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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1997년 말에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은 금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적용을 출발로 본격적인 도입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제정 당시부터 많은 논란과 시비를 불러일으켰던 제7차 교육과정은 그 시행 단계에서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현장 교사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초점은 제7차 교육과정이 이론만 있을 뿐 실제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비록 실제적 방안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학교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사실 제7차 교육과정은 당시 OECD 가입을 비롯한 경제적 호황을 누리던 문민정부 하에서 계획되었고,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될 시점(2000년)에 이르면 우리 나라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진입할 것을 예상하며 구안된 장미빛 청사진이었다. 수요자 중심, 학습자 중심 교육을 핵심 아이디어로 표방한 제7차 교육과정은 학제개편을 전제로 10년간의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을 설정하였고, 학습자의 흥미와 능력 및 요구에 상응하는 교육방안으로 수준별 교육과정이 제안되었다. 그밖에도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재량시간의 확대나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체제 등 이상적인 교육이론을 대폭 수용하고 있는 것이 제7차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제7차 교육과정 고시 당시 우리 나라는 이미 IMF체제에 들어갔고, IMF의 터널을 벗어났다고 하는 지금에 있어서도 국민소득 20,000불 시대는 요원하기만 할 뿐이다. 더구나 ‘문민정부’가 물러나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교육정책의 변화를 추진하면서 오늘의 교육여건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 많은 교사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당초 충분한 여건 조성과 지원을 전제로 성안된 제7차 교육과정의 설계는 이제 그 시행단계에서 다시 점검되고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 보여진다. 교육부의 교육과정 정책담당자들도 한번 결정한 것이니 그대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접고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렴하는 유연한 자세를 갖기 바란다. 교육의 실천은 이상이나 이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교사가 유능한 교장이 될 수는 없다. 모든 교사가 유능한 학교장이 될만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문호 역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장의 자질은 타고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유능한 학교장이 될 수 있는가? `학교장의 역할과 학교경영 현상이나 행위를 제대로 이해하고 학교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구비할 때' 가능하다. 카츠(Katz)가 지적한 대로 학교장은 개념적 기술과 인간적 기술, 그리고 전문적 지식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과 자질은 길러지고 습득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장을 선출보직제로 하자는 주장은 학교경영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비현실적인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가 점차 소규모화 되어가고 있고 농·어촌의 경우 10학급미만 학교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의 학교현실에 비추어 볼 때 몇몇 교사들이 교장을 선출하도록 하자는 주장은 학교를 갈등과 혼란의 장으로 만들 우려가 매우 크다. 가뜩이나 모든 교사가 교감, 교장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유도되고 있는 자격체계가 반세기 동안 운용되어 왔고, 수업보다도 경영·관리가 우위처럼 인식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장을 선출보직제로 한다면 학교는 전문적 풍토가 아닌 정치풍토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숙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 학교는 교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학교 교사 뿐 아니라 학생이 있고 직원도 있다. 더우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를 둘러싸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대표인 학교장을 교사들만으로 뽑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장선출보직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차별적인 평등의식에 빠져 있는 일부 편협된 시각의 발로로서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다.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없다. 충분한 교육경력과 학력, 행정경험은 물론이고 교섭능력과 조정능력, 그리고 지도력 등을 갖춘 인사가 학교장이 될 수 있어야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된 실업계고교 확대정책은 전국의 실업계고교 수를 급격히 증가 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실업교육 확대정책이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실업교육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되고 있다. 실업학교의 양적 팽창에 따른 제반 지원이 따르지 못하면서, 대폭적인 예산 삭감, 지원학생 수 감소, 중도탈락 학생 증가, 생활지도의 어려움, 인문계 위주의 구성된 교과서와 대학교재 수준의 전문교과 내용, 이에 따른 일부 비판적인 사회 인식까지 가세하면서 실업교육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 학교는 인문계로 학과 개편을 하기도 하고, 학과나 학급 수를 축소하거나 특성화 고교 및 통합형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실업교육의 붕괴현상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또한 일부의 실업교육 무용론도 기능인력 양성을 통하여 산업발전을 이끌어 왔던 실업교육의 공로를 애써 외면하는 대안 없는 비판에 불과한 것 같다. 실업교육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현재보다 오히려 강조되어야 한다. 실업교육의 존립을 위협하기보다 매력 있는 실업교육을 추진하여 다수의 유능한 학생들이 실업계를 지원하고, 실업교육 본래의 교육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실업교육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기능 우수자에 대한 우대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하면서도 사회적인 냉대와 저임금에 시달린다면 누가 숙련된 기술을 익히고 산업에 종사하려 하겠는가. 현재와 같이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는 실업교육이 지속된다면, 상급학교 진학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결과는 고학력 하향취업자 양산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이 불가능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는 왜곡된 사회 인식은 깊어만 갈 것이다. 과감한 학력파괴와 임금격차 해소를 통해, 우수 기능 소유만으로도 충분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전문대, 기능대 등 고등교육을 통해 연계성 있은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로는 첨단 산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해야 하겠다. 첨단 산업은 짧은 주기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데 학교는 이를 따르지 못하여, 학교에서 배운 기술이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교육과정 운영을 좀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성화를 통해 성공한 경우처럼 순발력 있게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며 학생들의 관심도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로는 실업계 학생을 위한 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하고 교육 내용을 재구성해야 한다.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누구나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수학능력고사 성적 위주의 현행 대학 입학제도와 인문계와 동일한 교과서는 전문교과 위주로 학습해야 하는 실업계 학생의 진학에는 큰 장벽이며 이중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영어나 수학에는 재능이 부족하지만 기능이 우수한 실업계고 학생들이 그들의 기능을 더욱 연마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자랑스러운 장인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상급학교 진학의 길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기술인의 양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인문계 위주의 대학입학시험 제도가 실업교육의 부실을 초래하는 큰 원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또한 교과 내용을 대폭 하향 조정하고 학습양도 축소해서 전문교과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실업계 고등학생은 전체 고등학생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자기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경쟁력 있는 인력으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실업학교 학생에게 불리한 진학 제도, 인센티브 없는 산업체의 현실, 실종된 실업교육 지원 정책, 편협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대책을 재삼 촉구한다.
교육부는 내년도 교육예산이 공교육 내실화, 교육여건 개선, 학교운영비 백%지원, 교원 처우개선 등에 역점을 둬 편성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업별 교육예산편성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교육 내실화=평균 학급당 학생수를 내년에 36.4명으로 줄이기 위해 274개교를 신설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2조4734억이다. 또 7000억을 투입해 노후책결상을 100% 교체하고 재래식화장실 1187실을 수세식으로 전환하며 3만5천개 교실의 조도를 개선하고 862개 교원 편의실을 설치한다. 또 수준별·선택교육과정 시행을 위해 950개 교실을 증설하고 1798개 가변형교실을 세우는 등 6000억을 투입해 시설확충을 추진한다. 특히 9000억을 배분해 현재 65%선에 머물고 있는 학교교육비를 100%선으로 현실화한다. ◇교육정보화 기반구축=7912개 초·중등교의 인터넷사용료 119억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기회균등을 위해 정보화 촉진기금에서 241억을 확보해 PC보급 리스료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한다. 또 9백개교의 학부모 인터넷교실을 지원하기 위해 10억을, 민간에서 개발된 다양하고 질높은 SW를 보급하기위해 43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기초학력 내실화=7차 교육과정 현장적용과 1종교과서 편찬비 1백16억, 초·중등학교의 외국어교육 내실화 50억, 영재교육 지원비 3억2200만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지원 18억,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비 20억이 배정된다. 특히 교사 연구활동(전국단위 교과연구회 40팀 지원 및 자료개발) 및 30개 열린교육 시범학교 지원 등을 위해 22억5400만원이 배정된다. ◇전국민 인적자원 개발=인적자원개발회의 운영비 10억, 교육개혁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비 12억5900만원, 교육인적자원정책위 운영비 8억7000만원이 편성됐다. 또 재외 한국학교나 한국교육원 지원비 216억, 국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8억8000만원이 편성됐다. ◇고등교육 질향상=99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하는 연구중심대학원 육성을 위해 1700억이 지원된다. 또 44개 구조조정 국립대, 22개 교육개혁 우수대, 국립대교수 연구성과급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한 대학개혁 추진을 위해 6000억이,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제고에 630억이 각각 지원된다. 이밖에 2005년까지 국제학술지 게재논문 10위권 진입을 위해 1300억의 학술연구조성비가, 백신연구소 지원에 96억이, 박사후 연구인력 양성비 80억, 국립대교원 연구기능 활성화에 297억 등이 지원된다. 또 국립대 기본시설비 2666억, 국립대 이전비 629억 등의 운영비와 시설비가 지원된다. ◇직업교육 충실=실고 체제개편 및 특성화 유도에 506억이, 일반계 고교생의 직업교육 희망자 위탁교육비 15억이 배분되며 전문대 특성화·다양화에 8000억이 지원된다. 이밖에 소외계층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유치원 학비보조 60억, 중·고교 학비보조 1982억, 저소득층 자녀 PC보급 및 인터넷사용료 241억, 학생 중식지원 596억 등이 포함돼 있다.
대통령 교육정책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명칭이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로 바뀌며 위원수 역시 종전의 4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바뀌는 등 기능과 조직이 일부 바뀐다. 국무회의는 지난달 26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새교육공동체위원회 규정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새롭개 발족하는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며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는 것을 감안해 대통령에게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정책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조직운영도 전체회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육부·노동부·문화관광부·과기부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장관 및 여성특위위원장과 교육문화수석 등 8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토록 했다. 또 전문위원은 종전의 5인 및 비상근에서 3∼5인의 상근으로 바꾸기로 했다. 위원회는 10월 초순경 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 발족될 예정이다.
수준별 교육과정과 학생 선택폭 확대, `국민공통교육과정' 도입 등을 핵심으로한 7차 교육과정 도입 시행과 관련 한국교총과 전교노조 등 교직단체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교총은 7차 교육과정이 현재의 교육여건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면서 대폭적인 수정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7차 교육과정이 국민소득 2만불과 교육재정 GNP6% 확충을 감안하고 학제 개편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나 IMF에 따른 소득 후퇴와 교육재정의 GNP4%을 맴돌고 있는 현실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총은 특히 현장교원들이 신분 불안에 따른 동요현장을 잠재우기 위해서 교직단체 대표 등이 공동 참여하는 `교육과정 개선특별위원회'를 교육부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전교노조 역시 7차 교육과정은 신자유주의 교육관에 의해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공교육을 붕괴시키는 구조조정안이며 수준별 교육과정은 사실상 우열반을 제도화하는 꼴이라면서 전면 재수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지난 3년간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마련한 것이 7차 교육과정이라면서 현재와 같은 적용 시점에서 유보하거나 수정, 재개정하는 것은 혼란만 겪을 것이라면서 계속적인 도입 시행의사를 밝히고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구성된 `7차 교육과정 시행대비 준비단'을 통해 교육과정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실태파악이나 개선 요구조사 등을 통해 부분적인 개선이나 수정보완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박석무)은 지난달 22일 재단 강당에서 2000학년도 2학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거행했다. 진흥재단의 올 장학금 수혜자는 대학원생 500명, 대학생(전문대 포함) 37404명, 고교생 7816명 등 45720명이며 장학금 지급액수는 479억2200만원이다. 진흥재단은 년부터 지금까지 439345명에게 모두 334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장학금 지급학생은 가계곤란 학생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학교장 추천을 통해 선발한다.
오는 2002년부터 대부분의 교육행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돼 일선학교의 업무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교육청이 학교현황을 파악하고자 할 대, 문서 대신 학교 전산자료를 직접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해 사용하게 됨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간 문서유통량이 30% 가량 줄어들 것같다. 또 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전입학 관련 민원 등을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최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시켰다. 교육부차관이 단장을 맡은 추진단은 53억의 예산을 들여 2002년까지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업무를 정보화에 알맞도록 재설계하고 온라인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키로 했다. 그간 교육행정업무는 각 기관별로 수기(手記)나 단위업무용 프로그램을 사용해 처리해 왔으나 시스템 사양과 자료, 서식 등이 서로 달라 연계활용에 어려움이 컸다. 지난 98년부터 추진해 온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계획에 따라 기본적인 학교자료가 DB화되고 있고 금년중 모든 학교에 인터넷이 연결됨에 따라 교육행정기관 종합정보화 추진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정통부 정보화 지원사업과제로 선정돼 추진되며 1단계로 올 9월부터 2002년 3월까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흐름을 파악한 뒤 업무처리절차가 재설계된다. 교육부는 2단계로는 1년간 교육행정기관 공용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운영한 뒤 2002년말까지 시스템을 보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01년 교육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교원정책관련 11개 주요사업을 확정했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이버현장교원 자문팀 운영=교원의 정책참여와 현장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신규사업이다. 소요예산은 7000만원. 이를위해 80명의 현장교원을 자문팀으로 구성, 지난 5월중 팀발족식을 가진 바 있다. 2기는 200명 규모로 늘여 내년 5월중 위촉식을 가질 예정. ▲교원 국외연수=과학·기술분야 전공교과별 교원 118명을 국외연수에 참여시킨다. 소요예산은 2억6200만원. 총 소요예산중 80%는 지방비로 하고 20%만 국고지원한다.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어사용 6개국의 교사자격증 소지자나 TESOL, TEFL 자격증 소지자 원어민 188명을 초청해 국립 교육기관에 10명, 시·도교육청에 178명을 각각 배치해 교원연수 강사요원이나 영어보조교사로 활용한다. 소요예산은 15억6800만원. 교육부는 당초 초청인원을 크게 늘리려했으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올 수준인 188명으로 축소 조정됐다. ▲외국어교육연수원 지원=외국어교원과 대학생의 국외 어학연수 수요를 국내에서 대체 수용키 위해 외대 외국어교육연수원에서 연 1000여명의 연수를 실시한다. 소요예산은 1억2000만원. ▲사도장학금 지원=교대생과 사대 4학년생에 대해 사도장학금을 지급한다. 소요예산은 35억7200만원. 장학금 지급인원 및 1인당 지급액은 대학의 장이 결정한다. 금년의 경우 교대생 1만7140명, 사대생 4학년 9164명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었으며 내년에는 교대생 18680명, 사대 4학년생 4537명에게 각각 29억 9100만원과 5억8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교원 양성기관 평가인정=33개 일반대 교육과에 대한 평가인정이 실시된다. 소요예산은 7700만원. 98년부터 도입 실시된 양성기관 평가인정 사업은 98년 41개 사대, 99년 69개 교육대학원, 2000년 11개 교육대학별로 시행된 바 있다. ▲사학연금지원=사립교원 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부담 연금과 국가부담 퇴직수당, 연금기금 사용액 이자, 국가 학자금대여 위탁사업비 등 3572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법정 지원 금액이다. ▲노사관계 형성기관 조성=교원노조 운영과 관련한 연수자료 제작, 정책연구 개발비, 소송수행이나 법률자문료 등을 위한 예산으로 2억5000만원이 책정됐다. ▲교원노조 지원=양 교원노조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기위해 10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스승의 날 행사=연례적으로 거행하는 스승의 날 행사를 위해 2억5300만원이 책정됐다. 이는 금년도의 1억400만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 수상자대표 청와대 예방, 교육공로자 표창, 특집방송, 교육가족과의 대화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한국교총은 4일 한글날을 맞아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에서 오후2시부터 4시30분까지 '사이버폭력과 학교공동체 붕괴'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글학회,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교공동체 붕괴 사이트 실태, 언어 폭력·오염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알아본다. 주제와 관련 한승희 서울대교수가 '위험수위의 학교공동체 사이버 폭력 실태와 대응방안'을, 이정복 대구대교수가 '학생의 인터넷 언어사용 실태와 문제점'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연구원, 이성진 인터넷뉴스방송국데일리클릭 보도국장, 안익철 수원정보산업고교사, 양희경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운영위원, 조혜원 언남고학생, 김의욱 YMCA시민사업부장, 최기호 상명대교수, 김옥순 한국청소년문화연구실장이 참여한다. 교총은 토론회 주제와 관련 관심있는 많은 교원의 참관을 바라고 있다. 행사문의 교총 교권옹호부(02-577-7165)
민주당 이재정의원(교육대책특위위원장)이 지난달 23일 교총을 방문 채수연사무총장, 박진석교권정책국장 등과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채사무총장은 교원정년 환원, 자치제 통합 반대, 연금법 개악 반대, 학급당학생수 감축, 교원처우 개선, 수석교사제, 교섭·합의사항 이행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여당의 지원을 요구했다. 교원정년 환원 요구에 대해 이재정의원은 "중립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경영의 틀을 보호하면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정부 부처의 자치제 통합 기도와 관련 이 의원은 자치제 통합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금법 개정 문제와 관련 이의원은 '기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이의원은 채사무총장의 요구사항 가운데 교총과 교육부가 합의했으나 아직 이행되지않고 있는 산업체 근무경력과 임용전 군복무경력 1백% 인정 문제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경남교련(회장 정찬기오)과 경남도교육청(교육감 표동종)은 지난달 27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2000년도 단체교섭·협의를 갖고, 시·군 연구-실험-시범-우수-협력학교 교원에게 승진가산점 부여를 추진키로 하는 등 11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의 합의 내용은 ▲교과전담 순회교사 가산점 조정 ▲지역교육장의 우수교사 전보규정 합리적 운영 ▲폐교교원 신분보장 ▲전문직 전직규정 사전예고제 준수 ▲초빙교사 규정 합리적 운영 ▲무혜택 정보업무 담당교사의 과중업무 경감 ▲공휴일 교사일직 배정사례 근절 ▲경남교련 운영지원금 배당·지원 노력 ▲유치원 운영비 현실화 노력 ▲도교육청 발행 주요자료 경남교련 제공 등이다. 양측은 또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이미 합의한 사항중 도교육청이 이행키로 한 13개항도 재확인했다. 이는 ▲교원 인사이동시 이사비 지급 ▲교원 자율연수휴직제 정착 ▲유치원교원 연수기회 확대 ▲교원 연수경비 국고부담 확대 ▲진로상담보직교사의 전담제 확대 ▲소규모학교 문제점 해소 ▲교원 법정정원 확보 ▲초등교과전담교사 확대 ▲교무실에 학습보조원 배치 ▲교원의 편의·복지시설 확충 ▲학교단위 규제 완화 ▲사립과 국·공립교원의 동등한 혜택 부여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교원단체 참여 보장 등이다. 이밖에 경남교련과 도교육청은 임용전 군경력 '갑'경력 인정 등 9개항에 대해 공동 노력키로 의견을 같이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정회장외에 류영숙 부회장, 구용회·김석렬 이사, 허우영 초등교장(감)회장, 김상복 중등교장(감)회장, 조성자 초등교사회부회장, 류우현 사무국장이 교육청에서는 표교육감과 김강석 교육국장, 조수강 초등교육과장, 이송재 중등교육과장, 이인권 학교운영지원과장, 강국일·박태우·강수효 장학관 등이 대표로 참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교련 홈페이지(www.knfta.or.kr) 게시판 참조.
학교교육을 살리는 길은 현재의 학급보다 그 규모가 훨씬 작은 소인수학급의 실현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 나라의 초중고 학급정원은 현재 초등교 40명, 중학교 35명, 고교 55명이다. 소인수학급이란 이것을 줄여 초등 1∼3학년은 20명, 4∼6학년은 25명, 중학교부터는 30명 정도로 줄이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가 교육개혁차원에서 추진한 교원정년단축을 되돌려 정년을 환원하고 소인수학급 실현을 위해 교원의 수를 늘리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소인수학급은 다인수학급에 비해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학습지도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에서도 보다 인간적인 접근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초등 1학년생을 한 반에 40명씩 몰아넣고 그 시끌시끌한 교실에서 무슨 교육을 기대할 수 있는가. 또 평소 잡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을 본래의 교육전문가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도 학급정원의 감축은 필수다. 학생의 입장에서도 소인수학급이 바람직하다. 다인수학급에서는 집단주의적인 인간관리나 통제가 불가피하므로 집단 따돌림이나 체벌 등 비인간적인 퇴행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가 좁아진 소인수학급에서는 평등이나 연대, 배려라는 휴머니즘의 끈이 서로를 견고히 맺어준다. 또 장애를 가진 어린이의 통합교육도 소인수학급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교육부는 획기적인 교육투자를 통해 OECD 선진국의 교육여건을 앞서가려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한다.
사전에 촌지는 `아주 작은 마음의 선물'이라고 했다. 원래의 뜻은 접어둔 채 부정적으로만 쓰이고 받아들여지는 이 말을 문득 떠올릴 때면 못내 아쉽다. 정말 잊지 못할 아름다운 촌지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다. 40여 년의 학교생활에서 2만여 명의 제자를 가르치면서 난 지금도 잊지 못할 인상적인 촌지를 두 가지 기억한다. 한 가지는 10여 년 전 어느 학부모께서 선생님을 면담하러 오면서 들고 온 참깨 한 되다. 지금은 촌지라고 하면 돈이나 상품권 등을 생각하겠지만 예전에는 허름한 보자기나 그릇에 담긴 그 고장 농수산물이 많았다. 특히 시골에서는 말이다. 그 학부모는 꼭 선생님께 드리고 싶다는 마음의 표시라며 직접 재배한 참깨를 자랑스레 꺼내 놓았다. 농약도 치지 않은 무공해 작물이라고 강조하면서 거듭 손에 쥐어주는 그 성의에 거절할 길이 없었다. 참깨는 한 되였지만 실상 `마음의 선물'이 아닌 천만금의 촌지와 비교할 수 없는 무게와 가치가 느껴졌었다. 또 한 가지의 촌지는 낙도 벽지에 근무했을 때 경험했다. 태풍이 부는 싸늘한 가을 어느 날, 한 학생이 집에서 재배한 고구마 한 상자를 들고 왔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고생 많은 선생님께 건강식품조로 보냅니다'라는 편지 내용을 읽고 눈물이 핑 돌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10여 명의 선생님이 먹어 본 고구마의 맛은 여느 것과는 달리 꿀맛보다 더 달콤한 사랑의 맛이었다. 샛노란 고구마의 속살을 씹으며 자녀를 사랑하는 순수한 부모의 정을 느끼지 않은 교사는 없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그 맛은 잊혀지지 않는 교직생활의 추억으로 남아 있다. 그 당시 동료교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빠지지 않는 얘깃거리니 말이다. 요즘 스승 노릇하기도 힘들지만 스승 대접받기도 어렵다고 한다. 어쩌다 세태가 이렇게 됐는지 안타까운 마음이다. 달걀 한 꾸러미를 보내도 존경의 마음을 담고 그 소박한 촌지에 감동했던 그 시절이 그립다.
IMF 이후 교육개혁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초·중등교원의 정년이 62세로 단축되는 바람에 많은 교원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다. 그리고 연세 많으신 교원이 퇴직함으로써 젊고 발랄한 교원이 두 배, 또는 세 배의 숫자로 새로이 취업을 할 수 있어서 예비교원의 실업률은 낮아질 것이라고 당시 교육부는 밝은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IMF 이후 전체 교사 규모를 보면 97년 802명, 98년 764명, 99년 369명, 2000년 1966명을 증원했을 뿐이다. 한 명이 퇴직할 때마다 두 세 명의 교사를 늘리기는커녕 퇴직한 교원수의 8분지 1도 안 되는 숫자를 더 뽑았을 뿐이다. 더구나 지난 8월말 명퇴자 수는 초등, 중등, 대학을 합해 모두 5461명에 달한다. 그런데 2001년도 교원수급을 위해 교육부가 내놓은 신규 채용자 수는 겨우 5500명이다. 그것도 유치원 359명, 초등학교 2380명, 중등학교 2577명뿐이고, 그 중 상당수의 초등교원은 명퇴자 2892명을 기간제 계약임용으로 다시 채용해 충당한다고 한다. 신규 교사를 뽑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명퇴금 주고 다시 채용하는 꼴이다. 또 중등교사의 임용은 실질적으로 금년 8월에 퇴직하는 2702명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인원을 새로이 뽑는데 그쳤다. 그런데도 행자부와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 인력감축을 추진 중에 있어서 그 5500명 증원계획 중 겨우 1945명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2004년까지 초등교와 중학교의 학생 수를 학급당 35명, 고교는 40명으로 줄이기 위해 연차적으로 교사를 증원하겠다는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말로는 증원을 외치면서 첫해의 계획조차 매우 부정적인 충원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사실 OECD 가입 국가 중 교육여건이 가장 열악한 나라가 우리 나라라는 것은 교육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가령 미국·일본 등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교실 증설과 교사확보에 나서고 있어 미국은 2006년까지 초중고 학급당 23명에서 18명으로 줄일 계획이고 일본은 국어·수학·영어 등 교과에 따라 학급당 20명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가 미국·일본과 동등한 수준은 아니라도 그 근처까지 따라잡지 못하면 미국이 겪고 있는 학력저하, 일본의 학급붕괴 등의 전철을 밟게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현재 선진국의 학급당 평균인원은 영국 22명, 미국 23명, 프랑스 25명, 일본 31명, 한국 38명이다. 따라서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고,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면서 신규교원 채용계획을 줄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예비 중등교사는 3만 명이 넘어 매년 임용고사에 응시하는 인원이 선발인원의 열 배를 넘고 있다. 이들이 취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원선생과 과외선생으로 나가고 있는 만큼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그렇지 않아도 사교육비가 공교육비를 훨씬 앞서고 있는데, 앞으로 사교육비가 더욱 더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교육은 기업처럼 투자를 해서 유형적인 흑자를 내는 부문이 아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국력은 세계 12, 13위로서, 이런 장족의 발전은 사실상 과거의 교육열이 가져온 결과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일이다. 그래서 교육부문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해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년도 5500명 신규채용 규모를 늘리지는 못할 망정, 줄이는 일은 절대 없도록 행자부와 기획예산처가 다시 한번 숙고해 주리라고 믿는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은 우리 나라의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교육위원회가 구상한 교육 개혁 방안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 방안에서는 학교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과정에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 체제의 설정, 고등학교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 설정,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따른 기본적인 방향은 '학습자 중심'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학습 수준별 적용, 학습량의 적정화, 능동적 학습 활동 강조, 실제 경험과 관련된 학습 문제 해결 등이 강조되어 있다. 과거 교사 중심의 학습 체제를 학습자 중심 체제로 전환하려는 점과 교육과정 운영에 어떠한 권한도 가질 수 없었던 과거와는 달리 교사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참여 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단계형 수준별' 학습 방법은 우리 교육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단계형 수준별 학습' 방법은 과거 일정 기간의 경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로 진입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수준에의 성취 여부에 따라 다음 단계로의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운영 체제이다. 그런데 제7차 교육 과정에는 수준별 학습을 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 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한 방법론적 언급이 전혀 없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주제만 던져주고 방법은 교사가 알아서 하라는 식은 정말 곤란하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 연구 기관에 의한 사전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수업 적용 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중등 교사의 경우는 전공 교과만을 가르치지만 전 교과를 가르쳐야 하는 초등 교사의 경우, 교과서 하나만 들고 모든 방법을 교사 스스로 찾아서 하라는 건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초등 1, 2학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제7차 교육과정은 교사 스스로가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매 시간 마다 수업 방법은 난감하기만 하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는 우선 일정한 성취 기준을 고려하여 상급 단계의 진급을 위한 자격 기준을 교사가 설정하고 알아서 진급 여부를 가리라는 것인데 학생의 능력을 상위 단계와 하위 단계로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애매할 때가 많다. 우수아와 부진아 구분은 수월하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 그룹의 학생을 무 자르듯, 단계를 나눈다는 건 수준별 분류에 따른 학생들의 심리에 영향을 주어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오히려 학습 효과가 낮아지기도 하며 부진 그룹 학생들은 설정 목표 자체가 낮으므로 상위 그룹 학생들과 동등한 학습을 할 권리가 없어 질 수도 있다. 교과서에 수준이나 단계 차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교과서가 상위 학습과 하위 학습의 수준을 분명히 하지 않아 교과서 전체 내용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는 교사가 알아서 수준별로 학습시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또 수준별 교육과정에서는 수준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더불어 수준별 학습 활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수준별 평가 방법이 먼저 모색되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더라도 수준별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없는 여건에서 수준별 학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나라의 학급당 학생수는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지만 그런 것들은 무시 된 채 교사의 능력 하나에만 의존하여 교육과정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올해부터 시행 된 제7차 교육 과정은 준비 없이 성급하게 시행된 결과 나타난 시행착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교사가 수긍 할 수 없는 교육 과정의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이 문제점 투성이 임을 알면서도 계속 시행한다면 그 희생자는 수혜자인 학생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개정을 보류하고 철저한 준비와 사전 연구에 더 많은 노력과 연구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울 동답초등교 6학년 2반 교실. 국어수업을 마친 엄선애 교사가 시간표를 확인한다. 3, 4교시에는 1반에서 수학수업이 있다. 1반에서 사회 수업을 막 마친 김명기 교사는 탈의실에서 체육복으로 갈아입는다. 2반 학생들과 3, 4교시에 체육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치 중·고등학교의 교실을 연상시키는 이런 풍경은 동답초등교가 실험 운영하고 있는 복합교과전담제 때문이다. 이종복 교장은 "담임 교사가 교담을 제외한 모든 교과를 가르치는 것은 전문성 확보나 수업 효과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두 개 학급을 짝을 지어 각각의 교사가 과목을 나눠 가르치는 방식을 2년간 실험 운영했다"고 말했다. 열린교육시범학교로 지정된 동답초는 2년간 4학년 1, 2반과 5, 6학년 각 두 학급을 묶어 모둠학급 교육과정을 도입하기로 하고 2월 중 각 교사에게 담임 학년 희망조사를 실시했다. 또 문과(국어, 사회), 이과(수학, 자연) 중 주전공을 선택하게 하고 부전공으로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실과 등을 희망하게 해 한 교사가 5, 6개 교과씩 나눠 가르치는 복수교과전담제를 도입했다. 수업은 문과, 이과반을 맡은 교사가 협의해 시간표를 짠 후 각자가 맡은 교과시간에 서로 교실을 옮겨다니며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를 위해 각 교사는 자기 교실에 각자 맡은 교과의 활동자리 코너를 만들고 평소 담당교과의 교수-학습자료를 확보, 분류함으로써 수업 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특성화해 놓았다. 교과 수업은 단원의 특성에 따라 각종 자료가 필요하면 학생이 이동해 받고 그렇지 않으면 교사가 서로 옮겨 다니며 실시했으며 수업시간도 40∼80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했다. 이로서 두 교사는 교과 연구, 지도안 작성, 연수, 공개수업 참관에 각자가 맡은 교과에만 참여하고 수업 준비, 평가, 결과처리 시간을 절반 가까이 줄임으로써 교과 전문성을 높이고 수업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4학년4반 서경주 교사는 "수학 학습지를 하나 만들어도 3개 반에서 쓸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게다가 담당 과목도 줄어들어 예전보다 한 과목 준비시간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말했다. 교환수업에 따른 생활지도의 어려움은 두 교사가 두 학급을 공동으로 담임하는 복수학급담임제를 도입해 보완했다. 또 이들 교사가 2, 3년간 같은 학년을 중임하게 하고 그 후에 1∼3학년으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전문성 확보와 교사간 불만의 소지를 없애는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4학년 3, 4, 5반은 불가피하게 3개 반 모둠학급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어 절충식교과전담제를 도입 운영했다. 이 방식은 3명의 담임교사가 국어를 제외한 수학, 사회, 자연교과를 자기 전공과 특기에 따라 3개 반에 걸쳐 분담, 지도하고(이에 따라 각 반이 수학반, 사회반, 자연반으로 편성됨) 교과전담 교과를 제외한 다른 교과들도 모둠학급 교사들의 전공과 특기를 고려해 나눠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교사, 학생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수업시간을 2시간 단위로 할 것을 권장했다. 이 같은 모둠학급 교환수업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은 `획기적'이라는 반응이다. 6학년3반 김혜영 학생은 "한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잘 못하시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각자 더 잘 하는 과목을 가르치셔서 이해도 잘 되고 재미도 있어요"라고 말했다. 또 5학년3반 송광영 군은 "앞으로도 계속 교환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바람을 얘기했다. 실제로 학생 535명, 학부모 516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73.6%의 학생과 83.6%의 학부모가 복합교과전담제가 `좋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 학생들은 `전공과목을 가르치니까 능률적이어서'(36.4%), `재미있어서'(26.0%)라고 답했다. 또 4∼6학년의 경우, 수업 만족도가 99년 3월과 2000년 7월을 비교할 때, 전 교과에 걸쳐 10∼4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들도 수업 연구-준비시간이 절감되고 교수-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생활지도 문제, 교실환경 개선 등은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정수원 교육과정부장은 "복합교과전담제는 초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앞으로 저-고학년 담임 전담제를 도입하고 학급당 1명까지 보조교사를 두는 조치 외에 수업시수를 20시간까지 낮추는 개선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동답초는 복합교과전담제를 2년간 실험운영한 결과를 지난달 28일 운영보고회를 통해 발표했다.
해외유학이 자유화되면서 조기 유학에 대한 관심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 굳이 조기 유학이 아니더라도 유학에 대한 열기는 계속 늘어왔다. 최근에는 이벤트행사를 통한 유학설명회도 자주 개최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도 유학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국내에 개설돼 있는 사이트를 살펴보자. 먼저 유학뉴스(www.uhaknews.com)는 인터넷을 통해 학교선택과 입학수속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비용별로 원하는 학교를 검색할 수 있다. 학비가 저렴한 영어학교, 명문학교 영어연수, 장기할인 영어연수, 한국학생이 비교적 적은 영어학교 등 다양한 정보가 수록돼 있다. 유학비용 산출과 유학서류 작성, 번역서비스도 제공한다. 어학연수를 위한 상세한 학교검색 기능이 특징인 지오넷(www.geonet.co.kr)은 지역, 학급당 학생수, 수업시작일, 한국인 비율, 주당 수업시간, 수업료, 특별과정 등의 조건이 자신의 희망사항과 가장 가까운 학교를 검색해 알려준다. 호텔, 미용, 발레, 항공, 골프, 인테리어 등 테마별 유학정보와 현지유학생을 위한 편입학정보도 수록돼 있다. 유학대상 국가별 전문상담원과 E메일로 상담할 수도 있다. 유학넷(www.uhak.net)은 유학전문 웹진으로 조기유학에 대한 특별기획을 다루고 있다. 성공적인 조기유학을 위한 5가지 조건, 중고등학교 조기 유학의 종류 등 국가별로 조기유학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단기연수와 캠프, 홈스테이(현지 가정에서의 민박) 등 초중고교생을 위한 단기 추천 프로그램도 소개한다. 국가별·전공별 유학가이드를 특징으로 내세우는 유학세계(www.studyworld.co.kr)는 미국의 학교안내 코너에서 중고등학교 대학 석사 박사 과정별로 담당자 연락처 등 학교정보와 지원조건이 수록돼 있다.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를 링크를 통해 살펴볼 수도 있다. 토플 GRE GMAT 등 각종 시험을 위한 스터디클럽 게시판을 운영한다.
감사원감사결과 드러난 학교급식운영 실태를 보면 아직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학교자체에서의 부정, 감독기관의 관리 소홀, 부도덕한 업자 등이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울·대구·광주·경기도·경북도교육청의 경우 98년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개 업체가 121개 초등학교에 한우고기보다 가격이 싼 육우고기 5만1503.5kg과 수입소고기 2만8923.7kg 등을 한우고기로 속여 납품해 약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지난해 6월 서울S초등학교의 신고로 상영기업이 수입소갈비 45kg과 한우갈비 82kg을 섞어 모두 한우갈비로 속여 납품한 사실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결과 밝혀져 강동경철서에 고발됐지만 이 기업은 고발된 이후 11월까지 교육청 관내 14개 초등학교에 계속 납품하기도 했다. 위생관리 소홀도 여전한 문제점이다. 광주·전남지역 14개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물과 주방기기구류 63점을 수거,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검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29%인 4개 학교에서 대장균 또는 잔류농약이 검출되거나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학교의 불성실한 운영도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 관내 19개, 광주시교육청 관내 23개 등 42개 학교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 용량의 기기를 구입해 경기도교육청 3613만5000원, 광주시교육청 5195만4000원 등의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했다. 서울 등 6개 교육청 관내 157개 직영 급식학교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이미 가입했으면서 별도의 손해보험에 가입해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급식비와 학교운영지원비 1억5563만8000원의 보험료를 부담했다. 전남K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지못한 K업체와 학교급식용 농·공산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8개월동안 995만1100원 상당의 무허가 김치를 학생과 교직원에게 급식했다. 경북K정보고는 2000년 9월 이전예정이면서도 지난해 학교구내에 급식실을 설치해 1억3816만2000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광주·전남의 경우 28개 학교는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학생들로부터 징수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지난해 7월부터 10월사이 4656만3120원의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액을 위탁급식용역비에 포함에 지급했다.
학교예산의 규모와 운영방향이 2001년을 계기로 크게 바뀐다. 학교의 운영비를 표준학교운영비의 100% 수준으로 배분하겠다고 교육부 장관이 공언했고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는 학교회계제도가 지난해 12월 공포돼 200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두가지 정책적 변화에 따라 학교재정 운영방안이 새롭게 마련되고 정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회장 곽영우)는 지난달 29일 `학교재정 및 회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현행 학교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짚고 효율적 방안을 제시했다. 최준렬 우석대교수는 회계가 많고 부기제도가 현금주의에 기초한 단식부기이며 점증주의적 예산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에 부응하는 적절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의 시설이나 설비와 같은 항목은 감가상각을 고려하는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학교재정에 대한 평가 기능을 살리기 위해 관리회계정보를 생산하는 노력이 시도돼야 하며 ▲예산편성도 교육활동을 위한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영기준예산, 기획예산과 같은 기법을 도입하는 등을 주문했다. 최교수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교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선결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교원들이 예산에 대해 정확히 알고 요청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연수를 하거나 워크샵 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예산편성 시기의 조정도 주문했다. 시행년도의 예산편성 기준에 기초해 잠정적으로 교육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예산요구를 하는 시기는 11월이 적절한 것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기초작업을 실시하고 12월에 지침이 내려오면 여기에 맞게 부분적으로 수정, 학교장의 상정안을 확정하는 작업을 마무리해야 교원들의 요구가 반영되고 교육계획과 예산이 연계된 예산편성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교수는 심의와 관련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서를 운영위원들이 알 수 있게 작성하고 예산을 보다 심층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예산심의소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집행에서는 교원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분석해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학교회계제도는 학교의 회계연도(1월1일∼12월31일)와 학년도(3월1일∼2월말)가 상이하고 서로 다른 회계지침의 적용으로 회계처리가 복잡하며 학교재정의 전체 상황 파악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도입되는 것이다. 현재의 일상경비, 도급경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세입재원을 구분해 각 자금별로 지정된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편성·집행해오던 학교예산을 일상경비, 도급경비의 구분 없이 학년초에 각급 학교에 총액으로 배분하고 학교운영비 등 다른 자금과 통합하여 세입재원의 종류에 관계없이 세출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원화되었던 회계연도가 3월1일∼2월말로 통일되며 예산배부 방식도 수시 배부하던 것을 표준교육비를 기준으로 총액배부 및 학교회계연도 개시전에 일괄 배부한다. 세입재원별로 사용목적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하던 것을 학교실정에 따라 자율편성하며 국고 및 교육비특별회계로 수납 처리하던 사용료 및 수수료를 학교자체수입으로 처리하고 장부도 단일화하여 관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 강병구 교육부 교육행정사무관은 상급기관에서 단위학교에 예산을 배정하면 쓰여질 목적이나 사업을 상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현행 방식을 철저하게 개선해야 하고 학교의 자율에 맡겨진 학교예산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때 학교에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사무관은 예산요구의 방법 및 예·결산심의 요령 등 구체적인 실제적인 연수를 교직원 및 운영위원들에게 제공해야하고 예산서 자체를 보기 쉽도록 작성하고 집행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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