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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에서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 면접시험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도성훈 교육감이 몸담았던 전교조 출신의 측근들이 연루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정기인사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문책성 발령’을 받아 시험 유출은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5일 인천교총(회장 이대형, 경인교대 교수)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무자격 교장공모 면접시험 유출 의혹 사건이 내부 조사 1주일 만에 경찰에 접수됐다. 이 사건에는 도 교육감 측근 가운데교육감 직속 정책보좌관 A씨와 장학관 B씨가 시험 유출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개입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이유는 정기인사를 앞두고 한직으로 물러나는 등 문책성 인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A보좌관은 지난 1월에 학생문화회관으로, B장학관은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최근 초등학교 교감으로 각각 이동했다. 교육감 직속 보좌관이 정기인사가 아닌 기간에 직속 산하기관으로 부랴부랴 옮겼다는 점, 그리고 교육청의 핵심부서 장학관 출신이 교장이 아닌 교감으로 발령받은 것을 일반적인 인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교원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인천교총은 성명을 내고 “교육감과 오랜 기간 함께 한 특정노조 출신 인사의 승진 통로로 악용된 것이라면 시교육청은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 등 전면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교총은 이번 3월 1일 자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학교 4개교 중 특정노조 출신 교사가 교장으로 임명된 곳은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2개교로 3개교(75%)나 됐던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 단체는 “그간 내부형 무자격 공모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교육감 코드·보은인사, 특정노조 출신 교장 만들기 제도 악용 등의 문제점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인천에서는 지난해에도 8명의 무자격 교장 중 7명이 특정노조 출신이었다. 지부장, 교육감 정책보좌관 등의 경력을 가진 교사였다. 이에 대해 인천교총은 “2019년 경기지역에서 무자격 교장공모학교를 만들기 위해 투표조작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태생적으로 투명성이 담보되기 어렵고, 공정하지 못한 제도였다”며 “면접시험 유출이라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전면적 폐지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주요셉(왼쪽 네번째)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대표가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및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35단체 주최로 열린 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동성애/성전환 옹호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결의 발언을 하고 있다.
1. 2021년도 「공무원보수규정」 개정(2021.1.5) 1) 공무원 보수 인상 0.9%(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제외) 2) 상근경력인정개선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유사경력 등의 기간 계산(영 별표 16 비고 제3호, 별표 17 제3호 다목, 별표 19 제3호 다목, 별표 22 비고 제4호) -취업규칙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기간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면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경력기간 만큼 반영할 수 있도록 환산율을 조정,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 40시간 미만이면 조정하지 않음 ※인정대상 경력기간(소수점 이하 절사)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며 야간근로 등으로 주당 근무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주 평균 또는 1개월 평균 근무시간을 1주 근무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음. ※2021.1.5 영 개정 전에 적법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력이 개정 규정에 따라 환산율 등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개정 전 영에 따라 유리한 환산율 등을 적용하여야 함. ** 취업규칙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른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적용. 3) 근속가봉 금액 상향 조정 ▲ 유･초･중･고 교원 7만1000원 → 7만1700원으로 상향 ▲ 국립대학교원 7만2700원 → 7만3400원으로 상향 제 30조의 2 (근속가봉) 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7만1700원을,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 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는 7만34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2. 2021년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21.1.5) 1)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지급 신설 : 기존 전일제공무원만 지급하던 가족수당에 대하여 동일하게 지급 2) 자녀학비보조수당 변경 : 고등학교가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국내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근거를 삭제
법적 다툼의 대부분은 법리가 아닌 사실관계 다툼이다. 법정으로 가는 학교 내의 분쟁도 마찬가지다. 학교폭력·교권침해·아동학대·직장내괴롭힘의 주된 쟁점은 행위자가 문제 되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이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이런저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가해자로 지목받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선한 의도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며 좋게 말했다고 반박한다. 과거에는 백문이 불여일견(百聞而不如一見)이라고 했으나 요즘에는 백문이 불여 ‘녹음파일’이다.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엇갈릴 때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진술이 아닌 녹음파일을 제시하면 사실관계는 더 이상 문제 되지 않는다(같은 녹음파일을 들어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의 다툼이 아닌 해석의 문제이므로 별론으로 한다). 최근에는 대화 또는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해도 되는지 묻는 의뢰인이 많고, 재판에서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렇다면 녹음은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일까? 흔히 당사자 간 대화는 녹음이 허용되고, 타인 간의 대화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당사자 간 대화에서 녹음이 허용된다는 것은 형사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민사에서는 당사자 간 녹음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형사책임 ●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이라고 함)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으며(제3조·제14조), 이를 위반하여 녹음된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불법녹음은 벌금형과 징역형만 있으므로 중범죄에 속한다. 따라서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통비법 위반이 아니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타인이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 위반에 해당한다. A와 B의 대화를 C가 몰래 녹음하는 것은 당연히 통비법 위반이고, 설령 A나 B 중 1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통비법 위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도123 판결). ● 학교현장 사례 학교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비밀녹음은 보호자가 학생의 가방이나 옷에 녹음기를 넣어서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감정을 실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다소 거친 표현을 하는 것을 보호자가 몰래 녹음하여 아동학대(정서학대)로 고소한다면 녹음파일은 증거로써 인정될까? 대화자는 교사와 학생이고, 보호자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이므로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이다. 따라서 보호자가 녹음하는 것에 학생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교사는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는 증거능력이 없으며, 통비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런데 최근 보호자가 몰래 한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나오고 있다. 아이돌보미가 생후 10개월의 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미쳤네, 미쳤어, 돌았나, 제정신이 아니제, 미친놈 아니가 진짜, 쯧, 또라이 아니가, 또라이, 쯧, 울고 지랄이고”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아동이 울고 있는데도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하지 않고 텔레비전을 시청한 사건이다. 1심은 대화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은 “피해아동의 모친이 피고인의 업무공간에서 발생하는 피고인의 목소리 등을 몰래 녹음하였다고 하여, 이로 인한 피고인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 정도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와 비교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할 정도의 현저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8노1809 판결). 위 판결 이후 보호자의 비밀녹음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민사책임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몰래 녹음한 것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통비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대화자의 음성권을 침해하여 민사책임은 성립할 수 있다. 다음은 음성권 침해와 관련한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8478 판결)이다. ● 사실관계 ● 판결 교사 간에 다툼이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나가라고 소리치자 피고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음을 하였다. 녹음된 부분은 23초에 불과했고,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인 교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녹음을 한 것이다. 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법원 및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가 녹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음성권의 보호법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령 음성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다. 위 판결에 따르면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형사적으로는 문제 되지 않으나, 민사적으로는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형사적으로는 당사자 간 대화는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녹음이 가능하고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으나, 타인 간 대화 녹음은 증거로 쓰일 수 없고, 형사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최근 타인 간 대화 녹음이라도 비교형량을 통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등장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민사적으로는 상대방 동의 없는 비밀녹음은 음성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만, 예외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방학을 보내고 있는 50대 교사 D는 요즘 30대 교사들이 쓴 책을 주로 읽고 있다. 방학을 맞으며 SNS에서 인기 많은 교사가 쓴 책이나 밀레니얼세대 교사들을 인터뷰해서 썼다는 책을 구매했다. 20년이나 후배인 교사들을 옆에서 지켜보니 그들은 소통 DNA가 조금 다른 것 같았다. 학부모나 학생과 소통하는 방식을 대하는 마인드, 학생들과 나누는 이야기, 통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름을 느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궁금해졌다. 지난 10년간 학교에서 가장 많이 바뀐 것 세상이 바뀌는 속도만큼 가장 빨리 변해야 하는 곳은 학교다. 하지만 학교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교육이란 교사·학생·학부모라는 인적 요소가 핵심인지라 산업발전 속도와는 사뭇 다른 속도감을 느낀다. 학교가 공교육체제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이자 관료제라는 점은 변화에 유연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다. 그럼에도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변한 것이 있다. 바로 소통방식이다. 많은 교사가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소통 방식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크게 변했다고 느낀다. 10년 전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 바로 스마트폰의 등장과 카카오톡의 시작이라는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2007년 미국에서 아이폰이 등장했고 2009년 삼성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인 갤럭시를 출시했다. 2010년 3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람들의 손에 스마트폰이 붙어있는 시간이 늘었다. 그만큼 서로를 잇는 시간, 잇기를 요구하는 시간도 늘었다. 그전에도 핸드폰은 있었지만,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는 차원이 달랐다. 상대방이 내 문자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 수 있고, 상대방의 프로필을 보며 외모에 대한 정보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단톡방을 만들었다. 단톡방은 새로운 소통의 장이자 사이버 학교폭력의 터가 되었다. 단톡방에서는 문자와 함께 얼굴과 기타 정보가 가득한 사진,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가 순식간에 퍼질 수 있었다. 이 새로운 소통채널은 교사에게 더 밀착하여 수시로 확인하기를 요구했다. 양날의 칼은 그렇게 사람 손에서 떠나지 않았다. 교사들은 24시간 소통 대기와 신속 대응에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다. 존중받을 때 통하고 싶다 다행히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로 소통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기는 끝나간다. 밤늦은 전화나 문자 때문에 교원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각성의 목소리가 2018년 즈음부터 급속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에 투폰 지급 등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2019년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실제로 2019년 이후 전국 각 지역교육청마다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서 시행 중이다. 업무용 휴대폰을 별도로 지급하거나 투폰 서비스, 안심번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학교나 학년 차원에서 뜻을 모아 학교의 공식적인 내선번호로만 연락하도록 조치하기도 한다. 교육청 차원에서 교원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학교장이 학교 차원에서 교원 개인번호 공개 금지 원칙을 학부모에게 제시하여 교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학교도 있다. 가상전화번호로 학생·학부모와 문자·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업체도 여럿 생겼다. 교사들은 학교 차원의 공동구매나 개인 구매를 통해 해당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심지어 학급 학생·학부모뿐만 아니라 동학년 교사들과 학교에도 가상전화번호 또는 듀얼폰 전화번호만 공개하는 교사들도 늘고 있다. 메신저에서 제공하는 오픈채널이나 오픈채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정된 시간 외에 연락할 경우 지금은 업무시간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나오도록 하기도 한다. 실제 개인 전화번호를 공유하지 않으면 사제지간, 동료지간에 거리를 두는 것 같아 단절감을 느낀다는 반응도 여전히 있다. 그러나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며 사생활 시간을 보호받는 교사들은 오히려 적당한 거리두기 덕분에 에너지 소모가 없고, 그로 인해 인간관계를 더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업무시간에는 업무의 연장인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연락받지 않는 시스템이니 개인생활도 더욱 존중된다고 느낀다. 존중받으니 얼마든지 기꺼이 통할 마음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한동안 교사 개인 SNS나 전화번호로 수시로 연락하던 학부모들도 점차 변화하는 상황을 인식하며 적응해가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학급마다 e학습터 같은 온라인 소통창구를 의무적으로 하나씩은 개설하게 된 상황도 학부모들의 적응을 도왔다. 간접 채널을 통한 소통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 익숙해지고 있다. 전화 · 문자 그 이상의 연결 필자는 종종 2030 교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그들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영상을 찾아본다. 필자도 30대이지만 복직을 앞두고 요즘 젊은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알고 싶기 때문이다. 2030 교사들은 아이들과 급식 먹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아이돌 춤을 아이들과 함께 추는 자신의 모습을 찍어 유튜브에 업로드한다. 그 선생님들에게는 그 시간이 오늘 급식을 같이 먹은 학생, 오늘 춤 연습을 같이 한 학생을 알아가고 교류하는 시간이다. 교사가 먹방(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을 하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기도 한다. 어릴 때 화장을 하면 좋지 않은 이유나, 클렌징이 중요한 이유를 말하기 위해 자신이 화장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직접 담아 보여준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고, 선생님은 “화장하지 말라고. 피부에 안 좋다니까” 말만 하는 가르침이 아니다. 직접 어떤 화장이 피부 건강을 해치지 않는 바른 화장인지를 아이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영상으로 직접 찍어 보여주는 방법을 택한다. 개인 연락처가 아니지만 유사한 반응속도로 소통이 가능한 학급 밴드, 공식 SNS 댓글 등의 채널도 활용한다. 기술이 발전하며 사람들은 교사에게 완전밀착형 소통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술은 또다시 적당한 거리두기를 가능하도록 발전하였다. 그만큼의 거리를 확보한 2030 교사들은 자신들이 가진 능력을 활용해 또 다른 차원의 대화를 아이들과 해나간다. 채널은 변했지만 인간관계는 변하지 않았다.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는 학생과의 소통이라는 점은 그대로다. 2030 교사들은 학생과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지를 고민하며 그들만의 스타일을 찾아가고 있다. 간접채널이 주는 단절감을 그들은 그들만의 유연성으로 허물어버린다. 24시간 연결되는 직통 개인전화도 보장해주지 못했던 유대감과 친밀감을 2030 교사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꼴뚜기 (진형민 지음, 황K 그림, 창비 펴냄, 88쪽, 1만 원) 동화작가인 저자가 동화집 꼴뚜기에 수록된 3편의 이야기를 희곡으로 각색한 희곡집으로 ‘인생 최대의 위기’,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가 포함됐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소리 내어 읽고, 표정과 몸짓으로 표현하면서 작품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다. 누구나 쉽고 재밌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대사를 간결하고 생생하게 표현했다.
무지개 파라솔 (유강희 시, 밤코 그림, 문학동네 펴냄, 120쪽, 1만1500원) 유강희 시인의 5번째 동시집. 1부 내 이마를 토독, 2부 개미는 우쭐하지 않고 가던 길을 갔다, 3부 이렇게 낮게 내려온 무지개는 처음 봐, 4부 멀리 갔던 그 새가 다시 날아와로 구성됐으며 총 40편의 동시로 꾸려졌다.
새벽이 되면 일어나라 (정명섭 지음, 사계절출판사 펴냄, 184쪽, 1만1000원)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빨리 적응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이야기. 19살 생일이 지나면 좀비가 된다는 설정으로 좀비가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살아남은 청소년들의 생존기를 담았다. 도시와 사람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파괴된 세상 속에서 생존자들을 이끌었던 규빈과 시아의 세대와 십여 년 후 주혁과 민지의 세대 이야기가 교차 서술된다.
우주를 꿈꾼 여성들 (타냐 리 스톤 지음, 김충선 옮김, 돌베개 펴냄, 216쪽, 1만3000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본격적인 우주 경쟁의 시대에 우주 영웅으로 추앙받았던 미국 7명의 우주비행사 ‘머큐리 7’ 그늘에 가려졌던 여성 우주비행사들의 이야기. 우주 비행사 테스트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지만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주에 갈 수 없었던 13명의 여성 ‘머큐리 13’의 성공하지 못한 도전을 다루고 있다.
최고의 교실 (다이앤 태브너 지음, 우미정 옮김, 더난출판 펴냄, 376쪽, 1만7000원) 18년 전 미국의 작은 차터스쿨로 시작한 서밋스쿨은 미국 사회에서 ‘미국 최고의 고등학교’, ‘가장 혁신적인 학교’로 선정되었으며, ‘1대1 멘토식 교육’으로 유명하다.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서밋스쿨의 교육법을 담은 책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포스트 코로나 로드맵 (이종호 지음, 북카라반 펴냄, 268쪽, 1만5000원) 한국과학저술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과학 관련 저서 100여 권을 집필한 바 있는 저자는 최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 적응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유망한 기술 25를 8개 분야로 나누어 소개한다.
나는 초보 교장입니다 (한선희 지음, 리더북스 펴냄, 312쪽, 1만6000원) 30여 년간 교직에 몸담고 초등학교 교장이 된 지 1년이 넘은 초보 교장이 썼다. 아이들과 학부모를 코칭한 교육자로서 학교생활을 안내하고, 학교에서 좌충우돌 부딪히며 깨달은 교육의 본질과 교사·교장의 고민을 풀어냈다. 교장으로서 학교구성원들을 변화시키고 성장해 나가는 선한 영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교사가 교장이 되는 과정도 다룬다.
교사의 자존감 (서준호 지음, 알에이치코리아 펴냄, 328쪽, 1만6800원) 교사라는 집단의 특징과 이들이 마주하는 심리문제,건강한 자존감을 유지하는 방법을 이야기한 책. 교사라는 집단의 특수성을 진단하며 교사의 자존감만을 본격적으로 다뤘다. 현직 교사이자 마음전문가인 저자는 교사의 자존감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와 역동을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심리극’이란 장치를 통해 보여준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출발한 기차는 하루를 꼬박 달리고도 아직 크즐로르다에 도착하지 않았다. 도착 예정 시간을 서너 시간 남겨두고 지루해지려는 찰나, 작은 역에 기차가 멈춰 섰다. 아주 잠깐 정차한 기차는 다시 작은 역을 떠난다. 찬바람이 객실로 들어오고 잠시 후 아가씨 세 명이 내 앞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외투에 묻은 찬 기운이 후텁지근한 객실을 잠시 시원하게 만들었다. 그녀들은 친구네 집에서 놀다가 크즐로르다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 했다. 각자 이름을 소개하는데 웃음이 피식 나왔다. 굴샷, 굴나라, 굴자나. ‘굴’ 시스터즈다. 카자흐스탄 여자 이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굴’은 꽃을 뜻한다. 한국에서는 아주 맛있는 해산물 이름이 굴이라고 하니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다. 한국 사람이라고 소개하니 크즐로르다에는 한국인 영웅이 살았던 곳이 있다고 한다. 심지어 그 영웅의 이름을 딴 거리도 있다고 했다. 소련 시절, 의문의 죽음을 당한 고려인 가수 ‘빅토르 최’가 태어난 곳이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영웅이 살았다는 건 금시초문이었다. 굴 시스터즈 말고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영웅에 대해 한마디씩 거들었다. 그 영웅의 이름은 ‘혼벤도’라고 하는데 연관되는 사람이 없었다. 일본 사람을 한국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다. 기차에서 내려 역을 빠져나가는데 굴 시스터즈가 따라왔다. 그녀들도 아직 혼벤도 거리를 가본 적이 없다고 했다. 같이 가자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택시를 탔다. 굴 시스터즈가 가격 흥정을 했다. 기차역에서 10분이 걸리지 않았다. 혼(Хон)으로 시작되는 거리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다. 집마다 러시아어 표기가 제각각이었다. 어느 집 앞에서 마주한 이름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현지인들이 말하는 한국인 영웅은 청산리·봉오동전투에서 아주 큰 공을 세운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이었다. 조금 호들갑을 떨며 굴 시스터즈에게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작은 소란을 듣고 이웃에 아주머니가 대문을 열고 나왔다.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고 말하고 한국에서 온 한국인이라고 소개를 하자 홍범도 거리 끝에 가보면 그와 관련된 공간이 있다고 친절히 알려준다. 문 하나하나에 적힌 홍범도 이름을 눈으로 확인해가며 길 끝에 다다르자 회색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벽 한가운데에서 아주 작은 간판을 찾았다. ‘이 거리를 1937년 극동지방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주해온 한국의 국민 영웅 홍범도의 이름을 붙입니다.’ 간판 앞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보고 행인이 다가오더니 멀지 않은 곳에 홍범도 장군의 묘지가 있다고 알려주었다. 택시로 5분 정도 걸렸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묘소가 있었다. 묘소 앞에는 ‘통일문’이라고 적힌 대문이 서 있었고, 그 문을 지나자 한글이 적힌 묘비들이 눈에 들어왔다. 계봉우 독립운동가와 그의 부인 김야간 여사의 묘지가 보였고, 그 옆으로 홍범도 장군의 묘소가 자리했다. 묵념을 하고 주변에 고려인들 묘지를 둘러보았다. 높은 억새들이 주변에 가득했다. 안타깝게도 묘지 주변은 관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았다. 너무 춥고 배도 고파서 오래 머물 수는 없었다. 이제 그의 거리도 그의 묘지도 어디에 있는지 알았으니 다시 찾아오면 된다. 그때는 국화를 몇 송이 미리 챙겨야겠다. 오늘 함께해 준 굴 시스터즈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기로 했다. 시내에는 한국 식당도 서너 군데가 있었다. 택시 기사가 안내하는 괜찮은 한식당으로 갔다. 식당 주인이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아주 반갑게 맞아주셨다. 이곳에 오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니 의외라는 표정을 지어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한겨울에 관광지도 아닌 이곳에 올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한국인이라면 이곳을 지날 때 크즐로르다에 꼭 들러야 하지 않을까. 굴 시스터즈에게 맵지 않은 한국 음식을 대접했다. 굴 시스터즈에게 굴 음식을 꼭 맛보여주고 싶었는데 카자흐스탄은 바다가 없는 나라다. 인터넷으로 굴 사진을 보여주니 처음 보는 음식 앞에 먹는 거냐고 묻는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주인장께서 굴 음식에 관해 설명을 해주니 그제야 정말 귀한 음식이란 걸 알겠다는 표정이다. 김치찌개로 속을 데우고 나니 움츠렸던 어깨가 펴지려고 한다. 저녁 기차로 크즐로르다를 떠나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다. 기차역으로 가는 택시를 타면서 굴 시스터즈와 아쉬운 작별을 했다. 오늘 꽤 추운 날이었는데 홍범도 장군을 만났고, 굴 시스터즈가 함께 해주어 견딜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다시 카자흐스탄을 횡단하게 된다면 홍범도 장군을 다시 만나겠다는 약속과 그의 유해가 한국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크즐로르다를 떠났다. *편집자 주 :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카자흐스탄과의 협의에 의해 2021년 내 국내송환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앞서 홍범도 장군과 같은 묘지에 있었던 계봉우 지사와 부인 김야간 여사의 유해는 2019년 국내로 봉환된 바 있다.
도서관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학습공유(Learning Commons)이다. 학급공유 개념은 이미 1900년대 정보공유(Information Commons)의 개념에서 발전되어 학습자가 원하는 형태의 다양한 수업활동이 수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념으로 확대되었다(EDUCASE 2011:1). 이에 대한 선진국의 생각은 [그림 1]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외국어·영어·수학 등 인문계열 교과부터 과학·디자인·미술·음악 등 실습 중심의 교과들도 모두 중앙의 도서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교과는 도서관으로 통한다 [그림 1]의 공간 배치를 학습공유 개념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수학교과를 가정해 보자. 수학교실이 도서관 인근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들은 도서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들은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다음의 두 가지를 접하게 될 것이다. 첫째, 수학수업을 위한 공간만이 아닌 디자인수업·음악수업 등 다양한 수업을 위해 조성해 놓은 공간들과 접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수업방식을 도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된다. 둘째, 만약 방문한 도서관에 다른 그룹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서로 융합하거나 관찰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마련되어진다. 즉, [그림 1]의 공간배치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해당 학교가 다양한 수업활동의 도입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은 어디까지나 학교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환경을 조성해 주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명언이 있다. “도서관에 대한 생각은 교육에 대한 학교의 생각을 이해하는 척도다.” (Harold Howe, former US Commissioner of Education, 1967) 최근 들어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도서관을 연상해 보면 [그림 1]과 같은 형태는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구조라 판단된다. 또한 아무리 최근에 조성된 도서관이라 할지라도 재료마감·색상 등 건축적인 측면의 변화는 있지만, 전통적인 도서관 형태를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적 개념들을 중심으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공간의 융통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림 2]는 노르웨이 오슬로에 위치한 Kuben 고등학교 도서관 모습이다. 건물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으며, 가장 특징적인 것은 도서관 출입이 자유롭도록 벽이나 출입문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학습공유공간으로의 재구조화를 실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Access) 확보라는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통용되고 있는 개념이다(British Columbia Teacher-Librians’ Association 2017:7).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학습공유공간은 학습자의 다양한 수업형태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간의 융통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림 3]은 노르웨이의 Valle Hovin 고등학교 도서관 사례로,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가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서가 이동의 편의성을 돕도록 서가에 바퀴를 설치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은 학습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가능하다. 21세기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협업 및 개별학습이다. 도서관 내부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개별학습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실제로 Alison(2016:12)의 연구에 의하면 사서·건축가·컨설턴트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하는 공간 1순위는 협업공간(82%), 2순위가 개별학습공간(73%)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는 호주에 위치한 Nothern Chritian School로 왼쪽에 독립된 협업 학습공간과 개별학습공간이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다.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례 필자는 학교공간 재구조화와 고교학점제 공간 구성 등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면서 교육과정혁신에 있어 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그림 5]는 연구결과물로 제시했던 도서관 재구조화 모형이다. 서가공간과 학습공간으로 구분하되, 수업공간은 서적관리를 위해 가변형 공간으로 구성하고, 학습공간은 시간과 공간의 접근성이 높도록 개방형으로 디자인하였다. 또한 학습공간은 협업 및 개별학습이 가능한 구조이다. 우리나라 학교 중에서 중소도시 이상에 위치한 과밀학교나 교육과정이 경직된 고등학교 등은 학교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큰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은 노력과 예산으로 큰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이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을 복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수업활용도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학습공유형(Learning Commons) 도서관’의 우수사례가 다양하고 많이 발굴되어 미래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동학개미의 잇따른 승전보 주식투자 열풍이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잃기만 한 국내 투자자들이 똘똘 뭉쳐 수익을 내고 있다. 그래서 ‘동학개미’다. 테슬라 등 해외 주식투자에도 나선다. 그래서 ‘서학개미’다(국내 투자자는 1월에 ‘테슬라’만 무려 1조 400억 원을 순매수했다). 실제 이들의 승전보가 이어진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KODEX200선물인버스2×(코스피 200의 하락비율의 2배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상품)’같은 ETF에 투자한 투자자는 ‘매국개미’로 불린다. 이런 일도 있었다. ‘네이버 지식iN’에 어느 투자자가 혹시 ‘환불이 안 되나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BTS의 ‘빅히트’가 상장되자 5천만 원을 투자했다는 이 투자자는 주가가 폭락하자 ‘아직 매입한지 하루도 안됐는데 혹시 환불할 방법이 없나요?’라고 물었다. 그야말로 장안의 화제가 됐다. 우리 투자자들이 얼마나 서둘러 증시에 뛰어든다는 반증이다. 흔한 주식투자 패턴과 주식투자 비결 자산시장이 급등하면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번에도 비슷한 친구나 이웃들을 자주 만난다. 최근 몇 달 동안 부쩍 ‘김 기자는 ##주식 안사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들의 패턴은 놀랍게도 비슷하다. 물론 열심히 공부하는 투자자도 많다. 하지만 ‘주가’는 몇 가지 요소로 결정되지 않는다. 예측이 정말로 어렵다. 기업을 공부해도 시장이 바뀐다. 시장을 공부하면 제도가 바뀐다. 결정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이유 없이 바뀐다. 그 사람의 마음이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오늘 아침 TV에는 37년간 주식투자를 했다는 유명 원로 탤런트가 주식투자 비결을 설명했다. ‘투자하는 기업 종업원의 성실함’까지 살폈다고 했다. 그만큼 따질 게 많다는 뜻이다. 그런데 투자기업 직원들의 성실함은 어떻게 평가할까? 유명 펀드매니저와의 수익률 게임에서 승리한 원숭이 지난 2000년 월스트리트는 원숭이와 아마추어 투자자, 유명 펀드매니저와 함께 10개월간 수익률게임을 했다. 결과는 원숭이의 승리였다(투자기간이 더 길었으면 펀드매니저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이다) 원숭이는 -2.7%, 펀드매니저는 -13.4%, 일반 투자자는 -28.6%의 안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러니 ‘증권사 추천종목’은 피하는 게 상책이란 말이 나온다. 국내에도 비슷한 실험이 몇 차례 있었다. 심지어 앵무새가 펀드매니저를 이긴 적도 있다. 미래의 가격을 예측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증권사에서 추천하는 수많은 펀드의 성적이 벤치마크(시장 기준이 되는 주요 지수들)나 ‘코스피200’보다 못할 때가 많다. 이럴거면 도대체 펀드운용을 왜 할까? 그러니 열심히 공부한다고, 장기투자한다고, 분산투자한다고 다 돈 버는 것 아니다. 열심히 시장을 공부해서 진짜로 돈을 벌 수 있다면 경제학 교수들이 모두 수천억대 부자여야 하지 않을까? 주식시장은 사실 제로섬 시장이다 이것도 따져보자. 일단 내가 주식에서 돈을 번다면 그 돈은 어디서 온 것일까? 기업의 자본금을 공공이 투자해서 채워 넣는 주식시장은 사실은 제로섬이다. 기업의 부가가치가 올라 주가가 유지된다면 오른 만큼의 부는 투자자에게 이전되지만, 만약 유동성이나 투기심리만으로 주가가 올랐다면 주가는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증시는 100% 제로섬시장이 된다. 제로섬시장에서 내가 100만 원을 벌었다면, 누군가 한반도 저편에서 100만 원을 잃었단 뜻이다. 결국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이다. 당신은 과연 그를 이길 수 있을까? 그의 정보력·분석력·자금력을 이길 수 있는가?(그는 오늘 하이닉스에 7천2백억 원을 투자할 수도 있다.) 반대로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맨해튼의 투자은행 CEO는 도대체 누구의 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일까? 그가 오늘 이스트햄튼의 저택에서 헬기로 출근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일까? 누군가 돈을 잃은 만큼 누군가 돈을 번다는데, 그럼 개인투자자는 왜 늘 손실을 볼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남이 돈을 벌 때’ 주식투자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1차 (기관)투자자은 떠날 채비를 할 때다. 대중의 관심이 모아지고 언론보도도 증가한다. 친구들이 만나면 죄다 ‘주식’을 이야기한다. 모두가 한 가지 결정을 내렸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 그러다 순식간에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미처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의 한탄이 이어진다. 이쯤 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믿음이 강해진다(주당 500원 하던 주가가 5만 원이 됐는데, 누군가 100만 원의 목표주가를 제시한다). 이렇게 가장 많은 투자자가 몰렸을 때 주가는 하락을 시작한다. 가격이 출렁인다. 대중들은 이를 믿지 않고 ‘정신승리’로 버틴다. 한두 번 다시 오르던 주가는 결국 폭락한다. 시장은 공포에 잠기고 아예 팔기조차 힘들어진다. 멀쩡한 회사 주식까지 팔아치운다. 게다가 우리는 빚을 내서 투자한다. 빚내서 하는 투자는 이자부담도 있지만, 늘 시간에 쫓긴다. 주식투자의 최고장점은 사는 시점과 파는 시점을 내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출을 받는 순간,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내 성문을 열어놓고 다른 성을 공격하러 간 장수는 빨리 공격에 성공하고 돌아와야 한다. 마음이 조급해진다. 그 장수가 이길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 국내 투자자들의 신용공여(빚내서 투자)는 19조 원을 육박한다. 만약 우리가 한두 달 공부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자본시장이 존립할 수 있을까? 그러니 “주식으로 왜 개인투자자가 쉽게 돈을 벌수 없는가?”의 답변은 너무 간단하다. “돈은 원래 쉽게 벌 수 없다.” 그러니 증시에 뛰어들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왜 투자하는가?’ 주가가 급증하자 최근 자주 등장하는 운용사 대표분이 있다. 부자 되기 습관이라는 베스트셀러도 냈다. 말씀도 참 쉽고 재미나게 하신다. 수십만 명이 그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한다. 참고로 그가 대표로 있는 운용사의 대표 펀드는 지난 5년간 수익률이 -17.42%다. 주식으로 돈 버는 것, 절대 쉬운 게 아니다.
흔히 서울 등 수도권은 3월 하순쯤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개나리·진달래·백목련은 3월 하순쯤 피기 시작하는 것이 맞지만, 서울 주변 천마산·화야산·축령산 등에 가면 3월초에, 빠르면 2월 말에도 피는 꽃들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꽃들이 필까. 국내 대표적인 야생화 동호인 모임인 ‘야사모(야생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사이트에 지난해 3월 한 달 동안 어떤 꽃이 올라왔는지 살펴보았다. 꽃쟁이들이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올린 꽃은 노루귀(14건)였다. 이어 얼레지(8건), 만주바람꽃과 깽깽이풀(각각 7건), 꿩의바람꽃, 산자고(각각 6건) 등 순이었다. 그다음으로 너도바람꽃, 동강할미꽃, 중의무릇, 올괴불나무, 큰괭이밥, 잔털제비꽃(각각 3건)이 있었다. 이런 야생화들이 3월초부터 산에 들에 피어나니 꽃쟁이들이 담아 올리는 것이다.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올린 야생화 수가 적긴 했지만 패턴은 예년과 차이가 없었다. 설레는 새봄 첫 산행에서 만나는 앙증맞은 꽃, ‘노루귀’ 먼저 노루귀는 숲속에서 자라는 미나리아재비과 여러해살이풀이다. 3~4월 잎이 나기 전에 꽃줄기가 먼저 올라와 앙증맞은 꽃이 한 송이씩 하늘을 향해 핀다. 꽃색은 흰색·분홍색·보라색 등이다. 노루귀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새봄 조금만 부지런하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꽃이다. 초봄 야생화가 대개 그렇듯, 다 자라도 10㎝가 넘지 않는 작은 식물이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책 한국의 야생화에서 노루귀에 대해 ‘설레는 새봄 첫 산행을 떠나면 매번 앙증맞고 사랑스러운 꽃을 피우고서 기다리고 있는, 반갑기 이를 데 없는 작은 꽃’이라고 했다. 노루귀라는 귀여운 이름은 깔때기처럼 말려서 나오는 잎 모양, 꽃싸개잎과 줄기에 털이 많이 난 모양이 꼭 노루의 귀 같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얼레지는 비교적 높은 산의 숲속에서 자라는 백합과 여러해살이풀이다. 이른 봄에 꽃대가 올라오면서 자주색 꽃 1개가 밑으로 숙이고 피는데, 꽃잎을 뒤로 확 젖히는 모습이 이채롭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예종 중에서 시클라멘이 꽃잎을 뒤로 확 젖힌 것이 얼레지와 많이 닮았다. 얼레지라는 이름은 녹색 이파리 여기저기에 자줏빛 얼룩이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강원도에서는 잎을 나물로 먹기도 하는데, 충분히 우려내고 먹지 않으면 심한 설사를 할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뿌리에 녹말가루가 많이 들어 있어 예전에는 구황식물로 쓰였다. 경기도 가평 화야산은 초봄 얼레지로 유명한 곳이다. 야생화에 관심을 가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화야산에서 얼레지를 처음 ‘알현’했다. 작은 암자인 운곡암을 지나 조금 더 올라가면 얼레지 군락지가 있다. 얼레지는 구름이 끼거나 추우면 꽃잎을 뒤로 젖히지 않는다. 따뜻한 낮이어야 곤충들이 꿀을 구하러 돌아다닌다는 것을 용케도 알고 있는 것이다. 한번은 꽃이 뒤로 젖혀지기를 한참 기다리다가 답답해 꽃을 손톱으로 한 대 때렸더니 신기하게도 꽃잎이 뒤로 젖혀졌다. 함께 간 어린 딸은 “두드려야 열리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약한 바람에도 흔들리는 여린 꽃대, ‘바람꽃’ 만주바람꽃은 3~4월 산지의 계곡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꽃이다. 잎 사이에서 꽃줄기가 나와 지름 1.5㎝ 정도의 꽃이 2~3개씩 달린다. 만주바람꽃 잎은 살짝 붉은색을 띠고 있어서 익숙해지면 금방 구분할 수 있다. 바람꽃 종류는 찬바람이 부는 초봄에 피기 때문에 마구 흔들려서 사진을 담을 때 초점 맞추기가 쉽지 않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겨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바람꽃’이라는 이름은 약한 바람에도 흔들리는 여린 꽃대를 갖고 있어서 붙인 것 같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자란다는데, 남양주 천마산에 가면 만주바람꽃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만주바람꽃과 공동 3위를 기록한 깽깽이풀은 한번 보면 매혹당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야생화다. 6~8장 달리는 연한 보랏빛 꽃잎이 참 신비롭고도 곱다. 꽃이 먼저 핀 다음 뒤따라 잎이 돋아난다. 수술의 꽃밥은 노란색인 것과 자주색인 것이 있다. 희귀식물이라 야생 상태에서 만나기가 쉽지 않고 만나더라도 꽃잎이 쉽게 떨어져 온전한 상태인 꽃을 보기가 쉽지 않은 꽃이다. 한번은 이 꽃을 보러 포천 강씨봉 근처까지 갔는데, 좀 늦게 가서 그런지 꽃잎을 다 달고 있는 꽃송이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 실망한 적이 있다. 공동 5위인 꿩의바람꽃은 만주바람꽃과 비슷한 시기에 만날 수 있다. 꿩의바람꽃은 꽃 지름이 3~4㎝로 바람꽃 중에선 비교적 크다. 8~13개의 흰색 꽃잎(꽃받침조각)이 빙 둘러 달린 것이 시원시원한 인상을 주는 꽃이다. 산에 가면 비교적 자주 만날 수 있는 야생화다. 만주바람꽃, 꿩의바람꽃 등 바람꽃 종류는 대개 이른 봄에 꽃을 피워 번식을 마치고 주변 나무들의 잎이 나기 전에 광합성을 해서 덩이뿌리에 영양분을 저장하는 생활사를 가졌다. 남들보다 한발 앞서가는 부지런한 식물인 셈이다. 변산바람꽃을 시작으로 너도바람꽃, 만주바람꽃, 꽃대에 한 송이만 피는 홀아비바람꽃, 꽃이 노란 회리바람꽃 등이 봄에 피고, 8월에 설악산에서 피는 그냥 바람꽃까지 우리나라에 10여 종의 바람꽃 종류가 있다. ‘덤’으로 보고 오는 곱디고운 야생화, ‘산자고’ 산자고는 꼭 한번 소개하고 싶은 꽃이었다. 산자고는 백합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숲 가장자리나 숲 근처 양지바른 곳이 산자고가 사는 곳이다. 길지 않은 꽃자루 위에 여섯 장의 길쭉한 꽃잎이 가지런히 있다. 꽃잎에는 가느다란 보라색 줄이 나 있고, 그 속의 샛노란 수술이 보이는 것이 참 예쁘다. 잎은 보통 뿌리에서 선형의 길쭉한 잎이 2장씩 달린다. 산자고는 보통 다른 꽃을 보러가서 덤으로 보는 야생화였는데, 일부러 멀리까지 산자고를 찾아간 적도 있다. 군산 앞바다 선유도 옆에 있는 장자도였는데, 고운 산자고가 바위틈에 엄청 많아 몇 시간 차를 타고 간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 다음으로 너도바람꽃, 동강할미꽃, 중의무릇, 올괴불나무, 큰괭이밥, 잔털제비꽃 등도 3월에 꽃쟁이들이 꽃을 보러 가서 흔히 만나는 꽃이다. 이중 중의무릇은 산자고와 같은 백합과 식물이다. 3월 초순부터 한 꽃줄기에 4~10개씩 귀여운 노란색 꽃이 달린다. 잔털제비꽃은 하얀색 꽃이 피는 제비꽃 종류로, 꽃줄기 전체에 잔털이 있고 잎이 둥글고 연한 녹색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처음 그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반신반의했다. 교장선생님이 점심시간 급식지도를 하고, 코로나 방역에 필요한 학생지도를 전담한다는 이야기였다. 게다가 교과수업은 물론 동아리반 지도까지 한다. 교사들이 가장 꺼려하는 것 중 하나인 ‘당번근무’도 대신 맡았다. 학교알리미를 통해 드러난 지표도 눈을 의심케 한다. 지난해 학교폭력신고 건수가 제로(0)이다. 선도위위원회도 열린 적 없다. 고교 입시를 앞두고는 전국의 유명 사립고 10여 곳이 학교를 찾아 신입생 설명회를 연다. 서민 밀집지역이어서 녹록하지 않은 학교로 알려졌는데 드러난 결과는 딴판이다. 화제의 주인공은 서울 관악구 소재 신림중학교 김현태 교장. 지난해 공모교장으로 부임한 그는 교사들이 수업과 상담 등 생활지도에만 전념하는 여건 조성을 약속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신림중은 지역 명문학교로 급부상, 세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선생님들은 수업에만 전념하세요” 김 교장은 수업하는 교장으로 유명하다. 교사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좀 더 나은 수업을 위해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수업을 자청했다. 또 아직은 교단에서 아이들과 눈 맞추고 호흡할 자신이 있었다. 그는 일주일에 4~6시간 수업을 맡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사가 수업할 수 없을 때면 보강은 김 교장이 맡는다. “교장은 지시하고 행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수업도 직접 해내야 하죠. 그래야 교사들이 교육본연의 활동에 충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수업만큼은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했다. 실제 김 교장은 서울동작관악 수업지원단 단장을 맡을 만큼 실력을 인정받는다. 수업만이 아니다. 동아리 활동에도 참여한다. 자유학년제 주제인 창의과학반·과학실험반을 맡아 원격수업으로 진행한다. 유튜브 제작에도 능해 그가 만든 다양한 수업자료와 동아리활동 자료는 학생들 사이에 인기 만점이다. 교무실 분위기 역시 남다르다. 우선 수업과 상담 등을 제외한 웬만한 업무는 교장과 교감이 맡아서 한다. 선생님들은 다른 일 신경쓰지 말고 좋은 수업만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주문이다. 그는 또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자 방역 담당을 자청했다. 교문에서 발열체크는 물론 손씻기까지 일일이 지도하고 자가검진도 매일 확인했다. 점심시간이면 급식지도를, 수업과 수업사이 쉬는 시간엔 복도 생활지도가 그의 몫이었다.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 김 교장의 노력 덕에 학생들이 달라졌다. 학교폭력이 사라졌다. 선도위원회에 올라온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생활지도가 잡히자 김 교장은 학력신장으로 눈을 돌렸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늘어나면서 학생들 간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전반적으로 학력이 떨어지는 조짐이 보였다. 고심 끝에 인근 서울대 사대 김희백 학장을 찾아갔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지만, 용기를 내 서울대생을 멘토로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서울대 측은 흔쾌히 동의했다. 중학교 교장이 서울대를 찾아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은 김 교장이 처음이란다. 이후 멘토링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맞춤형 교육이 실시됐다. 서울대생 1명이 신림중 학생 1~3명을 개별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고입 설명회에 전국단위 자사고 몰려 멘토링 프로그램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운영됐다. 겨울방학 땐 윈터 스쿨을 개설, 서울대생 10명이 신림중 학생 56명을 단과반 형식으로 가르쳤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영어·수학교과에 집중했다. 단순한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 수준별 반편성을 통해 수월성교육까지 이뤄졌다. 윈터스쿨에 참여한 김다현 씨(서울대 국어교육 3)는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였지만,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는 학생들의 열정에 가르치러 왔다가 더 많은 것을 깨닫고 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올해 새 학기를 맞아 서울대와 신림중 멘토링 2.0 스쿨을 개설, 원격으로 질문과 상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보다 발전된 모델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12월엔 신림중 개교이래 처음있는 일이 발생, 주위를 놀라게 했다. 고입 전형을 앞두고 김 교장은 또 한 번 회심의 카드를 꺼냈다. 진로에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전국 유명 고등학교 관계자들을 학교로 불러 진학설명회를 연 것이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전국단위 자사고·자율고 등이 몰려와 학생들과 1대1 상담을 가졌다. 신림중 개교 이래 이처럼 많은 고등학교가 찾아온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김 교장도 소매를 걷어붙였다. 직접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2021학년도 고등학교 선택 전략'이란 특강을 열었다. 직장인 부모들을 고려, 오후 6시 반에 시작한 특강은 밤늦게까지 진행됐다.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조차 자리를 뜨는 사람을 찾기 힘들었다. 자녀의 진로를 고민하던 학부모들에게 진학설명회와 김 교장의 특강은 큰 도움이 됐다. 3학년 담임을 맡았던 정소영 교사는 “고등학교 진학은 물론 대입 전략까지 장기적 안목으로 통찰력 있게 맥을 짚어주는 바람에 학부모들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학부모 최정순 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무척 어려웠는데 학교측이 마련한 입학설명회는 다양한 학교들이 참석해 비교 분석까지 가능했다”며 고마워했다. 예상 밖 호응에 학교 측도 놀랐다. 김 교장은 올해는 5~6월경 진학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1학기에 미리 진로를 정하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서울 협력교사제 꼭 성공하고 싶어” 신림중은 반듯하고 공부만 잘하는 학교가 아니다. 축구 하면 또 신림중이다. 지난 1983년 창단한 신림중 축구부는 전국대회 제패는 물론 수많은 국가대표와 프로선수를 배출한 명문이다. 단순한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축구와 관련된 생리학·심리학 분야까지 연구하고 지도한다. 어린 나이에 혹사당하는 일이 없도록 과학적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과 신체가 건강한 선수로 육성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공부하는 운동선수 기치에 맞게 학업에 충실한다. 축구부 교실에 학습독서실을 만들어 운동을 마치면 언제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다. 실제 신림중 축구부 학생들은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다. 김 교장은 “당장 눈에 띄는 선수보다 앞날을 내다보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것이 신림중 축구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올해 김 교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협력교사 프로그램이 기대를 걸고 있다.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수학교과에 꼭 필요한 협력교사를 임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보란 듯이 성공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싶다고 밝혔다. 학부모와 학생이 1대1 매칭이 돼 함께 책을 읽는 독서교육활동도 올해 그가 이루고 싶은 소망의 하나다. “교사가 본분에 충실한 교육, 그것이 교육의 왕도”라고 김 교장은 말했다.
김영곤 국립국제교육원장(사진)은 교육부 관료로서는 보기 드문 국제통이다.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인 ASEM 파견근무를 시작으로 OECD 본부 근무를 거쳐 교육부에서 국제협력관을 지냈다. 부드러우면서도 흐트러짐 없는 일 처리는 오랜 시간 다져온 외교적 감각의 산물이다. 지난 2019년 5월 취임한 김 원장은 지난해 한국어능력시험의 법적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GKS 활성화 등 고등교육 국제화에 기여한 것을 가장 의미 있는 일로 기억했다. 올해는 한국어능력시험에 인터넷 기반 평가체제(IBT)를 구축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늘리는 한편 저소득층 학생들의 영어교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책임도 소홀히 하지 않을 계획이다. 코로나가 사라져 교육분야 국제교류가 예전처럼 활기를 찾아 ‘교육 한류’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는 김 원장. 인터뷰는 지난 2월 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립국제교육원 원장실에서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 올해로 국립국제교육원 출범 60주년을 맞습니다.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1962년 출범 초창기만 해도 재외국민교육이 주 업무였죠. 그러던 것이 1990년대 이후 정부가 국제교류협력에 치중하면서 글로벌인재양성 중심기관으로 탈바꿈했고, 줄곧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정부초청장학사업인 GKS(Global Korea Scholarship)는 작년에만 1,300명을 초청, 누적 인원이 1만 명을 넘어섰고 유학생 유치 역시 지난해 1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유학생 유치는 학생 1명당 1,576만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교육시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교육분야 국제 교류협력의 중심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선 TOPIK의 경우 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인터넷 기반 시험(IBT)을 구축, 응시자의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현재 TOPIK은 전 세계 80개국에서 해마다 37만 명 이상이 참가할 만큼 열기가 뜨겁습니다. 조만간 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IBT 체제가 완성되는 2023년에는 100만 명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유학박람회는 온·오프라인 투트랙으로 유연하게 추진하게 됩니다. 또 ODA 사업 활성화에도 주력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면모를 일신할 생각입니다.” 코로나로 상황이 쉽지 않은데 해외 유학생 유치는 어떻게 늘려나갈 생각인지요.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교육수출이라는 경제적 측면과 함께 글로벌 인재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미국·캐나다·영국·중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발 벗고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우리나라는 작년에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지만,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온라인 서포터즈를 통한 비대면 홍보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해외 현지 대사관 및 한국교육원의 협조를 얻어 국가별 맞춤형 유학박람회를 개최하고 국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지방대학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강점 분야인 IT 등 기초산업분야를 집중 홍보하는 전문대 특화 박람회도 새롭게 운영합니다.”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들은 국제교육원에 기대가 클 거 같습니다. “우리 원은 지난 2015년부터 지방대 선발트랙을 개설,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방대학에 진학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학생 이공계 배정 인원이 2018년 100명에서 2020년에는 240명으로 늘었고요. 특히 공관전형 지원자의 지방대 지원을 의무화, 지방대학 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내대학 지원 시 1~3지망 중 1개 지망은 반드시 비수도권 대학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올해 학부 선발부터 적용되는 데 강원대를 비롯 36개 지방대학이 참여하고 있죠.” 그동안 교원들에게 큰 관심을 모았던 교원 해외파견은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궁금한데요. “교원 해외파견은 수학·과학·ICT·한국어 교사들을 개발도상국에 보내 기초교육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21개국에 538명을 파견했고요. 그런데 지난해 코로나 영향과 현지 국가들 사정으로 인원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지난 2018년 131명이던 것이 올해 79명으로 줄었으니 감소세를 보인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 사업은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2월 중 말레이시아와 키르기스스탄에 수학·과학 및 한국어교육을 담당할 교원 15명을 파견합니다.” 교사들이 개도국 등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세계시민의식을 기르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교육에 도움이 되는 일인데 아쉽습니다. “시·도교육청과 좀 더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협조도 부탁했고요. 현직교원은 물론 예비교원부터 퇴직교원까지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원어민중국어보조교사(CPIK) 및 원어미영어보조교사(EPIK)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되는지요. 무엇보다 코로나19 예방이 신경 쓰입니다만. “CPIK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중국 측과 협의를 거쳐 전국 10개 교육청에 96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백신접종과 함께 입국 후 14일간 임시시설에 격리됩니다. 2월에 입국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역시 임시 생활시설에 위탁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게 됩니다. EPIK 인원은 올해 5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들의 질적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 원에서도 철저한 질 관리를 통해 우수한 원어민보조교사들을 배치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어보조교사는 대학에서 교육학을 이수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건 의무조항이죠. 또 TESOL과 같은 검증과정도 거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차원에서 선발하는데 대부분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들이죠.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개인적 일탈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적극 관리하고 있으니 믿으셔도 됩니다.” 국제교육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사회·경제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장학 및 교육기회 제공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기초교육향상 지원 등 국제 장학 프로그램(GKS)과 교원해외파견 사업과 같은 교육 ODA 사업을 통해 공공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격차 해소방안의 하나로 실시되는 ‘찾아가는 국제이해교육’도 제주영어교육센터 등과 연계해 전국단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요. GKS동문들의 활동 또한 활발합니다. 얼마전엔 우간다 동문회가 헌혈 활동에 참여했고 몽골 동문회는 코로나 성금을 기탁하기도 했죠.” 지난 2년여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요. “개인적으로 지난해 12월 「고등교육법」개정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된 한국어능력시험을 들고 싶습니다. 1997년 한국어능력시험이 최초 시행된 이래 23년 만에 근거 법률이 마련된 것은 무척 의미 있는 일입니다. 또 하나, 2년여간 재임하면서 정부 책임운영기관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것과 제45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책임운영기관 최초로 산업자원부 장관상인 ‘서비스품질우수상’을 수상한 것, 그리고 사회적 책임경영품질원 주최 ‘사회적책임 사회공헌부문 대상’ 등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 직원들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 학기를 맞는 교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계속되는 변화로 혼란에도 불구, 교육현장을 묵묵히 지켰던 선생님들이야말로 이 시대, 진정한 영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척 힘들고 바쁜 새 학기가 되겠지만 학교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한·중, 한·일 학생교류사업과 교원 해외파견사업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들어가며 2021년 1월 20일,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가 출범하였다. 한미관계와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향후 4~8년 동안 이어질 바이든 정부의 교육정책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탐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바이든 정부의 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대선공약(Joe’s vision)과 민주당 정강(Democratic policy Platform)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 전후의 언론보도 등에서도 기본방향과 추진과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선공약 가운데 교육분야 공약은 ① 교원 및 학생 지원, ② 보육 및 교육인력 강화, ③ 안전한 학교 재개방, ④ 고등학교 이후 학생 지원, ⑤ 학생 및 청년층 등에 대한 정책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민주당 정강은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에게 세계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바이든 정부의 교육정책 기본방향은 ‘교육의 기회보장 및 접근성 강화’로 요약된다. 교육격차 및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가. 배경 미국은 주(州) 정부가 교육재정의 약 92%(2017년 기준)를 부담하고 있고, 대부분의 교육재원은 지역주민의 재산세를 통해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학군 간의 교육재정 격차와 지역 간 교육격차가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미국 내 백인 학군과 유색인종이 다수인 학군 간의 교육재정 격차는 연간 약 230억 달러(원화 약 25조 1,600억 원)이고, 고소득층 비율이 높은 학군과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학군 간에도 교육재정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통신망·전자기기 부족 등 디지털 교육격차가 지적되었다. 이에따라 유색인종 학생, 장애학생,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영어학습자, 농촌지역 학생,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해 교육불평등이 심화됐다. 나. 주요 내용 (1) 취약계층 출신 교사 경력 교육부 장관 지명으로 추진체계 정비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에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미구엘 카르도나(Miguel A. Cardona)를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하였고, 카르도나 지명자가 교육불평등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 지명자는 라틴계 교사 출신이자 코네티컷주 교육감(Connecticut Commissioner of Education)으로 재직한 교육전문가이다. 그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이민자 가정에서 자랐으며 저소득층 경제 배경 속에서 유년시절 언어(영어) 학습에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르도나 지명자는 교육분야에서 인종 및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코네티컷주 교육격차 해소 대책위원회(Connecticut Legislative Achievement Gap Task Force)를 이끌며 교육기회 및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제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학교, 백인학생과 유색인종 학생 간의 학업성취도 격차 해소, 영어학습자 교육여건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취약계층·저소득층·장애인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시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학생(특수교육 대상학생, 영어학습자, 통신망·전자기기 등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질 높은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과의 병행학습(hybrid learning, 하이브리드 학습)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심화 등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백악관 주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증거기반정책을 수립하겠다고도 밝혔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emocratic National Committee)는 디지털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이 학교 및 가정에서 교육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신망 구축을 위해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에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교에 지원하는 ‘타이틀 I(Title I) 기금’을 3배 늘릴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해당 예산은 학교의 교사에게 경쟁력 있는 급여 지급과 고급 교육과정 제공, 3~4세 대상 유아교육 제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육구(local educational agency, 한국의 교육청에 해당함)가 학교구성원 다양화를 위한 계획과 시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하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1990년 제정)은 연방정부가 특수교육 예산의 40%까지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연방정부의 특수교육 예산 지원은 약 1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응 안전한 학교 재개방 가. 배경 미국은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등교수업 재개에 대한 논쟁을 진행해왔고,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안전한 학교 재개방을 위한 지원을 공약하였다. 2020년 7월에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학교 등교수업 재개를 강하게 요구했고, 그 이후 등교수업 재개 여부와 시기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논쟁이 전개되었다. 2020년 11월 9일 기준으로 미국 학생의 63%가 최소 주 1회 이상 등교수업을 제공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고, 이 학교 재학생의 대부분은 안전상 이유로 집에서 원격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은 등교수업 재개 논쟁에 대해 안전한 학교 재개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학교 재개방 목적을 “질 높은 대면수업 제공”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학생 수 감축 등을 내걸었다.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 지명자 역시 지역 여건 상 원격수업이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등교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르도나 지명자는 2020년 당시 코네티컷주 교육감으로서 교육구에 안전한 학교 지침서(guide)를 제공하여 대부분의 학교가 등교수업을 실시하도록 권장 했었다. 나. 주요 내용 (1)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연방의 예산 지원 지난 2020년 12월 3일에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가진 CNN과의 인터뷰에서 안전하게 등교수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① 학교 방역, ② 환기시설 개선, ③ 학급당 학생 수 감축, ④ 더 많은 교사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간 1,000억 달러(원화 약 110조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고, 주정부가 예산을 감당하기 힘들다면 연방정부가 이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지난 2020년 12월 8일에 델라웨어 주 웰밍턴 행사에서는 “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등교수업을 지속하는 것이 국가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취임 후 100일 이내에 등교수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등교수업 재개를 위해 의회의 재정 지원 승인, 각 주 및 도시별 강력한 방역 지침 수립,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 학교 재개방을 위한 방역 강화 및 국가 수준의 대응 지침 마련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시절 “교사와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공립학교 시설을 개선하는 데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 및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추가 예산은 학생용 실험실 및 장비 등이 갖춰진 혁신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학교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선 공약집에서 ‘학교가 개인보호 장비 및 방역제품을 확보하고 환기시설·교실 공간·학급 규모·교통수단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2020∼2022년까지 주정부의 예산 적자가 5,550억 달러(원화 약 607조 8천억 원)에 달할 수 있고, 만약 주정부의 교육예산이 5% 감소될 경우 약 28,000명의 교직원이 감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바이든은 주정부가 교직원 감축 없이 학교 방역 예산을 확보 및 집행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 시절, 안전한 학교 개방을 위해 ‘명확하고, 일관되며, 효과적인(clear, consistent, effective) 코로나19 대응 국가수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 차원에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및 기타 연방 기관들을 통해 주별·지역별로 학교 재개 가능 여부와 안전하게 재개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준 설정을 약속했다. 바이든 신행정부 교육정책의 의미와 시사점 가. 학교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교육불평등 해소 의지와 역량을 갖춘 교육거버넌스 및 예산 체계 구축 필요 미국은 교육격차 및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을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해왔다. 그러나 바이든 신행정부는 이민자 가정의 저소득층 경제 배경에서 자라고 현장 교사 출신으로 교육감을 역임한 카르도나를 연방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이는 연방정부의 교육거버넌스 체계를 재정비하여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경우에 교육격차 및 교육불평등 해소의 필요성은 국정과제 및 교육부 업무계획에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재난이 발생할 때 어려운 계층이 더욱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교육불평등 해소 의지와 역량을 갖춘 교육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바이든 신행정부는 또 취약계층에 대한 원격학습 기기 지원 등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저소득층지역 학교예산 지원 확대, 장애인 학생에 대한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이는 연방정부가 지역·학교·학생의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지원 책무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경우에 취약계층에 대한 원격학습기기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취약계층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향후 교육예산 및 추경 편성·배분·집행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안전한 학교 재개방 및 수업의 질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충원 등 실용적인 정책 마련 필요 바이든 신행정부는 ‘질 높은 대면수업 제공’을 위해 ‘안전한 학교 재개방’이 필요하다는 기본방향을 수립하였다. 이는 원격수업으로의 전환이라는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감염병 상황에서도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교원 확충을 제시하였고, 이는 감염병 상황에서 학생 안전과 대면수업의 질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2018년 기준으로 미국 공립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1명이고, 중학교는 27명으로, OECD 평균(초: 21명, 중: 23명)에 비해 중학교가 4명 많다. 한국의 경우에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을 중심으로 대면수업을 병행하고 있으나,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OECD 평균에 비해 많은 상황에서 교사의 업무량은 크게 늘었다. 따라서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초등학교 2명, 중학교 4명 감축)을 강구하여 안전한 학교와 질높은 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명확하고, 일관되며,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 국가수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감염병 상황에서 학교 재개 여부 및 방법은 주별·지역별로 결정할 수 있게 하되 연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연방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감염병 상황에서는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시·도와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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