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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 “교육 차별…적법 여부 검토” 회계부정 다수, 감사원 감사 추진 교섭 통해 실험적 차별정책 폐기 한국교총이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단계에서 혁신학교를 별도로 지정하고 예산을 편중 지원하는 것은 법률상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교총은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청이 회계부정 지적을 받은 13개 혁신학교를 포함한 44개교를 2015학년도 서울형혁신학교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1일 입장을 내고 “교육감의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한 의무교육 부정행위”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일반 초중학교와 달리 혁신학교에만 과도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혁신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에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교총은 “의무교육이 아닌 고교는 법령에 근거해 자율학교 지정과 지원을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는 균등지원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며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넘어 교육감들이 새로운 학교유형인 혁신학교를 만들어 편중 지원을 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전국 혁신학교의 예산운용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로 재지정한 상당수 학교가 ‘교사 연수, 워크숍, 컨설팅 등 교사 관련 운영비용은 5% 이내’로 쓰라는 예산 집행기준을 위반, 부당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교육청은 대부분 ‘우수’ 등급을 매긴 해당 학교의 자체평가보고서 등을 심사해 재공모에 신청한 20교 모두를 혁신학교로 재지정했다. 교총은 “같은 자율학교인 자사고는 재지정 기준까지 바꿔가며 엄격 심사한 것을 고려하면 어불성설”이라며 “혁신학교 예산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나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유형의 학교나 연구‧시범학교를 남발하면서 일반학교와의 역차별 문제가 끊이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연구·시범학교 등 자율학교 지정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늘 아침은 얼음이 얼었다. 몸도 마음도 얼어붙을까봐 걱정이 된다. 이럴 때 훈훈한 생각을 갖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며 추운 하루를 즐겁게 살아야 할 것 같다. 우리 선생님들은 날씨가 추우면 수업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럴수록 힘을 내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교육은 인내다. 인내가 없으면 교육 못한다. 모든 선생님이 그렇다. 학생들 중에는 문제를 가지고 있되 평범한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이가 있다. 이들을 지도하려면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언제까지냐 하면 변화될 때까지이다. 좋은 사람들으로 새롭게 될 때까지이다. 그래서 선생님 하기가 힘든 것이다. 아버지의 심정이 되어야 한다. 문제아가 집을 뛰쳐나가 온갖 못된 짓을 하다가 문제아가 집에 들어오려고 하면 인내의 아버지는 아들을 집으로 돌아오도록 감동을 준다. 한 이야기가 있다. 집을 나간 아들이 집과 인연을 끊고 살다가 도저히 안 되어 아버지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에는 내가 집에 들어가고 싶으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으면 집 앞에 있는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 걸어달라는 내용이었다. 인내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 노란 손수건을 하나만 걸어놓은 것이 아니라 가지마다 다 걸어놓았다. 한 나무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집으로 오는 길의 나무마다 노란 손수건을 걸어놓았다. 아들은 감동이 되었다. 눈물을 흘렀다. 인내의 아버지로 인해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였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다. 선생님은 인내의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내의 선생님은 참고 또 참아야 하며 학생들이 돌아올 때까지,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침묵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한참 어긋날 때는 어떤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럴 때는 침묵이 좋다. 지켜만 보는 것이 좋다.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고 또 보면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다가 애가 어떤 행동을 취하면 그 기회를 계기로 삼아 정말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위해 감동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의 행동이 필요한 것이다. 이야기 속, 인내의 아버지처럼 하면 된다.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면 스스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 애가 아버지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 아버지는 자기의 마음속에 없었다.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분으로만 여기고 있었다. 하루는 학교에 갔는데 비가 많이 왔다. 집으로 오려는데 대부분 애들의 엄마들이 우산을 가지고 와서 애를 데리고 갔다. 이 애는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다. 그 때 멀리서 논에서 일하다 흙 묻은 장화를 신고 우산을 들고 학교로 오고 있었다. 애는 감동을 받았다.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도 아니고 꿈에도 생각을 못한 아버지의 행동에 감동을 받았다.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되었다. 평소에 기대하지 않았던 애는 아버지의 고마운 행동에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 우리 선생님들도 흙 묻은 장화를 신은 농부와 같은 선생님이 되어야 할 것 같다. 평소에 문제의 학생이 선생님에게 관심이 없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더라도 생각지도 않은 때에 결정적인 때에 흙 묻은 장화를 신은 아버지처럼 선한 행동을 하면 학생은 감동을 엄청 받게 될 것이며 눈물을 흘리며 굳은 자신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할 것이고 선생님에게 다가가 고마운 마음을 가지며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인내의 선생님이 되면, 감동을 주는 선생님이 되면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학생도 변화되고 만다. 그게 교육이다. 교육은 변화다. 때를 기다리며 참고 또 참는 것이 교육이다. 빠른 교육을 원할 필요가 없다. 꾸준히 정도대로 교육해 나가면 된다. 그렇게 하면 머지않아 변화될 것이다. 수많은 학생 중에 한 학생의 변화되는 모습 때문에 교육의 보람을 얻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교육을 하게 된다.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 등 6개월 내 피해학생 60%나 미성년 청소년들의 성적 욕구 표출 및 행위 수위가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저연령화’도 심화되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소년사범의 성폭력 범죄 건수는 지난 2006년 1706건이었던 것이 매년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더니 2010년 2746건이 됐다. 4년 새 6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2013 사법연감’에선 청소년 재판을 받은 10~19세 미만 청소년은 5만3536명으로 11년 전인 2002년 2만6311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9세 미만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까지 간 청소년 사건은 2002년 60건에서 지난해 782건으로 1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다보니 학생끼리 성폭력을 뜻하는 ‘또래 성폭력’도 증가 추세다. 교육당국은 매년 빠르게 늘고 있는 학생 성폭력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성관련 사건으로 인한 징계학생수가 184명이었으나, 올해 7월말에만 벌써 140명에 이르렀다.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250명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아하 서울시청소년성문화센터’가 지난 달 12일부터 17일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이내 아동·청소년 또래 간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성폭력 사례 경험은 60.1%나 됐다. 즉 10명 중 6명은 비슷한 나이 친구들에게 성폭력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또래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 가해자, 가족, 학교 관계자 모두가 고통을 겪는다는 점에서 학교폭력과 비슷한 양상이라는 것. 이 같은 ‘악성사건’이 매년 늘어나니 사회적 진통 또한 커져가는 건 당연하다. 한 초등교 교장은 “성관련 사건의 경우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만큼 그 피해자는 학교폭력의 경우 보다 훨씬 많고 광범위하다고 봐야한다”라며 “밝혀지지 않은 성범죄까지 포함한다면 몇 배 이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음란물 유포 학생 중 초등생이 28% 충격 경찰 “적발 학생들 중 일부 음란물 중독 증상” 인터넷에 동성애, 성경험 누구나 볼 수 있어 스마트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IT 기술의 발전이 가져다 준 편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부작용 또한 만만찮다. 특히 ‘청소년의 성의식 왜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스마트폰, SNS는 10대 청소년들의 ‘음란물 유통창구’로 통한다. 음란행위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직접 촬영해 사이트에 올리거나, SNS로 유포하는 일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쉽고, 또 SNS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음란물 등 유해정보의 유포가 갈수록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런 일들은 경찰에 잇따라 적발되면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0월말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아동 음란물을 게시하고 유포한 117명을 적발했는데, 이 중 미성년 청소년이 43명이었다. 미성년을 갓 벗어난 20대 초반 대학생까지 범주를 넓히면 절반을 훌쩍 넘었다. 심지어 초등생이 33명이나 되는 등 음란물 유포 연령대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초등 2학년생도 포함돼 충격을 안겨줬다. 당시 적발사례에 따르면 대부분의 남녀 중·고생이 트위터 팔로워 숫자를 늘리기 위해 자신의 신체 중 은밀한 부위를 촬영해 공유했다. 초·중학생들도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했다. 실제로 한 여중생은 트위터에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들을 올렸으며, 이를 받아본 이들은 거의 1만 명에 달했다. 또 한 여학생 페이스북에는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들로 가득했고, 글 대부분이 음란 대화로 채워져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일부 미성년 학생들은 음란물 중독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며 “무심코 촬영해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청소년들은 익명이라는 점을 이용, 온라인에서 자신들의 성관계나 동성연애, 양성연애 등 성인조차 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조금도 망설임 없이 털어놓기도 한다. 지난 2011년 청소년의 성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조직한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이라는 단체는 이 같은 글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올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저는 반올림해서 열 살 차이나는 사람과 연애하고 있는 청소년이에요.(중략) 그렇게 연애하다가 섹스를 하게 됐어요.(중략) 술에 취해 뽀뽀하고 키스하고 더듬고 그러다 섹스를 하게 됐어요. 콘돔은 없었고요. 그렇게 섹스를 시작한 저희 커플은 시간이 나면 계속 섹스를 하게 됐어요. 콘돔은 계속 없었고요. 임신에 대한 불안이 있었지만 피임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열다섯 살 때 첫사랑, 그 여자애와 내가 느끼기에 섹스인 행위를 처음 했다. 그 이후에는 남성 애인을 몇 명 사귀었다가, 지금은 레즈비언으로 ‘정체화’ 하고 여성 애인과 나름 알콩달콩 살고 있다...” 이 단체 운영진이 주기적으로 게재하는 글 내용이다. 이 사이트를 본 성인 대부분은 차마 이를 미성년 학생에게 권할 수 없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고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사이트를 둘러본 후 “야설이나 다름없는 글들이 있다”며 “이 글을 통해 아이들이 자칫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될까 두렵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런 상황을 얼마나 인지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보다 실질적인 성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대목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30대 여성 직장인은 “단체를 만든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행법상 청소년들이 지켜야 할 범위를 넘은 부분들은 지나치다”면서도 “제대로 된 성교육이 없는 상황이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맞는 것 같다”고 했다. 또 한 고교 교사는 “학생들과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해도 교육부가 성교육에 대한 방향성이나 수위를 자세히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애매하다”라며 “앞서 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너무 모른 척하기도 힘든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소논문쓰기가 한창이다. 흥미있는 주제를 찾아 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분석한 자료를 비판하고 논리적으로 글을 구성해 나간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소화하여 자신의 목소리로 담아내는 과정이다. 자기계발은 물론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논술 시험에도 도움이 된다. 특목고나 수도권 학교를 중심으로 소논문쓰기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다. 이러한 소논문쓰기는 장점만 존재하는 것일까? 역설적이게도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대학 입시와 연결될 때다. 소논문쓰기가 입시의 또 다른 통로라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스스로 갇히게 된다. 두툼한 결과물을 내어놓기 위해 무리한 짜깁기를 시도한다. 여기에는 지도하는 교사의 직간접적인 개입을 가져오기도 한다. 자기 주도적 학습을 외치면서 결과지향적 과정을 거치고 마는 것이다.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수업량도 만만치 않다. 학생들이 번듯한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학생들에게 결과를 기대하거나 강요하기는 쉽다. 하지만 소논문쓰기에 참여한 학생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학원 석사과정생은 보통 2년에서 3년에 걸쳐 학술논문 한 편을 작성한다. 물론 고등학생 중에서도 학술논문에 버금가는 소논문을 작성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에 못 미치게 마련이다. 20쪽 내외의 소논문 자체를 칭찬해서는 곤란하다. 한 장이든 두 장이든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한 글이 더 소중하다. 분량이 아닌 내용으로 평가하는 소논문쓰기 문화가 자리잡아야 하는 이유다. 대구 심인고등학교(교장 최은식)는 새로운 소논문쓰기를 시도하고 있다. 두꺼운 소논문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의 생각을 짧은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소칼럼쓰기가 바로 그것이다. 10월부터 방과후학교(부장 이영석) 교육의 일환으로 2학년 5명이 참여하고 있다. 인문학의 위기와 사회문제에 관해 관심이 많은 류동환, 한국인의 과도한 타인 인식을 파헤치고 싶은 배준호, 청소년의 욕설 문화를 어떻게 순화시킬까 고민하는 곽중범,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입시문제를 다루고 싶은 정재윤, 의류 트렌드의 변화와 그 배경이 궁금한 정재훈. 각자 스스로 정한 주제를 가지고 자료 수집과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제한된 지면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녹여내는 신문기사들이 주요 분석대상이다. 이들의 목표는 신문이나 잡지에 자신들이 쓴 글을 투고하여 게재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들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2016년 3월부터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집 및 초∙중∙고등학교, 군대,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동성애가 정상이라는 교육을 받게 된다.’ 폐기됐지만 지난 10월 10일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권교육지원법’이 시행 되었을 때의 경우를 가정해 본 것이다. 표면상으로 보면 인권교육을 지원한다는데 아무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이다. ‘국가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하는 게 뭐가 문제겠는가?’ 반문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인권위가 보여준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어떤 인권교육을 받게 될지 뻔하다. 인권위는 2006년 차별금지법(동성애가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벌금이나 감옥을 가게 하는 법) 제정을 권고하였으며, 2003년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토록 했다. 2004년에는 보건복지부에 헌혈문진표에 동성애자 여부를 묻는 것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에이즈 환자일 수도 있는데), 2005년에는 군대 내 동성애를 막고 있는 군형법 제 92조 6항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2011년에는 한국기자협회와 동성애를 비판하는 관련 보도를 가로 막는 '인권보도준칙'을 발표했더니, 이 시점을 기준으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기사가 25% 정도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 2013년에는 전국 170개 학교에서 동성애를 포함한 인권 영화를 상영하게 했으니 인권위 기능에는 동성애보호 또는 동성애확산이 있는 것 같다. 2012 유엔에이즈(UN Aids) 글로벌 보고서에는 ‘국가가 동성애를 지원하는 나라일수록 동성애자중 에이즈 감염자 비율이 높다.’고 되어 있다. 한국은 동성애자중 3.1%가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는데, 현재 전국 평균 0.02%와 비교할 때 155배나 높은 감염율이라고 한다.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수치다. 동성애자로 살면서 찜방을 전전하다 빠져 나온 김정현씨의 ‘동성애자의 양심고백’이라는 웹툰에 의하면 그들이 성병과 에이즈, 변실금 등으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나타나 있다. 진정한 동성애자 인권보호는 동성애에서 빠져 나오게 해 주는 것이다. 학교에서 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이라는 교육을 하게 될 경우, 학교에서의 교육에 수용성이 높은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확산될 수 있다. 게다가 차별금지법까지 제정이 되면 교사들은 동성애가 비정상적이라고 말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외국에서의 사례와 같이 학교에서 동성 간 키스를 하거나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첫 번째 동성결혼합법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서울시민인권헌장’에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을 넣어 공포하려고 한다. ‘서울시민인권헌장’은 동성애차별금지법의 서곡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이여!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가르치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가? 지금 ‘No’라고 하지 않으면, 2016년 3월부터는 가정(假定)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최근 교육부가 기존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 가이드북의 핵심은 2012년부터 운영돼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담임종결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즉 아주 경미한 욕설, 다툼 등 학교폭력의 경우 담임교사가 마무리하는 권한인 자체 해결권을 철회하는 것이다. 이는 학급에서 학생들을 지근거리에서 보살피며 그들을 가장 잘 아는 담임교사의 학생생활권을 빼앗을 우려가 따르게 된다. 내년부터 이 가이드북대로 시행될 경우,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간의 욕설, 다툼 등 경미한 사안조차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케 하거나 학생부에 기재돼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 아울러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담임교사의 고유한 자율권과 재량권 위축, 생활지도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우려가 있는 개정 방향인 것이다. 교육부의 취지는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학교 현장의 오해를 불식하고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있어서 그 요건을 현행 법률 및 지침에 따라 명확하게 하고, 법령에 의해 학교장의 처리가 가능한 사안도 명시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는 것이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이를 사실상 학교폭력 담임종결제 폐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숙고해 신중하게 접근해 주길 바란다. 그나마 교총 의견을 받아들여 법령 개정을 서두른다는 방안은 환영한다. 학교폭력 경미한 사안 처리에 있어 담임교사 등 현장교사들이 자율권을 가지고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다할 때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담임종결제 지원과 법령적 근거를 마련해 이를 보다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등록돼 있는 출제인력풀 가운데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등을 선발, 외부와 차단된 곳에서 출제 및 세밀한 검증 과정을 거쳐 출제되는 범국가적 차원의 시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까지 가게 된 지난해의 세계지리 문제에 이어, 올해에도 생명과학Ⅱ 8번 문항과 영어 25번 문항의 출제 오류로 인해 각각 ④와 ②, ④와 ⑤번을 ‘복수 정답’으로 인정하는 일이 또 발생했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교육부와 평가원이 여러 전문가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수능성적표가 발표되기 이전 ‘복수 정답’을 빨리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사실 수능 오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수능 도입 이후 지금까지 수능출제 오류로 인정된 사례는 2004년 언어영역 17번, 2008년 과학탐구 물리Ⅱ 11번, 2010년 과학탐구 지구과학Ⅰ 19번, 2014년 세계지리 8번, 2015년 영어 25번과 생명과학Ⅱ 8번 등 모두 다섯 차례다. 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지 반드시 진단해야 한다. 지금의 수능은 초·중·고 전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EBS에 편중된 ‘로또수능’으로 전락하면서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해야 한다. 수능의 예측 불가능성과 오답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 초·중·고 12년 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학업성취, 즉 국가기초학력평가로의 전환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학생 변별력 확보는 대학별 본고사가 아닌, 통합사고력과 인성은 내신과 학생부로 측정하고 잠재력은 전공교수 중심의 면접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의 안정성과 연속성 보장을 위해 ‘대입제도 개선 상설 민·관협의 기구’ 구성을 통해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도 제안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흔들리고 있다. 법원 판결로 지난 해 수능이 혼선을 빚은데 이어 또다시 두 문제나 복수 정답을 인정한 시험이 된 것. 수능을 주관하는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퇴하고 교육부장관은 사과했다. 대통령도 나서 출제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사실 수능에 대한 논란은 1994년 처음 실시 때부터 20년이 된 지금까지 끊임없이 있어 왔다. 조직적 부정행위가 드러났는가 하면 특히 출제위원 선정과 복수정답 인정 등의 문제가 불거진 올해 마침내 곪은 것이 터져버린 꼴이 됐다. 수능은 말 그대로 대학에 가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지를 따지는 시험이다. 우선 이것부터가 문제다. 초⋅중⋅고 12년 동안 ‘눈썹이 휘날리게’ 공부했는데, 새삼스럽게 웬 시험이냐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 공교육을 뒤집거나 불신하고 있는 셈이다. 공교육이 뒤집히고 불신되니 사교육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겨레(2014.2.19)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69.4%다. 전체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19조 원에 이른다. 급기야 공교육을 정상화시킨다는 ‘선행학습금지법’이 제정⋅시행되기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각 가정에선 사교육비로 쓰는 돈 때문 가계가 휘청거린다는 비명이 터져 나온다. 그뿐이 아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의 배경에도 사교육비는 음습한 또아릴 틀고 있다. 왜 멀쩡하게 초⋅중⋅고에서 12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그렇듯 따로 시간과 돈을 들여가며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바로 점수로 대학진학이 판가름나는 수능 때문이다.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떫긴’ 하지만, 그래서 항간에 나도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질타에도 풀이 죽을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그리하여 족집게처럼 딱 짚어주는 학원에 가게 된다는 수능시험이라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도대체 누굴 위해 있는 국가고시인지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수능을 폐지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전국의 특목고나 일반계 고등학생들은 ‘그놈’의 수능에 대비하기 위해 0교시부터 심야 자습까지를 강요받고 있다. 그런데 그렇듯 ‘뒤지게’ 공부해도 서울대 등 세칭 일류대를 가는 학생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것이 문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착실히 학교생활을 한 경우라면 그냥 원서만 내도 합격하는 대학에 간다. 그때 그들의 잃어버린 10대 청춘은 누가 보상해주는가? 오로지 대학진학만을 위해 고교 3년 동안 학생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드는 건 너무 잔인한 어른들의 횡포이다. 두 딸아이가 고등학생때부터 강요당하기 시작한 고행의 나날을 지켜보면서 절로 갖게된 생각이다. 더러 공청회다 뭐다하며 사교육비경감방안을 위해 부심하는 듯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냥 ‘뻘짓’일 따름이다. 역대 정부 내내 제기되었던, 그래서 삼척동자도 알고 있을 대책 마련을 위해 귀한 시간만 허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대학이 알아서 학생을 선발하도록 대입정책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것도 아니라면 최소한 교과서 그대로(그러니까 학교수업만 열심히 해도 만점 받을) 출제하여 수능시험을 자격고사화해야 한다. 정말이지 수능, 이참에 확 폐지하자.
교육 때문에 쪼개지는 대한민국이다. 이를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1970년대 말까지 경쟁입시체제였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에 몇 명이 합격하는가가 명문고의 잣대였다. 당시에는 경기고·서울고·용산고 등이 명문으로 꼽혔지만 평준화정책을 실시한 후 판도가 뒤바뀌었다. 그러나 평준화도 이미 깨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30곳의 외고, 20곳의 과학고, 6곳의 자사고, 2곳의 국제고 등 특목고는 과거 명문고보다 훨씬 많은 상위권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더욱이 MB 정부에서 시작된 교육정책이 이어지면서 훨씬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자율고 설립, 학교선택제, 학교정보공시제 등으로 서울대와 연·고대 진학률까지 공개되는 등 각 학교의 수준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교육계의 양분화가 심화되면서 바야흐로 우리 교육계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휴화산과도 같다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양극화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논리도 나름대로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열악한 지역에 우수교사를 배치하고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면 학력이 향상된다는 게 기본 논리다. 하지만 성적 경쟁의 시각에서 보자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학습 저력을 형성하는 데는 본인의 의지와 능력, 주변 환경에서 비롯된 학습동기 등이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욕을 북돋워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야 신나게 공부할 수 있다. 교사들이 학생들과 더불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꿈을 갖지 못하면 점점 위축될 뿐 아니라 모든 일에 체념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교사들은 이를 외면한다. 어떤 변화를 위한 노력에 저항을 보이는 곳도 없지 않다. 단순히 편안한 직장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것이다. 이는 책임 회피이다. 이같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겨나도록 의욕과 동기를 부여하고 꿈을 심어주어야 희망의 근거를 가질 수 있다. 일반고에서도 해외 명문대 들어갈 수 있다.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외고들은 국제반을 만들어 학생들의 해외 대학 진출을 돕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 대학에서 중시하는 내신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에세이 작성은 물론 AP(Advanced Placement : 고등학교에서 수강하는 대학 학과목) 수강반을 따로 만들어 철저하게 대비한다. 또한 대부분의 미국 명문대가 교과외 활동을 중시하기 때문에 다양한 특별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SAT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교과외 활동이 부실하면 합격시키지 않는다. Y외고의 여학생들은 치어리딩클럽(Cheerleading club)에 가입하여 미국에서 열리는 경연대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D외고의 학생들은 전미고교모의법정대회에 출전해 수백 대 일의 주 예선을 치룬 팀들과 맞서 실전감각을 키웠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서울권의 외고 학생이 해외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13%이고, 경기권은 9%, 지방권은 4.2%에 이른다. 교육의 지각변동으로 양극화의 현상이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월성 정책의 방향은 잘못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수월성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내에서만 통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단순히 국내 명문대를 들어가기 위한 점수 경쟁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우리 교육계는 변해야 한다. 쓸데없는 소모전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세계적인 인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진정한 글로벌 인재가 되어, 우리나라가 하루 빨리 막강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를 기대한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슬로건은 '스카이를 넘어 아이비리그로!' 갈 수 있다는 꿈을 심어주는 일이다. 이 희망의 중심에 교사가 우뚝 서야 한다. 가난때문에 안된다. 시골이기에 안된다가 아니다. 누군가가 불을 지피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이다.
‘국격’이 국가 수준을 결정하는 용어라면, 한 나라의 교육 수준과 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용어는 ‘교육 품격’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의 격은 어느 수준일까. 의견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격은 교육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인간 양성 기능’이나 ‘올바른 선발과 인력 배출 기능’, ‘국가 주체성이나 문화 전달 및 창조 기능’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없다. 우리 한국사회의 학교교육은 여러 면에서 우려할 측면이 많다. 지나친 입시위주 교육 풍토와 이에 따른 학교폭력과 체벌이슈, 경직된 커리큘럼, 공교육 내실화 문제, 교사 권위와 교권확립 문제,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 및 훈육 문제 그리고 진보·보수에 따른 이념 편향적 학교정책에 이르기까지 학교교육 위기론이 대두될 정도이다. 이러한 한국사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교육에서 인간성 회복 교육과 국가정체성을 지닌 공민성 회복 교육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 기틀 마련할 ‘안심ㆍ안정ㆍ안전’ 삼안교육[PART VIEW] 그러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육이라 할 수 있는 안정교육(安定敎育), 학부모나 학생들이 학교폭력과 체벌 걱정 없이 수업할 수 있는 안심교육, 그리고 학교 등·하교를 포함해서 학교 및 지역사회 어디에서든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교육의 패러다임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안정교육(安定敎育), 안심교육(安心敎育), 안전교육(安全敎育)을 통해 사람이 더불어 살고, 나누며 살고, 섬기며 사는 인성과 국적 없는 시대의 한국인으로서의 주체성을 지닌 국적 있는 교육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무엇이 되기 위한 교육에만 매몰되는 교육 풍토는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 잘못된 교육철학, 교육이념, 교육목표도 재정립해야 한다. 유·초등교육에서는 기본을 가르치는 교과운영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초등 저학년에서는 현장학습과 팀 학습체제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그리하여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모두 일등하는 교육’, ‘함께 배려하는 교육’, ‘자기를 찾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개별화학습, 팀 학습, 문제해결학습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고 중·고등학교에서도 암기위주 교육보다 창의성 중심 탐구학습과 도덕체험학습 등 다양한 인성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적 없는 시대의 국적 있는 교육이 필요한 시대 21세기는 국적 없는 시대이다. 그러나 국가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국적 없는 시대의 국적 있는 교육이 필요한 시대이다. 국가 정체성을 지닌 세계시민 양성이 교육의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토라(Torah)’를 통해 세계의 우수 민족으로 우뚝 선 것처럼, 우리 또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공민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역사를 망각한 민족은 결코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민족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민족은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민족이 될 수 없다. 올바른 공민성, 올바른 인성이 뒷받침되어야 올바른 사회가 가능한 것이다. 1980년대 초 미국은 ‘국가의 위기’ 보고서를 통해 교육개혁을 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중국도 모두 교육개혁을 통해 국가개조의 청사진을 그려왔다. 지금처럼 학생은 시험에 취해 있고, 학부모는 사교육에 취해 있고, 온 나라는 교육에 취해 있는 이 모습으로는 21세기를 주도하는 선진국 역량을 기르는 데 한계가 있다. 이제는 장기적인 교육플랜을 예측할 수 있는 안정교육과 학교에서 누구나 잠재가능성을 최대한 신장할 수 있는 안심교육, 그리고 안전사고와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양질의 학교급식이 보장되는 안전교육의 패러다임으로 대전환할 때이다. 그럴 때만 우리의 교육 품격은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교육 강국의 품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교육은 최상의 투자이고 최상의 국가를 만드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01 속기(俗氣)가 넘치는 유치한 여행을 말해 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 명품 쇼핑에 눈먼 여행이 우선 떠오른다. 돈 자랑의 욕망이 허영의 깃발을 드높이는 여행이다. 유흥 중심으로 가는 여행도 천박하기로는 금메달감이다. 진정한 견문은 안중에도 없고 쾌락의 욕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여행이 존재하는 격이다. 이런 여행을 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일종의 욕구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할 수밖에 없다. 또 이런 여행을 조장하는 사회 문화적 풍토가 있다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의 여행 취향에도 속된 기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여행 과시욕이다. 남 안 가 본 곳을 나만 가보았다는 식의 자랑이 흔하다. 나 이번에 어디어디 다녀왔고, 작년 해외여행에서는 또 어디어디 많이 가 보았고, 내년에는 또 어디어디 수많은 곳을 가 볼 것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이것은 여행의 내공이 전혀 쌓이지 않은 사람들이 범하는 유치함이다. 이런 욕구가 지나치면 여행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 그것도 한꺼번에 여러 행선지를 되도록 많이 끼워 넣고서는 ‘견문의 허세’를 부리는 것이다. 비행기 타고 나라 밖 나가는 일이 국민 일반에게 허용되지 않던 시절에 가지고 있던 외국 여행 못해 본 것에 대한 열등의식을 우리가 아직도 문화 유전자처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실제로 이런 의도로 여행 상품을 기획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다. 아무튼 한번 나가서 여러 나라 들러보게 하는 것으로 열등감 해소를 부추기는 여행사의 마케팅 수법으로 생겨난 여행 프로그램이 많다. 한번 떠나는 김에 온갖 여러 도시를 여행 동선(動線)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다. 견문의 내용보다는 ‘그곳을 나도 다녀왔다’는 열등감 채우기에 급급한 여행이 되는 것이다. ‘남 가 보지 않은 곳을 나는 이렇게 많이 가 보았다’는 것에 여행의 방점을 찍는 것은 여행이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하다. 아주 솔직하게 지적하면 여행에 관한 허영심 채우기이다. [PART VIEW] 이런 여행일수록 숨 가쁜 일정으로 바쁘고 빠르게 돌아다녀야 한다. 빠르게 내몰려서 다니다보면 이 여행이 ‘나를 위한 여행’인지, 아니면 ‘관광여행사의 여행프로그램을 위해서 내가 동원된 여행’인지 헛갈린다. 이런 여행에서는 여행사의 가이드도 언제나 약간은 화가 나 있는 심리상태로 여행을 이끈다. 긴장과 불안 때문이다. 이것은 금방 여행객 전부에게 알게 모르게 정서적으로 감염되어 온다. 여행객 모두가 스트레스 가득한 빽빽한 과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누구나 한두 번 이런 경험을 해 보았으리라. 02 ‘빠르게!’를 강조하는 속도 이데올로기가 삶의 가치를 망가뜨린다. 정치적 체제로만 생각되던 파시즘의 유령이 우리들 일상을 문화적 체제로서 우리들 정신을 점령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이 모두가 일거에 빠른 성취를 이루고자 할 때에 생기는 문제이다. 일거에 빠른 성취를 추동하자면, 모든 개별성을 하나의 전체로 묶어서 강제하는 전체주의 발상이 동원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목적이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다보면 빠른 성취는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전체의 행동 강령이 된다. ‘빠른 성취’ 그 자체가 ‘정당한 선(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주의는 독재를 불러 온다. 빠르게 내닫는 일에는 이런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목적이 정당하면 다 정당하다는 생각이 수단의 조급함을 부르고, 그 조급함에서 생기는 오류를 정당화하려 하다 보니, 나와 다른 생각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목적이 정당하면 다 정당하다는 자기 최면에 빠지면 여간해서는 와해되지 않는 독선이 생긴다. 이 독선을 대중들에게 보다 빨리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선동이 필요하다. 물론 그 선동은 너무도 정당한 것이고, 선동은 올바른 사회적 행위로 인식된다. 그래서 전체주의가 보내는 선동의 메시지는 대중을 휘어잡는 힘이 있다. 작가 이응준이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읽으면서 느꼈다는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파시스트의 문장은 선악의 판단을 떠나 아름답게 다가온다. 비논리적이지만 단호한 어투와 열정이 증오심 넘치는 한 인간의 내면에 아로새겨져 있는 것이다. 인간은 빛으로 나아갈 것 같지만 정작 어둠에 더욱 매혹되며, 천국의 시민으로 살고 싶어 할 것 같지만 도리어 지옥의 왕이 되고 싶어 한다. 파시즘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인간이 신에게 기대지 않고 직접 신의 말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들의 내면에 도사린 어둠이다.” 국가를 상징하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 파시즘의 특징이다. 또한 군사적 가치관과 전투적 정복을 찬양한다. 이러한 파시즘의 표현에는 대개 신비주의의 요소가 짙게 배어 있다. 그래서 현실의 파시즘 체제는 사이비 종교 같은 성격을 드러낸다. 여기에는 오직 한 목소리의 선동만이 있을 뿐이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속도전에 운명적으로 내몰려 스스로 파국의 무덤을 준비하는 전체주의 파시즘으로는 히틀러가 지배한 1933~1945년의 나치 독일의 파시즘이 그 전형이다. 강력한 계급 독재로 피의 공산 혁명을 몰고 간 스탈린의 체제도 극좌 파시즘의 일종이다. 목적 지상의 파시즘은 전체주의로 미끄러져 내리면서, 그 과정에서 속도주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는 속도제일주의의 전체주의 문화는 없는가. 근대가 보여 준 파시즘의 자리를 현대에는 자본(돈)이 채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돈이야말로 사람들을 느리게 살도록 놓아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사람들로 하여금 각기 자유롭게 사유(思惟)의 일탈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돈을 벌기 위해서 바쁘게 쫓기듯 살아야 하고, 돈을 쓰는 데에도 바쁘다. 돈이 있어도 바쁘고, 돈이 없으면 더욱 슬프게 바쁘다. 명품 여행이 그러하고, 여행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행하는 사람들의 여행 과시 욕구도 돈이 빚어내는 속도의 광기이다. 바쁘지 않으면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현대인은 너무나 많다. 느린 것을 참는 일이 고행처럼 되어 버린 현대인도 있다. 03 다시 여행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 나는 느린 여행의 우러러볼 만한 전형으로 두 경우를 들고 싶다. 하나는 일찍이 괴테의 이탈리아 여행이고, 그 기록이 이탈리아 여행이다. 다른 하나는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즈의 이탈리아 여행이다. 그의 기록은 이탈리아의 초상에 남아 있다. 찰스 디킨스의 이탈리아의 초상은 1844년 가족들과 함께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나 그 일 년 동안의 기록을 담은 책이다. 마차를 타고 프랑스를 거쳐 이탈리아로 가면서 각 고장의 정경과 길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꼼꼼한 관찰로 보여준다.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은 그가 37세 때인 1786년 9월 3일 칼스바트를 떠나서 1년 9개월 동안 이탈리아를 두루 여행하면서 쓴 글이다. 책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날짜는 1788년 4월 14일이다. 출판이 된 것은 1816년과 1817년이다. 괴테 역시 어느 날 문득 마차를 타고 이탈리아로 갔다. 손님도 자고, 마부도 자는데 말이 혼자서 밤새도록 길을 가는 장면이 나온다. 두 사람 모두 1년이 훨씬 넘는 여행을 느리게 다닌다. 이들의 여행이 보여주는 느림의 미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들이 여행지의 객관적인 정보는 최소화하고, 그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자신만이 가질 수 있었던 ‘감수성’과 ‘통찰’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객관적 정보는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여기’의 감수성과 통찰은 나만의 존재론적 발견이라 할 수 있다. 느리지 아니하면 도저히 포착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여행을 언어적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이다. 여행의 진정한 종료는 여행의 기록을 완성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여행을 하고 그 여행을 나의 언어로 기록한다는 것은 내가 다녀 온 여행의 공간과 시간을 다시 내 마음 안에서 지연시켜 되돌아보는 일이다. 그것은 ‘성찰’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빠른 것 속에서 너나없이 빠르게 달려가는 동안 우리는 시간으로부터 소외된다. 시간과 친숙해지지 못하면, 시간을 응시하지 못하면, 내 주변의 사물들을 볼 수 없다. 그 본질을 볼 수가 없다. 자가용으로 빨리 달려가는 데에만 골몰하면, 느리게 걸어 다니면서 보던 아기 업은 노점상 아주머니를 볼 수 없다. 그냥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삶을 응시할 수 없다. 빠른 것 속에서 너나없이 빠르게 달려가는 동안, 우리는 다른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된다. 그냥 빨리 가기 위해서 빨리 가야만 하는 그런 길 위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인생의 비유적 이름이 여행이다. 좀 느리게 가면서 의미 있게 관계 맺자. 좀 느리게 살면서 진실로 풍성하게 인생을 발견하자.
‘교육은 창조다.’ 이승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부친이 물려준 이 한마디를 좌우명으로 품고 산다. “미래사회는 창조적 사고력과 창조적 행동력을 갖춘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풍부한 창조력을 가진 인재를 길러내야죠.” 그래서일까, 그가 총장으로 있는 군장대학교 건학이념은 ‘창조적 인간교육’이다. 전국전문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 신임 회장에 선출된 이승우 군장대학교 총장. 그는 지난 9월 교육부의 막가파식 대학구조개혁과 학령인구 감소, 4년제 대학을 비롯하여 폴리텍 대학들의 거센 도전 등 위기에 직면한 137개 전문대학의 새 사령탑에 취임했다. 이 회장은 ‘새교육’과 가진 인터뷰에서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인 전문대학의 특성을 살려 세밀한 학과와 밀도 있는 교육을 통해 빠른 산업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안인 대학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일률적인 정량평가는 지방 소규모대학들만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역별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를 주문했다. 또 5060세대를 위한 직업교육을 확충, 전문대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외국 유학생을 적극 유치해 교육 한류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자녀를 전문대에 진학시킬 만큼 전문대 교육에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 회장은 “대기업에 입사하고 자격증을 갖는 것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학생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학교교육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대 교육만으로도 충분한 직업 분야가 많은데도 학생들이 무작정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큰 낭비라면서 학벌에 대한 편견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제23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대통령비서실 지방행정담당관, 전라북도 순창군수,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장,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과 정무부지사,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을 지냈다. 현재 전라북도 교총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취임을 축하합니다. 신임 회장으로서 소감은? “사실 큰 책임감과 함께 도전의식이 생긴다고 말하고 싶다. 일단 시기적으로 전문대학이 어렵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된다. 개인적으로 지방사립대학 설립자의 입장에서, 동시에 전문대학이 처한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문대학 관계자들의 기대를 품고 새로운 ‘전문대학號’를 이끌게 됐다. 현재 4년제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새로운 교육 수요로 인한 기업 미스매치, 여러 직업교육기관 등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에 전문대학의 또 다른 도전과 성공을 이끌어낸다면 성취감도 클 것이라 생각한다. 아마 남자 축구대표팀을 이끌게 될 슈틸리케 감독도 현재 이런 맘이리라 생각한다(웃음).” 전문대의 핵심가치는 무엇이라고 보나 “전문대학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이다. 이 말 한마디에 전문대학의 태생과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이 다 들어있다. 단언컨대, 전문대학의 강점과 경쟁력과 핵심 가치는 특성화다. 즉, 세밀한 학과가 밀도 깊은 교육을 통해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전문대학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우리 전문대학은 산업 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며 대안을 제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백화점과 같은 나열식 학과 개설을 지양하고, 사회에 꼭 필요하고, 학생들에게 경쟁력이 되고, 발전을 이끌어 줄 수 있는 편의점식 학과 개설과 맞춤형 실무교육을 계속 이어갈 생각이다. 이게 전문대학의 기본이고 핵심이다.”[PART VIEW] 우리나라 전문대의 경쟁력을 평가한다면 “얼마 전 4년제 일반 대학 입학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31%가 ‘전문대학에 재입학하고 싶다’고 응답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솔직히 전문대학 위상이나 경쟁력이 높아졌다거나 낮아졌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문대학은 변함없이 그리고 꾸준히 시대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회가 필요로 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의 학습을 시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결혼할 때도 보면 항상 변함없이 성실하고 꾸준한 태도를 가진 남자가 결국 가장 멋진 신랑감 아닌가? 전문대학은 교육계의 변함없이 우직한 집안 대소사를 챙기는 인정 많은 사위 역할을 했다.” 임기 동안 가장 역점을 둘 부분은 무엇인가 “지난 9월 17일 취임식에서 전문대학이 정부, 산업체와 함께 ‘개방·소통·협력’해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할 수 있게 5개 실천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제는 ▲특성화 사업을 통한 국가 고용률 70% 달성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학습자 중심의 교육인프라 조성 ▲청년 실업 문제 등 국가 어젠다를 수용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 집중 ▲교육 복지 및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한 글로벌화 지향 등이다. 그리고 이 내용은 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대학 육성방안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대학간의 끈끈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유대관계를 더 강화시키는 것도 꾸준히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취임사에서 전문대학 3.0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개방·소통·협력의 전문대학을 만들겠다는 삼원의 의미라 보면 된다. 사실 지금이 전문대학의 위기이자 동시에 호기이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야 할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선 전문대학 구성원 모두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개척자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교육의 본질을 재정립하는 데 힘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4년제 대학졸업자들의 전문대 U턴이 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보나 “최근 4년제 일반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다가 무대연출을 하고 싶어 전문대학에 U턴을 한 학생의 경우가 있었다. 이 말은 학생들의 전문대학 U턴이 취업만을 하기 위해 진학하는 것은 아니라는 예이기도 하다. 사실 안타까운 일이다. 어떻게 보면 큰 거품이다. 4년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 없어 여기저기 기웃거리니까 ‘직업적 유목민’ 시대란 얘기까지 나오지 않는가? 사실 4년제 일반 대학은 직업세계와 연결시켜 발 빠르게 체제를 갖추기엔 한계가 있다. 우선 구성원인 교수나 직원이 쉽게 변하기 어렵고, ‘졸업만 하면 어떻게든 될 것’이란 막연한 생각만 하는 학생들도 아직 있다. 하지만 스스로 전문대를 택한 학생들은 대부분 ‘이 대학과 전공을 선택해 어떤 직업으로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온다. 거품을 빼고 차별화가 된다. 마침 우리 사회도 ‘어디를 나왔느냐’보다 ‘어떤 능력이 있고 뭘 할 수 있느냐’를 따지기 시작하는 시대가 됐다. 전문대야말로 이런 잣대에 맞는 곳이라고 확신한다. 전문대학은 성적이 떨어져서 오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아닌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가 있어 들어오는 ‘Only 1이 아닌 Unique 1’을 키우는 교육장이다.” 전문대 고유영역이 4년제를 비롯하여 폴리텍 등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대책은 “지난 4월 고용노동부에서 폴리텍을 중심으로 일·학습 병행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고 7월에는 기획재정부에서 5년제 고등 전문대학 신설 정책을 내놓았다. 전자는 고등직업교육 훈련 분야에서 전문대학보다 폴리텍의 역할을 강조한것이며, 후자는 새로운 유형의 직업교육기관 등장을 의미한다. 최근 고용 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발표되는 직업교육에 대한 정책들을 보면 각 부처가 따로 노는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처럼 직업교육을 ‘흑묘백묘’의 의미로 정부가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꾸준히 쥐를 잡을 수 있는 고양이를 키우고 애정을 줘야 한다. 솔직히 산재된 직업교육 및 훈련기능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정치력과 실행력을 정부에 부탁드리고 싶다. 또 거기에 맞는 전문대학의 강점과 특성을 더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자유학기제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 Nation Competency Standards)를 새로운 직업교육의 패러다임으로 보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 자유학기제를 실현하는데 전문대 역할이 중요하다.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자유학기제는 자신의 적성과 꿈을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시기가 돼야 한다. 전문대학은 지난 2013년부터 중학생들이 진로탐색과 적성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시·도별 교육청과 협의해 지원해나가려고 하고 있다. 개별적 대학들의 경우 이전부터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었다. 하지만 전체 전문대학이 함께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이 노력이야말로 전문대학이 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존재인지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할 것이라 확신한다.” 교육부의 NCS 정책이 전문대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전문대학가에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 Nation Competency Standards) 도입 자체에는 이견은 없다. 산업현장에서도 요구하는 직무능력 위주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또 NCS가 교육과정과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간 괴리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또 NCS는 국가 산업 분류로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대학의 분야·직무별 취업률도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1~2년 정도 지나야 대학가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를 적용하는데 있어 잘하는 대학과 못하는 대학이 나뉘는 것 같다. 그러나 대학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이상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은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NCS가 훌륭한 역할을 해 줄 수 있다. 몇 대학이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 속이지만 전문대학 간 결집력은 좋으니 이를 잘 활용해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또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다. 이제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울러 ‘자신이 신명을 다해 잘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흥미를 갖고 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하라’고도 말하고 싶다. 특히 전문대학 학생들은 취업 관련 현장 특성화교육을 받기 때문에 학교를 놀이터처럼 느끼고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전문대학은 항상 갖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분야가 전문대학에 있다면 학벌에 맞춰 관심 없는 과가 있는 4년제 일반 대학에 지원하지 말고 즐겁게 자신이 열정을 일깨울 수 있는 전문대학으로 오길 바란다(웃음).” 전북교총 회장을 맡고 있다.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올바른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훌륭한 선생님이 필요하다. 또 학생들과 웃고 함께 고민하며 야단도 치는 교육자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역할을 해 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굳건하고 올곧은 걸음을 다시금 지지하고 응원한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인·적성 교육은 교과와 통합되지 못한 채, 생활지도와 같은 교과 이외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특정 교과의 일부 영역에만 국한되어 다루어지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과 지식과 인·적성을 연계시킬 수 있는 교실수업 방법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교과 융합 프로젝트 수업 전략, ‘e-포트폴리오’ 창의·인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수업은 크게 ‘정규 교육 과정과는 별도로 새로운 수업을 개발 운영하는 방법’과 ‘교육과정 기본 틀 속에서 교과 간 융합을 통해 창의성과 인성 개발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볼 때, 교과 간 융합을 통한 접근이 좀 더 효율적이다. 교과 융합적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이상적 수업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프로젝트 수업이다. 프로젝트 수업의 핵심은 수업과정 속에서 지식의 의미와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성찰활동’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지식의 의미와 가치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지식의 의미를 내면화하고 외면화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동료와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협력 태도 및 타인 배려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결국 프로젝트 수업은 학습자의 인지적 측면의 발달뿐 아니라 정의적 측면에서의 성장을 촉진시켜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창의·인성 개발을 위한 교과 융합 프로젝트 수업 전략으로 ‘e-포트폴리오 활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습자들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합적으로 조직·공유·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인 e-포트폴리오는 단순한 학습과정과 결과의 모음집은 아니다. e-포트폴리오는 지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자신의 지적, 인성적 발달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찰의 촉진자이며, 교사·학습자·학부모가 학습자의 학습 과정에 대해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훌륭한 의사소통의 매개체이다.[PART VIEW] e-포트폴리오의 장점 e-포트폴리오는 전통적 문서 중심 포트폴리오의 현실적 문제 때문에 등장했다. e-포트폴리오는 디지털 및 인터넷 테크놀로지의 활용을 통해 포트폴리오의 저장과 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텍스트는 물론 이미지, 사운드, 비디오 등 다양한 형식으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감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인터넷 활용을 통해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학습 과정과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포트폴리오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e-포트폴리오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사의 수업 전문성 개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교수포트폴리오(teaching portfolio)는 교사의 수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자신의 수업에 대해 다양한 입장에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어 자기 평가와 성찰을 촉진시켜준다. e-포트폴리오의 기능 e-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 평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포트폴리오 생성과 수정에 있어서의 시·공간적 제약 극복, 저장의 무제한성, 무작위적 검색을 통한 활용의 용이성 등은 문서 중심의 포트폴리오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중요한 평가 지원 기능이다. 그러나 e-포트폴리오는 단순히 평가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습 활동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s)이라고 지칭되는 학습자들에게 문서 중심의 전통적 포트폴리오 활동은 학습 동기 유발을 제한할 수 있지만, e-포트폴리오는 학습 동기 유발에 효과적이다. 둘째, e-포트폴리오가 지원하는 다양한 매체 형태는 학습자의 아이디어와 감성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e-포트폴리오는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포트폴리오 평가를 요구하는데, 이는 학습자에게 학습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자기 성찰과 자기 평가를 촉진시켜 주며,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개발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권혁일, 2002; 김민정, 2006). e-포트폴리오 시스템 운영 후 학생들의 인성 변화 자신감과 적극성 창의·융합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변화는 학생들의 자신감 신장과 적극적인 표현 활동의 증대였다. 학생·교사·학부모 모두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에 참여하는 모습에 큰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교사들은 소극적 성향의 학습자들에게 협동적인 활동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작은 반응이라도 관심을 갖고 독려한 결과가 인성 변화를 가져왔다고 설명한다. 또한 자기 강점 발견 및 자기반성 기회를 제공한 것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고 강조했다. 긍정적인 대인 관계 수업 방식 변화가 가져온 학교생활의 즐거움은 친구들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이끌어 주었으며, 교사들이 자주 사용한 협력학습은 학생 상호간의 대인관계 개선에 효과적이었다. 또한 e-포트폴리오의 활용은 가족관계에서도 작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학부모에게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소재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e-포트폴리오 시스템은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고, 자녀의 입장에서 꿈과 진로를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즐거운 학교 : 학습 태도 및 학습 동기의 신장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학습 동기 및 학습 태도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것이 학습 결과 면에서도 성취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창의·융합 수업에서 보이는 교사의 적극적인 수업 운영 모습은 학생들의 학습 태도에 바람직한 모델 역할을 하여, ‘교사를 따라 자신도 열심히 공부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정도였다. 자기 관리 및 반성 능력의 신장 e-포트폴리오는 학생들에게 자기 관리 및 자기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교사들이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의 강점 찾기 및 자기반성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친구들과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자기 점검 및 자기 관리 능력의 향상을 가져왔다. 학생과 학부모는 창의·융합 수업과 e-포트폴리오 활용이 자기 주도적 관리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e-포트폴리오가 결과만이 아닌 과정도 보여줌으로써 장기적으로 자신의 학교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e-포트폴리오를 적용한 창의ㆍ인성 수업 사례 e-포트폴리오 시스템 설계 및 개발 과정 가. 개발의 목적 및 범위 설정 기본적으로 교장 및 교사 인터뷰, 학교 비전과 장·단기 목표 등 기본적 정보 수집, 학부모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한 수업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조사, 교사와 학부모 대상 ‘e-포트폴리오에 대한 인식’조사 등을 실시하고,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e-포트폴리오 개발 목적과 범위를 결정한다. 나. 수업 분석 교사들의 수업 지도안과 수업 활동 결과물, 학생들의 포트폴리오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학교 비전과 목적에 부합되는 수업의 기본 틀을 생성한다. 수업 분석을 통해 도출한 수업의 핵심적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교과 융합형 프로젝트 수업 ● 교과 포트폴리오 제작 및 평가(교과 루브릭) ● 다중지능 측면에서의 능력 및 인성 평가(능력 루브릭 ) ● 포트폴리오 기반 학습자의 자기 평가 및 학부모의 자녀 평가 다. 숙의와 조정 하나의 단일한 수업 형태를 도출하고 이를 모든 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모범적 수업 요소와 운영 방식을 다시 교사들과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조정한다. 라. 프로토타입의 개발 및 적용 조정을 통해 결정된 e-포트폴리오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수업에 적용한다. 본교의 e-포트폴리 오 프로토타입의 주요 요소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교과 간 프로젝트 수업 지원 ● 교사 포트폴리오 기능의 강화 ● 진로/적성 교육과의 연계 강화 ● 문서화된 포트폴리오의 스캐닝 중심의 e-포트폴리오 ● 소통 강화(학부모와 담임교사 간 / 학부모와 학습자 간 / 교사 간 / 학부모 간) 마. 수정 및 본 시스템 개발 개발한 프로토타입을 일부 수업에 적용 한 후, 교사와 학부모의 반응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정과 개선이 필요한 요소들을 규명하고 이들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최종적으로 개발한다.
교육연극의 필요성 연극을 처음 시작한 계기는 우리 삶의 기본적인 가치와 인생철학에 대해 되돌아보며 학생들이 성장하길 바랐기 때문이다. 연극은 앞만 보고 질주하는 경주마처럼 경쟁과 속도가 중요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잠시 달리기를 멈추고, 숨을 고르고,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연극교육은 창의성 교육 및 감성·정서 교육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다감각적인 자극을 통해 학생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가져다줄 수 있다. 다학문적, 종합적 예술로서의 연극이 가지는 교육적 장점은 무수히 많겠지만,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 연극은 상대방과 눈 맞춤을 하면서,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이른바 ‘공동의 작업’이기 때문에 제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타인과의 약속·배려·협동 등 인성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연기는 양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하며, 자신이 연기를 하지 않는 순간에도 다른 친구를 바라봐 주어야 하고, 공감하고 호응해 주어야 한다. 즉, 학생들은 연극을 통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발전하기 위한 방법과 태도를 배우고, 완벽한 공연을 추구하기보다는 조금 부족하고 미완성된 작품이라도 힘을 모으고 서로를 격려하는 경험을 나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힘든 상처와 아픔을 서로 공감해 주고,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상대방과 교감하고, 스토리텔링, 기발한 웃음장면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시키고, 다수의 아이디어를 함께 ‘융합’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학생들은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조합하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창조의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성적순’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재능이 있는 많은 아이들을 칭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처럼 단편적이고 가시적인 교육의 결과에 주목하지 않고, 장기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긍정적인 교육경험을 중시한다면 ‘연극’은 우리의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교육적 수단이 될 수 있다. 교육연극 운영 사례 장애학생, 다문화 가족, 결손가정 등 실제로 학생들과 가능한 현실과 가까운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제작하기 시작했다. 우리 주변의 사회적, 구조적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방안을 고민하며 교육의 생산자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식개선 동영상 및 연극 대본을 전자책(e-book)으로 제작 및 배포하여 전국의 다른 학교에서도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직접 한국연극협회 함양지부 극단 「광대」 활동에 참여하여 어린이 연극 페스티벌 진행을 도와, 초등학생들이 다양한 연극을 서로 보고 느끼며 공유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주었다. 그리고 교육연극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다. 이처럼 교육연극은 활용방향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각 학교 및 교사들의 교육연극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면 된다.[PART VIEW] 교육연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은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며 변화한다. 우리 학교 현장 역시 더 이상 ‘앉아만 있는 교육, 수동적 교육, 높은 시험점수를 얻기 위한 교육’만을 원하지 않는다. ‘활동적인 교육, 자아성장과 자기가치관의 확립, 즐겁고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을 원하고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기적 혼재 속에서 교육연극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교육 연극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민에 앞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교육연극에 대한 많은 기대와 욕심을 버려야 한다. 교육연극은 학생들의 즐겁고 유의미한 교육적 경험을 위한 것이지, 화려하고 완벽한 공연과 연극대회 최우수상 상장을 바라고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성과주의와 결과위주의 욕심을 버리고 교육연극의 교육목적을 분명히 할 때, 학생들과 교사들이 좀 더 편안하고 즐겁게 교육연극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연극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부담감에서 벗어나, 쉽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놀이’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교육연극 역시 다른 교육활동과 마찬가지로, 교사는 학생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자신감과 용기를 주고, 학습한 내용을 조화시키고, 배운 내용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교육연극이라는 교육수단을 통해 교사가 계획한 교수·학습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교육연극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위한 연극인지, 연극을 위한 교육인지’를 분명히 정립해야 한다. 교육연극은 ‘연극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theatre)’과 ‘교육을 위한 연극(theatre for education 또는 Drama in Education)’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연극을 위한 교육은 배역을 정하고 무대 연습과정을 거치며 조명, 의상, 음향 등을 활용하여 공연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다. 반면 교육을 위한 연극은 연극적인 방법을 수업이나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 내에 연극을 접목하기 위한 이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한 정답은 없다. 각 운영 사례마다 장·단점이 있는 동시에 한계점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정답만을 찾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현재 교육연극이 학교 현장에 활용되는 대표적 사례들을 살펴보고, 각 사례별로 문제점을 개선하여 교육연극의 다양한 활용가능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교육연극의 활용 방법 및 유의점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육연극은 창의적체험활동, 방과후교육활동, 연극동아리, 일반교과 단원에 포함된 연극(교과 내 연극), 수업방법의 일환으로서 활동하는 교육연극 등 다양한 모습으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지면 관계상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일반교과 단원에 포함된 연극(교과 내 연극), 수업방법의 일환으로서 활동하는 교육연극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교과 내 연극은 교육과정이나 수업시수에 큰 변화 없이 일부교과에 연극 단원 및 연극 요소를 포함시키려는 시도로서, 많은 학생들이 쉽게 연극을 접해 볼 수 있다. 국어 교과에서는 한국의 고전극 및 현대극, 사회 교과에서는 사회현안에 대한 토론즉흥극 등을 활용해 볼 수 있으며, 시간적 여유가 있는 학기말이나 2월의 경우에는 교내 연극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다양한 연극을 공유할 수도 있다. 또한 다양한 교과가 협력하여 프로젝트 수업이나 융합교과 구성에 연극을 적용해 볼 수도 있다. 국어교과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대본)를 찾거나 각색 및 창작 작업을 실시하고, 음악시간에는 배경음악 구성, 미술시간에는 무대장치나 배경막, 소품 제작 등을 할 수 있다. 혹은 교과와 관련된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연극전문가나 다른 교사들과 팀 티칭 방식으로 연극과 연계한 수업도 가능할 것이다. 교과 내 연극수업을 할 때, 담당교과 교사가 교육연극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 그저 역할에 따라 대본을 읽는 정도에 그칠 수도 있다. 또한 아직까지 쉽고 빠르게 관련 자료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제는 담당교사의 업무과중이다. 작품에 따라 다르지만, 연극은 대략 10명 내외로 운영이 될 때 참여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는다. 때문에 현재 학급당 인원수가 30명 내외라고 볼 때, 10개 학급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라면 많게는 30개 팀을 맡아 운영하고 평가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학교일정 운영과 학업평가에 무리가 없는 시기에 교육연극이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교육방법의 일환으로서의 교육연극은 연극놀이, 역할극, 즉흥극 등 다양한 모습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미 많은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교육연극을 활용하기 위한 직무연수, 원격연수, 교육연극 도서 등을 찾아보고 있으며, 교육적으로 기발하고 참신한 교육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보건교과 시간에 성폭력 예방교육 및 바람직한 이성 관계에 대한 수업의 일환으로 교육연극을 활용할 수 있다. 수업과 관련된 짧은 시나리오(대본)와 몇 가지 소품만 제공된다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교육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교육연극의 활성화 방안 제1안 : 교육연극 지원센터 및 기구 설립 교사가 교육연극을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연수가 필요하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교사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단체나 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별로 교사는 물론, 연극전문강사·기획가·전문 예술 극단 등 교육연극 전문가그룹이 포함된 교육연극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여, 교사들이 쉽고 빠르게 교육연극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교육연극 지원기구는 거점 형태로 지역사회 극단 및 교육단체, 문화예술회관, 교육연극 거점 중심학교 등에 설립할 수 있다. 제2안 : 연극 교과 신설 및 연극 교과 전담교사 확충 연극 교과 신설은 현재의 미술, 음악 교과처럼 새로운 교과를 편제시켜 장기적으로 담당교사를 양성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함께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연극에 대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하고, 연극 교과 전담교사를 양성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교육연극은 전문 연극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사범대학교 교원양성과정에서 연극영화 전공 분야의 교직이수 ▲초등 교육대학교에서 음악, 체육전담과 같이 교육연극전공 초등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연극 전담교사 양성 ▲교육연극 경험이 많은 일반교사들에게 일정시간 이상의 부전공 연수를 통한 자격이수 ▲전문연극 강사들의 대학 및 대학원 입학·편입을 통한 자격 이수 등으로도 연극 교과 전담교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안 : 교육연극 기반 시설 확보 연극을 활용한 학교교육의 질적·양적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체육, 음악, 미술, 과학 시간에 각 교과교실이 필요한 것처럼 안정된 학교 내 교육연극 기반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 연극은 움직임을 통해 표현되는 놀이이자 예술이기 때문에 200석 정도의 소극장 형태의 시설이 마련되면 좋겠지만, 적어도 교실 2칸 정도의 크기에 활동 가능한 작은 무대와 활동 공간, 기본적인 장비만 확보된다 하더라도 교육연극 수업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다. 제4안 : 교육연극 관련 자료 공유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한 번에 정보와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나 지역교육청, 교육 연극 지원기관 등에서 학년별, 학기별, 교과별로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 모형과 교육자료, 교육영상 등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교육연극자료를 통합하고, 교육연극과 관련한 다양한 항목과 평가 척도를 제공해야 한다. 학교나 학생의 준비상태에 따라 그리고 담당교과의 교육목적 및 주제에 따라 필요한 교육 자료는 다르다. 따라서 단순한 자료 공유가 아니라 학교와 학생에 적합한 수준의 자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듣기, 보기(준비단계)’→‘보고 따라해 보기(탐색단계)’→‘따라해보고 수정해 보기(응용단계)’ →‘새롭게 창작해 보기(창조단계)’→‘공유하기(피드백단계)’ 등의 단계를 거치며 교육연극이 적용될 수 있다. 학생과 교육수준에 적합한 교육연극 연수와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면, 담당교과 교사의 수업준비에 부담감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제5안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 교육연극에 대한 몰입과 학생들의 자신감 향상 및 흥미 유발을 위해서는 직접 전문 공연장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교육연극의 궁극적 목적은 완성된 하나의 완벽한 작품 제작이 아니라, 학생들의 표현을 향상과 연극을 통해 친구들과 교감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무대에 서보는 것이 좋다.
이제 우리는 과도한 개념 중심 교육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진정한 통합과학을 통해 학생들이 우주와 지구 환경에서 인간과 생명의 존재에 대한 현대 과학적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연·생명·문명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능력을 토대로 지식과 기술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현실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의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기르고, 과학적 태도를 함양하고, 과학·기술·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그 가치를 분명히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민주화된 과학 기술 시대의 시민으로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과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에 간학문적으로 탐구관련 수업전개방법을 적용하는 ‘지식내용중심의 통학과학교육’, 다학문적으로 문제해결, 의사결정과 관련된 수업 전개방법을 적용하는 ‘사회문제중심의 통합과학교육’, 개인의 흥미와 관심을 바탕으로 과학관련 경험을 통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수업 전개방법을 적용하는 탈학문적 ‘개인흥미 통합과학교육’ 이론(손연아, 이학동, 1999)을 바탕으로 통합과학 수업 설계 과정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한 내용은 중학교 2학년 ‘식물의 구조’ 단원이며, 수업 내용은 식물 줄기에서의 물의 이동속력, 용해, 뿌리, 줄기 및 잎, 꽃과 열매의 구조와 기능, 과학성, 호흡, 생물화학, 식물 종사의 중요성을 수업의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이 모든 것을 묶는 통합과학수업의 주제를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만들기 방안 모색’으로 하였다(이은주, 손연아, 2013). 광합성에서 화학 교과의 내용, 줄기에서의 물의 이동에서 물리교과의 내용, 식물의 영양소 부분에서 지구과학교과의 내용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간학문적인 통합과학 교과를 설계하였다.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이전의 보통 교과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해주는 지식을 무조건 암기했을 때보다 간학문적인 통합과학수업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PART VIEW] 수업 내용 구조도 작성은 교사가 구상한 통합과학수업의 방향, 수업 교과의 내용들을 모아 통합과학수업의 주제와 통합과학수업의 목표를 구성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식화 하는 작업이다. 통합과학 수업 전개도 통합과학 수업 전개도 작성은 교사가 구상한 통합과학수업을 차시별로 나누고 각 차시별 수업의 주제와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전개될지 도식화하는 과정이다. 차시별 통합과학 수업 계획표와 통합과학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차시별 통합과학 수업 계획표 작성은 이전 단계인 통합과학 수업 전개도에서 교사가 구상한 각 차시별 수업 주제에 따른 수업의 내용과 수업 활동을 계획하여 작성하는 과정이며, 이후 차시별 통합과학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은 일반적인 교수·학습 과정안과 같이 매 차시별 수업에서 이루어질 교사 활동, 학생활동, 지도 관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발한다. 지식내용중심의 통학과학 수업의 실제 간학문적으로 탐구관련 수업전개방법을 적용하는 ‘지식내용중심의 통학과학 수업’에서는 UCC 만들기 프로젝트를 전개하였다. UCC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제작하도록 하였는데, 정지된 사진들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제작하는 Stop Motion 앱으로 교과내용을 요점 정리하는 동영상을 제작하기도 하고, 범교과적 주제를 중심으로 웹툰을 제작하는 앱을 활용하여 간단 광고물을 제작하는 과제를 수행하기도 하였다(자세한 수업 적용 사례는 다음호 ‘Teaching in 새교실’에 수록합니다). 세포분열 과정 동영상 제작하기 모둠은 무작위로 4명씩 구성하였으며, 각 모둠은 스마트폰 2대씩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각 모둠에게는 왕꿈틀이 1봉지와 A4 용지를 제공하고, 스마트폰 2대 중 1대에 Stop Motion 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동영상 제작 앱 사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으로 한 후,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 과정을 자유롭게 동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이론으로만 배웠던 세포분열 과정을 직접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복잡한 세포분열의 과정을 몸을 체득하게 되었다. 완성된 동영상은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각 모둠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다른 모둠원들이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 방법은 자기 모둠이 제작한 동영상을 제외하고 다른 모둠의 동영상을 보고 개인별 5점 만점을 평가지에 기록하여 제출하면 교사는 모든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하였다. 물론 수행평가에는 모둠 점수는 반영하지 않고 개인별 활동 참여도만 반영하여 모든 학생들이 모둠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주제 중심 교과 통합 프로젝트 학습의 실제 프로젝트학습으로 ‘정보인성’, ‘생태’ 등 범교과적 주제를 중심으로 동영상 제작 또는 포스터 제작, 카툰 만들기 등 통합 교과적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다양한 교과를 통합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기도 했지만 과학의 4과목을 통합하여 주제를 선정하기도 하였다(자세한 수업 적용 사례는 다음호 ‘Teaching in 새교실’에 수록합니다). 카툰으로 풍자물 만들기 앱 스토어에서 카툰을 제작할 수 있는 무료 어플(카툰카메라, 망가 카메라, 툰 카메라, 오타쿠 카메라 등)을 다운받고 설치한다. 물론 무료 어플은 정밀 작업까지는 지원할수 없지만, 학생들의 4컷 또는 8컷 만화를 제작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 모둠별로 어떤 어플을 적용할 것인지 협의한 후, 알씨나 S펜 등 그림 편집 앱을 이용하여 말풍선을 달아 주거나 자막을 넣는다. 완성된 작품은 구글드라이브에 올려 친구들의 작품에 댓글을 달아주면서 공유하고 감상한다.
많은 사람들이 질 높은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당뇨병, 고혈압, 암 등 만성질환은 줄지 않고 늘어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 원인을 환경오염, 식생활의 변화,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그것은 바로 몸에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것, 즉 우리 몸의 주(柱)를 이루는 골격과 근육 변화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컴퓨터 앞에서 한없이 구부러진 몸, 많은 통증과 병의 원인 인체의 최고사령관이라 일컫는 뇌로부터 온 몸으로 전달되는 신경다발의 통로가 되는 척추와 그 척추를 지지하고 있는 근육 또한 인간의 건강한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척추가 휘어지면 신경에도 이상이 일어나 내장기관의 기능 저하나 위장계가 약해질 수 있다. 이는 척추 안으로 척수 중추 신경이라고 하는 신경다발이 지나가고 있으며 척수 중추 신경과 각 장기나 기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굽은 등이나 휘어진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척추뼈 하나하나의 관절이 압박받게 되며 그 압박의 정도가 강해지면 관절 사이에 있는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판(일명 디스크)에 부담이 생겨 연골 안에 있는 골수핵 초과로 요통이나 관절통의 우려가 있다. 또한 굽은 등은 위하수나 내장하수를 유발하기도 하며 그 결과 아랫배가 비정상으로 볼록 나오고 골반이 휘어지게 되기도 한다. 굽은 등의 대표적인 증상은 만성적인 어깨 결림, 두통, 요통 등이다. 등과 목 근육에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응결이나 통증으로 나타나고, 그 응결에 의해서 두통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크다. 굽은 등이 되면 중심이 앞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등이나 목뿐만 아니라 허리에도 부담이 된다. 몸을 조금 앞으로 구부린 상태에서도 추간연골의 압력이 배가 된다고 한다. 복근, 추간연골, 등골이 균형 있게 허리 부담을 분산시키고 있지만 굽은 등으로 그럴 수 없게 되면 등이 복근보다 약하기 때문에 요통이 일어나게 된다. 이 외에도 어깨 결림, 고관절과 무릎의 관절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허세 가펴 고들’ 구령에 맞춰 허리를 세우자[PART VIEW] 사람의 몸은 골반의 아랫부분인 궁둥뼈(좌골)가 앉을 때나 설 때 모두 바닥과 수직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면 골반이 땅에 대해 수직을 유지하게 되고, 이런 상태가 되면 허리는 자연스럽게 S라인을 형성하고 등은 앞으로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어깨는 벌어지고 가슴은 넓게 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고개는 하늘을 향해 15도 정도 들고 있게 된다. 이렇게 되어야 완벽한 직립의 자세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골반과 허리, 등, 가슴, 어깨, 목은 어느 한 부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척추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몸이 펴지면 어느 한 부분만 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함께 펴지는 것이며, 몸이 굽어도 어느 한 부분만 굽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함께 굽는 것이다. 따라서 몸이 굽어 있는 사람은 어느 한 부분만 펴려고 해서는 안되고 전체적으로 함께 펴려고 해야 한다. 몸의 어느 한 부위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그 부위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부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같은 원리로 소화가 안되는 것도 몸이 앞으로 굽어 위가 굳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다리가 아픈 것은 허리가 굽어 다리 근육이 아래로 밀려서 굳어 있기 때문이다. 척추를 중심으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몸 예로부터 몸을 펴고 바른 자세를 갖게 되면 평생 큰 병에 시달리지 않고 천수를 누릴 수 있다고 하여 우리 선조님들은 항상 허리를 펴고 똑바로 앉으라고 강조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바른 자세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자세에는 더 큰 문제가 있다. 기어 다녀야 할 때 보행기를 타고, 걸어 다녀야 할 때 차를 타고 다니고, 뛰어놀아야 할 때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만 즐기니 온통 몸이 굽고 틀어져 있다.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학교에서의 바른 자세와 습관 형성에 대한 지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필자의 경험으로 수업 시작과 끝에 인사 준비자세로 ‘차려’ 시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펴고 고개를 드는 ‘허세 가펴 고들’ 구령을 통해 학생과 교사가 함께 척추 바로 세우기를 습관화한다면 국민건강증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리라 생각된다.
경기도 이천시는 300여 개의 도자기협동조합이 있는 유네스코 지정도시다. ‘도자기 공동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화된 지역인 셈이다. 한국도예고등학교는 이곳에 2002년 설립됐다. 이 지역에 매우 걸맞은 학교인 셈이다. 전국에 예술고등학교도 기술고등학교도 많지만 도예고등학교는 대한민국에 유일무이하다. 교사, 학생 할 것 없이 자부심이 강할 수밖에 없다. 도예는 기술이자 예술 “도예는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전통 문화를 담는 예술이기도 하죠. 우리보다 도예교육이 50년 앞서 있는 일본 등 도예교육을 하는 나라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아리따 지역은 도예고등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예전문학교까지 같이 있어 고등학교의 단기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예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요. 또한 도예 산업단지 안에 학교가 있어 교사는 2명뿐이고 나머지 명예강사 100여명이 그 지역 도예인들로 구성돼 있어요. 실질적인 도예 기술이 전수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독일의 마이스터고등학교도 기술이 지속적으로 전수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개방형 공모제로 2007년 교장에 취임한 한영순 교장은 한국도예고의 발전을 위해 해외 사례를 열심히 살폈다. 기술이기도, 예술이기도 한 도예를 보다 체계적·지속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고민했다. 한 교장은 이천이라는 지역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기로 했다. 도자기 명장들의 멘토제를 시행했다. 학생들은 물레영역, 채화영역, 조각영역으로 나뉘어 대한민국 명장들에게 전수받고 있다. 이는 한국도예고 학생들의 잠재력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평생 동안 혼을 바쳐 한국 문화를 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대한민국명장들이 한국도예고의 멘토가 되기 위해 줄을 섰다고 한다. 한국도예고가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국립고로 거듭나야 한다는 게 한 교장의 생각이다. “도자기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이 학교의 설립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은 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이지만 국립고등학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타 특성화고등학교처럼 취업을 기준으로 이 학교를 평가하는데 그것은 도예고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죠. 도예고를 졸업하고 도자기 공장에 취업하는 것은 학교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상품 도자기의 경우 산업화로 인해 인력 소비 시장도 크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거나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률적인 평가에 가려 도예고의 특수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 교장은 취업은 단순히 한 개인의 경제력과 관련 있는 문제지만 문화 전승은 세대를 이어주는 일이라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가 세워지고 난 후 몇 년 간은 설립 취지에 맞는 지원이 이뤄졌다고 한다. 예전에는 가마에 장작불을 때는 일이 꽤 있었지만 지금은 취업률이 낮다는 이유로 재정이 삭감됐다. 이 때문에 가마에 불을 때는 날은 1년에 한 번뿐이다. 가마에 불을 넣어 도자기를 굽는 것은 도예고가 궁극적으로 예술을 지향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흙이라는 자연 소재가 인간의 손을 통해 형태가 만들어지고 불이라는 우연이 더해져 완성되는 것이 전통도예의 원리인 까닭이다. 도예고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가마가 지어져있다. 하지만 지금은 1년에 1회, 그 중 하나의 가마에만 불을 땐다.취업률에 발목 잡힌 도예고의 안타까운 현실을 상징한다. 명장들의 도예고에 대한 관심과 기대 가마에 장작불을 때는 당일, 도예명장들이 학교에 방문했다. 서광수 명장(무형문화재 사기장 41호, 대한민국명장 14호)은 “우리 때는 어깨너머로 선배나 부모님께 배우는 게 다였는데 이제 학교에서 도예의 이론까지 배울 수 있으니 금상첨화다”라며 도예고의 역할과 그 가능성을 높이 샀다. 유광열 명장(대한민국 도예명장)은 “제도권 안의 도예교육이 현대 도예에만 치우쳐져 있다”면서 “한국도예고를 통해 전통 도예를 익힌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그를 바탕으로 현대 도예를 배워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진 도예가들이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영순 교장은 한국도예고의 이러한 특수성이 제대로 전달되고 기능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여타 기술고등학교와 달리 인문 과목이 수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예술은 인문학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한 교장은 역사의식과 겨레의 얼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만들어지는 도자기에 의문을 품었다. 이런 학교운영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기술 고등학교와 차별화되는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단순히 도자기 성형에 그치지 않고 그릇이 어떤 상황과 장소에서 기능할 수 있는지를 학생들이 보다 잘 체득하도록 요리 실습, 바리스타 교육, 다도 교육까지 겸하고 있다. 도예고 선생님들은 입이 마르도록 학생들을 칭찬했다. 이명관 교감은 “이 학교의 성공 여부는 도예고 졸업생들을 입학시켜 본 대학들에서 다분히 드러난다”며 “도예고 졸업생을 데려가기 위해 맞춤형 입학전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욱 교무기획부장은 “전국에서 도예를 하기 위해 모인 학생들은 모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진지하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등 건강한 생산을 하고 있다”고 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한국도예고 교사와 학생들의 열정대로라면 대한민국 전통 도예의 미래는 걱정 없을 것이다.
교육현장은 혼란스럽다.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감직선제는 2007년 부산을 시작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전국에 걸쳐 도입된 것은 2010년이며, 올해 두 번째로 교육감 직선제에 의한 교육감이 선출되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전문성을 발휘하려는 목적의 교육감직선제는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교육자치시대에 매우 바람직하고 적절한 일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의 권한 분쟁으로 인한 자립형사립고의 폐지를 둘러싼 문제, 누리과정 도입과 무상급식 등 교육재정과 관련된 문제, 9시 등교를 둘러싼 문제 등은 교육현장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교육현상을 바라보는 입장은 각자에 따라 다르고 그 해결책도 다양할 것이다. 논자는이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나라의 교육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교육은 개인의 정치적 욕망을 달성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을 이롭게 하고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헌법은 이를 천명하고 있고, 또한 법률에 의한 교육행정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교육법치주의가 무너져가고 있다 가. 교육법치주의란 사람이 아닌 법률에 의해 교육행정이 이루어져야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관련법은 헌법 제31조에 근거하여 교육기본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즉 교육에서의 기본적인 원칙과 이해관계자들간의 권리의무 관계에 대한 가장 기초이며 근간이 되는 것이 헌법과 교육기본법이다. 우리 헌법은 교육제도 및 그 운영, 교원의 지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에 근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육행정 법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법치주의는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닌 법률에 의한 지배’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절대군주 시절왕이 자의적 지배나 절대 권력을 가지고 행하는 입법, 행정, 사법의 통치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우리 헌법을 비롯한 모든 행정행위의 기초가 바로 법치주의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법치주의란 통치권자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사상에 기초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법률과 법률에 기초한 위임법령에 근거하여 행정행위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법치주의를 흔히 형식적 법치주의라 한다. 그런데 형식적 법치주의는 한계를 가진다. 왜냐하면 정당하지 못한 법률이 제정되어 적용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의 단점을 지적하는 대표적인 말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정당하고 올바른 그리고 합당한 법률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에 근거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실질적 법치주의란 말이 태어나게 되었다. [PART VIEW] 교육 역시 형식적 법치주의뿐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에 따라 교육관련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당자사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권리가 제한되더라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교육감의 9시 등교 정책 결정 및 시행은 학교장의 권한이다. 초·중등교육법은 제4장에서 학교에 대해 규정하면서 교육과정 운영과 교과용도서의 사용, 수업, 학교생활기록부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업의 시작과 끝에 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수업시각)에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학교의 장은 수업시각을 정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물론 이는 학교장이 독단적으로 정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학교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통해 정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학교장이 내린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형식적 법치주의든 아니면 실질적 법치주의에 따르든, 수업의 시작은 9시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정할 것인지 여부는 온전히 학교의 몫이다.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거나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결국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자기 권한이 아닌 것을 자신의 권한인 양, 그리고 국민들을 선동하거나 혼란시키는 것은 교육법치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다. 다. 자율형사립고의 설립, 운영 및 폐지 등에 관한 논란의 핵심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것인지 살펴야 한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를 평가하여 인가를 폐지하겠다’는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그리고 국민들은 상당한 혼란에 빠졌다. 인가 폐지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교육부는 인가 폐지를 막으려고 하고, 교 육청은 강행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가 폐지에 관한 절차와 규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자율형공립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포함한다)로 구분(2010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 2)되며, 초·중등교육법에서 고등학교의 인가 또는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대한 권한은 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계열 고등학교, 국제계열 고등학교, 체육계열 고등학교, 산업계열 고등학교)와 자율고등학교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한 결정은 교육감 권한으로 규정하면서도, 학교설립의 난립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해당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있다. 문제의 소재는 교육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 해당 사항에 대한 협의가 ‘합의’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협의’의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또한 이와 같은 협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실질적 법치주의는 정당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정당하다’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나 명확성의 원칙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기준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을 들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의 ‘협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협의를 거쳤으나 합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여부도 입법의 불비로 인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3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크다.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을 위한 법치주의 실현이 중요하다 법치주의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다. 교육법치주의란 교육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영미법과 같이 어떤 행정행위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까지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의 선심성 행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유치원 누리과정을 둘러싼 문제나 무상급식의 문제 등은 결국 교육재정문제를 고려하지 않아 생겨나는 교육현안들이다. 마찬가지로 9시 등교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문제는 법치주의의 실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겨나는 문제들이다. 9시 등교 등 수업시종의 결정은 학교에 일임할 문제이며,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등의 문제는 입법의 명확화와 보완등이 필요하다. 교육법치주의는 결국 학교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실현되어야 한다. 교육현안들은 학교이해당사자들의 협의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부여된 권한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존중되어야 한다. 교육행정기관은 학교가 교육활동에 매진하고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학생이 없는 학교가 의미가 없듯이 학교가 없는 교육행정 기관도 의미가 상실된다. 교육에 있어 무엇이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하는지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이 필요한 때이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도를 넘었다. 여당과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 그리고 야당과 야당 성향 교육감이 각각 편을 갈라 상대의 복지정책을 맹공격하고 있다. 당장 복지 중단위기에 직면했는데도 각자의 입장만 주장하는데 급급하다. 주머니 사정은 여의치 않은데 자신들의 복지는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 급기야 청와대까지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집을 꺼내 보여주는 촌극도 벌어졌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정부나 정치인, 지자체장, 교육감…. 이들 당사자들이 보이는 당혹한 표정과 “복지재정이 파탄에 이르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정말 예측 못한 상태에서 헤비급 복지 공약을 쏟아냈다면 심각한 문제다. 사실 그 보다는 너도나도 복지 경쟁에 취해 재정에 대한 고민은 아예 뒷전으로 팽개쳤기 때문이다. 그 사이 복지예산은 초고속으로 늘어나고 세수에 펑크가 발생하는 등 복지디폴트의 시한폭탄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정치권의 엇갈린 ‘복지 계산’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대선은 무상복지 분수령이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무상의료 등 가히 선진국들도 부러워할 복지정책이 여기저기서 쏟아졌다. 당시 민주당이었던 야당은 2010년 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여당인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에서 ‘무상보육-누리과정’을 앞세워 승리를 거뒀다. 이 쌍두마차 복지는 각각 여야 복지정책의 대표선수가 됐고, 수년이 지난 현재 재정파탄의 공동 주범으로 불린다. 올해 초부터 예산 부족에 봉착하자 지자체-교육청에선 바삐 이해득실 계산기를 두드렸다. 새누리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 공격하며 예산지원 거부 움직임을 비쳤다. 야당 성향 즉 좌파교육감들은 “무상보육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중앙정부로 공을 떠넘겨왔다. 이후 홍준표 경남지사 발(發) 무상급식예산 중단 논란과 이재정 경기교육감 발(發) 누리과정 보이콧이 전국으로 무상복지 논쟁을 재점화시켰다. 그 불똥이 국회로 튀어 여야의 공방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복지공약만큼 전염성 강한 것도 없다. 제아무리 ‘우리꺼’라며 외쳤던 공약도 다음 선거철이 되면 나란히 여야의 공통 공약으로 자리 잡게 된다. 지금 ‘여당=무상보육’, ‘야당=무상급식’을 기억하는 국민이 절반이라도 될지 의문이다. [PART VIEW] 즉 정당과 후보자가 집착한 공약들은 선거바람이 휙 지나고 나면 국민에겐 그 공약이 누구 것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복지재정이 바닥난 마당에 정치권이 ‘내 공약’, ‘네 공약’ 구분 지으며 논쟁하는 모습은 ‘정치계산에 함몰된 싸움’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복지를 감당할 여력이 안 되면 선별적 복지로 되돌려 복지지원 범위를 줄이는 게 당연한 이치다. 지금 정치권과 지자체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 무슨 논의를 골똘히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복지폭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무상보육은 2011년 말 국회가 만 0~2세 무상보육 대상을 전 계층으로 늘리면서 촉발됐다. 이듬해 3월 어린이집 대란이 일어났고 하반기엔 지자체들이 재정부족으로 사업 중단을 외쳤다. 9월 보건복지부가 소득하위 70%로 수혜범위를 축소하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을 발표했다. 하지만 2012년 말 정치권은 전면 무상보육을 그대로 고집하며 양육수당까지 추가시켰다. 또한 무상보육 첫 해 만 3~4세 아이를 둔 가정들이 복지혜택에서 소외됐다며 강력 항의하자, 만 5세만 지원하던 누리과정을 만 3~4세까지 확대시켰다. 그렇게 1년 만에 만 0~5세 전 계층 모든 가정에 무상보육 지원이 이뤄졌다. 무상보육 예산은 2011년 4조 1033억 원에서 올해 10조 3546억 원으로 2.5배 껑충 뛰었다. 정부가 무상보육 폐기선언을 할 정도로 무상보육의 폐단은 심각했지만, 정치권의 조급증과 근시안적 정책결정이 현재의 상황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결국 선별적 복지로 돌아가야 할 길목에서 계속 도망친 건 정치권이다. 이제 그 책임도 정치권이 져야 한다. 무상급식은 2011년 8월 서울시 주민투표와 오세훈 시장의 사퇴를 불러올 정도로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돼 올해 무상급식 대상 학생은 전체 초ㆍ중고교생의 70%에 이른다. “아이들에게 밥 한 끼 먹이자”는 따뜻한 어버이 마음을 가장한 무상급식은 ‘부실급식’ 오명을 뒤집어쓴 채 아이들에게 ‘찬밥신세’로 전락했다. 해마다 버려지는 음식이 늘어 무상급식 잔반처리에 지난 4년간 무려 388억 원이 소요됐다. 무상급식의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란 아름다운 구호도 ‘저질’, ‘농약급식’ 논란을 일으키며 그 의미가 퇴하고 말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상급식에 예산이 쏠리면서 교육의 질(質)을 높이고 낡은 학교시설 보수에 쓸 예산이 급감한 점이다. 학교 현장에선 영어 원어민 교사들을 찾기 힘들고, 명예퇴직 예산이 줄어 많은 젊은 예비교사들이 발령적체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다. 무상급식이 시작된 2010년 5631억 원이던 예산은 올해 2조 6239억 원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학교 안전, 교구 개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예산 모두 무상급식에 밀려나야만 했다. 이쯤 되면 무상급식이 먼저인지, 아이들 안전과 교육의 질이 먼저인지를 학교와 교육수요자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일부 지자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무상급식보다 교육환경개선이 중요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취지를 망각하거나 거꾸로 가는 복지정책 너도나도 복지를 늘리자고 했지만 정작 복지를 왜 주장했는지, 과연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언급하는 이가 없다. 무상보육의 도입 취지는 저출산 문제 해소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는데 있다. 저출산 예산의 75%(10조원)를 무상보육에 투입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무상보육을 몇 년간 시행했건만 출산율은 요지부동이다. 또한 만 0~2세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거의 50%에 이르지만 엄마의 취업률은 33%에 그친다. 무상복지 주창자들이 틈만 나면 모범사례로 내세워 온 스웨덴조차 취업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눈칫밥 먹이지 말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급식을 먹으면 아무도 상처받지 않을 거란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밥 한 끼 정도는 국가가 먹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밥 한 끼에 약한 국민 정서를 파고든 것이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면 냉혈인간 취급을 받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무상급식 재정에는 한계가 있기에 전체 급식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급식만으로는 부족해 가정에서 간식비를 챙겨오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결국 간식비 차별로 저소득층 아이들은 상처받고 급식의 부실화로 그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안기고 있다. 무상급식에 밀려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사업이 축소된 것은 사교육을 받을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에게 더 큰 불평등을 불러온 셈이다. 복지 구조조정의 ‘골든타임’ 현재 정부와 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으로 떠넘기는 데에는 무상급식 축소를 압박하려는 전략이 깔려있는 듯하다. 물론 무상급식이 선별적 지원으로 유턴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무상보육은 그대로 두겠다는 발상이라면 반대파의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복지문제를 외눈박이 식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스스로 실토하는 꼴이다. 야당과 진보교육감의 인식은 더욱 심각하다. 무상급식은 포기 못하니 무상보육 예산은 정부가 책임지든 ‘나 몰라라 하겠다’는 태세다. 게다가 당장의 복지구조조정을 피하려고 증세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복지 깃발을 흔들어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복지계산서를 들이대며 세금을 더 내라니, ‘선량’으로서 지역의 교육수장으로서 참으로 무책임하다. 작년 2월말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에는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야당이며 진보교육감들이 개정 1년 9개월이나 지난 시행령 내용을 몰랐을 리 없다. 이제껏 잠자코 있다가 무상급식 축소 요구의 봇물이 터지자 국가 탓,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어떤 논리를 늘어놔도 석연치 않은 변명일 뿐이다. 재정압박의 양대 축인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시행 3년 내내 파열음이 끊이지 않았다. 줄곧 정부, 지자체, 교육청이 서로 예산과 책임을 떠넘기고 회피하는 ‘복지폭탄 돌리기’를 해왔다.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 모두 ‘무차별 복지’를 멈춰야 한다. 모두가 손봐야 한다고 아우성치는 지금이 무상복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복지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적기다. 정치권이 상대 정당의 복지정책을 흠잡아 흔들려는 저의(底意)로 지금처럼 복지논쟁을 벌인다면 연말 정쟁만 난무할 뿐 복지폭탄은 그대로 굴러갈 뿐이다. 여야 간 힘겨루기로 누구 정책은 좋고 누구 정책은 나쁘다는 식의 접근으론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정치권이 촉발시킨 무상복지는 정치권이 그 구조조정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바로 지금이 복지문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골든타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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