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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은 지금 수축사회에 진입했다고? 우연한 기회에 이 책의 저자 홍성국의 강의를 접하고 책을 찾아 읽게 되었다. 평소 경제나 정치에 대한 책을 즐겨보는 편이 아니었지만 책 제목이 신선한충격으로 다가와서이끌렸다. 딱딱한 주제와 무거운 전망들을 담고 있어서 읽는 내내 가라앉게 하는 책이었지만 코앞으로 다가온 세상에 대한 불안을 알고 2020년을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끝까지 읽어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거의 모든 사회 현상을 부정적인 틀 안에 집어넣고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가는 심리적 측면에는 대안 제시나 타개책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다. 이는 저자가 경제 분야에 오래 몸을 담았다는 점을 생각하니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심리학자나 사회학자가 아니니 살짝 언급만 하고 지나칠 수밖에 없었으리라. 모든 분야를 섭렵하고 책을 쓰는 사람 또한 있을 수 없으니. 저자는 사회적자본 부족과 부의 양극화, 사회적 갈등, 도덕적 해이를 한국이 수축사회로 진입하게 된 원인으로 꼽으며, 현재 한국은 혁명적 수준의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나 저자가 지적한 4가지 관점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도 존재해왔던 해묵은 문제임을 생각하면 특별한 진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이 더 문제가 아닐까. 저자는 한국 사회가 수축사회 진입을 늦추기 위해 채택해야 할 핵심 관점을 5가지로 요약해 제시한다. 수축사회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 사회 전체를 거대한 생태계로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 입체적 혁명, 미래에 대한 집중, 사회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비전이 그것이다. 저자는 팽창사회적 해법으로는 수축사회로 진입을 완화할 혁명적 수준의 구조적 원칙을 마련할 수 없다고 말한다.그런데도 한국의 리더 그룹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팽창사회라는 틀에서 이해한다고 지적한다. 수축사회는 역사적 필연이므로 수축사회에서 벗어나게 할 묘책은 없다는 것. 그러나 수축사회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 수축사회 진입 속도를 늦추고,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설 수 있다며 향후 5년간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기회복보다 수축사회를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될 것이라 말한다. 이 5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진단이다. 수축사회의 특징과 해법은? 중세시대, 대규모 전쟁 후, 산업의 극적인 전환으로 인한 기존 산업의 몰락이 수축사회의 원인) 저자가 제시하는 수축사회의 5가지 특징도 매우 수긍이 가는 지적이다. 1. 원칙이 없다: 이기주의 2. 모두가 전투 중: 입체적 전선 3. 눈앞만 바라본다: 미래 실종 4. 팽창사회를 찾아서: 집중화 5. 심리게임: 정신병동 특히4차산업혁명이 수축사회의 불을 당기고 있다는 지적도 신선하다. 그 증거로는 공급과잉, 무한대의 효율성 경쟁, 산업의 재편, 과거형 산업의 몰락, 과학기술전쟁으로 도래한 뷰카 시대는 양극화 + 개인주의 + 위험사회로 표현한다. 저자는 수축사회로 진입한전환의 시대에 필요한 생존 전략 역시5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1. 원칙을 세우고 지켜라 2. 미래에 집중하라 3. 창의성이 답이다 4. 남다른 무기를 개발하라 5. 사람을 조심하라 코로나19가 세상을 강타하고 있다. 안타까운사람들 소식이 하루가멀다하고 눈과 귀를 어지럽힌다.의심 증상이 없는 나 같은 소시민마저 외출을 자제하고 스스로자가격리를 하게 만들고 있다. 대인기피증이 올까 두렵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낯선 택배기사님이나 마스크를 하지 않는 이웃 주민을 볼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걱정이다. 세계가 이웃처럼 가까워진 정보시대지만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마음의 거리는 더 멀어지고 있는 것만 같아 안타깝다. 코로나19로 마음은 이미 수축사회가 되었다.제발 코로나19가 수축사회를 앞당기는 불씨가 되지 않기를!
'자유인'을 향한 첫 출발선에서 교직 38년을 포함 공직 생활 41년 4개월을 뒤로 하고 퇴직한지 1년이다. 마치 무중력 상태로 떠 있는 느낌이다. 공식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되는 데도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아서 도서관을 찾는 삶이 일상이 되었다. '교육'이라는 제목이 들어가지 않은 책을 골라 읽기로 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 퇴직한 학교 홈페이지를 들락거리고 새 소식이 올라왔나 검색까지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습관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놀라는 중이다. 오랜 시간 몸에 밴 관성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으니 물리학은 삶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1년 동안 이곳저곳에서 정년퇴임을 축하하는 식사 초대에 다녀왔다. 마라톤 완주를 잘했다며 소소한 자리에 꽃다발, 때론 정성스런 편지와 선물들이 배달되니 실감이 난다. 따로 퇴직 기념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찾는 이들에게 얼굴을 내밀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건 당연한 도리이리라. 문제는 술을 전혀 하지 못하는데 그런 자리에 가야 하니 힘들다. 술과 수다를 싫어하니 이래저래 사람 만나는 걸 기피하는 내 성향을 다시 확인하며 사람은 쉽게 바뀔 수 없음을 깨닫는다. 아니,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크게 충격을 받거나 힘든 일을 겪거나 특별한 터닝포인트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결국 아무도 나를 바꾸지는 못한다. 사건이나 사람이 나를 바꾸도록 자극할 수는 있으나 결국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교육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가르치는 제자를 변화의 물가로 이끌 수는 있으나 그가 물마시기를 거부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 물을 먹고 싶도록 갈증 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교육의 힘이고 교사의 자질이다. 필요를 절감하게 하는 능력을 갖추는 노력이계속 되어야 하는이유다. 세상이 무서운 속도로 달리며 변화의 속도를 가늠할 수 없으니 더욱 그렇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상식과 지식이 넘쳐나는 세상이니 학교와 교사는 늘 새로움을 추구하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할 능력을 겸비해야만 한다. 퇴직을 하니 좋은 점은 새벽에도 마음 놓고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다. 다음 날 아침 출근 때문에 책 속으로 마음 놓고 빠질 수 없었던 그 많은 시간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니 행복하다.읽다 자다를 반복해도 좋은 '자유인'은 오랜 갈망이었다.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 어린아이처럼 책을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특히 의무감으로 읽어야 하는 책이 아니라 읽고 싶은 책을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아무 때나 말을 걸지 않는 책이라는 친구는 우리 집 고양이처럼 말이 없어서 좋다. 이런 성정으로 38년 동안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선생 노릇을 해낸 게 신기하다. 일방통행이지만 마음이 통하는 최상의 친구는 책이 분명하다. 그에겐 실망할 일이 드물어서 좋다. 언제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안해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으니. 이 책은 퇴직한 첫날제일 먼저 고른 책이다.주변 사람들은6개월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좋아하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라고들 조언한다. 그럼에도 다시 집어든 것이 책이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아 나도 모르게 집어든 책이다. 은퇴자의 공부라니! 쉬거나 놀거나 여행을 다니기는커녕 공부하라고 채근한다. 아니, 은퇴는 삶의 여정이니 공부는 당연한 거라고 떠민다. 퇴직은 남의 일로 알고 살아 왔는데 원치 않는 일이지만 현실로 다가왔다. 아직 기대수명이 만만치 않게 남아있으니 저자의 권학편을 꼼꼼히 챙겨서 읽었다. 이 책에는 독서와 글쓰기로 인생 2막을 연 세 사람의 저자가 등장한다. 그들의 공통점은 책을 읽고 글을 쓰기 시작하며 달라진 삶을 적고 있다. 진솔하고 꾸밈없는 일기를 보는 느낌이다. 그래서 소박하고 단출하다. 옆집 아저씨가 살아온 이야기를 막걸리 한 잔 나누며 들려주는 듯한 담백함이 좋다. 전문 작가가 아닌, 아마추어에 가까운 작가만의 풋풋하고 어설픈 소박함이 좋은 책이다. 마지막 인생의 동반자, 책 '공부하는 은퇴자에게는 정년이 없다'는 부제 아래 윤영선, 윤석윤, 최병일 세 사람이 공저자로 참여하여 집필한 책이다.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필력 또한결코 얕지 않으면서도 전문가인 척 하지 않는 겸손함이 좋다. 그러니 설교하거나 강요하는 글이 아니라 걸어온 길을 복기하여 써내려 간 점이 편안하게 다가선다. 정년퇴직이나 조기퇴직으로 원치 않는 퇴직을 하며 겪은 마음고생을 견뎌낸 과정도 진솔하게 풀어내어 안타까움과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정체성에 시달리는 대목에선 한숨마저 나왔다. 나 역시 지금 그러하니. 이해한다는 말은 바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가슴으로 느낄 수 없으니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낱말이 분명하다. 날마다 보던 동료 직원들, 귀엽고 사랑스런 제자들, 떠들썩한 교실, 이른 아침 문을 열고 일찍 오는 아이들을 기다리던 도서실의 익숙한 냄새가 벌써부터 그립다. 하느님은 세상 어디에나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는데, 학교는 그 어머니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곳이니 인간이 만든 조직 중 최상이 아닌가! 은퇴자는 인간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고 살아야 할 일터로부터 배제된 사람이다. 기대수명이 현저히 늘어났지만 법률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니 경제적인 이유가 더 정직한 표현이다. 그러니 직장을 떠난 사회의 이방인으로 무중력이 주는 헛헛한 느낌을 빨리 지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삶의 균형감각을 잃고 허무해지거나 우울감으로 힘들어질 수 있으니. 마치 뿌리 없는 나무처럼 둥둥 떠 있는 듯한 상태를 얼른 이길 수 있는 방편을 찾는 노력이 절실함을 깨닫도록 도움을 준 이 책이 고맙다. '공부에 빠져서 행복하다'는 윤영선씨, '공부로 삶을 바꾸었다'는 윤석윤씨, '공부로 세상과 통한다'는 최병일씨의 공통점은 독서와 글쓰기다. 다행히 나는 이 분들과 공통점이 같아서 안심이 된다. 공부를 좋아하는 점에서 그렇고 책을 읽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점도 닮았다. 나도 세상이라는 학교에 적응을 잘하여 인생의 진정한 마무리를 잘 하고 싶다. 빈 가지로 서서 쉬는 듯 보이는 겨울나무도 결코 쉬지 않는다. 새 봄을 기다리며 수액을 조절하며 새순을 낼 준비로 바쁘다. 겨울나무가 그럴진대 나도 자연의 일부이니 그렇게 살아가리라.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나무처럼 말없이 제 할 일을 다 하며 다시금 화단의 저 매화처럼 내 인생의 새 봄을 노래하리라! 자유로운 영혼이 속삭이는 생명의 소리를 빠짐없이 기록하리라.
오늘 소속 학교에서 정년을 마치고 퇴임하는 선배 교사를 온 교직원이 조촐한 식사와 함께 작별을 고하며 떠나보냈다. 시기적으로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으로 취소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희망자에 한 해 참석을 알리고 참석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거행한 행사였다. 다행히도 참석자는 우려를 불식하고 상당수가 참여했다. ‘끝마침’이란 의미가 주는 인지상정인지도 모르겠다. 분위기는 대체로 화기애애한 가운데 행사를 마쳤다. 교사의 정년퇴직은 말 그대로 만 62세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퇴임하는 것이다.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냉정한 세상은 수많은 평교사 중의 하나로 퇴임하는 것이 뭐 그리 큰 이슈가 되느냐고 말할 수도 있다. 또한 세속적인 기준으로 그리 큰 명예도 부도 권력도 아닌 평범한 직업인의 과정을 끝마쳤다는 것에 별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를 주저할 수도 있다. 왜냐면 세상의 관념은 성공자에 대한 기준이 높고 엄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처럼 명예퇴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교단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은 세태를 돌아보면 이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결과다. 특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요동치는 교단에서 하나의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끝까지 소임을 완수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 생각한다. 퇴임자는 그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한 방향만을 주시한 채 사도(師道)를 걸어왔다. 게다가 대과(大過) 없이 마침표를 찍었다. 이에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건네고 싶다. 한때 교직은 성직이라 하여 뭇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교육의 가치가 변질되고 성공의 기준이 부와 권력, 명예에 집착하면서 교직은 그 어느 것에도 초라하기 짝이 없게 추락의 길을 걸어왔다. 거기다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Me Too’ 운동이 확산되면서 불명예스러운 교사의 언행이 들추어지고 각종 송사에 휩싸이면서 세상의 인심은 싸늘하게 식어있다. 오죽하면 같은 교사로서도 너무 심하다는 감정과 함께 부끄러움을 간직하며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자체비판을 유발하였을까? 솔직히 오늘 이 순간도 40만이 넘는 교사 중에 어느 누가 어떤 사건으로 뉴스의 중심이 될지 두렵기도 하다. 시험지 유출, 학생부 위조, 성희롱이나 성폭력, 학교폭력으로 인한 아동 학대, 제자와의 성 스캔들 등등 하루가 멀다고 드러나는 교사들의 비행과 일탈은 이제 한계가 없다는 자조 섞인 체념으로 바뀌어 가는 현실이다. 거기다 교사는 가르침에 대한 자긍심은 사라지고 학부모 민원과 폭력으로부터 그저 피해자로 남아 있을 뿐이다. 다행히도 교원지위법이 시행되면서 사정은 다소 나아질 거라 하지만 이미 바닥을 친 교직의 신뢰도는 회복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런 가운데 정년 퇴임자를 떠나보내며 남은 자의 어깨엔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짐을 느낀다. 교사는 학생이 있음으로써 존재한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미래엔 상당수의 교사는 인공지능(AI) 교사로 대체될 전망이다. 그러나 인간만이 가능한 정서적 공감과 소통, 사람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는 의지는 오직 우리 교사가 이룰 수 있는 특권이자 의무다. 이제 새 학년이 시작된다. 2020년은 더욱 의미 있는 교육으로 학생들과 더불어 즐겁고 행복한 교사의 길을 걸으면 좋겠다. 오늘은 많은 것을 사색한 정년퇴임 행사였다.
한화토탈(주)이 서령고등학교학생들을 위해 쓰라며 장학금 1200만 원을 쾌척했다. 이번 장학금은 모범학생 및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기부한 것이다. 이에 김영화 교장 선생님께서는 “앞으로도 명문 사학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따뜻한 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장학금 기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여파로 학생들에 대한 직접 전달은 생략하고 서산교육지원청을 통해 본교에 전달되었다. 한화토탈은 2013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꾸준히 거액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류우식(본교 29회) 준장이 2월 14일(금) 오전, 모교인 서령고를 찾아 3학년 김민수 군에게 서욱 육군참모총장을 대신해 상장과 격려금을 전달했다. 류우식 준장은 상장과 격려금을 전달한 뒤 모교를 둘러보며 감회에 젖었다. 류우식 준장은 본교 29회 졸업생으로 한성대학교 ROTC 장교로 임관하여, 합동참모본부 군수기획과장을 역임한 뒤, 7사단 3연대장, 2작전사 군수 운영과장을 두루 역임하고 현재는 2군수지원여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출발한 자유학기제, 입시위주교육, 성적지상주의 교육을 타파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운다는 취지로 시작 되었지만 예산이 줄어 들면서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어쩌면 자유학년제로의 확대를 마냥 환영할 일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예산 없이 운영한다면 자유학년제의 기본취지와 달리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계속 예산이 감축되어 교부된다고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비해 예산이 대략 20%정도 감축되었다. 아직은 그래도 운영 할만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 보면 그렇지도 않다. 일단 예산에서 30%까지만 개인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외부강사를 활용하는데 그 이상의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2500만 원의 예산을 받았다면 30%인 750만 원만 개인위탁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운영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 일단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활용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쉽지 않다. 강사를 활용할 수 있는 일부 프로그램 외에는 모든 것을 교사들이 직접 지도해야 한다. 자유학년 프로그램은 주제선택활동, 예술활동, 체육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등이 있다. 따지고 보면 서로 유사성이 있다. 동아리활동에서 체육, 예술, 진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분류하여 운영을 해야 하니, 교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다. 그렇다고 교과수업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어렵다. 굳이 그렇게 할려면 자유학년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교과시간을 줄이면서 자유학년제를 하고 있는데, 교사들에게 부담만 가중된다면 결국은 예전의 동아리활동을 확대해 놓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물론 교사들이 전문성을 쌓아 놓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중등의 경우 교과 외의 전문성을 갖춰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추후에 예산지원이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운영하라는 취지는 이해가 되나 예산없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업무폭주에 자신의 교과수업을 위한 연구, 연수활동 시간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유학년제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의 전문성까지 갖추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 일선학교에서 매우 잘 운영되고 있는 스포츠클럽의 예를 보더라도 만약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지금처럼 잘 운영될 수 없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강사비기 매년 지원되기에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중학교 3학년에서 스포츠 클럽할동을 2시간 해야 하는 학교들이 있다. 1시간은 창의적체험활동을 순증하여 활용하고, 나머지 한 시간은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교사들이 직접 지도를 하는데, 전문성이 없지만 주당 평균시수가 적은 교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당연히 파행적인 스포츠클럽활동이 되고 있으며 시간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운영도 이런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예산 없이 운영하라고 하면 운영은 될 수 있으나, 프로그램의 질은 장담하기 어렵게 된다. 무조건 30%까지만 예산을 활용해야 하는지 교육청에 문의를 했다. '그렇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보다 더 강사비로 지출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돈은 있으나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일부 프로그램의 운영비에 나머지 예산이 대폭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잘 하는 학교들도 많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더 많다고 본다. 결국 운영비를 교부해주고 이제와서는 없어질 수 있으니 교사들이 직접 하라는 것인데 교사들이 그렇게 까지 전문성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제약조건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진로교과를 줄여서 자유학년제 시간을 확보하지 않도록 하라고 한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있긴 하지만 강제성이 있어 보인다. 자유학년제에 진로활동이 별도로 편성되고 진로교과 연계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별도의 진로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무조건 진로교과를 줄이면 안된다고 한다. 학교의 상황이 다 다르고 1학년의 교육과정에서 감축교과를 찾기 어려운 교육과정이라면 진로교과 활용은 필수적이다. 진로교과를안 줄이면 어떤 교과를 줄여야 할지 난감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학교들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최소한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마저도 훼손하는 것이다. 다양한 수업, 다양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도 교사들로서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기고사를 치르지 않을 뿐 준비하고 평가하고 해야 할 일들은 다른 학년보다 결코 적지 않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당초의 자유학년제 취지는 시험부담, 학습부담에서 벋어나서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한 학기는 신나는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었다. 몇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당초 취지는 사라져 가고 있고, 학생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자유학년제의 기본취지가 멀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결국 학생들의 부담, 교사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제도라면 존재 가치가 크지 않다. 예산 지원을 계속하고 학교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기본적인 것만 규제하고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 교육과정도 마찬가지다. 최소한의 기본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직접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해야한다. 모든 학교의 자유학년제가 똑같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무슨 꿈과 끼를 기를 수 있겠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이하 KERIS)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 19)이 전국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개학 연기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학습 대응반’을 구성, 운영한다. 온라인 학습 대응반은 가정과 학교에서 KERIS가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KERIS는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에듀넷, 위두랑 등을 운영하고 있다. e학습터(cls.edunet.net)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교육과정에 포함된 교과 주제별 학습자료를 제공한다. 교사가 학급을 개설하고 학습 과정을 구성할 수 있어 학습 결손 예방에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교과서(webdt.edunet.net)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사회, 과학, 영어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한다. 여기에 멀티미디어 자료와 평가 문항 등을 추가해 학생 스스로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게 돕는다. 에듀넷(www.edunet.net)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교육과정과 관련한 교과 주제별 학습 동영상과 평가 문항을 제공한다. 위두랑(rang.edunet.net)은 학급 단위 온라인 커뮤니티다. 교사가 학급(클래스)를 개설하면 학생들과 학습자료를 공유하고 질의응답, 토론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박혜자 KERIS 원장은 “국가적으로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KERIS도 학생의 학습 결손 방지와 생활지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학습서비스 이용에 대한 문의는 0079에듀콜센터(1544-0079)로 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박구병)가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시설 최초로 행안부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받았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27일 서울과학고 본관동과 경기 송화초가동설계인증, 경기동두천초교사2동시공인증 등 총 3개의 건물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지진안전시설물인증을 지난해 12월 취득했다고 밝혔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는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2018년 10월부터 민간·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행한 제도다. 설계인증은내진성능평가 이후 내진성능을 확보한 시설,시공인증은내진보강설계 및 보강공사 이후 내진성능을 확보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인증을 취득한 학교들은올해 1월 지진안전시설물 현판을 부착했다. 이 중 송화초가동은 교육시설로는 제1호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획득했다. 공제회는 지난해부터 교육시설법 제정을 대비해지진에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교육시설의 인증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해당 학교들을 선정해지진안전시설물 인증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청과긴밀한 협조를 통해 인증신청 사전에 보고서·구조해석 검토, 내진보강공사 시공관리, 인증항목 자체평가 등의 기술지원과 보고서 수정·보완, 인증 신청 등 인증 전 과정을 지원해 지난해12월초 서울과학고와송화초의 설계인증, 12월말 동두천초의 시공인증을 최종 취득했다.서울과학고와 송화초는 1월 인증명판을 학교 건물 입구에 부착했다. 동두천초는 추후에 명판을 부착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학교로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교육시설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장은 “이번 인증이 지진대응 역량을 높이고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향후 지속적으로 기존 교육시설물의 지진대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구병공제회 회장은 “교육시설 최초의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취득으로학생과교직원이 더 안심하고 건물을 사용하고, 향후 교육시설에 대한 인증제도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제회는 지난해 12월 3일 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2020년 하반기 교육연구시설 안전을 지원하는전문 법정기관인‘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전환을 앞두고 있다.이번 인증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시행할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 등 사업에 대비한‘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국내 확진 환자가 26일 1200명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코로나 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을 개정,발표했다. 개정된 지침은 지역사회 확산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가족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 집단시설에 포함된다. 지침에 따르면 학교장 등 집단시설의 관리자는 ▲코로나 19 관리 체계와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성하고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한 위생관리와관련 인프라를 지원하는 한편 ▲시설 내에서 코로나 19 환자가 발생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추가환자 발생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우선 감염관리를 위해 전담 직원을 지정, 배치해야 한다. 교원 등 학교 종사자는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관리 후 출입해야 하고,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종사자 등에 대해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을 할 수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예방 수칙,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시설 내 주요 장소에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는 각종 예방 홍보물을 부착, 관련 정보를 알려야 한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을 중단해야 한다. 해당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를 관찰한다. 코로나 19 발생 국가·지역을 여행한 학교 종사자는 2주간 출근을 중단한다. 시설 내에서 의심환자를 발견했을 땐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과 폐렴, 호흡부전 등 중등 경과가나타날 때 코로나 19를 의심한다. 보건소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의심환자에게 마스크를 쓰게 하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게 한다.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보건소의 지시 사항에 따라 움직인다. 의심환자가 보건소로 이송된 후에는 알코올, 락스 등 소독제로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해야 한다. 개개인이 코로나 19 예방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 국민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기 ▲기침·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이나 목 아픔 등)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등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학생 다수 모이면 감염 예방 불가능 사태 심각 대구‧경북 별도 관리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긴급돌봄’을 제공할 방침인 가운데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총은 돌봄교실 지원 및 각종 방역제품 수급 문제해결이 급선무라며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 유치원생'과 '예비 초등학생'은 입학 예정인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신청하면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긴급돌봄을 받을 수 있으며 26일까지 신청자를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관련된 행‧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긴급 돌봄을 수용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교총은 25일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입학식이 연기된 예비 초등 1학년 입학자 중 돌봄 요청자 수용 문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기타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된 방역 및 행‧재정적 지원을 요구했다. 또 마스크, 손세정제 등 학교단위 구매가 불가능한 물품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교육청 단위로 구매한 후 각급학교에 물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정부의 별도 컨트롤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의 한 초교 A교장은 “수요조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학교들은 긴급돌봄 신청자가 40명 이상 나온 것으로 안다”며 “한두 명은 마스크 끼고 어떻게 해보지만 몇십명의 아이들이 다닥다닥 모여 돌봄을 받고 급식을 이용하는 것은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결코 안전한 운영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예방을 위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집안에 머물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긴급돌봄에 보내는 등 상반된 지침을 내리는 것 자체가 교육당국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A교장은 “확진자와 관련이 없는 학교는 방역도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학교가 할 수 있는 건 체온계로 발열체크하고 한번 씩 손 소독을 시키는 것일 뿐인데 어떻게 안전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대구‧경북 지역은 정부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개학도 더 미뤄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학생들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행정학회,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한국정치평론학회는26일국제보건의료재단 8층 대회의실에서 ‘코로나 19 감염대책-교육과 정치의 협력’ 토론회를 개최한다. 발제는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과 우옥영 경기대 교수(한국보건교육학회장)이 한다. 지정토론에는김지학 경기도 시흥은행중 보건교사,채유미 서울시의회 의원,함규진 서울교대교수,허민 문화일보 기자,오기출 (사)푸른아시아 사무총장이 나선다. 첫 발표자로 나선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는 “지금은 코로나 19 재난 극복에 최선을 다할 때이지만사회적 비용과 후유증 최소화도 함께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장기적으로는 재난 앞에서 각 개인과 집단이 갈등하기보다는 극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할 공포와 혐오에대항하고극복한 헌신자를 기리는 ‘사회 면역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통신문, 교육청‧교육부 공지신속 확인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글로벌 에듀테크 스타트업 클래스팅(대표 조현구)은 26일 전국 학교가 코로나19 관련 공지 사항을 모든 가정에 빠짐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무제한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클래스팅 웹사이트(school.classting.com)에서 학교 관리자 권한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다. 학교가 모바일 가정통신문을 배부하면 학부모에게 카카오톡 알림톡이 자동으로 발송된다. 학부모는 스마트폰에서 편리하게 가정통신문을 확인하고 필요시 응답을 제출할 수 있다. 클래스팅은 전국 학교 홈페이지와 연동해 코로나19 관련 공지 사항을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누구나 클래스팅 앱 또는 웹에서 우리 학교를 검색하고 구독하면 최신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를 구독하고 안내 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도 있다. 특히 교사는 특허 받은 간편 시스템을 이용해 클릭 몇 번으로 설문조사와 전자서명 항목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실시간 응답률과 설문 결과를 다양한 그래프로 확인하고 아직 응답하지 않은 학부모에게 알림을 재전송할 수 있다. 조현구 클래스팅 대표는 “사상 처음으로 전국적 개학 연기가 발령된 심각한 상황에서 클래스팅 임직원 모두 학교의 어려움을 찾고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라며 “하루 빨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Q. 음주운전을 한 교원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교원의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소주 한 두 잔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돼도 징계 대상입니다. 사망 사고 시에는 파면이나 해임 등 배제 징계 대상이 됩니다.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나 실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대상입니다. 지난해 시행된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방조죄에 따른 동승 공무원도 처벌 대상입니다. 기관 행사 후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연대책임이 부과됩니다. 또, 지난해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징계 승진제한이 6개월 추가되며 우수·모범공무원과 퇴직공무원 포상에서 제외됩니다. 음주운전은 교원 징계처분 사유 1위로 1910건의 전체 징계 중 31%를 차지합니다. 두 잔, 아니 한 잔도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음주운전은 교권 사건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안 하는 ‘좋은 선생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 한국교총 교권강화국 080-5155-119
지난해 8월 20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통과로 학교현장 적용을 위한 법률적 체계가 완비됐다. 그동안 한국교총이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3법과 시행령 개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결과다. 새 학기부터 적용되는 시행령에 따라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로 이관된다. 이미 작년 9월부터 경미한 사건은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도입해 교내에서 마무리하고 있다. 일단 단위학교의 학폭위가 교육지원청 심의위로 이관되면 민원·소송 등이 줄고 교원들의 학교폭력 업무도 감경될 것이다. 교육청 이관은 교육본질 회복 학교의 업무 중에서 ‘학폭’ 업무는 교사들의 기피 업무 제1호다.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승진 가산점이 존속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분기당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록, 진술서 등을 구비하고 각종 행정 절차를 처리해 왔다. 가·피해 학생의 진술 정리, 위원과 학생·학부모 출석 통지, 정기·수시 보고 등 격무에 시달렸다. 설상가상으로 회의 개최·운영 과정에서 학생·학부모들에게 교권 침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전국 유·초·중·고교에서 처리한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15학년도 1만 9830건, 2016학년도 2만 3466건, 2017학년도 3만 993건, 2018학년도 3만 2632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그만큼 일선 학교 학폭 업무 담당교사들은 과중한 격무에 시달려 왔다. 그 때문에 현장 교원들은 이번 심의위 이관을 교육본질·교원소임 회복이라고 반기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심의위의 구체적 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교육지원청 심의위의 처리 사안이 과중할 것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가 소위에 사안을 위임해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해 학교장이 위촉하고, 전담기구 운영에 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다만,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종결된 사안에 대한 심의위 개최 요구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시행 초기 혼선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등에 이를 구체화해 학교에 보급해야 할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로 심의위 구성을 완료하고 교육법률전문변호사를 대폭 증원해 배치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별로 10~50명의 교원, 학부모, 법조인, 교육전문가 등으로 심의위를 구성 중이다. 특히 학부모위원 비율이 과거 학폭위 당시 ‘2분의 1 이상’에서 심의위는 ‘3분의 1 이상’으로 줄어 줄곧 지적돼 온 전문성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학교폭력예방의 기초는 관심과 배려다. 우선 학교가 존사애제(尊師愛弟)의 행복배움터로 거듭나야 한다. 학우 간에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이좋게 어울려 생활하는 학교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학부모도 기본적으로 학교를 신뢰하고 지원해야 한다. 회복적 생활교육 정착 필요해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의 목적은 피해 학생의 지원, 가해 학생의 선도를 기반으로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등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내면화(內面化)하는 데 있다. 일탈·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선도·교육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선도된 학생들이 오롯이 학교로 되돌아올 수 있는 회복적인 생활교육과 갈등 조정·화해 타협의 친화·순환적 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다. 교육당국은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가이드라인·매뉴얼 배포, 학생·학부모·교직원 연수, 대국민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학교’와 ‘폭력’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폭력 없는 학교’ 조성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교육에 도입되면서 개인 맞춤형 교육에 대한 기대를 포함해 장밋빛 청사진이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에듀테크에 거는 기대가 현실이 되려면 보다 섬세한 접근을 해야 한다. 에듀테크는 하나의 방편일 뿐 인공지능 시대는 사회 전반의 시스템 재편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 세상이 지금보다 나은 세상이 되도록 하려면 먼저 우리가 꿈꾸는 미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 개혁 방향을 공유해야 한다. 에듀테크는 이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바람직한 인간상에 대한 공감대도 필요하다. 교육 디지털화의 최종 목적은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 최대한 발휘하도록 유도하고, 잠재력을 계발해 행복한 개인이 되며, 나아가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교육 디지털화를 진행할 때 반드시 인간 뇌의 가능성과 한계를 감안해야 한다. 가령 AI와 달리 HI는 어떤 일할 때 동기를 필요로 한다. 많은 AI 맞춤형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이미 학습 동기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학습 흥미와 의욕이 떨어진 학생, 자기 통제력이 약한 학생, 무기력감,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을 도울 수 있는 AI가 필요하다. 최근 교육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학생의 불행감, 교사의 교직 불만족과 심리적 이직률은 더 심해지고 있다. 유발 하라리는 우리가 수렵 채집인에게서 배워야 할 것 중 하나로 ‘자기 몸과 감각에 민감함’을 들고 있다. 현대인도 몸을 움직여야 건강이 유지되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수렵채집활동 대신 운동을 꾸준히 하고 우리 몸의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며 몸을 움직여야 필요한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돼 심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 디지털화로 인해 교사와 학생이 디지털 세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 결과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고 몸을 움직이며 사람을 직접 대할 시간이 줄고 있다. 이는 우울증, 고독감, 소외감 등으로 이어진다. 교육 디지털화를 진행할 때 이런 부작용을 염두에 두며 스마로그(smart +analogue)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어령 선생이 말한 따스한 디지털 세상(디지로그)과 맥을 같이한다. 교사의 지속적 피드백 받아야 또 하나 고려할 점은 교사의 특성이다. 새로운 과학기술이 늘어나면서 학생보다 교사가 적응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교사 친화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디지털화 과정의 핵심 주체로 교사를 포함하고 지속해서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교사들이 디지털화에 적응해야 함을 공감하도록 이끌고, 적응력을 높이는 프로그램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교육계의 변화 저항적 특성도 감안해야 한다. 하나의 방법은 관심과 관여도가 낮은 분야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국·영·수 등의 핵심 과목보다 독서, 보건, 예체능 등 입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삶에 도움이 되는 과목부터, 대입에서 거리가 먼 유·초등 단계의 교육부터 디지털화를 시도하면 훨씬 더 쉽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교육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한국이 세계의 교육 디지털 허브 국가가 되려면 디지털화가 가진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보다 섬세한 디지털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행동경제학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첫인상이나 자신이 가진 이미지에 의존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앵커링 효과(anchoring effect)’로 설명한다. 앵커는 배를 정박시킬 때 고정하는 닻을 의미한다. 앵커링 효과란 배가 닻을 내리면 닻과 배를 연결한 밧줄의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판단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처음에 인상적이었던 숫자나 사물이 기준점이 돼 그 후의 판단에 편파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인간은 신기하게도 처음 설정한 기준을 기반으로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된다. 앵커링 효과에 빠진 학부모 지금의 초·중등 학부모는 앵커링 효과에 빠져든 듯한 인상이다. 다시 말해 교사를 앵커의 범위에 가두려는 경향이 짙다. 학부모들은 자신이 받았던 주입식 학교 교육에 익숙해져 있다. 달라진 교육의 현실과 무관하게 이런 과거의 이미지에 빠져 현재의 학교와 교사를 바라본다. 40~50대 초반의 학부모 세대는 교사의 권위가 우월할 때 학교에 다녔다. 다시 말해 매를 맞으며 교육받은 세대다. 선생님은 다수 학생을 통제하기 위해 부득불 매가 필요했다. 지금과는 너무 다른 학교 분위기이다. 지금은 학생을 비난하거나 매를 든다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돼 있다. 그런데도 학부모는 자신이 교육받을 때를 연상하며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다. 그들은 ‘교사’ 하며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연상하는 좋지 않은 기억에 빠져있다. 이러한 자기 세대의 아픈 기억을 잣대로 교사를 비난한다. 물론 학생까지 쌍끌이로 교사를 공격한다. 교육 경력이 짧은 선생님은 이런 쌍끌이 비난의 표적이 된다. 그들은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이든, 교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학생이든, 선생님에게 반항하는 학생이든 공통으로 사랑의 매보다는 칭찬 일변도로 학생들을 지도한다. 그런데도 교내에서 학생들 간의 다툼까지도 선생님의 중재에 형평성을 따지는 학부모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일부 학부모의 태도는 대범하다고 해야 할지, 이상하다고 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렵다. 학교에서 행한 자식의 행동과 태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학교에서 주는 어떤 차별도 감내하지 못하고 학교와 교사를 비난한다. 젊은 선생님은 자신이 다녔던 학교와는 너무 다른 학교 환경에서 혼란에 빠져있다. 이들은 선생님의 권위를 전혀 행사해 보지 못 해봤는데 학부모는 자신을 권위적인 억압자로 바라보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이런 형편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가끔 무서운 존재로 보이기도 한다. 긍정은 긍정의 힘을 낳는다 실은 최근에 임용된 선생님일수록 까칠한 학생과 학부모의 틈새에서 남다른 가치를 높이려 고민한다. 생각하고 말하고 배우는 하브루타 질문 수업, 배움 중심 거꾸로 수업,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수업 등 다양한 수업 기법을 연구하고 실행하고 있다. 반면 학교의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이들은 열악한 조건에서도 최상의 교육을 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교육의 질은 선생님의 질을 넘을 수 없다. 선생님을 비난하지 마라.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게 하라. 선생님이 교실에서 흥이 나서 학생과 격 없이 놀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정신적 후원과 응원이 필요하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8월 퇴직자를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반영한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 나왔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하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서 차등지급률은 전년도와 같은 50∼100% 중 자율결정으로 유지됐다. 2018년 교총의 요구로 70%에서 50%로 줄어든 이후 차등지급 완전 폐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 중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자는 실제 근무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 시부터 지급대상에 포함할 예정으로 명기됐다. 정성평가 비율은 기존 20%로 고정됐던 것이 0∼20%에서 학교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비교과 교원 평가 방법은 기존에 교과 담당교사와 별도 평가 가능했던 것이 좀 더 구체화돼 교과교사와 함께 평가하는 1안과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통합 평가하는 2안 중 시·도교육청이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 교총은 18일 이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교단 원성정책인 ‘차등 성과급제’를 조속히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는 차등 성과급제가 전문성 향상 등을 유도한다는 막연한 주장만 펼 뿐, 객관적인 효과 검증 결과를 내놓고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가 20년이 됐음에도 교원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폐지를 촉구하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여타 공무원, 민간 영역이 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성·타당성이 결여된 평가 때문에 차등 성과급제는 선의의 경쟁이라는 동기 부여 기능조차 못 하고 무관심, 냉소, 체념 분위기만 고착화 돼 있다”며 “실패한 제도로 판명 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 근거로 2016년 전국 교원 172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94%의 교원이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실을 제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원 명예퇴직이 급증하자 교총이 생활지도 체계 회복을 주문했다. 2월말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명퇴 신청 교원은 66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649명)나 증가했다. 2018년과 비교하면 2030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월말 명퇴 신청자 수는 2017년 3652명, 2018년 4639명, 2019년 6020명, 2020년 6669명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교총은 17일 이에 대해 "대규모 명퇴 신청의 가장 큰 원인이 교원의 사기 저하와 생할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에 있다"면서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원 사기 진작과 생활지도체계 회복,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교총이 지난해 5월 스승의 날 기념으로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93명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교원들은 ‘학생 생활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89.4%)과 ‘학부모 등의 민원 증가에 따른 고충’(73.0%)을 교원 명퇴 급증의 이유 1, 2위로 꼽았다. ‘최근 1∼2년간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응답도 87.4%에 달해 역대 최고로 나타났다. 2009년 55.3%였던 것과 비교해 10년 새 32%p나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사기 저하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학생 생활지도 기피와 관심 저하’(50.8%)라고 밝혔다. 교권 추락과 사기 저하가 학생지도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교총이 지난해 발표한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에는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원인 1순위가 ‘폭언·욕설’에서 지난해 처음 ‘수업 방해’로 바뀐 것이 눈에 띈다. 학생 생활지도 체계가 무너져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교권침해가 이제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교총은 이런 상황에 대해 “교원들이 떠나가는 교단에서 미래교육의 희망을 찾을 수 없다”면서 “지난해 개정된 ’교권 3법‘을 단위학교에 안착시켜 교권 강화와 교권침해 예방조치로 교단을 안정시켜 교육의 기본과 본질이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실질적인 학생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제시하는 등 교원의 ‘생활지도체계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지난달 2일 K-에듀파인 개통 직후 현장에서는 학교 업무가 마비돼 몸살을 앓았다. 이후 서비스 지연은 해결됐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K-에듀파인 적용 초기 현장에서 교원들이 호소한 주요한 문제들은 해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학교 업무를 마비시켰던 서비스 지연은 교육부의 설명대로 지난달 10일부터 과부하 문제를 해결한 상태다. 또 “한글 ODT(개방형 표준 파일 포맷)가 설치돼 있으나 버전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뜨는 오류는 ODT 편집기를 따로 설치하고 추가 기능에서 ODT 사용을 설정해주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해 현재는 대부분의 큰 불편은 해소됐다. 교사들은 전면도입을 서두른 것이 화근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몇몇 교사 단체에서 K-에듀파인 문제를 비판하면서 “완성 후 테스트를 거쳐 오류를 수정한 뒤에 도입해야 하는데 준비도 되지 않은 채 도입을 서두른 게 불상사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과부하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도 크고 작은 불편함은 여전히 남았다. 세종의 A교사는 “지금은 초기보다 오류가 없어지고 시스템은 안정됐지만, 기능상 불편함은 여전하다”면서 “예를 들어 공문 작성 시 관련문서를 일일이 찾아 기입해야 하는데 문서를 선택해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기의 B교사는 “아직도 전입한 교사의 공문이 안 열려 두 부서 일을 혼자 하고 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전남의 C교사도 공문을 수정할 때 붙임파일을 수정할 수 없어 문서 자체를 회수하고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장애인 접근성이 개선되기는커녕 후퇴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시각 장애인 교사는 “공문을 읽기 위해 음성 안내에 따라 원하는 메뉴를 클릭해야 하는데 메뉴도 기존보다 복잡해졌고 음성 안내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공문 하나 보는 데 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시각장애인 교사들의 지적에 개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는 “전면 적용을 하려다 보니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단계적 접근으로 전환해 현장 적용성과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한 단계적 구축을 하고 있다"”면서 “1월과 같은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큰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5월까지 단계적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도 “장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최적화하기 위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K-에듀파인 성능점검단’을 운영하고 학교현장의 교직원이 포함된 ‘K-에듀파인 프로그램 품질점검단’을 구성해 학교회계 뿐 아니라, K-에듀파인 전 영역에 대한 종합점검을 통해 품질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두발, 복장, 휴대전화 소지 등 학교규칙 기재사항의 구체적 예시를 삭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학생인권조례 등을 근거로 한 단위학교 규칙에 대한 교육감의 통제를 막을 수단이 없어졌다. 국무회의는 1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의 명분은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개정사항과 특수학교의 자유학기 지정, 학부모위원의 전자투표 선출 근거 마련 등이었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 어디에도 가장 쟁점이 될 학교규칙 기재사항 삭제는 언급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개정된 조문에서 학칙 기재사항 중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과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은 삭제됐다. 이렇게 해당 내용의 삭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현장 교원 대다수가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이 지난해 8월 초·중·고 교원 787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을 통해 실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규칙 개정 관련 긴급 설문조사’에서도 82.7%가 시행령 개정에 ‘반대’했다. 교육부는 이 때문에 과거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내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소지 및 두발 제한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지만,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법률에서 해당 내용을 학칙에 위임한 만큼 인권조례에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이 된다는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조례 제정에 걸림돌이 없어진 셈이다.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진 만큼 시·도교육청이 얼마든지 조례로 용모나 소지품 검사 관련 내용을 학칙에 넣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국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개정으로 학교 갈등과 교육 붕괴 가중, 학생 생활지도권의 약화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교총은 “두발, 복장,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은 학교 현장의 가장 큰 갈등 사안이자 고민거리”라며 “이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 2012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 구성원 간 민주적 논의를 거쳐 해당 사안에 대해 실정에 맞는 기준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요구만을 받아들여 이러한 법령상 근거를 삭제한 것은 어불성설이자 자기부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감이 권한을 이용해 단위 학교의 학교규칙을 일방·획일적으로 변경하거나 통제하는 일이 가중될까 우려된다”면서 “교육감의 성향과 자의적 판단에 입각해 교육청이 권고나 매뉴얼 등을 통해 학칙 제·개정에 대한 간섭과 관여가 커질 경우 단위 학교의 자율성은 더 약화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일부 시·도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두발, 복장 등의 규제를 금지하고 있는데 시행령상의 근거 규정마저 사라지게 되면 학칙에 대한 교육감 통제가 단위 학교를 더욱 옭아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두발 자유화를 선언하고 공문 안내를 했으며, 인천시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명분으로 단위 학교에 학교규칙에서 염색 제한 규정을 없앨 것을 공문으로 내린 바 있다. 시행령 개정에 대해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전국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에 두발, 복장,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여건을 고려해 두발, 복장,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기준을 학칙으로 정해야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막고,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하 회장은 시·도교육감들에게는 “학칙 제·개정 권한을 학교에 돌려줘 진정한 의미의 학교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권과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학칙 기재사항에 대한 법령상의 기준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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