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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교육부 공동노력키로 전교조·중앙인사위 반대 7월중 교원 성과급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군현 한국교총회장 은 지난달 26일 한완상 부총리를 만나 "일선 교원들의 여론을 수 렴해 여름방학 전에 성과급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회장은 "교직의 성격상 성과급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나 이 미 타공무원에게 지급된 성과급 예산을 교원의 경우만 미지급상 태로 방치할 수 없다"고 말라고 "성과급 지급방안은 단계와 차등 의 폭을 최소화해 혼란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 부총리는 원성과급을 조속히 지급하자는 것이 교 육부의 뜻이라며 "타교직단체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여름방학전 지급토록 하자"고 동의했다. 성과급이 방학전 지급되기 위해서는 지급 반대의사를 고수하고 있는 교원노조와 4단계 실시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 회와의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논란을 빚고 있는 7차 교육과정에 대해 ` 교육과정심의회'를 상설로 운영하며 보완한 뒤 시행하자고 제안 했다.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이 회장은 학교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교원의 공개전형 의무화, 교원인사위 구성의 다양화 등 을 통해 해결하고 학교운영위는 현재와 같은 자문기구로 정착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고문제 역시 교육계 주요 현안이라고 지목하고 종합적인 대 책마련을 요망했다. 이 회장은 이밖에 올 상반기 한국교총-교육부간 교섭합의 사 항인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 수석교사제 도입, 유아교육법 제정 등을 거듭 촉구했으며 미합의 사항으로 분류된 교육부의 교육전 문직 보임확대, 교육부직제의 과학교육 담당부서 부활, 한국교총 교원종합연수원 설립지원 등의 당위성을 거듭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이에 대해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는 교육부와 교총이 힘을 합쳐 추진하자"고 했으며 전문직 보임 확대에 대해 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총측에서 우재구 교권정책국장이, 교육부측에 서 이상갑 학교정책실장과 우형식 교원정책심의관이 각각 배석했 다. /박남화
고3, 50여만명 응시 교육부는 지난달 28, 29 양일간 전국의 930개 초·중·고교생 3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원 주관으로 실시된 올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등 6, 중 3, 고 전학년을 대상으로 대상학생의 1%정도를 표집해 치러졌다. 28일에는 초등 국어 사회, 중학 국어 사회 설문조사, 고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평가가 실시됐다. 29일에는 초등 수학 과학 설문조사, 중학 수학 과학 영어 고교 설문조사가 실시됐다. 문항은 선택형 문항 70%, 주관식 수행평가 문항 30%정도로 출제됐으며 국어와 영어는 듣기평가가 아울러 실시됐다. 한편 교육부는 고3의 경우 평가원이 개발한 평가문항을 해당 교육청이나 학교단위별로 학력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토록 했는 데 전체 고3 학생의 70% 가량인 50여만명이 응시한 것으로 집계 됐다.
"전문연구기관으로 재도약" "청소년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 다. 청소년개발원은 지난 89년 당시 `한국청소년연구원'으로 출 범한 뒤 22년간 청소년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해 힘써 왔으 나 아직도 만족할만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 라서 전문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지난달 25일 한국청소년개발원 6대 원장에 취임한 권이종교수 (60·교원대)는 개발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연구과제로 학교폭 력이나 체벌 문제 등을 포함한 청소년 인권증진, 인성교육과 남 북한 청소년 교류, 특별활동과 소외계층 청소년 문제 등을 꼽았 다. 권원장은 또 총리실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9개 연구단체중 재정 규모가 제일 취약한 청소년개발원의 연구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예산 뿐 아니라 민간부분의 연구투자도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 다.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와 학교밖 청소 년 지도를 위한 연계체제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한 인성교 육, 특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에도 주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개모집 방식에 의해 첫 임명된 권원장은 전주 신흥고를 나와 광산근로자로 독일에 가 아덴대에서 평생교육 및 청소년 사회학 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가. 권원자은 그 동안 24권의 청소년 관련 저술과 15권의 교육학 분야 저술을 썼으며 청소년 관련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등 청 소년 관련분야의 마당발로 통하고 있다. /박남화
사설 최근 교육부의 대학교육정책에 대해 전국의 교수단체들이 반대 의사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교수노조준비위원회 등 대학교수 관련단체 들이 연석회의를 하고 교육부의 대학교육정책에 각 단체 들이 공동으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수단체는 교육부의 대 학교육정책중 교수계약제 반대, 국립대 발전계획 철회, 지방대 육 성, 사립학교법 개정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국립대학발전 계획을 통해 국립대 구조변화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부터 교수계 약제와 연봉제가 국립대학 교수들에게 적용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시점에서 전국의 모든 교수단체들이 반대를 위한 공동대응을 밝히 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대학정책에 대해 지난 정권부터 학부제, 계약제, 연봉제, `BK21', 국립대 구조조정 등 너무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므로 대학사회는 혼란과 내분, 갈등에 빠져 있다. 특히 이러한 정책들은 교수사회의 적절한 의견 수렴없이 강행 실시되어 왔다. 실행여부 에 대해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강행해온 결과 대학교육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교원계약임용제는 3년전에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2002년부터 시 행하기로 예고되어 있는 제도인데 그 동안 이에 대해 교수들의 반 대 여론이 모아져서 시행을 앞두고 교수단체가 공동으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학사회에서 교수계약제를 실 시하기에는 그 전제조건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교수계약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첫째, 교수자원의 대학간 이동이 자유로운 교 수인력시장이 형성되어야 하고, 둘째, 교수업적평가를 학문분야에 따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하고, 그리고 교 육·연구활동을 유인,촉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재정이 확보된 풍 토여야 한다. 그런데 어느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오늘의 우리 대학의 형편이다. 실제로 성과급제로 연봉제를 운영하기에 대부분의 대학재정은 너무 취약하다. 이미 일부 사립대학의 경우 계약제를 연봉제를 통한 우수인력 확보보다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 으로 그 의미를 왜곡운영하고 있다. 국립대 구조조정의 경우도 국립대학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 지 역별 연계체제 구축, 대학운영시스템 조정 등 기본적 발상은 긍정 적인 면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전통과 사회적 상황을 무시하고, 대학운영의 현장 주체인 교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지 않아 그 시행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문제이다. 지금 현장에서 는 시행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준다니까 지원금 받을 정도로 진도 를 나가다가 정책이 바뀌면 그만이라는 위험한 생각들이 없지 않 다. 정부는 대학교육개혁에서 근시안적 개혁에 빠지지 않고 대학 의 이념에 충실한 개혁사고를 하기 바란다. 그리고 대학과 교수사 회에 대해 간여할것과 해서는 안될 것을 분명히 판단하기를 바란 다. 그리고 대학의 지원을 교수들이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 도록 지원하지, 정부정책 시행 여부에 따라 지원하여 대학의 조직 과 운영을 강제적, 획일적으로 만들지 않기를 재삼 당부한다.
전문성 발달 촉진 박영숙(KEDI 연구위원) 교직사회에서 수석교사제 도입 논의는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1980년대 초반부터 도입 필요에 관하여 논의되었고, 논의되었 을 당시에는 적어도 교원 집단과 교육전문가 집단 간에 이견이 없 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되어 도입 시기가 지 연되어 오긴 했어도 도입 자체의 필요에 관한 의견대립은 없었다. 수석교사제 도입은 가능한 빠를수록 좋다. 교직사회의 발전을 위 하여 추진해야 할 여러 발전과제와 연관시켜 조망해볼 때 수석교사 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 지 교육적 효과가 있다. 수석교사제가 교직사회에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자격구조와 승진 구조와의 분리이다. 이는 자격구조가 승진구조에 막히지 않고 교 사로서의 전문적 발달을 완성시켜 나가도록 자격구조를 보완하여 자격 구조에서의 지속적인 발달 단계를 체계화함을 의미한다. 2급 정교사와 1급 정교사의 두 개 자격으로만 구성되는 현행 자격 구조 (발달 단계)를 경력 발달 단계와 직무 수행 능력(범위)과 연계하여 여러 단계로 세분화하게 될 경우 직무 수행을 위한 능력 발달을 촉 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석교사제는 자격제도의 쇄신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 진구조의 잘못된 관행을 함께 개선할 수 있다. 자격제도의 쇄신이 란 자격 구조가 1급 정교사에서 멈춰지고 승진 임용 이외에는 상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현행 구조에 선임교사와 수석교사라는 새로 운 자격 발달 단계를 도입하여 교사들이 일정 기간을 거치면서 단 계적으로 전문적 발달을 촉진하는 구조로 획기적으로 개선함을 의 미한다. 그리고 승진구조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함은 1급 정교 사 집단 전원 모두가 승진 후보자가 되는 구조로 인하여 싫든 좋든 교사 모두가 점수화됨으로써 승진 서열이 매겨지는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교감 선발로의 경쟁이 지금보다 완화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되고, 선임교사 자격증 소지자 집단이 양성되어 있 는 상태이므로 교감으로의 선발 요건과 절차가 보다 합리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에서의 수석교사제 논의를 살펴보면, 수석교사제가 승진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고 교직의 전문성 신장이란 차원 에서 교사의 경력을 다단계화(career ladder)하면서 직무를 분화 (differentiated staffing)하고자 한 노력이 주목된다. 대표적인 운영 모형은 캘리포니아 주의 템플 시(Temple City)가 해당된다. 교사 의 직무 분화는 부교사(associate teacher), 교사(staff teacher), 선 임교사(senior teacher), 수석교사(master teacher) 4단계로 구분된 다. 부교사는 초임교사를 말하며 4년간의 정시제로 근무하면서 평가 받고, 교사는 제대로 교육받은 유경험 교사이다. 선임교사는 탁월한 교수능력 및 지도력 소유자로 60%시간은 수업을 담당한다. 나머지 시간은 지도적인 활동을 하는데 주로 현직교육 담당, 마이크로 티 칭 시범, 시범자료 개발, 실험조정, 교육과정과 교수법 영역에서의 혁신 수행, 일반적인 변화 수행, 교육청 전체의 교육목표 설정, 교 육과정 개발, 일반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한다. 수석교사는 연구자로서의 지적인 능력, 효과적인 수업지도성과 함께 탁월한 교사로서의 모든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인식된다. 정교사들의 훈련, 특정 교육과정 영역에 관한 책임을 맡으며, 교사 의 현직교육을 위한 교육방법 및 자료개발을 위해 수업 시간을 활 용한다. 미국의 직무분화의 특징은 직무 영역의 확대, 책임과 권한의 분 화, 직무의 위계화, 금전적 보상의 차별화 등으로 요약된다. 직무분 화는 교사들의 시간, 능력, 그리고 관심을 보다 적정하게 활용하기 위해 교사의 역할을 재개념화하고 개인의 능력과 관심에 따라 재배 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수석교사는 교직에 입문하여 근무연 수만 채운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교직경력이 길고 나이 많은 교사들을 예우해주기 위한 제도로 인식되지도 않는다. 수석교 사제는 교직사회에 경쟁의 원리와 유능한 교사에 대한 보상의 원리 를 도입하여 교사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발적 으로 노력하도록 만들려는 것으로 인식된다. 수석교사제 도입을 통하여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궁극적인 효과 는 교사의 직무를 경력별로 다단계로 분화함으로써 단계별로 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교사직의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동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사의 안정적인 지위는 직무 능력의 발달 단계에 따라 책임의 증 가와 함께 봉급이 증가하도록 함으로써 능력 있는 교사를 유인하고 확보하는 기제를 만드는 것이다. 더 이상 수석교사제 도입을 둘러싼 교원단체간의 논의가 도입 취 지와는 무관한 채, 교원단체간의 이해 득실만을 따지는 갑론을박에 서 벗어나 수석교사제의 '교육적 효과'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따져 볼 때이다.
`반목·불신 제거 공교육 살리기' 범국민운동 다짐 학실련, 창립 2주년 맞아 "오늘 이 자리의 `학교사랑 100인 선언식'이 사천만 국민의 학교사랑 실천 운동으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은광여중에서는 학교공동체 구성원간 반목과 불신으로 교육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뭄에 단비같은 행사가 열렸다. 그 동안 학교사랑 범국민운동을 꾸준히 벌여 온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교총, 청소년단체협의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는 이날 창립 2주년을 맞아 각계 대표를 `학교사랑 100인'으로 위촉 `학교사랑 100인 선언식'을 갖고 학교공동체 간 불신의 장벽을 제거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번에 위촉된 `학교사랑 100인'은 한완상 부총리, 연예인 최불암씨, 최병렬, 김근태, 김덕룡, 김동욱, 김성호, 손학규, 정병국, 심재권, 현승일 등 국회의원, 강지원 부장검사, 김성이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수현 약사, 김연주 은광여중학생회장, 심재욱 삼성제일병원장, 원혜영 부천시장, 이금룡 (주)옥션대표이사, 이윤세 전북익산시 솜리로터리회장, 정관 대구교대총장, 주혜권 부산 목양교회 담임목사 등 사회 각계 대표와 학교바로세우기 실천연대 대표들이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오늘의 교육붕괴를 극복하고 교육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절박한 국가정책과제이며 모든 사회개혁 운동의 중심적 화두가 돼야 한다"면서 △학교공동체간 불신 장벽 제거 △`배울 권리'와 `가르칠 권리의 조화와 균형'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적 권위 존중 △공교육살리기 조건 정비 △`나부터 학교사랑' 운동 전개 등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학교사랑 100인 선언과 100인의 학교사랑 실천을 다짐하는 핸드프린팅, 이군현 교총회장의 대회사, 최병렬 의원의 격려사에 이어 은광여중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99년부터 학교사랑도우미로 활동해 온 `해오른 누리'의 이호찬, 송정화 등 가수들이 출연한 학교사랑 콘서트가 열렸다. 학교사랑 100인의 핸드프린팅은 은광여중에 기증, 영구보관 된다. ▷관련기사 6면
한국교총은 그 동안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각종 교육현안을 해결함으로써 교육발전 및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본회는 올 상반기 교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교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교섭과제를 개발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교육동지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항을 발굴하고자 교섭 안 제안을 받고 있사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해 많은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섭 안을 제안해 주십시오 ◇제안 형식=아래 교섭사항 내용을 참고해 구체적인 개선 과제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제안 이유, 현황과 문제점을 약술해 주시면 됩니다. ◇교섭사항 내용=봉급체계 개선 및 수당의 인상·신설/ 승진제도 개선/ 잡무경감 방안/ 근무여건 개선/ 휴가 및 휴직제도 개선/ 복지·후생 증진/ 안전·보건 증진/ 연수 및 전문성 신장/ 교권 신장/ 각종 교육정책/ 여교원, 사학교원, 유치원교원, 양호교사, 기간제교사 등 관련 사항/ 기타 교직생활 관련 고충 ◇제안 기간=7월중 ◇보내실 곳 △우편=(137-715)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교총 정책교섭부 △전화=02-579-1733 △팩스=02-3461-0432 △홈페이지=www.kfta.or.kr(교섭안 제안 게시판)
지난달 23일 전국 시·군·구교련 사무국장 회의에서는 모범적인 교련 운영사례로 경북 예천군 교련의 활동상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노춘오 경북 예천군교련사무국장=지난해 3월 전임 회장교로부터 인수인계 받을 당시 520명의 전체 교원 중 교련 회원은 319명이었다. 99년 교원노조 합법화 이후 회원 감소와 예교련에 대한 불신감 등으로 위기에 빠지게 됐다. 예교련은 크게 회원의 정보화 발전과 회원복지 향상, 행동하는 예교련을 통한 회세 확장을 최대 목표로 설정 실천하고자 노력했다. 작년 10월24일 예천군교련(회장 김종배)과 예천전화국(국장 최재경)은 `산·학협력 조인식'을 체결했다. 조인식의 내용은 초고속 통신망 설치비 면제, 이용요금 할인, 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 무상 제공, 부대사업 최대한 지원 등이었다. 면단위에는 초고속 통신망의 설비가 미비하고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교원이 많아 예상보다는 이용자가 적었지만 61명의 회원이 초고속 통신망을 신청했다. 그리고 예교련은 이 보다 한달전인 9월 20일 컴퓨터 학원 네곳과 민·학협력을 체결했다. 수강과목은 회원들의 요구가 많은 반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했고 학원 수강료는 월 1만원으로 했으며 기초반·중급·고급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활동은 미가입 교사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64명의 회원이 신규 가입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 사무장회의 때 서울 강동구 교련 운영사례에서 힌트를 얻어 대형할인점, 주유소, 정비 공장, 카센터, 식당, 서점, 제과점, 체육사 등 회원과 가족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업체를 방문해 교섭을 벌였다. 이 결과 지난 6월 예천 자동차 정비공장과 협력업체 체결을 맺어 이용금액의 10% 할인과 일반 수리는 무상으로 제공키로 했다. 이어 신라 식당, 올림픽 체육사 등 여러 업체에서 동참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밖에 회장과 사무국장의 자비부담으로 모든 회원에게 특별 선물을 증정하고, 예천전화국의 협조를 얻어 회원들에게 인터넷관련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수첩 등 문구류를 배포했다. 이제 예천군 교련은 제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사랑의 공부방'을 개설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방과후 숙제 및 학습을 돕고 생활지도, 사교육비 억제와 같은 효과가 있어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기대되고 회원 사무실로도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민의 호응도를 살펴 본 후 자녀 교육상담, 주부를 위한 음악, 교양 영어, 교양 한문교실까지 계획하고 있다.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자원 봉사를 희망하는 회원과 퇴직교원, 청소년적십자 단원의 봉사반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서정화)는 지난달 23일 강원대에서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실행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서 이칭찬 강원대교수는 교원 양성체제, 이윤식 인천대교수는 현직교육체제, 박영숙 교육개발원연구위원은 자격 및 승진체제, 김명수 교원대교수는 보수 및 근무여건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했다. 이날 박영숙 연구위원은 "수석교사제의 도입은 예산 확보를 위하여 실시 시기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가 예산 지원액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적극 추진하게 됐는데 교직단체 상호간의 의견 대립은 예기치 못한 현상이었다"고 말하고 "수석교사제 추진에 대해 전문가 집단에서는 학교행정가직이 교사직보다 우위에 놓이는 현행 자격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고 수석교사제 도입을 통해 교사직에서의 지속적인 전문성 발달을 촉진시켜 나가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도입돼야 하며 수석교사의 임용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토론에서 황석근 교총대변인은 "수석교사는 `교사'직위내 자격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행 준교사,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로 구분돼 있는 교사의 자격체계를 다단계화하여 선임교사, 수석교사까지 늘리자는 것"이라고 말하고 "수석교사제가 이처럼 자격제로 운용되는 이상 별도의 정원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일부 시민단체와 사학 경영자간에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색깔논쟁마저 부르고 있다. 급기야 정당간에도 의견 차이가 커 국회 교육위원회가 올 들어서만 교원정년 재조정 법안 상정 논란에 이어 두 번째로 파행되는 사태가 초래됐다.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는 당분간 국회 밖에서 찬반 이분법적 대립 구도에서 기세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상대방에 대한 모략중상 적 험담이 난무해 법과 교육의 논리에 근거한 합리적인 논의는 잦아들고 흑백논리가 판치게 될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이 사학 관련 집단간의 이익적 관점에 근거한 집단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은 사학 문제 해결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이라는 교육본질적 이념에 기초한 신중한 접근이 요청된다. 우리는 사학의 부조리와 교육적 폐해를 불식하기 위해 사학 법제와 운영 시스템이 개편돼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의 특수성에 근거한 자주성 보장과 공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의 원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 사학의 문제는 법률적 측면, 정부의 사학 정책적 측면, 사학 내부의 실제 운영상의 측면, 그리고 사학 구성원의 의식의 문제 등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사학 운영 개선의 핵심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구조와 운영을 개선해 사학 운영의 부조리를 제거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사학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관건이다. 이렇게 볼 때 민주당의 개정안은 교원 인사와 재정 운영 개선을 위해서는 다소 미흡한 수준이며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설립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 특히 색깔 논쟁의 진원이 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수회에 이사, 감사, 교원인사위원 추천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는 일견 민주성 제고의 측면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사학의 분규와 구성원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여지가 크다.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가 감정 싸움에 머물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사학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민주 "처리" 한나라 "유보" 대립 국회교육위 파행…상정도 불투명 관련 단체간 성명·광고전 치열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두고 교육계 안팎이 몸살을 앓고 있다. 국회는 국회대로 관련 단체는 단체대로 공방만 계속하고 있다. 현시점으로 보면 6월 임시국회는 물론이고 9월 정기국회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4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노숙시위를 벌이면서 11일 일간지 광고를 낸 데 이어 15일과 18일에는 자유시민연대와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종교계가 각각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광고를 내는 등 관련 단체간의 치열한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입장도 제각각이다. 민주당은 처리, 한나라당은 유보, 자민련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최소한 상정은 시키고 9월 국회를 통해 처리까지 간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상정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19일 개정을 유보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당 정책위·교육위 연석회의를 통해 "민주당의 개정안이 일부 단체의 주장만 수용함으로써 의료 대란과 같은 제2의 교육 대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자민련도 현재까지 절대반대 입장이다. 조부영 부총재가 "김종필 명예총재도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고 특히 학교장의 교원임명권 부여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20일 열린 국회교육위에서도 여야의원들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오히려 파행을 모습을 보였다. 당초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으나 민주당의원들이 제출된 사립학교법을 상정시키자고 제안했고 한나라당이 일정에 잡힌 것만 하자고 응수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민주당 김덕규의원은 "제출된 법안이 몇 달째 상정조차 되고 있지 않다"며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는데 정치권이 이를 수렴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황우여의원은 "의료개혁과 같이 똑같은 혼란을 부를 수 있는데 제출한지 2달이 됐다고 상정해 빨리 논의하자는 것은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황의원은 또 "정년 환원 문제는 벌써 2년을 끌고 있고 사실 그 문제부터 다루자고 주장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공동여당의 입장이 정리된 후 논의할 것을 제의했다. 민주당 설훈의원은 "한나라당이 공교육 정상화를 그렇게 외쳤으면서 법안을 상정조차 안한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며 "이것은 법안을 아에 검토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현승일의원은 "현행법도 1년6개월전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인데 졸속 처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고 같은 당 박창달의원은 "우리도 심도있게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거들었다. 설전을 거듭하던 회의는 현의원이 "상정될 필요도 가치도 없다"고 발언하면서 소동을 빚었다. 설훈의원이 "서울시교육감도 현행 법으로는 비리 사학을 척결할 방법이 없다고 국정감사에서 시인한 마당에 상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은 비리 부패를 조장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맞받아쳤다. 결국 고성이 오고간 끝에 회의는 정회됐고 끝내 열리지 못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조정무의원은 당의 입장과는 달리 법안 상정을 요구하고 여야 지도부 모두를 성토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조의원은 "(한나라당이) 법안다운 법안으로 숙성될 때까지 처리를 유보하자는 것은 개정하지 말자는 것이고 여당도 그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며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임형준 limhj1@kfta.or.kr
청주고인 맥박 속에 언제나 살아계신 이백하 선생님 이백하 선생님, 당신은 50년대에 청주고를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가슴에 큰 자리 매김하고 계신 존경받는 스승님이셨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학생들의 성화에 못 이겨 들려주시던 지난 이야기. 일제 때 충남 병천에서 일어난 3.1만세 사건과 연루되시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마치고 나오신 후 산사(山寺)에 들어가셔서 학문에 몰두하시고 그 후 50년대 청주고에서 10주년을 맞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한문시간이면 그 말의 출전과 어원까지 밝혀 주시며 폭넓고 깊이 있는 강의와 흐트러짐 없으신 인자하시면서도 단정하신 모습은 인격적으로 저희들을 압도하셨으며 질풍노도와 같은 저희들이 인격적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신 스승님이셨습니다. 50년대 가난과 혼돈의 시대에 청소년기의 야생마 같은 저희들을 길들여 주셨으며 '높은 길'로 시작되는 청주고 교가를 작사하셨고 교지의 제호를 문봉(文鋒)으로 삼으셨으니 청고인의 맥박 속에 선생님께서는 영원히 자리 매김하고 계십니다. 교직에 몸담은 후 출람지예(出藍之譽)를 보람으로 정열을 쏟아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던 선생님의 모습을 그리며 학생들과 동고동락했고 사표(師表)로서의 선생님의 모습을 닮아 가려고 노력하다보니 이룬 것 없이 교직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만남은 인격적 만남이어야 하고 평생토록 끈끈한 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스승은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진정한 인생의 인도자로서 정성껏 가르치고 학생들은 항상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배움에 임해야 한다. 평범한 스승은 말을 하고 좋은 스승은 설명으로 하고 우수한 스승은 모범을 보이고 위대한 스승은 감화를 준다"는 선생님의 말씀, 항상 마음에 두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뵐 수 없기에 더욱 그리운 선생님, 오늘도 저는 선생님의 귀한 가르치심 마음에 새기며 교직자의 자세를 바로 잡고있습니다. 김 재 영 청북 청주 청운중 교장
사회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라 “나이가 들수록 관객을 너무 피곤하게 하는 영화는 옳지 않다고 느낀다 ”는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의 말처럼 '간장선생'은 '나라야마 부시코' '우나기' 같은 전작들보다는 덜 가슴 아프고 덜 날카로운 영화다. 영화의 대부분은 간장선생과 마약, 술, 동화 같은 꿈에 의존해 사는 그의 동료들이 자아내는 코믹한 유머로 채워진다. 하지만 그 유머가 따뜻함으로 위장한, 전쟁 상황을 살아가는 무력한 소시민의 현실에 대한 자조임은 영화를 볼수록 분명해진다. 아카키 선생님, 당신은 모든 환자를 ‘간염’이라고 진단 하셨지요. 그래서 '간장선생' 이란 별명까지 얻게되었고요. 한평생 간염 박멸을 위해 뛰어다닌 당신은 세상이 이토록 간염 천지인데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고 분개하고 좌절하셨지요. 새 현미경을 들여오고 조명을 바꿔보는 등 간염 균 정체 파악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하셨지만 당신이 간염박멸에 실패한 이유는 발병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지금 제 머리맡에는 일본의 정신과 의사 노다 씨가 쓴 '전쟁과 인간' 등 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 선생이 박멸하기로 마음먹은 간염이 일본에 본격적으로 번진 소위 '15년 전쟁기'(1931년 만주사변∼1945년 태평양전쟁 종전)에 일본군과 일본인들이 중국과 만주 등에서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자행한 만행을 깊이 들여다보려 한 사실 기록들입니다. 전쟁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며 사람을 가장 비인간적 상황에 몰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자폭탄으로도 나타난 치명적 간염 바이러스 균의 전염경로가 바로 일본사회와 일본인에게 있었고 아직도 있음을 이 기록들은 잘 보여주고 있지요. 선생의 동료이자 몰핀 중독자인 이치로 선생은 러시아와의 '노몬한 전투' 이후 쇼크를 받아 폐인이 되었습니다. 속성 해부실습을 위해 3시간만에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짐승처럼 생체해부 했다는 기억 때문이었지요. 선생의 간염박멸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던 도쿄의대 출신 의사들. 그들도 동창회 자리를 벗어나선 다 군의관과 병원장들로, 그 야만스런 현장의 집행자와 책임자들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던가요. "중상자를 우선 살려야한다는 인명중시의 안이한 관념은 버려라. 전선에 복귀할 수 있는 병사는 치료하고, 그 외의 병사는 죽게 놔두어라"라는 거듭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명령대로 했을 뿐"이란 답변으로 그들을 합리화 할 수 있을까요. 간염박멸을 같이 외쳤던 그들이야말로 진짜 간염바이러스가 아닐까요. 일본사회와 일본군 속의 간염바이러스를 찾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현미경과 조명이 있은들 치료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선생의 치료는 일본인들 속에 15년 전쟁기, 아니 한국강점에서부터 자리잡은, 다른 인간에 대한 감정의 마비, 전쟁기억의 마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메르데카' 등 과거 일본군의 전쟁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파시즘 영화와 파시즘 역사교과서가 난무하는 요즘의 일본 분위기에서 선생 같은 이가 있다는 것을 한 줄기 양심으로 격려해 주어야 할까요. 하지만 아카키 선생님, 지나간 기억들에 대한 깊은 응시와 반성만이 더 큰 박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겠지요. 선생의 계속되는 간염박멸에 건투를 기원하며.... /서혜정 hjkara@kfta.or.kr
【전북】전북도교육청은 16일 학생종합회관내 순직교육자 추모탑 앞에서 '제15회 순직교육자 추모제'를 거행했다. 추모제는 문용주 교육감과 유정복 교련회장 등 교육계 인사와 유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교의식, 추념사, 추도사, 조시낭송, 스승의 은혜 합창, 헌화 및 분양 순으로 진행됐다. 문 교육감은 추념사를 통해 "순직 교육자들의 숭고한 교육열정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만들었다"며 "이 행사를 계기로 2만4000여 교육가족 모두가 교육을 바로 세우고 스승존중의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순직교육자 추모제는 지난 86년 전북교련 주관으로 시작됐으며 98년부터 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68년 전주공설운동장에 세워진 추모탑이 너무 외진 곳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초 학생종합회관 광장으로 이전했다. /이낙진
중·고생 봉사활동 확인서의 45%가 실제 시간보다 더 늘려 받은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김종구 운영위원장이 한국학생봉사활동교육연구회(회장 이상진)와 공동으로 지난달 서울시내 5개 고등학교와 2개 중학교 학생 51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1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45%에 해당하는 학생이 확인서에 기재된 시간과 실제 봉사시간이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다. 불일치 이유에 대해 응답자 2287명 가운데 1355명(59.2%)은 '실제 봉사시간보다 더 늘려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442명(19.3%)은 '봉사하지 않고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 38명(1.7%)은 '본인이 수정했기 때문'으로 각각 답했다. 본인이나 친구의 실제 봉사시간과 제출된 봉사시간에 대한 불일치에 대해 응답자 3616명 가운데 1433명(39.7%)이 '다수 또는 소수가 그러므로 괜찮다'는 견해를 보였고 '나쁘다'는 학생은 1359명(37.6%) 이었다. 허위로 기재한 이유로는 응답자 1617명중 749명(46.3%)이 '봉사활동 장소를 찾기 힘들었다'고 답해 봉사대상 기관의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봉사활동 장소는 응답자 4471명중 1969명(44%)이 동사무소, 구청, 경찰서, 우체국, 도서관 등 행정기관을 1464명(32.7%)이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로 각각 답해 학생봉사활동이 특정기관과 시설에 편중돼 있었다. 한편 조사 대상 학교로부터 입수한 봉사활동 확인서에 문제점이 있다고 분류된 3648건중 724건(19.9%)이 1일 봉사활동 시간이 너무 많거나 식사·휴식시간이 포함돼 있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록했고 476건(13.0%)은 확인자의 직인이 없거나 담당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경기도교육청은 15일 조성윤 교육감의 처남 방 모씨(62·구속)의 인사비리와 관련, 장학관 5명을 포함해 29명에게 해임이나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징계 대상자의 직급별 분포는 장학관 5명, 장학사 1명, 교장 18명, 교감 3명, 교사 1명, 행정직 1명 등이다. 징계내용을 보면 남양주교육청 김 모 학무과장은 해임됐고 성남 문 모 초등교장과 도교육청 윤 모 장학사는 각각 정직 2, 3개월을 받았다. 또 도교육청 윤 모 장학관 등 6명은 감봉 1∼3개월, 나머지 20명은 경고·주의 또는 인사 조치키로 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충남서천교육청은 임신중인 아내와 나체 상태로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파문을 빚은 비인중학교 김인규 교사(40)를 18일자로 직위해제 했다. 서천교육청은 "음란성 논란으로 교권의 이미지에 해를 끼친 김 교사를 교단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84년 교사생활을 시작한 김 교사는 전교조 활동으로 5년간 해직되기도 했다. 한편 김 교사는 자신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일부작품을 삭제하며'라는 글을 통해 "검찰이 범죄인 취급하여 긴급구속을 하고, 두 번이나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기각되자 기소를 하고, 이제는 급기야 직위해제까지 당했습니다. 비통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중략) 나는 이러한 상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며, 과거의 그 평온했던 시간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상처받은 아이들과 그림의 생각에 가슴이 미어집니다.(후략)"라고 최근 심정을 밝혔다. /이낙진
권한 배분식 민주당 안은 사학분규 조장 우려 한국교총은 20일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일부 시민단체와 사립경영자간에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과 관련 입장을 발표 "법과 교육의 논리에 근거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총은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핵심"이라며 "민주당 안에 나타난 대로 사학재단 및 경영자의 권한을 학교의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의 문제 해결은 현실적으로 사학의 분규와 구성원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사립학교법 개정의 구체안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수회에 이사, 감사, 교원인사위원 추천권 부여는 곤란 △학교운영위원회는 당분간 자문기구로 정착 바람직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고 이사 수를 늘리되 선임 절차 합리화 △비리 임원 복귀 시한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필요 △학교장에게 교원인사권 부여 보다 교사 신규채용 공개전형 의무화 바람직 △사학교원 신분보장 강화 △학교 예산·결산 과정 공개 의무화 △감사 1인의 회계 전문가 선임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강상식 경기 광명여고교사, 교총 교섭위원 교단에서 학생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보람과 긍지를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교직사회가 교단교사를 우대하기보다는 관리직인 교감과 교장 우위의 풍토로 고착·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길이다. 현재 승진 가능인원은 전체 교사의 3%에 그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평교사로 남기를 원하는 교사, 승진을 일찍 포기하는 교사가 속출하고 있다. 교직에 대한 열정은 사라지고 대신 교직사회에 대한 비난, 비협조로 투사된다. 창의적인 개인연구는 하지 않고, 기존 연구(참고서)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교재연구란 명목으로 어쩔 수 없이 하며, 직무연수는 안중에도 없고 부장회의에서 시범학교라도 운영하려고 제안하면 비협조적인 언사를 늘어놓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육경쟁력은 기대할 수가 없다. 이들을 구제하는 길은 시스템을 바꾸는 일 뿐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직원 상호간 위화감을 극복하는 길이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일괄적으로 교사 1인당 수업시수를 정해놓고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새내기 교사나 경력 20년 이상인 교사나 수업시수가 똑 같을 수밖에 없다. 수업 분배 과정에서 경력이 많은 교사는 요즘 젊은 교사들은 예의가 없다느니 자기중심적이라느니 개인주의라느니 하면서 푸념한다. 이는 세대간의 갈등도 아니고, 젊은 교사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어서는 더욱 아니다. 바로 시스템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되어야 해결된다. 수석교사제는 교사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여 주는 길이다. 정년퇴임이나 명예퇴직 시 평교사를 교감으로 승진시키는 '눈감고 아웅식 행정'을 탈피해야 한다. 평소 교직에 몸담고 있을 때 진정으로 자긍심을 높여주어야 교직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것이 아닌가. 똑 같은 평교사로 새내기 교사들에게 눈치나 보며 기가 죽을 대로 죽어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최후의 길, 명예 퇴직! 이것이 우리 교사들의 최후가 되어서는 안된다. 더 이상 우리 스스로 공도동망(共倒同亡)의 길을 선택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된다. 수석교사제는 진학지도 베테랑 교사들을 구제하는 길이다.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에는 진학지도 베테랑 교사들이 많이 있다.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초과근무까지 하면서 말이다. 얼굴은 부항이 난 것처럼 부어있는가 하면, 혼기를 놓친 처녀교사도 있다. 운동을 제대로 못해 기형 비만 교사도 있다. 그들을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가. 겨우 호봉에 따른 초과수당이 전부인 이 현실을 말이다. 그들의 낙은 오로지 제자 사랑뿐이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40대가 되어서는 `아차 이것이 아니었구나!'하고 화들짝 놀란다. 승진의 대열에서 완전히 낙오되었으니 말이다. 수석교사제는 도서벽지에 훌륭한 교사를 배치시킬 수 있는 길이다. 승진을 포기한 사람은 농어촌 근무를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한다. 반대급부인 보상이 없는데 누가 벽지를 가겠는가. 봉사는 순수한 봉사여야 한다고? 아니다.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학생도 안 한다. 미국이 뇌성마비 아이를 왜 입양시키는가. 바로 반대급부인 경제적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왜 우리의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시키는가. 보상이 없기 때문이다. 관리직으로의 승진과는 별도로 일정한 자격을 지닌 교사를 수석교사로 임용하는 제도적 장치는 교사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농어촌과 산간벽지 근무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수석교사제는 교사들을 점수의 무한경쟁에서 탈피하게 하는 길이다. 바늘구멍 만한 승진대열에서의 중도 탈락자를 구제해 주어야 한다. 교직만큼 무한경쟁을 요구하는 사회도 없다. 연구, 벽지, 시범학교, 근평 등 그야말로 점수, 점수이다. 이러다 보니 학교현장에서 불협화음이 자주 발생한다. 정부는 교단교사들을 '점수'로 줄세우는 현행 승진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우리 교사들은 어설픈 이념을 가지고 논의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생존방안을 강구할 때다. 교사는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교장도 교사 중에서 선출보직해야 한다는 생각은 왜곡된 평등주의에 불과하다. 수석교사제야말로 어느 정도의 경쟁을 유도하면서도 교육의 질적 제고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교원정책이 아닐 수 없다. 조직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건강성을 부여하면 활기를 찾고 건강성을 상실하면 존재 가치를 잃게 된다. 교직사회에 건강성을 부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수석교사제이다. `교장이 죽어야 교직사회가 바로선다'는 일부 교사들의 생각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진정으로 교직사회를 바로서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살려야 한다'는 의식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 교사가 살아야 교육이 살 것이 아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실시한 대구시와 인천시교육감선거결과 대구시교육감선거는 신상철(申相澈)후보자가 1153표로 1위, 성훈(成勳)후보자가 742표로 2위 득표를, 인천시교육감선거는 나근형(羅根炯)후보자가 1785표로 1위, 원학운(元鶴雲)후보자가 682표로 2위 득표를 하였으나 과반수 득표한 후보자가 없어 21일(목)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교육자치법 위반혐의로 총 26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으며 이중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 3건, 수사의뢰 2건, 경고등 9건을 조치하였고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2건, 수사의뢰 3건, 경고등 6건을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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