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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문산수억고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했다. 27일에는 성재창 서울대 관현악과 교수를 초빙했고, 28일에는 성기선 이화여대 지휘과 교수가 참여했다.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는 화상회의 줌을 통해 실시간 쌍방향으로 레슨이 진행됐다. 문산수억고 학생 10명은 한 명당 30분씩 개별 레슨을 받았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됐다.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는 수업 대상 학생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학생들도 참관했다. 미국에서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를 참관한 정재희 군은 “평소 만나기 힘든 대가들과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과정이 감격스러웠다”면서 “이번 레슨을 통해 음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동기부여가 됐다”고 말했다. 성기선 교수는 “다양한 나라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줌 레슨은 처음이어서 걱정했는데, 생동감 있고 활기찬 수업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를 기획한 서현선 교사는 “코로나로 예전과는 다른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수업을 연구하다가 기획했다”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문산수억고는 지난해 11월 5대륙 9개국 학생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는 온라인 콘서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한국교총은 올해부터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조사나 수사단계에서 대응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권 침해 상담을 운영하면서 경찰·검찰 조사 및 기소 후에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안타까웠다”면서 “교권 보호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변호사 동행 보조금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점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경찰 조사·수사 과정 자체가 중요해졌다. 교총은 “교사가 경찰서 갈 일이 뭐가 있겠냐고 묻지만, 최근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의 고소, 고발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피소 등의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교총이 발표한 교권 실태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총 513건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08년(249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상담 접수 사례를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전체 사례의 46.39%(238건)가 학부모에게 피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도 크게 늘었다. 2018년 70건에서 2019년 87건으로 증가했다. ‘폭언·욕설’이 32건(36.78%)으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24건, 27.59%)’, ‘수업 방해(19건, 21.84%)’, ‘폭행(8건, 9.20%)’, ‘성희롱(4건, 4.60%)’ 순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교육활동 침해사건(형사)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교원(회원)을 대상으로 사건 당 변호사 동행 보조금 30만 원을 지원한다”면서 “동일인·동일 사건에 대해 3회까지 가능하다. 지원이 필요한 교원은 각 시·도교총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총은 ‘교권 보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시·도교총 법률고문단을 구성해 교권·교직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상담 사례와 결과를 분석해 교권 실태 보고서를 발표한다. 중요하고 긴급한 교권 침해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원을 보호하는 ‘교권수호기동대’도 운영한다. 교권 침해사건 소송비도 지원한다. 심급별 최대 500만 원, 3심 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 교총은 해마다 소송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총 92건에 대해 2억 1070만 원을 지원했다.
학교에서 교감이 되려면 25~30년간 교사를 하고 교감 차출 연수를 받고 그 연수 성적에 따라 발령을 받는다. 5년 정도는 교감의 역할을 해야 교장이 되는 게 일반적인 통념이다. 교감의 임기는 한 학교에서 3년을 보내고 다음 학교로 갔을 때 적게는 1년, 많게는 3년 다 채우고 교장으로 승진을 하는 것이 보통의 승진 과정이다. 보직 부탁하러 다니는 교감 교감의 역할은 교장을 보좌하고 학교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다. 인사철이나 평정철이 되면 교감은 그야말로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다. 특히 학년 배정이나 보직 배정을 위해 선생님들에게 부탁한다는 소리를 달고 살아야 한다. 우스갯소리로 ‘삼고초려(三顧草廬)는커녕 오고초려(五顧草廬) 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한다. 정말 어떨 때는 자괴감도 들 정도다. 연가, 병가 등 갑자기 알려오는 교사들의 복무로 인한 강사 섭외도 중요한 일이다. 얼마나 빨리 시간강사 확보를 잘하느냐에 따라 교감이 유능한지, 무능한지 갈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필자는 그런 교감 시절을 거치고 교장이 됐다. 그러기에 교감의 업무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교감의 업무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학년말에 다음 학년도 부장 인선이다. 요즘은 부장을 안 하는 추세다. 이런 일 저런 일을 핑계로 안 하기에 억지춘향식으로 원칙이라는 걸 들이대는 풍경도 볼 수 있다. 같은 업무라도 본인이 희망해서 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는 결과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언제부턴가 업무전담팀이 학교에 들어오면서 그 현상은 더 심해졌다. 모든 업무는 전담팀에 소속되어 있는 부장이 해야 할 몫이다. 아무리 수업 시수를 빼서 업무를 할 수 있게 해 줘도 희망하는 사람이 없다. 부장 수당은 7만 원이다. 보통 업무전담팀을 하는 부장들은 교과로 많이 배정되는데, 교과가 되면 담임수당 13만 원을 못 받는 형태가 되니 선호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은 교감의 역할 없이 바로 교장이 되는 세상이 되다 보니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을 알기 어렵다. 교감의 역할을 몇 년 하다 보면 학교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가 있다. 요즘은 교장이 학교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모든 것은 위원회를 거치고, 위원회를 거친 일들은 교장이 책임을 지고 결재하는 것이다. 현실에 맞게 수당 책정해야 교감들이 힘들어하는 인선 작업을 도와줄 첫 번째 해결법은 부장 수당을 현실에 맞게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맡은 업무의 양에 비해 턱도 없이 적게 책정된 교감 수당을 더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여러 가지 보상으로 능력을 갚아나간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알고 있다는 뜻도 내포돼 있다. 부장 수당, 교감 수당을 현실화해 부장을 안하겠다는 사람이나, 교감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기준은 사실상 서열화된 대학에 의해 결정된다. 이 때문에 그 문을 열기 위한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대입이 인재 양성이라는 큰 목표를 가졌음에도 공정가치에 매몰돼 수십 년째 주입식 교육에 의한 암기력 테스트로 전락해버렸다. 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방식은 지식의 창의적 활용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모방형 암기를 통한 수동적 대응으로 일관해 사교육 창궐과 국가 경쟁력 퇴보라는 고질적 병증(病症)을 키우고 있다. 모방형 지식을 요구하는 대입 문제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기반한 인공지능(AI)의 발달로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지식을 대학입시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방형 지식을 아무런 제약 없이 습득할 수 있었던 고도성장기(1980년대 전후)의 평가시스템이 지식 자본화의 시대에 접어들어서도 변하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 치러지는 내신성적과 관련된 교과 시험 그리고 수능도 사실상 암기형 지식의 수용과 다르지 않다. 지난해 수능 한국사 과목에는 암기형 지식의 폐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항이 있다. 뗀석기 유물을 고르라는 1번은 다섯 개의 선지 중에서 돌로 만든 도끼를 하나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금속으로 만든 사례를 들었다. 발문의 석기(石器)라는 말 자체에 이미 돌이라는 의미가 담겨있어 사실상 답을 알려준 셈이나 다름없다. 3점짜리 고난도 문제인 20번은 보기의 연설이 유엔 가입 및 한반도 비핵화를 다룬 내용으로 다섯 개의 선지 가운데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현대사와 관련이 없어 중학생도 풀 수 있을 정도였다. 마음만 먹으면 포털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지식을 아직도 대학 진학의 중요한 변별 요소로 활용하고 있는 대입제도의 현주소를 볼 때, 왜 대한민국에 학술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인공지능(AI)이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 비춰보면 머릿속에 암기한 지식을 저장해 둘 필요도 없고 또 그런 지식이 활용될 가치도 희박하다. 글로벌 경쟁의 승자는 결국 창의적 아이디어에 있다. 모방형 인재가 아닌 창조형 인재를 양성하는 대입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2025년이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된다. 학습의 주체인 학생들이 진로에 맞춰 대학처럼 과목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과목을 공부함으로써 지식의 효용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고교학점제와 상극(相克)인 수능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능은 줄세우기식 암기 위주의 지식을 평가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상쇄할 수밖에 없다. 물과 기름처럼 상극인 두 제도가 섞이면 대학입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 수능 비중 줄이고 창의성 중점 둬야 고교학점제의 도입은 공교육 정상화로 가는 디딤돌이라 할 수 있다. 교육에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평가시스템이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능의 비중을 확 줄이고 대신 학교 평가의 비중을 높이되 변별적 기능은 창의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 많은 책을 읽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그렇게 얻은 지식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우대해야 한다. 또한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친구를 존중하며 협력 과정을 통해 공동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교권 사건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 사건 발생 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바르게 대처해야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교총에 접수되는 사건 중에 안타까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별일 아닌 줄 알았다. 설마 무슨 일 있겠나”라는 순진한 마음으로 대처했다가 수습하기 어려운 사안이 많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원 대상 고소, 고발 사건이나 체벌, 정서 학대,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피소 건이 대표적이다. 안이한 대처… 추후 수습 어려워 2020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7069건의 교원징계가 있었다.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는 학생 체벌과 아동학대 관련이 488건, 성 비위는 881건이나 된다. 교육자로서 해선 안 될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무고 등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한다. 사안에 따라 교원은 세 가지 책임이 따른다. 첫째는 행정적 책임, 즉 징계다. 둘째, 사법적 책임. 즉 민·형사상 책임이다. 셋째, 도덕적 책임, 즉 교육자로서 자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시각이다. 징계와 형사책임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 형사처벌은 곧 징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권과 더불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경찰 조사나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한국교총은 지난 12일 개최한 제326회 이사회에서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교권 옹호 기금운용 규정을 개정했다. 이로써 사건 발생 3개월 이전부터 교총 회원으로 가입돼있다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동행 보조금을 건당 30만 원씩 총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교총의 교권 보호시스템이 더욱 촘촘해졌음을 의미한다. 현재 교권 침해사건의 경우 심급별로 최대 500만 원, 3심 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의 법률고문단을 통한 교권·교직 상담,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일 경우 교권수호기동대 출동 등을 더해 전방위적인 교권 보호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교총=교권 보장보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권 없이는 교육도 없어 이제 교총의 교권 보호시스템이 교직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선 선결 과제가 있다. 첫째, 현장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다. ‘어떻게 되겠지?’라는 안이함은 백약이 무효다. 교원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성폭력 범죄 행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받으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자신의 신분과 권리는 본인이 먼저 의지를 갖고 도움을 청해 해결법을 찾아야 한다. 둘째, 교총 회원으로서의 참여다. 교총의 소송비 및 변호사 동행 보조금 모두 교총 회비로 지원된다. 회원이 아니면 지원받을 수 없다. 비용이야 개인이 부담하면 되지만 대응 절차와 방법 모두 개인이 감당하기는 어렵다. 교권 사건은 터지고 난 뒤 후회하면 너무 늦다. 교총의 교권 보호시스템 하에서 안심하고 교직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교총에 가입하는 게 먼저다. 셋째, ‘교권 없이 교육 없다’라는 각오로 교총은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 예산 확대와 대책 마련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 방역과 등교수업, 원격수업 속에서 힘든 선생님들을 든든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교총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북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도입된 인권조사관제도 피해자로 알려진 故 송경진 교사의 경력증명서 징계란에 ‘직위해제’ 등 허위사실이 기재돼 파문이 일고 있다. 유족들은 추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6일 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송진위, 사무총장 한효관)는 송 교사의 경력증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사진)을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었다. 직위해제의 경우 2년 뒤 ‘자동소멸’이 돼야하는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 내용이 기재돼 고인에게 ‘불법 낙인’을 찍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송진위는 “지난 5일 유족이 발급받은 고인의 경력증명서에 징계란에 ‘직위해제’가 기재됐고, 직위해제 사유는 최초 직위해제 사유서에 기록된 내용과도 다를 뿐 아니라 직위해제 규정에도 어긋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한 사안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기록돼 있어 고인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송진위는 유족 및 시민단체들과 연대하고 도의원 면담, 사건 공론화 등을 통해 책임자의 사과와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들은 허위사실에 대한 수정 요구와 함께,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진위는 그동안 허위기재에 대한 경위 및 사실 확인을 위해 교육부, 전북교육청, 부안교육지원청 등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진위에 따르면 5일 허위사실 확인 후 17일 오전까지 구체적인 해명 및 허위내용을 삭제할 것을 부안교육지원청에 요구했음에도, 전북교육청 고문변호사와 상담 결과 ‘유족 당사자가 아니면 답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어느 부서에 어떤 절차로 전달해야 하는지 되묻자 이조차 답변을 회피했다. 송진위는 “우리는 그저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를 확인하고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려는 데도 답변을 회피하고 이리저리 전화를 돌렸다”며 “특히 부안교육지원청은 관계자마다 답변을 회피하고 기재원칙에 대한 단순한 규정 확인조차 행정절차, 개인정보 보호 등의 핑계를 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은 경력증명서를 확인한 후 일주일이 넘도록 잠도 못 자는 등 고인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육청 관계자들은 도의적으로도 패륜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송진위가 이날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그 때서야 부안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해당 기록에 대한 말소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송진위는 “김승환 교육감은 허위 기재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면서 “김 교육감은 일련의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와 도로 거리 불과 6m뿐 수업·듣기 평가 등에 큰 어려움 방음벽 아닌 ‘방음 터널’ 요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5일 오후 경기 동원고 3학년 교실. 고3의 긴장감과 예민함이 엄청날 텐데 교실에 소음이 있으면 얼마나 괴로울까…, 궁금증도 잠시, 선생님이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자 고속도로를 쌩쌩 지나는 자동차 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다. 임의 측정차 창밖에서 휴대전화 소음측정앱을 켜보니 60 후반에서 70 중반까지 평균 60 중반대의 dB이 측정됐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0dB의 소음은 수면장애를 시작시키고 70dB의 소음은 라디오 청취를 방해하거나 정신집중력을 저하시키고 말초혈관을 수축시킬 정도의 소음이라고 돼 있다. 실제 교실 안에 잠시 머물며 학생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동안 일부 소리는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런 교실에서 3년 내내 지냈다니 아이들은 괜찮을까, 걱정부터 앞섰다. 1986년 개교와 1991년 영동고속도로 개통 이후 30년 동안 이미 차량 통행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동원고. 그런 학교에 최근 문제가 더 생겼다. 한국도로공사가 영동고속도로 확장 계획을 일방적으로 알려온 것이다. 도로공사는 현재 학교 뒤에 있는 11m의 방음벽을 도로 확장 후 18m로 높여준다고 설명했지만 공사를 하게 되면 학교와 도로 거리는 불과 6.1m로 좁혀진다. 공사는 다음 달부터 시작돼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학교의 요구는 방음벽이 아닌 ‘방음터널’을 설치해 소음과 조망권을 보호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도로공사 측은 방음터널은 예산이 많이 들고 18m 방음벽을 설치하면 소음 법정 기준인 55dB을 넘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도로공사가 발표한 예측 수치는 55dB를 약간 밑도는 54.2dB이다. 급기야 동원고 재학생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섰다. 학생들은 “학교 뒤편 영동고속도로 소음으로 듣기 평가, 수업 등에서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대로 방음벽이 설치되면 2000여 명의 학생들이 소음과 매연으로 학습권과 건강권이 계속해서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원 글은 현재 3700여 명의 동의했다. 정강현 교장은 “학교 건물이 15m인데, 18m 방음벽이 설치되면 학교 뒷산이 아예 보이지 않고 거대한 벽에 가로막히게 된다”며 “조망권 침해로 인한 학생들의 인성과 정서 함양에도 큰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풍이나 태풍, 지진 등 각종 재해로 인한 붕괴의 위험도 걱정된다”며 “방음벽과 거리가 불과 6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쪽으로 쓰러질 경우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다. 힘없는 학교를 차별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기택 교사는 “영동선이 지나는 광교신도시 구간, 동탄신도시 등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해줬다”면서 “힘없는 학교와 학생들의 요구는 무시하는 것인지 행정 편의주의 차별정책에 아이들만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박기범(3학년) 군은 “코로나 때문에 환기를 자주해야 하는데 창문을 열면 자동차 소리와 졸음운전 방지 방송 등이 나와 너무 시끄럽다”며 “듣기 평가 시간에 영향도 크고 자습할 때 갑자기 경적이 울리거나 하면 집중이 깨져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소음도 소음이지만 매연과 분진도 큰 불편이다. 한 교사는 “먼지와 소음 때문에 목이 아프고 소리를 더 크게 내야 해 수업 진행이 정말 힘들다”고 덧붙였다. 학교는 현재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 관련 터널형 방음벽 설치 요구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아침 등교 시간 교문 앞에서 학생들이 피켓 시위도 하고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주관으로 ‘학습권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협의회’도 열렸다. 도로공사 담당자와 학교 관계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대책을 논의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방음벽을 설치하면 예측 소음도가 54.2dB이며 방음터널을 설치해도 0.7dB 낮아지는 53.5dB이고 관련 예산도 90억 원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선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현행 안인 직립형 방음벽 설치로 소음 기준인 55dB을 만족하기 때문에 방음터널로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특수·보건교사, 초 1~2학년 담당 교사들이 2분기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 수능 일정을 고려해 고3 담당 교사와 학생들도 여름방학 중 접종이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새 학년 학교 운영 현황 점검 결과 및 향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특수교육 종사자, 보건교사, 어린이집 간호 인력 6만4000여 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내달 첫 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초등 1~2학년 교사, 돌봄 인력 등 49만1000여 명 역시 같은 백신으로 6월부터 접종을 시행한다. 2분기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교직원들은 3분기 초에, 고3담당 교사와 학생들은 여름방학 중 1차 접종을 시작해 9월 이전에 항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수생은 이번 우선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수능 전 3분기에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백신 접종 후 생길 수 있는 이상 반응에 대비해 접종 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대본 차원에서 관계 부처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의 코로나19 접종 계획에 교원은 3분기인 7월 이후 접종 대상이었다. 때문에 교총 등 교육계는 “등교 확대와 매일 등교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안전한 교실을 만드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 중 하나는 조기 백신 접종”이라면서 “교원이 우선 접종대상자에 포함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초학력보장, 교사 백신 접종, 수능감독관 의자배치 등 진영논리 떠나 필요한 정책 추진…‘현장 중심’ 국회의원 아무리 좋은 정책도 수혜자에게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 일제 징용 외조부, 어려운 유년시절…선생님 격려 큰 힘 “교사가 교사답게 가는 길…자율성 높이는 정책이 핵심” [진행=이재곤 전 편집국장 / 정리=김예람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 중심형’ 국회의원이다. 지난해 유치원 ‘유아학교’ 명칭변경, ‘수능 감독관 의자 배치’ 외에 ‘기초학력보장법’ 등 선생님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정책 건의와 법안 발의를 많이 한 것만 봐도 그렇다. 인터뷰가 있었던 16일에도 그는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질의에서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의 감염병 및 방역지침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특수학교, 특히 발달장애 학생들의 경우 돌발상황이 워낙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업시간과 급식시간 중 교사 혼자 거리 두기와 각종 지도를 해 나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그는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의 감염병 지침이 똑같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특수학교에 맞는 매뉴얼이 달리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정활동에 있어 강 의원의 강점은 ‘디테일’에 있다. 그는 “정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라고 했다. 탁상공론식 정책을 지양하고,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스스로에게도 늘 다짐한다고. 진보와 보수, 여야를 떠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밀어붙이는 뚝심도 이런 현장 중심 시각에서 나온 듯했다. 찬반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들도 ‘현장’에 필요하다면 주저 없이 마이크를 집어 들었다. 최근 ‘기초학력보장’, ‘교사 백신 우선접종’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도 같은 맥락이다. - 기자회견에 성과가 있는 것 같다. 특수학교 종사자와 보건교사,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초등 1·2학년 교사가 4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는다. “전면등교가 시작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안전문제다. 교사들은 교실, 복도, 체육관 등 곳곳에서 학생들과 밀접 접촉 상황이 자주 이뤄지고,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길기도 하다. 안전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가장 우선한 조치가 바로 교사 백신 우선 접종이라는 생각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기존 교육부는 질본과 협의해 3분기인 7월에서 9월이 돼서야 교직원의 접종 계획을 갖고 있었다. 다행히도 2분기부터 교사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한다.” - 1호 법안으로 기초학력보장법을 냈다. 이유는. “알다시피,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가 너무 심화 됐고 빈부격차도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보장이 절실하다. 특히, 취약계층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생각하면 국가가 서둘러 교육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법안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현재도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과 제도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기초학력 보장이 더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 법안 내용을 보면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만일 교육감이 금지할 경우 실효성이 있을지.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다. 민선 교육감 이후 교육자치의 큰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기초학력 같은 문제의 경우 교육감과 학교장이 누구냐에 따라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개별의 문제라고 생각해 국가가 담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코로나19 상황 이후 기초학력 문제에 대책을 세우자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어서 1호 법안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최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부분에 동의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다른 야당 의원을 만나 설득해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했다. 하 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한 아이의 삶 전체의 문제이자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사람들이 교사에게 필요한 한 가지 덕목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주저 없이 ‘측은지심’이라고 답한다. 교사다움은 아이들에 대한 따뜻한 눈빛과 관심에서 나온다. 교육부가 최근 ‘온라인 튜터’를 도입해 학력저하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대부분 취약계층이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학력보다 우선한 정서적 공감대다. 교사를 통해 개별적인 집중 지원 및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1:1 멘토링을 하는 게 순서다. 정책 소비자에 대한 고민이 없는 정책들을 보면 답답하다.” - 그런 소신이 삶에서 체득된 것 같다. “아무리 좋고 선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수혜자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그에 대한 프로세스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초학력 지도는 선생님의 끈기와 소명의식, 스킬도 필요하다. 교육의 지속성과 관심을 생각하면 최소 3년 정도는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정규교사가 집중적으로 멘토링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서적인 교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화를 통해 가정환경과 지적능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지도할지에 대한 답은 저절로 나온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학교에 사업 선택권을 줬으면 한다. 교사들의 불필요한 업무를 덜어주고 기초학력, 원격수업 전담교사 등 교사들이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조정하면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 - 최근 인천에서 초등 3학년생이 가정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이 있었다. 담임교사가 가정방문을 하려 했으나 거부해 접근이 어려웠던 것 같다. 등교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학교와 교사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보는지. “지난해 인천라면형제, 창녕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해 최근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 비극이 끊이지 않고 드러나고 있다. 원격수업이 아니고 등교를 했다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추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등교 거부 학생에 대한 교육당국의 전수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사는 아이와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분들이다. 아동학대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이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며 신고의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신고했을 때, 어떠한 보복 위협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유아학교 명칭변경 문제는 15여 년 전부터 매번 발의됐지만 자동폐기됐다. 이번에는 기대가 큰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떤가. 보육기관의 반대는 없는지. “일제 청산의 의미 외에도 큰 틀에서 보면 유아교육이 이제는 국가 의무교육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어린이집 쪽에서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다.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큰 틀에서 이제 유치원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방향성이 있는 것 같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 교육계에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돌봄’이다. 특히, 돌봄의 주체를 놓고 첨예한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돌봄 문제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돌봄 안에 교육이 들어가야 하고, 교육 안에 돌봄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학생들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어정쩡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때로는 욕을 먹어도 큰 틀에서 필요하면 나아가야 한다. 정치에 기회비용은 당연히 있다. 그런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 돌봄 문제에 가장 중요한 점은 국가가 책임을 제대로 지는 것이다. 돌봄의 공간(학교, 마을 등)과 주체(돌봄사, 돌봄교사 등)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돌봄(교)사 질적인 역량 문제 등도 제대로 짚고 가야 한다. 학교와 마을의 관계,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관계도 재정립돼야 한다.” - 기억에 남는 스승이 있다면. “초등 4학년 때 김춘희 선생님이다. 외할아버지는 일제 때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해방 후 돌아오셨고 우리말을 못해 ‘쪽바리’라고 놀림을 받으셨다. 어머니도 구멍가게를 하며 어렵게 자식을 키우셨다. 어느 날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오셔서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셨는데, 그날 이후 수업시간에 책을 읽어보라 시키고 한 바퀴 돌면서 잘 읽는다고 등을 두드려주셨다. 이런 작은 관심이 정말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됐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관계성’인 것 같다. 끊임없는 관심을 주고 함께하는 교사 본연의 역할들 말이다. 백묵 하나로도 자신의 철학과 삶을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이 교사다. 교사가 전인적 존재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투자가 없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이 교육정책의 핵심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교사가 교사답게 가는 길,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하다. 특히 교원 정책에 관련된 것이 있다면. “꾸준히 강조해온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 문제 해소에 더 집중할 생각이다. 사각지대 학생, 학교 밖 학생, 비수도권 학생, 특성화고 학생, 전문대학생 등에 더 많은 관심과 공교육이 투자되도록 노력하겠다. 교원 정책도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 기존 교사대 문제 해결, 유아와 특수교사의 질적인 개선, 미래 통합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선생님의 고민 등 새롭게 담을 게 많이 있다. 변화된 상황에 맞춰 행정교사제와 선임교사제 등도 고민중에 있다.” - 끝으로 선생님들께 하고 싶은 말은. “묵묵히 역할을 해주고 계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기초학력은 모든 학생이 잠재된 역량과 소질을 계발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학생들이 너무 많다. 선생님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저도 국회에서 현장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전국 각 교육청이 폐교 활용 방안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3월폐교가 된 경기도 연천군 대광중학교 교문에 출입금지 알림 공고문을 17일 오후 지나가는 행인이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3월 1일자로 폐교가 된 경기도 연천군 대광중학교 17일 현재 모습.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교육신문과의 초대석 인터뷰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소신 및 코로나 19 백신 교사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이 16일 한국교육신문과의 초대석 인터뷰가 끝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① 유형 및 특성 파악하기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교육현장에서 교원에 대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다발하고 있다. 휴대전화 번호 공개 외에도 졸업앨범 사진 유출, 온라인 수업 캡쳐 유포 등 그 침해의 정도와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이는 범죄피해 우려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의해 명예가 훼손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교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사생활 침해 예방을 중심으로’에 나타난 사생활 침해의 유형 및 특성, 외국의 교원 사생활 보호 정책, 개선방안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사생활 침해의 유형은 크게 스마트폰 및 SNS 사용 관련 사생활 침해와 이의 부당한 사용에 따른 침해, 정책 미비에 따른 침해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스마트폰과 SNS의 일상적인 사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는 이미 많은 교사들이 겪어본 바 있다. △휴대전화번호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단체카톡방 초대 등 과도한 민원제기 △근무시간 외 문자 및 통화 △학부모의 교사 사생활 감시 및 부적절한 개입 등이 그것이다. 스마트폰과 SNS를 부당하게 사용해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는 더 심각한 유형들이다. 교사의 프로필 사진을 공유하고 때로는 교사 개인이나 가족의 사진을 합성해 유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폭언 및 협박이 가해지기도 한다. 학부모는 교사에 대한 불만이나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바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부분 감정적으로 전달되므로 폭언이나 협박으로 이어지기 쉽고 교사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사의 개인정보가 스토킹 수단으로 이용될 때다. 교사가 학생의 부적절한 애착행동을 경계하거나 거절할 경우 학생이 자해나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나 사진을 전송하는 것이다. 졸업앨범 사진을 단체카톡방에 공유하고 교사에 대한 품평을 하기도 한다. 학부모들끼리는 단순 정보공유라고 생각하지만 당하는 교사 입장에서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일이다. 사생활 보호 정책이 미비해 침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긴급돌봄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교직원의 동선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일이 있었다. 다행히 원장의 중재로 동선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학부모들이 자녀의 안전만을 강조하면서 교사의 사생활 보호에는 인식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탄원서나 공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등 관리 부실이나 관행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한다. 관리자의 인식 부족에 따른 침해도 있다. 한 초등 병설 유치원에서 원감이 교사와의 면담 내용을 사전 동의 없이 학부모에게 공개한 경우,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사건과 관련 없는 과거의 성적 경험을 질문해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경우, 교무회의에서 비정규직 교사에게 지급된 연 인건비 총액을 공개해 문제가 된 사건 등이 일례다. 사생활을 침해하는 규정 및 정책에 따른 침해도 있다. 연차 휴가 기간 중 해외여행 허가제 운영, 교육청 홈페이지 교사 인사발령 정보공개와 사생활 침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사립초중고교법인협의회(회장 윤남훈)와 경기도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회장 백승현)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등과 사립학교 교직원 신규채용을 위탁하는 업무협약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5일 “사학경영인 일동은 도교육청이 맺은 업무협약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12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도의회와 사립학교가 교직원 채용의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협약은 헌법 등에 명시된 사학운영의 자유, 자주·자율성 등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게 협의회의 입장이다. 이들은 “사학경영인들과 협의해야 할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업무에 대해 정치인인 도지사 등과 협약한 것은 교육정책을 정치화하는 행위이자 사학 핍박 행위”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일부 사학의 비리를 빌미로 경기도 전체 사학의 신규교원 위탁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을 두고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빗댔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교육감의 비서실장이 구속되면 그 인사를 타 기관이나 도민들에게 위탁해야 함을 수용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의 중등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이유로 사학의 자율성을 박탈하는 것은 ‘위법적 행정’이라는 주장도 폈다. 협의회는 “정부의 재정지원은 중학교의무교육과 고교평준화에 사립학교를 강제로 포함시켜 학생선발권과 수업료징수권을 박탈한 것에 대한 보전책”이라며 “선진국에서는 사학에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직원 인사권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학 자율성을 말살하는 반 헌법적 교육정책을 도모하려면 아예 정부가 사립학교를 감정평가해 인수하고, 사립학교가 정당하고 적정한 절차로 해산할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최근 경찰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측근의 무자격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인천의 교육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임용된 공모교장의 불법 여부 조사를 촉구했다. ‘ALL바른인권세우기(대표 차승호)’ 등 19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인천범시민연합(이하 시민연합)은 17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인천시교육청은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투명하게 해명하고 시민에게 석고대죄 하라. 도성훈 교육감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며 “인천 남동경찰서는 그동안 교장공모제로 등용된 모든 교장들의 불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 등 교육계 목소리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인천에서 공모교장 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전면 개선 및 전국적인 위법성 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시민연합은 이날 도 교육감 부임 후 ‘피복비로 개인 양복 구입’, ‘개인 휴대전화 요금 납부’ 등 부적절한 예산 사용 문제들을 거론하고, 이 역시 공정하게 수사해 비리 관계자들 모두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앞서 8일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등은 이 같은 예산 사용을 횡령 혐의로 보고 시교육청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시민연합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도 교육감을 보좌하는 최측근들과 일부 직원들이 해마다 양복을 맞추고 고가의 패딩을 구입했다. 업무용 관용전화가 버젓이 있음에도 지난 2016년부터 교육감, 부교육감, 비서실장, 수행비서, 운전원 등 총 7명의 개인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한 소식은 모든 시민들을 격분하게 만들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전임 교육감이 뇌물로 구속된 뼈아픈 과거를 지닌 인천이 교장공모제 비리사건으로 또 다시 시민에게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겨줬다”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도 교육감은 헌법도 무시하고 교육감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자로 인정해달라고 통일부에 요구했다. 교육감이 아니라 한낱 정치꾼”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편 경찰은 12일 교장공모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관들은 도 교육감 측근인 전 보좌관 A씨, 전 장학관 B씨가 근무했던 곳 위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증거를 수집해 분석 중이다. 두 명 외에 입건된 피의자가 더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으나 경찰은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증거 분석이 끝나는 대로 A씨와 B씨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15일 전북교총회관 회의실에서 시·군교총회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교총 권택환 부회장, 전북교총 회장단, 시·군교총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새롭게 선출된 지역 회장을 소개하는 순서, 그리고 임기가 만료된 시·군교총회장에 대한 한국교총회장 표창장과 기념품 전달식 등이 진행됐다. 이들은 2021년도 연간 주요활동 추진계획 설명, 회세확장 및 조직운영 등 관련 현안 협의, 교총의 위상제고와 조직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전북시·군교총회장 협의회장에 남원교총 강병도 회장이, 총무에는 김제교총 김명철 회장이 선출됐다.
경기 망월초(교장 안희숙)는 16일 학부모 총회 및 학급 교육과정 설명회를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줌으로개최했다.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학급 교육에 참여할 학부모 조직을 직접 선출, 조직했다. 이 자리에서 안희숙 교장은 학교 경영의 비전을 제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과 가정이 하나가 돼 이 시기를 이겨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학급 교육과정 설명회도 각 학급에서줌으로 실시했다. 반별 줌 회의방에서는 학급 담임교사 소개, 학급 교육과정 설명, 학급대표 선출이 이뤄졌다. 궁금했던 자녀의 담임교사를 화면으로 만나 학급 교육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는 학부모들의 얼굴에는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직접 학교에 방문하지 못해아쉽기도 하지만,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면서안전하게 학부모총회를 치르고학급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조영종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천안오성고 교장)이 ‘2021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 교육 발전 공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리더에게 주는 상으로, 조 수석부회장은 교육계 인사로 유일하게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조 수석부회장은 30년 이상 교직에 몸담으면서 수업 자료 개발, 학생 인성교육, 특수교육 등에 힘썼고, 환경교육과 인공지능(AI)교육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맞춤 교육을 실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2017년 천안오성고 교장으로 부임한 후 진로 체험활동 활성화,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운영해 지역사회에서 ‘가고 싶은 학교’로 거듭나게 했다. 한편 조 수석부회장은 지난 2월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회장에 당선됐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찰이 교장공모 면접시험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최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사관들은 시교육청 본청과 산하기관 등 10곳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이번 학기를 앞두고 진행된 무자격 교장공모 관련 문제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전 정책보좌관 A씨와 장학관 B씨 등의 전·현 근무지를 위주로 증거를 수집했다. A씨와 B씨는 도 교육감이 이전에 몸담았던 노조 출신의 측근으로 전해지고 있다. A씨와 B씨 외에 입건된 피의자가 더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으나 경찰은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증거 분석이 끝나는 대로 A씨와 B씨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올해 초 공익 신고 관련 수사 의뢰를 받고 A씨와 B씨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이들에게 갑작스러운 문책성 인사발령을 내리고 내부조사 등을 진행했다. A보좌관은 지난 1월에 학생문화회관으로, 공모 장학관인 B씨는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최근 초등학교 교감으로 각각 이동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도 교육감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공모교장 선발 과정에서의 의혹으로 시민과 교직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신학기에 앞서 교장공모를 통해 8명을 임용했다. 이 중 교장 자격이 없는 평교사는 4명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 등 교육계는제도의 전면 개선 및 전국적인 위법성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번 일을 계기로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법·불공정한 무자격 교장 공모·임용이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요구한 것이다. 2019년 경기도의 한 초등교에서 무자격 교장공모학교 지정을 위해 교사가 찬반 투표용지를 조작한데 이어, 문제 유출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범법행위를 초래하는 지경에 이른 만큼 과거 사례 조사 후 제도 개선은 불가피하다는 게 교육계의 전반적인 입장이다.
‘수구지심(首丘之心)’이라 했던가? 교직에서의 남은 기간이 2년여를 남기고 보니 예전보다 더욱 고향을 향한 마음은 아쉬움에 가슴이 막막해진다. 필자는 고향 대전을 떠나 인천에서의 교직 타향살이가 35년이 훌쩍 넘었다. 1979년 명문 대전고를 58회로 졸업하고 국립사범대를 거쳐 청운의 꿈을 안고 교사가 되었다. 당시 고교 동문들은 5대 도시 고교평준화의 틈새를 파고들어 전통의 명문고로서 위상을 확고히 세웠다. 필자는 고교 3년간의 생활을 통해 공부의 속성을 잘 파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느 분야든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며 이 사회의 동량(棟梁)으로 살아가는 동문들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필자 또한 이 나라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며 교육계에서 어떻게 사도(師道)를 실천할지를 숙고해 왔다. 누구에게나 빛과 그늘의 양면성이 있듯이 필자는 사교적이고 역동적이기보다는 과묵하게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며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기질 탓에 교육자로서의 한정된 역할과 책임에만 집착해왔다. 그래서인지 안타깝게도 익숙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매너리즘에 빠져 비교적 오랜 기간 고립되어 살아왔다. 뜻있는 동료 교사들은 불혹의 나이를 경계로 자신의 진로를 재설계하고 보다 큰 뜻에 열정을 바쳐 제2의 인생의 출발을 맞이했다. 그들은 이제 안정된 위치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최근까지도 교실에서 학생들과의 시간에 기나긴 여정을 함께 했다. 그때는 그것만이 군자삼락(君子三樂)의 하나인 양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다.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는 말이 저절로 다가왔다. 저만치 앞서 자신의 전문성을 쌓아가던 동료 교사들은 소위 교육 전문직(장학사, 연구사)의 길로 접어들어 맘껏 자신의 역량을 빛내고 있었다. 문제는 그들이 어느 시점부터 필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연민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비교의 시선을 의식하자 불행의 시작이 도래했다. 필자는 그 순간부터 의기소침한 상태에서 대인 기피증이란 악재를 만났다. 그래서인지 한때 인연이 깊은 동료들은 필자가 전공(영어교육)을 살려 미국으로 진출했거나 아니면 명퇴를 한 것으로 착각을 했다. 그만큼 대중 속의 고독을 즐기며 침잠의 상태로 근 10년을 살았다. ‘아프고 나면 성숙해진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관리자로서의 뒤늦은 입문과 교육에의 의지와 열정을 되살리면서 그동안 젊어서 고향 대전에서 교직에 봉직하지 못한 것이 내내 깊은 아쉬움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현업의 장소가 제2의 고향이랄까, 어디에서든지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행복한 생활을 통해 성장하는 교육환경, 어느 누구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하였다.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는 심화학습으로, 다른 분야에 관심 있는 아이는 합당한 재능을 키워 사회와 국가, 세계로 나아가는 인재와 민주시민으로의 육성에 교육철학을 담고자 하였다. 필자는 4년 차 고교 교감으로서 세 가지 교육철학- 상호존중, 학생 성장, 전문성 향상-을 기치로 교장을 보좌하고 교무를 관리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교감으로서의 과업을 실행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솔선수범하면서 관계지향적인 아날로그식 교직원 문화, 학생 개개인의 재능을 키우는 디지털 방식의 교육, 전문가로서 교사 역량을 더욱 발현하도록 지원하는 미래지향의 관리자가 되고자 한다. 꿈에도 기리던 필자의 고향에서 봉직하는 마음으로 애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한밭(大田) 출신의 넉넉한 자부심을 발휘하여 남은 교직에서의 삶을 더욱 가치 있는 삶으로 존재의 의미를 정립하고자 한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동원고등학교는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학습권 및 조망권 피해가 우려 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 청원이 진행 되고 있다. 15일 오후소음측정치가 76 데시벨을 가리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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