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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 회장 선거 이모저모 오전내 유·무효표 가려 ○…한국교총 회관 2일 오전 10시. 임점택 선거분과위원장(서울 고일초교감)이 선거분과위원 15명, 두 후보측 개표 참관인 6명, 교총 사무국 직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인 11019명 중 총 9549명이 투표에 참가 투표율이 85.9%임을 알리고 개표 개시를 선언. 지난달 20일과 27일 선거인 명부와 투표인을 이미 대조해 1차 무효가 걸러진 겉봉투 투표용지 함이 개봉됐는데 이날은 겉봉투를 개봉해 일단 선거인의 신분증 복사본이 담겨 있지 않거나 투표인과 선거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모두 무효로 처리됐다. 이처럼 유·무효표를 가리는 작업이 오전 내내 계속됐다. 오후 1시30분 무효표 검사에 이어 2시경 개표 작업이 속개되면서 인터넷으로 개표 상황이 중계되기 시작했다. 1시간 여에 걸쳐 속 봉투에서 투표용지를 꺼내고 3시10분부터 기호1번과 기호2번으로 분리했다. 3시 50분경 개표 종료. 전국 학교에서도 교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는 개표 실황을 지켜보았다. 단점을 기술로 보완 ○…이번 선거의 경우 우편선거로 치러 진 최초의 선거, 인터넷 동영상으로 후보자 첫 소견 발표, 인터넷으로 개표 실황 첫 중계, 후보자 난립 방지를 위한 기탁금제 첫 도입 등 종전의 선거와 다른 방식이 선을 보였다. 1980년 제18대 회장 선거이후 간만에 후보자가 2명으로 압축되는 이변을 보이기도 했다. 수업 결손 방지,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교총이 과감히 시도한 첫 우편 선거는 인터넷 동영상 에 의한 후보자 소견 발표, 개표 실황 중계 등으로 결점을 보완하며 깔끔하게 치러져 선거과정을 죽 지켜 본 교원들과 기자들로부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우편선거로 하면 차기 회장 선거부터는 전회원 직선제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열었다. 투·개표 관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거분과위원, 교총 사무국 직원은 물론 양측 후보 참관인들이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치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일예로 지난달 9일 전국 1만 1019명의 선거인들에게 보내는 투표용지와 공보자료물을 대봉투에 넣는 작업을 할 때 중간에 투표용지가 한 장 남아 봉투를 다시 해체해 찾아내는 일을 겪기도 했다. 또 지난달 20일 서초우체국 사서함에서 일차로 투표용지를 넘겨받아 교총에 이송해 온 후 보관하는 문제 역시 삼엄할 정도였다. 철제로 된 투표용지 함을 보관하는 소회의실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고 회의실 문은 3중으로 차단해 24시간 경비하기도 했다.
"관계부처는 교원증원 협조해야" 한국교총은 24일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04년까지 국립대 전임교원을 2000명 증원해 교수확보율을 현행 65%에서 75%로 상향조정하고 시간강사의 처우를 대폭 개선키로 발표한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 표명과 함께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대학 전임교원의 확보율이 국립대 65.7%, 사립대 58.7%에 불과함에도 전임교원의 확보보다는 시간강사 등 값싼 인력으로 대체해 왔고 교수 1인당 학생수도 OECD 국가의 평균이 15.3명이나 우리나라는 25.7명에 달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교육부의 대학 교원 증원계획을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했다. 그러나 교총은 "교육부가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초·중등 교원을 매년 5500명씩 4년간 2만2000명 증원키로 수 차례 발표했으나 관계부처의 반대로 좌초된 전례가 있다"면서 "교육부가 과연 관계부처의 `공무원 증원 억제'라는 반대를 극복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교총은 "정부 관계부처는 `공무원 증원 억제'라는 단순 획일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경쟁력 강화와 생존이라는 차원에서 대학 전임교원은 물론 초·중등교원의 증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4일 교총 박진석 교권정책국장이 본교섭위원회 회의에서 제안 설명한 `2001년 상반기 한국교총·교육부 교섭 안건' 주요내용의 제목이다. △교직의 전문성 신장 관련=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교원연수 기회 확대, 자율연수비 지급, 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 허용, 한국교총의 교원종합연수원 설립 지원, 한국교총에 교원의 전임근무 허용. △교원처우 개선=성과급 예산 특별상여수당으로 전환 균등 지급, 초·중등교원의 최고호봉 봉급액 상향 조정, 기말수당·근속가호봉 본봉에 편입, 학급담당수당 및 보직교사 수당, 가족수당 등 대폭 인상, 초·중등 전문대 대학교원의 단일호봉제 실시, 주당수업시간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자녀 대학 학비 보조수당, 대학교원 교직수당, 초·중등 교감수당 등 신설 지급.교장·교감·교육전문직·단과대 학장의 직급보조비 인상 및 교수·교사 직급보조비 신설 지급. △근무조건 및 인사제도 개선=2001년 교원증원 5500명 반드시 확보,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 수준인 16명이하로 감축, 초등 2부제 수업 및 복식수업 해소. 획기적인 잡무 감축 방안 마련, 교사 일·숙직제도 폐지, 정기전보 인사 앞당겨 발표, 승진제도·보직교사 배치기준 등 개선. △교원 복지·후생 증진=교원에도 연가보상비 지급, 무주택 교원 주택마련 지원, 교원 전용 종합병원 건립 운영, 교원 여비지급기준과 각종 복리후생비 현실화,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 제정. △교권신장과 여교원 보호=인사·재정 투명성 확보와 신분보장 강화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육아휴직 신청 위한 자녀연령 만3세미만으로 조정, 여교원 1일 1시간 육아시간 허가 요건도 만5세 미만 유아로 확대.
교육부가 지난달 24일 장관 자문기구인 교원정책분과위원회 1차 회의에서 교원정년 단축 시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양 보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교원정년 단축의 성과로 교직연령이 젊어지면서 학교현장이 쇄신되고 활성화됐으며, 학부모·지역사회는 새로운 학교문화 형성에 공감하면서 장기적으로 교육발전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이고, 많은 교사들이 교장·교감으로 승진(전체교장의 약 73% 교체)함으로써 인사적체가 해소되고 교단이 활력을 되찾았다는 등 마치 정년 단축이 만병통치약인양 자랑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력이 올라가고 인성교육에도 바람직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등 구체적인 실증은 제시하지 못했다. 지극히 피상적으로 정년 단축으로 교원들의 평균 연령이 젊어져 활력을 되찾았음을 강조하며 성과가 크다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비과학적 태도로 인해 정년 단축 초기부터 비난을 산 바 있다. 교육부가 강변했듯이 정년 단축이 교육 논리에서 출발했다면 고령 교사의 경우 젊은 교사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이 떨어진다는 증거를 제시했어야 했다. 이러한 증거를 제시할 자신이 없으면 섣불리 정년 단축 성과를 운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교원정년 단축 정책은 교육논리가 아니라 정치·경제논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며 사과를 해야 옳다.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원사기 저하가 학교붕괴 현상의 주요인 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교육부가 오히려 성과 운운하는 것은 또 한번 교원과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원정년을 단축하면서 기대되는 효과로 퇴직교원 1명 대신 2.59명을 채용하고 그래도 남는 2000억 원의 예산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1대 1 충원도 되지 않아 중등자격자 초등 임용, 퇴직교원의 대거 기간제 임용 등 편법 임용을 하고도 교원 수가 절대 부족해 공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학생들에게 엄청난 교육적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정년단축 등 교육실정에 대한 교육청문회 개최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교육청문회에 응해 당당하게 교원정년 단축의 성과를 밝히든가 아니면 하루속히 과오를 시인하고 교원정년을 환원해 전문직으로서의 교원의 자존심을 높여주고 공교육을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교총,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 촉구 한국교총은 지난달 25일 최근 국회에서 여성·노동계와 재계 등의 대립으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모성보호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여성근로자 뿐 아니라 여교원의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그 동안 정부와의 교섭 및 정책건의 등을 통해 여교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확대할 것을 계속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이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면서 "정부가 먼저 공공부문에서 모성보호 정책을 선도한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시행이 늦춰질 경우 여교원의 출산휴가 기간부터라도 9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기간 중 봉급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ILO에서도 작년 6월15일 모성보호협약을 개정해 출산휴가를 12주에서 14주로 확대토록 한 바 있고 또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출산휴가를 90일 이상 실시하고 있다"며 "여교원이 출산에 따른 정신적·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출산휴가를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수준인 90일로 확대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사설 매년 스승의 날을 전후한 1주일간의 교육주간이 어느덧 49회를 맞이하였다. 해마다 교육주간 행사를 주최하는 한국교총은 금년에도 사랑의 꽃 보내기 운동, 1일 교사, 잊지 못할 선생님 및 사행시 공모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눈여겨 볼 것은 바로 '교실은 사회다'라는 교육주간 주제이다.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교육붕괴 현상에 대한 함축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이번 주제가 최소한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첫째, 교실의 공간적 기능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교실, 학생, 교육과정을 3대요소로 하는 교실은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학생과 교사가 만나는 독립된 공간이다. 즉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교육의 장인 것이다. 따지고 보면 교육의 특수성도 '교실'이라는 공간적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교사는 교실을 통해 매일 학생과 만나기 때문에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교사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나 반대로 교사의 사소한 비리를 정부가 침소봉대하거나 흥미거리로 다루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교육주간이 교실이 주는 공간적 의미를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둘째, 교실의 사회적 기능을 중시하여야 한다. 교실은 학생이 가정이라는 1차 공동체를 떠나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학생을 만나는 사회의 축소판이다. 이른바 교실은 작은 사회인 것이다. 이는 교실의 모든 상황이 사회와 연결되고 사회의 긍·부정적인 측면이 교실에 그대로 투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시스템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존재로서 교실의 중요성을 감안해야 한다. 셋째, 교실이 미래사회를 여는 출발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 중 가장 핵심인 것은 바로 사람, 즉 인적자원이다. 올바르고 창의적인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실이 사랑이 넘치는 장이 되어야 함은 물론, 최첨단 기제가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곧 투자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최근 공교육붕괴에 대한 국민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던진 '교실은 사회다'라는 화두가 오늘날 학교와 교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교육이 제자리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한완상 부총리의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장관 취임 및 올해 대통령 업무 보고를 계기로 요즈음 다시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책이 교육계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필자는 여기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학교의 대처 방안을 중심으로 학교를 비롯한 교육계와 정부 및 국회 측에 각각 다음과 같은 점을 주문하고자 한다. 우선 교육계에 대한 주문이다. 학교 폭력 피해자들의 불만 중에 중요한 것이 요컨대, 학교 폭력에 대한 학교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즉, 폭력을 당한 학생측에서 학교에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학교나 교육당국은 쉬쉬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 한다. 한 여론 조사는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의 단지 6%만이 학교에 그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학생들의 33%가 '말해도 소용없기 때문' 이라고 답했으며, 실제로 피해 사실을 알려서 구제를 받았다는 답변을 한 경우는 22%에 불과하고, 36%는 '흐지부지됐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가해 학생은 오히려 떳떳이 학교를 다니고 피해 학생은 학교를 옮겨야 하는 모순이 빚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같은 현상이 학교폭력을 더욱 조장하는 원인으로까지 작용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학교가 이렇게 소극적인 이유는 폭행사건이 알려지면 학교의 명예에 손상이 가고 학교장이나 교사가 문책을 받거나 근무평정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학교는 교육적 차원에서 가해자도 학생이므로 피해자의 관용을 강조하다 보니 오히려 가해자의 편을 든다는 오해를 사는 것에 불과하며,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서 가해학생의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넘어가기도 한다고 한다. 생각건대, 양측의 주장은 다 일리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벌어지는 현실이 그런 양면성을 띠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견지에서 보면, 이제는 학교가 피해자들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지금까지는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온정주의가 통용되었는지 모르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학교 폭력 발생의 폭주나 그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적극성을 띠고자 하는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에 정부와 국회 측에 대한 주문이다. 교육부는 2001학년도를 '학교폭력 대폭 경감의 해'로 선언하고 [학교폭력예방에관한특별법(가칭)] 을 연내에 제정하여 학교폭력 중재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청소년폭력예방및방지특별법안」을 제안하면서 그 제10조에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조직'을 규정하고, 학교 구성원 외에 사회복지사 등 외부 인사를 포함시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및 제소권을 갖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임종석 의원 등은 가칭「학교폭력중재위원회설치및교육·치료에관한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면서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위원회를 학교장 산하와 교육장 산하, 교육감 산하의 3단계에 설치하되, 그 구성원에 청소년상담전문가 등 외부인사를 참여시켜서, 학교 폭력피해자의 교육·치료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중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의 세 가지 안의 공통점은 학교에 학교 운영위원회(학운위) 외에 또하나의 위원회를 둔다는 것이며, 그 위원회에 학교 구성원 외에 외부인의 참여를 강제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에는 기존의 학운위 외에 지난 4월부터 전국의 각 시·도별로 설치되기 시작한 학교 분쟁조정위원회와 더불어 또 하나의 위원회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필자는 이렇게 하는 것은 기존의 학운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설치하여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납득하기 곤란한 발상이라고 본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능에는 일반적인 학교운영 사항 외에도 기타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는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을 살려서 학교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학교 폭력을 비롯한 분쟁을 조정·중재하기도 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정부나 국회 측에서 별도의 기구 설치를 강구하게 된 것은 기존의 학교 구성원만으로는 중재의 기능을 하는 데에 전문성과 적극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은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만 그 방법은 학운회의 구성원 가운데 지역위원의 숫자를 적절한 범위로 확대하여 외부인사의 참여 폭을 넓히는 형식이 좋을 것으로 본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육법·법교육)
3차회의서도 결론 못내 교원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일선교육계와 정부의 의견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일 열린 교원성과급 제도개선위 3차 회의에서도 1, 2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성과급 지급을 주장하는 교육부와 중앙인사위 의견과 이를 반대하는 한국교총·교원노조 간의 현격한 시각차만 거듭 확인됐다. 이날 교육부는 성과급제도의 기본취지를 살려 차등 지급하되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 모든 교원에게 차등 지급하는 3개 개선안을 제시했다. 개선안은 지난 4월18일 열렸던 2차 회의에서 제시됐던 것으로 ▲1안=당초 4단계에서 2단계로 수정해 상위 30%에 90% 지급, 하위 70%에 40% 지급 ▲2안=상위 30%에 65% 지급, 30∼70%에 50% 지급, 하위 30%에 35% 지급 ▲3안=상위 10%에 120% 지급, 10∼30%에 70% 지급, 30∼70%에 50% 지급, 하위 30%에 30%를 지급하는 안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전교노조, 한교노조 등 3개 교직단체측은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 교원 성과급제롤 폐지하는 대신 관련 예산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자는 대안을 거듭 제시했다. 중앙인사위 대표 역시 교직단체의 주장은 물론 교육부의 수정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남화
勤評5개 평정요소 조정보완 직무연수성적 둘로 나눠 평정 '인사자문위 규정' 새로 제정 교육부는 수업 등 교육활동에 충실한 교원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원승진규정'을 금년중 개정키로 했다. 지난달 말 열린 장관자문 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교원정책분과위(위원장 윤종건 외대교수)에 교육부가 보고한 승진규정 개정안의 평정요소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력 평정=유아 휴직기간(최초 1년 이내)을 교육경력에 산입하고 임용전 군경력의 평정등급을 상향 조정한다. ▲근무성적 평정=교육자로서의 품성 등 5개 평정요소를 조정, 보완한다. 5개 평정요소별로 12∼24점을 배분, 총 80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5개 평정요소를 조정 보완할 계획이다. ▲연수·연구실적 평정=현재는 연수실적 27점, 연구실적 3점 등 30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연수과열로 인한 부작용를 방지하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연수활성화 방안을 수립한다. 또 현재 직무연수 성적을 3개 반영하는 것을 1개의 성적 평정연수와 2개의 직무연수 이수실적으로 나눠 평정한다. ▲가산점 평정=시·도교육감이 지역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공통가산점과 지역가산점으로 이원화한다. ▲인사자문위원회 규정제정=교원인사와 관련한 업무에 대해 학교장의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자문위는 단위 학교별로 교원 및 학부모위원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개정안중 경력평정과 가산점 관련규정은 지난 2월 입법예고를 끝낸 후 현재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단계에 있으며 나머지 연수·연구실적 및 근평 관련 규정 개정, 인사자문위 규정 제정 등은 올 하반기에 추진키로 했다. /박남화
교육부는 이달중 `교직발전 종합방안'이 확정 되는대로 종합적인 `교원업무 경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구상중인 업무 경감대책의 주요내용은 ▲보고통제를 강화하고 위임 전결제도의 확대실시 등을 위한 학교공문서 감축 및 학교 행정업무의 재조정 ▲소규모 학교에 대한 행정지원 강화와 공익 근무요원의 확대배치 ▲`교육봉사단'의 구성 운영 등 교원 업무보조 및 행정인력 지원 및 교원연수 강화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교원 증원, 학교정보화 기반조성 등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여건 조성 ▲`교원업무경감 모니터제' 도입 등 교원업무 경감 환류시스템 마련 등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정부가 교원 업무경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현장 파급효과가 적어 교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감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중 경감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내년부터 시·도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교육청-NGO별로 교육부는 20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직단체행사 외에 중앙정부 및 시·도교육청, 시민단체별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경우, 6452명의 모범교원에 대한 기념 포상과 청와대 초청행사가 실시된다. 또 교육부총리를 포함, 전 국무위원 및 각계 저명인사의 학교방문 1일교사제도 5월중 실시되며 에듀넷을 통한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행사가 실시된다. 시·도교육청별로는 기념행사와 `스승찾아드리기 창구'의 지속적 운영, 학교별 교원 체육대회 행사가 이뤄진다. 이밖에 각계 저명인사 100명이 참여하는 `교육의 신명과 희망 되찾기운동', 교원단체가 주관하는 `좋은 교사되기', 학부모와 학생이 참여하는 `사랑과 존경의 학교만들기' 선언 등이 있을 예정이다. 또 `아름다운 학교 대사'로 임명된 대중가수 초청 공연이 실시된다. 이밖에 각급 행정기관 직원들의 스승 찾아뵙기나 안부편지보내기 운동이 펼쳐지며 `교원예우규정' 준수를 위한 협조, 반상회를 통한 홍보 강화, 언론기관의 스승존경 보도 조성 등이 추진된다.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등 42과제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4일 올 상반기 본교섭위원회를 열고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등 42개 과제 62개항의 안건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이날 본교섭위원회는 양측 대표 인사말, 실무협의 진행 결과와 합의사항 보고 및 확인, 교총 제안 설명에 이은 교육부 입장 설명, 상호 의견교환 및 처리 방안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심임 이군현 교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섭은 교원들이 교육전문가로서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임을 확신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쌍방이 흉금을 털어놓고 진솔하게 우리 교육문제의 해답을 찾자"고 말했다. 한완상 교육부총리는 ""면서 ""라고 말했다. 박진석 교총 교권정책국장은 "교총의 교섭안은 여러 차례에 걸친 여론조사와 교원들로부터 제기된 각종 고충사항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전제한 뒤 교섭 과제별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날 이은웅 교총 부회장(충남대 교수)은 BK21 사업, 연봉제와 평가제, 계약제 등에 대한 대학교원들의 거부감을 강력히 제기했고 채수연 사무총장은 한국교총이 교원종합연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영범 대의원(광주 송원중 교사)은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의 필요성, 최복규 시·군교련회장 대표(경북 영천초 교장)는 교원의 정원 증원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강조했다. 강상식 남회원 대표(경기 광명여고 교사)는 교원처우 개선 문제를 중점 제기했고 오창숙 여회원 대표(서울 장안초 교사)는 획기적인 잡무 감축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본교섭위원회에는 교육부 측에서 한 부총리외에 이기우기획관리실장, 이상갑 학교정책실장, 김경희 평생직업교육국장, 구관서 대학지원국장, 김평수 교육자치지원국장, 우형식교원정책심의관 그리고 이기훈 교원복지담당관이 참석했다.
##대구교련(회장 이학무·달서공고교장)이 젊은 교사 중심의 조직 강화와 적극적인 지역분회 지원 활동 등으로 최근 두 달 동안 800명이 넘는 신규회원을 확보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구교련의 급성장 '비결'을 알아본다## 대구교련이 올 들어 가장 역점을 둔 것 젊은 교사들의 대거 영입. 이들의 활동이 왕성해야 조직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지난해 2월 서부교육청 및 달성교육청 관내 초·중등 40세 이하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임을 시작으로 청장년이 함께 하는 자리를 기회가 닿는 대로 마련했다. 처음에는 일회성 모임의 한계 때문에 활동이 약해지는 시행착오도 겪었다. 하지만 모임을 10∼15학교 단위의 소규모로 개편하고 꾸준히 협의회와 견학활동을 가졌다. 결국 이 모임은 '대구교원단체발전연구회'라는 조직으로 성장했고 올 2월 창립대회도 개최했다. 회원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먼저 각급 학교 분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을 확보, 정기적인 모임 개최로 효과적인 활동을 유도했다. 또 회비 부담에 따른 고민을 최소화하기 위해 3만원에 이르던 회비를 7000원대로 유지토록 했다. 아울러 현장교육연구 일반연수기관을 개설하고 정보화 교육 실시나 각종 동호회 활동 등을 지원했다. 이밖에 회원 수혜사업 확대를 위해 인터넷 강의실을 마련하고 이삿짐센터, 한방의원, 자동차 정비업체 등의 할인업체를 운영했다. 기존 회원뿐만 아니라 신규교사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 모임이 있는 곳이면 빠짐없이 찾아 교련의 활동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발령을 축하하고 이들이 교직생활에 있어 꼭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도 만들었다. 대구교련의 노력은 회원증가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정년·명예퇴직 등으로 회원이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그 이상의 신규회원이 가입했다. 대구교련은 "이달중 신규회원 200명을 대상으로 수업기법이나 연구방법론 등을 토론하는 연수회도 개최해 왕성한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극적인 유치활동의 성과" 이학무 회장 일문일답 -교련이 젊은 교사를 중심으로 활성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회원중 젊은층이 빈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들의 활동이 강화돼야 교원단체의 발전이 있고 교육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다.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소규모 모임을 강화하고 교원들을 일일이 발로 찾아 뛰어다닌 것이 주효했던 것 같다. 이같은 모임이 전국에 확산되기를 희망한다" -교련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었나. "그동안 유일한 교원단체였기 때문에 안일한 사고가 많았고 교원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면도 없지 않았다. 투명한 재정 운영과 과도한 회원 부담 완화, 주인 의식 고취를 위한 각종 행사의 마련 등에 중점을 뒀다. 또 학부모에 대한 사업도 벌였는데 무료 컴퓨터 교육과 일어강습회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 학부모 명예회원제를 활성화해 현재 일반인, 학부모, 전직교원 등 12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한 상태다" -활동을 위한 재원 마련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회비만으로 운영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협력업체 유도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 수입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고 지난해 2억원의 재원 마련이 가능했다" -성과의 가장 큰 요인을 꼽는다면. "회장이나 집행부의 열의와 용기다. 이것 없이는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는다.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현실성 있게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신념을 가지면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교총에서도 시·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재정 지원 희망한다" /임형준limhj1@kfta.or.kr
【충남】충남도교육청은 관내 각급 학교에 제20회 스승의 날(5월15일) 행사 경비로 2억8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기준은 학교별로 교직원 1인당 1만원, 학교당 최소 10만원 이상이며 총 규모는 초등 9600만원·중등 1억1200만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스승의 날 제정의 발상지(논산시 강경읍)를 기념하기 위해 행사 경비 지원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에 지원되는 경비는 교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군 단위 행사를 개최하거나 사제가 함께 하는 학교별 프로그램에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정 순 "달래야, 도시락 다 됐다."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달래는 방을 나옵니다. 식탁 위에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엄만 또 된장국이야? 도시락은 햄버거지?" "그래, 햄버거다. 다른 애들은 김밥을 좋아하더구만." 엄마는 정성껏 만드신 도시락을 달래에게 건넵니다. "김밥은 왠지 촌스러워. 땡큐, 엄마." "선생님 것도 쌌으니까 갖다드리렴." "우리 쌤 거?" "얘가, 쌤이 뭐야? 그런 말이 어딨어?" "요즘엔 그게 유행인걸. 선생님 보담 쌤이 훨씬 애교있고 간편하다구여. 엄마는 알지도 못함서. 암튼 고마워여 엄마. 쌤이 좋아하실꼬야." "너 말버릇이 그게 뭐니? 선생님 앞에서도 그래?" "뭐가 어때서 그래여." "좋은 말 놔두고 그게 뭐야. 꼭 다른 나라 사람 같잖아." "이래서 세대차이가 난다니까. 다녀오겠습니다." 달래는 벌써 현관을 나서고 있습니다. 과자와 햄버거로 배가 불룩한 피카추 가방이 달래의 등에서 손을 흔듭니다. 엄마는 달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인터넷이 애들 다 버려 놓는 거 아니야?" 아침 햇살이 달래의 볼 위로 뽀얗게 부서집니다. 부지런한 참새들이 벌써 아침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풍가기에 참 좋은 날씨입니다. 달래는 날아갈 듯 가벼운 걸음으로 교문을 들어섰습니다. 운동장엔 버스가 부릉부릉 소리를 내며 아이들보다 먼저 소풍길을 서두릅니다. "제니야." 저쪽에서 단짝인 수미가 다가옵니다. 제니는 달래가 지은 자기 애칭입니다. 친한 친구들은 달래를 제니라고 불러줍니다. "수미구나, 뭐 싸왔어?" "음료수랑 과자랑, 김밥. 우리 같이 먹기다." "당연하지. 근데 난 김밥 보담 햄버거가 헐 맛있더라." "못보던 옷이네. 샀어?" 달래의 눈길이 수미의 하얀 셔츠에 머뭅니다. "삼촌이 주셨어. 대학 다니는 삼촌 말이야." "이게 무슨 무늬? 아니다, 글자 같은데? 노 룻 말 씨 미가 뭐야?" 달래는 수미의 얼굴과 글자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이게 옛날의 한글이래. 나랏 말쌈이 이렇게 읽는 거야. 나라의 말씀이 이런 뜻이래." "쳇, 누가 애국자 아니랄까봐 왕 잘난 척이야." "삼촌이 그러셨어. 영어나 일본어로 된 옷도 입고 다니는데 한글을 입고 다니는 건 당연하대. 그리고 우리가 우리말을 안 지키면 우리나라가 없어진대." "우리나라가 없어진다고? 그런게 어딨냐?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잘난 척이야." 하지만 달래는 슬며시 자기 셔츠를 가립니다. 사실은 달래의 셔츠에 'Have a nice day'라는 영어가 쓰여 있었거든요. 달래는 뾰로통해져 한마디 내뱉습니다. "그 옷 특이하긴 하다." 차창 밖으로 가로수가 쌩쌩 소리를 내며 뒤로 물러납니다. 아이들 소풍에 샘이 났나봅니다. 달래도 토라져 창 밖만 바라봅니다. "제니야 얘기좀 해. 그러고 있으니까 나도 재미없잖아. 소풍이 이게 뭐냐?" 수미는 달래가 계속 아무 말이 없자 맘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잘난 척 좀 하지마, 알았어?" "알았어 미안. 화 풀거지?" "그래. 근데 나 이 박물관 가봤어. 소풍인데 박물관이 뭐냐? 그치?" "그러니까 현장학습이라고 하지." "너 또-?" "아냐 아냐, 네 말이 맞어. 놀이공원 같은 데로 가면 얼마나 신날까?" 어느새 아이들을 태운 버스는 박물관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각자 질서를 지키면서 관람하세요. 우리 조상들의 생활모습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조사하고요. 약속한 시각에 이 자리에서 모입시다. 그때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한국인이 되어 있겠지요?" "예-." 선생님 말씀에 아이들이 큰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러자 역사 속에 잠들어 있던 박물관이 깨어나, 바른 자세를 하고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달래와 수미는 나란히 전시실을 관람하였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자세히 적고, 그림도 그려 넣었습니다. "이제 조사할 과제는 끝났으니까 좀 쉬자." "그래." 둘은 의자에 걸터앉아 가방에서 음료수를 꺼냅니다. "수미야, 오늘 끝나고 물고기방 갈래?" "물고기방?" "어제 채팅한 애 ID가 장군의 아들인데, 사귀재. 오늘도 채팅에서 만나기로 했어." "너 정말 채팅의 여왕답다. 엄마도 아셔?" "당연히 모르쥐이-." "근데 제니야, 저게 뭐지?" 수미가 출구쪽을 가리킵니다. "어디?" "저기 말이야. 가보자." 수미가 가리킨 곳에는 「비밀의 방」이라는 푯말이 붙어있습니다. "비밀의 방. 주의! 진짜 한국사람만 들어오세요. 이게 뭐야?" 다 읽은 수미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우리 중에 한국사람 아닌 사람도 있나? 저번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들어가 보자." "어쩐지 으시시하다. 그치?" 문을 열자 좁다란 통로가 나옵니다. 안에서 "한 사람씩 들어오십시오." 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먼저 갈꼬야." 달래가 앞장서 들어갑니다. 통로 끝에 희미한 불빛이 보입니다. 저절로 문이 닫힙니다. "왜 이렇게 어둡지? 도대체 여기서 뭘 하라는 거야. 전시된 것도 하나도 없네. 아이참. 수미는 왜 안 따라 와? 수미야! 아무도 없어요?" 그러자 다시 "조용히 하십시오." 라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수미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불 좀 켜줘여. 넘 어두워서 넘어지겠어여." "길을 따라 계속 가십시오." "여긴 뭘 하는 방인가여? 왜 암도 없어여? 아이고 다리 아퍼. 나가고 싶다." "그럴 순 없습니다" "왜여?" "당신은 진짜 한국 사람만 들어오라는 푯말을 못보셨습니까?" "네에? 난 한국사람에여. 진짜 한국사람이란 말에여." 달래는 힘주어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진짜 한국사람이 아닙니다." "진짜로 한국사람 맞는데 왜 나를 가두는 거에여? 나가게 해줘여." 달래는 서서히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들어온 건 당신의 선택이니 어쩔 수 없군요. 비밀의 방에 일단 들어오면 진짜 한국사람만이 다시 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길은 평생 걸어가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뭐라구여? 안돼여, 안돼. 난 한국사람이란 말에여. 울 엄마도 울 아빠도 한국사람이니까 나도 당연히 한국사람이져." "그럴까요? … 계속 걸으십시오." 달래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발이 저절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난 몰라. 걷기 싫어, 걷기 싫단 말이야. 밖으로 나가게 해줘여. 쌤이랑 친구들이 걱정한단 말이에여." "걱정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런게 어딨어여." 달래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친구들도 이미 박물관을 떠났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도 날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달래는 엄마 아빠가 보고싶어집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발걸음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 쓰면 안돼요. 꼭 다른 나라 사람 같잖아.' '우리가 우리말을 안 지키면 우리 나라가 없어진대.' 엄마랑 수미의 모습이 차례로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달래는 몸을 움츠립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달래는 무서움을 이기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 달래는 한숨을 푸욱 내쉽니다. "그러고 보니 난 얼굴만 한국사람이었어. 이럴 줄 알았으면 고운말 쓰는 건데. 외제만 좋아하고 영어 좀 잘한다고 잘난척했어. 한국 사람이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달래는 다시 노래를 흥얼거리다 그만둡니다. "내 이름도 진달래인데, 아기 진달래." 달래는 아기 진달래라고 별명을 부르며 놀리던 친구들이 생각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혼자 말한거에요." "이름이 뭐라고 하셨나요?" "진달래요. 진 달 래." "예쁜 한글 이름이군요. 그런데 당신 이름은 제니가 아니었나요?" "저는 제 이름이 촌스러웠어요. 아이들이 저를 아기 진달래라고 놀리거든요. 달래냉이라고 하는 애도 있구요. 근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 이름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앞으로는 별명 부르는 친구들을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제 이름이 자랑스러우니까. 제가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면…" 달래의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진짜 한국사람이 될 거예요." 달래의 발 밑으로 눈물 한 방울이 똑 떨어집니다. 그때 갑자기 밝은 빛이 달래의 얼굴로 쏟아집니다. 달래는 눈이 부셔 두 눈을 꼬옥 감았습니다. "제니야, 여기서 눈감고 뭘 해? 약속시간 다 됐는데." 눈을 떠보니 달래는 이미 밖으로 나와있습니다. 달래 앞에 수미가 웃으며 서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다시 밖으로 나왔네? 영영 못나올 줄 알았는데." "무슨 소리하는 거야?" "너 안 무서웠어?" "무섭긴, 아주 재밌었는데." "그-래? … 근데 수미야 이제부터는 제니 대신 달래라고 불러 줘. 진짜 내 이름 진달래 말이야. 아기 진달래도 괜찮아." "웬일이니. 진달래는 촌스럽다더니." 수미의 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난 내 이름이 좋아. 참 예쁜 한글이름이잖아. 진달래, 아기 진달래. 정말 마음에 들어. 늦겠다, 어서 선생님께 가자." 달래가 수미의 손을 잡아끌며 앞장서 걸어갑니다. -끝- 전북 남원 아영초 교사
한국의 학벌, 또 하나의 카스트인가 "대학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1999년)라는 상당히 도전적이고 곤혹스러운 제목의 책으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는 김동훈 교수가 "한국의 학벌, 또 하나의 카스트인가"(책세상문고 제37권)로 또 다시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학벌'이다. 한국사회에서 학벌이란 무엇이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제는 공개적으로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그는 주장한다. 김동훈 교수에 의하면 첫째, 학벌은 영락없는 이 시대의 신판 신분제이다.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호패'라는 비유를 인용하는 것을 보면 섬뜩하기까지 하다. '신분에서 계약'으로 바뀐 것을 근대사회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봉건성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이고 그 이유가 학벌이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적 귀결이 도출되는 셈이다. 둘째, 학벌은 붕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카스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집단적이고 암묵적으로 작용하는 우리사회에 대한 부정적 역할을 지칭하는 것이다. 붕당이 갖는 배타성과 비합리성의 표상으로 소위 명문대학과 신흥 명문고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사회의 신화에 대한 이야기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최근에 서울대학교의 장회익, 오세정 교수가 서울대 개혁론을 들고 나왔는데 그 가운데에 담겨있는 메시지 속에는 학부의 개방이라고 하는 붕당이 갖는 폐쇄성의 해체와 맥이 닿아 있다고 보여진다. 셋째, 학벌은 또 독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예로서 국회의원과 교수와 CEO 및 고위공직자 그룹에 대한 독점 현상을 도표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고등교육은 어차피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독점현상은 국력을 낭비하고 시야를 좁히며 사회의 위화감을 형성할 우려가 크다는 그의 인식은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넷째, 학벌은 편견이라는 그의 주장은 학벌이 문화적으로 차별의식을 낳는다는 지적이고 또 사회의 집단 무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자유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개인의 정체성은 집단에 매몰되어 버리고 만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역사를 왜곡하는 이웃나라에서 보고 있지만 실은 우리도 이런 무의식적 집단최면에 걸려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이처럼 그가 학벌의 모순과 폐해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가 제시하고 있는 대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비판보다 대안제시가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그의 대안은 간단히 말하면 학벌이 형성되고 강화되어온 전 과정 속에 교육적으로도 타당하지 못하고 경쟁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불공정한 경쟁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해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서 국고의 지원을 받는 국립대학과 그렇지 못한 사립대학이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는 서열이 무너질 수도 없고 오히려 획일화 고정화 영구화만 촉진될 것이며 결국 학벌사회가 되고 말 것이라는 진단이다. 또 입시도 학벌사회를 형성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교수가 보는 학벌사회는 그러나 마냥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학벌의 피해자인 고교생들의 의식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 당사자들의 한 목소리야말로 변화의 동력이자 엔진 이 될 수 있으므로. 그가 이 책의 마지막에서 주목하는 지점도 바로 이 것이다. 다수 피해자들의 한 목소리가 소수 수혜자들로 하여금 각성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 그런 의미에서 책의 말미에 실린 '의식개혁을 위한 일곱 가지 요구사항'은 일독할 만하다. ▷하나, 학벌을 묻지 않고 밝히지도 않는 관행을 정착시키자. ▷둘, 학벌 관념을 조장하는 언론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전개해나가자. ▷셋, 학벌을 차별하는 기업들을 고발하자. ▷넷, 대학 특히 명문대의 학벌조장 행위를 집중 고발하자. ▷다섯, 고등학교의 반교육적 입시지도를 지속적으로 고발하자. ▷여섯, 고등학교 학생들의 목소리를 끌어내자. ▷일곱, 사교육 시장의 학벌 관념 조장행위에 제동을 걸자. /서혜정 hjkara@kfta.or.kr
투기자들은 정리매매 종목이라면 시세가 떨어져야 정상인데도 거꾸로 값이 오를 거라며 루머를 지어내 주가를 부추긴다. 그러고는 소문에 현혹된 매수세가 붙으면 팔아치워 한몫 번다. 증권거래소는 상장 기업이 부도를 낸다든지 해서 회생 가능성이 없어지면 해당 종목의 상장 폐지를 결정한다. 상장 폐지가 결정된 종목은 정리매매 종목이라고 부른다. 상장폐지일로부터 매매일 기준으로 이전 한 달 동안만 매매된 다음 주식시세표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다. 정리매매 종목 주가는 보통 상장 폐지 결정과 동시에 급락한다. 잔여 거래 기한인 한 달이 채워질 무렵에는 최저주가(주당 5원)로 떨어지기 쉽다. 증권거래소에서 99년 9월 이전까지 상장 폐지된 36개 종목의 정리매매 기간 최고가는 평균 193원. 마지막 날 주가는 29원이었다. 36개 종목 가운데 20개는 최저주가로 상장폐지를 맞았다. 정리매매 기간에도 처분되지 못한 주식은 환금성을 잃을 가능성이 많다. 청산 절차를 밟는 회사의 잔여 재산은 임금이나 세금 지급, 회사채 상환에 먼저 쓰게 되어 있어서 주주에게 돌아갈 몫이 없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따금 정리매매에 들어간 종목에 매수세가 붙으면서 주가가 정리매매 돌입 전보다 오히려 높아지는 수가 있다. 99년 10월 상장 폐지된 중원, 한국물산, 신화가 그랬다. 중원의 정리매매 직전 주가는 515원. 정리매매 기간중 최고가는 1000원이었다. 이유가 뭘까. 투기 때문이다. 정리매매 종목을 한달 동안 매매케 하는 것은 그 사이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정리할 기회를 주려는 데 뜻이 있다. 그러자면 해당 종목 매매가 활발하게 되어야 한다. 그럴 수 있도록 정리매매 종목에 한해서는 상·하한가 변동폭 제한이 없다. 바로 이 점을 이용해 투기가 벌어진다. 투기자들은 정리매매 종목이라면 시세가 떨어져야 정상인데도 거꾸로 값이 오를 거라며 루머를 지어내 주가를 부추긴다. 그러고는 소문에 현혹된 매수세가 붙으면 팔아치워 한몫 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증권업협회 코스닥위원회가 등록취소 결정을 내린 종목은 정리매매를 거쳐 퇴출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정리매매 때도 일반매매와 마찬가지로 상·하한가 변동폭 제한이 적용된다.
6.25동란 3년 동안 교육시설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파괴됐다. 따라서 학교를 재건하고 전쟁으로 거칠어진 학생들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한편 교육의 중요성을 전 국민에게 일깨워 국가 재건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이러한 교육재건 내지 교육구국의 결의가 한국교총(당시 대한교련)의 교육주간 설정으로 이어져 1953년 5월에 개최된 제6회 대의원회에서 의결됐다. 최초의 교육주간 설정 취지는 ▲전국적으로 교육을 중시하는 관념을 한층 고조시키는 기회로 삼고 ▲전국 교육자가 일치 단결해 진실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실천과 확고부동의 교육이념을 견지하고 교육재건 사업에 헌신하는 맹약을 굳게 하며 ▲학부형과 일반 사회인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환기시켜 우리 나라 교육발전 운동을 전개시키는 것 등으로 요약된다. 초기의 교육주간에는 기념식과 교육공로자 표창식을 연례행사로 실시했다. 교육공로자 표창은 교육의 중요성과 존엄성을 재확인하고 교육자를 우대한다는 교육주간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교육주간은 초기에는 한글날을 전후한 1주일로 설정됐으나 1976년 어린이날 전후 1주일로, 다시 1983년 스승의 날이 부할 됨에 따라 스승의 날을 전후한 1주일로 시기가 변경됐다.
대한적십자사는 1958년부터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8일 기념활동의 하나로 각 학교에 결성돼 있던 청소년적십자(JRC)에 학교발전에 공이 많은 교직원 및 임원들 중 정년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교직원 등을 방문, 위로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권장했다. 그러던 중 충남 강경여고 JRC에서는 이 교직원 위로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스승의 노고에 보답하는 `은사의 날'을 정해 행사를 갖기 시작했고 이와 같은 행사를 알게 된 충남 JRC학생협의회가 `은사의 날' 행사를 충청남도의 모든 학교 JRC에서 다함께 실시할 것을 결의했다. 이를 계기로 1964년부터 전국의 JRC가 다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대한적십자사가 국제적십자연맹에 가입한 기념일인 5월26일 개최하게 됐다. 그러나 1973년 3월 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스승의 날'을 제외해 교육계에 충격과 실망을 안겨줬다. 이에 교육계는 물론 전사회적으로 `스승의 날'의 취지 및 성격으로 볼 때 당연히 정부에서 정하는 공식 기념일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고 부활 건의가 쇄도했다. 교련은 `스승의 날' 폐지 직후부터 부활을 위한 건의서를 관계기관 및 요로에 제출하고 매년 스승의 날에 정부, 각 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스승의 은혜를 기리는 행사를 개최토록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1982년 정부가 교원 우대 시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4대 국정지표의 하나로 1982년을 `교권 확립의 해'로 설정할 것과 `스승의 날' 부활을 강력히 건의했다. 마침내 정부는 그해 5월6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 교련의 건의를 받아들였으며 5월1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15일(세종대왕 탄신일)을 스승의 날로 최종 확정해 대통령령 제10,824호로 공포했다. 대한교련은 1982년 5월15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스승의 날' 제정 선포식과 사도헌장 선포식을 가지는 것으로 제1회 스승의 날을 기념했다.
청소년단체협 서울지역 1200명 대상 조사 부모 감시 심할수록 증상 심해져 43.7% 인터넷서 음란물 사용 경험 청소년의 43.7%가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사용해 본 적이 있으며 이중 10% 내외는 오프라인상의 성관계나 원조교제 혹은 알선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6.9%는 인터넷 중동증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개최한 `청소년 문제 세미나'를 통해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호서대 김혜원 교수가 지난날 2∼7일 동안 서울지역의 남녀 중고등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1015명) 중 거의 모든 학생들이(95.4%) 인터넷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용해온 기간은 평균 16개월, 일주일 평균 이용시간은 약 8시간 정도였다. 주로 이용하는 장소는 집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두 번째로 PC방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의 소유여부를 살펴본 결과, 절반이상의 학생들은 '주로 내가 사용하고 가족들이 가끔 사용한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혼자 사용', '가끔 내가 사용하고 가족들이 주로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집에 컴퓨터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5.3%에 불과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정에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이메일 주고 받기였으며 자료 다운로드와 정보검색, 인터넷 게임도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였다. 반면 사이버상담이나 전자상거래, 티켓예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채팅도 비교적 적게 이용하는 서비스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대화방에서 나누는 주제로는 유머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성교제나 교우관계였다. 생활관련이나 연예 및 스포츠에 관한 주제도 많이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의 43.7%는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사용해 온 평균 기간은 약 7개월이었고 일주일 평균 사용시간은 1.64시간, 자주 접속하는 음란사이트 수는 2.48개로 나타났다. 음란물에 관한 정보는 주로 친구나 선배를 통해 얻고 있으나 이에 못지 않은 비율의 학생들이 혼자서 인터넷을 하다 얻는다고 응답했다. 또 약 70%의 학생들이 음란사진이나 만화, 동영상을 이용한 적이 있고, 약 30%의 학생들은 음란소설을 읽거나 음란물을 보며 자위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 10% 내외의 학생들은 오프라인상의 성관계나 원조교제 혹은 알선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의 36.9%가 중독증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증과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인터넷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거나 감시, 감독을 많이 하는 경우 이들은 더욱 중독증의 경향을 보였다. 김교수는 "인터넷사용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감독이나 부정적인 태도가 오히려 청소년들을 더욱 나쁜 쪽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부모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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