'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23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메뉴얼을 지켰는가? 제자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가스스로 삶을 접은故송경진 교사 사건은 대한민국의 교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다. 신고 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송 교사의 진술 등 소명기회조차 없었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다. 학생들의 말만 믿고 직위해제를 한 교육청, 뒤늦게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 탄원서를 제출한 학생들 주장에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교육청에 징계 처분 권고 결정을 내려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 그러나 이미 송교사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몸무게도 10킬로그램 이상 빠져서 번 아웃 상태였으리라. 나라도 그런 모함을 받고 견뎌낼 수 없었으리라. 목숨으로 지킬 수밖에 없었던 고인의 명복을 빈다. 송교상의 죽음이 교단에 던진 충격파 또한엄청나다. 심하게 말하면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주의 갑옷을 입어야 살아낼 교단이 되었다. 제자에 대한 관심과 충고가 성희롱이 되는 세상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 진실은 시간이 가면 밝혀진다지만, 이미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이 그 억울함을 죽음으로 항명했다. 그 가족의 망가져버린 삶은 누가 보상해주나. 야간자율학습을 하기 싫어서 선생님을 걸고넘어진 철없는 학생들의 말장난이 엄청난 파국을 일으킨 셈이다. 학생들의 말만 곧이곧대로 진술 받아 신고부터 한 것도 큰 잘못이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뭘 하고 있었나? 진술서를 토대로 사실 관계 확인부터 하는 게 순서인데 송교사에게 소명할 기회조치 주지 않은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 가담한 학생들은 앞으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다. 이 사건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모함하여 진술서의 용어를 과도하게 어필한 점,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신고부터 감행한 동료 교사, 초기 대응을 잘못한 학교 측, 사건을 신고 받고 매뉴얼대로 처리했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직위해제부터 성급하게 내린 지역교육청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가장 중요한 사실 확인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가장 큰 잘못이 있다고 본다. 이 사건을 보며 필자가 겪은 황당한 사건이 생각나서 다시 한 번 분개하는 마음이 앞서 이 글을 쓴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누구나 날마다 크건 작건 사소한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 희대의 대통령 탄핵사건을 보면서 법적인 증거 앞에서 오리발로, 비싼 변호사들의 등 뒤에 숨어서 숱한 거짓말의 향연을 보여주던 사람들. 많이 배운 자들, 고위직, 더 많이 가진 자들의 행태를 보며 분노했던 시간 덕분에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럼에도 가장 더딘 곳이 교육계인 것만 같아 답답하다. 방과 후 선생님이 욕을 했다고요? 특히 1학년 아이들은 더욱 그렇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거짓말이 나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장난삼아 거짓말을 하는 시기이다. 친구들을 놀래키는 작은 장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깜빡 속아 넘어가는 작은 거짓말이 때론 귀여운 시기이다. 우리 반 아이가 했던 황당한 거짓말 때문에 학교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다. 발 빠르게 대처하여 사건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며 가슴을 쓸어내렸던 일이라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초여름 어느 날 아침, 맨발로 찾아온 학부모가 대뜸 하는 말,"선생님, 우리 00가 방과 후 교실 선생님한테 욕을 들었답니다.""네? 차분히 말씀해 보세요. 교육청에 전화를 하거나 학교 측에 알리지 않고 담임에게 먼저 오신 것은 아주 잘하신 일입니다. 일이란 순서가 있으니까요. 뭐라고 욕했다고 하던가요?" "제 입으로 말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알겠습니다. 종이를 드릴 테니 여기에 쓰십시오."두 문장이었다. 입에 담기도 그렇고 글로 옮기기도 부적합한 말이었다. 어린 아이가 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 어른들의 욕이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자초지종을 파악하고 방과후 선생님께 사실 확인을 한 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시오. 1학년 아이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시기란 것을요. 아주 사소한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금방 탄로 날 거짓말도 하는 시기가 1학년 시기입니다. 그러니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맞춰서 거짓말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아직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말할 나이는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아이말만 곧이곧대로 듣고 흥분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거짓말 하는 버릇을 잡아야한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아이는 평소에 거짓말 하지 않는데요.""당연히 그러시겠지요. 아무튼 자세히 알아보고 오늘 중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사실이라면 그 선생님께도 응당한 조치를 해야 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어머니께서도 자녀를 혼내주고 선생님께 정식으로 사과하셔야 합니다. 예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생겨서 학생들의 말만 믿고 방과후 선생님이 억울하게 바뀐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상급 학년에서 일어난 일이라 저는 나중에야 알았지만 이미 흘러간 물이었지요. 나중에야 알려졌지요. 그 선생님이 억울하게 당한 거라고. 학생들의 말만 듣고 학부형들이 집단적으로 항의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그날 필자는 즉시 학교 측에 알리고 방과후 선생님을 만나 직접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그 선생님은 학생들의 신망을 받고 있고 아이들도 매우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일이 꼬여서 선생님이 바뀔 경우, 그 선생님도 함들 것이고 수업을 받아온 아이들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발 빠른 대처가 필요했다. 욕설이 적힌 쪽지를 본 선생님은 너무 놀라고 황당하다면서 억울하다고 말을 잇지 못했다. "선생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먼저 오셔서 사실 확인을 해주지 않으셨다면 꼼짝없이 해명할 겨를도 없이 사건에 휘말릴 뻔 했으니까요. 그 아이는 말도 없고 조용한 아이였는데 어떻게 제가 하지도 않은그런 욕을 했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까요? 하늘에 맹세코 저는 그런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수업 중에 제가 그 말을 했다는데 제가 했다면 들은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인데 그런 욕을 할 리도 없고 평소에도 욕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 그러면서 눈물을 보이는 방과후 선생님의 모습이 결코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아이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공부나 활동을 시키는 선생님의 한 쪽만을 보고 애꿎은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선생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이나 말을 선생님 핑계를 대며 거짓말 하는 일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선생님의 눈빛과 눈물의 항변에 진심이 담겨있다고 확신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증언에 힘이 실렸다. "선생님, 00는 거짓말 잘해요!" 그 한마디. 그리고 당사자인 아이를 조용히 다른 곳으로 불러서 물었다. 먼저 아이가 놀라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상적인 대화를 했다. 학교생활에 힘든 일은 없는지, 친구들과 힘든 일은 없는지, 방과후 프로그램 시간에 어려운 점은 없는지 간접적으로 접근했다. 평소에 아이 엄마가 도시에서 살다가 여러 군데 학교를 알아보고 우리 학교를 찾아 일부러 입학시킬 만큼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 아이가 학교생활을 즐겁고 재미있어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터라 예상 밖의 상황에 놀란 건 나였다. 사건 수습도 중요했지만 재발방지에 더 무게를 두고 접근했다. 내 입으로 말하기 곤란해서 욕이 적힌 쪽지를 보여주었다. 아이는 자신이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조치 잊은 듯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런 욕을 들었는지 설명도 하지 못했고 자기가 그런 욕을 정말 들었는지조차도 대답을 못했다. 한 선생님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기에,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재조정에, 인력 수급 문제까지 걸린 문제였기에 나는 심각했는데, 정작 아이는 멀뚱멀뚱 해서 다시 한 번 놀랐다. 상황인식이 안 되는 어린 아이를 다그치는 일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고 생각나는 대로 엄마나 선생님께 말해 달라"고 부탁하고 마무리 지었다. 그래서 함께 방과후 수업을 받는 다른 아이들을 상대로 한 사람씩 물었다. 그 선생님이 평소에 욕을 하시는지, 혹시라도 심한 말을 하시는지 보다 더 좋은 학습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 그냥 알아보는 거라고. 그런데 단 한 아이도 그 선생님에 대해 서운함을 표하거나 더욱이 욕하는 일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아이들은 오히려 그 선생님을 걱정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거짓말을 잘한다고 했다. 장난 수준의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었다. 부모님이나 담임 선생님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친구들 사이에선 거짓말을 하는 아이. 자기는 장난삼아 그런 말을 한 번 해본 건데 부모님은 놀랐고 일은 크게 번질 뻔 했으니 본인도 놀랐으리라. 아이들은 금방 잊어버린다. 어제 일도 제대로 시간대별로 말하지 못하는 게 1학년 아이임을 감안하면 제대로 기억조차 못하는 게 정상일지도 모른다. 워낙 책을 많이 보고 상상의 세계에서 사는 아이라서 엉뚱발랄한 생각도 잘하는 아이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어디서 들은 욕이 신기해서 한 번 말해 볼 수도 있었거나 부모님을 놀래키려고 했을 수도 있다. 결국다음 날아이 엄마를 다시 학교로 오게 해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학부모님은 아이를 데리고 방과후 선생님께 정식으로 사과했고 아이도 반성하는 일로 마무리 지었다. 우리 반에서는 '거짓말'을 주제로 특별수업을 하는 것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약도 투여했다. 거짓말이 얼마나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는 세상, 그런 사람이 되려고 공부를 하고 좋은 책을 읽는 거라고. 아직도 그날의 해프닝을 이해하기 힘든 게 솔직한 고백이다. 그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고 방과후 교실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니. 진실은 그 아이와 그 선생님 밖에 모른다. 다른 아이들의 증언과 그 선생님의 눈물의 항변으로 불완전한 매듭을 지었으므로. 정작 더 놀란 것은 필자를 그렇게동분서주하게한 주인공은 그날 이후로도 아주 유쾌발랄하게 즐거운 1학년 생활을 하고 있으니, 1학년 아이들의 정신세계가 다행스럽고 감사하다. 그 일로 1학년 아이들의 심리 파악을 위해 심리학책을 더 들추게 되었으니 교직은 평생 공부해야 하는 자리가 맞다. 하마터면 한 선생님의 일자리가 날아갈 뻔했던 거짓말 사건으로 2017년을 액땜한 후 즐거운 일만 가득한학교가 되었다. 앞으로 교직 과목으로 검사 공부도 변호사 공부도 교양과목에 넣어야 하지 않을까? 워낙 학교에서 생기는 사건들이 다양해지고 있으니 말이다. 기존의 교직 과목 이수는 교단에 설 자격만 주는 것이다. 교직에 뜻을 둔 선생님은 교실에 들어선 날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뛰는 아이들 위에 날으는 선생님이 될 수 있으니.
우리나라 교육학 용어사전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교육의 기회균등은 교육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즉 학습 가능한 기회에 능력껏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으나, 그것은 교육의 기회 균등의 개념을 극히 제한된 의미로 해석한 결과다. 모든 개인에게 의미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을 때, 엄격한 의미로 교육의 기회균등이 보장된다”고 언급돼 있다. 헌법 제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지만, 교육기본법 제4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신념・인종・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이처럼 교육의 기회 균등은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보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특목고라고 해서 일반고보다 예산을 두 배 이상 사용한다든가 조기 졸업을 시키는 경우는 교육의 기회균등에 반하는 역차별이다. 일반고나 특목고나 교육을 받은 권리를 똑같이 보장해야 한다. 우수한 인재를 길러낸다는 명목으로 특목고에만 예산을 목적사업비 명목으로 많이 배정한다면 이것은 교육의 기회균등 차별을 비켜가기 예산정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일선고교에서 쓸 예산이 특목고로 인해서 차별을 받는 결과가 된다. 또 특목고라고 해서 우수학생을 조기 졸업시키는 것은 일반고에 재학 중인 학생과 결과적으로 차별을 드러내는 것이다.2017년 8월 카이스트에서는 고 2학년을 대상으로 과학영재 학생을 전국적으로 선발하였다. 여기에 합격하는 학생은 졸업이 인정돼 지금 3학년과 같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특목고를 없애고 전국에 모든 과학 영재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영재는 조기에 원하는 대학 학과에 입학해 전문화된 교육을 받는 길을 열어 주면 될 것이 아닌가? 좀 더 살펴보면 서울 국립 S대에서도 우수 인재를 조기에 선발할 수 있고, 포항에 P공대에서도 과학영재를 카이스트처럼 선발하게 되면 특목고를 만들어 대학입시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사교육을 더욱 부채질하는 길을 터놓을 이유가 없다.영재교육을 시키는 길을 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영재를 길러낸다는 명목으로 다른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균등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영재를 영재답게 길러내는 최종적인 길은 대학에 있다. 보다 전문화되고, 보다 깊이 있는 학업을 열어 주는 것도 전문가인 교수가 할 일이 아닌가? 고등학교에서는 우수한 영재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인성 교육과 보편적인 밑바탕 교육을 깔아주는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된다. 머리만 우수하고 한 분야에만 독특하게 뛰어났다고 해서 이 나라 발전에 절대적인 도움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현재 우리의 교육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나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경쟁으로 치닫는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는 왜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국제 대회에 나아가서 우수한 결과를 만들어 낼 때 각 기업체에서 인재 영입에 소홀히 할까?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 대학에 보냈는데 왜 기업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서로 선발하려고 하기보다는 경력있는 사람을 더 선호한다는 말이 항간에 떠도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수한 인재를 길러 대학에 보냈는데 왜 학점을 따는 대학생으로밖에 평가받지 못할까? 특목고 교육의 문제일까? 우리의 우수한 영재를 우물안 개구리처럼 키울 결과일까? 세계 무대에서 떠오르는 배우를 만들어 가는 그런 교육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특목고가 아닌 일반계고 특목고들이 우후죽순처럼 뻗어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더 절실한 상황은 아닐까?
이삼평 비를 방문했을때는 14대손이 반겨줬으며 현재 도자기를 만들고 있단다. 이삼평은 일본에서 도자기의 신으로 불리울 만큼 명성이 높다. 일본의 3대 성은 나고야성, 구마모토성, 오사카성인데 나고야 성은 현재 성터만 남아있고 임진왜란 후 없어졌다. 나고야 박물관 시로세 선생님이 우리 일행을 반겨줬는데 임진왜란 당시 14만 명이 이곳에서 출병(침략) 했다고 하는데 성터를 둘러보니 왠지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1년 2개월을 나고야 성터에서 전쟁을 진두지휘했는데 15만7000명이 대마도를 거쳐 조선을 침략했고 일본군 20만명, 조선군 200만명이 사망을 했단다. 후나야마 고분은 전방후원분이다. 1965년 출토품이 국보로 지정된 중요한 고분이다. 칠지도는 나라현(奈良縣) 덴리시(天理市)의 이소노카미신궁(石上神宮)에 소장된 철제 가지모양의 칼로서 백제가 일본에게 보내준 칼이라는 일본의 주장과 백제가 일본에게 하사한 칼이라는 우리측 주장이 분분하다. 최인호의 역사소설인 잃어버린 왕국에도 등장할 정도로 유명하다. 시모노세키로 이동하여 조선통신사 숙소 아카마 신궁과 청일강화기념관을 보았다. 아스카테라와 이시부타이, 호류지, 그리고 후지노키 고분은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도등장하는 곳이다. 아스카테라는 백제의 왕흥사를 모델로 한 절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불상인 아스카대불이 있다.호류지는 아스카 문화의 중심지로 일본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목조 건축물이자, 중국과 한반도의 불교 건축과 예술이 일본에 건너가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동아시아 미술의 보고다. 법륭사(호류사)는 일본 나라현에 있는 절로 현존하는 일본 최고의 목조건물이다. 이 번 여행 중 인상 깊었던 곳은 동대사(도다이지)였다. 나라 사슴 공원은 인간과 사슴이 하나된 느낌이다. 사슴 센베를 사서 줬더니 서로 먹겠다고 달려와서 당황스럽다. 고류지는 신라에서 건너온 하다노 카와카쓰가 창건했으며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상과 똑같이 생긴 일본 국보 제1호인 미륵보살상이 있는데, 이 불상을 만든 재료가 국내에서 나는 적송임이 밝혀지면서 한반도의 장인이 만든 것으로 확인됐단다. 이조성(니조성)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건립했는데 동서로 500m, 남북으로 400m 규모의 성벽을 쌓고, 그 둘레에 해자를 축조했다. 내부가 화려하고 여러 건물 가운데 성의 중심인 니노마루[二の丸]가 훌륭한 건축미를 자랑하고 있다. 성에는 마루가 있는데, 마루 위를 걸으면 새 울음소리가 나서 외부에서 적이 침입할 경우 알아차리기 쉽다고 한다. 오사카 도톤보리에서의 자유 시간은 여행 기분을 한껏 더해준다. 신사이바시 상점가를 걷다보니 명동과 흡사하다. 면세점에서 쇼핑도 하고 일본의 미소(된장)라멘과 오코노미야끼와 다코야끼를 먹어본다. 라면 맛이 깔끔하지 않고 맹맹해서 당황스러웠지만 여행을 할 때는 그 나라의 음식에 적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국물까지 깔끔하게 해치운다. 오사카성은 오사카의 랜드마크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토요토미 히데요리의 자결터를 보았다. 권불십년이다. 금강학원을 방문하여 학생들의 사물놀이 공연을 보면서 진지한 모습이 자랑스럽고 고맙다. 동작 하나하나가 통일성이 있고 박진감이 넘치며 자신감이 충만한 모습은 감동 그 자체다. 1년에 한 번씩 인근 초등학생들을 초청해서 한국의 세시풍속과 사물놀이 공연을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공연을 보고 감격을 하여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민족사 탐방은 한국인의 진취적인 개척 정신을 재발견하고 향후 역동적인 한-일 관계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떠나는 아쉬움에 매일 눈물 “참 많은 사랑 주고받아”불신, 규제만 느는 현실…후배들 생각에 발길 무거워꿈나무 키우려 씨름하는 교사들 땀, 헌신 알아줬으면 출발점 기초교육 중요, 농어촌 등 소외지역 더 필요정부,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공립유치원 더 늘려야병설은 안 맞는 옷…아이들 특성 살릴 ‘단설’ 증설을 “요즘 후배 교사들에게 ‘내려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현장에서 소신껏 열정을 발휘해야 할 교사가 교육하는데 위축된다니, 교사들에게나 아이들에게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성자 충남 예산유치원 원장은 후배들,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 걱정부터 꺼냈다. 사립에서 8년, 공립에서 30여년을 울고 웃다 어느덧 정년을 맞아 회고록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을 펴낸 김 원장에게 책 제목만큼이나 아름답고 행복한 ‘옛 이야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듯했다. 11일 예산유치원에서 만난 김 원장은 갈수록 유아교육 여건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유아교육 특성을 무시한 규제가 너무 심해 교육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어 노심초사라고 했다. 김 원장은 “매를 드는 건 당연히 안 되고 ‘노려보지도 마라’, ‘큰 소리도 안 된다’는 등 옭아매고 있다”며 “사실 모든 교사들이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이상적으로 교육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럴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이어 “수업시간에 주위 아이를 괴롭히고, 할퀴고, 때리고, 깨무는데 ‘얘야 그러지 마라’고 타이른다고 통제가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게다가 갈수록 아이들은 거칠어지고 정서는 불안하고 말을 듣지 않는데 공문 한 장에 이런 요구가 날아오면 교사 속만 타들어 간다”고 덧붙였다. 회고록을 쓰고자 했던 첫째 이유는 천직 같은 유치원 교사직을 떠나는 입장에서 아쉬움 가득한 마음이 컸다. 그러나 써내려가면서 유치원교사들이 얼마나 힘들게 아이들을 지켜내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해달라는 요청을 빠뜨릴 수 없었다. 김 원장은 “매스컴이 교사들의 잘못된 점만 들추는 현실이 아쉽다”며 “아직은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참스승들이 더 많다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아교육자들이 점점 힘들다고 한다.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뉴스가 연일 이어지면서 학부모들의 눈길도 싸늘해지고 있다. 일부 유아교육기관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든 곳의 일로 여기고 교사들을 범죄자처럼 보고 있다. 이래서는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하기가 매우 어렵다. 교육당국은 지나치게 아이들에게 인격적인 조치만 할 것을 요구하니 교실에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리더라도 큰 소리조차 못 낸다. 원장 입장에선 늘 안전문제에 숨죽일 수밖에 없다. 선생님들도 너무 안쓰럽다. 내가 처음 교사할 때만 해도 아이를 맡기면서 때려서라도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던 시절이었는데 격세지감을 느낀다. 학부모 상담을 해도 잘 안 통한다. 잘못을 하면 그에 맞는 벌을 줘서라도 고쳐 나가는 게 교육인데, 본질이 왜곡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뜻인가. “유치원에까지 아이를 온종일 돌보도록 요구하니 학부모들의 관련 요청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유아공교육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문제로 교육 이외의 부담이 커진 공립유치원 교사들이 수업에 열정을 다하기 어려워졌을 뿐더러, 유아기 아이를 온종일 맡기는 그 자체가 유아교육 상 바람직하지 않다. 유아기에는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기관에서의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 실제 온종일 유치원에 머무는 경우 일찍 귀가하는 아이들에 비해 분리불안 등 정서상 문제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립 교사는 어떤 점이 더 어려운가. “사립유치원의 경우 부모들이 적극 등원시킨 만큼 교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해 서로 간 이해가 잘 이뤄진다. 아이들도 교육과정을 잘 따른다. 그러나 공립유치원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가끔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사이의 경계선에 놓인 아이들이 올 때가 있는데, 교육시키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자꾸 도망가려는 걸 제지하려 들면 엄청난 저항이 따라온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몸부림치는 아이를 가랑이에 끼워서라도 교육시킨다.” ―사명감이 없다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면 너무나 눈물겨워 ‘그냥 특수반에 보내시죠’라고 권유하지만, 선생님이 해볼 때까지 해보겠다는데 말릴 수가 없다. 아이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도저히 안 변할 것 같은 아이가 교사의 사랑과 보살핌에 의해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 큰 감동이 밀려온다. 눈도 못 마주치고 대답도 안 하던 아이가 밝은 얼굴로 입을 떼 먼저 인사할 정도로 변하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모른다. 유치원교사가 아이를 다그친다면 그 자체가 애정이 있기에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 ―지역에서 공립의 중요성은 더 크겠다. “농·산·어촌, 벽지 아이들에게까지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립유치원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에게 삶의 기초를 마련해주는 일 아니겠는가. 국가가 유아공교육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 이유다. 사립과 공립 모두 겪어본 내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봐도 국가가 나서 체계적으로 유아기 아이들에게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오래 전 일인데, 매일 세수를 안 해 눈곱을 달고 입가에 침 자국을 지우지 못한 채 지각하는 아이가 있었다. 직접 세수를 시켜주면서 ‘내일은 세수하고 와∼ 그러면 정말 예쁠 것 같아’라고 거듭 주문했지만 변화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는 역시 오전 10시를 넘겨 등원했는데 등에 빨래집게를 달고 있었다. 즉시 아이들의 놀림과 웃음이 가득 퍼졌다. 당황한 나머지 아이를 다른 장소로 데려가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러자 아이는 ‘내가 자꾸만 유치원에 가야 된다고 했는데 새벽 늦게 장사를 마치고 온 엄마가 안 일어나 밖에 빨랫줄에 있는 옷을 급하게 당겨서 입고 왔어요’라고 답하는 것 아니겠나. 순간 나는 그 아이를 꼭 안은 채 한참을 울었다. 마음을 추스른 후 그 아이를 다른 아이들 앞에 데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을 했는지 전해줬다. 새벽까지 일하고 잠든 어머니를 깨우지 않기 위해 빨랫줄에 걸린 옷을 걷어서 입고 왔다고. 그래서 집게가 달려 있는 줄 몰랐다고. 아이들은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깨우치고 그 아이를 위해 박수를 보냈다. 지역 공립유치원에서는 이런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유아공교육은 거꾸로 가는 것 같다. 오히려 단설유치원을 제한하는 시도가 나온다. “유아교육과정의 특성을 잘 살리려면 병설보다 단설유치원이 훨씬 낫다. 병설은 아무래도 초등학생 교육과정이 우선인 만큼 유치원 교육과정을 거기에 맞춰야 하는 부담이 적잖다.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날 아이들에게 우비를 입혀 운동장에 내보내는 수업을 한다고 치자. 비가 우비에 ‘탁탁’ 맞는 소리를 들어보고 느끼게 하는 내용이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뛰어다니다 운동장에 드러눕기도 한다. 병설에서 이런 수업을 한다면 초등학생, 교사들이 얼마나 놀라겠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 병설 교사들은 방어적으로 교육과정을 펴나가곤 한다. 우리 유치원만 해도 단설로 운영되니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벽화를 그려 넣는가 하면, 물놀이 시설도 따로 갖출 수 있었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게 그 첫 걸음으로 볼 수 있겠나. “선진국에는 이미 ‘유아학교’ 개념의 공교육 체계가 명확하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따라가야 한다. 유아교육계는 10년 전부터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늘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어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회고록을 읽어보면 평생 행복한 교사 생활을 보낸 것 같다. “40년 간 보석 같은 아이들과 함께 한 시간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이제 아이들과, 또 후배 교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에 1년 전부터 매일같이 눈물이 난다. 그동안 참 많은 사랑을 주고받았다. 졸업한 아이들이 고교생이 돼서 스승의 날 꽃바구니를 들고 오는가 하면, 결혼식 때 청첩장을 주지 않았음에도 이 제자들이 어떻게 알고 참석해 축하해줬다. 또 앞집 살던 아이가 고교 교사가 된 후 내 제자를 학급에서 만나게 된 이야기도 큰 힘이 됐다. 학급 환경미화 겸 스승존경 문화 조성 차원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 사진을 학급게시판에 붙여달라고 했더니 많은 사진 가운데 내 얼굴을 발견했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자에게 물어봤더니, 자신은 유치원 때 가장 행복했고 나를 가장 존경한다고 했다더라. 물론 내가 원래 아이들을 예뻐하고 좋아해서 사랑을 많이 베풀긴 했다. 그러나 결단코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마냥 잘해주는 교사는 아니었다. 안 되는 건 단호히 안 된다고 선을 그었고, 그 모습은 지금도 변함없다. 야단치고 큰 소리를 내는 순간에도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그랬다는 진심이 통했던 것 같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들은 아이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다. 앞으로도 이런 교육풍토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까? 영어는 우리말과 문법, 발음체계가 다른 외국어라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어려움이 많다. 특히 원어민과 똑같은 발음을 하면서 수업을 하는데 많은 부담감을 느낀다. 그래서 다양한 수업 관련 매체를 찾게 되는데 이때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게 ‘EBSe’다. EBSe 사이트는 교사인증 받기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 이를 이용해 영어 공부를 재미있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한다. 먼저 ‘영어원서를 읽으며 영어공부를 한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은 굉장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영어공부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EBSe의 ‘펀리딩’을 활용하면 이런 고정관념은 깨진다. 펀리딩은 초급에서 고급까지 총 500여권의 다양한 원서 전자책을 원어민 발음으로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e-book 서비스와 다양한 읽기 전후 관련 활동을 문제형태로 제시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책의 난이도 또한 초등생부터 일반인까지 읽을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학생 스스로 진단평가를 통해 수준에 맞는 원서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성취평가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영어능력을 평가해 볼 수 있도록 돼 있다. 펀리딩 관련 내용, 음성은 자유롭게 다운받아 출력하거나 mp3형태로 저장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든 공부하기 용이하다. 또 PC 및 스마트폰 앱으로도 접할 수 있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만 있으면 어느 장소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충주영어체험센터에서는 중등 영어영재 교육시간에 펀리딩을 활용해 학생들과 공부하고 있다. 수준에 맞는 원서를 선택해 같이 해석하고, 학생들은 녹음된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숙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으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 영어는 외국어인 만큼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하고, 학생들이 흥미를 느껴야 하는 과목이다. 특히 초등생은 3학년 때 영어를 처음 접하게 되는데 이때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해야 앞으로 영어공부를 하는데도 두려움 없이 지속할 수 있다. 현재 EBSe에는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Touch! 초등’ 프로그램들이 있다. 3~6학년 학년별로 교과서에서 배운 주요 표현들을 VOD를 시청하며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별로 서로 다른 영어 교과서를 사용하기에 학생들이 배우는 학습 순서나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Touch! 초등’은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교과서의 주요 표현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어표현들을 소개하고 있어 학생들이 쉽게 다양한 교과서의 내용들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이중 ‘Touch! 초등 3학년’ 프로그램은 주요 방송 프로그램마다 학생들이 재미있어 하는 영어 동요를 활용해 흥미와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특히 각 방송이 15분 이내여서 부담감도 덜었다. 교실에서 쉬는 시간이나 아침 자율학습 시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BSe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에그붐’, ‘펀리딩’은 앱으로도 제작돼 있어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PC로 볼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로 즐거운 영어수업을 하면 어떨까.
세상이 변했다. 상전벽해다. 교사의 말 한 마디는 이제 학교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인터넷을 타고 학교 울타리를 넘어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진다. 사소한 농담 한 마디가 충분히 인생을 망칠 수 있다. 까짓 농담으로 한 건데 어때?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교단에 선다면 그 선생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큰 곤경에 처하고 말 것이다. 자나 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 깨나 말조심을 해야 한다. 이제는 세상이 변했음을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한다. 믿고 싶지 않겠지만 어쩔 수가 없다. 그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해야 한다.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학부모님들은 어떤 사고를 하는지, 사회의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소통해야 한다. 교사의 말이 먹히던 시대는 갔다. 교사의 권위와 위엄은 찾기도 또 갖추기도 어려워졌다. 교사가 알고 있는 지식 정도는 인터넷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심지어 인터넷만 있으면 핵무기도 만들 수 있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 같은 지식의 일반화는 역설적이게도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 되었다. 아직도 학생들에게 훈육 차원에서 회초리를 드는 교사가 있다면 그 선생님은 아마도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거나 무인도에서 살다 온 사람일 것이 분명하다. 여학생을 칭찬한답시고 등을 토닥이거나 손을 잡는 남자 선생님이 있다면 그분 또한 화성에서 살다 온 사람임이 틀림없다. 어느 여학교에서는 남자 선생님들께 여학생하고 이야기 할 때는 반드시 cctv가 설치된 곳에서 이야기할 것이며 더불어 뒷짐을 지고 대화하라는 지침까지 내려졌다고 한다. 참으로 씁쓸한 풍경이다. 학교 현장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모르겠다. 학생이 무기명으로 교육청 홈페이지에 투서를 하고 SNS나 국민신문고에 선생님들을 고발하는 게 현실이다. 또 그걸 각종 매스컴에선 선동하고 장한 일이라고 칭찬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앞다퉈 교사들을 평가한다. 물론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도 매우 중요하다. 무능하고 나태한 교사를 걸러내어 활기차고 유능한 학교 현장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나쁜 손, 못된 손을 잘라내어 명랑하고 건강한 교실을 만드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해 가능한 상식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사소한 일 하나를 침소봉대하여 성폭력, 성희롱으로 여론 몰이에 나선다면 학교 현장은 죽는다.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선에서의 교사 훈육권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지금 학교 현장은 학생 인권만 있고 교사의 인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하게 공생할 수 있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제주 여행길에 만난 천연의 숲 비울 때를 알고 비우는 나무 지지의 순간을 아는 지혜자 존재의스승이 기다렸다는 듯 예서제서 불렀다. 태고의 신비 간직한 자연의 책들은 달고 상큼했다. 삶은 늘 갈림길 같은 길 두 번은 갈 수 없다고 여행을 떠나보면 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은 그리 많지 않음을. 그걸 잊을 때 쯤 복습하려고 여행을 나선다. 수건 한 장, 칫솔 한 개 속옷 한 벌, 가방 한 개, 양산 한 개,색안경 한 개 등등 세어 보니 10가지도 안 되는데 많이 가질수록 여행 내내 고달프다. 지구별 여행자 자연의 세포인 나도유니버스의 일원 여름에도 단풍잎은 지니 짧아도 아름다운 멈춤 앞에선 묵언수행 짧은 제주여행, 긴 생각여행.
‘임용 절벽’ 정책실패 책임 예비교사에 전가해선 안 돼 1만 6000여 명 증원 공약 조속한 이행이 근본 해결책 한국교총이 ‘교원 증원’과 ‘기간제 교사 및 강사 정규직 전환 반대’ 등 교원 임용과 관련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교원 청원 운동에 돌입했다. 이는 교원 증원을 실현해 임용절벽을 해소하고,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교직 임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교총은 17일 ‘교원 증원 및 학교 비정규직(기간제 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불가’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50만 교원 청원(서명)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현장 교원들에게 보낸 청원 운동 설명자료를 통해 교총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과 임용절벽 사태 해소를 위해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 공약인 임기 중 교원 1만 6000여 명 증원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책 당국이 제시한 ‘1수업 2교사제’ 등 검증되지 않은 미봉책이 가져올 혼란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교육현장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임용인원 축소와 비정규직의 정규 교사 전환 연계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교총은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논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헌법이 정한 예비교사들의 기본권인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할뿐더러 교육공무원법 상 균등한 임용 기회보장 및 공개전형, 우선권 배제 등의 3대 원칙을 위배한다는 법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교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국민과 약속했는데 법령이 정한 ‘교사임용시험’ 과정이 무너지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는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1만 6000여 명의 증원 약속을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이번 청원 운동에 50만 교원이 뜻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번 청원은 이달 31일까지 교총 홈페이지, 모바일, 팩스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예비교사,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총은 청원운동 결과를 집계해 교육부와 국회, 청와대 등에 전달하고 9월부터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교총은 정규직전환심사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지난달 31일 논평, 현직 교사들의 정규직화 반대 손편지 청와대 전달,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연대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또 세 차례(8일, 12일, 17일)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사위원회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윤수 교총 회장은 18일 ‘전국중등예비교사들의외침’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의 정규 교사 전환 반대, 임용고사 선발인원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교원 정치참여 보장 등 공양 이행에 법 제·개정 필수 1수업 2교사제 법도 논란 "민주화""학교정치장화"격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교육 공약 실현을 위한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처리 여부를 놓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교원 정치참여 보장, 교장공모 확대 등 첨예한 내용의 법안이 즐비해 여야 격돌은 물론 교육계 갈등이 심화될까 우려된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4일 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를 18일부터 2주간 열기로 합의했다. 또 9월 정기국회는 다음달 1일부터 진행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8월 임시국회는 원래 결산을 하도록 돼 있는데 법안이 6000~7000건 밀려 있다"며 "예결소위뿐만 아니라 법안소위도 충분하게 가동해 계류 안건이 대폭 줄어드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법안 처리가 관심사다. 법제처에 따르면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는 법률안 465건의 제·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중 현재 123건은 국회 계류 중이다. 여기에는 교원의 정치참여 보장, 선거연령 하향, 교장공모제 확대 등 교육계가 우려하는 법안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교사 정치참여 보장과 관련해서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현행법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공직선거법, 정당법 개정안을 통해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정당 가입 연령 제한(선거권을 가진 자)도 폐지하도록 했다. 초·중등 학생도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학교의 정치장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교총은 "교사의 정치참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과 배치되고 우리나라 현실에서 교단의 정치장화,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3학생들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 아직 미흡하고 외국과는 입시제도, 학제 등이 달라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 교육공약인 1수업 2교사제를 명시한 기초학력보장법(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또한 현장 반발이 높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1수업 2교사제를 조기에 도입해 초등 교사 선발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자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은 성명서, 총궐기대회 등을 통해 철회를 요구했다. 교대련은 "교사 간 교육관 충돌, 학생 지도 혼선, 비정규직 강사 양성 등 우려가 있어 현장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 제도"라며 "교사 선발 인원을 늘리기 위한 졸속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장공모제를 두고는 ‘축소’, ‘확대’ 취지의 상반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이 무자격 교장공모로 선발할 수 있는 학교의 유형이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해 15년 이상 경력의 교원이 교장이 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모 자격을 15년 이상 교원으로 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교감 자격증 소지자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리직 경험이 없는 교원이 공모 교장에 임용돼 학교 경영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두 법안 모두 현행 교원 승진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계의 관심이 높다. 충북A초 B교장은 "특정 교원노조 출신을 교장으로 임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확대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는 교원들에게 박탈감과 사기 저하만 주고 교육계에 갈등만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사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논란이다. 개정안은 교사, 학부모의 자치기구 활성화를 통해 학교 운영의 민주성, 합리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북C초 D교사는 "자치기구간 의견이 다를 경우에 갈등만 더 조장돼 학교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학운위에서 교원, 학부모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교사회, 학부모회를 별도의 법정기구로 만드는 이유가 불분명하다"며 "일부 시도에서 추진했던 학교자치조례의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정규직 전환, 수능 절대평가 등 인기영합 처방만, 재원대책 미흡 전교조 합법화 등 정치화도 우려 교육계와 야당은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정부가 설익은 교육 정책으로 갈등과 혼란만 확산시켰다고 평가했다. 교원 수급 정책,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자사고·외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사안마다 교육계에 거센 찬반 논란만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여의도연구원 등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문재인정부 100일, 교육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전(全) 분야 중 교육정책에 가장 부정적 평가를 내린다"며 "실제로 교사 임용 선발인원 발표, 수능 절대평가 발표 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SNS에 급증했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또 "문재인정부의 교육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최소 5년간 30조원 이상이 더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 가능성은 낮다"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교사 증원 요구 등 분야별로 요구가 분출되지만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사회 갈등만 확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영남 성균관대 겸임교수는 "교원정책의 근본적인 혁신 없이 단편적 대응으로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1수업 2교사제 등 증명되지 않은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무대책을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관련해서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8월이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획일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서둘러 확정할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수능의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하나는 옳고 하나는 틀린 대안이 아니라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수험생들을 더이상 실험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가 인기에 영합한 단기적 처방만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논평을 통해 교육의 하향평준화·정치화를 우려했다.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선의의 경쟁조차 죄악시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막겠다고 수능 절대평가를 추진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저해하는 자사고·외고 폐지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할 교사의 정치 참여를 조장하고 법외노조화된 전교조의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서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의 그릇된 정치화를 걱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날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원내정책회의에서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말도 안 되는 수능 절대평가안으로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더니 은근슬쩍 한발 뺐다. 초등교사 임용 축소안으로 예비 교사들의 반발도 샀다"며 "개혁적이라고 내놓은 설익은 방안들이 비판을 받으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계의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교육회의로 결정을 미루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서령중학교(교장 강태웅) 배구부(지도교사 문진희)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강원도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17 전국 유소년 클럽 배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배구연맹(KOVO)와 홍천군 체육회의 공동주최, 홍천군 배구협회 주관으로 치러진 전국 규모의 대회로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기량을 갖춘 서령중 배구부의 진면목을 확인시켜준 경기였다. 충북 한일중, 경남 거창중, 군산 서훙중과 예선 1조에 속한 서령중은 조1위로 본선에 진출하여 준결승에서 만난 평택 신한중을 2:0으로 가볍게 따돌리며 결승에 안착했다. 대전 구봉중학교을 만난 결승전에서는 1세트를 26:24로 승리했다. 2세트는 24:17로 끌려가다가 내리 8점을 추격하여 24:23까지 따라갔지만 아쉽게 세트를 내주고 말았다. 마지막 3세트도 쉽지 않았다. 8:4로 뒤진 상태에서 코트체인지를 맞았지만 끈기 있는 플레이로 14:14의 듀스를 만들었다. 숨 막히는 듀스 상황 속에서도 서령만의 저력과 집중력으로 16:14로 승리하며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3학년 임형준 선수는 최우수선수로 선정되어 영광의 기쁨을 더했다. 문진희 지도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한다는 사제동행의 자세로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대회의 선수로 참가한 3학년 송주왕 학생은 “동료들과 꾸준히 연습하며 흘렸던 땀의 결실을 보게 되어 보람되고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경기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숙)은 2017년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관내 교무 연구 부장을 대상으로 2017 혁신공감학교 리더 연수를 실시했다. 부천시 관내 67개교 교무 연구 부장 67명은 혁신학교의 원리를 이해하고 단위학교에서 일반화 방안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인디스쿨 대표 운영자 김차명 선생님의 비쥬얼 씽킹에 대한 연수를 시작으로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강사가 되어 토의 토론 형식으로 연수가 진행되었다. 최근 핫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기가막힌 방법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모색하였다. 이 번 연수는학생 중심 현장 중심 교육을 지향하는 경기도 교육청의 캐치프레이즈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단위학교 현장에서 효율적인 혁신 공감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엄재엽)은 17일 문경교육지원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는 2017 을지연습을 대비해 실제 전장 상황을 고려해 상황조치 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을지연습의 중점내용을 다루며 기능반별 세부임무, 도상훈련(메시지 처리) 절차 등을 교육했으며 기관별 위기관리 및 보완 발전이 요구되는 현안 과제를 선정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에 중점을 두어 집중 토의해 결과를 실제훈련이나 충무계획에 반영해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마다 주요현안과제 토의를 할 예정이다. 엄재엽 교육장은 “전쟁상황을 가정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을지연습을 통해 각종위기에 대한 상황조치 능력과 올바른 국가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점촌고(교장 유인식)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기숙사 학생들 중 역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 44명을 대상으로 우리 역사의 가장 암울했던 시기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독립투사들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행사를 가졌다. 먼저, 서울 종로구 윤동주 문학관에서는 28년이라는 짧은 생 이었지만 울림이 큰 윤동주의 삶에 대한 해설을 듣고, 관련 기록을 꼼꼼히 살펴본 후 윤동주가 수감됐던 후쿠오카 형무소를 형상화한 영사실에서 영상을 감상하며 일제 강점기에 문학청년 윤동주의 고뇌를 오롯이 느낄 수 있었다.이후 발걸음을 옮겨 서촌과 덕수궁 및 대형서점에서 자유관람과 체험활동으로 문화적 소양을 쌓은 후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는 독립투사들이 머물렀던 독방,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많은 여성 독립 운동가들이 투옥 생활했던 옥사 등을 둘러보며 ‘광복(光復)’이 결코 저절로 이뤄진 것이 아님을 실감했다. 마침 2017 서대문독립민주축제가 열리고 있어 모든 학생들이 축제 에 참가하여 민족혼을 일깨우는 다양한 행사 참여와 체험 및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을 담은 기록물을 보면서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음을 깨달았고 우리가 현재 누리는 자유에 깊이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학생들이 오늘 행사를 통해 나라 사랑과 나라의 소중함을 느끼고 깨닫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으며, 윤동주문학관 및 서대문 형무소 관람을 통해 자신이 깨닫고 느낀 점을 발표하고 토론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며 뜻 깊은 하루를 마무리했다. 앞으로도 점촌고는 민족의식을 깨우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나라사랑 정신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인재양성에 더욱 노력을 다할 것이다.
1990년대에 ‘그래 결심했어!’라는 멘트로 대표되는 ‘TV인생극장’이라는 인기코너가 있었다. 주인공이 갈림길에서 고민하다 내린 선택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코믹하게 그려 인기를 끌었다. 국가백년대계인 교육도 어떤 분야보다 속도와 방향이 중요하다. 이달 8일부터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가 구성돼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전환심의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집중논의를 거쳐 9월 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 발표 시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환심의위 논의와 관련해 교육계 안팎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판단 방향에 따라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는 중차대한 문제를 불과 두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결정하는 것이 난센스라는 지적이다. 특히 전환심의위가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최종 결정할 법적 권한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타 법령에서 기간과 사유를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교육공무원법은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기회 보장, 공개전형의 원칙, 기간제교원에 대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환심의위의 결정은 반드시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만약 위법하고 잘못된 결정을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교단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임용시험을 거친 현장교사와의 형평성 시비와 예비교사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예비교사들이 한결같이 "임용시험을 통해 당당히 교단에 서겠다"고 밝히는 것은 비록 그 길은 어렵지만 ‘기회의 평등성, 과정의 공정성, 결과의 정의성’이 더 소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전환심의위가 합법성과 교원 임용체계의 근간 유지라는 두 가지 선택기준을 염두에 두고 현명한 결정을 하길 기대한다.
최근 제자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앞둔 전북 부안의 송 모 교사가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해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유족들은 피해학생들이 모두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는 탄원서를 제출해 경찰이 사건을 종결했음에도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조사를 강행한데 이어 교육청에 징계 처분 권고 결정을 내려 죽음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유족들은 교육청이 학교감사에서 학생들의 진술을 청취하면 인권센터가 실시한 최초 학생진술에 오해가 있었음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학생 대상 조사는 실시되지 않았고, 9월 1일자 전보 발령 징계 사실만 예고돼 고인이 이에 절망해 유명을 달리했다는 게 유족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인권센터는 조사가 정당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성추행이 아니라고 탄원하고, 경찰이 내사 종결한 것을 인권센터가 최초 조사한 피해학생 진술서를 근거로 성희롱 판단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히려 인권센터의 조사과정 중 강압과 절차상 하자 등이 있었는지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그렇지 않을 경우, 누가 제2, 제3의 송 교사가 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인권침해, 아동학대로 몰려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학교에서 생활지도를 위해 매일 학생들과 직접 부딪쳐야 하는 생활지도부장은 기피현상이 만연돼 교단 갈등과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청과 학생인권 관련 기관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학생,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 그들의 주장에만 의존한 무리한 조사와 결과 처리에 급급해선 안 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해당 교사에게 충분히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은 기본이다. 나아가 교육청 감사실과 인권센터 운영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교권이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개선돼야 한다. 물론 그 시작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서 시작돼야 한다.
2018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40% 가량 줄어들면서 교·사대 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초등학생 감소를 감안해 초등교원 정원은 줄이면서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해 합격생은 늘려온 모순된 정책 집행의 결과다. 이로 인해 임용 선발인원 급변, 도지역의 임용시험 미달과 교사 이탈 문제 등이 발생했다. 모순된 정책이 빚은 선발인원 급감 2014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초등 교원 정원은 2350명 줄었다. 그런데 임용시험 선발 인원은 2014학년도 7246명, 2015학년도 7062명으로 크게 늘었다. 교대 졸업생 대비 임용시험 선발 인원 비율이 2014학년도 1.5배, 2015학년도 1.6배, 2016학년도 1.7배, 2017학년도 1.6배에 달한다. 그 결과 2017년 현재 미발령자가 3817명에 달하게 됐고, 이 때문에 올해 선발 예정인원을 대폭 줄인 것이 사태의 발단이다. 이번 임용절벽 사태와 관련해 교육계는 교원수급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때 교원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다. 과거에는 학급담임과 교담 밖에 없었고, 농어촌학교의 학생 수 감소도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만 따져도 충분했다. 그러나 지금은 영양교사, 보건교사 등 다양한 유형의 교사가 증가하고 있고, 농어촌과 대도시 학급당 학생 수 양극화 결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대도시 과밀학급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이하로 낮추는 것과 함께 도심의 과밀학급 해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행안부와 기재부는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사를 줄여야 한다는 단순논리를 고수하고, 동시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최근 학생들의 개성은 더욱 강해지고, 학부모의 교육수요도 고급화·개별화되고 있다. 생활지도 부담도 몇 배는 늘어난 상황이다. 아울러 특수학생 비율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기대한다면 가장 급한 것은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 OECD 평균 이하로 지난 3년간의 과도한 선발이 가져온 또 다른 부작용은 도 지역 교원 임용시험 미달사태와 기존 교사의 이탈 사태다. 졸업생보다 훨씬 많은 수를 선발하다보니 졸업생들이 모두 수도권과 광역시를 선호해 최근 3년간 대부분의 도 지역은 미달사태를 겪었다.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은 3년간 지속적으로 경쟁률이 0.7~0.9 사이를 오갔다. 그리고 기존 교사들이 임용시험을 통해 대도시로 빠져나감에 따라 교육의 근간이 흔들렸다. 임용 대란과 대책을 논할 때에는 오히려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임용시험 경쟁률 양극화 사태를 막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광역시와 인근 도 지역을 동일 전보지역으로 묶는 것이다. 기존 교사들의 반발을 고려할 때 최소한 신규교사부터라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교원 수급정책 실패로 임용절벽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임용고사 준비생들은 허탈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특히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이 논의되고 있다는 데 대해 임고생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역차별, 교직 갈등 심화 불보듯 첫째,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발된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역차별을 초래한다. 많은 기간제 교사 및 강사는 ‘학교 관계자 인맥’으로 선발된다. 이런 인맥이 없는 평범한 임용고시 준비생의 경우, 무려 200군데의 학교에 이력서를 제출해도 면접 볼 기회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비정규직조차 되기 힘든 이 현실에서 인맥으로 채용된 기간제 교사 및 강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이는 교사를 꿈꾸는 수많은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기회는 평등하게’라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을 부정하는 것이다. 동시에 기약 없는 수험 기간을 지내온 5만 명의 유능한 인재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회적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공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 먼저 학생 차원에서 볼 때, 학생들은 노력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사회를 공정한 사회라고 배운다. 그러나 교사 본인이 공정하지 못한 절차로 선발된 사람이라면 학생들에게 ‘공정’, ‘기회’, ‘노력’에 대해 가르칠 수 없다. 또한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기간제 교사나 강사가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될 경우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학부모들도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길 원한다. 그래서 매년 자녀들이 어떤 교사를 만날지 관심을 갖는다. 그런데 자녀의 학교 선생님이 공정한 경로로 채용되지 않고, 전환을 통해 정교사로 임명받았다고 하면 학부모들은 불안할 수 있다.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좁게는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미 존재하고 있던 공교육 전체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 차원에서 볼 때, 공정한 방식으로 정교사가 된 교사의 경우 상대적 허탈감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경우 ‘운 좋아 된 교사’라는 오명을 입은 채, 가시방석 같은 교직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선발인원 늘려 기간제 줄여나가야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만 심화시킬 수 있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 논의는 중단해야 한다. 오히려 이 문제는 현행 교사 임용 시험의 틀 속에서 교원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해결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중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에 한참 못미치는 32명에 달한다.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에 맞게 조정하면서 교사 정원을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와 강사 역시 예비교사와 동일하게 임용 시험 절차를 밟도록 유도하는 것이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에 있어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경기교총은 경기도의회 박승원 교육의원이 14일 대표발의 해 입법예고한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에 대해 “학교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박 의원의 조례안에는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둘 수 있고 각 기구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교원 인사와 업무분장, 상벌 등에 대해 자문하고 교직원회의를 운영해 규칙과 교육 과정, 학교 예산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문제는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이 이미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내려진 광주 및 전북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안과 대동소이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전북과 광주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치 및 회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학교장이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학교장의 경영권과 학교자율성을 오히려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광주 조례에 대해 지난해 12월 무효판결을 냈고 전북도 올해 1월 대법원 무효 판결을 받았다.경기교총은 “학교자치는 조례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각급 학교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학교민주화와 자율성 보장의 취지에 더 적합하다고 본다”며 “서두를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대법원에서 무효확인 판결을 했는데도 상위법령과 충돌되는 조례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조례 만능주의의 폐단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며 “첨예한 교육현안으로 힘든 학교에 더 이상 혼란과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강원, 세종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학교자치조례가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최근 강원, 광주 등 지방교육청 4곳의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승진자를 미리 결정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 교육감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5급 공무원 9명을 4급으로 승진시키는 과정에서 4명을 미리 승진자로 내정해 인사발령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임용권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해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기 전에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승진자를 내정한 뒤 이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승진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민 교육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인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인사위원장 등을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충북교육청은 9월1일자 인사에서 충북단재교육연수원장, 충북에너지고 교장, 청주교육지원청 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장 등에 ‘측근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북교총은 11일 성명을 통해 “여전히 바뀐 것이 없다”며 “도교육청의 인사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충북교총에 따르면 충북단재교육연수원장의 경우 김 교육감이 교사에서 교육행정 고위직으로 전직시킨 뒤 다시 연구관으로 특별 임용했다. 청주교육지원청 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장도 현 교육감의 교육감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측근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총은 “충북단재교육연수원장은 전례 없는 1인 특혜 인사”라며 “충북에너지고 교장 역시 인사권자가 의도적으로 2차 공모를 통해 내 사람 심기 인사를 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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