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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은 평생학습의 지역화와 생활화 방안, 사회적 통합 증진을 위한 소외계층 지원사업, 성인 고등교육기회 확대 방안 등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바 있는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 및 평생학습 기반 구축을 위해 향후 5개년 동안 추진해야 할 27개 과제 및 100여개 세부 추진방안 등을 담고 있다. ◇평생학습의 생활화·지역화=앞으로 5년 동안 30여개의 평색학습도시가 조성된다.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학교 등을 학습동아리 둥지로 활성화하고 우수 학습동아리 공모 및 사례 발표회도 개최한다. 이러한 동아리에서의 학습을 평가인정을 통해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주5일 근무제, 주5일 수업에 대비해 성인들의 요구 및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학교시설을 성인도 함께 이용 가능한 복합시설로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국립대부터 우선적으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 전임교수 배치를 확대해 양질의 교육을 책임 있게 제공한다. ◇사회적 통합 증진=평생학습이 사회적 통합성과 응집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 취약 계층의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신 문해능력 증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지원 강화, 민주시민교육 강화, 노인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없는 시·도에 설립을 권장하며 중학교 1학년과정 학생들의 무상 의무교육비를 지원한다. 노인에게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평생교육원 및 학원수강료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전문적 능력과 경험을 축적한 퇴직교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봉사단(약 1500명)을 발족시켜 퇴직자에게는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평생교육지원 자원으로 활용한다. 지역별 여성 평생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중 2, 3 곳을 지정해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운영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 방송고 교육을 쌍방향의 멀티미디어 학습방식으로 전환하고 일반고 학생과의 교류체제를 구축하여 일반고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사이버과정을 둬 일반고 학생들에게 제2외국어 등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비 문해자 교육은 물론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아 문해의 개념과 범주 확장에 따른 새로운 생활 기초역량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하고(2003년), 성인 저학력층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평가인정을 받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검정고시와 관계없이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2004년). ◇평생학습 기반 구축=시·군·구별로 지역 평생학습관을 1개씩 확보(2003년)하고 평생교육 공간의 인텔리전트화를 추진하며 장기적으로 중앙평생교육센터의 독립 기구화를 추진한다. 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우선 배치하고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 순회 평생교육사를 두어 지역 평생교육기관 순회를 지원한다.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원하는 국민들에게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한다. 평생학습관 등에 전화, 인터넷, 면대면 상담이 가능한 학습상담센터를 설치한다.
우리 나라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적 능력에 비해 도덕적 행동 능력이나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능력 등이 별로 발달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육개발원 이재분 박사 팀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2·4·6학년 1만 5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발달 수준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다. 특히 도덕적 판단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향상됐으나 실제 행동은 저학년 때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떨어졌다. 책임과 질서 의식은 2학년생이 4·6학년생보다 오히려 높았다. 학업에 있어서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꾸준형'보다 `벼락공부형'이 많았다. 교과목에 대한 흥미도 저학년 때보다 떨어졌다. 저학년일수록 또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나 싸우는 빈도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많았다.
10%대에 불과한 여교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문계열별 총 교수정원 내 여교수 목표율을 정하거나 신규채용 시 일정비율을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여교수 채용 실적이 우수한 대학을 격려하고 다른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지원 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여성개발원이 7일 본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민무숙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도입의 필요성 및 제도적 방안' 주제발표에서 "지난해 전체 4년제 대학의 여학생 비율이 36.3%에 달하고 여성 박사비율이 국내 박사는 22.9%, 해외 박사는 22.6%에 이르는데도 여교수 비율은 14.1% 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연구위원은 여교수 채용목표 설정방안을 크게 ▲학문계열별 교수정원 내 여교수 비율을 목표로 정하는 안(1안) ▲신규채용 시 일정비율을 목표로 정하는 안(2안)으로 제시했다. 총 교수정원 중 여성비율을 목표로 정하는 1안은 시간은 오래 걸려도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안. 민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는 최근 5년간 계열별 여성박사비율을 계열별 여교수 확보율로 설정해 향후 3년간 추진하는 것"이라며 "다만 현재 여교수 비율이 현저히 낮아 여자박사비율로 목표를 정할 경우 너무 장기간이 걸린다면 여자박사비율을 준거로 하되 목표율을 대학 자체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신규채용 시 일정 목표율을 정하는 2안은 모집단위별로 여성의 비율을 30%가 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3순위 이내 여성을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방안이다. 민 연구위원은 "이 같은 방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국공립대학으로 하여금 교수임용에 성차별을 금지하고 여교수의 증가를 위한 목표계획서 수립을 의무화하고 점검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대학재정지원을 위한 통합 평가' 지표 중 `여교수 현황 및 증대노력' 부분에 가중치를 더 두어 실효성을 확보하거나 대학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행정지원과와 여성정책담당관실이 협력해 개별 대학에 대한 여교수 비율 평가를 단독으로 실시해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여성교수 채용확대를 위한 외국의 사례와 법적 근거 도입방안'을 발표한 남윤삼 교수(국민대학 법대)는 "여성교수 채용목표제는 종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일정집단에 대해 그 동안의 불이익을 보상하는 것으로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고 항구적 정책이 아니라 목적이 실현되면 종료하는 잠정적 우대조치로서 시행된다면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을 위배하지 않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시행의 주관기구로서 `여성위원 또는 여성담당관 제도' 도입이라는 새로운 기구의 근거를 마련하려면 특별법 제정이 요구된다"며 가칭 `국공립대여성교수채용촉진을위한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 특별법에는 △채용목표제 실현을 위한 남녀평등권 확보 명시 및 신규임용절차의 개선 △ 여성위원회 신설(현행 여성교수회와는 별도 기구로 교수임용 절차의 감시기구) △ 여성교수 확보를 위한 기금조성의 근거규정 △ 여성교수 채용목표제와 어긋난 임용절차에 대한 제재규정 등을 기본 내용으로 담아야 한다고 남 교수는 주장했다. 또 주요 내용으로 △국공립대학은 대학 내 여성교수를 증대하기 위한 각종 조치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국공립대학은 3년마다 여성교수 채용 목표를 설정해 그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 실적을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두자고 제안했다.
`금연열풍'의 여파로 각 시·도교육청이 학생 흡연 예방대책과 함께 학교 내 절대금연을 잇따라 지시하자 흡연 교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 충북, 경남, 경북교육청이 이미 각급 학교를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교직원, 방문객의 모든 흡연행위를 금지할 것을 천명했고 부산, 경기교육청도 본청을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각급 학교의 절대금연구역 지정을 권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휴게실 등에서 담배를 피던 교사들이 졸지에 교문 밖으로 내몰리거나 죄인 취급을 받게 된 것. 자연 흡연 교사들은 "건강을 위하고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성인인 교사들의 흡연권을 지시나 명령으로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한다. 서울 J여고의 한 교사는 "흡연 구역을 정하고 철저히 지키면서 자율적인 금연을 권장하면 충분한 일"이라며 "흡연 교사를 조사하거나 일방적으로 공문을 내려 금연을 지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U초등교 교감도 "여론몰이로 흡연자를 마치 범법자로 몰고 교사가 학생을 위해 담배 하나 못 끊느냐고 다그치는 일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무시하는 일"이라며 "이젠 담배 피려고 학교 후문을 들락거리게 생겼다고 걱정하는 교사가 많다"고 토로했다. 한편 현재 학교를 포함한 공공건물에서의 금연을 추진중인 보건복지부는 공공건물의 적용범위와 금연 수위 등을 제시할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을 연말까지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의 담당자는 "학교 등을 절대금연구역으로 할지,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할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국 국어 교사들의 표준어 사용 수준이 지역적 편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국어연구원(원장 남기심)이 최근 전국 11개 지역별로 2명씩, 22명의 고교 국어 교사를 선발해 1시간 수업 내용을 녹취·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구사어 중 표준어 사용 비율이 93.3%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충남 지역의 표준어 사용비율이 96.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서울 96.6%, 충북 96%, 경기 95.4%, 제주 95.1% 지역 교사 순으로 표준어 구사 수준이 높았다. 특히 사투리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 제주 지역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표준어 사용 비율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반면 경남 지역은 표준어 사용 비율이 87.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전남(89.8%), 경북(90%)도 평균보다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전국 국어교사들은 지역에 관계 없이 `그렇지' `그렇죠' `하려고'의 비표준어인 `그지' `그죠' `할려고'를 많이 쓰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지' `그렇죠'의 경우 표준어 사용 비율이 각각 14.8%, 18.9%에 불과했고 `∼려고'(하려고 등)의 경우도 표준어 비율은 30.8%에 머물렀다. 이밖에 `그러니까'를 `그니까'로, `어떻게'를 `어트게'로 잘못 발음하는 잘못이 많이 눈에 띄었다. 연구를 수행한 어문규범연구부 이운영 학예연구사는 "지역적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은 학생들에게 바른 언어를 교육하는데 불균형하다는 것이므로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중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연 `한국교육 경쟁력의 현주소와 당면과제' 포럼에서 허형 중앙대 교수는 "국가수준의 교육성취도를 학생의 발달 수준 단계별이나 초중고 등 학교급 별로 주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그에 따라 교육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국가차원에서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한국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초중등교육 경쟁력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그 동안 몇몇 교육연구기관에서 국가수준의 교육평가연구를 수행하긴 했지만 모두 부분적인 학력고사 수준을 탈피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번쯤 해보고 치워버리는 일회성의 학력평가 연구에 불과해 국가교육의 개혁이나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정 작업 또는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이나 장학활동에 어떤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9세, 13세, 15세, 18세 별로 실시할 수도 있고 초등교 3학년,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별로 실시할 수 있다"면서 "과목은 국어, 수학, 과학과 공학, 영어만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허 교수는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서 발간한 `세계 경쟁력 연감'을 인용하면서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교육경쟁력은 49개 나라 가운데 32위로 2000년의 26위보다 6단계나 더 떨어졌으며 GDP대비 교육비 지출은 3.6%로 33위로 나타났다. 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교의 경우 31명(44위)으로 46위를 차지한 남아공(35명)과 비슷한 수준이며, 중등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4명으로 42위를 차지했다. 1위 이스라엘(6명)과는 18명 차이다.
얼마 전 교육과정평가원이 학교·학생별 학업성취 수준과 서열이 한 눈에 드러나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체제를 도입하자고 해 논란을 빚었다. 수행평가에 길들여진 교사로서 부담이 느껴지는 얘기지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행평가의 장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는 생각에서다. 우선 수행평가는 결과물이나 기록물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학원에 다녀서 그림을 잘 그리거나 글을 잘 쓰는 아이가 점수를 잘 받게 된다. 또 남자보다는 여자가 감각적으로 더 발달돼 있어 유리하기도 하다. 이 때문에 아이들을 미술학원에, 글짓기 학원에 보내는 게 기본이 됐다. 또 수시로 기록물이나 결과물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학급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는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져 수업 연구 시간이 모자라기도 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국가가 성취도 수준을 측정해 교육의 질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게 아닌가 싶다. 내 생각으로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수행평가는 참고자료정도의 위치로 낮추고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객관식 문제를 많이 반영한 상대적 지필평가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아이들의 학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해 분발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가 기업체 입사 서류의 학력 기재란을 없애보자고 얼마전 국무회의에서 제안해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몇몇 장관들과 언론은 크게 반대를 나타냈으며 특히 한 신문은 사설에다 칼럼까지 동원하면서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학력을 보지 말라면 그럼 관상보고 뽑으란 말이냐는 극단적인 반박도 나왔다. 언론들이 지적한 대로 기업체가 사원 뽑는 일을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 큰 파문이 예상되는 문제를 불쑥 국무회의에 들고 나온 것은 경솔하다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 그러나 마치 미운 털 박힌 이가 허방에 빠지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양, 이때다 하고 한 전 부총리에게 엄청난 비판과 질책을 퍼붓는 것 역시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경력이나 교육부총리라는 직책으로 보더라도 그가 저런 파란을 예상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거론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른바 '대학 간판' 숭상이 빚는 엄청난 교육현상의 병리 등 여러 갈래의 폐단이 국가와 사회를 심히 뒤틀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그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안고 있었을 것이다. 부총리의 뜬금없는 거론 방식만 가지고 떠들고 매질할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오늘의 교육 현실에 눈을 돌리고 그 타개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논의들을 보면 어떤 이는 學歷과 學力을 구분하지 못하고 마치 한 전 부총리가 국민을 모두 바보로 평준화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처럼 비난을 퍼붓기도 한다. 입사 서류에 學歷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찌 모든 사람의 學力이 낮아질 것인가. 또 어떤 이는 국가가 기업의 인사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까지 들먹인다. 그러나 인사담당자가 입사 지원서의 학력 기재란만을 보고 특정대학 이외의 것은 아예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기가 일쑤라는데 이것이야말로 분명히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구직자에게 결혼 여부나 나이를 묻는 것조차 프라이버시 침해로 보는 서구의 나라들도 많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나라들과는 사회문화 체제적 측면에서 분명히 다르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 어느 나라들보다도 지독하게 學歷을 따지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學歷과 관련된 부당한 차별대우를 철폐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 정신을 살리는 길일지도 모른다. 학력 따지는 사회 때문에 대학 입학은 생사를 걸어야 할 인생중대사다. 서울 특정지역의 아파트 시세가 명문 대학 합격자를 많이 내는 입시학원 다니기가 쉽다는 이유 때문에 폭등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이다. 대학 입학 지원자를 성적순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지독한 경쟁에서 남보다 앞쪽에 서기 위해 수험생들은 피말리는 생활을 해야 한다. 그 가족까지 1년 동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다. 편입 경쟁도 만만치 않다. 상위권 대학의 결원을 중위권 대학생이 편입하여 메꾸고 중위권 대학의 빈자리는 하위권 대학에서 올라가 메꾼다. 서울 시내 대학에는 서울 주변과 지방 대도시 학생들이 편입해 가고 지방 대도시 대학에는 지방 소도시 대학의 학생들이 편입해 간다. 그러니 어떤 지방대학들은 3학년이나 4학년 학생이 반수도 안되게 줄어들기도 한다. 이 연쇄 이동은 순전히 '대학 간판' 때문이다. 입사 지원할 때 이력서에 좀더 나은 '간판'을 써넣기 위해 수직이동하는 행렬이 이어지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만성적 학벌 위주의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해결해 가기 위해선 다소의 무리가 있더라도 정부는 과감한 정책과 실천적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출중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가운데는 이른바 명문대를 나오지 않은 사람이 많다. 한 전 부총리에게 화살만을 쏘지 말고 기업들도 이 기회에 스스로 학벌만능의 병폐에서 벗어나 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학을 어디 나왔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문간에서 아예 내모는 일부터 우선 없애보자는 주문이다.
"교대 박사과정 개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늦어진다면 다른 대학원을 찾아 봐야죠." 석사논문을 준비하고있는 이재덕 교사(33·서울교대교육대학원 원우회장)는 요즘 진로문제로 고민 중이다. 교육대학원 졸업 후 박사과정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는 어떤 대학원으로 진학해야 할 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사과정 진학을 앞둔 초등교사들이 심한 갈등을 느끼고 있다. 교대에 박사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법령은 마련됐으나 개설 시기를 점칠 수 없기 때문이다. 2000년 11월 28일 고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제21조 제2항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돼 교육대학도 전문대학원을 둘 수 있게 됐다. 특수대학원으로 분류되는 교육대학원과는 달리 전문대학원은 박사과정을 개설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 어떤 형태의 전문대학원이 개설될 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확정된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제안되었던 교원전문대학원 설립안은 검토과제로 분류돼 도입실시가 유보되었다. 교종안에는 '교원전문대학원(가칭)은 2000년 12월에 구성된 교원전문대학원 연구위원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후 구체적인 교원양성방안 마련을 검토한다'고 돼 있다. 또 '교육전문박사학위 과정은 교원전문대학원(가칭)에 개설하는 방안과 기존의 교육대학원을 '교육전문대학원(가칭)'으로 개편 또는 신설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되, 학위의 질적인 수준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 이중헌 교원양성과장은 "교원전문대학원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이미 완결됐으며 올해 안에 공청회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교육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해서 전문박사(Ed.D)를 수여하거나 별개로 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방안, 일반대학원에 전문박사과정을 설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원전문대학원 설치는 순탄할 것 같지 않다. 대학별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서울대는 교육전문대학원 설치를 추진했으나 내부 논의과정에서 좌절됐다. 우한용 교무부학장(사범대)은 "일반대학원이 존재하는 데 굳이 전문대학원을 병설할 필요가 있냐"는 반대여론이 우세했다고 밝혔다. 일반대학원이 설치된 다른 대학들도 교육전문대학원의 설치를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최근에 교육대학원장협의회 포럼에서 강인수 교수(수원대)는 교육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하기보다는 여건을 갖춘 교육대학원에 전문박사과정을 설립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초등교육계는 어떤 형태로든 교대에 박사과정이 개설되는 시기가 앞당겨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허종렬 교수(서울교대)는 "일반대학원이 설치된 대학들은 전문대학원 설치가 중복사안일 수 있으나 교대의 경우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사과정이 개설되면 연구인력이 확보되고, 그만큼 초등교육의 전문성이 신장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다니는 한 초등교사는 "일반대학원에는 초등교육을 전공한 교수가 없어서 수업과 논문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교대 박사과정 개설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박사과정 입학을 위한 좁은 문도 교대의 박사과정 개설을 부추기고 있다. 초등교육전공 박사과정은 현재 교원대와 이대에만 개설돼 있다. 교사들은 학비가 저렴한 교원대를 선호하지만 입학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중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박사소지율도 교대박사 개설의 필요성으로 거론된다. 2000년 4월 현재 전체 초등교사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129명이나 중등교원은 1036명이다. 교대 박사과정 개설은 전국 교대의 숙원사업이다. 서울교대는 1985년부터 일반대학원 개설을 추진해왔으나 1995년 교육대학원 설립으로 만족해야했다. 나머지 교대들은 서울교대의 박사과정 개설을 주시하고 있다.
교총은 4일 실업계고 교원들의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률을 한단계 더 상향조정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인정률 상향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先교원자격' 지침을 개정, 직전 경력이 가르치는 교과와 상통할 경우 교원자격 취득 시기를 불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교섭을 통해 실업계 교원의 교직 임용 전 산업체경력을 80% 수준에서 인정키로 합의했고 교육부는 이 합의사항을 지난 연말 이행하면서 `임용 당시 경력환산률에서 20%씩 상향조정'토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산업체경력을 70∼50% 정도 인정하는 것이어서 당초 교총과 해당교원들의 기대 수준인 80% 수준 인정률을 크게 밑돌아 미흡하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일과 5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했으나 해법은 사뭇 달랐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공교육의 실패 때문에 유명 사설학원이 모여있는 특정지역의 집 값이 폭등하는 어이없는 사태에 국민은 지금 허탈하다"며 공교육 붕괴현상을 개탄하고 "우리 당은 공교육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교원정책을 개선해 학교를 정상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또한 이 총재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개선은 고등학교의 질을 높이는 정책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되 교육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자녀를 안심하고 고등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근태 상임고문은 "정말로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우리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 고문은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획일적 교육을 탈피 21세기에는 창의적 인간을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며 "단 한차례의 시험만으로 개인의 일생이 좌우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근 고교생들의 이공계 진학률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기초과학교육의 위기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의 정책 부재 때문이라는 소리가 높다. 한국교총은 5일 현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과학전담부서를 폐지하고 투자를 소홀히 했음을 지적하고 교육부에 과학전담부서의 설치와 과학교육전문직의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내에 과학기술 전담부서는 48년부터 94년까지는 과학교육국 단위로 설치돼 왔고 이후 97년까지는 과학기술과로 명맥을 유지해 왔으나 98년 2월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폐지됐다. 또 올 교육부예산 중 초.중등 과학교육활동 지원은 7억 5200만원에 불과하나 초.중등교육 정보화예산은 초.중등 정보화사업 172억원과 사실상 초.중등 정보화 지원사업인 정보화 촉진기금 473억 6900만원으로 86배에 달한다. 교총 관계자는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교육부에 전담 부서 하나 없는 것은 과학교육을 사실상 천대해 온 것"이라며 "그 여파가 최근 학생들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총은 7차 교육과정의 시행과 2005년 임의선택형 수능제도로 고 2, 3년생들의 물리 등 기초과학교과의 기피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공계 대학진학 뿐 아니라 고교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과학교과를 많이 선택케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과학전담부서의 책임자는 과학교육전문가인 교육전문직으로 보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학교교육 파행의 주된 원인이 학교현장과 동떨어진 지시일변도의 교육행정에 있음에도 최근 교육부가 복수직급으로 되어 있는 교원정책심의관, 시.도 부교육감에 교육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직을 보임하는 등 편중인사로 일관하고 있는 데 대해 이는 교육행정의 전문성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학교현장과 밀착된 교육정책을 위해 교육전문직의 보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실·국장, 담당관 및 과장 직위에는 일반직 36명, 교육전문직 3명, 복수직급 4명으로 보임돼 일반직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현장교원과 밀접히 관련된 교원정책 관련 부서의 심의관 및 과장급에 교육전문직을 전혀 보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전문직의 보임부서 확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아교육, 특수교육보건, 평가관리 그리고 교원정책 분야는 반드시 교육전문직으로 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도교육청 직제와 관련 최근 교육부에서 초.중등 교육정책 및 기획 기능을 시.도 교육청으로 위임함에 따라 교육감이 관장해야 할 전문적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부교육감을 복수로 두어 영역별 전문성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 교육감 밑에는 장학 부교육감과 행정 부교육감 각각 1인을 둠으로써 일선학교 및 교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장학업무와 일반행정 업무를 구분하여 장학 부교육감과 행정 부교육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장학 부교육감은 교육전문직으로 보임하고, 행정 부교육감은 지방공무원으로도 보임할 수 있도록 허용함과 동시에 교육감이 실질적인 부교육감 인사권을 갖도록 교육감에게 제청권을 부여해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지방교육자치에 걸맞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이 복수부교육감을 주장하게 된 배경은 교육감을 보좌해 교육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부교육감은 직무 성격상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교육현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이 필요한 자리로 교육전문직 보임을 수 차례 요구해 왔음에도 정부는 부교육감직을 중앙부처 일반직 공무원의 순환 보직으로 계속 활용해 왔고, 그 결과 종전 반반 수준으로 유지되던 16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의 전문직 대 일반직 비율이 현재는 2대 14로 일반직 절대우위 현상을 보이고 있어 부교육감 복수 직급 보임이라는 입법취지는 사실상 의미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부교육감은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는 데 실제 1차 추천권자인 교육감의 의사가 무시된 채 제청권자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의지에 따라 임명이 좌지우지됨으로써 파행인사가 빚어지고 있다고 보고 시.도교육감에게 제청권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전문직은 계속 축소하면서 일반직의 자리 만들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교육당국의 인사행정이 계속되는 한 학교현장과 교육행정은 더욱 멀어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학교현장과 교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교육행정체제를 왜곡시키는 일반직의 자리 늘리기 인사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교육 관련 부서 연혁 과학교육국 4과(48년)→기술교육국 3과(50년 축소)→학무국내 기술교육과로(61년 격하)→고등교육국내 과학교육과로 개편(63년)→과학교육국 부활(67년 격상)→산업교육국으로 개편(78년)→보통교육국내 과학기술과로(81년 격하)→과학교육국 부활(86년 격상)→지방교육지원국내 과학기술과로 (94년 격하)→과학기술과 폐지, 학교정책실에서 일부 담당(98년 폐지)→인적자원정책국으로 이관(2001년)
한국교총은 지난달 17일 현장교원 자문협의회를 개최한 데 이어 7일 전문가 협의회를 열고 실업계 고교 활성화 대책을 심층 논의했다. 교총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실업계고 교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거쳐 3월중 실업계 고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후 다각적으로 정책 실현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다음은 두차례의 회의에서 제기된 실업계고 문제와 대안이다. △정책·제도 분야=실업교육 활성화 문제는 시·도 차원이 아닌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실고 교원 신분 보장과 재교육, 실고생 장학금 확충, 급당 정원감축, 교육시설·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위한 산학협동 체제 구축 노력이 전무하다. 공고는 2+2체제가 어느 정도 구축돼 가는 단계지만 상고나 농고의 경우는 34시간을 의무적(6개월까지 가능)으로 현장 실습해야 하지만 실습을 받을 곳이 없을 정도다. 또 실습을 보내고자 해도 교과과정에 묶여 실습을 적극 장려하기 어렵다. 실업고에 맞는 교과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돼야 한다. 백화점 식의 `과'로 나열된 현재의 실업계 학교로서는 경쟁력을 제고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업계열의 고교를 특성화해 산업구조의 급변하는 흐름에 부응하고 산업체와의 유기성을 도모하는 한편 졸업생의 취학률 등을 강화하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 분야=학습 수준이 매우 떨어져 있으며 학년 중도 탈락자가 많다. 실업고 학생의 취업 통계는 잘못된 것이다. 즉 자기 전공에 맞는 취업은 거의 없으며 타 분야에 임시적 또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취업한 형태이다. 공고의 경우는 학생의 30%에 장학혜택이 주어지지만 농고나 상고의 경우는 장학혜택이 거의 없어 학생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취업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점을 감안 2년제 전문대학뿐 아니라 4년제 대학에도 동일계 학과를 진학할 때 특별전형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수능에서 직업계열을 신설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이 기회를 잘 살려나가야 한다. 동일계 취업진로 방안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이 재학 중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 후 산업체에서 2년 이상 경험을 쌓으면 기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형태가 아니라 재학 중 기능사 자격증을 두 개이상 취득한다면 재학 중이라도 기사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교원 분야=교사의 신분불안이 큰 문제이다. 학생 미달 등으로 폐과와 과원 등이 발생하고 교육과정의 개편에 따라 전공 수업시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실과 교원수당을 인상하고 부전공 자격연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생활·취업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수업 없이 전담하는 전문 상담교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전공 관련 직무연수 때 연수비를 지원해야 한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자율연수휴직제, 고용휴직제도 실시에 실업계 교원을 일정비율 확보해 현장감 있는 연수 기회를 제공토록 해야 한다. 산업체 근무경력을 100% 인정하고 재직중 동일 전공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보수·승진상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현장교원 자문협의회에는 황인모 일산정보산업고교사, 고창영구성중교사, 김학곤·임성기 화성발안농생고교사, 한용만 강남공고교사, 주훈지 하성종고교사가 참석했다. 전문가 협의회에는 장명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책임연구원, 정철영 서울대농대교수, 조재완 금명여자정보산업고교사가 참석했다.
지난해 1월 개편된 현재의 교육부 직제가 지나치게 특정업무에 편중된 반면 중요한 업무는 전담부서조차 없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 일반직·전문직의 복수직으로 보임할 수 있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인사 역시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해 1월 개편된 교육부 직제는 실·국·과장급 직위에 일반직 36명, 전문직 3명, 복수직급 4명 등으로 보임돼 일반직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인적자원 업무의 경우 신설된 차관보와 인적자원정책국장 및 4개 업무과가 소속돼 있어 업무에 비해 조직규모가 비대한 반면, 초·중등 교육을 총괄하는 학교정책실 업무는 3개과에 분산돼 있는 등 적절한 직제구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교총은 이와 관련 1일 `교육부 및 교육청 직제개편에 대한 건의서'를 내고 대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일반직 편중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교원과 관련된 업무 분야인 교원정책심의관과 소속 교원정책 담당과 유아교육, 특수·보건교육, 평가관리과 과장은 반드시 전문직으로 보임할 것을 주장했다. 또 지나치게 비대한 인적자원국 직제를 축소하고 평생직업교육국, 대학교육국 등 유사한 업무가 중복돼 있는 부서의 기능을 재조정해야 하며 과학기술교육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교총은 아울러 원활한 지방교육자치가 실현되기 위해 교육감 밑에 장학, 행정업무를 분담하는 2명의 부교육감을 두자는 안을 제안했다. 부교육감은 현행법상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추천권자인 교육감의 의사가 무시된 채 장관의 의지에 따라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일반직대 전문직 부교육감 인사가 양분된 비율로 이뤄졌으나 현재는 14대 2로 일반직 `독식'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연수를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금년 중 실시예정인 각종 연수프로그램을 학기초에 사전 예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수기관의 장은 각 연수과정에 대해 연수개시 최소한 30일전에 대상자에게 정보를 알려줘 충분한 준비시간을 갖도록 했다. 또 국·공·사립교원에게 균등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되 사립교원들이 연수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특히 승진대상자에게 점수관리 방편으로 고득점 취득을 위한 연수기회를 편중해 부여하거나 중복연수 등을 실시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별로 연수관련 규정을 정비해 ▲동일과정 중복연수에 대한 경과기관, 연수 인정범위 제시 ▲연수규정 위반시 인사상 불이익조치 방안 등 불신감 유발요인 예방 ▲연수자 지명권한의 위임 등을 보완하도록 했다. 이밖에 원격연수나 수업대체 등의 사전조치를 통해 연수로 인한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학급수 5학급 이하) 교감배치가 다소 호전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해까지 초등교는 6학급 이상, 중·고교는 5학급까지 교감정원을 시·도에 배정했으나 올해는 이를 완화해 초등은 도단위 지역의 경우 5학급 일부까지, 중·고교는 종전처럼 5학급까지 교감정원을 배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이같은 소규모학교 교감 TO를 포함한 올 교감정원 8824명을 시·도별로 배정했다. 최근 수년간의 교감정원 배정 추이를 살펴보면, 99년 8350명(초 5490, 중 2860), 2000년 8377명(초 5512, 중 2865), 2001년 8567명(초 5620, 중 2947) 등이다. 올 교감정원이 예년에 비해 늘어난 것은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교감배치 외에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따른 신설학교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소규모학교에 교감배치가 가능하게 된 것은 2000년 12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규모학교에도 교감을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행자부나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는 일반 교사정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교감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반해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운영상의 어려움과 승진적체 해소를 통한 교원사기진작 등의 이유로 교감정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교감 배치기준을 완화해 도지역 소규모 초등학교의 교감배치가 늘어나긴 했으나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2003학년도에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교감배치를 위한 소요정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나라 고교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이 마침내 세계 정상을 차지했다. 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학부모 학력주의 교육관 타파 방안연구'(책임연구자 최돈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2000년 기준으로 68%를 나타났다. 이는 같은 시점의 일본 45.1%나 미국 62.9%를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세계 제1수준이다. 우리 나라 대학 진학률은 70년 당시 26.9%에 머물렀으나 90년 33.2%로 성장했으며 10년 뒤인 2000년에 68%로, 그리고 지난해에는 70.5%로 급신장 했다. 90년 당시 미국의 대학 진학률은 59.9%로 우리보다 크게 앞섰으나 2000년에 오히려 우리가 미국을 크게 추월했다. 한편 98년을 기준으로 우리 나라의 학력간 임금 수준을 비교하면 고졸자를 100으로 봤을 때, 전문대 졸 107, 대졸 158이며 중졸은 84이다.
1974년에 최초로 도입된 고교평준화 정책이 또다시 사회쟁점화 되고 있다. 며칠 전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가 평준화정책의 폐해를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한나라당 총재도 국회 대표연설에서 "학력저하와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킨 고교평준화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함으로써 교육계 안팎으로 평준화 정책 보완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평준화 정책은 망국적 과열열풍, 학교간 교육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그간 나름대로 성과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고교평준화 정책은 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획일화를 가져와 교육내용과 방법 등 전반적인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제한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교선택권 마저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말았다. 평준화정책은 지금껏 학력의 평준화 내지 저하현상을 초래하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비판의 저변에는 국제사회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체제를 시급히 마련하고 학력저하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결과이기도 하다. 현행 교육정책의 문제에 대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평가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고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경제부총리가 "차라리 일제강점기의 교육체제가 지금보다 나았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혹평한 것은 현행 교육정책 자체를 폄하시킴과 동시에 부총리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으로 교육계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또한 교원노조와 일부 학부모단체가 평준화정책의 보완 자체를 금기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균형있는 교육발전에 보탬이 되질 않는다. 정책은 무릇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환경변화와 함께 할 때 더욱 빛을 낸다는 것을 망각한 것은 아닌가 여겨진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근 30년간 근간을 유지해 온 교육정책으로 일시에 급격하게 변경한다면 상당한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현행 평준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학교와 폐지를 희망하는 학교를 선별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고등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는 등 단계적 정책들이 조속히 제시된 연후에 결국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도 허용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21세기 미래의 희망을 교육에서 찾고자 부단히 애쓰고 있는 만큼 더 이상 평준화 정책을 둘러싼 소모적 이념논쟁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지혜를 한 곳으로 모아야 할 때이다.
인간은 누구나 한평생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며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문명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불의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인간의 소망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보건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보건지식을 몸에 익혀 건전한 생활태도와 습관을 기르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철저히 실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특히 초·중·고시기는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발달단계에 맞도록 보건교육을 실시한다면 일생의 건강기반을 확립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학교보건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입시와 지식위주의 교육현실 속에서 형성된 왜곡된 교육과 보건교육을 단지 질병의 예방이나 의료적 차원에서만 필요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학교보건교육이 학교교육과정속에 자리잡지 못하고 부수적인 일로 취급됨으로써 학교보건이 지니는 교육적 의미가 지나치게 과소평가되고 소홀하게 취급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문제 (음주, 흡연, 본드흡입, 마약), 성폭력과 성희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 청소년 가출 및 비행 등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여 학부모들이나 학교의 교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 위생업무 같은 의료적 차원에서만 인식되었던 기존의 학교보건개념을 과감하게 깨고, 학교보건은 국민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육체적·정신적·사회적인 총체적 교육사업이라는 새로운 인식하에 새로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자원을 교육과정 중심으로 재조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보건교육은 체육·생물·가정·도덕 등 여러 교과에 산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내용적으로 통일성을 갖기 어려우며, 그 결과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전공 일반교사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보건교육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보건교육의 내용을 체계화하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보건관련 내용을 통일적으로 묶어 독립된 보건교과를 신설하고 보건교과를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정규교과목으로 편성하여 학생들의 정신적·사회적인 건강요구와 건강개념의 변화에 따른 학교보건의 변화추세에 부응하고 학생이 자기건강관리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여 학교보건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10년 체육교육에서 보건교육을 분리하도록 체육교육학회에서 결정한 바 있으며 1994년에는 거의 모든 주에서 보건교육을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교과로 가르치고 있어 미국 국민의 건강관리능력개발을 통한 국가의 건강기반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교육은 양호교사의 직무로 명시하여 양호교사가 교육하도록 되어 있으나(학교보건법시행령 제 6조) 독립된 보건교과목에 의한 정규보건교육을 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있으며 이러한 체제로는 21세기가 요구하는 학생의 욕구에 따른 성교육, 약물오. 남용 예방교육, 질병예방교육, 안전사고예방교육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보건교과목을 정규교과목으로 채택하여 양호교사들이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장발달이 가장 왕성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실천적이고 생활화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자기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올바른 건강습관형성으로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교육의 책임자이신 교장선생님들께서 학교보건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시어 학교의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학교보건교육과정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셔야만 정규보건교과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이야말로 인류가 성취한 지식의 저장고이자 전수자이다. 따라서 그 나라나 사회, 공동체의 지식총량이나 정보축척 정도를 가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을 살펴보란 말도 있다. 그러나 우니 나라의 도서관 실태는 어떠한가. 도서관의 숫자 뿐 아니라 장서수와 정보처리능력 등에서 우리 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쑥스러운 수준이다. 학교도서관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교대에 독립적인 학교도서관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초·중·고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일선 중·고교의 도서관 운영실태는 한숨이 나올 지경이다. 학교예산에서 도서구입비로 책정된 액수는 소모품 구입비만도 못해 40∼50년전에 발간된 잡지류가 먼지를 뒤집어쓰고 책꽂이를 채우고 있다. 이용하는 학생들 역시 시험준비를 위한 독서실 수준의 스페이스로만 간주하지 책을 열람하거나 대출받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매체로 활용하는 경우는 가뭄의 콩나기다. 전담 사서교사가 확보된 학교 역시 손에 꼽을 정도다. 이래가지고 무슨 지식정보화사회에 대응한 학교교육 체계를 언급할 수 있겠는가. 그 동안 일선 교육계와 NGO단체가 학교도서관을 살리자고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였다. 뒤늦게 정부가 나서 학교도서관을 지식정보 유통 및 평생학습 핵심인프라로 육성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은 만시지탄이 있지만 환영할 만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학교도서관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학교도서관을 살리기 위해 교육부, 행자부, 문광부, 정통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대책 기획단'을 이달 중 발족시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학생들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학습공간 확충이란 측면과 지식산업의 발전기반 확보를 위해서도 시급하단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다지도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를 지금껏 미뤄왔는지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도 없지 않으나 정부가 밝힌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이 내실있게 추진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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