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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 산양중(교장 송이섭)은 전교생 22명을 대상으로 4팀씩 나눠 6~8일 동안 서울시와 인근지역으로 2박 3일간의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을 실시했다. 이번 수학여행은 ‘다양한 도시문화 체험’이라는 테마와 팀별로 일정을 학생들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학생 주도형 수학여행’이라는 테마를 설정하고, 22명의 학생을 5명 2팀, 6명 2팀으로 나누고 각 팀에는 2명의 교사를 지도교사로 배정했다. 학생들은 인터넷과 여행서적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체험후기를 검색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1차 체험 장소를 선정한 후 팀별 협의회를 거처 역사적인 가치, 문화적인 가치, 예술적인 가치 등을 감안해 최종 체험 장소를 선정했다. 체험 장소 선정을 마친 팀은 체험 장소까지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을 검색해 팀별 수학여행 일정을 계획하고 추진하게 됐다. 이번 수학여행은 그동안 대행업체에 위탁을 해 실시하는 단조로운 수학여행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생동감 있는 수학여행을 만들고자하는 교장선생님의 취지와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다양한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의미 있는 수학여행이 됐다. 3학년 최○○학생은 “수학여행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동안 힘들었지만 스스로 계획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계가가 됐으며, 학생들이 체험하고 싶은 장소를 직접 계획함으로써 더욱더 다양한 도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뜻깊은 여행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지난 12일 SBS월화드라마 ‘조작’이 막을 내렸다. 7월 24일 첫 방송한 ‘조작’은 35분짜리 32부작(옛 16부작) 드라마다. 11.6%(닐슨코리아, 전국기준)로 출발, 12.4%를 기록한 마지막회까지 두 자릿 수 시청률을 유지했다. 9.5% 등 10% 아래로 내려간 적도 있지만, 동시간대 ‘학교 2017’(KBS)과 ‘왕은 사랑한다’(MBC)를 따돌린 시청률 1위 드라마다. ‘학교 2017’을 6회까지 본 내가 ‘조작’ 본방사수로 돌아서버린 것도 그와 무관치 않다. 이미 ‘학교 지금도 그런가’에서 자세히 말한 바 있어 여기선 자제하지만, 그만큼 ‘조작’은 재미있을 것같다는 시청 욕구를 갖게한 드라마라 할 수 있다. 물론 ‘학교 2017’과 겹쳐 못본 ‘조작’ 회차는 재방송을 통해 꼼꼼히 챙겨보았다. ‘조작’은 인터넷신문인 애국신문 기자 한무영(남궁민)을 주인공으로 사건이 펼쳐진다. 그 점에서 ‘기자드라마’라 부를만하다. 최근 10년 동안 방송된 기자드라마는 2008년 MBC ‘스포트라이트’, 2009년 MBC ‘히어로’, 2014년 KBS ‘힐러’와 SBS ‘피노키오’, 2017년 SBS ‘조작’과 tvN ‘아르곤’ 등이다. 결코 많다고 말할 수 없는 기자드라마다. 물론 기자의 살해장면으로 시작, 시청률 15%대의 인기를 끈 SBS ‘귓속말’ 등 많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직업군이긴 하지만, 기자드라마 ‘조작’이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마침 지난 4일부터 공영방송 노조원들이 총파업중이다. 그들 3700여 명중에는 프로듀서라든가 아나운서 등도 있지만, 주축은 기자들이 아닐까 싶다. 그들은 일반회사 노조의 파업처럼 무슨 월급이나 수당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요구는 공영방송 정상화다. 바로 그 지점에서 ‘조작’의 시사점은 더 크고 진중해 보인다. 특히 지난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보았듯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요즘이다. 오죽했으면 기자 아닌 기레기(기자+쓰레기)로 비난받는 일이 잦아졌을까. 유도 국가대표였던 한무영은 대한일보 기자인 형의 죽음과 관련, 기레기를 자처하며 사건 속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기자로 거듭난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형이 기사조작에 가담하면서도 그에 대한 단서를 남겨두어서다. 대한일보 탐사보도 스플래시팀장 이석민(유준상)과 인천지검 검사 권소라(엄지원)가 든든한 우군으로 활약한다. 반면 대한일보 상무 구태원(문성근)은 악의 축이다. 검찰과 경찰, 법조인과 사업가 등이 줄줄이 엮여 사건의 진실이 어떻게 조작⋅왜곡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러는 가운데 “투사가 아니라 기자이며, 세상을 바꾸려는게 아니라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뿐”이라는 언론의 사명 내지 본분을 구현해낸다. 기자냐 기레기냐의 문제가 선명하게 제기된 셈이라 할까. 실제와 다르다며 허구임을 시작화면에서 자막으로 밝히고 있지만, ‘조작’은 많은 사건을 환기시켜 쏠쏠한 재미를 준다. 박태환 선수 도핑, 성완종 비자금 리스트, 재심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희대의 사깃꾼 조희팔 의혹, 북풍조작 등이 그것이다. 악의 축인 구상무만 해도 이미 영화 ‘내부자들’에서 본 낯익은 캐릭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사해재단의 국가전복 프로젝트라든가 끝내 실체를 드러내지 않은 ‘어르신’ 등 현실감 떨어지는 얼개가 다소 황당하게 느껴진다. “국민이 멍청하면 귀싸대기라도 쳐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한다”는 ‘어르신’이라니, 그리고 그에 의해 구상무를 비롯 조변호사(류승수)와 김진우(강신효) 등 많은 사람이 휘둘리고 조종되다니 오싹하긴 할망정 박진감으로 다가오진 않는다. 그래도 “미친 건 서울 집값” 같은 시사성 강한 유머감각이 돋보이긴 한다. 후반부 들어 한무영과 권소라의 신상에 관한 대화의 멜로 모드가 팽팽한 긴장감을 흐트러놓는 듯했지만, 더 이상 진도를 빼지 않은 절제도 돋보인다. 극본이 원래 그런지 연출의 힘인지 알 수 없으나 멜로 없는 기자드라마도 두 자릿 수 시청률이 가능하다는 것을 ‘조작’이 보여준 것이다. 결과적으로 양추성(최귀화) 같은 깡패집단이 미화되고, 한무영 역의 남궁민이 전작 ‘김과장’ 주인공에서 180도 변신하지 못한 듯한 아쉬움을 안겨주기도 한다. 그럴망정 언론의 사명이 무엇인지, 무릇 기자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조작’이다. 지난 5월 ‘귓속말’에 이어 ‘조작’을 방송한 것은 SBS가 이룩한 하나의 성과라 할만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공약인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 교원‧교실 확충과 교육과정, 입시 개편이 필요하다며 단계적 추진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고교학점제 공약의 내용,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DIY형 교육)로 진로맞춤형 교육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필수교과 최소화, 교과 선택권 부여 △강좌 신청 통한 학점제 운영 △진로설계 코칭 강화 △학교 간 이동 허용 등을 세부과제화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계 등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 평균보다 많고, 교원이 수업 및 수업준비 외에 많을 시간을 할애해야 하며, 교실 수 부족 등 교육여건이 열악해 다양한 강좌 개설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내신이나 입시에 유리한 과목에 편중되는 부작용도 우려했다. 아울러 선택권 확대가 진로맞춤형 교육 실현으로 이어질 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전국 고교가 고교학점제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려면 교원과 교실 등을 확충해 개설 과목수를 늘리고, 학생의 선택이 학업성취도 향상과 진로맞춤형 교육으로 이어지려면 교육과정, 내신, 대학입시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종합적‧체계적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지난달 30일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논평을 내고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교사, 교실 확충이 선결돼야 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중소도시,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격차 심화문제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점진적 도입을 촉구했다.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반대하는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에 교총과 유아교육계가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부‧교육청도 “휴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엄정 대처 입장을 밝혔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엄미선)는 18일, 25~29일로 예정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집단휴업에 대해 13일 입장을 내고 “유아를 볼모로 한 휴업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비교육적 처사”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반대하면서 누리과정 지원금 증액을 요구한다면 그에 걸맞게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이 주장하는 공‧사립 유치원 간 정부지원금 격차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립유치원 측은 원아 1인당 매달 국공립은 98만원, 사립은 29만원을 지원해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총과 유치원교원聯에 따르면 국공립 지원금 98만원에는 누리과정 지원비, 교사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까지 포함돼 있지만 사립 29만원은 누리과정 지원비만 얘기하는 것이라 객관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엄미선 회장은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집단휴업은 안될 일”이라며 “학부모들의 혼란과 유아교육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제재 방침을 밝혔다. 12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불법”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서 서울‧경기교육청은 휴업강행 시, 지원금 및 학급 감축 등 행정조치 시행을 예고했다.
경북 산북초(교장 서정원) 4~6학년 학생들은12일2학기 꿈키움 끼돋움 프로젝트 체험학습으로 서울 동숭동의 대학로에 다녀왔다. 이번 체험학습은 학생들의 진로 교육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아루또 소공연장’에서 신인 개그맨들이 진행하는 참여식 개그 공연을 관람했다. 학생들은 주장과 근거, 논증과 논증의 오류 등 초등학생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논술의 개념과 원리를 개그 공연을 통해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신인 개그맨들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개그맨이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신인개그맨들이 개그맨이 된 이유와 준비 과정, 개그맨으로서의 마음가짐 등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직업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체험학습에 참여한 6학년 김○○학생은 “눈 앞에서 바로 개그 공연을 보고 직접 참여하니 너무 재미있었어요. 개그맨이란 직업을 갖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나도 내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겠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산북초에서는 이번 진로 체험을 계기로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해 탐색하고 꿈을 이루기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은 신학기를 맞이하여 12일 점촌초 정문 앞에서 녹색어머니회, 문경경찰서, 문경시청, 모범운전자회 등 유관기관 60여명과 함께 등교하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홍보전단지와 기념품을 나누어 주며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 등의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호서남초등학교와 모전초등학교 앞에서도 동시에 실시됐으며, 녹색어머니회와 학교 교직원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교통안전수칙을 홍보하기도 했다. 엄재엽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등하교길 안전의식을 함양하는데 뜻 깊은 캠페인이 됐고 함께 동참해주신 유관기관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 4일 양영복(경기 대곶중 교감) 교총 발전특위 위원과 경기 북부지역 유․초․중․고를 방문해 현장의 고충을 듣고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민학원 산하 학교, 영북중, 영북고, 동두천여중, 일동유치원 등 20여개 학교와 가진 순회 간담회에서는 사립학교 교원 과원문제, 열악한 농어촌 교육환경 등을 공유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했다.“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함께 고민하기 위해 왔다”는 하 회장의 말에 간담회 참석자들은 학교 특성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을 토로했다. 경민학원 교장단은 사립학교 과원문제를 호소했다. 교장단은 “공립특채의 길이 막히면서 그간 정규교사를 뽑아 온 사학들이 과원문제에 직면했다”며 “권역별 학교 순회 등 사학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끝자락, 강원도와 접경지에 위치한 영북중, 영북고에서는 열악한 농어촌 교육환경이 화두가 됐다. 학교 측은 “다들 근무를 기피해 거의 초임교사들만 발령이 나다보니 학교운영에 애로가 많다”며 “관사도 낡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동두천여중 등 동두천 지역 4개 학교에서는 수용성 교육에 기반한 인성교육 현장을 둘러보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 학교는 심력, 체력, 지력, 자기관리력, 인간관계력 5개 영역 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업, 생활지도에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하윤수 회장은 “어려운 시절 국가를 대신해 후세 교육에 기여한 사학에는 규제보다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전국 교원들을 만나 목소리를 듣고 개선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성철 기자
11일 제3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13)에 앞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청은 관내 고교(강릉문성고, 강릉제일고) 20여 명의 학생을 초청해 모의재판(주제: 성형수술 부작용 사건 ‘앗, 내눈이!’, 아파트 입주민 명예훼손·모욕사건 ‘이웃끼리 왜 이래!’) 프로그램을 2곳의 법정에서 개최했다. 모의재판을 통해 학생들은 법원의 날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으며 사법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모의재판이 끝난 뒤, 학생들은 법조인(변호사, 판사, 검사 등)들과의 강평 시간과 지원장과 대화시간을 가졌다.
경기 수원 곡정초(교장 김석진)는 6~8일 스카우트 연합 학교폭력예방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였다. 컵스카우트 및 걸스카우트 대원들이 등굣길 친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내가 준 상처, 나에게로 돌아온다.’ ‘대화와 이해 배려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등 사랑과 배려 실천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컵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대원들은 로 힘차게 외치며 열정을 나눴다. 활동 후 대원들은 생명지킴이 캠페인을 통해 사랑이 넘치는 학교 만들기에 동참한 것에 뿌듯해 하였다. 그리고 “친구들의 얼굴을 보며 캠페인을 하니 스스로 다짐도 할 수 있고 많은 친구들이 다시금 학교폭력예방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 같아 보람차다.”고 말했다. 캠페인 활동 중 곡정초 4학년 학생은 “스카우트 캠페인을 보고 ‘나에게는 장난 남에게는 폭력’이 인상 깊었으며, 자신도 생명지킴이가 되겠다.고 말했다. 곡정초는 모두가 생명(Life)지킴이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학교로 만들어나가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친구들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를 실천하는 곡정초 학생들의 모습이 쭉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담양금성초 운동장 둘레에 걸린 1학년 아이들의 시랍니다 전남 담양금성초(교장 최종호)는 학교 운동장 둘레에 연중 시가 걸리는 학교랍니다. 새들도 날마다 공부를 하는지 창 밖에서 재잘대며 박수를 치지요. 학교 특색사업으로 '삶을 가꾸는 인문학 글쓰기'를 실시한지 2년째입니다. 1학년 아이들도 그림일기 쓰기는 기본이고, 전교생이 글쓰기에 공을 들이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일기를 쓰거나 체험학습 보고서를 쓰는 데 힘들어 했지만 이제는 체험학습을 다녀 와서도 보고서를 쓰는 걸 어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올해는 담양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독도프로젝트에서도 6학년 학생들이 읍내의 큰 학교를 제치고 당당히 최우수상을 받을 만큼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주 실시하는 칭찬하는 글을 발표할 때도 글이 점점 길어지고 문장력도 늘었습니다. 우리 1학년 아이들만 해도 자기 작품집을 내고도 남을 만큼 그림일기가 파일철을 꽉 채웠답니다. 주말마다 효도 그림일기를 쓰는 걸 당연히 생각하지요. 혹시라도 선생님이 숙제를 안 내면, "선생님, 효도 그림일기 숙제 없어요?" 라고 할 만큼 자동이 되었답니다. 전교생이 등교하자마자 도서관으로 들어가 연중 아침독서를 하는 학교,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당당히 발표하고 경청하며 토의, 토론하는 전교생 다모임이 활발한 무지개 학교, 두레 별로 자주 만나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쌓이는 선순환까지 이어가며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고 있지요. 좋은 습관은 시간을 이겨내야 자기 것이 됩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의 씨앗이 되는 독서를 열심히 하는 일, 자기 생각을 말하고 글로 쓰는 연습이 밥 먹듯 일상이 되었을 때 비로소 실력이 됩니다. 금성초등학교는 독서의 달인, 글쓰기 달인, 생각의 달인을 꿈꾸는 학생들로 키우고 싶어 하는 열정적인 교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가꾸어 가며 벌써 가을 걷이를 서두릅니다. 전교생이 시인이 되어 교내 곳곳에 걸린 자기 시를 보고 즐거워하는 풍경, 오시는 손님들마다 감탄하는 모습에 어깨도 으쓱해진답니다.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세미나’가 (사)대한영양사협회와 전국영양교사회 주관으로 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행사를 주관한 김진숙 전국영양교사회 회장은 “영양교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중독 등 각종 전염병의 원인을 영양교사들의 책임으로 몰아간다”며 “근본적인 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시대에 맞는 급식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강좌를 해달라는 요청을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받고 있다. 주제는 ‘자녀의 진로교육’이다. 지금 많은 학부모들이 교육 때문에 힘들어 한다. 입시정책도 그렇지만 아이들과의 관계가 힘들다는 것이다. 부모만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자녀들도 힘들다.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와 같이 학교수업이 끝나자 마자 학원으로 달려가는 나라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문제는 각자가 각자의 몫을 다해야 한다.자녀가 행복한 일생을 살아가도록 하려면 학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 ‘아이들이 살아나갈 세상을 알고 나를 알고 잘 준비한다면 세상을 잘 살아 갈 수 있다’고 믿는다. 세상과 나에 대한 공부가 평소에 삶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한국은 전쟁 후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없는 경제적 성장의 열매를 누리고 있다. 이제는 상황이 매우 달라지고 있다. 우리 주변 정치적 상황이 그러하다. 외교는 벽에 막혀있다. 경제적 기상도가 엄청나게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그러하며,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점도 달라졌다.이러한 시점을 맞이해 새로운 삶의 진로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국제적인 주변환경의 영향을 심하게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시장이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호적이었던 환경이 결코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수출은 2012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그리고 주변국 중국의 경제가 그러하며, 우리와 경쟁국인 일본은 다시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같은 시점에서 사회적 변화로 100세 장수시대를 살아가게 된다. 전에는 한 번 배운 것을 자신이 퇴직할 시점까지 써 먹는 시대였다. 그러나 이제 아이들의 삶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이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삶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자식을 아무리 잘 교육시켜도 이 아이들이 예전의 효도를 강조한 대한민국처럼 나이들어 버린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큰 착오이다. 이제 아이들 교육에 나의 전체를 투자한 관점을 버리고 나의 노후를 바로 보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나를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이 필요하다.우리 부모들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고민이 시작된다. 초등까지는 어느 정도 부모의 말을 순종한 아이들도 사춘기가 되면서 부모의 뜻과는 다른 판단을 하는 성장의 시기를 간다. 이것을 인정하고 지나치게 아이들에게 공부만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이다. 우리가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과외를 시키면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사람은 어차피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는데 일찍부터 자립하는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 출발점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학교에 등교하는 것 등 생활 전반의 자주적이고 자립하는 정신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다음으로 중학교에서 고교를 진학하는 과정에서 자지 자녀가 웬만한 성적이며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오직 대학 진학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을 나와 취업할 기업이 없다. 공무원의 자리는 한정돼 있고, 저출산의 영향으로 교사가 되는 길도 쉽지가 않다. 그런데도 부모는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교사 등 소위 사자가 붙은 직업만을 꿈꾸고 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기업들이 높은 임금 때문에 한국을 떠나고 있다.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취업이 가능하겠는가? 그 결과 고학력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다.이같은 현실을 읽을 줄 안다면 중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특성화고등를 졸업해 취업을 하고 나중에 정말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과목과 시기가 오며 그때 가서 공부해도 결코 늦지는 않다. 무작정 대학진학을 위한 고교진학은 올바른 진학지도가 아니다. 이점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이제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를 코칭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제 장기적으로 학부모들이 배움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 훌륭한 아이는 부모의 영향을 받고 성장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한결같이 훌륭한 부모의 교육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다.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은 2학기 유·초·중·고등학교(원)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 사회의 부정 부패를 없애고, 깨끗한 공직 문화를 정착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청렴 실천 다짐식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 다짐식에서 학교장들은 항상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성 금품이나 향응,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 조성과 청렴의 생활화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또한, 문경교육지원청은 ‘청렴 문경교육’실현을 위해 교육지원청 전 직원 및 관내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매월 1일 청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엄재엽 교육장은“이번 반부패 청렴실천 다짐 및 청렴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경교육 가족 모두가 청렴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청렴한 문경교육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성초 강당 뒤에서 찾은 달개비꽃 친구 아침 출근길 습관처럼 학교를 빙 돌아 새로 핀 꽃 친구를 찾습니다. 가까이 보아야 잘 보이는 수줍음 잘 타는 우리 반 우찬이처럼 낮은 목소리로 귀에 대고 말하는 그 아이처럼 달개비꽃은 그 아이를 닮아 수줍게 내 귀를 잡아당깁니다 '여기에 나도 피었다'고. 무덥던 그 여름 땡볕에 찢겨 나간 이파리를 잃고 많이 울었다고 세찬 비바람에 꽃대궁 부러지는 슬픔도 딛고 여기 피어 있다고 보아 달라고 그 동안 많이 기다렸다고 칭찬해달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칭찬이 밥보다 맛있다고 선생님 눈길이 마음의 온도를 높여준다고 달개비꽃 친구가 우찬이처럼 말을 합니다.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재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참으로 다행스럽고도 바람직한 결정 하나를 내린 것이다. 대체적으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사려 깊은 결정이다.교육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정규직 전환심의위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 결과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 등 일부를 제외한 기간제교사 및 강사 등의 정규직 전환은 제외됐다. 다만 지속적으로 기간제 교사의 복지 및 처우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교육 현장과 교원단체의 요구 및 일반적 국민의 바람에 부응한 것이다.이번 발표로 기간제 교사 등 학교 내 비정규 교원에 대한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 전환은 백지화됐다. 정부는 ‘교내 비정규직 제로’라는 정책과 교원임용시험을 통한 교원 선발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고민 끝에 결국 현실을 택했다. 일각에서는 현직 교원, 예비교사, 교원단체 등의 집단 시위에 교육부가 백기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오히려 기간제 교사들에게는 설상가상 희망 고문만 남겼다는 지적도 있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울 것이다.하지만, 정책과 제도 그리고 현실적 여건 속에서 이번 교육부의 결정을 지당한 것이다. 애당초 다른 직종과 달리 기간제 교사들의 일괄 정규직 내지 무기계약직 전환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기간제 교사를 규정하는 근무 기간, 임용 절차와 체제, 법령 등이 정규 교사의 그것과 전혀 다른데 일괄하여 정규직 전환을 암시한 것 자체가 모순(矛盾)이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자체가 무리수였던 것이다.더러는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이 좌절된 결정적 요인으로는 '교사임용시험'이라는 교원선발체제와 교원단체들의 반대를 꼽는데 원천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의제였다. '채용의 공정성고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난다. '교사임용시험'을 거쳐야 공립학교 정규교사가 될 수 있는 현행 교원임용체계와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는 교육공무원법에도 어긋나 법 위반인 것이다. 물론 한국교총과 전교조도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반대 활동을 전개해 왔다.사실 돌이켜 보면, 정부는 지난 7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까지 열고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발표에서도 기간제 교사ㆍ강사등은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전환심의위를 구성해 논의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다.그동안 전국 교대생, 중등 예비교사, 현직교사 등이 동맹휴업 등으로 줄기차게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해 왔고, 한국교총이 주관하여 현직교사 자필편지 1000여 통, 국민 청원 11만여 명으로 강한 반대 의사를 공표해 왔다.단지 대선공약과 대통령 1호 지시사항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이라는 명분 명분에 얽매여 만약 이번에 그 반대의 결정을 내렸다면 사범계 대학의 휴업, 교원단체의 집단 반발, 예비 교사들의 집단 행동, 현직 교사들의 반대 등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려들었을 것이다. 대선 공약도 현실 여건을 고려해야 하고, 대통령 지시사항도 제도와 법령 등을 파악하여 차근차근 질서 있게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 매사가 그렇듯이 교육정책에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교육부가 향후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다시 추진, 재론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이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없던 일로 일단락됐다. 학교와 현직교사, 예비교사, 교원단체, 각종 관련 모임들도 대승적으로 교육부의 이번 결정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예비교사인 교육대와 시범대, 교직과정 이수 학생들도 대학으로 돌아가 향학에 열중하고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한 지덕체 역량 함양에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 국민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이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불가 발표에 즈음하여 앞으로 정부는 기간제 교사의 처우 복지 증진에 한층 더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 즉 소위 방학 기간 포함‘쪼개기’계약 금지, 각종 수당 신설 및 증액, 복무와 복지 증진, 근로 조건 개선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학교와 교육계 현장에서도 이번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추진 논란으로 반목된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된 교직 사회의 화합과 상생의 길을 터가는 노력을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간제 교사, 정규 교사를 막론하고 교사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단 안정화와 교직 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교육부의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배제에 대해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지속적으로 다른 방면에서 기간제 교사의 복지, 처우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다는 말처럼 이번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갈들이 우리나라 교육 발전과 교원 충원 방안 개선에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경상북도와 대만의 교사들이 교환방문 수업을 실시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발전적인 양국 관계를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경북 영천시의 자천초(학교장 허홍렬)와 대만 화롄시에 위치한 자제초(학교장 이극란)는 동북아역사재단의 한,중,일,대만 4개국 역사교사들을 중심으로한 역사, 문화 교환방문수업 프로그램에 선정돼 상호 방문을 통한 역사, 문화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대만 자제초 교사들은(교사 소추벽, 교사 우원락) 지난 7월 10일 경 자천초를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교적 가치와 현재의 난민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유교적 가치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수업을 진행한 소추벽 교사는 측은 지심에 대한 학생들의 현대적 의미 재해석에 대해 강조했고, “연대와 우호”의 정신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했다. -공동수업 종료 후 기념촬영- 이와 더불어 대만 자제초에서는 10월 31일부터 역사교사 교환방문수업이 진행 될 예정이다. 자천초 나건식 교사와 조동욱 교사는 대만 자제초 학생을 대상으로 16세기 동아시아 조선,중국,일본의 정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친 임진왜란에 대한 수업과 우리나라의 전통 국악기 단소배우기를 통한 한국문화수업을 진행 할 예정이다. -역사수업운영 협의회 (우측부터, 학교장 허홍렬, 교사 나건식, 교사 조동욱)- 특히 자천초 나건식 교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단소 배우기 수업 운영을 계획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첨단 IT기술을 교과에 활용해 수업을 운영하는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자천초와 자제초의 이 같은 수업은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주관하는 역사교사 해외교환 방문수업 공모에 신청해 이뤄졌다. 허홍렬자천초교장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비록 국교는 단절 됐지만 한국과 대만의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북아역사재단의 역사교사 해외교환 방문수업은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기반을 마련해 동북아평화공동체 건설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가 여덟 번째다.
교총 “공개전형 원칙·교단요구 반영 결과” 기간제교사·강사 처우개선 힘써야 정규직화로 논란이 됐던 교육분야 비정규직 강사직종 중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기간제교사를 비롯한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11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8월 8일부터 7차례 회의를 한 심의위원회는 시도교육청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간제교사의 경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선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는 국공립학교 3만 2734명을 포함해 4만6000여 명이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국공립학교 7개 강사 직종 가운데 유치원 돌봄강사 299명,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73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만 영어회화전문강사 3255명, 초등스포츠강사 1983명, 산학겸임교사 404명, 교과교실제강사 1240명 등은 전환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시도별로 운영이 상이한 다문화언어강사의 경우 시도교육청이 결정하도록 했다. 돌봄교실과 방과후과정 강사의 경우 유아교육법상 행정직원에 해당하고,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해 이미 전환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했지만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채용의 공정성과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초등 스포츠강사도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예외사유로 규정된 점,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도 근무특성상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강사직종의 처우 개선 방안은 추진된다.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으며 방학기간을 채용 기간에서 제외하는 '쪼개기 계약'(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정원외 기간제 교원 해소를 위해 정규 교원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비율 개선과 정규 교원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강사 직종의 경우 계약 연장 시 평가 절차 간소화,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반영해 각 시도교육청은 자체 정규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속 기간제 교원, 학교강사, 학교회계직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9월 말까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권고가 구속력은 없지만 각 시도교육청이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으로 요구했던 만큼 시도교육청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심의위원회에 이행관리 기능을 더해 시도교육청 차원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 개선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논평을 내고 “기간제교사·강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라는 교총의 확고하고도 줄기한 주장과 ‘공개전형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교육현장의 요구, 국민의 바람에 부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기간제교사·강사와 예비교원·현직교원 간에 큰 갈등과 반목이 발생한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우선적으로 교직사회의 화해와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함은 물론 이번 논의 과정에서 기간제교사·강사의 처우·근로조건의 열악함도 널리 알려지게 된 만큼 동일조건에서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대우받을 수 있도록 처우 및 근로조건 향상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정부 사과·선발 인원 확대 요구14일 초등 선발인원 확정 발표 시·도교육청“대폭 증원 방안 마련 쉽지 않아” 시‧도교육청 초등임용시험 확정공고를 앞두고 전국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중장기 교원수급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릴레이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6~7일 서울교대를 시작으로 8일 대구‧전주‧진주교대, 11일 춘천교대, 12일 광주교대, 13일 경인교대, 14일 부산‧공주교대, 제주대 교육대학이 참여한다. 교대생들은 동맹휴업 기간 동안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시‧도교육청 항의 집회, 교내 토론회 등을 통해 ‘임용 절벽’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동맹휴업에 앞서 5일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초등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의 급감은 정부가 학령인구감소라는 구시대 논리를 근거로 전체 교사 정원을 줄이면서 청년실업 대책으로 그간 신규 교사 선발을 무계획적으로 늘려 온 정책추진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 사태를 촉발시킨 정부의 정책실패 인정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지난달 3일 각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초등교사 신규 선발 예고에 따르면 올해 선발 인원은 3321명으로 지난해(6022명)에 비해 44.9%(2701명) 줄어 전국 교대생들의 반발을 사왔다. 한편 각 시‧도교육청은 14일 2018학년도 초등교사 신규 선발인원 확정 발표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당초 배정된 정원의 확대에 난색을 표하면서 명예퇴직, 연구년제, 자율연수휴직제 등 활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만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는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쉽지 않다”며 “각 시도교육청도 선발인원 확대 방안을 찾고 있지만 대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소년법보다 교권 무너뜨린 인권조례․아동복지법 개폐 시급처벌 위주 학폭법도 문제…담임종결권 부여, 중재 역할해야 성인을 뛰어넘는 심각한 학생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소년법 폐지 청원과 국회 차원의 법 개정 작업이 가시화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장 교원들은 처벌 강화를 넘어 학교와 교원이 폭력 예방․해결자로서 적극적 생활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교권 확립, 법․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교원들은 부산, 강릉, 충남 아산 등에서 잇따라 불거진 집단적 폭행 사건에 대해 “다양한 원인과 이에 따른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무엇보다 “무너진 학생 지도체계를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학폭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곱지 않은 시선이 학교에 쏟아지지만 정작 정부, 교육당국, 사회가 교사들로부터 학생 지도 방법, 권한 등을 제거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해 1순위 개선과제로 꼽히는 것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다. 인천의 한 중학교 A교사는 “현행 학폭법은 경미한 사안조차 교사의 교육적 조정과 회복적 생활지도를 불허하고 무조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결국 처벌 위주의 기계적 과정에 공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사는 “경미한 사건에는 담임종결권을 부여하고 심각한 사안은 외부기관이 심의․처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산의 한 고교 B교사는 “학폭 처분 수위가 너무 약한 것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또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송사가 빈발하는 현실은 또 다른 보복 폭행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교권 확립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아동복지법도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서울의 한 중학교 C교사는 “주머니에 담배가 보여도 검사를 할 수 없다. 인권조례 때문”이라며 “학생들이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도에 응하지도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교사의 지도수단을 다 빼앗은 단적인 예”라며 “이런 것들이 적절히 교정되지 않고 상급학년이 올라가도록 반복되면서 학폭 등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안타까워했다.인천의 한 초등교 D교사는 “다툼을 조정하고 훈육을 하기 위해 터치를 하거나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동학대법에 의해 교단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며 “교권이 이렇게 위축된 상황에서 누가 적극적인 지도에 나서겠느냐”고 말했다.강병구 한국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교사의 열정과 생활지도 권한을 회복하기 위해 학폭법, 아동복지법 개정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유치원 교사만 누락된 원로교사수당의 재지급을 위해 법령 정비를 촉구했다. 이는 2004년 유아교육법 신설로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돼 있던 유치원 교원 규정이 삭제되면서 수당 규정 별표 11에 유치원 교원을 포함하도록 별도 문구를 명시하지 않아 초래됐다. 교총은 5일 교육부, 7일 인사혁신처에 보낸 법령개정 건의서를 통해 “기존에 유치원 교사에게도 지급하던 교직수당가산금1(원로교사수당)이 2004년 유아교육법 신설 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서 제외 돼 지급 대상에서 누락됐다”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조속한 보완을 통해 유치원 교원이 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 교육 경력(초중등교육법 19조1항, 고등교육법 제14조1항부터 4항까지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로 대상을 정하고 있을 뿐 유아교육법 상의 교원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던 유치원 원장(감) 및 교사에 관한 사항을 유아교육법으로 옮기면서 빚어졌다. 유아교육법 제정 이전에는 유치원 원장(감) 및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돼 있었으나 2004년 1월 ‘유아교육법’ 신설로 ‘초중등교육법’ 상 유치원 교원 규정이 삭제되면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유아교육법 상의 교원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별도 문구를 넣지 않아 지금까지 누락돼 왔다.교총 관계자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유아교육법 22조 2항부터 3항까지’를 추가해 유치원 교사 및 유치원 수석교사가 지급대상이 되도록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이와 관련해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관계자는 “교총의 건의에 따라 법령의 미비와 수당 지급 상황 등 기초적인 실태 파악부터 하고 있다”며 “2004년 이후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소급해서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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