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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3일 모범 회원 및 우수 분회를 선정해 표창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기종 회장은 전북교총 회관에서 모범 회원 등을 초청해 표창장과 부상을 전달했다.(위 사진) 이어 이 회장은 우수 분회로 선정된 한국폴리텍대학 김제캠퍼스를 방문해 분회장인 김철현 교수와 간담회(아래 사진)를 가졌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제23차 정기 대의원회가 9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의원회에서는 2020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서 승인, 제12기 임원 선출, 2021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11기 상임의장인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제12기 상임의장으로 연임됐다. 이날 하 회장은 대의원회 진행도 맡았다. 1998년 출범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우리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200여 개의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 협의체다.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민족의 화해협력과 평화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한편, 하윤수 교총 회장은 2016년 민화협 상임의장으로 선출됐다. 2018년에는 10·4 남북공동선언 11주년 기념행사와 판문점 공동선언과 9월 평양 공동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에도 참석해 남북 교육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 힘썼다. 2019년 1월에는 북한 교직동이 교총에 신년 인사를 보내왔다.
하윤수(부산교대 전 총장, 한국교총 회장) 민화협 상임의장이 제23차 민화협 정기대의원회를 9일 서울 용산구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진행 하고 있다. 이종걸(앞줄 왼쪽 아홉번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및 하윤수(열번째) 상임의장이 민화협 제23차 정기대의원회가 끝난 후 주요내빈들과 함께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효관(왼쪽 세번째)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가 건강가정단체전국협의회 및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주최로 열린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제2차 학생인권종합계획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결의 발언을 하고 있다.
2020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코로나 여파…사교육 참여율 7.9%p 감소 참여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되려 늘어나 월평균 소득 높을수록 참여율·지출 높아 지난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초등학생과 중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줄었지만, 고등학생은 전년보다 오히려 늘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8만9000원으로, 2019년(32만2000원)보다 10.1%p 줄었다. 특히 초등학생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22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23.7%p 감소했다. 중학생은 3.4%p 줄었고, 고등학생은 전년보다 5.9%p 늘었다. 사교육 참여 학생으로 대상을 한정해 살펴보면, 오히려 사교육비가 전년보다 소폭 늘었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2019년 43만3000원에서 0.3%p 증가해 43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초등학생은 지난해 31만8000원으로 2019년보다 9%p 감소했지만, 중학생은 49만2000원, 고등학생은 64만원으로, 각각 2.5%p, 5.2%p 증가했다.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이 높게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1인당 사교육비는 50만4000원이었고, 2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9만9000원으로 집계돼 5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교육부는 9일 등교 확대와 공교육 강화 정책을 통해 사교육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폐지와 고교학점제 도입, 학생부·수능 위주의 대학입시제도 확대 등 기존 교육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사교육을 억제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대책은 ▲초1~3학년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기간제교사 2000명 배치 ▲초4~6학년 학습·상담 지원을 위한 온라인 튜터 4000명 채용(교원 자격 소지자, 예비교사 등)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지원 등 일반고 중심 고교 체제 안착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방과후 학교 정상화 및 돌봄교실 확대 등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도입 여부조차 불투명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기간제교사-온라인 튜터 같은 땜질식 인력 수급 등 실효성 없는 대책만 제시하고 있다”면서 “교사가 개별 학생을 조금 더 살필 수 있도록 정규교사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저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지원 방안부터 마련하는 게 먼저라는 주장도 폈다. 줄 세우기로 폄하해 없애버린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진단평가부터 전면 실시해 학생들의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걸맞은 맞춤 공교육을 제공해야 사교육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일반고 중심 고교 체제 안착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 마치 사교육 경감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입 여부조차 불투명하고 효과를 제대로 검증조차 못 한 제도를 사교육 대책으로 포장해 밀어붙이려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사교육 경감 대책에 제시된 인력 채용이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된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교총은 “지금도 일선 학교는 온·오프라인 수업과 방역을 하느라 여력이 없는데, 구하기조차 힘든 기간제교사, 온라인 튜터,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인력의 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면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인력풀을 구축해 필요한 학교에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의 현대문학은 청춘의 문학이었다. 그것은 본받아야 할 전통의 미약함에도 기인하지만, 안정감과 거리가 먼 한국 현대문학의 기본 동력이었다. 청춘의 감각에 이끌려 오고 있었다. 그런데 젊었던 작가들이 세월과 함께 황혼에 접어들고, 그들의 최근 작품들에 치매, 죽음 등의 노년의 테마가 다루어지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뉴스를 들으며, 노년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노년이 가까운 나의 글도 청춘의 뜨거운 이야기가 아닌 원숙한 정신세계, 중후한 감수성 그리고 따뜻하고 포근한 지혜를 지닌 작품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노년을 인생에 대한 원숙한 통찰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말년성’을 에드워드 사이드는 제시한다. 그는 인생의 말년에 나타나는 형식을 비타협, 난국, 풀리지 않는 모순을 드러내며 ‘화해 불가능성’ 즉 영원히 풀리지 않는 내적 대립의 특성을 발견한다. 에드워드 사이드의 말년성에 관한 논문을 읽으며 여기에 맞닿아 있는 노년 소설들을 읽었다. 그중 황석영(1943~) 작가의 『해질 무렵』은 60대 중반에 접어든 주인공 박민우는 내적 균열과 모순, 그리고 통렬한 자기반성을 보여주며, 출세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살았으며 수많은 인간 삶과 공동체를 외면하였던 지난 삶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노년에 이르러 이루어지고 있다. 젊었을 때에는 그렇게 냉소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진 않았다. 잘못된 것에 저항하는 이들을 이해하면서도 참아야 한다고 다짐하던 자제력을 통하여 나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은 일종의 습관적인 체념이 되었고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차갑게 자신과 주위를 바라보는 습성이 생겨났다. 그것을 성숙한 태도라고 여겼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숨가쁜 가난에서 한숨 돌리게 되었던 때인 팔십년대를 거치면서 이 좌절과 체념은 일상이 되었고, 작은 상처에는 굳은살이 박여버렸다. 발가락의 티눈이 계속 불편하다면 어떻게든 뽑아내야 했는데, 이제는 몸의 일부분이 되어버렸다. 어쩌다가 약간의 이질감이 양말 속에서 간신히 자각될 뿐. p.112 『해질 무렵』은 가난한 달골과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경주하던 박민우가 노년에 이르러 달골과 과거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암시를 하며 끝난다. 한국의 중산층을 대표하는 인물인 그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심과 도덕은 거추장스러운 짐이었으며, 타인의 눈물과 고통도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삶의 말년에서야 자기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되돌아보고 그토록 힘차게 달려온 인생이 거대한 파국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다. 노년 소설을 읽는 강마을은 청춘의 향기로 가득하다. 푸른 마늘밭과 보리밭을 지나면 논둑마다 하얀 냉이꽃, 노란 꽃다지, 주홍의 광대나물꽃이 지천이다. 봄은 이미 우리 곁에서 꽃단장을 시작한다. 『해질 무렵』, 황석영 지음, 문학동네, 2015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와 조호제 서울잠실초 수석교사 등 9명은 ‘교실로 ON 최신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박영 story)’를 최근 출간했다. 저자들은 이 책에 대해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학생은 물론 현장 교사들에게 기본서이자, 실천력 향상을 위한 지침서로도 활용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책에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본질, 지향점, 교육적 가치 추구 등에 대해 저술됐다. 교과, 학문, 학습자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사조와 종류를 정리하는 한편 핵심역량, IB PYP의 이론과 재구성 사례까지 14가지의 유형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이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교장공모제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제도의 전면 개선 및 전국적인 위법성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8일 “특정노조 교사 교장 만들기 수단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투표 조작에 이어 문제 유출까지, 도대체 폐해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결과에 따라 유출자 처벌과 임용 여부에 대해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4일 인천교총(회장 이대형) 등은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에서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공익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전교조 출신 교육감 정책보좌관과 장학관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교총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법‧불공정한 무자격 교장 공모‧임용이 있었는지 모두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019년 경기도의 한 초등교에서 무자격 교장공모학교 지정을 위해 교사가 찬반 투표용지를 조작한데 이어, 이제 문제 유출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제도가 폐해 수준을 넘어 범법행위를 초래하는 지경에 이른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특정노조 교사의 교장 승진 통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를 폐지하거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다. 실제 올 3월 1일자 무자격 교장공모에서 인천은 4개 학교 중 3개교에 특정노조 출신 교사가 임용됐다. 또한 교총 분석 결과, 2020년도 총 65명의 무자격 공모교장 중 확인된 인사만으로도 44명이 특정노조 출신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세종‧강원‧충남‧전북은 100% 특정노조 출신 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교장이 되려면 담임, 보직, 교감 등 오랜 경력을 쌓고 도서벽지 근무, 기피업무 수행, 부단한 연구‧연수 등 평생 열정을 다해야 한다”며 “그런데 15년 교사 경력만으로 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 잘 써서면접 발표 한번 잘해도 교장이 된다면 누가 굳이 어려운 일을 하고, 힘든 곳을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교단의 열정을 무너뜨리고 해마다 위법‧불공정 행위가 이어져 갈등만 초래하는 제도를 확대할 게 아니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무자격 공모교장 응모 기준을 교감 자격 소지자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인인
매년 교육부는 학교폭력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방안을 마련한다. 2020년 학교폭력실태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1회 실시되었으며, 2019년과 비교하여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신체폭력 등이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뽑혔다. 이중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형국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분석된다. 온라인 수업을 경험하면서 사이버공간 속에서 관계형성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성폭력 등 사이버의 다양한 폭력의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폭력 양상의 변화 가령카톡방, 익명방, 메신저방에서 특정한 학생을 대상으로 왕따(따돌림, 괴롭힘) 등을 자행하면서, 톡방 속에 있는 동조나 가담한 관련 학생들도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다수 대 소수의 가해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이버폭력이 지속되면서, 실제적으로 만남이 이뤄지고 신체폭력과 언어폭력이 병행되는 폭력의 변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익명질문을 통해서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이면서도 고의적인 언어성희롱, 합성한 사진 투척 등으로 폭력이 가해지고 있지만, 가해자는 폭력의 심각성을 모르며, 나의 폭력이 경찰도 알아채지 못한다는 착각으로 지속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통상,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경찰의 사이버 수사를 의뢰하면, 진범을 특정할 수 있으나, 생각보다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피해를 겪지만,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괴롭힘이 오래 지속되고, 가해자가 밝혀질때까지 피해자의 아픔과 상처는 오래간다는 점이다. 유명인 학폭 미투 확산 연일 폭로되는 학교폭력 미투로 인해서, 관련있는 스포츠계, 연예계는 충격의 도가니에 빠지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는 폭로자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학교폭력 휴유증을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호소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법적인 처벌을 구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에게 피해를 호소하여 해소하고자하는 정화작용이 작동하는 것이다. 이에 관련 소속팀이나 소속사의 대응은 강경한 대응, 유연한 대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폭로된 것이 과거의 학교폭력의 사실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며, 과거의 학교폭력이 사실일 경우에는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고 상처와 트라우마를 어루 만질 수 있어야 한다. 폭로한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진심어린 반성이나 사과를 구하지 못하고, 순간 때우기식의 사과문이나 전문 등은 오히려 역효과를 거둘 수 있다. 피해자가 폭로한 것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 중에서 피해자들은 삶이 힘들고 트라우마와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데, 과거에 학교폭력으로 가해를 저지른 유명인이 매스컴에 나오는 것은 용납할지 못하는 형국이었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떳떳하고 성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비춰지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소속팀이나 소속사에서는 유연한 대처가 요구되는 것이다. 폭력의 뿌리는 청소년만의 문제는 아니다 청소년 폭력의 단초를 청소년들만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청소년들의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가정이나 학교기관에서 형성되는 언어사용문화에서 폭력의 시발점을 인지할 수 있다. 요즘, 청소년들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대화 내용의 50% 이상이 욕, 욕설, 비속어, 짧은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특수한 욕설은 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게임은 중독성이 강하면서도 게임속에 존재하는 시나리오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는 것들도 포장되어 있기에,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폭력에 무뎌지는 부정적인 효과를 수용하는 것이다. 또한, 매스컴의 선한 영향력이 아쉬운 현실이다. 채널을 돌리면, 등장하는 예능, 드라마, 뉴스 속에 등장하는 사건 및 사고의 폭력적이면서도 선정적인 부분을 여과없이 방송하면서, 청소년들은 폭력이 때론, 당연하고 문제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제, 어른들이 폭력에 대한 인지능력을 배양시켜야 하며, 청소년들이 보고, 느끼고, 배우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성이 먼저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해야 한다.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인격체로 바라보기 폭력은 상대방을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소중한 인격체로 바라보기 위해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말고, 존중어, 존칭어를 사용해야 한다. 언어가 순화되지 못하면, 언어폭력으로 비화되기 십상이다. 올바른 언어 순화 및 사용 습관이 폭력을 줄이는 시발점이다. 또한, 생명을 경시하지 않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착근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대학입시, 경쟁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학업스트레스를 지니고 있기에, 학교나 가정에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하윤수(왼쪽, 부산교대 전 총장) 한국교총 회장이 8일 오전 조금세 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회장에게 한국교총 공로장을 수여하고 있다. 한국교총 대변인실 하윤수(왼쪽, 부산교대 전 총장) 한국교총 회장이 한국교총 공로장 수여 후 조금세 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회장과 함께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대형(오른쪽 세번째) 인천교총 회장이 8일 인천교육청 정문앞에서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외 63개 단체와 함께 학교구성원인권조례 반대 기자회견에서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이대형(오른쪽) 인천교총 회장이 8일 인천교육청 정문앞에서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외 63개 단체와 함께 학교구성원인권조례 반대 및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교직 40년 정년 퇴직후 고향인 논산에서 왕대추농장 농부로 변신한 최상림 교장. 그는 현대화된 연동비닐 하우스 4동 500평에서 대추나무 500그루를 기르는 농장주다. 작년엔 왕대추 수확 판매로 75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올해 판매 목표는 1,200만 원. 귀농에 관심 있는 독자를 위해 다함왕대추농장(충남 논산시 채운면 소재)에서 최 교장을 만났다. 1. 귀농 이유와 귀농의 구체적 목적은? 처음 귀농한 이유는 큰아들의 건강과 일자리를 위해서 함께 왔다. 지금 큰아들은 결혼하여 수원에서 정착하고 우리 부부가 남아 노후 적당한 소일거리를 즐기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귀농에 만족하고 있다. 2. 귀농생활의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은? 좋은 점은 매일 매일 할 일이 있고 맑은 공기 속에 햇볕을 충분히 쬘 수 있다는 것, 이웃이 멀리 떨어져 있어 좋아하는 음악활동을 해도 민폐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불편한 점은자녀와 손주를 자주 볼 수 없다는 것, 어려운 점은 이웃과 화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3. 귀농준비 내용과 초기 투자비용 내역은? 논산시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교육 50시간, 공무원연금공단 퇴직자 귀농교육 30시간, 평택햇살들 귀농합숙교육 4주, 시흥지도자아카데미 귀농교육을 3주 받고 논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대학을 수료하였다. 초기 투자비용은 하우스 3,000만 원, 묘목 구입 500만 원, 기타 급수시설과 거름 등 5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이다. 4. 대추 작목 선정 이유와 주요시설은? 대추작목은 먼저 시작한 대학 동기의 권유로 시작했다. 대추농사가 고령에 힘이 적게 든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현재 현대화된 연동비닐 하우스로 자동개폐 시설을 갖추고, 지하수를 5톤 탱크에 저장해 스프링쿨러를 사용해 관수하고있다. 5. 생산하는 왕대추 상품 소개와 판매 방법은? 재배 왕대추 품종은 천황대추인데 우수 품종으로 맛이 좋다. 대추 크기는 달걀만한 것도 있고 보통은 골프공만하다. 우리 대추는 낙엽 15톤 거름으로 길러낸 친환경 상품이다. 판매는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는데 완전히 붉게 익은 대추를 수확하여 소비자 반응이 좋고 재구매율이 높다. ‘9월 예약 10월 완판’이다. 6. 작년 수입과 지출 내역은? 작년 판매 총수입 750만 원인데 비료 130만 원, 택배비 70만 원을 지출하였다. 올해 매출 목표는 1,200만 원이다. 해마다 수확량이 늘어 점차 매출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7. 하루 일과를 소개한다면? 5월부터 10월까지는 주로 대추밭 관리를 하며 주위에서 먹거리 각종 채소를 재배한다. 11월부터 4월까지는 부부가 탁구를 매일 2시간을 즐긴다. 또한 나는 클라리넷, 아내는 첼로를 1시간 동안 매일 연습하여교회에서 찬양 반주자 역할을 한다. 독서는 일일 1시간 정도이다. 8. 귀농 예정자에게 조언을 한다면? 농사는 과욕을 부리지 않는 적당한 규모가 좋다. 일이 지나치면 건강을 해친다. 농작물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더 중요하다. 판매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 우선 부부가 한마음 되어야 하고 이웃과 양보하고 화합해야 한다.여기선 교회 교우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농촌생활 초보이니만큼 일을 시작할 때는 선험자, 전문가인이웃을 먼저 살펴보고 한 박자 늦게 하는 것이 좋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이용락(왼쪽) 대구교총 회장은 지난달 26일 대구시교육청서 강은희 교육감 및 관계자 등과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신학기 학교운영에 대한 지원 방법, 교감승진 20년 경력 초과 시 가산점 부여, 정기인사에서 현장 교원 우대 등의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이 회장은 강 교육감에게 대구교총 2030교사회, 4050교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조금세 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회장은 한국교총 공로장을 수상했다. 공로장전달식은 8일 한국교총 회장실에서 진행됐다. 조 회장은 30년 가까이 한국교총 부회장, 전국교총회장 협의회 회장, 한국교총 이사, 부산교총 회장, 한국교총- 교육부 교섭대표, 한국교육신문 운영위원,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 및 운영위원, 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교총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교원의 전문적·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학교 교육권 및 교권 신장, 교원단체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 조 회장을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대회서 3학년 꺾고 메달 획득…내·외면 강한 선수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연락 끊겨…생계 막막 “장학금으로 운동복 사고 고기도 마음껏 먹고파 쌍둥이 동생과 같은 대학 진학해 운동하는 게 꿈”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달 24일 인천체육고 레슬링부에서 만난 류가람(2학년) 군은 ‘단단한 돌멩이’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선수였다. 지난해 제46회 대통령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고1짜리가 3학년 형을 월등한 점수 차이로 꺾고 57kg급 동메달을 땄을 때도, 중3 때 같은 대회에서 한 차례 금메달을 차지한 이력만 봐도 이미 그가 외적인 실력 면에서는 충분히 ‘단단한’ 선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류 군의 진짜 매력은 ‘단단한 내면’에 있다. 트라우마와 부상, 어려운 가정환경까지 어린 나이에 이 모든 일을 겪기에는 버거웠을 것이 분명한데 그는 “처참한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점점 더 단단해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래서일까, 새벽과 오후, 야간 2시간씩 빽빽하게 돌아가는 운동 일정도 굳건하게 버텨내며 기량을 갈고닦는 모습에 흔들림이 없어 보였다. 강지훈 감독은 류 군이 ‘시합형 선수’라고 했다. 주특기는 상대의 기술을 역으로 이용하는 ‘목 감아 돌리기’다. 인사이드 태클을 정면 태클로 바꾸는 등 다양한 기술로 연결하는 것도 장점이다. 강 감독은 “가람이는 배운 기술을 응용하는 능력이 좋고 대회에서 느끼는 긴장감을 즐길 수 있는 선수”라며 “운동 센스와 성실함을 모두 갖추고 있어 미래 성과가 기대되는 학생”이라고 말했다. 류 군의 꿈은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나 UFC 프로 선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삶은 뿌리째 흔들렸다. 어머니는 어렸을 적 가정을 떠나 연락이 두절 됐기에 아버지의 부재는 큰 충격이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큰 형이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게 됐지만 함께 레슬링 운동을 하는 쌍둥이 동생까지 있어 삼형제끼리 생계와 운동을 병행해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컸다. “그동안 말은 못했지만 남들이 훈련 끝나고 잘 때 몰래 세탁실에서 내일 입을 운동복을 빨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훈련 끝나고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 물로 배를 채운 적도 있었고요. 쌍둥이 동생이랑 저랑 먹는 양이 많은데 양껏 먹지 못하는 것도, 운동복이 부족해 빨래를 자주 해야 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적응돼서 견딜 수 있어요.” 류 군은 올해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이리더’에 선발돼 장학금을 받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운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장학금으로 부족했던 트레이닝복도 구입하고, 라면만 먹을 것이 아니라 고기도 실컷 먹어보고 싶다”며 “체력보강을 위한 프로틴이나 영양섭취에도 신경 써서 훌륭한 선수가 돼 형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레슬링 트라우마와 부상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확고한 운동관이 생겼다고 했다. 상대방의 빈틈을 이용해 태클을 들어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공격이지만 언젠가부터 태클을 들어갈 때마다 밑에 깔릴 것 같고 다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겨 운동을 그만두려는 생각까지 했었다고. 류 군은 “코치님이 태클을 더 들어가보고 당해보기도 하는 등 1년 동안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주시며 제가 극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주신 덕분에 중3 때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다”며 “포기하지 않는 힘의 원천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운동을 하다가 쇄골이 골절됐던 때도 많은 동기가 생겼다. 쌍둥이 동생을 비롯한 친구들 모두 기량이 좋아지는 동안 자신만 퇴보하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이다. 그는 “회복을 위해 갖은 치료와 보조운동에 최선을 다했다”며 “재활 후 본 운동에 참여할 때는 절실함이 생겨 벌어진 실력 차이를 따라잡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한 덕에 금방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경험으로 생긴 그의 운동관은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류 군은 현재 쌍둥이 동생과 한국체육대 진학을 목표로 레슬링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가정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는 따로 왔지만 대학은 나란히 진학해 함께 운동하고 싶다고. 동생들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묵묵히 챙겨주는 큰형을 위해서도 장학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살면서 힘든 일이 많았다고 골치 아프게 생각이 많아지면 저만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더 단순해지려고 해요. 단단한 돌멩이처럼요. 시합 나가면 ‘이겨야겠다’ 이 생각만 해요. 그러면 연습 때 안 되던 것도 시합 때 써보면 다 돼요. 훈련도 힘들다 생각 안 해요, 일상이니까요. 지금처럼 다른 말에 휩쓸리지 않고 쭉 나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한국교육신문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인재양성사업 ‘아이리더’의 지원을 받는 아동들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학업·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아동 556명에게 약 12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전용 후원 계좌 국민은행 102790-71-212627 / 예금주: 어린이재단 기부금영수증 신청 1588-1940 ■이 학생도 주목해 주세요=류가람 군 취재 때 강지훈 감독의 소개로 만난 인천체육고 모아이즈(2학년) 군에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 함께 소개한다. 그는 어머니가 러시아 국적인 다문화 학생이다. 2000년에 한국에와 레슬링에 입문한 그는 뛰어난 운동신경 덕분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문체부, 회장기, 대통령기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빛을 발하며 이목을 끌었다.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에 임하며 대한민국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하겠다는 포부가 생겼지만 한 가지 걱정은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적이 없다 보니 전국체육대회에도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모아이즈 군은 이런 현실을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고. 한국인 아버지의 직장도 불안한 상황이며 어머니도 몸이 불편해 잠시 일을 쉬고 있는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는 훗날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이 순간에도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이범용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 은퇴예정자나 은퇴자가 하는 가장 큰 걱정은 아마도 은퇴 이후 줄어드는 소득일 것이다. 은퇴를 하면 사회생활도 줄어들어 지출도 그만큼 줄 테니 무슨 걱정이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60대 이후 은퇴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대비 빠르게 감소하는데 반해 자녀 독립이 과거에 비해 늦어지는 현상 등으로 은퇴 이후에도 기본 생활비 등은 오히려 그대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은퇴 후 1~3년 사이의 소득은 은퇴 직전과 비교해 약 30%가 줄어드나, 지출은 은퇴 1년 차에 오히려 늘어났다가 서서히 감소해 은퇴 3년 차에야 은퇴 직전과 비교해 약 20%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의 경우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공무원연금 때문에 노후에 대해 덜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예상보다 빠른 은퇴로 기대했던 만큼의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의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자녀의 교육과 결혼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연금 외에 모아둔 돈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유한 자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막상 돈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돈이 없어 당황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듯 자신의 자산 현황을 바로 알고 있어야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보다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으므로 자산 현황을 미리 점검해보도록 하자. 페이인포 및 통합연금포털 활용 일반적인 가계라면 자산은 보통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과 예금 같은 금융자산으로 구성된다. 부동산은 인터넷 포털에서 쉽게 시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금융자산은 일일이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지점을 방문해 조회해야 한다. 최근에는 ‘오픈뱅킹’이라는 금융회사 앱으로 다른 금융회사들의 계좌 조회와 결제 및 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모바일로만 이용 가능하고 일부 금융회사와 대출 등은 조회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페이인포’라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이용하면 자신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등을 모두 확인해 예치된 금액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 신용카드, 가입한 보험까지도 조회할 수 있다. 페이인포는 공동인증서와 휴대폰만 있으면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내계좌한눈에’에서는 은행권 외에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증권사, 휴면예금·보험금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계좌 보유 여부뿐만 아니라 계좌별 잔고 확인과 함께 해지도 가능하다. 계좌별 또는 카드별 자동이체 항목을 확인하고 다른 계좌나 카드로 변경하거나 해지도 할 수 있어 자동이체가 걸려있는 계좌나 카드를 바꿀 경우 페이인포를 통해 쉽게 새 계좌나 카드로 옮길 수 있다. 이밖에 가입한 보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출이 있을 경우 종류와 금액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앱(계좌통합관리)도 있다. 연금 정보를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나이에 따라 받게 될 예상 수령액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다. 배우자와 함께 이용한다면 은퇴 이후에 가계가 받을 수 있는 총 연금수령액을 예상할 수 있어 은퇴설계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금 조회 외에 연금과 관련된 각종 정보 등도 찾아볼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간단한 자문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순자산 알고 자산부채상태표 작성 은퇴 전까지는 ‘내 집 마련’, ‘자녀 교육이나 결혼’, ‘노후준비’ 등의 재무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산을 늘리고자 저축과 투자를 해왔다면 은퇴 이후에는 자산을 늘리는 것보다 보유한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페이인포 등을 통해 은행이나 증권사 잔고 또는 가입한 저축성 보험 등을 파악해 가계의 순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자산부채상태표를 작성한다면 보다 쉽게 가계의 순자산을 파악할 수 있다. 자산부채상태표를 작성했다면 재무비율을 활용해 가계 자산의 건전성을 평가해 보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총자산 대비 총부채의 비율을 보여주는 ‘총부채부담지표’가 40%를 넘는다면 부채가 과도하다고 본다. 한 총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금융자산비중지표’가 40% 미만이라면 그만큼 금융자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시의 경우 총부채는 총자산의 3%에 불과해 총부채부담지표는 매우 양호하지만 총자산에서 금융자산 비중은 28.5%로 낮다. 금융자산 비중이 낮으면 그만큼 부동산 비중이 높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바로 처분할 수는 없는 만큼 자녀 독립 이후 집 규모를 줄이거나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과 더불어 현재의 지출 습관을 점검해 지출을 줄여 추가 저축을 할 필요가 있다. 또 가계의 연간 총소득과 총지출을 정리해 ‘지출 적정성’, ‘부채상환 적정성’, ‘저축 적정성’, ‘비상자금 적절성’을 점검해 보는 것도 좋다. 재무비율에 표시된 기준은 전체 연령대에 적용되는 평균이다. 따라서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했다면 조금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줄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부채는 그대로라면 총부채부담지표가 지금 당장은 40% 이하로 괜찮더라도 은퇴 이후에는 40%를 넘어서 은퇴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은퇴 이전에 부채를 줄일 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은퇴 이후에 가계수지지표가 70%를 넘거나 총저축성향지표가 30% 미만일 수도 있는데 이는 소득 감소 수준이 지출 감소 수준보다 크고 이로 인해 저축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니 무리해서 기준에 맞추려 하지 않아도 된다. 가계수지지표는 50대 90% 이하, 65세 이상 95% 이하가, 총저축성향지표 50대 10%, 65세 이상 5% 이상이 적정 수준이다. 은퇴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연금과 그 외 금융자산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는 다른 지출관리와 자산관리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지속적인 금융교육으로 은퇴 이후 돈 관리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필요하다면 전문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혼자서 가계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csa.nps.or.kr)를 이용해 보자. 무료로 ‘노후준비 종합진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재무설계도 받을 수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만3세 유아에게 성소수자 옹호 교육을 펼치겠다는 방안이 담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 대해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계획안 심의를 앞두고 30여 개의 교육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를 촉구했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국민희망교육연대 등 37개 교육·시민단체는 5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근 사망한 성전환 군인 변희수 하사에 대해 애도를 표한 뒤 청소년들의 성정체성을 흔들 만한 반교육적 정책을 당장 멈춰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단체들은 “성전환수술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성전환 수술을 시켜놨더니 자살 등 정신과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기 때문”이라며 “성전환 대상자는 일반 대조군에 비해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약 5배, 자살로 사망할 가능성이 약 19배 더 높다”고 밝혔다. 2000년대 중반 참여정부 시절 잘못된 판단으로 청소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가 급증한 사실도 공개하며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이 잘못된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000년대 초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동성애 음란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판결을 했음에도 참여정부는 2004년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동성애’를 제외했고, 이후부터 청소년 HIV 감염자도 급증했다”면서 “2006년 논문에 따르면 동성애 커뮤니티에 들어온 청소년의 약 70%가 인터넷을 통해 접했다. 정부의 위법한 결정은 매년 감염자가 5명 미만이던 청소년 HIV 감염 실태를 매년 40~50명 수준으로 끌어올린 최악의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성애와 성전환의 위험성에 대한 전달조차 혐오와 차별이라고 매도하면서 기본적인 의학적 사실조차 교육받지 못한 청소년들은 결국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거나 죽고, 자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을 올바른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시교육청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인권교육을 하겠다면 동성애, 성전환 옹호정책을 중단하고 청소년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켜주는 올바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비리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던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소속 직원이 돌연사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시교육청이 비리의혹을 마치 기정사실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영향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은 커지고 있다. 최근 시교육청의 여러 관계자들에 따르면 2월초 5급 공무원 A씨가 사망해 장례식이 치러졌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제한된 상황에서 일부 직원들이 조문을 다녀오기도 했다. A씨의 시신은 화장 후 모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교육청 측은 A씨 사망원인에 대해 심장마비로 밝히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극단적 선택’이란 의혹도 나오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시교육청의 ‘비리사실’ 발표로 인해 세간의 비난을 받아왔다. 상당수의 신문·방송 보도로 비리 공무원으로 낙인찍혔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1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7월말 ‘공무원 2명이 수년 전 업자로부터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리핀 마닐라 소재 콘도미니엄 및 소파 구매 대금을 수수했다’는 제보를 받은 후 감사를 통해 비리 혐의의 상당부분을 확인했다”며 “같은 해 9월 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12월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중징계(파면·해임 등)를 요구했다. 지난 1월 9일 직위해제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매우 부적절한 발표였다는 게 교육청 내부의 목소리다. 40년 경력의 한 직원은 “긴 기간 동안 교육청에 있었지만, 수사와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비리의혹을 기정사실처럼 발표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평소 착실한 성격의 A씨는 본청 발표 이후 여러 곳에서 눈총을 받고 정신적 타격을 입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보도자료 배포 때 지목됐던 나머지 직원의 심리 상태도 걱정된다”면서 “비리가 있었다면 일벌백계는 당연하나,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발표를 결정한 이들의 도의적 책임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록 비리의혹을 받은 직원이긴 했으나, 같이 일하던 부하가 애석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별다른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는 김 교육감을 두고 ‘너무 비정한 처사’라는 말도 나온다. 보도자료 발표 당시 김석준 교육감은 시교육청의 청렴도 최하위권 추락으로 인해 교육계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었다. 교육청의 청렴도 하락은 김 교육감의 독선적인 조직 운영으로 인한 결과였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럼에도 김 교육감은 내부소통 강화 대신 감찰전문 임기제 직원 2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혀 내부의 반발이 더욱 거세졌던 상황이었다. 이번 보도자료를 준비했던 책임자인 이일권 감사관은 전교조 교사 출신으로 교육의원을 지냈던 인물이다. 2014년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예비후보로 출마한 후 사퇴했으나, 김석준 교육감이 당선되자 2015년 3급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에 임용됐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에서 교감 및 교장 자격을 보유한 채 공모교장을 역임한 교원이 교장 임용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교원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도교육청이 경과규정(유예기간) 없이 갑자기 바꾼 규정을 적용해 교원의 임용심사 대상 요건 충족의 기회를 박탈하고, 상위 법령에도 위배되는 규정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도교육청이 인사 수개월 전에 변경된 규정을 적용해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임용심사 대상 요건 충족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봤다.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적용했다는 이유도 교원의 승소 원인으로 작용했다. 교육부 지침에는 공모교장을 하기 전에 교감이나 교육전문직(장학사)이었던 자는 임기가 만료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다른 학교 교장으로 부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 초등학교에서 공모교장을 지낸 윤성철 씨는 후속 인사를 앞두고 열린 교장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교육청이 교육전문직 출신 공모교장의 경우 교감 자격뿐 아니라 교감 경력까지 있어야 교장 임용 대상에 오를 수 있도록 2019년 7월 인사 규정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에 윤 씨는 “인사를 앞두고 유예기간 없이 바뀐 규정을 적용해 심사에서 누락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도교육청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윤 씨에 대한 인사 역시 초등 교감으로 발령 낸 상황이다.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수원 지법의 판결에도 도교육청이 해당 선생님을 교감으로 발령을 하고, 항소를 강행한 도교육청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선의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판결문 취지대로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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