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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TV보며 학습…만화·사진자료 풍성 6주간의 여름방학 동안 초등생들의 친구가 될 `EBS 방학생활'이 나왔다. EBS가 초등생을 위해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방송하는 `EBS 방학생활'을 시청하며 함께 풀어보는 방송교재다. 1∼6학년까지 학년별 별책으로 발행된 `EBS 방학생활'은 이해가 쉽도록 만화 형식의 원색 컷과 사진 자료 등이 다양하게 수록돼 사고력과 탐구 능력을 키워주고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해 방학 중 재택학습이 가능하도록 꾸며졌다. 또 교재의 전반부를 ICT 활용학습, 체험학습 교실, 환경 교실, 자연학습 교실, 독서 교실, 기록문 쓰기, 탐구보고서 쓰기, 신문스크랩 요령 등 꼭 필요한 학습 소재별, 형태별 특집 코너에 할애해 방학과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교재를 한층 재미있게 보려면 EBS TV, 라디오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TV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적이면서 재미있는 내용을 소재로 학습 프로그램의 딱딱함을 없애고 학습방법과 학습자료를 동시에 제공한 것이 특징이다. 또 FM 프로그램은 생방송 60분간 진행되며 전화, 팩스, PC통신, 인터넷 등으로 쌍방향 학습이 가능하다. 청취자인 초등생의 전화 질문에 대해 전문가 선생님이 답변해주는 형식이다. 방송을 보고들은 학생들은 느낌을 교재 뒤쪽에 합본된 `방송학습기록장'에 기록할 수도 있어 완벽한 시청각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교총이 발급 예정인 복지 겸용 `회원카드' 발급에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교총은 이미 주유·도서·병원·유아용품·자동차서비스 등에 대한 할인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연말까지 서비스 대상 업종을 100여 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9일부터 혜택의 종류와 발송처, 신용카드인지 여부 등을 묻는 회원들의 전화가 매일 400여 통씩 걸려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조직관리부는 "회원카드는 신용카드가 아니어서 연회비가 없고 분실 시 물질적 피해를 보지 않으며 9월부터는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회원카드를 제시한 교사가 각종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서비스 내용과 관련해 자료를 별도로 제작해 회원카드와 동봉해 발송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문의는 (02)576-5892(교환 235, 236, 233, 234, 237, 238), 양식 다운로드는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를 이용하면 된다.
`방귀대장 뿡뿡이' 캐릭터 인기 폭발 인형·비디오 20∼30만개 팔려 뮤지컬 제작해 순회공연 계획도 `미키마우스' `텔레토비' `포켓몬' `디지몬' 등 외국산 일색인 캐릭터 시장에서 토종 캐릭터인 `방귀대장 뿡뿡이'가 어린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방귀대장 뿡뿡이'는 EBS TV가 작년 3월부터 방송하고 있는 24∼48개월 유아 대상 프로그램의 제목이자 주인공. 그 동안 어린이 프로그램은 많았지만 만4세 이하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은 이미 종영된 해외작 `꼬꼬마 텔레토비' 뿐이었다.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이 프로그램의 종영과 함께 등장한 `방귀대장 뿡뿡이'의 인기는 이미 예견된 것. 안방극장에서 소외됐던 유치원 이전의 영-유아 대상인 데다 색종이, 스타킹, 이불, 인형, 비닐봉투, 옷걸이 등 주변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아이와 어머니가 즉석에서 따라할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신선하다는 평가다. 또 뿡뿡이가 토종 캐릭터라는 점도 친근감을 더하고 있다. 2살, 5살 자녀를 둔 정선명 씨(33·서울 성북구 돈암동)는 "아이들이 어찌나 좋아하는지 덩달아 하루에도 서 너번은 본다"며 "보는데 그치지 않고 따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방귀 날리기'가 특기인 네 살짜리 장난꾸러기 `뿡뿡이'와 7부 바지에 멜빵, 비행조종사용 안경을 걸치고 익살스런 노래와 연기로 신나게 놀아주는 `짜잔형'의 존재도 아이들의 눈을 화면 속에 가둬버린다. 인기몰이의 일등공신인 이들 때문에 공개방송에 참가를 희망하는 아이들은 언제나 만원이고 짜잔형은 팬클럽까지 생겼다. 시청률도 평균 5∼7%를 유지하면서 올 4월 개편 때는 일주일 2회에서 5회로 방송횟수도 늘렸다. 연출자인 남선숙 PD는 "학원에 보내고 학습지를 하는 것보다 20분만이라도 알차게 놀아주는 게 아이의 성장에 자양분이 된다"며 "제작여건이 나아지면 요일마다 놀이, 노래, 수 교육 등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귀대장 뿡뿡이'의 인기는 캐릭터 사업으로 이어져 둘리 이후 처음으로 외국 캐릭터의 아성을 위협할 만큼 `대박'을 누리고 있다. 작년 겨울 첫선을 보인 뿡뿡이 인형이 현재까지 30만개 이상 팔려나갔고 비디오 테이프 역시 11만개가 팔려나가면서 그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이밖에도 EBS는 한솔교육, 위자드소프트 등 20여 개 업체를 통해 뿡뿡이 색칠 공부책, 퍼즐, 샌들, 물놀이 용품, PC용 게임소프트웨어, 만화 등 50여종의 캐릭터 상품을 출시한 상태며 앞으로 어린이 영양제, 빙과류에도 뿡뿡이를 등장시키기 위해 관련 업계와 협상중이다. 또 뿡뿡이를 소재로 한 명랑만화를 제작해 일본 캐릭터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뿡뿡이 캐릭터 제품만을 취급하는 `뿡뿡이 랜드' 1호점을 연내 개설해 전국적인 체인망으로 확대해 나갈 계계획이다. 김준한 사업국장은 "뿡뿡이가 해외캐릭터들을 밀어내면서 연말까지 50억 원의 캐릭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수익금의 일부는 당연히 프로그램으로 환원하고 또 뮤지컬을 제작해 지방의 어린이들과의 만남을 갖게 함으로써 토종 캐릭터인 뿡뿡이가 국내외에서 오래 사랑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철
일본은 1954년 6월 공포된 `의무교육 제 학교에 있어서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 확보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부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해 왔다. 이러한 법률의 제정은 1953년 개최된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의 전국대회가 기폭제가 됐다. 대회에서 일교조는 "천황제 부활을 주축으로 하는 파쇼적인 문교정책으로부터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하여" "교육의 군국주의화를 확립하려고 하는 문교정책과 대결한다"는 투쟁 선언을 한 것이다. 이에 1954년 1월 `중앙교육심의회'는 답신을 통해 "교원은 다른 일반 공무원과 같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나아가 `교육기본법'에서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고등학생 이하의 학생들은 정치 의식에 있어서도 정확한 판단을 할 정도로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으므로 교원이 자신이 신봉하는 특정한 정치 사상을 고취시킨다던가, 또는 그에 반대하는 생각을 주입시키는 일은 어떠한 형태로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그리고 문부성은 이러한 방침에 따라 `의무교육 제 학교에 있어서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 확보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한 것이다. 동 법 제3조에 의하면 `학교의 직원이 주가 된 구성원으로 된 단체의 조직 또는 활동을 이용해 교육직원 및 학생들에게 특정정당을 지지하게 하며, 또 이에 반대하게 하는 교육을 교사,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4조에서는 이런 규정을 어겼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벌칙규정을 세우고 있다. 교원에게 금지된 정치적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102조 및 동 법을 기반으로 제정된 `人事院規則(인사원규칙)' 14조∼17조, `공직선거법' 136조의 2, 137조, `지방공무원법'에 병기돼 있다. 이에 따르면 교원의 실제적 정치참여, 정당활동 및 교원이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로 정치에의 입문, 교원단체의 경우 교원단체가 특정후보를 내세우거나 지지하는 일 등은 불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법률적으로 교원의 정치활동이 강력히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수업중 교원의 정치적 발언이 문제가 되어 법정까지 간 사례도 있다. 교육내용에 관하여 쟁점이 된 사건으로 `모택동어록'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1977년 야마구치(山口)현의 공립학교에서 `특별교육활동', `도덕과' 및 `영어과'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모택동의 어록을 배부하고 인용·해설한 담임교사에게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교육에 있어서 특정정치 사상 및 정치세력에 관한 주의 주장을 가치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가르치거나 또는 그렇게 이해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명확한 법률 위반'이라며 `지방공무원법' 제32조와 33조에 위반됨을 판결했다. 이 사건에 대해 1985년 히로시마(廣島)고등법원도 "일본에는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를 정치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모택동 사상과 중국공산당에 관한 정치교육은 `교육기본법' 제8조 제2항의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정치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 저촉된다"고 판결했다. 일본 교육의 정치적 중립 문제는 일교조의 활동 저지를 위한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교원들의 정치참여는 수업중의 발언을 문제로 사법화될 정도로 철저하게 제지를 당했다. 하지만 문부성과 일교조와의 약 50여 년간에 걸친 투쟁도 1995년 문부성과 일교조와의 화해(사실상 국민들로부터 지지 기반의 잃은 일교조의 항복)로 그 막을 내렸고 교육현장에서 교원들에 의한 정치적 대립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그 후, 교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재차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2월 히로시마현의 한 고등학교 교장의 자살 사건 때문이다. 당시, 현의 교육위원으로부터 졸업식에서 일장기의 게양과 키미가요의 제창을 강요받은 교장이, 이 문제를 거부한 일교조 교사들 사이에서 고민하다 자살한 것이다. 교장의 자살을 계기로, 동년 8월 13일 국회에서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또 다시 교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부상하게 됐고 이 법률에 반대하는 교원들이 정면으로 국가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고 현재 히로시마현을 중심으로 전국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렇듯, 현재 일본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 문제는, 일교조를 중심으로 한 교원들의 입학식과 졸업식 등에서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을 거부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일교조의 기반 상실과 국민들이 낮은 정치 참여와 관심 등으로 이전처럼 커다란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서울 영원중학교(교장 허만길)는 10일 교내 도서실에서 토마스 쿨룩(Thomas C. M. Kluck)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2등 서기관을 초청해 학생, 교사, 학부모 100여 명이 함께 한 강연회를 열었다. `네덜란드의 문화와 청소년 생활'이라는 주제로 2시간 가량 진행된 초청강연회에서 쿨룩 서기관은 하멜 표류기, 헤이그에 건립된 이 준 열사 기념관 등 한국관련 역사를 소개하는 한편, 인구의 25%인 400만 명이 스포츠 클럽에 가입돼 있고, 삶의 목적에 따라 직업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자국의 문화와 제도를 생생히 소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강연 후, 한 학생이 `더치 패이'에 대한 생각을 묻자 "함부로 돈 쓰기를 꺼리는 네덜란드인의 습관 때문에 생긴 말이지만 나는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 아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밖에도 네덜란드 청소년의 생활과 학제, 네덜란드인으로서 한국인의 모습에서 느낀 점을 솔직히 밝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99년부터 국제이해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영원중은 그 동안 일본 왓카나이 시립중학교 교원과의 대화, 호주 출신의 세계적인 청소년 작가 존 마스든 초청강연 행사 등을 가져왔다.
서울교련 초등교사회, 日 역사왜곡 비판 성명 서울교련 산하 초등교사회(회장 김용식·가주초 교사)는 10일 오후 4시 서울교련 3층 회의실에서 25개 區교련 교사대표 모임을 갖고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비판과 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초등교사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일본의 교과서 왜곡사건은 과거뿐 아니라 미래의 역사도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일본의 그릇된 역사관과 전쟁범죄자로서의 추악한 만행을 강조해 가르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군국주의의 망령을 만천하에 드러내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그릇된 역사관을 가진 일본이 앞으로 제 위상을 찾을 수 없도록 주변국들에게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적극 알릴 것"이라고 결의했다.
4차 개선위, 절충안지지 교원노조만 반대 교원 성과급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전 하고 있다. 10일 열린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 4차 회의 는 교직단체간 이견만 확인한 채 성과없이 종료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 위원들은 교총이 지난달 26일 제시 한 `전교원에게 지급하되 차등폭을 최소화하는 안'에 원칙적인 동의를 했다. 그러나 전교노조, 한교노조 등 양 교원노조 대표들 은 `전 교원에게 균등지급'하자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우재구 한국교총 교권정책국장은 "성과급을 교직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교총의 기본입장"임을 전제한 뒤 "그러 나 올 확보된 예산 2000억이 불용처리돼선 안되며 교직사회의 갈 등을 최소화하는 선에게 전교원에 지급하되 차등폭을 최소화해 여름방학전 지급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순철 전교노조 정책기획국장은 "전교원에게 균등지급 하자"는 종전 입장을 거듭 주장했고 이원한 한교노조 정책교섭국 장 역시 균등지급을 주장했다. 이권상 중앙인사위 인사정책심의관은 "교원에게만 예외를 인정 할 수 없다"면서 올해는 당초의 4단계 지급방침(하위 30%에게는 미지급)대로 집행하고 내년부터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해 제도개 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형식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은 "(미지급 상태에서) 2학기가 되면 소요예산은 불용 처리된다"면서 교육부가 제시한 `전교원에 게 차등지급'하는 개선안에 합의해 줄 것을 요망했다.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게 이상갑 학교정책실장은 "대부분 참석자들이 동의한 차등은 두되 전 교원에게 지급하는 안을 중앙인사위와 협의하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박남화
교육부 업무경감 대책…전결권 이양 교원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교원정원을 수년 이내에 대폭 증 원하고 2005년까지 모든 초·중·고 교무실에 사무보조요원이 1 명씩 된다. 또 보고문서를 감축하기 위해 전 교육기관의 수시보고 심사와 공문서 발송시 문서심사를 강화하고 외부기관의 자료요구 및 행 사참여 요청은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 거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내 각종 업무의 간소화와 장부 통·폐합을 추진하 고 교내·외 각종 행사를 대폭 폐지나 축소하도록 했다. 교육부 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교원업무 경감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학교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 템'을 적극 활용하고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자료와 통계 를 DB화하며 각종 공문서 회람도 PC를 이용하도록 했다. 또 교무, 연구, 정보부 등 일부 부서에 편중된 교무실 업무분장 을 합리적으로 분산토록 하고 교무실 업무 중 교육청이나 행정실 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재조정하며 교장·교감의 결재권을 대폭 하향 위임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교원잡무 경감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각종 감사를 통해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시·도교육청 평가시 배점 역 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별로 교육전문직, 일반직, 교원들로 구성된 ` 교원업무경감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교원의 73.2%가 `각 종 업무로 인해 교과지도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연 간 2000∼4000건의 공문서가 학교에 접수되고 이중 500∼600건이 발송되며, 교원 1인당 연간 15∼17건의 공문서가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남화
일선 교단의 쟁점 관심사안인 성과급 지급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의 하 나로 채택돼 올 처음으로 중앙인사위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다. 당초 2월말까지 지급키로 했으나 7월 중순 현재 국가직 공무원 에게만 지급됐을 뿐, 교육공무원 전원과 지방직공무원의 3분의 2 에게 지급이 보류된 상태다. 중앙인사위는 지난 2월, 4단계 차등지급 기준(하위 30%에게 미지급)'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직단체들 은 교직의 특수성이 무시된 제도라며 성과급제도 자체를 반대하 고 나섰다. 교육부는 3월말 교직단체 대표들을 포함한 각계인사 18명이 참 여한 교원성과급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합의점을 찾고자 노력 했다. 4, 5월중에 열린 제도개선위의 세차례 회의에서 교총과 양 교 원노조는 `전체 교원에게 균등지급' 할 것을 주장한 반면, 중앙인 사위는 `당초 정부안대로 지급하되 내년에는 제도를 개선하겠다' 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전 교원에게 지급하되 성과급 취지를 살 려 차등지급'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성과급이 적기에 지급되지 않을 때, 관련예산 2000억을 불용 처리한다는 정부방침과 교육부 의 절충안이 알려지면서 일선의 여론은 우선 받고 보자는 쪽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한국교총 이군현회장은 지난 6월 26일 한완상 부총리를 만나 "일선교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여름방학전에 성과급을 지급해 달 라"고 요구했다. 이회장은 교직의 특성상 성과급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미 타공무원이 받은 성과급을 교원에게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 리하다면서 성과급을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차등의 폭을 최 소화해 조속히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교총의 이같은 괘도수정에 대해 교육부는 내심 환영하면서 10 일, 성과급 제도개선위 4차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의견 조율작업 에 들어갔다. 18명 위원 중 13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교총의 수정안 수용 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예상대로 전교조는 `성과급 반대, 균 등 배분'의 종전 입장을 거듭 주장했고 한교조 역시 균등배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원노조 대표들의 발언수위는 종전과 달리 상당히 완 화된 느낌이었다. 나머지 참석자 대부분은 교육부와 교총의 수 정안에 동감을 표시했다. 중앙인사위 이권상 인사정책심의관은 종전의 `4단계 지급론'(하 위 30% 지급불가, 나머지 3단계 차등지급)을 거듭 고수했다. 이에 대해 우형식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은 "중앙인사위가 전 교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협의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라며 중앙인사위의 전향적 방향전 환을 요망했다. 우심의관은 또 "2학기가 되면 회계제도에 의해 성과급 예산이 불용액 처리된다"면서 우려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 고 교원노조측을 설득했다. 진재구 청주대 교수 역시 교원노조들이 반대해 성과급 예산이 국고환수 됐을 때, 교사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것이냐고 따 졌다. 참석자들의 의견을 확인한 뒤 이상갑 학교정책실장은 "대부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차등은 두되 전 교원에게 지급하는 안을 중앙인사위와 협의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뒤 이날 회의를 마무리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원 성과급 지급 문제는 교원노조의 시각 변화 와 정부 부처간 의견조율의 두 고비를 넘겨야 성사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박남화
업무경감대책 주요내용 교원업무 경감대책은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100대 과제의 하 나이며 김대중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성안되었다. 교육부는 98년부터 학교 공문서 유통량 실태조사, 교원업무 경 감연구팀 운영, 학교현장방문 기초자료 조사 등을 통해 업무경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원업무 경감대책'의 구체 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건 조성 교원 정원을 연차적으로 대폭 증원해 수업부담 경감을 유도하 고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도 교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교감 정 원 역시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05년까지 초·중·고 교무실에 사무 보조인력을 1명씩 배치 하되 가급적 교직과정 이수자를 채용하며 이들이 교원 임용시험 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업무부담이 큰 소규모학교에 사무 보조인력을 우선 배치하 고 교육청별로 행정지원반을 별도 구성해 지원키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학교에 공익 근무요원을 연차적으로 확대 배치 하되 교·사대 출신자나 교육학 관련 전공자 등 우수인력을 우선 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별로 업무경감추진협의 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공문서 감축과 행사동원 억제 일선학교에 대한 보고 요구시 수시보고의 경우는 관리규정에 따라 자체보고심사관의 보고 심사를 거친후 요구하도록 했다. 또 학교에 발송되는 보고 공문은 최소한 5일전에 학교에 도착되 도록하고 발송 행정기관의 문서심사관은 보고심사를 받지 않은 문서가 발송되는지의 여부나 보고기일 등을 심사해 통제를 강화 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학교 비치장부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고 학교장은 이 표준을 근거로 장부를 통·폐합하거나 간소화한다. 이밖에 감사 나 학교장학시 각종 보조장부의 요구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 내·외의 중복되거나 불요불급한 행사를 폐지 혹은 축소하고 교원 동원을 억제하도록 했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은 중복되거나 의미가 없는 연구·시범 학교를 과감히 폐지한다. 또 청소년 단체활동에 교원이 의무적 으로 참여하기보다 자발적 참여를 권장하고 선거 투·개표시에도 최소한의 교원만 위촉하되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며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하기로 했다. 외부기관의 자료요구나 행사참여는 반드시 상급기관을 경유할 때만 인정하기로 했다. ◇행정업무 능률 제고 각급학교의 각종 공문이나 통계 작성시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 템을 적극 활용하고 전자게시판을 이용해 공지사항을 회람하며 각종 통계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일괄 조사 작성해 DB화하 도록 했다. 학교장은 교무실의 부서별 편중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산 조정 하고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나 시간강사 확보, 교원 보수업무 등 관내 학교업무 중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업무를 발굴해 시행키로 했다. 또 학생 전입학 업무나 각종 증명서 발부 등의 업무를 행정실 로 이관하는 등 업무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학사행정 전반에 대해 교장이나 교감의 결재권을 교감·부장에 게 대폭 위임하는 등 결재선을 축소하고 보고 문서처리는 보직교 사 위주로 처리해 일반교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보고사무 일몰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청별 로 문서명, 내용, 시기, 서식 등을 담은 `보고사무 편람'을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교원업무 경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 해 시·도 평가시 이 분야에 대한 평가배점을 높이고 시·도별로 추진실적을 1년 단위로 보고받아 점검하며 우수교육청을 포상, 홍보하기로 했다. /박남화
교육부는 9월 시·도간 교원교류시 상호 동수교류는 물론, 일 방 전·출입도 가능한 최대한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교원들의 고충을 해소해 안심 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시·도간 교원교 류 폭을 최대한 넓히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시방안을 시·도교육 청에 시달했다. 특히 전입 희망자가 몰려있는 서울·경기 및 광역시의 경우 도 지역 전출 희망자가 적더라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교사 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방 전·출입을 최대한 실시하기 로 했다. 전보 우선순위는 별거기간, 노부모 봉양, 장애아, 경력 연수, 부 부교사나 부부공무원, 연령 등에 의해 결정되나 시·도별로 우선 순위가 각각 달리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만 5000여명이 시·도 전출을 희망해 이중 11%인 1703명만 전출됐다. 올 봄의 경우 1만 1066명이 희망해 11.4%인 1262명이 전출된 바 있다. 그러나 시·도별 교원 수급사정과 전출 희망지가 수도 권이나 시지역에 밀집돼 있어 성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최근 수합한 올 9월 전출 희망자는 1만1023명(초4250, 중6773) 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이중 92%가 서울, 경기 및 광역시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설 교원의 임용전 군경력이 종전의 '나'경력에서 '가'경력으로 상향 조정되고, 육아 휴직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포함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개정되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이 를 환영한다. 이 조항은 특히 지난해 한국교총과 교육부간 교섭 합의 사항이었다는 점에서 정책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 역시 평 가받을 만하다. 임용전 군경력은 임용전·후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해 그 동안 해당자들이 크게 반발해 왔다. 학창시절 개인사정에 의해 재학중 에 복무의무를 마친 것이 20년이나 30년 후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복무 당시 공무 원 신분이 아니었다는 이유와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 형식논리 에 집착해 해결이 지연되어 왔었다. 육아휴직 역시 종전에는 중도의 공백을 보충할 수 없도록 하여 육아휴직 경력이 있는 여교원은 사실상 승진을 포기했어야 했었 다. 97년, 공백기간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된 데 이어 이번에 또 다시 휴직기간을 1년 범위안에서 포함토록 함으로써 여교원의 고 충해소와 관리직 진출에 따른 불이익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 다. 그러나 승진제도의 개선이 여기서 그쳐서는 안된다.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근무성적 평정은 원래 구성원의 자질 함양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근평에 대한 불신은 곧 승진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근평의 항목을 객관화하고 반영기간을 늘려 공정성과 객 관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또 직무연수 성적을 3개나 반영토록 한 것은 연수풍토 조성이 라는 취지와는 달리 점수따기식 과열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 각하다. 금년도 상반기 한국교총과 교섭합의한 대로 직무연수 성 적은 1개만 반영토록 조속히 개정하여야 한다. 자격연수 성적도 재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평정 시점을 기준으로 가까울수록 더욱 비중을 두는 근시성의 원칙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유독 20여년 전에 받은 성적을 고집하고 있다. 혹자는 연수를 소홀히 하지 않토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참가자 중 자신의 성적이 몇 십년 뒤에 승진점수로 반영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부족하 다. 연수의 질 향상은 단순한 점수 반영만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 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승진구조를 전제로 한 제도개선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석교사제 도입으로 교직의 자격구조를 재편하여 승진이 곧 수업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업무 경감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교원업무 경감대책은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100대 과제의 하나이며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성안됐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 98 년부터 학교 공문서 유통량 조사, 업무경감연구팀 운영, 현장방문 기초자료 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 업무경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정부가 그 동안 누누히 밝혀왔 던 내용을 재탕했다는 것과 실시시기나 소요예산 확보 등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느낌이다. 물론 제한된 여건하에서 마른 수건 쥐어짜듯 궁리를 해봐야 뽀죽 한 묘수가 나오기 어려우리란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자만 정부의 100대 개혁과제라고 부르기엔 다소 맥빠진 내용을 나열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과거 '문민정부'에서도 97년을 '공문서 유통량 10% 감축의 해'로 정해 요란을 떨었고 98년 김대중대통령이 교원잡무 근절방안을 지시했으며 99년에도 '교원잡무 경감대책'을 발표한 바 있었다. 그러나 속시원하게 교원업무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 다. 98년 교총조사에 따르면 교원 1인당 주당 잡무 소요시간에서 41.3%의 교원이 3∼6시간, 25%가 7∼10시간, 그리고 11시간 이상 도 16.8%에 달했다. 같은 설문을 2000년에 다시 실시해 봤더니 37.8%의 교원이 3∼6 시간, 25.9%가 7∼10시간, 20.8%가 11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따라서 정부의 경감대책은 요란한 나발소리에 불과했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일선교사들의 여론인 셈이다. 방안이나 대책의 제시보다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규 모학교 교감 배치나 교원 수업시수 감축을 위한 정원확보 같은 것 은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공교육 내실화의 핵심사안임에도 불구 하고 소요예산 확보방안이나 배치계획 등 구체안이 제시되지 못하 고 있다. 향후 5년간 1890억의 예산을 투입해 1만여명을 배치하겠다는 교 원사무 보조인력 배치의 경우 교원정원 조차 예정인원의 절반도 못 채우는 상황에서 과연 성사될지 의문이다. 거듭 지적하거니와 교원업무 경감방안은 구체적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간이 지난 뒤 우리가 오늘 지적한 우려가 단지 기우 였다는 것을 정부는 증명해 보이길 바란다.
경남 마산제일고등학교(교장 김주호)가 10일 지난 14년간 유지해온 일본 미에(三重)현 구와나(桑名)시 쓰다(津田)중·고교와의 자매결연 관계를 청산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산제일고는 "지난달 20일 역사왜곡 교과서를 채택한 자매학교인 쓰다중·고교에 항의 서한을 발송했으나 지금까지 회신이 없고 특히 일본 정부가 왜곡 교과서에 대한 재수정 불가 방침을 밝혀 이 학교와의 자매 관계를 청산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교장은 "우리의 자매학교가 지난달 전 국민과 세계가 우려하는 역사왜곡 교과서를 일본에서 앞장서 채택했다는 소식을 접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오는 25일께 교류 차원에서 교사·학생 등 20여명이 쓰다중·고교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이 계획도 이미 취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 설립자인 마산대 이형규 학장도 지난달 쓰다중·고교 데라모토(寺本)와 무토(武等) 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역사왜곡 교과서의 채택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학교 관계자는 "일본 자매학교가 왜곡 교과서의 채택에 대해 공식 사과하거나 앞으로 왜곡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자매 관계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마산제일고는 87년 쓰다중·고교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매년 여름방학 때 교사와 학생들이 교환방문을 하는 등 긴밀한 교류를 가져왔다.
제3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시상식이 11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지난 5일부터 1769명의 시·도 대표들이 참가해 펼쳐진 이번 대회에서는 경기도가 금 9, 은 11, 동 11개를 얻어 우승했으며 서울과 대구는 준우승과 3위를 차지했다. 또 우수선수를 많이 배출한 교육기관이나 기업체에 주는 단체상(금탑)은 한양공고, 안양공고, 경북기계공고, 염광여자정보교육고, 구미전자공고, 광주기계공고, 인천기계공고가 받았다. 이번 대회 입상자 중 만20세 이하 청소년은 오는 2003년 스위스 상갈렌에서 열리는 제37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호진 노동장관과 구천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을 비롯해 대회 참가자 등이 참석했다. 한편 금 4, 은 2, 동 1, 장려 1개로 단체상을 수상한 한양공고(교장 백남건)는 공고로서는 처음으로 6년 연속 기능탑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학교 백 교장은 "지난해 은탑에 이어 올해 금탑을 수상, 다시 한번 기술명문의 명성을 확인했다"며 "국제화·정보화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 양성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시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가장 먼저 챙겨봐야 할 정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접속하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주식이나 회사채 같은 유가증권을 발행해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 유통시키는 공개 기업은 '공시'를 한다. 공시란 회사의 경영상태나 재무 내용을 포함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내놓는 공시도 있고, 공개 기업에게 법으로 의무 지워지는 공시도 있다. 의무공시는 구조조정, 부도, 합병, 영업 양도, 유·무상 증자, 주식 배당, 자사주 매매, 사업 목적 변경, 최대 주주 변경, 기술도입 계약, 자산 재평가 등 회사의 존립이나 경영, 주가에 비교적 큰 영향을 줄 만한 일이 생길 때 한다. 증권거래법에서 분류하는 공시는 증권을 발행할 때 회사 내용을 알리는 발행공시를 비롯해 사업 결과를 보고하는 정기공시, 수시로 나오는 수시공시, 기타공시 등이 있다. 공시에 관련된 소문이나 보도를 확인하는 뜻에서 내놓는 공시는 '조회공시', 기업이 자진해서 내놓는 공시는 '자진공시'라 한다. 공시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가장 먼저 챙겨봐야 할 정보다. 어디서 챙겨볼까.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접속해 보는 것이다. 공시 의무가 있는 기업은 사업보고서, 경영실적 같은 공시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금융감독원(www.fss.or.kr)에 제출, 신고하게 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공시서류를 자체 전자공시 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 공시 정보는 특히 사업보고서처럼 분량이 많은 공시 정보가 필요할 때 투자자에게 유용하다. 상장기업의 공시 내용을 직접 찾아가 읽어보려면 여의도 한국증권거래소(www.kse.or.kr) 공시실이 좋다. 증권거래소도 인터넷에 전자공시시스템(http://kind.kse.or.kr)을 갖추고 있다. 증권사 객장에서도 공고나 시세 방송, 단말기 등을 통해 시간대별 종목별로 간단한 내용은 접할 수 있다. 신문에 고정란으로 실리는 공시 정보, 인터넷을 이용하는 홈트레이딩 프로그램이나 전화 등 온라인을 이용한 증권거래 정보 또한 공시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통로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울산시교육감 선거일을 26일(결선투표일은 28일)로 결정했다. 시선관위는 당초 선거일로 예정한 31일은 여름휴가와 교원연수 등으로 상당수 선거인의 투표불참이 예상돼 휴가기간과 각종 교원연수, 학사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등록은 16일. 이 지역 언론은 이번 선거에 김석기 전 교육감, 최만규 전 강남교육장, 송재철 울산대 사회교육원장, 정찬모 전교조지도자문위원 등 5∼6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출마 예상자들이 이미 선거인단인 학운위원을 접촉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 박무사 교육감직무대리는 최근 각급 기관장에게 "교육공무원들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정 후보에 줄서기를 해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선거관련 정보를 유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실시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대구시교육과학연구원이 각종 환경문제를 과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환경탐구관을 10일 개관했다. 지난 99년 설치에 들어가 1년 9개월만에 개관한 환경탐구관은 학생들이 실험·관찰, 전시물 작동,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환경문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연구원은 "전시물은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도록 구성됐다"며 "일일과학교실, 과학탐구학습 등 각급 학교에서 현장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볼거리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053)760-3217
전북도교육청은 교육장 5명을 공개전형을 통해 선발, 오는 9월 교원 정기인사 때 임명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장 희망자를 오는 21일까지 공모해 24일 공개전형실무위원회를 소집,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15명)를 추천하며 교육감이 임용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이번에 선발될 교육장은 초등(군산·임실) 2명, 중등(익산·정읍·남원) 3명이다. 응시자격은 정년 잔여기간이 3년 이상인 자로 현직 교장이나 교장 경력이 있는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교육전문직 경력 5년 이상인 장학관·교육연구관 등이며 평가항목은 서류심사·논술·면접·전산실무능력 등 4개 부문이다. 한편 교육장 공개전형제는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99년 1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 지금까지 전주·진안·무주·장수·고창 등 5개 시·군 교육장이 공개전형을 통해 선발됐다.
"올림픽 이후 소수의 국가대표 선수나 사회체육에는 막대한 예산 지원과 관심을 보이지만 정작 어린 꿈나무를 육성하는 학교체육은 철저히 외면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13일 서울체고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한 사단법인 학교체육진흥연구회 초대회장을 맡은 황수연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사진)은 오늘의 학교체육을 고사상태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처방제시에 연구회가 한 몫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황 회장은 "학교체육 발전을 위한 법적 단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난 5월부터 두 차례의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며 "회원으로 참여한 300여명의 초·중·고 체육교사 뿐 아니라 전국 1만3000여 체육 지도자들도 우리와 뜻을 함께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연구회는 앞으로 정부나 관계기관에 초·중등 체육진흥을 위한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내 놓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예산 한 푼 없는 초등과 300∼400만원으로 꾸려 가는 중등의 학교체육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체육계의 숙제"라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또 "학교체육 정상화와 엘리트 선수 육성은 체육발전의 양 수레바퀴와 같다"며 "어느 한 쪽에 편향되지 않은 정책과 예산이 집행될 때 진정한 스포츠 강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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