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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고교평준화제도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의 심판대에 올랐다. 올해 첫 고교평준화제도가 도입된 경기도 일부 지역의 중학교 졸업생 백 모 군 등 9명은 19일 "고교평준화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또 같은 비선호 학교에 배정된 학생의 학부모 민 모씨 등 102명은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고교배정을 취소하라'는 집단 행정소송을 18일 수원지법에 냈다. 평준화제도와 관련된 이 두 소송의 결정은 나머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학부모들(대표 학생·법정대리 친권자 학부모)은 "평준화제도의 근거법령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학생 개인의 지능과 적성의 차이를 무시하고 고교를 강제 배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권에는 학교선택권도 포함된다'며 '평준화정책은 학력저하 현상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공교육을 황폐화시킨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평준화 대상 고교 선정과 구역 설정이 문제가 있다" 또 "재배정이나 전학 허용과정에서 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하는 바람에 평등한 교육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소송을 낸다고 말했다. 두 소송과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평준화 제도가 전국적인 상황이고, 폐지와 부활 등의 많은 변화를 거쳐왔기 때문에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은 현재 고교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은 이달 30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학생의 신분을 잃게된다.
【충북】초등학교 기사들과 공익공무요원이 허물어져 내린 통학로를 정비해 학부형들의 칭송을 받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들은 단양군 대강초등학교(교장·윤영식)와 장정분교장의 운전기사(강기원, 이승기, 홍성락)와 조무원(조강영, 황효현), 공익근무요원(조남식) 등 6명. 이들은 장정분교장의 한 유치원생 집에서 병설유치원까지 이르는 도로 중 비로 훼손된 4킬로미터를 하루종일 정비해 통학차량이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이에 앞서 분교장의 병설유치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 폐원의 위기를 맞게 됐을 때 분교장의 홍성락 기사가 버스노선도 아닌 산길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어린이를 통학시켜주겠다고 나서, 유치원을 살릴 수 있게 되었다.
문용주 전북도교육감은 '미래 사회를 주도할 민주 시민 육성'을 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초등교원 수급 상황은. "2002학년도 초등교원 총 정원은 7029명이며 이 중 교사는 6223명이다. 초등교사 현원은 금년 3월 1일자로 신규 발령한 269명을 포함하여 6142명으로 81명이 부족한 상태이다. 부족한 초등교사 81명은 초등기간제로 45명을 임용하고 나머지 36명은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계약제 교과전담강사(음악, 미술, 영어)로 임용했다. " -승진 적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초등의 경우, 2001년 이전에는 교감·교장 자격자의 승진적체 현상이 누적되고 있었으나 2002학년도부터는 승진규정 개정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금년 9월 정기인사에서는 퇴직으로 교장 24명, 교감 25명의 승진이 예상되므로 교장 승진 적체는 완전 해소되고 교감도 2001년도에 자격 받은 23명이 남게 되나, 2003년 3월 정기 인사 시에는 자격 취득자의 승진 적체 현상은 완전 해결될 것이다. 중등의 경우 2002년 9월 1일 교장 승진요인이 25명인데, 승진 대기자는 15명으로 오히려 10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문제는 중등 교감자격 취득자의 경우, 2002년 3월 1일 현재 미발령자가 76명이나 5학급 미만 소규모 학교에 교감 50여명을 배치할 경우 적체가 해소되리라 생각한다."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진척도는. "우리 교육청의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은 2002년 3월 11일 현재, 60%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으며, 4월까지는 모두 완공할 예정이다. 동절기 공사 중지로 완공되지 않은 6개 교실은 여유 교실 또는 특별교실을 개학 전에 개조, 일반교실로 대체하여 3월 개학과 더불어 정상적으로 수업하고 있다." -지난해 전북교육을 볼 때 가장 만족스런 것과 아쉬운 것 하나씩을 든다면. "3회 연속 우수교육청에 선정됐다. 그러나 전북과학고를 영재학교로 전환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자율적인 학교경영 방안은. "자율적인 학교경영이란 교육청에서 교육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조정 기능만을 담당하고 구체적인 학사 운영을 포함한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평가 방법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재정과 인사에 관한 사항을 단위학교가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우리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중심의 자율적인 학교 경영을 돕는 장학활동과 표준학교운영비 시책을 '99학년도부터 실시함으로써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의 주요 교육계획은. "올해 교육의 기본방향은 '미래 사회를 주도할 민주 시민 육성'이다. 이를 위해 ▲공동선(善)을 실현하는 인성교육 강화 ▲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기본역량 배양 ▲ 공교육의 내실을 위한 교육풍토 조성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행정 구현을 주요시책으로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역점사업으로는 ICT를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이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전통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문화유적지 체험학습을 정착시키기 위해 전통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겠다."
한국교총은 19일 교육부의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에 대한 논평을 통해 학교단위의 자율성 강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학교의 공사판화 △초등 교과전담교사 부족사태 △중등 기간제 교사 확대 문제 등 공교육 부실 요인에 대한 근본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구체적으로 학교내 별도의 프로그램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한 데 대해 "자칫 학교 단위에서 학부모의 요구에 밀려 획일적 입시위주의 보충교육으로 변질된다면 획일적인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월 학사일정 조정 방침에 대해 "겨울방학 시기를 늦추고 교원인사, 학생 배치 등 학사일정을 앞당겨 2월 수업공백 사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학원의 심야영업 등 불법 변태영업에 대한 단속 강화는 "현재의 여건으로 과연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사랑의 회초리'는 "아무런 대안없이 정부가 획일적으로 체벌을 금지한 것은 사실상 교육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며 적절한 조치로 평가했다. 아울러 교총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넓혀나가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와 자율학교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교총 `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유아교육전문가와 교사 10명으로 구성된 교총 유아교육발전특위는 19일 첫 회의를 열고 공·사립 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위한 20여 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유아교육발전 특위는 이 과제를 구체화해 4월중 장·단기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이의 실현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인다. 특히 지방선거와 교육위원선거, 대선 등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이슈화하고 지원과 발전을 위한 공약을 이끌어 내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교총 관계자는 내년 예산과 관련된 정책 과제는 교섭안건에 포함해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공·사립유치원 균형 발전, 만5세아 무상교육비 불평등 지원 문제, 유아교육법 제정, 비정상적 조기 유아교육 폐해, 사립유치원 교사 신분 보장, 교육부와 보사부의 갈등 구조, 공립유치원에 대한 행·재정 지원, 종일반 운영의 내실화, 유치원 예산 증액 문제 등이 폭넓게 거론됐다. 이러한 과제들 중 정부의 섣부른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강도 높게 제기됐다. 병설유치원 교사인 위원들은 △인근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보다 수혜 폭이 적어 원아들이 떠나고 있다 △3,4세아에 대한 지원이 없다 △원아 8명을 확보하지 못해 농어촌 병설유치원이 폐원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보조교사 배치 없이 종일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하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은 더욱 확대돼야 하지만 국·공립유치원 지원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 유아교육발전 특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원영 중앙대교수(위원장) △이기숙 이대교수(부위원장) △정혜손 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부위원장) △김운념 충북 오창초가좌분교교사 △박은숙 전서울시연유치원교사 △백정희 서울정덕초병설유치원교사 △손금옥 충남결성초병설유치원교사 △오경미 서울신천초병설유치원교사 △이일주 공주대교수 △장명림 교육개발원연구위원
교육부는 19일 과외수요 흡수를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2월 학사일정 개선, 교원 업무보조인력 배치,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및 전국단위 학력평가 실시, 학원 심야운영 단속, `사랑의 회초리'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교육 내실화 대책을 발표했다. 5개 영역 66개 과제로 구성돼 있는 공교육 내실화 대책은 지난해 3월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공교육 부실화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1년간 검토 끝에 성안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원관련 주요내용은,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말 1757명의 사무 보조인력을 배치한데 이어 2005년까지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 교무실에 10500명의 업무 보조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전산보조원 역시 내년까지 3637명이 배치된다. 특히 2004년까지 교원보수를 민간기업체 수준으로 현실화 하기로 했다. 우수교원 양성방안의 하나로 전국 11개 교대에 금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600억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필고사 위주의 교원 임용시험을 보완해 실기능력과 적성평가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과외수요 억제를 위해 도입되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교육부는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프로그램(국·영·수 과목 포함, 외부강사 초빙 가능)을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합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해 사실상 보충수업을 허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불가피한 경우 적절한 체벌을 허용하며 사설학원의 모의고사 실시를 금지하는 대신 시·도교육청 연합 모의고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2월중 학사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원 인사 역시 조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10시 이후 학원의 심야운영을 금지하고 수강료의 온라인 입금제를 권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교협에 `대입정보센터'를, 평가원에 `수능정보센터'를 상시 설치하는 등 대입정보를 수시 제공하고 `폭력없는 학교만들기'를 위해 학교폭력 신고접수 핫라인 설치, 청소년 상담사 활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
3월 신학기부터 시행키로 한 교원 자율출·퇴근제(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3월 중순 현재 자율 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이같이 실시율이 저조한 것은 학교장이나 학교 운영위원, 교사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심지어 자율 출·퇴근제가 새학기에 도입 시행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 더욱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내실화 대책'에 따라 학교별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로 해 자율 출·퇴근제 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단위별 탄력적 근무시간제'란 이름으로 시행되는 자율 출·퇴근제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이내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이 활성화되며 교원 자율연수에 도움이 크리라 기대했었다. 3월 이전 초·중·고 교원의 평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토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로 규정돼 있었다. 교육부는 최근 자율 출·퇴근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낸 바 있다.
교육 행정학계의 중진학자인 정태범(66)교수가 2월말 교원대에서 정년 퇴임했다. 정 교수는 그러나 새학기에도 명예교수로 교원대에서 계속 강의를 맡기로 했다. 교육 행정학계에서 정 교수는 폭넓은 이론과 경험을 두루 갖춘 학자로 평가받는다. 서울사대를 나온 직후 초등학교 교사로 5년여 교단에 선 뒤 75년,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교육정책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했다. 중앙교육연구소와 교육개발원 연구원을 거쳐 충남대 교수, 문교부 편수국장 및 교직국제국장 등 행정 관료생활을 했다. 이후 84년, 교원대가 개교하면서 교수 1호로 발령받아 강단으로 자리를 옮겨 대학원장, 교육연구원장, 종합교원연수원장 등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사회, 학회활동 역시 왕성해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한 한편, 대교협 대학평가위원, 교총 정책연구위원, 본사 발행 `월간 새교육' 편집자문위원 등도 거쳤다. 정 교수는 그러나 퇴임식을 하면서 오히려 初心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흔히 퇴임식이나 회갑, 고희가 되면 후학들이 기념논문집을 봉정하는 관례를 깨고 정 교수는 `다시 출발선에 서서'라는 퇴임 문집을 스스로 펴냈다. 더욱 놀라운 것은 4권의 교육경영 총서를 출간한 점. `교육정책과 교육제도의 발전', `교육행정의 발전방향', `교원교육의 방향과 과제', `학교경영의 발전과 과제' 등으로 27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이다. 정 교수는 그 동안 8권의 저술을 갖고 있었으나 퇴임 시점에서 이 같은 저술을 펴낸 것은 특기할 만한 학술적 성과로 평가된다. 정 교수의 저술이 높이 평가받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단순한 `책상 물림'의 학자가 아니라 교단과 교육행정분야에서 몸소 겪은 실증적 경험을 이론에 용해시키고 이것을 한국적 상황에서 이론화했다는 점이다. 정 교수는 난마처럼 얽혀있는 우리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시스템의 문제"라고 진단한다. 정부주도로 50년간 운영해온 우리의 교육체계를 학생 중심, 교사중심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 "학생과 교사의 능력과 자질이 극대화할 수 있는, 개별학습이 가능하도록 급당 20명 기준의 교육 시스템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대안을 명쾌하게 제시한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우리의 서당교육도 한 전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정 교수는 40여년의 공직생활 동안 적지않은 에피소드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82년, 문교부 편수국장 당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역사교과서의 한국 관련부분 문제점을 발견, 국가적 이벤트로 문제제기해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를 받아낸 `1차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의 시동을 건 장본인이었다. 그 결과 독립기념관 건립이었다. 교직단체와의 인연도 깊다. 교직국제국장 재임시 현재의 우면동 교원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주무국장으로 고비고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도 했으며 교직단체의 주요 세입원인 방학생활 폐지주장을 잠재우기도 했었다.
내년도 대학입시의 특징은 계열간 교차지원 조건의 강화, 수시모집인원의 확대, 수능반영 방법의 다양화, 그리고 의치예과 선발인원의 감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체로 예상했던 방향이었고 대학별 특성들이 과거보다 다양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자연계열에 대한 교차지원의 조건이 까다로워진 데 대해 다소의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신학년도가 시작된 후에 작년까지 허용되던 제도를 갑자기 바꾼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예측 가능한 진학준비와 지도를 위해 적어도 1년 이전에 변경사항을 확정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이 비판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비정상적이고 편법으로 이용되던 교차지원 문제를 많은 대학에서 바로잡은 것은 옳은 일이며,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둘째, 일부 극소수 학생에 관련된 일을 침소봉대하여 모든 고교가 혼란에 빠질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교과목인 수학, 과학공부를 피해 인문계로 방향을 틀었던 중하위권 학생들이 불안감을 느끼며 손해본 것같이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수효는 극히 일부이고, 3학년 학급편성이 끝난 후 다시 자연계로 돌아가겠다는 학생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고교교실이 대혼란에 빠지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처럼 왜곡하는 일은 누구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교육현장에 대한 보도나 예측에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교차지원의 제한은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타당하고 필요한 원칙이다. 학생들의 진로선택에는 체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융통성있고 탄력성있는 대처방안이 다양하게 구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기가 결정한 일에 책임을 지지 않고, 손쉬운 일만 하면서도 좋은 결과를 얻으려는 요행수나 편법이 우리 사회는 물론 학교현장에까지 만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편법 입학수단'으로 전락한 교차지원은 전면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대학입시를 비롯한 교육문제를 다룸에 있어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칙과 정도(正道)에 따라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는 의연한 모습이 필요하다. 그것이 다름아닌 교육이기 때문이다.
해방이후 우리의 초등교육은 놀랄 정도로 양적 성장을 해 왔고, 학교교육의 최초단계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초등 교원정책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판단 착오로 몇 차례 위기를 겪어야 했다. 개발 연대인 70년대 급속한 경제발전은 산업체 인력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져 초·중등교원 인력이 산업체로 대규모 이동하는 사태를 경험했다. 당시, 초·중등교원 부족사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임시양성소, 보수교육 등과 같은 일련의 비상조치를 통해 교원수급 안정을 꾀하였다. 80년대 중반 이후 교대 4년제 개편 등을 통해 한동안 발전적인 안정세를 유지해 왔는데 1999년 정부는 느닷없이 교원정년 3년 단축을 강행해 그해에만 초등교원 1만 6130명, 2000년에 5816명 등 모두 2만 1946명이 일시에 빠져나감으로써 수급안정의 틀을 깨고 말았다. 정부는 부족한 초등교원 수급을 위해 퇴직교원을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재충원하고도 해결되지 않자 이른바 `중초 임용'과 교대편입학 확대 등 땜질 처방을 총동원했다. 이런 혼란상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해 정부는 7·20 교육여건개선계획의 일환으로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초등교원 수급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연말 부족한 초등교원 확보를 위한 궁여지책으로 중등교원 자격증소지자의 단기 보수교육을 통한 초등교원 임용 방안을 다시 내놓자 교육계와 전국 교대생들은 강력 반발했고 이에 대한 속시원한 해법이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교총, 전국교대 총장협의회 및 교수협의회, 전국교대생 대표자협의회가 초등교원 수급과 관련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초등교육발전을 위해 교육부에 `초등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제안한 바 있다. 교육부가 뒤늦게나마 `초등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해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교육의 질을 논의할 때면 어김없이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교육당국과 일반인들은 여전히 `초등교원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아무쪼록 초등교육발전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돼 초등교육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불식하고 초등교육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제2의 도약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교육부가 1년여의 장고 끝에 발표한 `공교육 내실화 대책'은 획기적 내용보다는 그 동안 교육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을 새롭게 정리했거나 보완한 것들이 주종을 이룬다. 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은 교육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보충수업의 부활이란 논란을 낳고 있으며 `사랑의 회초리'허용 역시 체벌문제로 비화하고 있고 10시 이후 심야 학원운영 금지도 또 다른 불법과외 조장이나 학습권 침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5개 영역 66개 과제로 구성된 공교육 내실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교육비 부담 덜기 우선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을 위해 부진학생 판별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특별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단위학교의 책임지도를 강화한다. 또 초 3·6, 중 3, 고 1학생중 1%를 표집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이를 공개하며 수준 미달교에는 행·재정지원 및 책임지도를 강화한다. 교육개발원이 실시하는 학교평가를 금년에 100개교로 확대해 실시한다. 학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과외수요 흡수를 위해 학교장이 구성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실시하되 국·영·수 과목도 가능하며 외부강사도 초빙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 영역, 운영시간, 관리방법, 수당 등 구체적 사항은 학운위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설기관이 시행하는 수능 모의고사를 제한하는 대신 시·도교육청 연합 전국단위 학력고사를 고3은 연 4회, 고1·2는 연 2회 실시키로 했다. 소요 경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하며 일선 교사들이 출제위원에 참여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576억의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EBS의 프로그램을 개선해 수능 교육방송을 능력별로 나눠 3단계 편선하고 주문형 영상서비스(VOD)를 제공하며 `교수·학습 도움센터'을 운영한다. 대입 정보를 수시 제공하기 위해 대교협에 `대입정보센터'를, 평가원에 `수능정보센터'를 설치해 상시 운영한다. 이밖에 학부모 자원봉사단, 지역 평생교육 전문가 등 지역사회 시설 및 인적자원을 확용한다. 또 학원의 10시 이후 심야운영을 자제토록 유도하며 수강료의 온라인입금제를 권장하기로 했다. ◇교원 전문성 제고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권세우기 운동을 전개하며 `교원지위향상 특별법' 등 관련법령을 재정비한다. 또 `사랑의 회초리'를 학칙에 따라 적용토록 했다. 교원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2005년까지 10500명의 사무보조인력, 내년까지 3637명의 전산보조인력을 각각 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원보수를 민간기업체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성과상여금제 개선, 교원복지카드 서비스확대, `올해의 스승상'운영 등을 활성화한다. 교원양성체제 개선의 경우, 우선 올 상반기중 교대 발전방안을 마련하며 매년 600억씩 향후 5년간 재정 지원해 11개 교대에 교사교육센터 설치, 시설확충, 교육과정 및 실습방법 개선 등을 지원한다. 교대·사대에 교과교육 전공 교수요원을 확충하며 초·중등 현장교육 및 교육전문직 경력자의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 임용시험의 지필고사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수업 실기능력평가를 강화하고 평가위원 중 현직교사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연수를 다양화하기 위해 연수 선택기회를 넓히며 연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수 교과연구회, 영역별 교원 전문조직, 학교별 자율연수 등의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850개 연구팀에 4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원 자율연수 파견제를 활성화해 금년에 160명을 파견하며 교원 장기 해외유학 역시 금년의 55명 규모를 2005년에 88명선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 3월에 승진규정을 개정해 5개 평정요소를 조정, 보완하며 교육성적 평정방법을 종전의 `직무 연수성적 3개'에서 `성적 1개, 이수실적 2개'로 바꾸기로 했다. ◇수업 질 개선 교육과정 운영 `좋은학교만들기'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학교단위에 교수학습정보센터를, 시·도교육청에 교수·학습도움센터를, 전국단위에 `교수·학습지원센터'를 각각 운영한다. 효율적인 학교 학사일정을 위해 현재 12월 중순경 시작하는 겨울방학을 1월로 늦춰 2월 학사일정의 공백현상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교원인사 역시 조기에 실시해 전출입에 따른 준비기간 확보 및 단위학교 교직원 연수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밖에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를 구성, 상설 운영하며 195개 교과용도서심의회도 구성키로 했다. ◇학교공동제 책임강화 학교 구성원이 참가해 학교생활규정(학칙)을 재정비한다. 또 출석일수가 미달되는 학생에게는 유급제가 도입되며 올 하반기에 학교를 절대 금연건물로 지정하는 등 금연, 금주운동을 벌인다. 학생의 날에 200명을 선발해 우수인재상(장관상)을, 이와 별도로 고교생 72명을 선발해 대통령상인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을 각각 표창한다. `폭력없는 학교만들기'를 위해 학교폭력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학교와 교육청에 학교폭력 분쟁 조정기구를 설치하며 소년원학교와 일반학교간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파견교류를 추진한다.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교원 특별연수에 교육청 장학사 400명, 전국 초·중·고 담당교사 1만여명이 참가하며 검·경찰청,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20시간의 특별연수를 실시한다. 중도 탈락학생을 위한 대안교육의 하나로 병원내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밖에 인터넷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한다. ◇지식정보화 환경조성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학교시설관리공단 설치를 위한 관련법안을 금년중 마련한다. 또 ICT활용 교육활성화 지원, 지식정보화 학교모형 개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2단계 교육정보화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특목고,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고, 특성화 고교 등을 계속 확대하거나 내실을 기하는 한편 실업고 다양화 지원, 통합형 고교 시범운영, 농어촌교육 발전방안 등도 구체화한다. 한편 교육부는 공교육 내실화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5월중 시·도교육청별로 설명회를 개최한 뒤, 부내에 `공교육내실화 추진점검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5개 영역, 66개 과제별로 코드를 부여해 분기별로 추진상황 평가보고회를 열기로 했다. 시·도교육청 역시 추진단을 구성해 실태파악 및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별도로 실시하는 이유는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자격을 법으로 학식과 덕망 그리고 일정기간의 교육경력자로 못 밖았다. 몇 년 전만해도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했다. 입후보 절차 없이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뽑았다. 이 제도 아래서는 한 교육위원이 다른 교육위원을 포섭하여 교육감에 당선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어느 지방은 교육위원이 모두 7명인데 본인을 제외하면 3명의 지지만 얻으면 교육감이 될 수 있었다. 금품이 오갔고 그래서 쇠고랑을 차는 사례가 이어졌다. 그래서 이 제도를 바꾸었다. 이번에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장이 모여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했다. 이 제도 아래서는 학운위 위원장과의 접촉은 사실상 현직 교육감이라야 가능했다. 현직 교육감은 학운위 위원장을 독점하여 자기의 뜻을 펼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 선거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자 드디어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하였다. 이번엔 지연, 학연 따라 패거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장차 교육위원, 교육감이 되겠다는 인사들이 이에 앞장섰다. 요즘 일선학교 교장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부탁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8월초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시ㆍ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벌써부터 선거권자인 학교 운영위원을 미리 자기 사람으로 심기 위한 공작이 치열하다. 관의 입김도 만만찮다. 특정학교에 지역위원을 심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행정당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소위 실세라는 사람들이 교육구청에 자기사람으로 교육장과 국ㆍ과장을 배치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항간의 이러한 이야기가 하나의 소문으로 그치고 하나의 기우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지난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만 해도 그렇다. 우리는 40년전 4.19혁명의 원인을 제공했던 3.15 정ㆍ부통령 선거의 낡은 필름을 보는 느낌이었다. 모든 언론에서 특정 공무원을 일선 학교에 지역위원으로 심어 치뤄진 사전 부정 관권선거라고 규탄했으나 선거가 끝나자 모두 흐지부지 되었다. 지금 교육위원 출마예정자들이 지역위원 심기에 유혹을 느끼는 것은 지난번의 부정선거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우리는 물건 도둑에게는 엄격하면서 표 도둑에게는 관대한 편이다. 소위 '내사람 심기'는 사전 부정 선거의 대표적 사례다. 교육위원 출마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자기 사람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선점하여 교육위원 선거권자를 미리 확보해 둔다면 이는 앞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의 참정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한 선거는 하나의 요식 행위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 나라 최고의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교육지도자들이 지금 이런 희극을 연출하고 있다. 교육계가 갈갈이 찢어져서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로 갈리고, 초등, 중등으로 갈라서고, 출신학교별로 나뉘고, 지방 색깔에 따라 끼리끼리 모여 담을 쌓고 있다. 교육자치란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행정까지를 우리 교육자에게 맡긴 것이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망치고 있으니 과연 우리가 교육자치를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진지한 정책대안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고 지연, 학연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바쁜 발자국 소리만 들릴 뿐이다. 21세기의 전환점에서 국내의 모든 신문이 "연고주의 청산하고 21세기를 맞자"는 것이 캐치프레스였다. 연고주의를 타파해야할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소신과 비전 없이 연고주의에만 매달리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심히 불행한 일이다. 교육자치를 교육자들에게 맡겼더니 다른 선거와는 달리 정말 교육자답게 잘하는구나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교원 안전망'의 하나로 교원공제회에 위탁돼 지난해부터 운영되는 무주택교원과 교원자녀 결혼자금 저리 융자사업의 예산집행율이 37%선에 머물고 있는 등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저리대여금을 융자받은 교원은 1781명이며 대여금은 252억 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정부가 이차 보전해주기로 한 예산액은 9억 4372만원이나 실제 집행액은 3억5456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 충북교육청은 이차보전 예산액을 확보하지 못해 지난해 사업자체를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실시 첫해인 지난해 서울, 경기, 충북지역에서 예산집행 등에 문제가 있었으나 올해는 이를 보완해 16개 시·도가 실시중에 있다"고 말했다. ◇교원 복지대여 사업=경제사정이 어려운 교원을 위해 저리로 생활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교원공제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대여사업은 무주택교원 대여 사업과 자녀 결혼자금 대여사업 등 두가지. 전세자금 대여는 최고 2000만원, 3년까지 대여 가능하다. 이자율은 공제회 대출금리(변동금리) 8.5% 가량이나 이중 시·도교육청이 4.25% 부담하고 나머지 4.25%만 본인이 부담한다. 자녀 결혼자금 대여는 최고 1000만원까지 2년간 대여 받을 수 있다. 금리 및 지원내용은 전세자금 대여와 같다.
교육부는 만5세아 무상교육 확대 실시와 발맞춰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자리잡은 소규모(1∼2학급) 병설유치원의 통폐합을 통한 단설 유치원을 설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년중 도교육청별로 평균 2개원(신축, 증개축 各1) 등 모두 12개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비용 및 통학차량 구입비 130억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이들 단설유치원에는 1개원당 특수학급 1학급씩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도시 이하 단설유치원은 전국적으로 17개 있으나 전체 병설유치원의 0.5%에 불과한 실정이다. 병설유치원은 1∼2명의 교원이 근무하나 단설유치원은 5∼6명의 교사가 근무하게 돼 교사들의 근무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단설유치원이 되면 장애유아의 취학기회 확대 및 통합교육 내실화 기반조성,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 등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교육부관계자는 설명했다. ▼단설유치원이란=시설 및 인적요소를 독립적으로 소유, 경영하는 5학급 이상의 공립유치원이다.
서울 마포 도심에 위치한 도시속 작은학교는 이름 그대로 `작은' 학교였다. 학생수는 20명, 교사수는 자원봉사자까지 합쳐 27명. 한창 나이의 아이들이 부대끼는 10평의 공간. `1명의 아이에게 1평의 수업공간을'이라는 캠페인을 펴고 있는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2000년 한국청소년재단이 시작한 이 학교는 현재 마포 외에 구로동 남부 교실과 부산시에서도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얼마 후면 대학로에도 새로운 교실이 열린다. 마포와 남부 교실에 각각 2명의 상근교사와 25명, 15명의 자원교사가 있다. 인터넷이나 신문 홍보를 보고 지원한 자원교사들은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다양하다. 학교의 특성상 자원봉사자들은 수업 외에도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나누려 애쓴다. 학생들의 연령층은 14∼19세. 대부분 학교의 딱딱한 규율이나 학업에 대한 부담감,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자퇴한 후 부모님의 권유로 이곳을 찾는다. 작은학교는 인근 학교를 통해 자퇴생의 입교를 요청하거나 자퇴생 명단을 받아 집으로 연락을 취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학교를 그만둔 직후가 아니라 대개 1,2년 정도 방황한 후에 작은학교로 온다. 그러다 보니 밤낮이 바뀐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작은학교는 좋은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 못 가겠다는 아이도 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수업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 모두 우리 아이들'이라고 말한다. 소풍이나 엠티를 함께 가도록 유도하고 집으로 소식지도 보내준다. 이곳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생활'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한다. 가정이나 친구가 연계되어야 아이들의 고민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화상담은 물론 가정통신문을 통해 한달에 한번 아이들의 모습을 가정에 알리고 있다. 한 학기에 두 번 가정방문도 한다. 한창 예민한 나이에 학생도, 직업인도 아닌 신분 때문에 힘겨워하지는 않을까. 대안교육센터에서 발급하는 작은학교 학생증이 생기자, 아이들은 `버스 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며 좋아했다고 한다. 검정고시가 코앞이라 현재 대비 수업을 하고는 있지만 평상시에 검정고시 수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작은학교 학생들 대부분은 검정고시를 치른다. `정규학력'을 따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먹고살기 위한 수단'으로써 아이들 스스로가 합격증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검정고시를 보게 하고 싶지 않다'는 솔직한 심정을 밝힌다. 아이들이 좀더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힘든 점도 많다. 상근교사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공간은 좁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탓이다. 재단 후원금과 대안교육센터에서 나오는 교사 인건비 200만원이 운영비 전부다. 검정고시학원쯤으로 여기는지 `시험 붙으면 여기 안 와요'라는 아이의 말에 섭섭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도벽이 있던 아이가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잊어가고, 우울해 보이던 아이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들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 도시지역 자퇴생 중에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다고 한다. 소규모 도시 대안학교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존의 지방 대안학교에 비해 도시형 대안학교가 가지는 장점은 크게 세 가지다. ▲도시 아이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문화로부터 이탈되지 않고 ▲한 달 50만원 정도의 숙식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교사 수급이 유리하다는 점이다. 꾸준히 찾아오는 자원봉사들 덕분에 인력 문제는 비교적 넉넉한 상황이다. 체험학습 위주의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이 도시의 다양한 문화를 체득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경미 교무부장은 제도권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을 `거대화, 획일화'라고 지적한다. "학급 인원수는 물론, 학교의 크기도 작아져야 합니다. 2개반이면 할 수 있는 현장 학습도 10개반이면 하기 어려워지니까요. 학교 규모가 크면 효율적이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죠. 사람은 효율성만으로 따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야 하니까 이렇게 따라와라' 는 식의 교육은 지양돼야 합니다." 이 부장은 대안교육이 제도권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7차 교육과정만 해도 학교현장을 잘 모르고 교육이론만으로 만들어낸 감이 없진 않지만 교육이 변화해가고 있다는 것은 느낍니다. 학교 교사들 역시 학교 밖 모습을 보고 스스로 변화하려 노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대안교육이 학교붕괴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지만 지금은 동반자로 생각하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 부장은 "대안교육은 학교와 함께 가야 한다"며 "사회가 다양한 교육의 장을 인정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대안교육센터의 구호는 `열린 공간 움직이는 학습'이다. 센터 홈페이지 주소( activelearning.or.kr)에는 `스스로 이끌어가는 학습(active learning)'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틀에 얽매이지 않은 능동적 학습 방식을 찾고자 하는 센터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위해 작년 9월 서울시와 연세대가 함께 이 센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센터를 중심으로 12월까지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시범 운영했다. 현재 센터에는 하자작업장학교, 난나공연예술학교, 수서디딤돌학교, 스스로넷미디어학교, 도시속작은학교, 꿈꾸는아이들의학교, 은평청소년교실, 민들레사랑방 등 8개 프로그램이 자리잡고 있으며,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난 올해부터는 대부분 일정한 수업료를 받고 있다. 각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체험 교육이나 미디어, 공연예술 등 전문화 교육을 위주로 운영되며 기업체 인턴십 과정도 개발될 예정이다.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안학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대안교육의 핵심은 그 교과과정에 있다. 기존의 제도 교육과 차별화된 교과 학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안교육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교사의 자질 역시 대안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대안학교 교사들은 새로운 수업방식을 시도해야 할뿐 아니라 상담과 진로지도까지 맡아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안교육센터는 청소년과 사회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대안적 커리큘럼을 개발, 다양한 강좌나 세미나 등을 통한 교사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탈학교 청소년들의 신분 보장이나 학력 인증 문제도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들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이 농촌에 머물러 있던 것과는 달리 서울시의 대안교육 프로그램은 `도시형 대안 학교'이다. 도시형 대안학교의 핵심은 도시 내에 흩어져 있는 교육 현장과 학습 자원들을 충분히 활성화시키는 데에 있다. 센터는 서울시내 8개 현장들이 함께 하는 축제나 캠프 등 정기적인 공동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의 기존 대안학교, 서울의 공립형 대안학교 등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계획중이며, `탈학교 증가는 전세계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해외 교류 또한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만 2만 명이 넘는 중고생들이 학교를 떠났다. 전국적으로는 그 수가 9만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에게 학교 밖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내 8개 대안학교들에 대해 살펴보자. 대안교육센터 홈페이지(http://activelearning.or.kr)를 통해서도 각 학교들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스스로넷미디어스쿨(용산구 갈월동) 만 15∼18세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3년 과정 방송영상 전문학교. 방송을 직접 제작할 기회도 주어진다. 모집인원은 20명, 연 2회 모집한다. 문의=02-795-8000, www.ssro.net ▶은평청소년교실(은평구 응암동) 13∼25세 자퇴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말농장, 영화만들기 소모임 등과 함께 검정고시 강좌를 개설한다. 4월4일까지 정기모집을 하며 수시로 입학할 수도 있다. 문의=02-384-3518, www.upy21.org ▶꿈꾸는아이들의학교(관악구 신림동) 4월6일까지 인근 지역 14∼24세의 탈학교 청소년 20명을 모집하며 이외에도 수시로 입학할 수 있다. 수업은 오후 1∼5시까지, 중·고등 각 1년 과정이다. 문의=02-855-2550 ▶난나공연예술학교(강북구 우이동) 15∼19세의 탈학교 청소년 20명이 1년간 창작 뮤지컬을 만드는 뮤지컬 학교이다. 졸업 후에는 청소년 창작기획단 `난나공연예술단'에서 활동할 수도 있다. 문의=02-900-6650, www.nanna.seoul.kr ▶하자작업장학교(영등포구 영등포동) 수도권 지역의 만 15∼19세 탈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울시, 연세대, 삼보컴퓨터가 함께 만든 대안학교. 총 3년과정이며 각 분야 인턴십 프로젝트를 통과해야 졸업할 수 있다. 문의=02-677-9200, school.haja.net ▶민들레사랑방(중구 수표동) 13∼19세의 탈학교, 또는 장기결석 중인 청소년 30여명을 모집한다. 일주일의 체험 기간을 거치면 수시로 입회할 수 있다. 대학 동아리, 외국의 등교거부 모임들과도 교류한다. 문의=02-322-1318, sarangbang.activelearning.or.kr ▶도시속작은학교(마포구 대흥동, 구로구 구로동) 14∼19세 자퇴 청소년들이 교양필수(생활영어, 역사 둘러보기 등), 교양선택(연극, 일어 등)을 배운다. 대흥동과 구로동에서 각각 25명, 연 1회 모집한다. 문의=02-712-9355, www.dreamyouth.or.kr ▶수서디딤돌학교(강남구 수서동) 오는 4월3일부터 9일까지 16∼19세 중졸 이상의 탈학교 청소년 20명을 모집한다.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은 11∼19일까지 열린예비학교에 참가하게 된다. 문의=02-2226-6229, www.youtra.or.kr
교총은 최근 교육부가 고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실업고 졸업생에게 2004학년도부터 대학 입학 정원 외 3% 이내에서 동일계 정원외 선발을 허용키로 한데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교총은 의견서에서 "3% 이내는 미흡한 수준으로 향후 정원 외 입학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구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각 분야의 중진·신진 학자들이 대거 참여해 국가사회의 제문제에 대해 전문성에 입각한 해결대안을 제시하고 실천운동을 벌일 `중도지향의 시민단체'가 출범했다. 경실련, 참여연대에 이은 제3세대 시민운동을 표방하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약칭 시민회의)는 12일 창립총회를 열고 규약 제정과 함께 고문과 공동대표를 추대했다. 이날 총회는 공동대표로 이군현 교총회장, 김진현 전 과학기술부장관, 송병락 서울대교수, 송복 연세대교수, 김태련 이대교수, 유재천 한림대부총장, 신용하 서울대교수, 김석준 이대교수, 석종현 단국대교수 등 9인을 추대했다. 또 고문으로 남덕우 전총리, 강영훈 전총리, 사공일 전재무부장관, 신일철 고대명예교수, 이정석 대한언론인회회장, 박성조 독일자유베를린대교수, 김동기 명지대석좌교수, 김융일 카톨릭대학원장, 조혜녕 한국자원봉사포럼회장, 송정숙 전 보사부장관, 김종규 삼성출판사사장을 추대했다. 사무총장에는 이영조 경희대교수를 추대했다. 교총 이군현 회장은 이 단체의 공동대표로 참여하면서 "그 동안 일부 시민단체의 편향된 활동으로 여론이 굴절되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는 현상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웠다"며 "전문성에 입각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운동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시민회의는 창립총회에 이어 `바른사회와 시장경제'를 주제로 창립 심포지엄을 열고 정치, 언론, 교육, 경제사회 문제를 토론했다. 앞으로 시민회의는 공동대표와 각 활동기구의 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업 내용을 결정하고 추진하게 된다. 시민회의는 "현재 시민운동은 7,80년대 민중적 시민운동의 연장선상에 자리잡아왔다"고 평가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는 보수든 진보든 기본적으로 추구해야할 보편적 가치인데 이 가치가 왜곡되는 현상이 빈발하다"며 창립 배경을 설명했다. 김진현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모두는 대안과 전문성에서 확실한 우월성을 갖는 시민회의가 되고 지성인의 사회참여에서 모범이 되는 시민회의가 되고 도덕성 정체성에서 늘 겸손한 시민회의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시민회의의 활동 방향은 홈페이지(www.cubs.or.kr)에서 살펴볼 수 있다. cubs는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의 약자다.
97년 이후 명예 훼손이나 폭행사건 등 교권침해성 학교분쟁이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1년에는 전년도보다 14건(15%) 증가한 총 104건의 분쟁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총은 11일 `2001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 처리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전체 학교분쟁 건수는 97년 36건에서 98년 70건으로 2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한데 이어, 99년 77건, 2000년 90건, 2001년 104건이 발생, 현 정부 들어 학교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학교분쟁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교원에 대한 모독, 폭언 등 명예 훼손 피해 29건(27.9%) ▲임용권자의 인사권 및 징계권 남용 등 신분피해 20건(19.2%) ▲학교(안전)사고 피해 11건(10.6%) ▲사학 분규, 교원간 갈등 등 기타 32건(30.8%)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다. 명예훼손 피해의 경우 교원의 학생지도 방식을 둘러싼 폭언 및 허위·왜곡된 내용의 공표 등이 주 요인이었으며 학교안전사고피해의 경우 주로 안전사고 피해 학생의 부모가 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한 보상을 거부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나 학생간의 타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교사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은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당해 교원에 의한 직접적 구제요청사건과 언론에 의해 인지된 사건만을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학교분쟁 사건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학교분쟁에서 사학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사학에서 발생한 분쟁사건은 97년 17건에서 98년 24건, 99년 27건, 2000년 34건, 2001년 51건으로 국·공립학교의 학교분쟁과 비교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사학의 분쟁이 크게 증가한 것은 학교운영의 민주화 요구 등에 따른 마찰 등이 주원인으로 무엇보다 학교구성원간의 신뢰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104건의 사건중 78건(75.0%)은 이미 종결 처리됐으나 25건(25.0%)은 민·형사상 소송 계류, 재심 청구 등으로 진행 중에 있다.교총은 작년 한해 11건에 대해 295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했다. 한편 교총은 학교분쟁이 사법적 판단에 의존할 경우 학교라는 특성상 그 파장과 폐해가 크기 때문에 교육적 차원의 원만한 조정과 중재를 위해 현재 임의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학운위로 통합하고, 중재 기능 등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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