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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사서교사 양성 규모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으로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배치가 의무화됐으나 실제 10곳 중 8곳은 사서교사를 두지 못할 정도로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20일 교육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하고 사서교사 양성 규모 확대 방안을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도서관에 1명의 사서교사 인력배치를 의무화했다. 이듬해인 2019년 교육부는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통해 당시 8~9% 수준이었던 학교도서관 수 대비 사서교사 배치율을 2030년까지 50%로 높이겠다는 방안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교도서관 1만1745곳에 배치된 사서교사는 계약직을 포함해 2131명에 불과했다. 학교도서관 1곳당 평균 0.18명으로 10곳 중 약 8곳은 사서교사가 없다는 이야기다. 공립학교 사서교사 법정 정원은 지난 4년간 555명에서 1158명으로 102%가 증원됐으나 여전히 1만 명에는 크게 부족하다. 배치율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법정 정원을 연간 400명씩 늘려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기간제 사서교사를 통해 충원하려고 하지만 자격증을 가진 인력풀 자체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실제 지난해 기준 사서 자격증 미보유자를 직원으로 둔 곳은 약 13%인 1523곳에 달했다. 사서교사가 아닌 일반 사서를 둔 곳도 38%(4449곳)였다. 때문에 대구·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사서교사·사서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초등교사나 중등교사를 기간제 사서교사 정원으로 대체해 채용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교총은 “사서교사 구인난을 해소하려면 대학·대학원의 전공 과정이나 교직 과정 정원을 늘리는 등 사서교사 양성과정을 확대해야 한다”며 “사서교사 양성과 재교육을 위해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 신설을 원하는 사서교사 양성기관의 요구를 수용하는 등 자격증 발급과 양성규모 확대를 위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학교도서관이 도서 구입 시 받는 15%의 할인폭을 10%로 축소하는 내용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도 교육부와 문체부에 의견서를 내고 장서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안을 유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부산교대 37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교내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합 추진 양해각서(MOU) 파기를 촉구했다. MOU 체결이 비민주적이었고 비상식적이었으며, 학생들을 기만하기까지 했다는 이유에서다. 비대위는 “두 학교 간 연구가 시작된 2017년도부터 MOU 체결 논의가 시작되기까지 학생들은 그 어떠한 정보도 접할 수 없었다. 의결과정에서 학생은 아예 배제됐다. 고등교육법 제19조에 명시된 ‘대학평의원회’는 유명무실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MOU 대학본부 측이 양 대학의 통합 추진 관련 공개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수업 시간과 겹치는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없었다. 설명회 이후 대학 측이 3일 내에 교수회의에 MOU 체결에 대한 결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비대위는 비상식적 행정 처리로 보고 있다. 특히 19일 오전 11시에 예정됐던 MOU 체결 협약식이 재학생의 반대 시위 등으로 취소된 당일 오후 기습적으로 서면 MOU를 체결한 부분은 명백한 기만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비대위는 “대학본부는 학생들과 소통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19일 MOU 체결 협약식 취소 이후 6시간 만에 양 대학의 서면 MOU 체결을 뉴스로 들었다. 이는 명백히 학생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학 측은 “대학의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아라면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은 양 대학 간 통합 추진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21일 부산교대 내에 걸었다.(아래 사진)부산교총 관계자는“초등교원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양 대학의 통폐합을 반대한다”며 “추후 관련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양 대학의 통합 추진 논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0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에 적극적인 개입과 해결책 제시를 요구했다. 김소정 시당 대변인은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합 MOU 체결은 사회적 합의의 가치를 훼손한 비민주적인 방식”이라며 “교육부는 이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책임을 다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교원양성체제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교총은 “고교학점제 도입이라는 미명하에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넘어 무자격 교원임용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문제가 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자격증이 없는 인력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찬대 의원은 지난 2월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 제시된 ‘무자격 교원임용제도’의 입법이라고 밝혔다. 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없는 분야에 대한 교과목 개설 시 교원 자격이 없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게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22일 “교원자격증도 없는 무자격자에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기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며 비판했다. 이어 “전문성은 물론 소명 의식, 학생에 대한 이해와 수용력 등 교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교직의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계는 그동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규 교원증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저하와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교육 정상화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교육계의 요구를 묵살하고 땜질식 교원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감안해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교원증원은 필수”라며 “특히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한 학급당 적정 인원수 이하 배치가 절실하고, 고교학점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제안했다. 교육부가 강원대에 의뢰, 진행한 연구 보고서에서도 “고교학점제 성공을 위해서는 1만2000여 명의 교원증원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학교 현장의 우려도 전했다. 교총은 “고교학점제를 핑계로 무자격 교원 임용제를 도입하고, 이후에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이 제도를 초·중학교까지 확대, 악용할 단초가 될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관련 법안을 하루빨리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UN(국제연합) 기준 2020년 현재 195개의 국가가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은 대한민국을 포함해 37개국이다. 이렇게 많은 국가 중 어디에도 없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상황에 부닥쳤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교원·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재산등록제 이야기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교직·공직사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 모든 교원과 공무원의 재산을 등록하는 나라가 있는지 궁금해했다. EI “재산등록제 도입 우려” 미국은 1978년 제정된 정부 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에 따라 정부 부처 국장급 이상 고위관리와 선거직, 임명직을 포함한 1500여 명이 재산등록 대상이다. 공무원 자신과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의 재산을 등록한다. 중하위 공직자나 지자체 공무원들은 재산등록은 하지 않지만, 재산을 신고하고 각 부처 감찰국과 감사원 등 내부기관들이 공직자들의 재산 상황 등을 점검한다. 일본의 경우 공직자 재산공개는 국회의원과 각료에 한하며, 각료(각 부처 장관)는 내각의 합의에 따른 것일 뿐, 의무는 아니다. 국회의원들은 법률에 따라 재산공개를 하지만, 허위신고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허위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면 국회 내 정치윤리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된다. 무엇보다 일반공무원은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쯤 되면 교원과 그의 가족들의 재산을 등록하는 나라가 있는지 궁금해진다. 한국교총은 178개국 회원단체를 가진 세계교육연맹(EI)에 공문을 보내 문의했다. 4월 14일 데이비드 에드워즈 EI 사무총장 명의의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 자산 및 재산에 대한 의무적 신고는 많은 OECD 국가에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시행하고 있지만, 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일반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 경우는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또 “EI는 모든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재산등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계획 발표에 큰 우려를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위헌 소지 있는 과잉입법 물론 나라마다 역사와 풍습이 있고 주권국가로서 독자적인 법과 제도가 존재한다. 다른 나라에 없다고 해서 우리가 도입하지 못할 것도 없다. 그러나 교원과 공무원, 이들의 가족을 포함한 수백만 명의 재산 정보를 정부가 등록, 집적하고, 부동산 거래 시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하는 것은 과도함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보편적인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유례없는 ‘과잉입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K팝, K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 콘텐츠는 세계 문화를 이끌고 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K방역을 내세웠던 정부가 이제는 ‘K재산등록’을 내세우려고 한다. 오히려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만천하에 알려지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또 대한민국 공직자와 그의 가족이 마치 잠재적인 투기범죄자라는 인식이 퍼져 국격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과유불급’이라 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왜 수많은 나라가 전체 교원과 공무원, 가족의 재산을 등록하지 않는지를 살펴야 한다. 위헌 소지가 있는 과잉입법을 철회해야 한다. 제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부동산 투기와는 무관한 수많은 교원과 공무원의 자긍심을 살려주길 촉구한다.
‘애써 준비한 수업 자료가 온라인에 탑재가 되지 않는다. 담당 선생님은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은 수습되지 않는다. 화상수업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들과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문의 전화…’ 오늘 아침의 상황이었다. 연일 학교에서의 코로나 확진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방역과 안전을 위해 선생님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을 위한 플랫폼의 기능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하다.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하면서 저작권과 초상권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수업용 저작물 이용 ‘부담’ 최근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장 선생님들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큰 부담을 가졌다. 실제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저작권에 대해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매년 저작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가이드라인을 참고했지만, 모호하다고 인식했다. KERIS나 시·도교육청에도 저작권 관련 안내·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2월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에는 저작권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문체부 등의 반대로 포함되지 못했다. 법률의 개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각종 협회(권리자 단체)는 학교 교육에 활용되는 콘텐츠 이용료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실적인 제도·법률 절실해 새로운 형태의 교권 침해 사안도 발생하고 있다. 선생님의 사진을 무단 캡처하고 변형해 돌려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선생님을 조롱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처리 매뉴얼이나 대응 지침은 마련돼 있지만, 이러한 신종 사안이 생겼을 때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제도와 규칙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교권 보호 관련 법률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다. 제도적으로 정착 단계에 있다고는 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온라인 교육 상황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 온라인 수업에서 발생한 선생님의 초상권과 개인정보권을 침해받았을 때는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언론이나 기관에 접수된 사안들은 극히 일부로 보는 것이 맞다. 많은 경우 용서와 감내로 마무리하고 넘어간다. 교육적 관점과 관용의 태도로 공감이 될 수도 있지만, 초상권과 개인정보권의 침해는 분명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가해한 학생들 역시 엄격한 처벌을 통해 추가적인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혁신(革新)의 사전적 풀이는 ‘낡은 것을 바꾸거나 고쳐서 아주 새롭게 함’이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혁신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라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혁신에서 가장 큰 위험요인은 ‘따라 하기’이다. 혁신의 위험요인 ‘따라 하기’ 2013년 영국에서 개최된 한 마라톤 대회에서 5000여 명이 단체로 실격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선두를 달리던 한 명의 선수를 제외한 전원이 경로 이탈로 실격된 것이다. 선두와 2위 선수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2위 선수가 선두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그 선수가 정상 코스가 아닌 잘못된 코스로 들어섰다. 뒤쫓아 오던 나머지 선수들도 의심치 않고 따라갔고 결국 완주하지 못해 전원 실격 처리됐다. 결국 유일하게 코스를 완주한 선두 선수만 영광의 1위를 차지했다. ‘따라 하기’는 과거나 현재의 뛰어난 업적이 앞으로도 지속해서 그 가치를 가질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된다. 어떤 일을 쉽게 할 수 있고, 실패 위험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성공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 하기’의 유혹에서 벗어나 ‘다르게 하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벤치마킹(Bench Marking)의 시대는 갔다. 퓨처마킹(Future Marking)의 시대가 왔다”라고 미국의 경영학자 톰 피터스(Tom Peters)가 말했다. 퓨처마킹이란 미래에도 통하는 놀라움을 창조하는 것이다. 익숙함을 벗어던지고 지금은 생소하지만, 미래에는 당연함으로 자리매김할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오늘을 살면서 앞으로 10년 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생활할지를 예측해서 실천하는 것이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성공적으로 살아남느냐 아니냐는 미래사회의 변화를 남들보다 먼저 볼 수 있는 퓨처마킹 능력에 달려 있다. 퓨처마킹의 중요한 키워드는 다양성과 아름다움, 행복이다. 미래사회는 다양성을 요구한다. 그런데 우리의 학교 교육은 서로 다르게 태어난 아이들에게 같은 것을 학습시켜 지식과 생각, 행동을 비슷하게 만든다. 또 사회풍토는 성공한 사람을 따라 하는 벤치마킹에 몰입돼 있다. 이는 결국 다양성의 상실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다양성을 살려 차별화해야 한다. 미래사회, 다양성은 생존 문제 지금까지 우리의 혁신교육은 벤치마킹에 의해 이루어져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벤치마킹에 지나치게 집착해 왔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에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벤치마킹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은 획일화의 늪에 빠지게 된다. 이제는 혁신교육을 혁신해야 할 때다. 벤치마킹이 아닌 퓨처마킹으로 다양성과 아름다움, 행복을 창조해야 한다. 현재의 익숙함과 당연함을 거부하고 미래에 당연해질 새로움을 지향하는 퓨처마킹에서 교육혁신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교총 등 교원단체의 반대에도 교육부가 올해 교원평가를 실시를 강행하고 하반기에 평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총이 “2021년 교원평가 시행을 철회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22일 올해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대신, 학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특수성을 반영한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예시 평가 문항 마련·제공 △동료교원평가 미실시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에 모바일 기기 활용 △욕설 등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 사전 차단 시스템 개선 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총 등 교원단체들이 그동안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올해 교원평가 실시를 유예해달라고 건의해왔으나 강행 방침을 밝힌 것이다. 교총은 “매일 600명~7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교원평가를 유예하고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며 교원평가 시행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등교가 확대됐지만 현재 학교는 여전히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고 평가를 위한 공개수업, 학부모 참관, 평소의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관성적으로 교원평가를 시행하면 평가자에게 부실한 평가 자료가 제공되고, 참여율 저조로 평가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평가의 실효성, 신뢰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평가 방법을 개선해 학교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교원평가가 일단 실시되면 평가 내용 심의를 위한 위원회 소집·운영, 평가 준비, 학생·학부모 안내자료 제작·배포 등 교원들에게는 사실상 평가 제반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평가 부담과 관련 행정 잡무는 자칫 학생 교육과 방역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올해 하반기 교원평가 제도 개선 추진에 대해서는 교원평가 본래 취지인 ‘교원 전문성 향상’을 최우선 척도로 현행 방식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학생,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5점 척도 방식은 교원에게 전문성 신장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교단 갈등만 야기한다”면서 “교육 활동에 대한 실질적 피드백 제도로 교원평가가 획기적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의 교원평가 개선안은 교원평가가 실질적으로 교원의 전문성 함양, 실제 교실수업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는 평가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평가 방식 등은 교육부가 제시하되,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평가항목·피드백 방식을 선택해 평가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자율연수 등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또, 평가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5점 척도 응답 방식’을 폐지하고 단순히 ‘만족도’를 측정하는 답변 보다 문항의 내용에 맞는 정보를 담은 ‘다양화된 응답 방식’을 구성함으로써 교원들이 피드백 받아 실제 전문성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교총은 “이미 교원평가는 평가 결과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등 교육계 전반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형식적인 평가로 전락했다”면서 “근본적으로 교원평가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피드백 중심의 상호작용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전면 재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유·초·중등교육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기 위해 4차 권한배분 우선정비 과제 발굴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입장을 내고 “권한 배분이 계속 될수록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교육적 책무가 약화되고, 교육감 권한이 비대화 될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권한 이양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재검토할 사안으로 권한 이양이 △국가 차원의 유·초·중등교육 책임 방기로 이어지지 않는지 △유·초·중등 보통교육에 대한 국가적 통일성이 결여되고 있지 않은지 △교육감의 이념·철학, 지역의 교육여건·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꼽았다. 교총은 “교육부가 밝힌 권한 배분 우선 정비 완료 과제 중 고교체제 개편, 교장공모제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교과교실제도의 이양, 시·도교육청 평가제도 개선 등 교육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전적으로 일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국가의 교육적 책임 약화와 지역적 교육격차 심화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계적·일률적 권한 이양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교체제 개편이나 교과서 발행, 교원인사제도 등 국가 차원의 교육 근간을 이루는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상황설명이나 방향 제시도 없이 무조건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정책적 안정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가야 할 사안들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한 이양이 완료된 사안들에 대한 평가도 주문했다. 교총은 “완료 과제들이 학교 현장의 자율성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대로 된 평가해야 한다”면서 “그런 과정은 도외시한 채 시·도로 권한 이양만 해서는 올바른 교육자치가 아닌 ‘교육감 자치’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 분권으로 인해 의무·보통교육의 전국 수준 유지가 어려워지거나,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 교원의 지방직화 등을 가져오는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에 대한 국가 의무가 약화되고 교육감 권한만 비대화되는 교육자치가 아니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 간 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영천시 영천초등학교(교장 여은숙)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4월16일(금)부터 3일간 ‘나만의 정원 만들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움반과 5~6학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원예활동을 통하여 심리적, 신체적 적응력을 기르고 학기 초 학생들의 학교적응력을 높일 목적으로 운영된다. ‘나만의 정원 만들기’ 프로그램은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일 년 동안 식물을 가꾸면서 책임감과 협동심을 기르는 계기를 마련하고, 학급 내 녹색환경 조성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바른 인성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수업에 참여한 5학년 김○○ 학생은 “제가 만든 정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랑과 정성으로 예쁘게 키워서 부모님께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라며 신나는 마음을 표현했다. 여은숙 교장은 “정원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식물에 관심과 사랑을 주면 식물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키운 식물을 보면서 학생들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수원 원천초등학교(교장 김성신)는 제 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19일~23일 장애인식개선 교육주간을 운영한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주간을 통해 학생들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과 다양성을 배워감으로써 장애 차별을 예방하고 통합교육에 기여하려는 것. 장애 인식개선 교육활동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장애 인식개선 슬로건 공모전, 장애인의 날 특집방송 대한민국 1교시를 활용한 장애이해교육,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장애인의 날 기념 신문을 발행한다. 특히, 올해는 가족과 함께하는 장애 인식개선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하여 교육 가족의 학교 활동 참여 및 장애 인식개선을 도모했다.최우수작으로 선정된 2학년 박시온 학생 가족의 공모작 ‘마음을 열면 다른친구가 닮은친구로!’는 현수막으로 제작하여 교문에 게시하였다. 최우수 작품 외 응모된 63개의 슬로건은 참여한 교육 가족의 손글씨 그대로를 하나의 현수막으로 제작하고 등굣길에 게시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볼 수 있게 하였다. 가족과 함께하는 장애 인식개선 슬로건 공모전에 참여한 학부모 김혜주씨는 “이번 기회를 통해 장애에 대해 가족들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비록 느리게 성장하지만 비장애학생들과 똑같이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같은 마음’을 가진 학생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이 학교 김성신 교장은 “가족과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 슬로건 공모전에 응모한 모든 생각들이 소중하고 의미있었다.”며 “가족과 함께 학생들이 한 자 한 자 정성스럽게 써 내려간 슬로건들이 지역사회의 장애 인식개선을 이끌고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단상 왼쪽)이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1 미래교육 3.0'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개회된 제386회 3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ㆍ사회ㆍ문화)에 출석,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여‧야의 의견 충돌로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제386회국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고 이에 따라 고교 과목 구조가 개편된다. 전문가 중심이었던 교육과정 개정에 처음으로 교원·학생·학부모 의견이 반영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7월부터 총론·각론 개발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에 초등학교, 2025년에 중·고등학교에 적용된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교원·학생·학부모 의견 수렴에 방점이 찍혀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이 우리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의 교육과정에서부터 그 취지가 구현될 수 있는 바탕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장 변화가 큰 곳은 고교다. 고교학점제가 도입으로 수업량 기준이 되는 ‘단위’는 ‘학점’으로 전환된다. 1학점은 50분 기준으로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으로 하고 3년간 192학점(2560시간)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다. 고교 교과목 구조도 개편된다. 공통과목은 유지하고, 현행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묶여 일반선택, 융합선택, 진로선택 3가지로 바뀐다. 전문교과는 현재 전문교과Ⅰ(특목고), 전문교과Ⅱ(특성화고)가 전문공통, 전공일반, 전공실무로 변경된다. 고교학점제에 맞는 학생부 및 대입제도 체제 개편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할 미래형 대입제도 논의에 착수했으며, 2024년 상반기에 공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고교학점제 전면 추진이 성급하다는 우려도 크다. 교총은 “학교 현장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추진하는 것 자체에 대해 공감대가 부족하다”면서 “오히려 대선 공약인 고교학점제 정책을 합리화하거나 2028 대입의 틀을 변화시키려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급히 시기를 못 박고 추진하기보다 사회적 공감 속에 차분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교학점제를 위한 충분한 교사 확보와 시설·인프라 확충 등 현장 안착에 필요한 선결과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 추진의 또 하나의 특징이 기존에 ‘소수 전문가 중심’이었던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협력 체제를 구축해 포럼, 세미나, 공청회, 화상회의 등으로 교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교총은 이에 대해서는 지난 교육 분야 여론 수렴 당시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지난 교육 분야 공론화 과정에서 보았듯이 국민 참여형 교육과정 개발이 특정 교육집단의 교육 욕구 분출이 반복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며 “이와 관련한 정련된 설계와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 교원들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해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생태전환교육, 인공지능(AI), 디지털 소양 민주시민교육 등을 도입, 기초 소양교육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디지털 교육, 생태전환교육 등은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소양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민주시민교육은 그동안의 관련 토론회·연구보고서, 국회 입법 등에서 제시된 내용과 경험에 비추어볼 때 특정 정파와 단체에서 주장에 접근하는 경향이 커 일부의 주장에 경도된 민주시민교과의 신설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과정은 반드시 국민적 공감과 합의된 가치를 선택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정 이념과 정파에 치우친 이념과 방향 설정은 물론 단어나 용어 선택에도 매우 신중해야 이후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는 학교·교사 자율성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을 강화했다. 교과목수업시수 증감 및 교육과정 재구성 범위를 확대하고 코로나 이후에도 온·오프라인 수업이 자유로운 형태로 재설계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학교장 선택과목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창의적 체험활동도 이수 시수 및 운영 방식 관련 지침을 조정해 등 자율적 편성·운영을 확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종욱)는 4월 19일(월) 인공지능(AI) 선도학교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체험한마당’ 을 운영했다. 유치원 및 1~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체육관에서 오전 8시 50분부터 12시까지 실시했다. 학생들은 ‘인공지능(AI) 체험한마당’ 에서 드론 조종, 센서를 이용한 무드등 만들기, 3D펜으로 안경 만들기, 로봇 축구 경기 및 휴머노이드 조종, 코딩 놀이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하였으며 로봇 댄스 공연도 관람했다. ‘인공지능(AI) 체험한마당’ 은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를 탐색하고 체험하며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본 소양이나 역량을 기르는 위해 기획되었다. ‘인공지능(AI) 체험한마당’ 에 참가한 5학년 한 학생은 “평소에 소프트웨어나 코딩에 관심이 많았는데 인공지능 체험한마당에 참여해보니 인공지능과 코딩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또, 4학년 한 학생은 “요즘체험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학교에서 인공지능 체험한마당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해 보니 너무 즐거웠어요.”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체험한마당’ 을 기획한 박주득 교감선생님은 “학생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경북 영천시 영천초등학교(교장 여은숙)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목적의 하나로 2021년 4월 13일(화)부터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행복한 미술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총 10회기로 운영되며,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돕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놀이’ 라는 개념으로 시작하여 미술 매체를 통해 자신의 내적 상태를 솔직히 표현하고, 미술활동이 줄 수 있는 성취감을 통해 자신감과 자기 표현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더불어 다양한 미술매체와 자유로운 미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잘못된 점은 뉘우치게 하며 더 나은 자아정체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여은숙 교장은 “자유로운 미술활동을 통해 내면세계를 표출하고 그와 직면하면서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자아존중감과 학교 적응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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