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9,7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요즘 학교를 들여다보면 학교붕괴, 교실붕괴라는 말을 부정만 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그래도 2세 교육을 의지할 만한 곳은 학교 밖에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오늘날 교사의 자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불안정한 교육정책, 열악한 교실환경, 부적합한 교육내용, 탁상행정 등 갖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빚어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무든 교육문제를 외부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도 잘못이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 스스로 그러한 교육문제를 내 탓으로 돌리는 자기성찰과 비판도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교사는 `인간을 인간답게 가르치라'는 중요한 일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았다. 따라서 학생교육은 인간존중에 바탕을 두고 출발해야 한다. 재능이 많은 아이, 능력이 좀 모자라는 아이가 뒤섞인 교실에서 그들의 차이를 우열로 보지 않고 다양성으로 인정해 함께 사는 세상을 여는데 열성을 다해 가르쳐야 한다.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이 `선생님을 만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마음을 표현할 때, 교사로서 긍지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교사의 길은 참으로 외롭고 고단하며 고뇌의 길이다. 하지만 교사가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선다. 불평을 앞세우기 보다 제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할 때, 학생들 또한 그가 맡은 책임과 의무를 깨닫고 제 몫을 다할 것이다. 교육에 대한 불신 속에서도 교사는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교육방법의 개선, 학생 지도에 분발해야 한다. 그리고 더없이 소중한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늘 가슴속에 담아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제38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에서 박난순(서울 신남성초)·권오식 교사(서울 당현초)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 교사는 학급경영록 부문에 `밝고 맑은 마음을 기르기 위한 창의적인 학급 경영'을 내놨고, 권 교사는 교수-학습지도안 부문에 `구성주의에 입각한 즐거운 생활 통합 학습-교수 과정안'을 제출해 각각 부문별 최우수 1등급에 뽑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을 받게 됐다. 이밖에 학급경영록 부문에서는 1등급 3편, 2등급 5편, 3등급 7편이 선정됐으며 교수-학습지도안 부문에서는 1등급 5편, 2등급 11편, 3등급 14편이 입상했다. 한편 2001년도에는 `수준별 학습자료 개발 연구부문'과 `수행평가자료 개발 연구부문'이 새로 신설돼 최우수 수상작 없이 각각 1등급 4편·4편, 2등급 7편·8편, 3등급 11편·13편이 선정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4개 부문에서 1등급 16명, 2등급 31명, 3등급 45명이 입상했다. 시상에 필요한 조치는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학급경영록 활용 부문(15명) △최우수 1등급=박난순(서울 신남성초) △1등급=이송희(경기 구성초) 문흥숙(서울 언남초) △2등급=김정숙(경기 송신초) 조형식(서울대사범대부설초) 황옥선(대구 파동초) 한진학(서울 자양초) 임종태(경북 용흥초) △3등급=김미애(대전 문화초) 주광진(서울 신남초) 이정희(경기 장암초) 송철주(서울 중계초) 정해성(서울 장곡초) 조용미(경기 장암초) 김영숙(경기 포곡초) ◇교수-학습지도안 부문(30명) △최우수 1등급=권오식(서울 당현초) △1등급=손현수(서울교대부설초) 최중민(서울 을지초) 한경옥(서울교대부설초) 구성칠(전북 이리영등초) △2등급=박천명(충남 공주교대부설초) 최봉환(서울 원광초) 김호숙(충북 한벌초) 이종무(경북 도량초) 박종건(충북 청주교대부설초) 이영빈(부산 감천초) 김정희(경남 진주교대부설초) 조남숙(서울 중계초) 배말련(서울 선곡초 교감) 김영숙(서울 신남초) 김미화(경남 주동초) △3등급=채희봉(충북 석성초) 이계남(경남 금산초) 황미석(서울 면중초) 연제은(경기 창수초) 이대성(한국교원대부설 월곡초) 안재홍(부산 사하초) 김영희(서울 중목초) 장순양(서울대사범대부설초) 이만영(서울 언남초) 이건호(서울 홍릉초) 오정희(울산 수암초) 엄귀화(충남 천안부성초) 김태호(서울 신목초) 권오수(대구 범일초) ◇수준별학습자료 부문(22명) △1등급=김형곤(전북 부안초) 유화전(부산 승학초) 노정우(서울 길동초 교감) 김귀분(서울 명신초) △2등급=양동두(서울 광남초) 이윤희(경기 정평초) 우진영(부산 감천초 교감) 류동훈(충남 공주교대부설초) 최옥환(경기 문원초) 문창래(경기 소래초) 이경이(서울 금북초) △3등급=최영태(서울 온곡초) 강성환(경기 화양초) 이진선(전북 태인초) 김정석(서울 안평초) 윤대희(서울 중평초) 유정숙(부산 사하초) 장사연(경북 영순초) 박진홍(부산 사하초) 김희진(경북 호서남초) 추성범(서울 정릉초) 유영표(전북 부안남초) ◇수행평가자료 부문(25명) △1등급=김종분(서울 강동초) 최찬화(전북 미륵초) 송이화(경기 포곡초) 송수철(전북 이리백제초) △2등급=주영랑(서울 경일초) 김진숙(경기 광덕초) 이문연(전북 곰소초) 심석규(경기 탑동초) 정완기(서울 언남초) 권광식(전북 지곡초) 김정자(서울 길동초) 정두화(경기 이곡초) △3등급=신하균(서울 중현초) 강영주(서울 구의초) 백금자(서울 치현초) 송정순(전북 김제동초) 문종국(서울 광희초) 이은란(서울 숭례초) 오상근(충남 은석초) 이희남(서울 길동초) 황병식(강원 귀래초) 김재진(인천 양사초) 조성익(서울 장안초) 신환수(충북 소이초) 조영기(강원 원통초)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의 일부는 제도적으로 헌납하는 게 어떨까' `학교에 유리 벽면의 흡연실을 설치하자'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2001 청소년정책 아이디어'를 보면 기존의 발상을 뒤집는 참신한 제안들이 눈에 띈다. 이 중 `봉사활동'과 `아르바이트' 부분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이 쏟아질 만큼 뜨거운 관심 영역. 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으로 대상을 수상한 인천 문일여고 김은성(16) 양은 "자원봉사 전문단체만을 통해서 체계적인 활동의 기획과 안내,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학 3년 내내 관공서에서 무의미한 봉사활동으로 실망했다는 김 양은 "전문단체가 주선하는 자원봉사 캠프나 특별행사가 가장 좋은 활동거리"라며 "내년부터는 봉사활동 시간이 10시간 미만으로 줄어드는 만큼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 전문 단체를 등급별로 나누고 학생과 학부모가 주기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조정하게 한 후,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봉사활동 단체와 프로그램, 일정 등을 상세히 소개한 잡지 등을 제작해 학교에 배포하고 봉사단체 별로 최우수 봉사학생을 선발해 진학 시 특별점수를 줘 참여를 높이는 아이디어도 냈다. 역시 봉사활동 정책으로 최우수상을 받은 김경아 양(우석대 4년)은 청소년 각자의 직업적 흥미를 봉사활동과 연결시키는 `직업체험 봉사활동'을 아이디어로 내놨다. 즉 장래 유치원 교사를 희망하는 청소년에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참여케 한다든지, 복지관의 방과후 공부방과 연결시키거나 소년소녀 가장들의 주말 공부 도와주기 등으로 연결시키자는 것. 또 헌혈증서처럼 봉사자의 시간을 `봉사통장'에 누적시켜 1년 동안의 성과를 표창하는 `자원봉사자 시간통장제'를 도입하고 각 지역마다 봉사단체와 활동거리를 그림으로 나타낸 `봉사지도'를 제작해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용돈 벌이를 위해 날로 늘어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제안도 쏟아졌다. 오직 `돈'에만 의미를 두기 쉽고 그나마 학업과 병행하기도 힘들다는 문제를 고민한 충북 옥천고 연대흠(17) 군은 `아르바이트 헌납제'와 `선택과목 수업제'를 제안했다. `아르바이트 헌납제'는 맞춘 문제만큼 상금을 주고 상금의 절반은 사회에 헌납하는 TV 퀴즈프로그램에서 착안했다. 연 군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소에서 월급이나 일당을 줄 때 일정 금액을 헌납금으로 적립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돈보다 더 큰 땀의 대가와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업과 일 중 하나를 포기하는 상황이 없도록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활동 시간을 연장해 남는 시간을 이용해 필요한 수업만 듣는 `선택과목 수업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각 학교 홈페이지에 선생님이 수업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올리고 수업자료는 필요할 때마다 다운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곽내영(연세대 1년) 양은 학교가 진로교육 차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장려하고 지역내 신문·방송사, 관공서, 기업체와 협력해 `교육'적인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 청소년을 고용한 해당 업체에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적극적인 방안도 내놨다. 나아가 정부에서 `청소년 인력센터' 같은 것을 설치해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사람과 일자리를 구하는 학생을 연결하는 창구역할을 맡기자는 안도 제시했다. 한편 청주기계공고 3학년 임광규 군(18) 청소년의 흡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연공익광고는 `청소년 영상페스티벌'과 같은 대회를 통해 청소년이 만들고 △담배를 유해약물로 지정해 지정된 곳에서 신분증 제시 후에만 팔도록 하며 △학교에 벽면 거울, 새장, 화분을 설치한 흡연실을 마련해 선량한 학생들이 간접 흡연의 피해를 보지 않고 흡연 학생도 담배의 폐해를 자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한때 거세게 일던 조기취학 붐이 갈수록 수그러들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00 인구조사에 따르면 6세 어린이의 재학률은 95년 36.2%였으나 2000년에는 4.9% 포인트 감소한 31.3%로 떨어졌다. 특히 조기취학 붐이 일었던 지난 90년에는 이 비율이 39.0%에 달해 입학률의 퇴조가 뚜렷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1, 2월이 생일인 자녀들이 자칫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왕따' 당할까 봐 부모들이 취학을 미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 교육연수는 10.59년으로 고교 2학년 수준의 높은 평균학력을 나타냈다. 지난 90년과 95년의 평균교육연수가 각각 9.54년, 10.25년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고학력화가 지속되는 셈이다. 이는 고교 졸업인구 44.5%(1221만 명), 4년제 대학 졸업자 15.4%(422만 6000명) 등 고교 이상 졸업인구가 71.8%에 달하는 수치만 봐도 분명하다. 또 대학(4년제 미만)과 대학교 졸업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95년보다 4년제 미만 대학 졸업인구(267만 1000천명)는 121.5%, 대학교(422만 6000명)는 3.8%, 대학원(60만 5000명)은 46.9%나 증가해 우리 나라 인구의 고학력화 현상을 반영했다. 한편 대학(4년제 미만)이상 졸업인구 중 여성인구 비중이 95년 37.9%에서 2000년에는 3.5% 포인트 증가한 41.4%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교육수준 격차는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남산초등학교(교장 한옥주)가 본관 옆 옹벽에 대형 수족관을 설치해 화제다. 삭막한 회색콘크리트 벽이 버들치, 납자루가 헤엄치는 `인공 개울'이 된 것. 1500만원을 들여 가로 1.8ｍ, 세로 45㎝, 높이85㎝ 수족관 8개를 붙여 총 길이만 14.5ｍ에 이르는 대형 수족관에는 붕어, 묵납자루, 피라미, 버들치, 미꾸라지, 금붕어, 새우, 우렁이, 게아제비 등 총 16종의 교재생물들로 채워졌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물 속 생물들을 가까이 보게 된 6학년 김세희(13)군은 "송사리가 검정말 사이로 헤엄치고 게아제비가 꽁지를 물위에 올려놓고 숨을 쉬는 모습이 무척 신기하다"고 말했다. 특히 물고기, 우렁이 등 대부분의 생물은 교사들이 직접 기장군과 경남 언양 등지의 냇가에서 채집한 것이어서 수족관은 제자사랑까지 듬뿍 담긴 명물이 됐다. 한 교장은 "책에서만 보던 물 속 생물의 움직임과 자람을 직접 관찰하면서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까지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남산초등학교는 지난해에도 기장 바닷가에 버려져 있던 7m 길이의 어선을 가져와 교문에 설치해 학습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9일 현행 60일로 돼 있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 7월18일 국회에서 모성보호관련법이 개정 돼 민간여성 근로자의 경우 내달 1일부터 출산휴가가 연장됨에 따라 교원을 포함한 여성공무원도 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한편 중앙인사위원회는 여성공무원에게도 유급휴직제(월10만원)를 도입하기 위해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실업교육 관련 학회와 교장회는 지난달 28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수학능력시험에 실업계열 독립 운영 등을 요구했다. 강무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수학능력시험에 실업계열을 분리 운영할 경우 실업계 고교 정상화를 유지하면서 대학 진학 욕구를 충족시키고 중학생의 실업계 고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능시험 수리영역은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 외 실업계열로 구분해 예·체능 계열과 똑같이 공통수학만을 택하도록 하고 △사회탐구영역과 과학탐구영역 대신 직업탐구영역을 신설해 동일계 대학 진학에 이를 적용토록 하되 △외국어영역과 언어영역은 공통계열로 그대로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신황호 인하대교수도 "수학능력시험에 직업탐구 영역을 신설하고 실업계열을 독립 운영토록 해야 한다"면서 "대입전형 중 수시모집에서 실업계 학생들이 동일계 학과를 지원할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하며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Ⅱ 영역에 실업계열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한국농업교육학회가 주관하고 대한공업교육학회. 전국공업계고교장회, 전국상고교장회, 전국수해양고교장회,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한국상업교육학회, 한국수해양교육학회, 한국직업교육학회 등이 공동 참여했다.
교원 성과상여금 논란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올해는 당초 안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수정돼 전 교원에게 지급하고 차등 폭을 축소해 지급하는 형태로 일단락 됐지만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가 벌써 거론되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21일 "정부가 뒤늦게나마 교총의 요구를 수용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과 함께 교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내년에는 교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도 이미 내년 성과상여금 예산을 일부는 수당 형태로 일괄 지급하고 일부는 수업시수 등을 고려해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에도 정부는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상 균등 지급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겠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올해 성과급 제도를 시행하면서 어느 정도 유연한 자세를 보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차등 폭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해서 성과급 논란이 좀체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 아무리 차등 폭이 완화돼도 성과급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며 전면 철폐를 주장하는 측과 차등 폭을 대폭 완화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측의 대립과 갈등 양상은 여전하고 오히려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우려마저 있다. 정부가 성과급 지급 정책을 포기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공직사회의 무경쟁·무사안일·비효율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질책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질책 여론은 공무원의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정부 방침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때문에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들은 내부 분란 없이 차등 폭을 최소화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쯤해서 사태를 냉철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직무의 성격을 고려해 무리 없이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일부 교원과 공무원들은 지나치게 평등주의에 집착하기 보다 신축적인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을이면 주렁주렁 열린 감나무들. 지도를 그려 놓은 논에 얼키설키 세워 놓은 볏단 사이를 오가는 참새 떼를 벗삼아 산길을 올라 턱에 숨이 찰쯤, 눈앞에 들어오는 곳이 바로 내가 다니던 전북 장수의 계북중학교다. 선배도 후배도 없는 첫 설립된 학교 신입생의 설레는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것일까. 입학식을 며칠 앞둔 예비소집일에 채병남 선생님은 우리를 따뜻한 눈빛으로 기다리고 계셨다. 그 선생님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첫 부임지가 되는 셈이었다. 다소 여윈 체구에 곱슬머리, 그러면서도 포근한 눈매에 매력이 묻어나는 총각, 채병남 선생님은 중학교 3년 동안 담임을 하시며 내 인생의 큰 방향을 설정해주신 분이었다. 선생님이기에 앞서 집안의 큰 형님이요, 아버지요, 한 가족처럼 정으로 다져온 아련한 추억에 지금도 가슴이 싸아하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신설된 학교라 미처 다져지지 않은 운동장 구석구석에 선생님과 함께 삽과 괭이질로 정지작업을 하니 운동장은 안방처럼 포근했다. 방과후에 그 운동장에서 선생님과 손발을 맞춰 배구시합을 하던 함성소리가 학교 앞에 우뚝 솟은 덕유산을 뒤흔들었다. 한번은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학교 뒷들녘의 오이 밭에서 오이를 따먹다 들켜 혼쭐났다. "야, 이놈들아, 오이가 그냥 키워지는 거야? 너희들은 하찮은 거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세상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 있니?" 회초리로 종아리를 얼마나 맞았는지 시퍼렇게 멍이 들었지만 우리는 선생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야릇한 친근감에 더 가까워졌다. 아이들이 가고 없는 텅 빈 교실에서 멍든 종아리에 약을 직접 발려 주시면서 한참을 다독이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아른거린다. 첫 만남의 소중함만큼이나 제자들이 티 없이 자라길 기대했던 선생님께서는 적지 않은 충격과 실망을 하신 것 같았다. 노력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남에게 피해만 줄 뿐 사회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고 강조하신 선생님의 소중한 가르침은 나의 가슴속에서 새롭게 피어나고 있다. 혹독하게 질타를 받은 우리는 후회와 반성의 눈물을 쏟아냈다. 오이 한 개에 그 몇 배에 해당하는 쓰디쓴 인생의 경험담을 듣고는 한동안 침묵만 지키고 있었다. 뙤약볕 아래에서 손발이 짓무르도록 고생하는 농부들의 애달픈 삶을 선생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다. 나는 지금도 '오이 한 개의 교훈'을 떠올리며 그 시절로 되돌아가곤 한다. 26년 전의 채병남 선생님, 보고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각계 대표로 구성된 초등교원 충원대책협의회 2차회의를 열고 자체 성안한 3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등교원양성소 설치, 종전과 같은 보수교육 등 1∼2안은 논외로 밀려나고 3안인 중등 자격증 소지자 교대 70학점 이수 방안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었다. 시·도교육청, 학부모단체, 사대교수들은 대체로 3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교총 등 교원 3단체와 교대교수, 학생대표들은 강력 반대했다. 교총 등 교원단체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초등교원 부족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할 것 △교대 70학점 이수안도 중초임용 방식의 일종으로 초등교육의 근간을 훼손하므로 반대 △7·20 여건 개선 계획을 무리하게 시행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 등을 제안했다. 특히 교총은 "초등교원 중 정년퇴직자가 정년 단축으로 인한 명퇴자 양산으로 올해는 308명에 불과했으나 내년에는 769명, 2003년에는 1109명으로 계속 늘어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라며 "정년 환원이 만성적 초등교원 부족 사태 해결의 가장 바람직한 방안"임을 역설했다. 한편 시·도교육청 대표들은 "내년에는 담임조차 배정 못할 상황으로 당장 부족한 초등교원 충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장의 급박한 상황을 하소연했다. 교육부는 7·20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제안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들을 어렵게 설득해 예산 확보를 합의 받은 상황에서 시행을 늦추면 다음에 교육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교원 3단체의 한달간에 걸친 기획예산처 앞 릴레이 시위에도 불구 교원자녀 대학생 학비 보조, 초과수업수당 지급, 자율연수비 지급 등 교육부와의 주요 합의사항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교육부가 교원 3단체와의 교섭을 통해 요구한 내년 교원처우 개선 예산 12개 항 가운데 △담임수당 월2만원 인상 △보직교사수당 월1만원 인상 등 2개 항만 반영했다. 보직교사 수당도 월2만원 인상키로 합의한 사항이어서 정확히 1.5개만 반영된 셈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작년보다 6.3% 늘어난 총 112조 5800억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2야 공조체제인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탈락된 요구 안을 되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의 부활 전망은 어둡다. 지난달 25일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내년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합의사항의 대폭 반영은 정부예산상 무리"라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교육여건 개선은 시설 개선이나 학급당 학생 수 감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육활동의 핵심 주체인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헌신성을 부를 수 있는 경제적 보수·처우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주장하고 "교직발전종합방안이나 교원단체와의 교섭 합의사항 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교원경시 정책의 전형"이라고 규탄했다. 교총은 정부의 예산안에서 빠진 합의사항 이행 예산을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되살리고 교원정년을 환원하기 위해 국회 예결위원과 교육위원, 각 정당을 상대로 설득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학교별 분회 총회, 리본 달기, 전국교육자 대회 등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 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반영 안된 교원처우 개선 합의사항은 △교원자녀 대학생 학비 보조 △초과수업수당 △자율연수비 △자율연수휴직제 △발령에 따른 이사경비 △초등교원 보전수당 가산금 △양호교사 보건활동 수당 △산업체 경력 등 80% 인정 △교통비 인상 △당직근무비 인상 등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산업체 경력 인정 관련 예산은 국고 추가 확보 없이 자체적으로 이행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재직기간이 같더라도 대학의 형편에 따라 교수의 연봉이 많게는 4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년간 국립대에 재직한 교수의 연봉이 사립대에 처음 임용된 교수의 연봉보다 적어 국공립대와 사립대간 연봉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교육위 설훈의원(민주)이 전국 21개 국립대와 61개 사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년을 재직한 사립대 교수의 연봉은 포항공대 7465만원, 영남대 7097만원인 반면 대신대 3420만원, 한영신학대 3618만원으로 최고 4045만원까지 심한 차이를 보였다. 기간별 연봉을 모두 합쳐 평균을 낸 '평균연봉'을 비교해 본 결과 포항공대가 674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영남대 6277만원, 성균관대 6166만원, 고려대 591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직기간별로 따질 경우 교수 초임연봉이 가장 높은 대학은 성균관대로 4334만원이었고, 다음으로 영남대(4261만원), 고려대(4122만원), 계명대(3847만원)순이었다. 재직 20년의 경우 포항공대가 746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영남대(7097만원), 성균관대(6976만원), 동아대(6723만원), 한남대(674만원) 순이었다. 국립대와 사립대간의 교수연봉 격차는 더욱 심해 제주대 초임연봉 1799만원은 성균관대와 영남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고 정년에 가까운 30년차 순천대 교수의 연봉 4399만원은 성균관대 교수의 초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재직 20년이 된 서울대 교수연봉은 4326만원으로 고려대에서 5년 근무한 교수연봉 4732만원보다 적었다. 재직 10년차 순천대 교수의 연봉(2596만원)은 같은 기간을 재직한 한남대 교수연봉(5266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대체로 국립대 교수의 연봉은 상위 10위권 사립대 교수의 연봉의 60∼70%였다.
제2기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이하 학실련) 위원장에 이선정 서울고 학교운영위원이 취임했다. 6일 이위원장을 만나 취임 소감과 학실련의 향후 운영에 대해 물었다. -앞으로 달라지는 점이 있나 "지금까지 이론적인 부분에 치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실질적 운동 확산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학교나 공교육을 불신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도와주는 쪽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 가능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타 학부모단체와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나 "긍정정인 부분은 수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반대의 목소리도 낼 것이다. 교사나 학교에 대해 비판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들을 지원하고 함께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주력할 생각인가. "먼저 학부모의 입장에서 현실적이고 실천가능 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풀어갈 생각이다. 입시문제나 7차 교육과정, 학교 급식은 중요한 현안이고 꼭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다. 또 지역교육운동도 확산시킬 예정이다. 가까운 지역부터 학부모 참여를 적극 유도해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실질적 지역조직운동으로 거듭나기 위해 후원회원을 가입시키고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강한 학부모 문화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최근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두고 논란이 많다. 학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나 "학부모나 학생의 학교 선택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학교의 다양화는 필요하다고 본다. 장학제도나 관련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기만 한다면 의도적으로 막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정부의 교육정책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일관성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학부모나 학생이 적응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 현재의 교육정책이다. 미리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또 학생들에게 너무 만능을 요구한다. 전문성 있는 인재 발굴을 위한 교육정책이 실시돼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정보화평가위원회(위원장 정용덕·서울대교수)에서 실시한 `정부기관 정보화 수준 평가'에서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1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화평가위원회가 올해 3월부터 40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보화 수준과 62개 주요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육인적자원부는 종합점수 48.30점(100점 만점)을 얻어 종합 36위라는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정보화 비전·전략, 전자적 민의 수렴, 전자 민원, 전자 행정 및 정보화 기반 등 5개 분야에 대해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한 부처는 보건복지부, 해양경찰청, 금융감독위원회와 올해 신설돼 평가에서 제외된 여성부를 포함한 4곳뿐이었다.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원 관련 정보 제공의 온라인화와 민원 신청에서부터 처리까지의 온라인화 정도를 평가한 전자민원부문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31.93점을 얻어 대상기관중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또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기관의 핵심업무를 처리하고 전자결재시스템 등을 도입해 내부업무를 정보화한 수준을 평가한 전자행정 부문에서도 28.42점으로 역시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이 부문에서 교육인적자원부보다 낮은 점수를 얻은 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 한 곳 뿐이었다. 정보화 비전·전략 분야에서는 67.72점으로 B등급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정책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전자적 민의 수렴 부문에서도 62.17점을 얻어 B등급을 받았다. 한편 문화재청과 통일부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서는 번역전문가와 관련 예산의 부족으로 최신 정보에 대한 갱신 등 영문 홈페이지 운영이 전반적으로 미흡했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가보훈처 등 3개 기관만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음성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4년제 대학 대부분이 실시되고 있는 학부제가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개선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준·서울대총장)가 지난달 26일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개최한 제8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에서 학부제의 성과와 개선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윤신일 강남대 총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2001학년도 현재 공학계열은 전체 대학의 73.34%, 자연계열은 69.17%, 사회계열은 63.70%, 인문계열은 46.09%가 전면적인 학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라도 학부제를 도입하고 있는 대학을 포함하면 공학계열은 전체의 93.14%, 이학계열은 90.83%, 사회계열은 85.47%, 인문계열은 74.22%가 학부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총장은 "학부제 도입으로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기회가 제공되지만 특정전공에 학생들이 몰리고 학생들의 소속감이 적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식 고려대교수도 "학생들의 선호학과 편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2000학번의 경우 공대 7개과 중 4개과는 1지망 지원자 비율이 정원의 147∼128%였으나 나머지 3개과는 정원의 10%도 못 채웠다"고 밝혔다. 장교수 "모집단위 광역화와 학부제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분야의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전공선택 기회를 극대화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공을 강제 배정하게 되는 등 문제점도 많다"며 "특히 유사하지 않은 학과를 묶는 모집단위 광역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인기 연세대교수는 "2000학번 신입생의 48%가 1년 재학 후 입학 당시 희망과는 다른 전공을 희망했다"며 "학부제 정착을 위해서는 학사지도를 통해 학업능력을 키우고 전공 탐색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백종현 서울대교수는 "학부제의 부작용으로 기초학문 위축이나 전공 심화도 저하 등을 지적하지만 이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전제하고 "전공학생이 많지 않다고 그 학문영역이 황폐화하는 것은 아니며 전공할 의사가 없는 학생을 억지로 배정해 학과 학생수만 유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선생님, 복숭아벌레 먹어봤어요?" "아니, 왜?" "그런데요, 선생님, 복숭아벌레 먹으면 예뻐진대요. 저도 모르고 먹어봤는데요,. 진짜 예뻐지는 것 같았어요." "지현아, 고맙지만 선생님은 복숭아벌레 안 먹어도 될 만큼 충분히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먹으면요, 이런 거 이런 거 다 없어질 것 같아요."하며 내 얼굴에 기미며 잡티를 사정없이 손가락 끝으로 가리킨다. `아이구! 이 못말림증' 쉬는 시간에 지현이가 친구들을 괴롭히고 있노라고 한 아이가 불만에 찬 표정으로 이야기하 길래, 사정도 알아볼 겸 이야기도 해 볼 겸 지현이를 앞으로 나오래서 두 손을 맞잡고 나지막이 타이르고 있는데 어째서인지 영 제대로 듣지 않고 발로 장난만 하고 있다. "지현아, 선생님 봐야지. 선생님이 말씀하실 땐 선생님 눈을 보고 잘 듣는 거야." 하지만 겨우 눈을 맞추기를 잠깐, 나를 쳐다보는 지현이의 눈이 예사롭지 않게 반짝거리더니, 점점 더 동그래지면서 코끝이 닿을 정도로 내게 얼굴을 바짝 들이댄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바로 복숭아벌레 얘기다. 지현이 눈에는 자기를 걱정하고 염려해 주는 내 마음보다는 내 얼굴에 기미며 잡티가 먼저 눈에 들어 왔나보다. 그래서 복숭아벌레를 먹어보라는 거다. 그러고 보니 복숭아벌레를 먹으면 예뻐진다는 얘기를 어디서 듣기는 했는데, 내가 어디선가 들을 듯한 얘기를 지현이는 참 잘도 기억해 두었구나. 그래서 제 선생님 피부가 곱지 않다고 복숭아벌레를 처방해 주는 우리 지현이는 한동안 "있잖아요, 선생님"하며 내 뒤를 졸졸 따라 다녔다.
1978년 11월 불란서 파리를 방문했을 때 받은 그 인상은 대단히 깊었다. 역사의 향기가 스며있는 아름다운 솔로본 대학과 지금은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고색 창연한 어느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교사(校舍)와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방문한 학교마다 담장이 없는 것이 특색이었다. 철조망까지 쳐야하나 소위 선진국이라는 구미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담장이 없는 자연친화적인 아름다운 학교를 만드는데 우리는 담을 높이 세울 뿐만 아니라 왜 그 담에다 철조망까지 치게되는지 알 수가 없다. 더욱이 학교라는 정의적 측면에서 볼 때 상아탑 속에서 선생님과 학생의 만남이 인간교육에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 환경뿐만 아니라 교실 환경 역시 아름다워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육환경이 아름답고 교육시설이 잘 구비된 학교【?게시교육과 정리정돈이 잘 된 깨끗하고 아름다운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교육의 생산적 산출이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진지하며 선(善)을 추구하는 학생상(學生象)을 보이고 있다. 바로 이러한 요소 때문에 학교 환경을 인간친화적이며 자연친화적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학교 환경이 아름다운 학교는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아름다운 꿈과 희망과 창조적 메시지를 주고 있어 자연이 주는 영재적 교육의 효과가 지극히 클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인성교육의 바탕을 만든다. 이제 우리 나라도 모든 학교에서 `아름다운 학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환경구성이 다소 다르겠지만 아름다운 학교 구성은 학생들에게 미래지향적 인간교육,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인간·자연·우주를 통찰하는 생각하는 사람 육성 등을 근간으로 해야한다. 먼저 학교 내에 팽배해 있는 물질주의적 세계관, 학생 개개인의 경쟁심리를 자극·조장하는 경쟁 중심적 세계관, 종교·언어·성·인종·지역·학벌 등에 의한 사회집단의 분류가 분파주의적 세계관을 만들어 아름다운 학교를 만드는데 가장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그럼으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교육개혁의 큰 과제는 새 천년을 준비하는 미래지향적 비전을 갖고 생태주의적 시각과 개별화와 다양성 존중 및 생명 중심적 사고라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생명중심 사고 키워줘야 특히 오늘의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다. 선생님과 부모님과의 대화 부족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대화조차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오로지 컴퓨터라는 기계 속에서 생활하며 대화한다. 그 작은 공간에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담을 높이 쌓고 인터넷 속에서 안주하려는 청소년들을 이제는 자연으로 그리고 책 속으로 끌어내야 한다. 열린 마음과 열린 사고를 갖고 우주를 포용하는 드높은 기상으로 이웃과 선생님과 부모님을 사랑하고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생각하는 청소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름다운 학교는 정서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우리 사회와 학교에 한줄기 밝은 빛으로 우리의 삶을 살찌우게 하는 청량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름다운 학교 운동'은 우리 사회와 학교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지속되어야 할 운동이다.
경북도교육청 관내 학교급식을 하는 초·중·고교의 31%가 오수정화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이 국회교육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학교급식을 위해 조리실을 갖춘 초·중·고교(특수 포함)는 652곳이고 이 중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가 31.6%인 206곳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정화시설 미설치율은 초등이 37.3%로 가장 높았고 고등 19.4%, 중학 19.2% 등이었다. 이에 따라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가 인근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전체의 68.4%인 446곳은 정화시설을 설치했다. 이 가운데 단독정화조가 있는 학교가 287곳(64.3%)이고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하는 학교는 446곳(35.7%)으로 조사됐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상당수가 장애학생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교육위 황우여의원(한나라)은 국정감사를 통해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많은 학교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장애학생 편의시설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특수학급이 설치된 전국의 3040개 학교중 승강기와 경사로를 갖춘 학교는 659개교에 불과하다. 손잡이는 866개교, 장애인 화장실은 1583교만 갖추고 있다. 또 특수학급의 위치도 3층 이상이 524개교, 2층이 1224개교로 밝혀졌다. 황 의원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외 받고 약자인 장애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 이들이 공교육으로부터 외면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 김영래 아주대교수·한국정치학회장 전환기 시대와 한국교총의 뉴패러다임 모색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뉴 밀레니엄의 시대는 패러다임 전이의 시대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정치와 교육분야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정치가 다른 분야에 대해 배타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사회에서 정치권의 변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이익단체는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회원들의 활동을 매년 점수로 평가해 단체 회원들에게 알리며 단체의 정책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의원들을 낙선시키기 위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에서는 정당에 대한 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교총이 전환기 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정치활동 문제다. 교총과 같은 전문직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교원단체는 물론 정치권이 오래 전부터 해결해야 될 쟁점으로 돼 있다. 1998년 3월 당시 공동 여당인 민주당과 자민련은 교원의 정당가입 허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한나라당 역시 충분한 검토를 약속했다. 교총은 바람직한 정치활동을 위해 첫째 현재 단체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각종 법규 개정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협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선거법 87조는 물론 58조(선거운동의 정의), 59조(선거운동 기간), 254조(선거운동 기간 위반죄), 그리고 선거운동 방법 등을 규정한 90조, 101조 등을 개정해야 한다. 미국과 같이 광고 및 집회, 가두 서명, 시위 등과 같은 방법이 허용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당법, 정치자금법은 물론 교육기본법, 교원노동조합법 등에 대한 개정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둘째 정치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정당의 민주화를 통해 공천제도가 변경돼야 하며 이런 과정에서 교원단체 대표들이 정당 공천에 적극 참여하는 등 단체의 정치활동이 확대돼야 한다. 셋째 교원단체의 전문성, 정체성이 정립되는 방향에서 정치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유권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를 상례적 정치활동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교원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선거 시 후보자 또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를 정보공개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 다섯째 교원단체 스스로 고도의 도덕성,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정치활동을 해야 한다. 제1주제 발표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 "교원지위법에 정치활동 허용 명시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제약 한국교총이 내년 대선 등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정치활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정치권과 정부의 시각이 부정적이다. 특히 정부는 교직단체의 정치활동은 이것을 금지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이며 시기상조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첫째 교원의 정치활동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무한정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원이 공무원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향유하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기본권이자 기본의무이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의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규제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것이지 공무 이외에 사인의 자격으로 정치적 기본권 행사의 일환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시기상조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교원들이 이것을 제한 당해 온 것이 해방후 지금까지 50년이나 됐다. 현 정부가 인권정부를 표방해 온 터에 시기상조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정부의 지적처럼 만일 교총이 관계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의미의 정치활동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명백히 위법이다. 그러나 교총이 적어도 이것을 몰라서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도 위법 운운의 상투적인 반응을 보이기 보다 그 진의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교총에서 주장하는 정치활동이란 본격적인 정당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에 관한 각 정당과 그 후보들의 정강과 정책, 그 치적에 대해 선거기간 중에 지지·반대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겠다고 하는 것뿐이다. 이런 의미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는 국제법상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정당법 6조(당원 및 발기인 자격)와 함께 관련 내용인 교육공무원법 53조, 사립학교법 55조, 58조 1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또한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교원단체는 교육공무원법 제53조 등과 사립학교법 제58조와 55조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법조문을 신설해야 한다. 요컨대 1998년에 노조에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작년에 시민단체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부 허용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제는 교직단체에도 같은 조치를 취해주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제2주제 신율 명지대 교수 "교원단체 정치참여는 민주주의 신장" 한국의 정치·교육현실과 교원단체 정치활동 이익집단에 의한 사회운동과 시민운동은 분명히 구별해야 할 별개의 존재이다. 사회운동은 근대화와 산업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산업혁명이후 발생한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을 일반적으로 사회운동이라고 칭한다. 커뮤니케이션의 근대화는 집단행동의 구성원간 결속력을 강화한다. 사람들 간의 불만 공유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의 진행과정에서 긴밀한 연락체계를 수립 운동의 효율적 지속적 진행을 가능하게 한다. 산업사회의 산물인 이익집단에 의한 사회운동은 이념적 기반을 갖고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며 `우리의식'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미 그 정치적 의미를 함축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시민운동과 시민단체는 사회운동 혹은 이익집단과는 달리 후기 산업사회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사회의 주체는 개인보다는 계급이라는 집단적 요소가 강한 반면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계급과 같은 집단적 요소보다는 개인이 강조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민운동은 정당과 같은 집단의 이익을 제도권에서 대변하는 조직이 될 수 없는 태생적 이유를 지니고 있다. 예컨대 러브호텔 반대 운동과 같이 개인이익 침해에 저항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집단을 이루었다가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곧바로 해체하는 유형이 시민운동의 전형이다. 우리는 흔히 지금의 민주주의 체제를 대의민주주의 체제라고 칭한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제도정치의 참여는 일반적으로 선거 때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어떠한 정당이 대표할 수 있는가에 따라 정당에 대한 지지로 나타난다. 이러한 측면은 교원단체라고 예외가 돼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교원단체 역시 다른 이익집단과 마찬가지로 교원 집단이라는 `집단의 권익 추구와 입지 확보'라는 목적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고 또한 대의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 하에 존재하는 분명한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 교원들의 정치참여는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기저에는 참정권이 가장 중요한 인권에 속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원 그리고 교원단체가 정치참여라는 기본권을 제한 당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논할 필요가 있다. 정치의 교육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교원단체의 이익단체적 성격을 놓고 볼 때 교원단체의 정치참여는 당연하다. 지정토론 현직교원도 입후보 할 수 있게 김용신 서울연가초 교사=교원단체에 정치활동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 또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상설화된 기구가 한시적으로 필요하다. 이 기구에서 일률적으로 제한돼 온 참정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치적·법적 재검토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초·중등교사들에게 즉각적인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 입후보 자격과 함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먼저 `불신의 벽' 허물어야 백인화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사무처장=누구나 다 하는 정치활동이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교원만 양보하라는 것은 이제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 교육이 이 사회에서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 불신의 벽을 허무는 일이 선행된다면 학부모 입장에서 교원단체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치집단으로 변질하면 안돼 홍득표 인하대 교수=모든 발제자의 주장과 같이 교원이 정당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하고 선거운동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하루 속히 대학의 전임 강사 이상에게 허용한 수준으로 초·중등 학교 교원에게까지 인습적인 정치참여의 기회와 참정권을 제한 없이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원단체가 선거기간 중에 교육에 관한 각 정당과 후보의 정강과 정책을 비교해 교원단체의 입장을 단순하게 밝히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낙천과 낙선운동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것은 이익집단의 활동 범위를 벗어난 시민운동 차원으로 발전해 정치집단의 성격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교원단체가 정치 집단화 돼 일부 시민단체와 같이 교육문제 이외의 정치적 쟁점에 대해 선거에 직업 간여하는 것은 교원들의 결사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세계적 추세나 국민 정서가 문제 김주철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 주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및 선거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데 국민 정서상 합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원단체 또는 교원 정치활동이 허용될 경우 학생의 수업권 침해, 교원단체간 갈등구조 심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교원단체 또는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주장하는 논리가 일리가 있고 세계적인 추세로 보아서도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먼저 교원단체의 정치 활동만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교원 개인의 정치활동을 같이 허용할 것인지 등 정치활동의 주체와 범위를 어떻게 한정지을 것인지에 대해 교원만이 아닌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21일 17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