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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부모 원탁토론서 정책홍보·해명만 맞벌이 참석 어려운 평일 오전 개최 참석자 "고교생 부모 의견개진 못해" 서울시교육청에서 9시 등교 등 교육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로 개최한 학부모 원탁 토론이 의견수렴이 아닌 정책홍보의 장으로만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9월 23일부터 현재까지 7차례 ‘조희연과 좋은 교육을 꿈꾸는 OO원탁 @학부모’를 개최했다. 매번 9시 등교가 토론주제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행사 시간은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부모들이 참석할 수 없는 오전 10시~12시다. 서울시의 맞벌이 부부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43.1%다. 가장 큰 우려를 표하고 있고 전체 학부모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집단의 참석을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11일 열린 서부교육지원청 학부모 원탁 토론도 마찬가지였다. 토론 전 조희연 교육감은 “9시 등교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자율로 결정하도록 토론해보자는 것”이라며 제언 대신 9시 등교 관련 보도해명을 했다. 원탁 토론 사회는 진보교육감 단일화 기구인 ‘2014 서울 좋은 교육감 시민추진위원회’ 대변인이었던 권혜진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이 맡았다. 권 사무처장도 “9시 등교에 대한 오해, 진실, 팩트나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보다 찬반 의견만 나뉘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장에 모인 학부모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과 반대가 엇비슷했지만 권 사무처장은 “찬성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고 정리하고 토론 절차를 안내했다. 토론은 원탁에 따라 주제별로 이뤄졌다. 참석자 전체 중 9시 등교 찬반 의견이 비슷했는데 9시 등교를 다룬 원탁에서는 유보 의견만 한 명이고, 나머지는 찬성 의견이었다.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대부분 진로·직업 또는 진로·진학 모둠에 있었다. 결국, 당사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돌봄’ 확대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비현실적인 결론이 나왔다. 예산이 없어 초등 돌봄도 절반 정도에 달하는 맞벌이 가정 자녀로 확대가 어려운 현실이 무시된 것은 물론이고, 중·고교생에 대한 고려는 아예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원탁에 고교생 부모는 한 명도 없었고, 맞벌이 엄마 한 명만 휴가를 내고 참석한 상황이었다. 토론 후에 권 사무처장이 또 한 번 “부모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한다”며 “경기도에서 9시 등교에 대해 의견 수렴을 안 했다고 언론보도가 나오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수렴한 학생 의견을 어른들이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이 ‘9시 등교 학생 여론정보 공개’에 대한 답변으로 ‘학교별 조사 결과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참다못한 한 학부모가 “사회자가 한쪽으로 의견을 몰아가면 안 된다”고 외쳤다. 진로·직업교육 모둠에 있던 고교생 학부모였다. 그는 행사 후 “고교생 학부모 대부분 의견은 반대”라며 “고교생 학부모들에게 의견 개진의 기회가 없다”고 했다. 더는 돌발발언이 나오지 않았지만 학부모 의견 게시판에 하나둘씩 반대의견이 붙기 시작했다. “등교 시간 9시는 반대합니다. 아이들이 느슨해지고 맞벌이 엄마 출근 시간이 너무 바쁘고 아이들 두고 출근하려니 지각할까 걱정됩니다. 고교생 수능 시간은 어떻게 하란 말일까요?”
자비 들여 8일 첫 교수학습 발표 참석 교사 100여명 호평 릴레이 “공교육 정상화가 수석교사 역할” 전국의 내로라하는 수석교사 60명과 교수, 연구원, 평교사 40명으로 구성된 교육전문가들이 공교육 살리기에 함께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행복교육포럼 교육기부단(단장 백선희)’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월 의기투합, 이달 8일 수원다산중에서 첫 번째 발표회인 ‘공감 나눔, 교수학습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기부단’이란 이름에 걸맞게 철저히 회원들의 회비, 기부금으로 예산을 짜 운영된다. 인원 구성에서 알 수 있듯 이 기부단은 수석교사들이 주축이다. 최고의 수업전문가로 인정받은 수석교사들이 본연의 역할인 교실 수업 변화 유도, 학생과 교사 모두 행복한 학교 구현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위해 힘을 모았다. 단장을 맡고 있는 백선희 수원다산중 수석교사는 “현재 법제화 3년째를 맞은 수석교사제도가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인원충원을 하지 않고, 단위학교에 따라 관리자로부터 차별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욱 활발하게 우리 본연의 역할을 펼쳐야 한다는 뜻을 맞춰 기부활동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생각이 좋은 취지의 봉사활동으로 이어졌고 수석교사들의 마음을 합치는데 일조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실질적으로 수업을 개선시키고 교실을 행복하게 만들면 수석교사에 대한 인식도 바뀔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 다행히 첫 기부활동이 의도대로 잘 맞아, 첫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자평했다. 시작부터 열화와 같은 성원이 이어졌다. 지난 3일 100명 모집을 위해 경기지역 학교에 공문을 보냈는데 단 이틀 만에 마감된 것. 지난 2월 교육기부단을 발족한 뒤 이날 발표회를 갖는 순간까지 10개월 정도 수업정보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며 의욕적으로 준비했다. 첫 발표회에 공개된 수업은 우치갑 늘푸른중 수석교사의 ‘액션러닝(Action Learning)으로 소통과 협력수업 만들기’, 윤상숙 정발중 수석교사의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을 활용한 학습’, 허성초 운암고 수석교사의 ‘생각노트를 활용한 논술·토론 학습’으로 모두 범교과 학생 참여식 수업이었다. 브레인스토밍, 거꾸로 교실 등 요즘 교육현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수업방식이 총동원됐다. 현장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이들은 ‘가히 폭발적인 반응’이라고 표현했다. 흥미를 유도하면서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내용들이 충실히 담겼다는 평이 쇄도했다. 오랜 기간 전문가들이 연구를 거듭해온 결과가 담긴 정수 중의 정수, 그것도 지난 2월 교육기부단 발족 이후 이날 발표회를 갖는 순간까지 10개월 정도 수업정보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며 의욕적으로 준비한 결실이었다. 백 단장은 “당일 참석한 교사들에게 ‘좋은 교수방법을 알려줘 고맙다’, ‘지속적으로 활동해달라’는 등 많은 격려를 받았다”며 “교실수업 변화에 관심 갖고 있는 이들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많다는 것 또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첫 테이프를 순조롭게 끊은 만큼 이들의 표정은 고무된 상태다. 이번 성공을 발판으로 활동을 확대해 전국을 돌며 컨설팅과 재능기부를 지속할 계획이다. 인력풀이 구성된 만큼 각기 다른 재능을 적재적소에 투입 가능하다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행복교실’을 실현하겠다는 각오다. 그렇지만 이런 활동 자체가 수석교사 본연의 역할인 만큼 생색내지 않고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아울러 이들은 열정을 통해 현재 열악해진 수석교사 제도를 몸소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수석교사 선발 확대, 일부 관리자들의 인식 변화, 수석교사 활동 매뉴얼 구축 등 문제해결을 통해 하루빨리 수석교사 제도 정착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수석교사 제도 정착이 공교육 정상화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위기에 처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기부단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나 마찬가지라고 귀띔했다. 기부단 소속 이건홍 경기 백영고 수석교사는 “수석교사라는 제도는 우리나라 교육 역사상 새로운 트랙이 생겼다는 점에서 거의 혁명이나 마찬가지인데 발전되지 못하는 건 아쉽다”면서 “교수학습에 대한 우리의 역할이 강화되면 공교육은 확실히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고, 그런 미래교육에 있어 수석교사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고 전했다.
희미한 어둠 속으로부터 벨 소리가 들려왔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을 가다듬고 수화기를 들었다. 부임 초 스승의 날 기념으로 받은 시계가 무기력한 나를 비웃듯 비스듬히 누운 채 자정을 알리고 있었다. ‘아니, 이 밤중에 누가 전화를…’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담임을 맡은 이후 한 달이 멀다 않고 걸려오는 전화들은 반갑지만은 않은 것들이었다. 교직을 천직으로여기며 참스승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던 터였다. 물론 교단의 햇병아리로 몸을 돌볼 여유조차도 없이 바쁜 나날이었다. 돌도 씹으면 소화될 것 같던 그런 패기만만한 시절이었다. 그러나 불혹의 나이를 갓 지난 요즘, 나사 빠진 부속품처럼 뭔가 시원치 않음을 느꼈다. 근래 들어 곧잘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렇다고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다 교단에 선지 4년 만에 경찰 아닌 경찰이 돼 파출소를 필두로 경찰서, 검찰청, 구치소 할 것 없이 주야장천 드나들던 일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도 이맘때 쯤 일게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기말고사를 준비하던 7월 초 일요일 저녁이었다. 동료들과 간단한 술자리를 마친 뒤 집에 들어와 잠에 빠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요란한 벨 소리에 놀라 수화기를 들었다. “S경찰서 C순경입니다. 1학년 10반 담임 선생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경찰서에 나오셔야겠습니다.” 숙취가 가시는 기분이었다. 부리나케 S경찰서로 찾아갔다. 직감대로 그들은 반에서 형으로 통하는 C군과 몇 번의 가출 경험이 있던 L군이었다. C군은 재입학생으로 형 대우를 톡톡히 받았을 뿐 아니라 상급생들과도 곧잘 어울렸다. 그들은 자연 밖으로 돌았고 불량 서클과 음주, 흡연, 패싸움 등 비행에 빠져들게 됐다. 지속적인 상담과 설득을 통한 변화를 꾀했으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었다. 그러던 중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온 것이었다. 담당형사의 말로는 L군이 오토바이 폭주를 하는 바람에 검문했더니 절도 오토바이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진술서를 보니 C군이 서울 신림동 집에 가던 중 가게 앞에 키가 꽂혀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 타고 싶은 충동에 끌고 나왔다가 겁이 나서 친구 집에 맡겨 뒀는데 바로 L군이 타고 나갔다가 경찰에 걸려든 것이다. 학생구제를 위해 합의금 및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학부모와 상의, 백방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C군의 경우 가정형편이 너무도 어려웠다. 형은 군대에 가고 누나는 결혼을 해 살던 중 해산을 하다 귀중한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었다. 반대로 L군은 부족함 없이 넉넉한 편이었다. 목사의 외동아들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 그러나 과잉보호 탓이었는지 모든 일에 있어 스스로 해결하는 법이 없었고, 의지력 또한 약했다.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 외에는 잠만 잤다. 그러니 자연 학교생활엔 관심이 없고 이성에 눈을 떠 밖으로만 돌기 시작했다. 어쩌다 돈이라도 생기면 일주일이 멀다않고 가출해 부모의 속을 썩이기 십상이었다. 그를 찾기 위해 부모와 함께 당구장, 오락실, 심지어 다방이나 술집까지 찾아갔다가 가게 주인의 눈총을 받기가 일쑤였다. 어떤 날은 반 학생들로부터 정보를 얻어 놀이터, 주차장 등 우범지역에서 며칠 밤 매복을 서기도 했다. 힘들게 찾아 상담과 온갖 회유를 동원해봤지만 그간 몸에 배인 습성이 쉽게 바뀔 리 만무했다. 여름방학이 시작될 무렵 검찰청 모 검사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상황은 좋지 못했다. L군은 장물보관에 전과 사실이 없어 풀려났으나 문제는 C군이었다. 전력을 보니 중학시절부터 좋지 못한 사건으로 전과 사실이 있었다. 그에겐 이미 구속영장이 떨어져 성동구치소로 이감될 순간이었다. 낯선 검사실로 들어서자 잠시 후 초라한 C군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나 곧 시선을 돌리고야 말았다. 너무도 낯선 모습이었다. 결박된 채 고개를 못 들고 죄송하다며 눈물만을 보여주었다. 스승과 제자의 비극적인 만남이었다. “너무 상심하지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잖니, 한때의 잘못은 누구든지 있는 법이야. 다만 과오를 거울삼아 후회하지 않는 보람된 삶을 사는 거야, 참 급우들도 네 걱정 많이 하더라. 몸조심하고….” 나는 더 이상 뭐라 할 말이 없었다. 그에게서 후회와 참회의 눈빛이 교차됐다.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며 애원하는 것 같았다. 방학이 끝날 때까지 못 나가면 퇴학을 당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그가 죄를 지은 건 잘못 인도한 내 잘못이 더 컸다. ‘항상 공부, 공부만 했지 진정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픈 데를 치료해 주고 가려운 데를 긁어 주었더라면, 아니 그에게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한 관심을 기울였더라면…’하는 후회가 들었다. 방학 중이었지만 보충기간이라 교사와 학생 모두 학교에 나와 있었다. 그를 구제하는 방안으로는 선생님들과 학생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선처를 호소하는 일이 있었다. C군이 방학 때까지 석방되지 않을 경우 수업일수 관계로 학칙에 의거 퇴학처리가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얼마가 흘렀다. 개학을 하루 앞둔 날 C군이 출소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그는 밝은 모습이었다. 다행이었다. 그 후 C군의 모습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그야말로 환골탈태였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수시로 상담은 물론 본인이 교사에게 직접 할 수 없는 이야기는 편지나 글을 통해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나 또한 훈계조의 이야기보다는 편지글 형식으로 마음을 표현하곤 했다. 공부에는 취미가 없었지만 글쓰기에는 취미를 붙이는 것 같았다. 물론 그렇다고 대회까지 나갈 실력은 아니었지만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행동의 변화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같은 방향에서 출퇴근하는 선생님들의 배려로 함께 동승하며 등 하교시간에 상담과 학업지도를 맡아주셨다. 학년이 끝나갈 무렵 C군은 모범생이 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성적도 상위권 안에 들었다. 그는 고교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성남에 있는 D대에 당당히 합격했음은 물론 학생회장에 당선돼 보람된 대학생활을 마칠 수 있었다. 사고뭉치였던 L군 역시 서서히 안정을 취하면서 오전 수업 후 볼링 선수로 학교생활에 취미를 붙이기 시작했다. 그 덕택으로 그 역시 현재 스포츠센터에서 충실히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두 비행학생의 길고 지루한 미로 여행은 끝이 났던 것이다. 전화선을 타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저 OO예요. OO도 옆에 있어요. 스승의 날이라 찾아뵙고 인사드리려 전화 드렸어요, 지금 찾아봬도 되겠죠?” 동티모르 파견을 마치고 막 귀국했다는 C군은 특전사 상사계급장에 베레모를 쓴 늠름한 모습으로 시야 가득 다가왔다. 부임 초 몇 년간 수업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지도했다. 거창한 목적보다는 거친 학생들의 순화차원이었다. 당시만 해도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열정은커녕 가출 및 각종사건 사고로 조용한 날이 없었다. 하지만 젊은 교사들이 대부분이었던 당시 우리 학교 교사들은 용기와 패기만이 재산이었다. 경찰서 드나들기를 밥 먹듯 했고 가출학생을 찾기 위한 매복 아닌 매복을 하기 일쑤였다. 선생님이란 자리는 ‘학생들 위에 군림하는 자리도 아니요, 그림자를 밟으면 안 되는 특별한 존재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단지 세상에 먼저 나와 배움을 먼저 시작했을 뿐 학생들과 같이 지식을 논하고 연구하는 더불어 사는 인생의 동반자요, 친구인 것이다. 교사와 학생이 선을 그으면 그을수록 골은 깊어진다. 함께 할 수 있는 어울림의 장이 필요한 것이다. 교사가 학생을 불신하고, 학생이 교사를 불신하는 세상이라고 한다. 요즘아이들은 버릇없는 아이라고 나무란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눈에 비친 어른들의 모습은 과연 아름다울까. 단점만을 보고 나무라기보다는 칭찬을 통해 장점을 보고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따스한 사랑, 인생의 선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혼탁한 정치, 경제 사정만큼이나 혼탁한 가을날 오후! 한 보시기의 시원한 빗줄기를 기대해 본다.
위장, 전신 질환 증상일수도 치주염·충치쯤 여겨선 안 돼 구강청정제도 일시적 효과뿐 초등교사인 박모(31·여)씨는 평소 학생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상담하는 것을 꺼려하고, 상담을 할 때면 고개를 숙이거나 다른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가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 입 냄새가 너무 심해서 선생님과 말하기 싫어요”라는 내용의 쪽지가 책상에 놓여있었다. 아이들에게 불쾌감을 줬다고 생각하니 미안하기도 하고, 왜 몰랐을까 죄책감이 들기도 했다. 무엇보다 학부모를 만나 상담을 해야 하는 날이면 입 냄새 때문에 위축돼 상담하기가 겁이 났다. 당연히 치아나 입속에 이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녀는 치과 의사의 권유로 내과 진료를 받았다. 그녀의 입 냄새는 역류성 식도염이 원인이었다. 대부분의 입 냄새는 충치, 치석, 음식찌꺼기 등에서 세균이 자라서 생긴다. 만성적인 치주염이 가장 흔한 입 냄새의 원인이다. 또 치과에서 처방하는 구강 내 보조 장치를 청결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입 냄새를 일으킨다. 이런 경우라면 입 안을 청결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입 냄새를 없앨 수 있다. 하지만 입 냄새는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질병의 한 증상일 수도 있다. 먼저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 입 냄새가 있을 수 있다. 당뇨병이 심하면 달콤한 과일냄새 같은 아세톤향의 냄새가 날 수 있다. 신부전에 의한 요독증이 있으면 숨 쉴 때마다 소변냄새나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는 생선비린내와 비슷하다. 간경화증 환자에서는 피 냄새나 계란이 썩는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다. 백혈병에서도 피 썩는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다. 비타민 부족, 철분이나 아연 등의 무기질 결핍증도 입을 마르게 해 입 냄새를 일으킬 수 있다. 다음으로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질환 등 위장질환자들도 입에서 역한 냄새가 날 수 있다. 위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것을 식도에서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위암이나 소화흡수가 잘 안 되는 사람, 장내 감염, 장폐색의 경우에도 냄새가 난다. 위장관에 출혈이 있으면 부패한 피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이외에도 비염같이 코 속에 이상이 있으면 세균이 잘 자라 악취가 생긴다. 기관지염, 폐렴, 기관지 확장증, 결핵, 폐암 등에서 호흡에 의한 냄새가 유발된다. 입 냄새의 치료는 원인을 밝히고 그 원인을 없애는 것이다. 우선 가장 흔한 원인인 입안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소한 하루 두 번 이상 이를 닦고 치간 실을 이용해 하루 한 번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해야 한다. 냄새가 많이 나는 마늘이나 양파, 양념이 많이 들어간 육류음식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가능하다면 구강건조증이 생기는 약의 복용은 끊도록 하고 과음이나 흡연을 삼가야 한다. 무설탕 껌을 씹거나 박하사탕을 빨면 침 분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도움이 되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좋다. 흔히들 많이 쓰는 구강청정제는 실제로는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특히 알코올성분이 함유된 구강세척제는 입안을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좋은 구강 청정제를 사용하려면 치석제거나 치은염 예방을 해주는 소독액이 포함된 병원처방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제품은 오래 쓰면 치아나 입안 점막의 색이 누렇게 변하고 치석이 많아지며 입맛이 변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 6개월마다 치과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이런 노력들을 해도 입 냄새가 계속되고 치과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 병원을 들러 다른 질병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입 냄새는 생과 사를 가를 만큼 중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자칫하면 대인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어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다.
공무원연금공단의 부실한 자금운용이 정부의 적자보전 부담을 키워 교원 등 공무원들에게 연금 개악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공단의 ‘관피아’ 임원 임명을 근절하고 전문 인사를 영입해 투자 수익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전남 여수을) 의원의 올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기금의 금융자산 투자수익률이 지난 2008년부터 6년 연속으로 공적연금 중 최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6년 수익률을 비교하면 국민연금 5.68%, 사학연금 5.05%인데 비해 공무원연금은 3.18%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주 의원은 “공무원연금이 다른 공적연금보다 지불준비금 비중이 높아 장기투자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2012년 이후 매년 목표수익률 대비 실적이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2년 목표수익률은 6.9%지만 실적은 3.5%에 그쳤고, 2013년에도 목표 5.6%에 비해 수익률은 3.5%에 머물렀다. 올해도 8월말 기준으로 수익률이 4.9%여서 목표인 5.6%에 비해 낮다. 아예 내년에는 목표수익률을 올해보다 낮춘 5.0%로 잡았다. 밑바닥 수준의 수익률 때문에 적자도 커질 수밖에 없다. 올 공단의 전체 금융자산 운용규모는 약 5조원 정도로 현 수익률 4.9%를 유지할 경우, 수익은 2476억원 정도다. 국회 예결특위의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처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내년 금융자산 운용규모를 6조 4395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 3866억원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목표수익은 3273억원에 그친다. 정부가 올해 적자보전금이 2조원, 내년 2조5천억원이라고 밝힌 것에 비하면 수익금이 연기금 재정안정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단이 주식시장 변화에 대응이 미흡하고 대체투자 성과도 부진했으며 수익률 제고 노력도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런 점에서 캐나다의 연기금 운용 수익률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교원연금(가입자 30만 7000명, 수급자 12만 7000여명, 총기금 약 136조원)은 최근 10년간 8.9%, 지난해 10.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1990년 주 정부로부터 독립한 이래 평균 수익률은 10.2%다. 현재 수익률을 기준으로 향후 70년간 안정적 연금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위정자에 의한 수십조원의 연금 고갈을 막고 수익률을 10% 대로 높였다면 재정적자를 막을 수도 있었을 거란 관측이 가능하다. 공무원연금공단의 낙하산 인사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온다. 공단의 역대 이사장 14명 중 정부 고위관료 출신은 13명에 달한다. 주승용 의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관피아 일색의 임원진이다보니 정부가 기금운영에 제멋대로 개입해도 공단은 전혀 방어도 못하는 체제가 됐다”며 “재정안정화가 연금개혁의 빌미가 되는 만큼 공단은 수익률 제고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학교에도 적잖은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이전에도 선행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수학 시험문제를 교육청에서 회수하여 점검을 해왔었다. 그러던 것이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과학교과도 수학처럼 점검을 하고 있다. 선행학습을 해야 풀을 수 있는 문제나 현재의 교육과정 외의 문제가 출제 되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학교에서는 선행학습 요소가 있는가에 대해 출제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다. 교과협의회를 통해 출제범위와 수준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결재 과정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점검하기 때문에 선행학습 금지법을 위반할 이유가 없다. 또한 학교 행사 등으로 간혹 빠지는 수업시간 때문에 진도를 맞추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선행학습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지금도 학원에서는 선행교육관련 광고를 하고 있다. 공교육에는 제동을 걸고 있지만 사교육기관에서는 '중1예비반' 등으로 제목만 보아도 선행교육을 하겠다는 광고를 하고 있다. 어쩌면 공교육에서 선행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니, 사교육기관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선행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어차피 사교육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 이때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학교는 시험문제 출제부터 채점까지 교사들이 할 일이 더 많아졌다. 시험문제를 교육청에 제출하기 전에는 당연히 꼼꼼히 한번 더 살펴야 한다. 또한 교육청의 점검과정에서 선행학습 요소가 있거나, 교육과정 이외의 내용이 들어갔다면 이에대하여 학교장 징계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기 때문에 교사들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크다 하겠다. 어쩌면 시험문제 출제마저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교과서 위주로만 출제를 해야 마음이 펴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것도 평가의 한 목적으로 볼때 교과서 위주의 문제만 출제한다면 창의력 신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학생들 자체도 응용력이나 창의력 신장에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교사들 역시 가르치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선행학습금지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교과서를 벋어나는 내용은 가르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학교와 교사들의 어려움만 가중 시켜 놓았다는 생각이다. 평가도 제대로 못하는데 교사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가르치는 것에서 부터 평가까지 제약을 받으면 결국은 교육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선행학습금지법이 어쩌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교육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이용하는 입시제도가 잘못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사들만 옥죄는 법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선핵학습금지법 시행 이후로 사교육이 줄어들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학교와 교사들만 힘들어지고 있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야 한다. 교사들의 수업권, 교사들의 평가권을 보장해야 한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자율권을 최대한 주는 것이다. 규제를 하면 할 수록 교육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교사들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전문제 터졌다고 또 교과 만들고 교육 이수 의무화하고 가산점 주는 일을 되풀이하나요?” “지금 학폭가산점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불만이 잠복해있는데 학교안전지도사에 임용, 승진가산점을 주면 그 혼란을 또 누가 감당합니까.” 교육부가 2016년부터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예비‧현직교원에게 임용 및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교육분야 안전종합대책’을 11일 발표했다. 하지만 교총 등 교육계는 “교육현안 발생 때마다 가산점 등을 줘 승진과 연계하는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전종합대책은 무엇보다 교원을 안전교육 준전문가로 만들려는 내용들을 담았다. 우선 2016년부터 중등 체육교사 선발 시, 실기시험 과목에 수영이 필수로 지정된다. 2016년 3월 입학생부터 유·초등, 중등(체육), 보건교과 등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기존 전공과목에 안전교육 내용을 강화하거나 과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교원양성기관 재학 중 2회 이상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을 실시학고 교사자격 취득 검정기준에 반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10개 교대 교육과정 중 2개 대학에만 ‘응급처리와 인명구조’ ‘어린이안전지도’ ‘학교보건’ 등 안전에 대한 내용이 편제돼 있을 뿐이다 특히 국가 공인자격으로 신설 예정인 ‘학교안전지도사’를 취득하면 임용고사와 승진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구급·재난 관련 이론·실기·면접 시험을 실시해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가산점 부여는 임용고사의 경우 2016년 3월 입학생부터, 승진은 2016년 교사승진평가(평정)부터 적용된다. 3년 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15시간 안전연수도 실시한다. 이밖에 초등 3학년에게는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하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초등 1, 2학년 대상 안전교과 신설보다는 안전단원을 설정해 교육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낫다”고 제안했다. 교육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정부, 정치권이 급조한 교과 신설 등이 학교 교육과정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수업시수 증대, 교사 양성 및 수급대책, 연수 개설, 교재 개발 등 청사진이 함께 제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초3 수영교육 강화에 대해서는 “학교 수영시설 확보, 교사 양성 구체화 등 중장기적인 방안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등 단기적 처방에 그친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며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 5900여 초등교 중 수영장을 갖춘 곳은 74곳뿐이며, 교육부는 구체적인 관련 예산 확충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교총은 특히 학교안전지도사 가산점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학생 안전교육이 승진 점수 따기로 전락하고 교사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미 2012년 도입된 학교폭력유공가산점이 현장 혼란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며 “승진과 연계한 가산점 부여방식을 되풀이 하는 것은 탈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결국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강화, 체험시설 확보 등을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보가 관건”이라며 “특교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지하철 풍경은 휴대폰을 만지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누군가 아니면 무엇과의 소통을 위하여 열심이다. 이런 모습으로 공부를 했다면 모두가 달라졌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렇지만 일본의 지하철은 책을 든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 이것은 작은 것 같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 많은 사람들은 학교 문을 나서는 순간 공부와는 담을 쌓는다. 별 그 이유를 물으니 재미도 없고 효용성도 없는 공부에 넌덜머리가 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누군가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평가하지도 않고 몇 년 책을 읽지 않는다고 겉으로 표가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부하는 사람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한다. 이런 차이가 겉으로 드러날 때쯤이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정도다. 공부란 무엇일까? 공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계속 깨뜨려 나가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세상에는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다. 그래서 함부로 자기 주장을 펴는 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다. 공부할수록 공부할 게 늘어나고, 공부하지 않을수록 공부할 게 없어지는 법이다. 공부하면 생각이 유연해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고집스러워진다. 자기가 아는 세계가 전부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 스페인의 테너 가수인 플라시도 도밍고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수의 반열에 오른 사람 중 하나다. 1991년 베르디 오페라 오셀로를 공연했을 당시 80분 동안 관객의 박수를 받은 기록도 있다. 모차르트, 베르디, 바그너 등 영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 111개의 역할을 맡았고 100개가 넘는 오페라를 녹음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많은 역할의 노래를 어떻게 외우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너무 많은 역할과 나라를 넘나들며 공연해야 하기 때문에 늘 공부를 합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악보를 읽으며 공부하고 휴가 중일 때도 악보를 펼쳐놓지요. 공연 시작 직전까지도 문제점을 고쳐 더 좋은 노래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분야건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자신의 재능이나 현재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공부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사람들은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기 시작한다.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날을 그날처럼 낭비할 때 늙는다. 정년을 마친 남자들은 정체성을 잃고 힘들어 한다. 나를 원하는 곳이 없어졌다는 생각에 외로워 한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배우는 것이다. 배우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다. 배움의 기쁨은 삶을 충만하게 해준다. 공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눈빛이 다르다. 배우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의 눈빛은 늘 빛난다. 허무함이나 고독은 찾아볼 수 없다. 배움에 설레는 사람은 빛이 나게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 들어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다. 시민대학과 노인대학에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넘치고 있다. 그들은 매일 새로운 걸 배우니 너무 좋다고 말한다. 그동안 겪은 삶의 지혜가 공부와 합쳐져 공부의 내용이 더욱 풍성해진다. 죽음이 가까워지고 인생이란 무언지 고민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철학은 어떨까? 내 고민과 절절이 연결된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중년 이후의 삶과 죽음, 행복, 삶의 의미 같은 인문학은 궁합이 잘 맞는다. 소년이 배우는 것은 해가 뜰 때 별빛과 같고, 장년에 배우는 것은 한낮의 햇빛과 같고, 노년의 배움은 어둠 속의 밝음과 같다는 어느 지혜자의 말이 가슴에 스며온다. 노년의 공부는 어둠 속에 빛나는 촛불과 같은 존재다. “배우기를 멈추는 사람은 스무 살이든 여든 살이든 늙은이다. 계속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젊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마음을 계속 젊게 유지하는 것이다.”라는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의 말을 가까이 하면 젊음이 지속될 것 같다.
새정치민주연합 “대통령 공약…정부가 맡아야” 정부․여당 “예산 미반영한 교육감 무책임”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주체가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으며, 정홍원 국무총리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이 무책임하다고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 부족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질타했다.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영유아보육법은 그대로 둔 채 손 쉬운 시행령만 개정해 법체계를 무시했다고 질타했다. 박홍근 의원은 “대통령이 ‘예측했던 세수가 걷히지 않고 국가 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렵다’, ‘국민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사과한다’고 먼저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며 “교육 예산 문제로 현장 혼란이 폭발직전까지 와 있는데 기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김태년 의원은 “2조 1545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는 시행령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법령의 하극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모든 아이가 같은 출발선상에서 공평하게 출발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누리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어린이집보육료 전액을 내년 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는 약속위반이라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시․도교육감들이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국가 재정이 넉넉하며 지원하겠지만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이나 지방에서 공감하고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황우여 장관은 문제 해결방안 모색에 정치권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황 장관은 “시급한 것은 소요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으로 필요하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원을 해야 한다”며 “국비 투입의 길이 있다면 국회와 논의하면서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예산을 지방으로 떠넘기고 부족한 예산은 빚내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능출제 오류 사과, 공무원 정년 연장 필요=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황 장관은 세계지리 출제 오류와 관련해 “1차적으로 교육과정 평가원에 책임이 있지만 교육부도 책임이 있다”며 사과했다. 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공무원들을 마녀사냥식으로 몰아서는 안된다”며 “연금수급시기와 연계해 공무원 정년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과 위주 프로그램 많아 학교-학원 경계 모호해져 학원 강사 시간 맞추느라 사실상 0교시 부활하기도 “학교 평가 방식 변경하고 행정업무 지원인력 늘려야“ 방과후학교는 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5․31교육개혁의 철학에 따라 도입됐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각급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의 흥미, 학교와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 초기에는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활동 등으로 운영되다 2005년 3월 명칭과 프로그램을 방과후학교로 통합해 2006년부터 본격 실시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 99.9%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전체 학생의 72%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입 초기부터 시설부족, 강사 수급, 교원행정업무 증가 등의 문제점을 노출했던 방과후학교는 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이후 영리업체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부작용이 도드라지기 시작했다. 당초 사교육업체의 참여를 유도해 양질의 교육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당국의 목표와는 달리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일선 학교가 그 책임과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공교육 영역을 확대해 사교육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는 오히려 공교육 현장에서 사교육이 벌어지는 주객전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현장 교원들의 지적이다. 서울 동작구의 한 중학교 교사는 “외부 업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강사 수급이나 교재판매 등이 사교육업체들에 의해 좌우된다”며 “특기 적성을 키워준다는 프로그램도 결국에는 교과연계로 바뀌면서 학교 안에서 일반 학원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며 개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때문에 정규교과가 영향을 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최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 초등학교 교장 간의 간담회에서 한 교장은 “방과후학교 때문에 초등학교에 사실상 0교시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 교장은 “방과후 활동을 오후로 옮기면 강사 섭외 등에서 어려움이 있어 1교시 전에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교육 편성 주도권이 사실상 사교육업체에 넘어간 것이다.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인해 일선 학교 교원들이 업무증가는 물론 방과후 수업으로 인해 행정처리가 늦어지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의 초등 교사는 “방과후학교와 관련한 예산, 강사계약, 학생모집과 수강료 정산까지 고스란히 교원들의 업무가 된다”며 “방과후학교 때문에 우리 교실에서 쫓겨나 동료 선생님 반에 가서 일을 보고 오기도 하는데 업무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방과후학교 수업 뒷정리까지 해야 한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방과후학교 부작용과 관련해 일선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의 책무성을 강화해 교원 업무경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개선과 관리감독기능 강화를 통해 정규교과 위주의 공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성규 경기 양영초 교장은 “교육청 평가 중 방과후 활동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다보니 본교육이 소홀해지는 측면이 일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과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5학년도 수능시험이 코앞에 다가왔다. 뉴스에는 사찰과 성당에서 수능 고득점을 기원하는 학부모들의 기도 모습이 보도되고 있다. 수험생들은 이번 시험에서 몇 년 동안 갈고 닦은 학업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좋은 성적 거두는 것도 중요하나 자신도 모르게 부정행위자가 되어 그 동안의 대입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바로 부정행위가 바로 그것. 수능시험 부정행위에는 시험 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행위뿐만 아니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험시간 중 소지하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특히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2014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적발사례 187건을 분석해 보면 휴대폰 소지 79명, MP3 소지 4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 7명,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 87명,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7명, 기타 3명이다. 187명의 시험성적이 당연히 무효처리 되었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사회/과학탐구와 직업탐구) 시험시간에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1개 선택과목씩만 차례대로 응시해야 한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의무사항 위반으로 부정행위자로 분류되어 해당시험뿐 아니라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처리 된다.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을 풀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것 모두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교육부에서는 수험생 유의사항에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을 사전 고지하였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하여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등), 전자계산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이다. 한편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를 제외한 다른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다. 부정행위자에게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므로 수험생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수험생들은 수능시험일 전날(12일) 예비소집일에 수험표와 함께 ‘수험생 유의사항’을을 개별적으로 전달받는다. 수험생들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행위가 수능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몇 년간 준비해 온 대입준비가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평소 엄마와 자주 다투고 갈등이 많았던 남학생이 찾아와서는 상담 당일까지 5일째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 엄마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는데다 계속 들어가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학생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대부분 ‘집은 왜 나왔니?’, ‘엄마와는 무엇 때문에 또 싸웠니?’ 등 이유를 물어보고 설득해 들어가도록 권유하는데 이런 문제 중심의 질문과 대화는 아이 스스로 원해서 했다는 장점을찾을 수가 없고 아이에게 ‘네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만 줄 뿐이다. 이렇게 해서 억지로 집에 들여보내면 조그마한 갈등에도 또 가출을 하게 된다. ‘왜 집을 나왔는지’, ‘나와서 무엇을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먼저 ‘어떻게 다시 돌아올 생각을 했는지’를 물어야 그 아이의 긍정적인 자원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 학생 역시 상담실을 찾은 것은 그래도 엄마가 걱정됐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은 물론, 결석하지 않고 학교에 잘 출석한 점은 자신의 삶을 바르게 살려는 의지다. 이런 점들을 부각시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자 아이는 집으로 들어갈 결심을 하게 됐고 그 뒤로는 가출을 하지 않았다. 또 한 어머니는 작은딸이 공개수업 때 역할극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떠밀려 억지로 주인공을 맡고는 너무 부담스러워 공개수업 때 학교를 안가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모녀에게 역할극을 시켰다. 그랬더니 엄마는 아이에게 ‘하기 싫은데 왜 맡았니?’, ‘무엇이 힘드니?’라고 계속 문제 중심의 질문을 던졌다. 아이가 ‘많은 부모님들 앞에서 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답하니까, ‘그럼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면 안 될까?’하면서 해결책으로 설득을 시작한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대화다. 그리고 이런 대화에 우리는 너무도 익숙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도 잘 모른다. 하지만 대화의 끝을 보면 아이가 두려워서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대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대화에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일단 공감부터 해줘야한다. ‘친구들에게 떠밀려 맡긴 했는데 발표할 것을 생각하니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겠구나’라고 해야 한다. 또 ‘어떤 것이 가장 걱정이 되니?’라고 하기보다 ‘네가 잘할 수 있으려면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니?’라고 물어본다면 걱정보다 잘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해서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계속 불안해하고 걱정을 한다면 과거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그 때는 어떻게 극복했는지 생각하게 해 이번에도 똑같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같이 해결중심대화의 기본은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시작해야하므로 아이의 강점, 자원, 건강한 특성을 발견해 대화에 활용해야한다.
교육에 대한 해답은 있을까. 가시덤불처럼 온갖 교육론과 자기주장이 비꼬인 현 상황에서 ‘이것이 진리다’고 할 수 있는 쾌도난마(快刀亂麻)의 답은 있을까.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해가 뜨고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가는데 신탁(神託)과 같은 절대적 교육은 가능한가. 외래문화 무분별한 수용 문제 플라톤으로부터 그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 교육론은 얼기설기 구축됐다. 페스탈로치, 루소, 피아제, 프뢰벨, 존 듀이, 헨리 애덤스 등 수많은 이들이 교육을 고민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원을 세웠던 성현들을 비롯해 ‘동몽선습’의 박세무, ‘격몽요결’의 율곡 이이가 그에 해당한다. 또는 ‘죽은 시인의 사회’, ‘수레바퀴 밑에서’, ‘언제나 마음은 태양’과 같은 문학작품과 대중영화 역시 우리에게 좋은 교육의 귀감이 됐다. 역사를 보면 우리 선조들은 그동안 외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고유한 문화를 저버리지 않았다. 마을마다 두레와 향약을 뒀으며, 미풍양속과 학문적 수양을 위해 서당과 서원 그리고 향교와 성균관을 열어 인간다운 인간 만들기에 힘을 쏟았다. 그 중에서 서당은 ‘禮樂射御書數(예악사어서수)’를 가르쳤는데 모두 보편적 인륜을 중시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예’를 맨 앞에 둔 것은 ‘예’가 개인의 기본수양이기보다 사회적 약속이며 마땅히 지켜야할 도리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더러는 강제되기도 하며 회초리도 수반됐던 교육의 궁극이었다. 우리나라에 생경한 서양의 학문이 들어온 것은 1919년 이후다. 일본을 경유해 물밀 듯 들어온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의식주는 물론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일본식과 서양식이 혼재된 격변의 시기를 맞았다. 탱자를 귤로 만들던 조상의 지혜는 온 데 간 데 없어지고 무차별적인 서구의 쓰나미가 안마당을 쓸어버렸다. 그럼에도 우리는 해방이후부터 문화적 사대주의에 빠져 유학파 청년들을 동경하고 그들의 신학문에 매료돼 우리 몸에 흐르는 소중한 것들까지 망기(忘棄)하고 말았다. 요즘 대학 강단에서 유학파 교수들이 득세해 대부분의 사례나 자료를 해외에서 인용하고 분석해 논문을 쓴다. 최신 서양의 것이라면 절대적 궤범인양 무분별하게 우리의 토양에 이식하고, 그것에 경도된 사람들은 서양의 잣대로만 해부하려 든다. 전통교육 장점 접목하는 지혜를 햄버거와 콜라를 좋아하는 아이들, 수불석권이 아닌 스마트폰의 노예가 된, 그리하여 개별화되고 쾌락주의에 젖어버린 아이들에게 온갖 교육의 진보이론이 참교육인 양 불을 지피고 있다. ‘스승은 엄하고 학생은 공경해서 각각 그 도를 다해야 한다(師嚴生敬)’고 말씀하신 퇴계선생의 음성이 아직 역력한데, 그리고 단원의 ‘서당도’에서의 눈물을 훔치는 아이의 표정이 선연한데, 우리의 교육은 어디에서 얽혀있는 것일까. 청운의 꿈도 없고 인의예지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아이들, 스승이 무기력하게 한숨 쉬는 교실, 교육을 얕잡아 보는 부모와 전통교육을 여반장(如反掌)으로 전복시키는 관료들. 문득 청학동에서 들려오는 회초리 소리가 하늘을 매섭게 가른다.
정부가 나서서 ‘공무원 대 국민’을 싸움붙이는 볼썽사나운 사태가 2014년 내내 벌어질 것 같다. 향후 2년여 선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과 시민사회까지 의기투합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금년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고삐를 죄고 있다. ‘공무원 대 국민’ 싸움 붙이는 정부 공무원을 ‘세금 먹는 하마’나, 공무원과 국민의 싸움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으면서도 독립채산으로 적자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사립학교 연금 운영 사례를 눈여겨 봐야 한다. 똑같은 금액으로 운영하는데 누군 올해만 수조원의 정부보전금이 들어갈 정도로 심각한 적자가 나고, 누군 11년 뒤인 2025년에야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일까. 명백한 정부의 잘못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주인 없는 돈’처럼 여기며 지난 1995년에 이전 퇴직 수당(10조5000억), IMF 구조조정(9조원), 군복무 소급부담금 미납액(5조5000억), 공공자금 예탁액(3조), 공단운영관리비(1조6000억)을 갖다 썼다. 또 주식시장이 어려울 때 활성화 자금으로 투입해 본 손실을 본 것까지 30조원이 넘는다. 세금으로 써야 할 30조원이 연금기금 사용액으로 들어갔으니, 공무원은 세금도둑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셈이다. 무려 33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기여금을 내는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시샘하기 전에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기여금을 내지 않고도 높은 연금을 받는 문제, 공무원이 아닌 철도공사 직원도 공무원연금을 받는 문제, 55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으로 엄청난 혈세가 새는 허점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옳다.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의 가장 유력한 방안인 불입액을 43% 올리고 수급액을 34% 낮춘다면 이는 연금이 아니라 원금에 이자 몇 푼 더 주는 적금이 돼, 굳이 정부가 공무원의 사용자로서 공무원의 노후와 복지를 위한 공무원연금을 운용할 필요가 없다. 연금을 65세부터 받게 되면 60세 정년 이전에 퇴직하게 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60세에 정년을 한다고 해도 5년 동안은 수입이 없어 곤궁하고 불우한 노년을 보내야 하며, 게다가 연금 수급기간 전에 사망하면 과연 그 연금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는 자구책으로 사적 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이 경우 정부가 사적 연금의 농간에 휘둘린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국민 노후 보장은 정부의 책임 정부 보전금 없이 36만 퇴직자가 현재 수준으로 연금을 받으려면 약 110만 공무원이 월 22만원씩 더 불입해야 한다고 한다. 이의 해결을 위해 재직자와 퇴직자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정부는 30조가 넘는 연금기금 사용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를 연금공단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한다면 굳이 ‘개혁’이란 극단적 방법 말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사립학교 연금 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노후와 복지 혜택을 잘 받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려 하향 평준화시켜 모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한 부분을 끌어올려 연금을 연금답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의 노후가 보장되는 진정한 복지국가를 만들려는 노력이 가장 하다.
교육부가 방학 다양화 방안을 내놓고 2015학년도부터 학교에서 여건에 따라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월별 단기 체험(방학)형, 봄·가을 단기 방학형, 2월 등교기간 최소화형, 혼합형으로 유형까지 제시했다. 이는 가족 중심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체험활동 기회 부여와 취약시기의 형식적 수업 관행 개선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점이 남아있다. 일단 맞벌이 가정 자녀에 대한 돌봄의 문제다. 지역별로 단기방학 기간을 동일하게 맞춘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모두 출근해야만 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특별한 돌봄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혹서기·혹한기 때 공부하는 기간이 더욱 늘어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냉난방비 증가분 지원과 함께, 이러한 여건 하에서 공부하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교 3학년생의 경우 여름방학을 짧게 하고 2월 등교기간을 최소화하는 모형은 타당하지만, 역시 여름 에어컨 사용 비용의 추가 지원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다. 또 2월 등교기간을 최소화하더라도 학생들 방치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대학에 가서 미리 강의를 수강하는 등 외국의 사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학교자율휴업일과 관련된 학부모 설문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방학과 이어지거나 추석 등의 휴일과 연이어서 실시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 방학의 경우에도 여름·겨울방학 이외에 실시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날씨 좋을 때 가족들이 여행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굳이 단기방학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결석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 하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방학 다양화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금 사용 실태에 대한 경남도교육청 산하 학교 특정감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경남도 무상급식비 지원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2013년 도청 담당부서에서 무상급식 운영실태 점검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홍 도지사가 같은 도 단위 기관인 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소속 학교를 지정해 감사를 하겠다고 하니 박종훈 도교육감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도 단위의 행정기관 수장과 교육기관 수장이 날카로운 말로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며 버티고 있는 모습에 경남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도청이 도교육청 산하 학교들을 감사한다는 초유의 사태도 그렇거니와, 학부모들의 경우 갑작스런 경제적 부담이, 학교행정실에서는 늘어날 업무량 등으로 착잡해 하고 있다. 두 수장은 서로 자신의 주장만 지나치게 고집하지 말고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이 기회에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무상급식이 확대된 5년간 시도교육청의 예산총액, 무상급식 예산, 학교시설안전 관련 예산현황을 보면 전면 무상급식 예산은 2010년 대비 평균 441%로 폭증한 반면, 교육청 예산총액의 상승률은 11%에 불과하다. 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대한 2014년 예산은 2010년에 비해 54.5%로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다. 급식비 부담이 가능한 중산층 및 부유층 자녀의 급식비까지 무상급식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학교시설안전, 교육환경개선 등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다. 이제부터라도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해 교육 본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투자해 학생들이 좀더 나은 환경 속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것이 옳다.
민지야, 이제 우리학교 학생들의 꿈과 열정을 발산한 21회 동산축제도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구나. 두번째 맞이한 축제는 즐거웠는지? 입동이 지나서인지 아침이 조금 쌀쌀하다. 이런 환절기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기 바란다. 지난 달 10월 24일부터 3일간 경기도 연천에서 열린 2014 전국스포츠클럽 연식야구대회에서 우리 학교 팀이 준우승을 한 것을 우리학교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 창단하여 3개월 된 팀이 전남도 대표가 되어 전국대회에 나가 준우승을 차지한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른도 상을 받으면 좋아하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기쁘겠니? 사람은 누구나 여행을 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경기도 끝의 연천에 간 것과 마찬가지로 연식야구를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체험여행이다. 마음과 눈을 열고 전진하는 사람,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나가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발견이 기다린다. 교장 선생님도 이번 너희들 시합을 격려하러 가서 처음으로 연식야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단다. 그 정도로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는 연식야구는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라 생각한다. 이같은 종목에 우리학교 학생들이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은 김효신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누구보다 앞선 정보 제공을 하셨고, 너희들에게 스포츠를 통하여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주겠다는 선생님의 열정 덕분이라 생각한다. 또 이런 제안을 받아준 너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평상시에 우리는 항상 자기가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자기만의 동굴' 속에서 살고 있다. 이 이론은 오래전 철학자 플라톤이 설명한 것이다. 그는 참된 실재 세계와 현상 세계를 동굴 밖의 세계와 동굴 안의 세계로 비유하여 설명한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동굴 안 세계로부터 동굴 밖 세계로 나가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세상 밖으로 나아가길 주저한다. 마치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하는 안내자가 필요하다. 또 안내자가 없으면 좋은 여행 안내서를 찾아서 숙지해야 한다. 이처럼 동굴 밖 여행을 할 때 누군가가 필요하다. 때때로 그는 우리를 억지로 험하고 가파른 오르막길로 끌고 올라간다. 그 누군가는 이 동굴 밖 세상을 알게 하는 사람은 먼저 태어난 부모님이거나 소크라테스 같은 선생님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교육이란 누군가에게 지식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태양에 익숙해지듯이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자신의 삶 전체가 참된 진리로 향하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넌 전에 경험하지 못한 연식야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고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었지?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배움이란다. 민지는 열정이 대단한 것 같구나. 피구연습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칠 정도였으니까... 한 어린 소녀가 그녀의 음악 교사에게 피아노를 치면 손가락이 아프다고 말했더니 그 선생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아픈 줄은 나도 알지만 손가락이 튼튼해지기도 한단다. " 그래서 소녀는 지금까지의 교훈을 요약했다. "선생님,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모두가 아픈 것 같군요." 세상에 아픈 과정이 없이 좋은 성취는 없다는 사실을 알 것 같구나. 연식 야구를 해 보자는 김효신 선생님 권유에 처음엔 거절한 이유가 다칠 수 있다는 것과 운동으로 시간을 뺏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었겠지? 그러나 넌 운동을 통하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 관리의 문제를 고민하였는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발견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달리기는 운동의 기본이다. 이제 이 시간 관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생겼다면 넌 네가 해보고 싶은 달리기도 충분히 해 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 학교선수들은 3개월이라는 정말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한다. 연습하지 않고 무대에 선다는 것이 얼마라 힘든 것인가를 느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몸으로.. 이것이 진정한 체험학습이다. 앞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될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우리는 모두 시간 여행자이다. 앞으로 더 넓은 세계가 네 앞에 놓여 있다. 머뭇거리지도 말고 망설이지도 말고 최선을 다해 가기 바란다. 네가 공부하면서 가는 길은 절대로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 길을 알기 위해서는 플라톤이 원저자이고 이한규가 쓴 '청소년을 위한 스크라테스와의 대화' 국가편(152-171)을 꼭 읽어 볼 것을 권한다. 중학교 때 이같은 책을 읽어 이해가 된다면 예전과는 아주 다른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같은 모험이 바로 너의 삶을 풍부하게 하며 너의 미래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래서 운동도 잘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한 너희들이 장래에 리더가 되어 이 나라를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를 기대하여 본다.
입동도 지났다. 이제 몸도 마음도 얼어붙을 때가 되었다. 화날 일이 있으면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른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더욱 커 보인다. 선생님과 학생, 선생님과 학부모님, 선생님과 선생님, 선생님과 교직원 간의 문제가 있으면 이게 더욱 신경이 쓰이게 하는 때가 되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인내이다. 인내가 만사를 해결하는 비결이다. 모든 것을 참아야 하고 계속해서 참아야 한다. 참고 또 참으면 세월이 지나고 나면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고 화를 내고 폭발을 해버리면 모든 것이 파괴된다. 파산이 된다. 몸도 마음도 다치고 다른 이도 다친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만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한계를 느낀 나머지 자포자기한다. 피하려고 한다. 학교를 떠나려고 한다. 조퇴를 하려고 한다. 외출을 하려고 한다. 수업은 적당히 하려고 한다. 학생지도는 뒷전이다. 교재연구도 안 된다. 심지어 학교를 영영 떠나고 싶어한다. 이런 순간은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다. 경험을 다 해보았을 것이다. 이럴 때가 사실은 위기이다. 이 위기를 지혜롭게 넘기지 못하면 영영 후회하고 만다. 내가 아는 선생님 한 분이 이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교직에서 떠나 표류하고 있음을 보았다.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가장 어려울 때 그 고비를 지혜롭게 잘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가 된다. 어떤 문제도 가볍게 느껴진다. 답이 없어 보이는 것이 답이 보이기 시작한다. 앞이 캄캄해 보이다가도 환한 길이 보이기도 한다. 교육은 인내이다. 아는 선생님 중 한 분이 학생들이 선생님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서 학생들이 보기 싫을 때가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아내의 건강 핑계로 조퇴를 했다고 한다. 몸도 마음도, 정신도 육체도 다 지친 것이다. 그렇다고 꼬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답은 참고 또 참는 것인데...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그 선생님이 학교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집에서 애를 두 시간 보는 것이 학교들 하고 하루 종일 부딪히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였다. 그래서 학교에 다시 나왔다고 하였다. 학교도 힘들고 가정에 가도 힘들고 어디를 가도 힘든 일밖에 없을 때가 있다. 이럴 때 그 고비를 잘 넘기도록 애써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교장, 교감이 힘들게 해도 참고, 동료 선생님이 힘들게 해도 참고, 학부모님이 힘들게 해도 참고, 학생들이 힘들게 해도 참으면 그분들이 결국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은 쉽지 정말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을 길러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교장, 교감선생님의 독단적인 행동을 보고 화를 내는 선생님도 있다. 교장, 교감선생님의 교만을 보고 선생님이 분노하기도 한다. 교장, 교감선생님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의 모습을 보고 화를 내기도 한다. 교장, 교감선생님의 말이 많음에 질리는 선생님들도 있다. 교장, 교감선생님의 얼굴만 봐도 밥맛이 떨어진다고 하는 선생님도 있다. 이 모든 책임이 교장, 교감선생님에게 있다. 교장, 교감선생님이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만든다. 언제 교장, 교감이 되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선생님도 계신다.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다. 교장, 교감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자신들이 교사시절을 생각해야 하고 자신들이 교사시절의 교장, 교감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아야 한다. 좋은 점을 떠올리면서 배워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반복해서 선생님을 분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 선생님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성실을 요구하고 노력을 요구하면서 교장, 교감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욱 화나게 만든다. 자기들은 마음대로 하면서 선생님들이 간혹 규정을 어긴다고 혼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더욱 죄를 짓는 것이다. 선생님들의 잘못을 보면 먼저 교장, 교감의 잘못을 찾아보아야 하고 그것을 고쳐나가야 한다. 교장, 교감이 변화면 선생님들은 절로 변한다. 교장, 교감선생님을 따라온다. 교육은 인내이다. 화를 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해도 남에게 화살을 돌리지 말고 참고 견디면서 날마다 학교생활이 재미있게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최근 경상남도가 2015학년도 무상 급식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경남 도내 각 기초 지자체가 대부분 찬동하고 있고, 여타 시도에서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수렁에 빠져버린 무상복지가 확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선, 총선, 지선, 교육감 선거등 표를 의식한 여야의 선심공세가 고스란히 '재정파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조짐이다. 연말 예산정국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무상복지 정책의 예산 문제를 놓고 여야정과 국민 각계각층의 논란과 갈등이 첨예하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둘러싼 공방을 재연하면서도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야당이 핵심공약으로 내건 무상급식이냐, 2012년 대선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누리과정 중심 무상보육이냐 어느쪽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이냐는 논쟁과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아울러, 내년도 누리과정,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시·도와 시·도교육청간의 이견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저하와 교육재정 위기 속에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진보교육감들은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 공약예산의 우선순위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6.4 지방선거 공약과 선거과정에서 확산된 무상급식, 누리과정, 무상교복, 반값등록금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의 폐해가 현실화된 시점이 바로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점에서 정부·정치권에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 등을 포함한 포퓰리즘식 교육의 무상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데 15년이 걸렸다. 그 의무교육은 보편적 복지의 틀을 갖추는데 많은 인물적 지원이 필요했다. 이는 국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된 원인이 있다.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등 교육의 무상 정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그러나 매년 각각 수조원이 투여되는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의 시행에는 불과 몇 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올해 8월 국가채무에서 지방정부 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 채무가 8월 현재 510조원을 넘어서고 있고, 2018년경에는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가 디폴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식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을 단순한 엄살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악화의 현실에서 무리한 무상정책은 국가재정 건전성의 급속한 악화의 큰 원인이 됨은 물론 후대의 큰 부담이 된다. ‘임시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현실적으로는 달콤한 유혹이 무상 정책이지만, 장기적 국가 정책, 지자체 비전에서는 독약과 같은 것이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무상 급식의 사례에서 보듯이 일단 한 번 시행한 무상 정책을 거둬들이기는 참의로 어려운 것이다. 보편적 복지가 가져온 폐해와 현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이제라도 선별적 복지로의 정책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들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제발 ‘돈 안내고 그냥 먹는데 왜 시비냐?’는 단순한 논리 접근이 아니라, 그 ‘그냥 먹는 것이 모두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고, 무상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역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지는 것이다’라는 인식과 동의를 구해야 한다. 무상 정책이 돈 내고 먹느냐, 돈 안 내고 먹느냐는 택일식 피상적 접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상 정책을 호도하지 말고 진솔하게 알리고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이 논란이 되고 있는 2015년도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의 부담 주체가 정부냐 시도교육청이냐, 지방자치단체냐를 정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협의하고 대한민국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 기조를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 구축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민행복교육을 교육의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이 행복한 교육은 모든 국민들이 아무런 걱정없이 편안하게 교육과 삶을 누리는 것이다. 물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균형 속에서도 우리 시대의 어려운 계층인 기초생보자, 차상위계층자, 소년소년 가장, 한부모 가정 자녀,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 계층의 학생과 자녀들에게는 무상 이상으로 경제적 걱정없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보살펴줘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는 누진적으로 부담을 하여 소위 ‘착한 나라, 착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물론 지자체에서도 이미 무상으로 추진 중인 각종 정책과 사업을 철회하는 데에는 아주 신중하데 접근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무상 문제는 정책적 접근을 배제하고 교육적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다만, 이미 시행 중인 사업, 정책이라도 도저히 지속적 시행 어려운 것은 국민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철회하여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바람직하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무상 사업과 정책 중 어느 것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어느 것을 바꾸느냐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 국회와 지방의회의 숙고와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시·도교육감 예산지원 외면 고용안정 명분 사실과 달라 교장이 여건 맞게 고용해야 각 시·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을 확대하고 있지만, 당초 문제가 된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해결에도 실효성이 없고 학교에 예산 부담만 떠넘기고 있어 선출직 교육감의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 A초 교장은 "교육감 직고용 확대의 명분이 신분 안정이었지만 직고용 전에도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정년초과 등 채용조건이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만 넘으면 무기계약 전환을 하고 있었다"며 "직고용이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교육감 직고용이 오히려 고용 불안을 초래한 경우도 있다. 지난달 20일 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에 따르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면서 190명의 사서 중 70명에게만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 B초 교장은 "교육재정이 부족해서 기간제 교원도 축소하는 마당에 교육감은 생색을 내고 예산 부담은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며 "도교육청에서 직접 고용을 하면 도교육청에서 그만큼의 인건비를 책임져야 하는데 학교운영비를 줄여서 쓰고 있다"고 했다. 경기 C초 교장도 "교장이 학교의 필요와 예산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교육감 직고용이 된 이후로 학교의 필요가 아닌 교육감의 명에 따라 학교가 맞춰줘야 하는 형편"이라며 "지자체나 국고에서도 인건비가 일부 보조가 되지만 나머지 실무 인력 비용은 학교운영비에서 내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교육감들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직고용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시의회에서 학교비정규직 명절 상여금, 영양사 위험수당, 초등 사서 직무수당 등을 명목으로 예산을 통과시켰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11월인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비정규직 고용은 종전대로 교장이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D교장은 "어차피 현장에서 매일 근로감독 지시를 하는 사람은 교장이라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임명권이 있는 게 당연하다"며 "고용안정 문제는 굳이 직고용을 하지 않더라도 담보할 수 있다"고 했다. E교장은 "노사관계로 업무가 가중되더라도 원래 학교 경영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학교에서 채용하는 것이 맞는데 이미 교육감 직고용이 된 상태에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최소한 학교장에게 학교 실정에 맞게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직고용 공약으로 표를 얻은 교육감들이 인건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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