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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몇 년 전 담양읍에서 6학년을 담임할 때의 일이다. 서른 명이 넘는 우리 반 아이들은 한 달이 멀다하고 자잘한 말썽을 부려서 내 속을 뒤집어 놓곤 했다. 오죽하면 담임한 지 100일이 되던 날엔 약식으로 고사(?)까지 지내며 무사고를 빌었을까. 그 덕분인지 여름방학 동안 아이들은 별 탈 없이 지내주었다. 하지만 그 효력도 잠시. 2학기가 시작되고 9월을 거의 보낸 어느 날 아침. 동학년 회의로 2, 3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은 벌어지고 말았다. 3층 우리 교실 통로 쪽에 걸린 대형 거울이 박살이 난 것이다. 먼저 다친 아이가 없는 지 확인하고 가슴을 쓸어 내렸다. 사고를 낸 자초지종을 물으니 대답이 가관이었다. 복도에 나와 내가 오나 망을 보던 녀석들이 거울 앞에서 그만 태권도 시범을 보이다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고를 친 세 명의 악동들이 똑같이 가운데 이름자로 `명(明)'자를 쓴다는 사실이다. 아마 훤한 거울 앞에서 몸 안에 흐르고 있는 기가 발동했던 모양이다. 우리 반 수재에 한 덩치하는 강명성, 오락 게임의 귀재 유명관, 사나이다운 서명진. 나는 확실한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현장검증(?)에 들어갔다. 전체 아이들 앞에서 당시 상황을 재현하라고 했더니 망설임도 없이 복습하는 철없는 녀석들을 보며 아이들이 킥킥대며 웃기 시작했다. 저학년도 아닌 6학년이기에 따끔하게, 그러면서도 평생의 추억거리로 만들어 주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내린 판결은 주연, 조연, 관객의 비율이 7:2:1이 되게 비례배분 한 것. 거울 앞에서 멋지게 폼을 잡고 이단 옆차기를 보인 명관이가 주연, 그걸 따라서 한 명진이가 조연, 다리 한 번 올려 보지 못하고 만원을 물어낸 명성이는 억울해 하면서도 학급 대표로서 방관한 책임을 졌다. 명관이 부모님도 평소 아들 녀석의 버릇을 고쳐야 한다며 거울 값을 보내 주셨다. 지금도 해마다 몇몇 아이들이 집으로 놀러 오면 `명트리오' 사건에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곤 한다. 속타던 안타까움도, 아이들에게 미안했던 일들도 시간 속에 묻혀 이젠 그리움이 되었다. `아이들아, 부디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거라'.
박사가 매년 8000명 이상 배출된다고 한다.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귀국하는 박사만도 매일 5명이라니 우리 나라의 교육열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학위를 따고서도 대학이나 연구소 외에는 일할 곳이 없어서 박사 실업자가 늘고 있다니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다. 자원 중에서도 제일 좋은 자원은 사람인데, 이처럼 교육현장에서도 고비용 저효율의 인적자원 손실이 심각하다니 안타깝다. 배우는 것은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 배운다고 하지만 농경문화시대에나 가능한 대답이다. 산업화 시대에는 좋은 직업, 좋은 일터를 찾아 배움을 선택했고 질적 발전보다는 양적발전에 치중한 교육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적으로 동시화되고 공간적으로 지구촌화 돼 가는 지식정보화 시대가 됐다. 그러므로 획일적인 교육만으로는 경쟁시대에 버티기 힘들어졌다. 바로 열린교육에서 부르짖는 수요자 중심교육이요, 암기보다는 실천중심 교육으로 교육의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 다품종 소량생산, 즉 여러 줄 세우기 교육이 성공한다면 박사가 아무리 많이 배출되어도 대학의 강단만 찾지 않고 스스로 일할 곳을 만들 수 있어 고비용 저효율 시대를 벗어나 창조적인 직업시대가 될 것이다.
8월말 39년의 교직생활을 마감하니 그 길이 마치 꿈과 같다. 다른 능력은 시간이 갈수록 숙달되지만 교직은 묵을수록 퇴보만이 쌓이는 것 같아 항상 나의 무능을 부끄럽게 생각했음이 솔직한 심정이다. 내가 촌부로서 논밭에서 하루종일 일했다면 학습에 이처럼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했을까. 교실에 들어서기 전 `한가지라도, 한 명이라도 더 가르쳐야지'라고 생각하며 내 처지가 고마워서,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몰입하다가 내 자식을 갖게 된 후부터는 자식을 위한 일념으로 교육에 임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내 자식의 담임이 됐을 때, 나는 학부모로서 만족할 것인가'. 남의 자녀를 잘 가르쳐야 남도 내 아이를 잘 가르쳐 준다는 신념을 지키려고 애썼다. 연필 깎아 주고 옷 입혀주고 오줌싸면 닦아주고 똥 누면 치워주고 목욕 시켜주고 돌려가며 머리 깎아주고 손톱 깎아주고 또 다시 가르치고 또 다시 설명하고 입이 아파 벌어지지 않아도, 점심시간 전에 배가 고파 허리가 구부러져도 미친 듯이 매진하고 흠뻑 취해 즐거워했다. 정말 화장실에 가는 시간도 아까워했고 해뜰 때 출근해 달을 보며 퇴근한 숱한 날 들이 순간처럼 느껴진다. 이 얘기는 결코 자랑이 아니다. 교사란 무엇인가. 어린이의 종이다. 어린이의 밥이 되고 떡이 되고, 그리고 재가 돼야 한다. 내 완벽주의 때문에 지탄도 많았고 환영도 많았다. 하지만 난 내 신념대로 살아왔고 누가 어떤 평가를 한다해도 교사로서 걸어온 그 길을 후회하지 않는다. 새하얀 도화지 같은 아이들 속에 온전히 파묻혀 산 일생이었다. 비록 세상 물정은 몰랐어도 어린 천사들 속에서 행복했다. 이제 긴 항해는 끝나고 무사히 뭍에 안착함을 고맙고, 감사하고, 눈물겨워 하면서 교단을 떠난다. 좋으신 선생님들, 훌륭하신 선생님들. 내내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랑하세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쏟을 수 있는 가장 값진 투자는 교육이다. 국가 간 선의의 경쟁이 국력으로 나타날 때, 교육은 국가의 장래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내일의 역군이 청소년들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역군을 키우는 사람이 교사라는 사실은 쉽게 잊어버리고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교사의 권위를 세우는 일에 너무 소홀하다는 느낌이 든다. 새 천년을 맞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때, 교원의 사기가 꺾이고 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도 예전만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평생 교단을 지키며 꿈나무들을 기르는 일이 자신과 사회와 국가에 대한 유일한 희망이라고 자부하던 경륜 있는 교사들이 앞다투어 교단을 떠났고 또 얼마나 훌륭한 교사가 떠날 준비를 하는 지 모른다. 무엇이 교사들을 이토록 절망하게 했을까. 교육개혁의 소용돌이 속에 이제 교육현장은 교육의 질 향상은 고사하고 교권의 실추로 학교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교육의 목표와 방향이 배움의 주체인 학생들에게 침투되지 않는 교실붕괴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수업 중이던 교사가 학부모에게 옆구리를 채이고 실신해 병원에 입원하고 교사가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히는가 하면 학생이 교사를 고발해 연행되는 등 연이은 교권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계의 한 사람으로서 경악과 분노를 넘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하는 참담함에 서글퍼진다. 갈수록 사제지간이 무너지고 사회적 존경심도 희미해져 가는 외로운 길. 입시위주의 교육과 일부 촌지, 체벌교사 문제 등으로 학교와 교원이 불신을 받고 교사는 더 이상 설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평생을 박봉과 싸우며 외롭고 험한 세월을 땀흘려 수고한 많은 원로 교사의 땀방울이 오늘날 이 나라를 이만큼이나마 살게 만든 원동력이 아닌가 자위해 본다. 분명 학교는 교원, 학생, 학부모가 사랑과 신뢰와 존경의 마음으로 만나는 공동체여야 한다. 교권이 서야 교육이 서고, 교육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중심 교육도, 오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 건설도 가르치는 교사가 신바람이 나지 않으면 한낱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교권은 주의나 주장으로 신장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 모두가 천직으로 알고 사랑과 헌신으로 봉직하여 제자들과 지역사회의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을 때 저절로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학교 내 단군象 훼손 사건과 관련해 단군의 실존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초·중등 교과서가 단군을 서로 다르게 서술해 교사와 학생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현재 초등의 경우 6학년 1학기 사회과목 8쪽에서 단 한 문장으로 단군 왕검을 서술하고 있다. `하느님의 아들인 환웅과 곰이 변하여 사람이 된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 왕검은 이 땅에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웠다'가 전부다. 삼국유사의 단군신화 부분만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셈이다. 한 술 더 떠 교과서 하단에는 `동욱이는 우리 나라 역사가 깊고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단군 왕검이 `하느님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럽게 느껴졌다'는 기술도 있다. 교과서 기술내용만 보면 단군은 그저 신화 속 가상 인물일 뿐이다. 이와 달리 고교 국사의 경우 `고조선은 단군 왕검에 의해 건국되었다고 한다'는 가설적인 문장으로 서술돼 있어 소극적으로나마 인정하는 분위기다. 또 중학교 국사는 `단군의 고조선 건국'이라는 부제의 단원에 `고조선의 단군 왕검은 종교와 정치를 함께 지배하는…'이란 내용으로 쓰고 있어 단군의 존재를 사실로 인정하는 느낌이 강하다. 이와 관련 초등교사들은 사회 교과서에서 단군을 `곰의 아들' `하느님의 자손'으로만 서술하는 것은 중·고교와 일관성도 없고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북 지곡초등교 권광식 교사는 "6학년 학생에게 단군이 있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절반에 가까운 70여 명이 없다고 말해 놀랐다"며 "신화로만 기술한 교과서와 불분명한 교육지침이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준 셈"이라고 우려했다. 교사들조차 단군을 신화로만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대전 S초등교의 한 교사는 "별다른 지침서나 자료가 없어 교과서 그대로 단군을 신화 속 인물로만 가르치고 있다"며 "아이들도 단지 그렇게 이해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런 교육방식 때문에 중·고생들에게는 단군이 신화 속 인물을 넘어 숭배의 대상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서울 Y고 이 모군은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잘 모르겠구요. 신화만 생각나요. 친구들 중에는 단군이 우상이라며 믿지 않는 애들이 많아요"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교육부 사이버소리함에는 우리 민족의 뿌리를 흔드는 일제 식민사관을 버리고 단군을 교과서에 충실히 반영하라는 교사들의 요구가 수 십 여건 올라 있다. 교사들은 "일본은 없는 역사를 날조하면서까지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실조차 국정교과서에 싣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김만곤 장학관은 "초등생의 인식수준을 고려해 단군에 대한 기술을 가볍게 처리한 것"이라"자세한 내용은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돼 있으므로 교사들이 잘 가르치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역사 전문가들은 교과서에서 단군의 실존을 인정하고 그 자료로서 단군신화 등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노명호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는 "삼국유사의 신화를 그대로 요약한 것은 학생들의 역사인식에 혼란을 줄 수 있어 부적합하다"며 "국조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다는 사실을 명기하고 단군에 대한 서술이 여러 사료에 신화의 형태로 제시돼 있다는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재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회교육팀장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명확히 밝힐 수 없는 國祖를 신화 형식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신화이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부정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역사관"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교육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는 주제는 수행평가가 아닌가 생각된다. 수행평가는 어느 날 갑자기 학교현장에 도입된 새로운 방법은 아니며 오래 전부터 선택형 지필평가와 함께 교과에 따라 이미 실시하던 평가방법이다. 단지 실시 초기에 현장 여건을 무시하고 획일적·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려고 한 것이 `수행평가=골치아픈 평가'라는 선입관을 초래한 면이 있이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는 이미 97학년도부터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평소 학생의 학습활동 상황과 특징, 진보의 정도 등을 파악해 학년말에 서술형 문장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 중학교는 지필평가 시 논술형·서술형 평가 비중을 99년에는 30% 이상, 2000년에는 30% 이상으로 하되 50% 이상을 반영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로써 학생들의 사고력·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평가방법 개선에 꾸준히 노력 중이다. 중학교 평가방법 개선의 목적은 평가를 통한 학습 성과의 점수화, 서열화를 지양하고 평가방법도 지필검사 중심에서 벗어나 보자는 데 있다. 이점에서 우리 교육청은 중학교 평가방법에 있어 선택형 지필고사 중심의 정기고사 비중을 최대한 축소하고 서술형 평가를 포함한 수행평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입장이다. 선택형 지필고사를 지양하고 교사가 평소의 학습과정, 학업성취도 등 수시평가 결과를 종합해 학생의 교과성적을 점수화가 아닌 성취도(수, 우, 미, 양, 가)로만 기술하게 함으로써 종래의 총점제와 서열중심의 평가관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평가방법은 교육부 훈령과의 상치, 고입성적 산출방법의 문제, 평가대상 학생수의 과다로 인한 교사의 업무과중, 수행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 확보 등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고입성적 산출방법을 보완하며, 중학교 전 학년에 걸쳐 선택형 지필평가 비율을 현재보다 줄여나가는 대신 논술형·서술형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평가방법을 확대·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 내용과 시기 등은 학교 자율에 맡겨 단위학교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고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해 부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상갑(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2002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 도입되는 제7차 교육과정을 앞두고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큰 혼란이 일고 있다. 과거 여섯 차례에 걸쳐 개정되고 시행돼 왔지만 어떤 교육과정도 만족스럽게 운영되지 못했음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더욱이 학생선택중심 교육과정, 수준별·단계별 교육과정 운영, 재량활동의 신설 및 확대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7차 교육과정은 과연 우리 현실에 부합하며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지 벌써부터 우려하는 교사들이 많다. 우리 나라의 교육 현실을 무시하고 미국식 교육과정을 모방한 7차 교육과정의 도입은 학교 현장에 상당한 진통과 난항을 불러오고 한 때 열병처럼 번졌다 사라진 열린교육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무리하게 운영하느니 차라리 시행시기를 유보하고 대폭 손질하는 보완작업이 꼭 선행됐으면 한다.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많은 과원교사가 발생하고 상당수의 교원들은 부전공 연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래의 전공과 부전공 사이에 유사성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다 그나마 단기간의 교육으로 전문성이 훼손되면서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교사의 신분불안으로까지 연결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의 부전공 연수로는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결국 전공을 잃은 교원의 사기만 꺾을 게 뻔하다. 벌써부터 부전공연수와 관련해 기술과 가정, 제2외국어 교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 다른 문제는 고교 2, 3학년에서 수준별·단계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여건상 불가능해 보인다. 시·도평가 대비 및 IMF체제로 인한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급당 인원수가 늘어나고 교사 수는 줄어든 것이 학교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내용을 조절하지 않고 학생 수 등 학교 여건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준별·단계별 교육을 실시한다면 6차의 수준별 이동수업과 별 차이 없는 우열반 편성으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 이미 많은 시범학교가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했지만 교사와 학생들만 희생양이 된 상태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국가정책으로 실시될 것이 아니라 학교나 교사 단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에 지나지 않는다. 또 학생의 학습부담을 줄이고 문·이과 구분도 무시한 채 학생선택권을 대폭 확대한 것은 지나치게 학습자만의 입장을 고려한 처사다. 선택과목제를 시행하려면 선결조건으로 교사수급과 교실 확보 등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현 교육재정 여건상 교사를 더 뽑지는 않으면서 한 교사가 두 과목을 가르치게 하는 것은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일 뿐이다. 과감한 예산투자로 교사를 증원하고 교실을 증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택과목을 일반선택과 심화선택으로 구분했는데 학생 입장에서 누가 어려운 심화선택을 할지 의심스럽다. 배우기 쉽고 점수 따기 좋은 과목을 선택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이치다. 7차 교육과정은 얼마 전 미국에서 시행한 공통기본교과체제를 그대로 모방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면이 많다. 따라서 무리하게 강요하지 말고 실시를 유보하거나 폐지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정렬(부산 혜광고 교사)
4년간 6조4000억 추가 확보 정부는 금년말 시한만료되는 일부 교육세를 2005년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수송용 LPG와 중유에 대해 교육세를 신규 과세하며, 지방세분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해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세제 개편안을 최근 확정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키로 했다. 교육세제가 이처럼 개편되면 향후 4년간 모두 6조4천억의 교육재정이 추가 확보된다. 교육세제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세 시한연장=현재 금년말까지 존속키로 한 교육세(등유분, 교통세분, 담배소비세분, 경주·마권세분)의 시한을 2005년말까지 5년간 시한 연장한다. ▲추가 교육재정 확보=국세에서의 교육세를 현행 특소세, 금융·보험업 수익, 교통세, 주세 외에 수송용 LPG나 중유의 특소세를 추가하고 에너지세 개편, 세정개혁 등에 따라 증수되는 재원을 활용한다. 또 현행 지방세분 교육세 7개 세목을 지방세법으로 이관해 지방교육세로 전환한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매년 1조6000억씩 2004년까지 6조4000억을 추가 확보한다는 것이다.
안전사고 보상비 전액지원 '교원안전망' 확정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분쟁문제를 해결하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올 2학기중 각급학교에 개설된다. 또 경제사정이 곤란한 교원에게 전세금, 자녀 결혼자금 등을 연리 5% 내외의 저리로 대여해 주며, 현행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범위와 지급한도를 확대하며 분쟁해결 합의금을 지급키로 했다. 교육부는 14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안전망'구축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부터 2002년까지 3년간 346억원이 투입되는 교원안전망은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원, 학부모, 학생간의 분쟁이나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관련교사를 보호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 교육부는 설명이다. 교원안전망은 예방적 안전망, 보전적 안전망, 부가적 안전망으로 구성된다. 예방적 안전망의 핵심인 학교분쟁조정위원회는 모든 유치원·초·중·고교에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중립적 입장에서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위원회는 사실확인, 관계자나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분쟁을 조정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에 합의금 지원신청, 해당교원 인사내신, 교권침해 사안 등에 대한 관계기관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학교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전적 안전망은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 등 보상범위와 지급한도 등을 확대하는 등 관련학생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현행 학교안전공제회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사법적 쟁송의 대상이 되었을 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대행해주는 한편 소송비용도 지원하며, 봉급을 가압류 당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납부해 가압류가 해제되도록 했다. 부가적 안전망은 경제사정이 곤란한 교원을 대상으로 연 5%내외의 저리로 전세금이나 자녀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부터 교원공제회를 통해 시행키로 했다. 또 가족과 장기간 별거하는 교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간 교원 인사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별 5인 이내로 구성 최근들어 교육활동중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는 97년 9265건, 98년 1만4418건, 99년 1만5983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학생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일차 교사들에게 책임의 화살이 날아오기 마련이다. 교사들은 치료비 보상 불만족, 합의금 지급 등과 관련해 봉급까지 가압류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교원과 학부모, 학생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기제가 없어 갈등과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증폭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교원안전망'은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장치인 셈이다. ◇예방적 안전망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원의 불체포특권 규정이 실효성을 갖도록 검찰이나 경찰의 협조 요청을 한다. 또 교원에 대한 무고나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교원예우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사해 처리하도록 사법당국에 협조 요청키로 했다. 특히 학교분쟁조정위원회는 교육활동중 교원과 학생,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을 교내에서 빠른 시간내에 해결하기위해 단위학교별로 설치된다. 위원회 위원은 5인 내외로 하되 학교장, 학운위의 교원·학부모·지역위원 각 한명씩과 법률·행정전문가 1인이 포함되도록 했다. 분쟁조정위는 ▲교육활동중 교원과 학생, 학부모간 발생한 분쟁의 심의·조정·권고 ▲경제적 보상이나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신청 결정 ▲협박이나 폭행 등 범죄수준의 교권침해 사범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 및 학생 인권침해 교원에 대한 인사조치나 징계 등의 권고 ▲분쟁 심의결과, 분쟁 사전예방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운영 개선사항의 학교장 권고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함께 교원 긴급 전보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교권침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교원이 희망할 경우 학교장이 전보를 내신할 수 있도록 긴급 전보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보전적 안정망 최근 들어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이중 78%가 학생 부주의에 따른 사고로 분류되고 있다. 학생 부주의에 의한 사고발생시에도 사고책임을 교사에게 물어 이를 부담하거나 동료 교직원들이 모금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96∼99년 사이 학생안전사고와 관련된 소송건수가 33건에 이를 만큼 교직원의 고통이 매우 큰 실정이다. 그러나 87년부터 시·도별로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현재 498억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으나 사고증가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보상범위에 제한이 있고 보상한도액도 낮으며, 교직원이 부담하는 합의금 역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유치원의 경우 가입율이 74.7%에 불과한 것 등 문제점이 크다는 것. 교육부는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제도를 강화하기도 했다. 즉 현재 임의가입 회원제로 되어있는 수혜대상을 모든 유·초중등교 및 특수학교로 확대하며 보상한도 역시 현재 시·도별로 2000∼9000만원(경기도는 전액)인 것을 전액 보상으로 개선하며 보상범위도 교육활동중 발생한 모든 사고로 확대하며 학생과실의 상계비율도 축소하기로 했다. 또 교직원 부담발생의 경우 현재는 지원이 안되지만 앞으로는 교직원이 부담해온 합의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상의 쟁송 발생시 고문변호사를 통해 교직원의 소송수행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시·도단위 학교안전공제회에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토록 했다. 정부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금년도에 34억6900만원(학생1인당 400원)을 시·도별로 배분키로 했으며 2001년과 2002년에도 같은 액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부가적 안전망 교원의 경제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자금(최고 1000만원)이나 자녀 결혼자금(〃 500만원)의 경우 시중 금리의 절반수준인 연리 5%내외로 교원공제회를 통해 대여키로 했다. 저리대여를 위한 자금은 교원공제회에서 충당하되 시중 금리와의 차액은 시·도별로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분기나 연도별로 교원공제회에 정산해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시·도를 달리해 근무하는 장기 별거교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간 일방전입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안전망' 사업을 금년말까지 확정해 추진키로 했으며 올부터 2002년까지 346억원(안전공제회 기금지원 301억, 대여사업 44억7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박남화 news2@kfta.or.kr
CDSpace Network 출시 CD롬을 작동할 때 CD롬 드라이브에 이를 일일이 삽입하는 불편 없이 자동으로 가상 드라이브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가 출시됐다. 일반적으로 학습용 CD롬을 PC에 설치하면 CD롬 전체가 설치되지 않고 실행파일만 설치돼 컴퓨터수업을 할 때마다 CD롬을 드라이브에 삽입해야 한다. 하지만 스페이스 인터내셔널(대표 심재석)이 개발한 CDSpace Network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CD롬을 실행하면 그 다음부터는 CD롬을 드라이브에 삽입하지 않아도 된다. 분량이 많은 각종 콘텐츠를 저장한 CD롬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긁힘이나 파손, 분실 등의 염려가 있지만 가상 드라이브를 생성하면 CD롬은 별도 보관이 가능하다. 교육기관에 소프트웨어 구입부담을 덜기 위해 Academy version도 나와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학원 등에서 실습시간마다 CD를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회수하여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사용 파일 서버 1, 2대만 관리하면 돼 교사의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문의=(02)573-9823 http://www.cdspace.com
빗방울 하나 떨어질 때마다 여름은 한 걸음씩 물러납니다. 찻집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며 시집 한 권 펼쳐보고 싶은 계절, 가을. 무덥기만 했던 여름을 접고 이 가을을 시집 한 권으로 시작해 봄은 어떨까요. 출판 된지는 좀 지났지만 오래된 만큼 진한 내음이 느껴지는 시집들만 모았습니다. 향기 그윽한 커피 한 잔 있으면 더욱 좋겠지요. 살기 위하여 나는 읽는다 프랑스 시인 엘뤼아르의 "이곳에 살기 위하여" '이곳에 살기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나요. 질문이 너무 거창하다구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이별하는 것도 결국 '이곳에 살기 위함'이 아닐까요. 모든 행위에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프랑스 시인 엘뤼아르는 초현실주의 시와 저항시를 넘나들며 다양한 문학적 생애를 보냈습니다. 반파시스트 운동을 한 시인답게 "이곳에 살기 위하여"(민음사)에는 생에 대한 열정이 가득 담겨 있어요. 단순하고 평범한 어휘로 구성되어 있지만 곳곳에 환상적인 이미지가 숨어 있죠. '기다림을 넘어서서/나 자신을 넘어서서/슬픔의 파수꾼들처럼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나는 너를 찾아 헤맨다.' '우리 둘 중에서 떠나 있는 그대를' 그리워하는 분은 이 시집을 읽어보세요. 이곳에 사는 이유가 분명해질 수도 있을 테니까요. 나를 억압하는 자 누구인가 독일 여류 시인 사라 키르쉬의 "굴뚝새의 유리집에서" 자신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결국은 자신을 억압하고 있다는 섬뜩한 진리를 우리는 종종 문학 등에서 만납니다. "굴뚝새의 유리집에서"(고려원)도 이러한 진리가 아름다운 시정에 숨어 있어요. 키르쉬는 구동독 출신으로 1977년 서독으로 이주, '동독의 사포'라고 애칭될 정도로 80년대 독일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시인입니다. "굴뚝새의 유리집에서"(고려원)는 키르쉬의 개인사를 반영하듯 개인과 집단의 갈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아가 등장합니다. 굴뚝새의 유리집을 지키는 '그'는 토끼 살과 석탄을 넣어주지만 늑대를 데리고 다니면서 새들을 침묵하게 하죠. 우리도 유리집에 갇힌 굴뚝새는 아닐까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김혜순의 "불쌍한 사랑 기계" 끊임없이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밥을 먹어도, 신문을 읽어도, 심지어 TV를 봐도 나를 응시하고 있는 차가운 눈동자. 은희경의 소설 "새의 선물"(문학동네)에는 '바라보는 나'와 '보여지는 나'로 분리된, 12살에 성장을 멈춘 소녀가 나오죠. 그 끔찍한 자아 분리. 김혜순의 "불쌍한 사랑 기계"(문학과지성사)를 보면 '나를 지켜보는 나'의 존재에 현기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이리 신호가 안 바뀌지?/횡단보도 앞에 멈춰서 있으려니/누군가의 시선이 길 건너편 은행 빌딩/검은 유리창에 매달려 있다/한참 마주 째려보니 그게 바로 나다'('현기증'에서) 눈길 가는 데마다 전부 내가 있어도, 거울 미로에 빠진 사람처럼 눈을 뜰 수 없어도 이런 자신을 고통스럽게 껴안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곳에 살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일상에 있어 더욱 빛나는 진리 이성복의 "호랑가시나무의 기억" 섬세한 한 시인이 고국을 등지고, 가족을 떠나 외국 생활을 합니다. 외로움에 지친 그이의 눈에는 일상이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요. "호랑가시나무의 기억"(문학과지성사)은 시인 이성복이 파리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주로 쓴 시들이에요. 이 시집에서 '나'는 고향을 꿈꾸거나 먼 곳에 두고 온 아이들을 그리워하고, 아내와 어머니 생각이 간절한 중년의 이방인입니다. 그러기에 낯선 외국의 일상도 그이의 눈에는 정답고 인간적으로 보이죠. 심지어 초가을 한낮에 교미하는 파리의 모습에도 '긴 생명의 운하 앞에 아득히 눈이 부시고' 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놓치고 마는 '세상의 빛나는 진리'를 느껴보세요. 일상 속에 있는 '감각의 깊이'에 가끔씩 눈이 멀어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다양한 시 세계에 빠지고 싶을 때 "앵무새의 혀"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주옥 같은 시묶음이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질곡에 빠진 우리네 삶을 빛나는 언어로 길어올린 시들을 보고 싶습니다. 고 김현 님이 엮은 "앵무새의 혀"(문학과지성사)는 고은, 김광규, 김혜순, 이성복, 최승자, 황지우 등 시인 24명의 대표적인 시를 한데 모았습니다. 고 김현 님은 어려운 시대를 함께 한 이 시들이 '추위를 이겨내는 입김'이라고 말합니다. 그 입김에 얼어붙은 우리네 몸과 마음이 다소나마 녹기를 바라는 것은 그이뿐만이 아니겠지요. 평론가 김주연이 엮은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는 '문학과지성사 시인선' 100권을 기리기 위해 99권의 시인들 50명의 작품을 뽑은 것입니다. 이 시선집에서 지난 시대의 다양하고 발랄했던 우리 시의 흐름을, 이 세계의 어지러움에 맞서 싸운 시인들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시가 없다면 그 자리에 시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시가 아니라면 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김주연의 말이 절절한 것은 왜일까요?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돼야 합니다. /서혜정 hjkara@kfta.or.kr
진주예술제 참가 통해 문인의 꿈 키워주셨던 강충연 선생님 "너 선생님께서 찾으신다. 빨리 가 봐라." 친구가 일러준 대로 이발소로 달려갔다. 그 곳에서 강충연 선생님은 머리를 깎고 계셨다. "너 낼 나랑 같이 진주에 가자. 개천예술제 문학 부문에 니가 대표로 가게 됐다." 그 해 학교 교내 백일장에서 '푸른 하늘'을 제목으로 시 부문에서 장원한 나를 아껴서 선 생님께서는 나를 지목한 것 같았다. 지금부터 30여 년 전, 합천중학교 문예지도 교사였고 담임이셨던 강충연 선생님은 다음날 나를 데리고 진주로 갔다. 이 일은 나에게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일이다. 내가 대외 문학 행사에 처음 참가한 것이기도 했지만, 도시 구경도 처음이었다. 네 시간의 먼지 나는 시골길을 달려서 도착한 진주라는 도시. 그 날 선생님의 친척집에서 끓여 준 라면 맛도 일품이었고, 선생님께서 보여 준 영화 '암굴왕'도 기억에 새롭다. 다음날 진주 남강이 바라보이는 촉석루 옆에서 나는 '길'을 제목으로 시를 썼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생님의 기대와는 달리 입상은 못했다. 학교의 경비로 다른 지역 행사에 참가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웠던 시절, 선생님은 왜 무리해가며 나를 도시로 데려 갔을까? 그런 영향인지 지금 그 제자는 문인이 되어 있다. 그러나 불경하게도 아직도 선생님 계신 곳을 모르는 제자. 이 세상의 제자 허물은 내가 다 덮어써도 부족함이 없겠다. 선생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가을에 제가 시집과 수필집을 동시에 출판하니까요. 선생님께 꼭 보내 드릴 테니까요. 정영일 부산 성모여고 교사
교총 김회장, 이총리 만나 교육현안 협의 한국교총 김학준회장과 채수연사무총장은 7일 이한동국무총리를 방문, 공무원연금법 개정 문제 등 교육현안에 대한 일선 교원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채사무총장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 교원정년 환원,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반대, 교육부총리제 도입에 따른 학교정책실 축소 반대, 수석교사제 실시, 교육재정 GNP 6% 확보 등을 요구했다. 먼저 교원정년 환원 요구에 대해 이총리는 "자민련의 당론과 같이 교원정년을 일단 63세로 연장해야한다는 생각이나 총리 입장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파악해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연금법 개정 문제와 관련, "연금기득권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지방자치제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며 "개편안이 마련되더라도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살리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총리제 도입 이후의 후속직제에 대해 이총리는 "정부안에서 교육부 명칭을 바꿀 때 명칭을 바꾸더라도 '교육'은 살리도록 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됐다"며 "교육부총리제는 교육부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교육부총리제 도입 때 후속직제 문제는 다시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교육세 시한 연장에 대해 이총리는 "교육세가 끝날 뻔 했는데 총리로서 공교육의 핵심은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라는 생각에서 교육세를 없애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회장은 "95년 5.31 교육개혁안 때 부터 '교육수요자 중심 교육' 또는 '소비자 중심 교육'이라는 말을 정부 차원에서 공공연히 쓰기 시작했는데 이 말이 경제논리를 상징하는 데다 교육을 상품화 시키는 등 부적절하고 부정적인 의미가 크다"며 "총리께서 내각에 이 용어 대신에 '학습자 중심 교육' 또는 '학생 중심 교육'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문제를 제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총리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기도 하지만 질 수도 있다"며 동감을 나타냈다. 김회장과 채총장은 9일에는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도 만나, 지방교육자치제 개선과 연금법 개정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장관은 이날 "지방교육자치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정돼야 하며 연금도 기득권이 보장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김회장과 채총장은 최장관에게 "연금의 경우 기여금 일부 인상외에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 정부의 교육세 개편안 논평 '미흡하나 진일보 조치' 긍정 평가 한국교총은 4일 재정경제부가 교육세제 개편을 통해 4년에 걸쳐 총 6조4000억원의 교육재정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밝힌데 대한 논평에서 "재경부안은 현재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와 김대통령이 공약한 GNP 6% 확보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 마련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이어 "교육부는 2004년까지 총 1099개의 학교를 신설하고 향후 5년간 매년 5500명씩 교원을 증원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나 행정자치부가 책정한 내년도 교원증원은 1945명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부 부처간 비협조로 인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계당국은 이번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토대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교총은 "이번 교육세제 개편에 따라 앞으로 지방교육세의 경우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율의 차이가 가능하게 됐으므로 이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도 적극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이와함께 이번 세제 개편안의 문제점으로 △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하지 않아 11개 교육세 적용 대상 세목 중 세수의 50%를 차지하는 규모가 큰 교통세, 담배소비세 및 특별소비세분 교육세 등이 다시 시한부로 연장돼 계속 재론의 불씨를 남겨놓은 점 △일부 교육세의 내용 추가 및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연평균 1조 6000억원의 재원 확보와는 거리가 먼 점 등을 지적하고 개편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부의 '공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부 방안은 2004년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급당 35명, 고교는 40명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로 마련된 것인데 이는 OECD 평균 수준인 학급당 25명에 비해 턱없이 낮아 교육을 통한 국가 미래의 경쟁력 확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 교육부에 하반기 교섭 신청 한국교총은 6일 교원연금 보장, 공교육살리기 등 서명운동 과제와 초·중등·대학교원 단일호봉제 도입 등 32개항을 교섭안건으로 확정하고 교육부에 2000년 하반기 정기교섭을 신청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이달중 실무협의에 이어 본교섭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에 교총이 광범위한 교원 여론조사와 조직 내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선정한 교섭안건은 △교원의 수업권 보장 △육아휴직 신청 자녀 연령 만3세로 조정 △교원에 교통 요금 할인 및 박물관 등 무료입장 △수업에 지장을 초래않는 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 허용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 인상 △교원 자녀 대학생 학비 전액 지원 △주요 교육정책 관련 정보 공개 △교원 법률구조 기금 조성 △학교도서관을 종합교육정보센터로 개편 △기간제교사의 임용 확대 중지 △퇴직교원 및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임용 중지 △제2외국어 교원중 부전공 연수를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 연수 기회 부여 △소규모학교에도 보직교사 배치 △사학교원 고충심사제 도입 △국·공립 유치원 형평 지원 △양호교사 명칭 보건교사로 개칭 등이다. 교총은 특히 이번 교섭 안건으로 학교급별에 관계없이 전교원 단일호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82년 교총의 요구로 초·중등교원 단일호봉제가 도입된 이래 한차원 높은 교원보수체계 개편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이번 교섭 안건 중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들을 체벌외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교원들의 수업권을 보장하자는 제안과 교육정보화 사업에 학교도서관을 포함시켜 종합교육정보센터로 개편하자는 제안은 교실붕괴 현상과 교육정보화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 마련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과 교육부는 1992년 이래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 매년 2회 총 14회 교섭을 통해 129건을 합의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담임·보직교사 수당 신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등이 실현됐다.
매년 '1조6000억 추가확보' 효과는 2008년까지 초·중학생 36만명 증가 수도권·광역시는 악화·답보 전망 재경부는 교육세제 개편안을 통해 4년에 걸쳐 매년 1조6000억원씩 총 6조4000억원의 교육재정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럴 경우 우리 교육여건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좋아질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답변은 "극히 미흡한 효과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향후 9년간 초·중·고생 수가 27만1000명이나 늘어나 추가 확보된 재정으로 몽땅 학교를 신설한다 해도 이를 상쇄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00개교 2700개 학급을 신설하는데 약 1조2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다. 2700개 학급에 수용되는 학생수는 한 학급당 30명으로 계산할 경우 8만1000명 정도. 어림잡아 현상태를 유지하려고만 해도 330개교 이상을 신설해야 하고 4조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상당기간 추가 확보되는 교육재정은 '추가'라는 의미에 걸맞지 않게 '여건 개선용'이라기 보다 '현상유지용' 성격이 강하다. 교육부는 최근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 자료에서 2004년까지 최대 학급당학생수를 초등학교 35명, 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이하로 줄灌募?목표아래 학교신설 사업 예산으로 9조 9200억원을 확보(추가재원 6조4000억원, 기존재원 3조5200억원)해 1099개교(초 594, 중 363, 고 142)를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2004년에는 평균 학급당학생수가 초등학교 31.2, 중학교 34.1명, 고교 39.2명이 돼 올 현재상황 보다 4.2명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향후 4년간 기존재원에서도 3조5200억원을 보태 9조9200억원을 투입해야 겨우 매년 1명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향후 9년간 고교생은 9만6000명이 감소하는데 비해 초등학생은 22만7000명, 중학생은 14만명이 증가한다. 때문에 교육부 계획대로 학교 신설에 집중 투자해도 인구집중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은 학급과밀 현상이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인천지역은 학생수 증가율이 15.6%∼20.5%로서 전국 평균 증가율 3.4%보다 12.2%∼17.4%를 상회하고 있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기존 학교시설의 노후도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도 과밀학급 완화 계획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20년이상 경과한 건물이 전체의 60.7%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계는 이번 교육세제 개편안에 대해 "OECD 국가 수준을 지향하기에는 미흡하나 그나마 뒷걸음질 치지 않게 된 것은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46회 전국과학전람회 수상자 발표 올해 전국과학전람회의 교원 및 일반부 대통령상(대상)은 '진주층(중생대 백악기)에서 산출되는 곤충화석의 분류 및 진화적 의미'를 공동 출품한 대구고 이삼식·경북고 김기본교사가 차지했다. 학생부 대상은 '비누박막의 진동현상에 관한 연구'를 공동 출품한 부산과학고 2년 조원기·장명기군에게 돌아갔다. 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1일 제46회 전국과학전람회 출품작에 대한 심사결과(심사위원장 김정욱·고등과학원장)를 발표했다. 이번 과학전람회에는 시·도 전람회에 출품된 3162점 가운데 엄선된 300점이 물리·화학·동물·식물·지구과학·농림수산·공업·환경 등 8개 부문으로 나뉘어 출품됐다. 교원 및 일반부 국무총리상은 '꽃게 통발어구의 구조개량과 작업 운용방법 개선을 통한 어로효과 증대에 관한 연구'의 인천해양과학고 김승환교사가, 학생부에서는 '숯의 흡착력에 의한 전하를 띤 입자수 변화에 관한 연구'를 공동 출품한 경기과학고 3학년 유덕만·김재일군과 1학년 이제빈·이찬우군이 안았다. 과학전람회에는 학생작품 170점과 교원 및 일반인 작품 130점이 출품됐으며 교원들의 지도능력에 대한 실질적 평가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한 '학생작품 지도논문 연구대회'에서는 특상(1등급) 16명, 우수상(2등급) 32명, 장려상(3등급) 48명 등 총 96명의 지도교원이 입상해 교육부장관상과 과학기술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수상자에 대해서는 우수상 이상 고교생의 경우 서울대 등 국내 일부 대학에 고교장 추천에 의한 특차전형 입학 자격이, 국무총리상 이상은 특허 출원시 무료 변리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과학전람회는 대전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www.science.go.kr)에서 6일 개막돼 10월3일 까지 계속된다.
전북교련-도교육청 교섭·협의 전북교련(회장 유정복)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문용주)은 5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2000년도 제1차 정기 교섭·협의를 갖고, 실무협의에서 선정된 교섭·협의 과제 6개항 및 건의사항 5개항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된 안건은 ▲특기·적성교육 내실화 및 예산확보 ▲전산업무 보조요원 확보 배치 ▲교원정원에 있는 유치원교사 배치 ▲학생 학습준비물 관련업무 개선 및 지원확대 ▲양호교사 교당 1명씩 별도정원 배치 ▲중등 담임교사 전보시 가산점 부여 등 6개항이다. 또 건의사항으로는 ▲농어촌 유치원 급식비 무상지원 ▲여교사 승진폭 확대 ▲학교별 영양사 배치 ▲진로상담교사의 전담제 실시 ▲교육과정 개편시 교재 한학기전 배부 요망 등 5개항이다. 이날 교련에서는 또 지난해까지의 단체교섭 합의사항중 이행이 미흡한 교무실 업무보조원 배정, 전문성 신장에 관한 연수비 지원, 소규모학교 교원 일직 면제, 행정실 직원 인사시 학교장 의견 반영 등 11개항에 대해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유회장외에 임영휘 부회장, 이재봉·박준실 이사, 조금석교사, 유학수 한국교총 대의원, 김정철 교감이 교육청에서는 문교육감과 정동선 초등교육과장, 주동식 중등교육과장, 정효원 학교운영지원과장, 고질선 교육정보화과장, 김경균 행정과장이 참석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후보단일화 추진·특정인 지지 극성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시승)는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의 선거일을 10월4일로 결정했다. 시선관위는 "이번 보궐선거를 관리함에 있어 최우선 순위를 공명선거 실현에 두겠다"며 "위법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선관위는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교육관련 시민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위법사례 적발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함과 아울러 언론에 공개, 불법행위를 한 후보자가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 지역 언론에서는 이번 교육감선거 출마예상자가 7∼8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출신학교 인맥을 중심으로 선거전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대, 경북사대, 부산교대, 진주사범 등 부산 교육계의 4대 학맥과 사립 후보자, 교육관련 단체 지지자 등의 대결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연중심의 구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 교육계 인사는 "동문회나 동창회 차원의 후보단일화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고 있으며 일부 교육관련 단체는 특정인 지지를 공표 하는 등 노골적인 불법·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교육계 선거는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선관위가 주관하는 공보물 배포, 언론기관 및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교육위원 선거구를 순회하며 1개 선거구에서 20분씩 하는 공동 소견발표회를 제외한 모든 선거운동은 불법이다. ※불·탈법 선거운동 신고=(051)851-7774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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