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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날 공청회에서는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업계 수능(영역) 신설 방안도 제안돼 관심이 모아졌다. 올해 실업계 고교의 대학 진학률이 42%(4년제대 진학률 12.7%) 에 달하고 있어 대학입시에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과 부합하는 시험을 만들어 실업 교육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방안이 마련됐다. 수능개편연구위원회가 마련한 방안은 2005학년도 수능 5개 개편안 가운데 교육과정과 무관한 `학업적성검사(수능Ⅰ)·기초학력검사(수능Ⅱ)안(5안)'을 제외한 4개 방안에 실업계 영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즉 `현 수학시험 보완안'의 경우 일반계의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에 대응하는 `직업탐구' 영역을 신설, 공통과목인 과학과 사회는 동일하게 치르되 선택과목에서는 농업·공업·상업·수산·가사 등 5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동일 영역을 보통과 심화시험으로 나눈 `교과영역별 단일 선택시험안'에서는 사회영역이나 과학영역과 별도로 `직업영역'을 만들어 농업 등 5개 과목의 심화시험 중 1과목을 고르게 된다. 또 수능을 이원화한 `기본교과공통시험과 선택과목선택시험안'과 `일반학업능력시험과 교과목선택시험안'에서는 각각 기본교과공통시험과 일반학업능력시험은 일반계·실업계 구분없이 응시하되 선택과목선택시험이나 교과목선택시험에 직업영역을 신설, 5개 과목 중 1과목을 응시케 한다는 것이다. 박도순 위원장은 "수능 실업계 신설은 교육계의 합의 및 정책 결정이 이뤄질 경우 가능한 일"이라고 전제하고 "더욱이 교육시설, 취업보장,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우수교원 수급, 대입전형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과 어우러질 때 현실적인 실업교육 활성화방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공업계·상업계고 교장회는 유인물을 통해 "교육기회의 형평성과 균등의 기회를 확립해야 한다"며 "실업계 수능을 신설해 우수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실업계 고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대 초등교육과를 포함한 전국 11교대 4학년생들이 올해 임용고사 거부를 80%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는 등 교육인적자원부의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임용을 둘러싼 교대의 반대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국 교육대학생 4학년 대표자 협의회(의장 송해경)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23일 교원대 초등교육과를 포함, 서울교대 등 전국 11개 교대에서 4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임용고사 거부 찬반투표 결과, 전체 학생 4894명 가운데 4218명(투표율 86.1%)이 참가해 3400명(80.6%)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대 4학년생들은 교육부의 교대학점제 실시 등 교육여건 개선계획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11월 25일 예정돼있는 올해 임용고사에 모두 참가하지 않을 예정이다. 교대협은 또 26일 현재 무기한 수업거부를 위한 투표도 돌입한 상황이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태다. 만약 다음달 25일로 예정된 임용고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의 내년도 교원충원계획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임용고사를 거부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몸짓"이라며 "교육당국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중초임용을 위한 학점제 보수교육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4년간의 교육과정은 교사로서의 질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것"이라고 전제하고 "단기간의 학점제 보수교육은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주5일제 수업'은 일단 도입초기에는 월 1, 2회 토요휴업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교육청 지정 주5일제 수업 시범학교인 창림, 고은, 신기, 한양초는 26일 주5일제 수업의 4개 모델을 1년간 실험운영 한 사례를 발표하고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운영사례 토요종합학습일(서울창림초)=일종의 `책가방 없는 날'이다. 창림초는 올 1학기 동안 격주 토요일을 `종합학습일'로 정해 교과＋재량＋특별활동이 통합된 형식의 종합학습활동 프로그램을 구안·운영했다. 학생은 학교에 등교해 활동하거나 교사의 인솔로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하는 형식이다. 토요종합학습일에는 교과·차시별 통합에 의한 현장체험학습활동, 주제탐구학습활동, 모둠학습활동, 관찰탐구활동, 견학활동, 표현학습활동, 실습활동, 과제학습활동, 클럽활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는 수업시수로 인정했다. 2학기에는 토요종합학습일 1회 외에 월 1회의 `자유등교일'을 실시해 학생 스스로 계획·실천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학습활동의 중심지를 가정·지역사회로 일정 부분 전환시켰다. 가정 사정으로 등교가 불가피한 학생은 별도의 토요종합학습프로그램을 마련, 참여시켰다. 토요자유등교일에 가정학습을 하는 학생은 종합학습 프로그램에 의한 가정 체험학습으로 인정하여 해당 교과 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창림초는 또 내년도인 2차년도에는 토요종합학습일을 월2회로 확대하는 한편, 자유등교일도 월2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1년의 운영 결과 학생들은 다양한 학습활동에 만족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력도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사와 학부모는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업무 부담이나 학생관리의 어려움으로 월1회 종합학습일과 월1회 자유등교일 실시를 바람직하게 생각했다. 또 사회 여건의 미성숙으로 사회봉사나 지역사회 시설 활용 등 학교현장을 벗어난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 ◇토요자유등교일(서울고은초등교)=연간수업일수와 교과별 이수시간을 준수하면서 운영된 토요자유등교제다. 학생 희망에 따라 등교해 `토요학습'을 하거나 `가정학습'을 희망한 경우는 계획서를 제출 받아 교사와 협의하고 가정학습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면 수업으로 인정해 줬다. 토요자유등교일은 아직 완전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지 않았고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해 월 1, 2회, 연간 17회을 운영했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분석, 학습제재별 적정시간, 시기, 장소, 내용을 고려해 손쉽게 수행할 수 잇는 다양한 과목내·과목외 통합학습과제(가정·주제탐구·현장체험 프로그램)를 개발하고 학년별 수준에 맞는 필수·선택과제로 제시했다. 또 현장체험 활동 장소 80여 곳을 현장 조사하고 인터넷으로 탐방한 자료를 별책 도움자료로 개발해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했다. 맞벌이 등 가정사정으로 등교하는 학생은 토요학습 교실, 컴퓨터실, 예절실, 도서실, 운동장에서 가정학습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또 이들 학생이 가정학습을 원할 경우를 위해 학부모, 지역인사를 `가정학습 보조 학부모'로 위촉, 20%의 학생이 보조학부모와 활동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행 결과 학생들은 가정학습, 현장체험학습에 만족하고 확대 실시를 요구하는 반면, 맞벌이 부부 가정은 학생의 안전 생활지도 및 과중한 과제량으로 현행 월 1∼2회 실시를 유지하거나 축소 실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도 교과통합에 의한 통합주제 선정과 활동과정안 프로그램 개발, 교재연구 시간 등에 과중한 부담을 느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등교하는 학생이 144명에서 33명, 9명으로 거의 줄어 사실상 주5일제 수업현상을 보였다. ◇월1회토요휴업일(서울신기초)=학생과 가정의 적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기초는 3∼6월까지 전 학생이 등교하는 토요종합학습일(4회 운영), 희망에 따라 등교하는 자유등교일(3회 운영)을 단계적으로 운영했다. 그리고 6월 30일을 처음으로 매달 1회 전교생이 등교하지 않는(교사는 2개조 교대 근무) 토요휴업일을 실험적으로 운영했다. 이에 따라 5일의 수업일수 감축이 있었지만 종합학습일을 통합교과로 운영하고, 교육과정의 재구성과 학교행사를 감축·운영하여 법정 수업 시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 종합학습일, 자유등교일의 단계 적용에도 불구하고 6월 30일에 첫 실시한 토요휴업일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막연해하는 경향이 나타나 2/4분기 토요휴업일(9,10,11,12월 각1회)은 '주제가 있는 토요휴업일'로 계획, 운영했다. 학년별 교육과정을 분석, 주제에 따라 학생들이 가정이나 지역 체험학습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개발·안내했다. 특히 학년별 토요활동 프로그램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항상 볼 수 있게 하고 학교행사 중 학생자치활동, 봉사활동, 청소년 활동(하이킹대회, 환경보호 활동,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의 일부를 토요휴업일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다양화를 꾀했다. 물론 가족행사나 토요가족 프로그램을 별도로 계획한 학생은 각자의 개별 계획에 따라 활동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다. 또 '나홀로 학생'들을 위해 이웃의 자녀도 돌볼 수 있는 학부모가 그들과 자율적인 토요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도우미방'을 구성·운영했다. 아울러 인근 문화원이나 체육센터, 도서관 등 지역체험학습장의 협조를 구해 농구교실, 사물놀이, 고전무용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 나홀로 학생이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지역체험학습장에 대한 안내자료는 학교 알림판이나 홈페이지에 탑재했다. 토요휴업일에는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았지만 토요활동프로그램 운영상 일부 교사들의 지원이 필요했으므로 윤번제로 50%의 교사들은 출근해 활동했다. 이들 교사는 학생 인솔교사, 청소년 활동·학생자치활동 시 지도교사, 또는 교외 생활지도 교사로 활동하고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 `월1회 토요휴업일' 운영은 종합학습일과 자유등교일을 병행할 경우, 연간 수업일수 5일 감축 외에 특별한 교육과정의 재구성 없이 현행 7차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역시 맞벌이 부부로 인한 `나홀로 학생'의 관리나 지역학습장의 빈곤은 큰 장애가 됐고, '주 6일제 근무'로 처리하던 업무를 '주 5일제 근무'로 처리해야 하는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문제와 정작 교사들의 토요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월2회토요휴업일(한향대부설 한양초)=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해 월 2회(총 16일) 격주 토요휴업일을 운영했다. 아울러 휴업일 활동을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공간에서 안내·지도·점검하는 `한양 버추얼 스쿨'을 운영했다. 16일의 토요휴업일 운영을 위해 수업 일수는 204일로 감축됐지만 휴업 토요일을 특별·재량활동일로 편성하고 다양한 체험학습을 실시해 수업시수를 확보했다. 주식회사 인버스와 산학협력을 통해 구축한 `한양 Multi Virtual School'은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 형태로 인터넷 강의도 일부 과목에 한해 실시했다. 인테넷 가상 공간에 토요휴업일 교재 진도 분에 대한 분량의 Text 및 Real Audio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버추얼 스쿨의 역할은 각 학년 학급 담임이 버추얼 스쿨의 교사가 돼 학년별로 통합된 다양한 대체학습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활동을 제시하고 이를 온라인 상에서 수시로 점검해 주는 것이다. 제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의 고충을 듣고 조언하는 것은 물론이다. 토요휴업일 활동 전개는 버추얼 스쿨 메뉴를 둬 운영하는데, 본교, 6개의 우리학년 메뉴와 24개의 학급 메뉴 및 특별 활동 메뉴로 나누어져 있어 학급별로 토요휴업일 활동을 전개하도록 했다. 토론활동의 경우 대화방을 이용하며 개인별 쪽지 난을 이용한다. Q&A 및 상담 코너는 학습 과정에 대한 질의응답 및 학교 생활 및 진로에 대한 상담이 이뤄진다. 한양초는 토요휴업일 활동을 위해 자체 교재도 발간했다. `책 속에 꿈을 싣고'(A4용지 91쪽 분량), 언어·탐구·수리영역 등에 관련된 활동프로그램을 모은 `창의력을 길러요'(A4용지 77쪽 분량), 기초한자에서 한자숙어까지 익힐 수 있는 `한자'(A4용지 120쪽 분량)가 그것. 학년별 3가지, 총 18권이 제작·활용됐다. 이들 교재는 이미 학년별 프로젝트 또는 개인별 프로젝트를 마치고 버추얼 스쿨에 제출한 학생이나 프로젝트의 수행이 어려운 학생들이 한 교재를 선택해 활동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기 우해 제작됐다. 이 같은 운영방식은 인터넷, 시청각기자재, 정보화 교육시설 등을 확보함으로써 선진학교 모델을 제시한 점, 네트워크를 통한 교사가 학생들의 활동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됐다. 그러나 이에 따른 학교 가정의 경제적 부담증가, 휴업일 교사의 업무 부담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휴업일의 증가로 인한 학생관리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종합결론=교과별·단원별 통합요소에 의해 종합학습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면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의 감축 없이 토요종합학습일, 토요자유등교일을 운영할 수 있으며, 체험학습이나 원격학습 방식의 재량·특별활동 시간을 토요휴업일로 대체 운영하면 별도의 교육과정 시수의 감축 없이 월2회 토요휴업일 운영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 5일제 수업을 위해 교과학습 이외의 다양한 체험학습 활동과 사회·문화시설의 활용을 통한 토요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 홀로 학생'에 대한 다양한 지도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문화시설, 복지 시설, 관공서, 유적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점은 제도 정착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4개 초등교는 보고에서 `주 5일제 수업'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수용도와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현 시점에서 월2회 토요휴업일을 도입하더라도 큰 충격 없이 시행될 수 있다고 조심스런 결론을 내렸다. 이를 위해 △도우미 활동과 그에 대한 대우 방안 마련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보완·확충 △학교교육과정의 탄력적 편성권 확대 및 법령 개정 △'나 홀로 학생' 지도를 위한 별도의 재정적 지원 등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초등교원 수급을 위한 교육부와 교대측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초등교원 부족현상이 최고조에 이를 2003년을 대비하기 위해 '중초교사'의 교대 학점재 이수방안을 재조정해 지난 주중 발표할 예정이었다. 재조정안은 당초의 예정인원을 3000명선으로 최소화하고 70학점 이수기간 역시 1년여에서 20개월로 연기하며 실시지역도 시지역을 제외한 도시역에서만 적용한다는 것.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교대 총장협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이같은 재조정안을 마련해 25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연기해 금주초 발표키로 했다. 이상갑 학교정책실장은 "24일 교대총장협, 교대 교수협, 교대 학생대표가 회의를 가졌으나 발표 시점을 늦춰줄 것을 학생들이 요구해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교대 학생들은 이에 앞서 24일 서울교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중초교사' 임용반대를 위해 다음달 25일로 예정된 2002년 초등교원 임용후보자 시험을 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대 학생들은 교육부의 '중초교사'안이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로 이를 반대한다는 종전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국교총도 교육부의 '중초교사 임용안'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교육부와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교총은 '중초교사'안이 초등교육의 질저하와 임용체계의 혼란 및 갈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교원 정년의 환원을 통한 초등 교원의 충원 ▲퇴직교원의 기간제 활용 ▲교대정원의 단계적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논란을 빚던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이 내년에 3개교, 2003년에 2개교 등 5개교로 확정됐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에 강원 민족사관고, 경북 포항제철고, 전남 광양제철고 등 3개교가, 2003년에 부산 해운대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2개교가 각각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추천한 5개교 모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 3년동안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시범 운영 3개교는 이달말 입학요강을 공고한 뒤 12월 1일∼15일 사이 접수와 선발절차를 거친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에 대한 시범운영 결과를 놓고 3년 뒤 시범 기간 연장이나 본격 확대여부에 대한 법개정 등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자립형사립고는 학생선발과 등록금 책정 등에서 일정한 자율권을 갖게되며 학년당 6∼13학급에, 학급당 15∼35명의 학생이 배정되며 학교별로 자율적인 전형방법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범학교별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민족사관고=학급당 15명 이내, 10학급을 선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4명이며 연간 학생 납입금은 2백 26만원(당해지역 고교 수준의 300% 수준).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한다. ▲광양제철고=급당 35명씩 11학급 모집.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7.8명 이하로 하며 일반계고와 동일하게 납입금을 책정한다. 전남지역 학생이 지원 가능. ▲포항제철고=급당 35명씩 13학급 모집. 교원 1인당 학생수 19.7명 이하로 하며 일반계고와 동일한 등록금을 책정한다. 경북 지역 학생이 지원 가능. ▲해운대고=급당 30명씩 8학급 모집. 1년간 납입금은 300만원 이며 모집대상 지역은 전국이다. ▲현대청운고=급당 30명씩 6학급 모집. 연간 납입금은 420만원으로 당해지역 기준의 300%이다. 모집대상지역은 전국.
한완상 부총리는 최근 일부 교원노조의 결근투쟁 강행과 관련, 25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의 자제를 거듭 촉구했다. 한 부총리는 담화문에서 "일부 선생님들이 자기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제자들을 뒤로 둔 채 집단조퇴나 연가투쟁 등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불안을 안겨줄 것"이라며 교육현장의 안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책임있는 태도와 행위를 견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의 학습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집단행동은 수백만 학생들의 미래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일이자 실정법을 위배하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인내를 가지고 선생님 스스로 이런 유감스런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꾸준히 설득하고 기대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내년에 지급할 성과상여금도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직 특수성에 맞게 수당형태로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15일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 전국교사결의대회 개최와 관련 `학습권 보호와 교단 안정화를 위해 근무시간중 집회참여 교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실업계고교 학생을 위한 직업계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실업계고교가 느끼고 있는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직업계열의 도입은 끝없이 위축된 실업계 고교에 회생 가능성을 부여하는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직업계열 도입이 가뜩이나 좁은 실업계 졸업생의 활로를 보다 넓게 하여, 다시 말하여 실업계고교가 더 넓은 교육 성과의 배출 창구를 확보하여 중등 직업교육에의 유인가를 높이리라는 점에서 기대를 걸게 한다. 그 동안 대입시험제도가 실업계 학생에게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되어 왔다. 실업계 학생을 위한 직업계열이 없기 때문이었다. 인문·자연·예체능 계열의 대입 수능시험에서는 실업계 학생들에게 계열선택의 기회가 없어 이들 계열에 응시하기 위해 파행적 교육이나 학습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기회 제공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직업계열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실업계 고교의 육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기대대로라면 직업계열을 도입하면 실업계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유지하면서 실업계고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대학 진학 열망에 부풀어 실업계고교에의 진학을 꺼리는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실업계고 교 기피 정서를 반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입시험제도의 도입은 중등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질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또 실업계 고교의 독특한 위상에 대하여도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직업계열의 도입이 기능인력 양성을 표방해 온 실업계고교 교육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제도의 도입은 어디까지나 실업계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 정서의 특성상 고교 교육과정의 운영은 결코 대입제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만큼 대학입시는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강력한 변수가 된다. 그 동안 실업계고교 학생들은 대학진학을 위해 교육과정의 약 50∼60% 이상을 차지하는 전문교과를 소홀히 한 채 입시공부를 위한 보통교과의 학습에 매달려 왔다 한다. 이유야 당연히 현재의 대입시험이 실업계고교가 추구하는 직업교육과정 내용을 감안한 학습능력을 재기보다는 일반계고교 교과과목 점수를 판정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입제도에서의 직업계열 도입과 함께 적극 검토 되어야 할 것은 직업기초능력 배양이라는 중등단계 직업교육 목표를 더욱 발전시키는 세밀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직업계열의 도입은 중등 직업교육이 지니는 본래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실업계고교 교육에서는 사실적 지식보다는 방법적 지식, 즉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 등을 중시한다. 이러한 지식은 체험학습과 노작교육을 통하여 전인적 발달을 기하는 목적을 달성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어진다. 직업계열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이 반영되어 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왜곡된 중등직업교육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실업계 고교의 본령을 되찾는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 이 제도의 도입 결과로 나타날 대학 진학 기회의 확대는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발전시키는 실질적인 장치나 활동에 연결되는 것이어야 한다. 앞으로 산업 현장에는 기초기능을 갖춘 현장 전문기술자의 수요도 급증할 것이다. 따라서 직업계열의 도입이 대학 교육 수학 적격자를 선발하는 장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현장 전문기술자를 배출해내는 교육적 장치의 시작이어야 할 것이다. 바램이라면 직업계열의 도입이 현재 노동시장 에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증가되고 있는 청소년 인력의 유휴화 정도를 낮추는 방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계열의 도입이 또 다른 이류인생이나 특별집단을 양성하는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지식사회에서는 영원한 패자도 승자도 없다고 한다. 자신이 필요에 따라 능력을 개작하고 향상시키며 노력하는 가운데 승자도 될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기회의 제공이 라 할 것이다. 대학입시에서 취약했던 실업계 학생에게도 공평한 고등교육기회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지난해 7월 7일 문화관광부가 공표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외국인들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로마자로 표기된 우리말을 어느 나라 말의 발음을 기준으로 읽어야 할 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데다가 한번 사용된 모음 표기단위의 중복 사용이 우리 모음 소리 21개 중 16개나 돼 오류나 혼란이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이것은 국제표준화기구가 로마자 표기의 세계적 통일을 위해 각국에 시달한 로마지 표기관련 지침 중 핵심인 `정확한 소릿값 옮김' `표기단위 중복사용 배제' 조항을 정면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새 로마자표기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어를 만국공용어인 영어의 발음을 기준으로 표기하지 않고 이탈리아어(모음)을 기준으로 한 데 있다. 현재 비영어권 외국인들도 해외에서는 영어를 기준으로 로마자 표기를 읽는다는 점에서, 영어권이나 비영어권 사용자 모두를 외면하게 된 꼴이다. 몇 가지 간단한 人·地名을 예로 현 로마자표기법의 오류를 들여다 볼 수 있다. 단군왕검, 을지문덕, 경복궁, 경상도의 로마자표기는 현 규정대로라면 각각 Dan Gun Wang Geom, Eul Ji Mun Deok, Gyeong Bok Gung, Gyeong Sang Do가 된다. 하지만 이것을 영어발음을 기준으로 읽을 경우, `댄·근·왱·좀' `율·자이·믄·됵' `가이·옹·복·긍' 그리고 `가이·옹·생·두'라는 엉뚱한 것이 된다. 또 발음의 기준을 바꿔서 그들 로마자 표기속에 있는 모음 소리를 이태리어식으로 읽어도 그것에서 나오는 말소리는 우리말의 소리 값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문제는 한국어로마자표기학회가 마련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방식에 따르면 해결할 수 있다. 이 표기법을 적용하면 위의 인·지명은 Dahn Goon Wahng Gurm, Ul Jee Moon DuK, Gyurng Bok Goong, Gyurng Sahng Doh가 되며 의도한 제 소리 값을 정확히 낼 수 있다. 하지만 이 표기법에 대해 어문당국은 로마자 표기법은 영어권만이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어 안타깝다. 새 로마자 표기법이 공표됨에 따라 기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던 출판물, 도로표지판, 문화재 안내판 등은 2005년까지 전면 손질될 형편이다. 하지만 지금의 로마자 표기법을 적용할 경우 외국인들이 겪을 혼란은 물론이고 아까운 국세마저 낭비될 우려가 있다. 영어발음을 기준으로 하루속히 국어 로마자 표기법이 전면 개정되기를 촉구한다.
부족한 초등교사 충원을 위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용하려는 교육부 안에 대한 찬반 양론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그 주장들이 초등교사의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원론적인 내용이어서 안타깝다. 이에 몇 가지 지적할 게 있다. 첫째, 중초교사 임용후보자의 보수교육 기준이 다른 양성기관과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현재 교대에서는 초등교원 충원을 위해 편입학년 입학정원의 20%내에서 3학년에 편입해 2년 간 70학점을 이수하고 있다. 그런데 중초교사는 1년 간의 보수교육으로 70학점을 이수 시킨 후 자격을 주고 임용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교대 편입과정과의 형평성이 상실된 것이다. 교사 임용 시에도 자격증 구분에 따라 가산 호봉이 부여되므로 교대 편입생은 상대적으로 1년의 손해를 보는 셈이 되므로 형평성을 상실하게 된다. 지난 65년, 지방에서 중등자격 소지자를 초등학교 전임강사로 배치하고 1년 간 현장 경험과 보수교육을 시켜 자격취득 후 정교사로 임명한 선례를 살펴야 한다. 둘째, 보수교육 1년으로 초등교사 전문성을 확보하기는 불가능하며 필수요건을 이수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보수교육과정은 크게 나누어 교육학, 전공교과 그리고 예체능 실기실습 등으로 볼 수 있다. 교육학, 전공교과에 대해서는 중초교사도 전문성을 가졌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초등은 전 교과 담임제이기 때문에 만능이어야 한다. 음악시간이 되면 악기를 잘 다루는 옆 반 담임 교사와 교환수업이나 하고 전담교사를 이용해서는 교사로서의 권위나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수교육에서는 기능영역에 높은 가중치를 두고 이를 이수기준으로 삼아 상당한 기간 지속적인 연습을 해야만 교육현장에서 균형 있는 초등교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60년대 중초교사들이 현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초등을 떠나고 만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중초교사 임용후보자 보수교육에는 사계(師系)와 비사계(非師系)에 대한 차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수업안 작성과 실제수업에 많은 훈련과 경험을 가진 사계에 비해 비사계는 차등교육이 불가피하다. 비사계의 경우 현장에서 많은 재교육과 지도 조언이 필요하지만 최근 이러한 활동도 간섭이라는 이름으로 외면당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교육과정에서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장기적 교원수급을 위해 복수자격증 제도를 도입, 초등교육자로서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가진 자를 양성하고 임용과 교류에 무리가 없는 제도가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전국 11개 교대생들이 수업거부에 들어간 가운데 4학년들이 올 임용고사 거부를 결의하고 전국 교육대학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도 정부의 정책 철회를 요구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중초임용에 대한 반대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전국 교육대학생 대표자협의회(의장 김구현)는 18일 서울교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중초임용을 강행한다면 무기한 수업 거부에 돌입하고 폐교 조치를 통해 모든 학사 일정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초등교원 양성 정책을 사범대 적체문제의 해결수단으로 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거짓 선전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파행에 파행을 거듭할 졸속적인 초등교원 충원 방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교대생들은 학생증을 반납했으며 자퇴서도 제작해 정부와 학교 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18일에는 오후 4학년 대표자들이 모여 임용고사 거부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으며 부산교대, 전주교대, 청주교대 등이 임용고사 거부를 결의했다. 전국 11개 교대는 또 19일 3차 동맹휴업을 위해 찬반투표에 들어갔으며 각 대학별로 돌아가며 상경투쟁도 전계할 계획이다. 교대협측은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해 18일 오후 현재 20여만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문희진 서울교대 총학생회장은 "학생증 반납과 자퇴서 제출은 상징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초등학교 현장에 나가기를 거부하는 모습의 시작"이라며 "교대 교수님들도 상경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물러서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교실부터 지은 후 없는 교사를 속성으로 길러서 공급하겠다는 정책 당국이 교사의 중요성을 얼마나 경시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정치 권력의 치적을 위해 원칙을 어기면서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의회는 "포화상태에 이른 교대의 교육여건 속에 전체 교대의 1년 정원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받아들여 70학점을 이수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초등교원의 자질이 임시교원양성소나 단기간의 보수교육에 의해 길러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학급당 학생수 감축의 단계적 시행 ▲모든 형태의 임시방편적 조치 철회 ▲중 장기적 교원 수급 정책 등을 요구하고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책 당국에 있다"고 경고했다.
교사가 모자라 자격증만 있으면 모두다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고도 올해 또 초등교사 4600명을 땜질식으로 메꾼다고 한다. 국민의 정부 최대의 실패작인 정년단축의 부작용에 얼마나 더 시달릴지도 모를 일이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퇴직수당으로 연금은 바닥나고 교육청은 채무에 시달리게 됐으며 개인연금 부담금은 늘고 연금기득권자에게 절대 피해가 없게 한다던 대통령과 주무장관의 말은 거짓말이 됐다.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3년을 앞당겨 물러난 선배 교육자와 현직교사 모두가 거리로 뛰쳐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교단의 정서를 무시한다면 엄청난 민심이반을 가져올 것이다. 전임 교육부장관이 국정 질의 석상에서 정년을 환원하면 이미 퇴출된 교원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궁색한 답변을 하는가 하면, 여당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추진하는 63세 연장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막겠다는 무책임한 발언만 일삼고 있다. 그러게 처음부터 63세로 했으면 교육자들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지금과 같은 교단의 황폐화도 없었을 것 아닌가.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1년 간의 한시적 유보법을 시행해서 당장 나갈 사람을 붙들어 놓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퇴직한 교사를 다시 불러 연금 주고 봉급 줘 고소득자로 만들고 부족한 교사를 중초임용이라는 미봉책으로 충원하려고 하니 당장 1, 2년 후에 교대 졸업생은 또 어디로 가란 말인가. 차제에 집권 여당은 잘못 시행된 62세 정년단축을 솔직히 시인하고 63세로의 정년연장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국민의 지지를 얻고 교육의 황폐화를 조기에 치유하는 지름길이다. 65세 정년 환원보다는 63세로의 정년 연장이 공감을 얻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대안이라 생각한다.
성과상여금의 도입배경은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그에 따라 인세티브를 줌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취지로 성과급은 이미 2월말 지급됐지만 교원은 7개월이 훨씬 지난 추석 직전에야 최소한의 차등을 두고 전원에게 지급됐다. 그토록 말도 많던 성과급을 지급 받고 보니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하고 씁쓸하기도 하다. 도대체 성과급은 도입 취지와는 달리 왜 이렇게 변질되고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는가. 아마도 가장 큰 문제는 제도 도입에 따른 충분한 토의와 합의가 없었던 데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급 평가를 기대할 수도 없었다는 점일 것이다. 그래서 일부 교사들은 성과급은 교사 신분제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면서 성과급 거부 및 반납운동까지 벌였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문제를 파악하고 인내하면서 원활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 한국교총을 포함한 해당 기관의 고충을 이해하고 우선 높이 평가하고 싶다. 잘 알다시피 이번에 성과급은 합의한 대로 최소한의 차등 지급 방향으로 결정돼 전 교원에게 지급됐다. 하지만 일부 학교의 경우 균등 배분한 사례도 있다고 하니 성과급의 근본취지와는 달리 얼마나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는가를 짐작케 한다. 평가에서도 우선 지급 받고 보자는 마음으로 형식적인 방법을 통해 부장교사, 담임교사 순으로 이뤄진 곳도 있고 기존에 수령했던 교사들은 무조건 하위평가를 준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각종회의를 수 차례나 열고 흩어진 교사들의 입장을 정리 조정하는 등 학교 본연의 수업 외에 불필요한 신경을 많이 소모했다고 본다. 또 교무실의 분위기도 이해가 엇갈려 이분 삼분화 돼 가뜩이나 침체된 교단이 더욱 분열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런 방법으로 성과급을 받는 일은 이번 한 번으로 족하다.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급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는 지금껏 논의됐듯이 교사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전교원의 수당화, 즉 일정 금액을 균등 배분하고 나머지는 수업량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듯하다. 또 총액을 학교단위로 지급해 교사 복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건의하고 싶다. 마침 교육부에서도 이런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단이 안정되고 성과급 문제로 인한 혼란과 갈등이 더 이상 없도록 교직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16년 만이다. 1985년 꽃다운 나이에 6학년 16반에서 만났던 제자들. 이제는 그 아이들이 29살이다. 모두들 어떤 모습일까? `선생님, 왜 이렇게 뚱뚱해지셨어요?' 많이 변해버린 내 모습에 실망하면 어쩌나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선생님,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하며 너스레를 떠는,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한 아이들. 다섯 달 전, 인터넷 모임을 처음 만들었다는 명이는 구미에서 올라 온 종선이, 포항에서 온 영신이를 맞으며 평소보다 친구들이 더 나온 건 모두 선생님 덕분이라며 마냥 즐거워했다. 모범생이던 상영이는 이제야 대학 4학년이란다. 유치원, 학원강사 등 여러 일을 하며 세상을 많이 배웠나보다. 폭력이 난무하던 중고교에서 초등교의 평화로움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시골에서 전학 온 종순이는 장래 희망이 농수산부 장관이었는데 지금은 환경 관련 일을 하고 있단다. "선생님이 못 알아보실까봐…"하며 빛 바랜 졸업앨범을 내민다. 유치원 교사가 된 윤희는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늘 강조하시던 역지사지와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 지금도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개구쟁이 현수는 "선생님, 저희가 잘못했을 때 어떤 벌을 주셨는지 아세요?" 짓궂게 기억력 테스트를 한다. "선생님 눈을 쳐다보라고 하셨어요. 그땐 잘못하고서 감히 선생님 눈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나쁜 일을 할 수도 없었다구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옛 제자들과의 정담은 끝이 없을 듯했다. 16년만의 만남을 기념하는 케익 위에 16개의 촛불을 밝히고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는 아이들. 마음이 많이들 자랐구나. 감사할 일이다. 그 촛불을 바라보며 아직도 맑은 눈동자를 간직한 제자들이 자신을 녹여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간절히 빌었다. 따뜻한 사연들, 정겨운 얼굴들을 가슴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 공기가 참 상쾌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1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연 `아·태지역 민주시민교육 국제포럼'에서 각국 대표들은 상생과 공존의 시대, 지식기반 사회에 대처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첫 번째 기조강연을 맡은 서울대 문용린 교수는 `글로벌시대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통해 "글로벌시대에 민주시민교육은 선택사항이 아닌 인류의 생존을 위한 의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교육을 한 나라가 게을리 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비단 그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전통적 가치 및 생활방식과의 조화로운 공영, 시민의 의무뿐만 아니라 권리 및 정치적 참여에 대한 강조, 단순한 지식보다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제 행동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세계적인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주 시드니 대학교 시민교육연구센터 소장인 머레이 프린트 교수는 `21세기 민주시민교육'이란 강연에서 "구 소련의 몰락 이후 1990년대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한국과 대만 등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의 정치적 환경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이러한 변화는 특히 교육과정에서 시민정신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새로운 수정을 요구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시켜 왔다"고 말했다. 프린트 교수는 21세기 민주시민교육에 중요한 기초를 이루어야할 요소들로 민주주의 원리와 과정, 민족성, 민주적 가치, 시민의 권리와 의무, 사회·정치적 권리, 시민의 적극성, 정부 및 각종 기관, 법과 사법권의 독립, 세계적·다각적 시민, 역사와 헌법 등을 강조했다. 한편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죤 코간 교수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학교의 역할'이란 기조강연에서 "이번 미국 테러 참사와 관련하여, 향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전면적인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시민정신이 보다 강조되고 강화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요소들이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책적으로 학교가, 특히 여타 지역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 하에 시민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는 젊은이들이 민주시민 행동양식을 습득하고 내면화하는데 있어서 모범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초등 4학년 1학기 사회과 수업은 시·도별로 제작된 지역 교재를 활용해 고장의 특성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 스스로 지역 실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지역화 자료마저 부족해 교과서에만 의존하다보니 수업이 딱딱하고 학생들도 흥미를 못 느끼기 일쑤다. 그래서 임규운(경북 인평초등교) 교사는 지역사회에 산재한 각종 정보 자료를 수집·분류하고 교육 내용을 지역 실정에 맞게 고쳐 수업을 진행해 내 고장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조사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연구를 수행했다. `지역 교재 인터넷 자료 및 수준별 학습지 활용을 통한 창의적 조사학습 능력 신장' 보고서가 바로 그 결과물. 4학년 1학기 지역교재의 단원별 학습 요소를 추출한 임 교사는 우선 수준별 학습지를 제작했다. "학습 속도와 수준 차를 인정해 학습지를 보충 기본 심화형으로 작성해 학생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도록 했다"는 게 취지다. 그는 사회과 탐구(`우리 경상북도') 3개 단원에 의거, 학습주제를 정하고 총 50시간의 수업 차시마다 사용할 수준별 학습지와 파일·TP·인터넷 자료를 제작해 활용했다. 또 학습 주제에 따라 창의적·비판적·반성적·문제해결 교수-학습 지도안을 달리 적용했다. 수업은 학생들이 수준별 학습지를 갖고 직접 조사·해결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실천의지를 다지는데 중점을 뒀다. `경북의 교통'을 알아보는 시간을 예로 들어보자. 학생들은 사회과 부도·경북 교통도를 활용해 경북 백지도가 그려진 기본형 학습지에 고속도로와 철로를 그린다. 그런 다음, 다시 국도·항공로를 조사해 백지도를 작성해보고(보충형), 심화형에서는 문경에서 포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찾아 그려보는 것까지 해 보는 식이다. 임 교사는 50차시 전 수업마다 수준별 학습지를 활용해 아이들이 각자의 흥미와 학습 속도에 따라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련 서적과 인터넷을 뒤지고 견학, 답사를 통해 학습지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해 적극적인 탐구활동을 유도했다. 물의 오염과 공급을 조사하기 위해 낙동강을 찾고 주변 공단, 폐수처리장을 방문, 보고서를 제출하는 활동 등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 임 교사는 4∼6명의 학생을 `코끼리' `호랑이' 등 5개의 모둠으로 나눠 다른 학생과 중복되지 않게 주어진 과제로 학습하고, 그것을 갖고 다시 모여 하나의 종합된 과제를 공부하는 직소우(Jigsow) 학습을 실천했다. 협동과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실천의지를 다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임 교사는 "이 같은 수업을 전개한 결과 각종 자료를 분석해 학습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53.1%나 향상됐고 학습과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응답한 학생도 60%나 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교과서에 안주하기보다는 좀 더 알찬 지역 자료와 수준별 학습지를 제작 활용하려는 교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고장의 과제에 관심을 쏟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느냐가 달려 있다"고 제언했다.
전북 고창교육청(교육장 오근량)은 16일 성내면 故 한상신 교사 묘소에서 제37주기 추모제를 갖고 고창초, 고창남초, 고창중, 고창고가 참여하는 제18회 추모 종합예능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고창교육청은 1964년 용교초등교 4학년 학생들의 소풍 길을 인솔하다 산 위에서 굴러 내리는 바위를 몸으로 막아 제자를 구하고 숨진 한 교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추모제와 예능 경연대회를 갖고 있다.
`임∼남임남 황∼태황태 중∼태중태황남∼.' 2층 5학년 교실 창 밖으로 흘러나오는 낭랑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대금반 아이들. 대금 연주에 앞서 `아리랑' 정간보(정간보)를 보며 구음으로 음의 장단을 불러보는 소리다. 운동장 한쪽 플러타너스 그늘 아래서는 신명나는 충청 웃다리 가락이 넘쳐 흐른다. 둥그렇게 둘러 앉은 열댓명의 사물놀이반 아이들이 상쇠의 지휘로 호흡을 맞춘다. 곧 가야금, 설장구반의 연주가 시작되고 학교의 자랑인 취타대의 행진이라도 있는 날이면 학교는 마치 국악 경연장을 옮겨 논 듯하다. 대전 세천초등교(교장 남종균). 한 동의 校舍에 전교생이라고 해봐야 93명뿐이지만 학교를 품고 있는 식장산 기슭은 언제나 시끌시끌 우리 가락이 공명처럼 울려 퍼진다. 세천의 아이들은 모두가 국악지킴이다. 다시 올 수 없는 초등시절, 즐겁고 값진 경험을 추억으로 주고 싶었던 학교는 2년 전 아이들의 손에 장구와 꽹과리, 북을 쥐어줬다. "영어 컴퓨터에 대한 요구도 있었지만 `우리 것'을 체험하고 익히는 경험이 더 소중한 재산이 되리라 믿었다"는 남 교장은 "2년 동안 꾸준히 노력해 이제는 국악 명문학교라는 자부심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취타대, 가야금, 대금, 사물놀이, 설장구 등 5개 특기적성반 아이들은 거의 매일 시업전 아침시간과 방과후에 연습을 한다. 매주 두 번씩 외부강사의 지도를 받고도 틈만 나면 지도교사와 연주하는 일이 일상사가 됐다. 3학년이 되면 아이들은 설장구를 배운다. 세천에서 `장구'는 기본이기 때문이다. 1, 2학년에서는 간곡하게(?) 희망한 여섯 아이가 함께 배우고 있다. 꼬마들에게 국악은 언니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훌륭한 놀이다. 하지만 꽤 폼 나는 취타대 등은 모두 4, 5, 6학년의 차지다. 그래서 설장구반 아이들은 늘 언니들이 부럽다. 이른 아침부터 점심시간, 방과후 할 것 없이 치고 불고 뜯고 두드리는 아이들 못지 않게 담당교사들의 열정도 뜨겁다. 취타대를 지도하는 김정미 교사는 무녕지곡(武寧之曲, 왕의 행차나 군대의 행진시 연주하던 행진곡)을 연습시키면서 틈틈이 아리랑, 도라지 타령을 편곡해 래퍼토리를 짜고 취타대의 주요 악기인 태평소 익히기에 여념이 없다. "강사를 졸라 쉬는 시간까지 개인교습을 받을 만큼 뻔뻔스러워졌다"는 그다. 대금반을 맡은 임선우 교사도 고가의 대금을 구입하고 따로 학원까지 다닌 열성파. "애들보다 더 잘 불고 알아야 가르치니까요"라며 이유를 잘라 말한다. 4, 5, 6학년 43명 중 34명이 2가지를 배우고 2명은 3가지를 배울 만큼 우리 가락에 대한 욕심이 남다른 아이들. 그래서 모두 2가지 이상의 국악기는 다룰 줄 안다. 매주 토요일에는 교내 TV방송을 통해 각자 갈고 닦은 실력을 전교생에게 뽐내기도 한다. 대전교육청 등이 주최한 각종 음악경연대회에서도 여러 번 수상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또 하나. 학교의 자랑이자 대전·충청권서 하나뿐인 취타대는 한밭문화제, 대전종합시민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초청될 만큼 명물이 됐다. 작우(雀羽, 공작의 깃)를 꽂은 초립, 남전대(남색띠)를 허리에 맨 금빛 도포를 차려 입은 36명 어린 악사(취타수)들의 연주에 가는 곳마다 갈채와 사진 촬영 요청이 쏟아졌다. 놀고만 싶은 앳된 얼굴이지만 아이들 모두 우리 것을 익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당찬 세천의 국악지킴이들. 취타대, 사물놀이, 대금반 활동까지 하는 박근호(12) 군은 "국악 활동을 하는 상급학교로 진학해 실력을 쌓아 인간문화재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서슴없이 말했다.
교원정년 단축안이 시행된 지 3년이 되었다. 그간 IMF 국가 경제 위기 상황을 빙자한 62 세라는 일방적인 잣대로 전체 초·중등 교원의 약 20%인 5만여 명이 강제 또는 명예퇴직으로 교직을 떠났다. 국민의 정부는 여론 몰이와 경제논리에 의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작정 교원을 퇴출시켰다. 그러나 정년단축은 교육의 질을 개선시키고 교육현장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 넣어주기는커녕 교육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교원 부족사태를 유발했다. 초등학교에서는 중등교사자격자를 임용하거나 명예 퇴직한 교원을 기간제 교사로 다시 불러들이고 중등에서는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기간제 교사로 수업을 메우는 등의 땜질식 운영으로 교육에 대한 불신 풍조만 가중시켰다. 결국 부작용만 양산한 실패한 교육개혁이 되고 말았다.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시켜 환원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존심 꺾은 상징 조치 교원정년 단축은 교원의 자존심과 사기를 꺾은 상징적 조치였으며 교권과 교원경시풍조를 야기해 교실 붕괴로 이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교단은 교사간의 이질화로 커다란 고통을 받았다. 교직이 천직이 되려면 교육에 종사하는 교육자가 믿음과 보람을 가지고 오직 한평생 학생 교육에 헌신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이제는 부단한 자기연수로 교단선진화와 정보화 능력에 부적격자가 사라져 고령의 교사가 개혁대상이 될 수 없다. 정보화의 적응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교사들은 그 동안 부단한 자기연수를 통하여 충분히 대처하고 준비해 왔다. 이제 62세 이상은 정보화 능력의 부적격 자라는 이유로 강제 퇴직시킬 명분과 이유가 없으며 이들 교원들 중에는 오히려 교육에 대한 신념과 노하우가 잠재되어 있어 흔들리지 않는 교육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교육개혁은 경제논리로 풀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고령교사 1명을 내보내면 신규교사 2.5명을 쓸 수 있다던 정부의 논리는 최근 3년 간의 학교위기와 교실붕괴를 통하여 허구였음이 여실히 들어 났다. 교육은 단순한 경제논리만 가지고 소기의 교육성과를 이룰 수 없다. 교단에 헌신할 수 있는 안정된 분위기는 원로교사의 흐트러짐 없는 교육관과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함으로 정년연장의 단계적 환원은 절실하다고 하겠다. 실패한 교육정책은 하루 빨리 바로잡는 길만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가중되는 교육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교원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하면 심각한 교원부족사태를 해소할 수 있고, 실추된 교원의 자존심과 사기를 높여 교실붕괴의 위기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고 확신한다. 이번엔 기필코 환원을 정부여당은 실패한 정책을 억지로 끌고 가려해서는 안된다. 정책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정할 때, 국민과 교육자들은 오히려 정부를 믿고 따르게 될 것이다. 7차교육과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교원정년은 연장돼야 한다. 학급당 학생 정원수를 줄이고 개별화 수준 높은 교육이 실행되려면 교원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이다. 교원의 수급은 기간제를 통한 땜질식으로 메우는 방법보다는 학교중심의 교육과정을 꾸준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교육노하우가 축적된 교사들이 주축이 될 때 성공할 수 있다. 현재 초등학교는 교원의 절대부족으로 퇴직교원을 다시 불러들이고 기간제 교사를 대거 충원해도 담임없는 학급이 속출하여 교육의 대 혼란기를 겪고 있다. 앞으로의 고령화 시대로 가는 복지 국가는 무능한 교육자를 가려내 퇴출시키는 방안은 있을 수 있으나 타 공무원과 의 형평성을 들어 62세 이상의 교사를 노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퇴출시키는 일은 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전혀 설득력이 없다. 상처난 교육계의 신속한 치유를 위해서는 교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하고 교육의 주체인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금년 정기 국회 회기 중에 단계적인 정년환원을 관철시켜 현정부의 실패한 교육정책을 바로 세우기 바란다.
교육감 후보의 자격요건 중 현행 교육경력 `5년 이상'이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며 후보자의 선거 기탁금이 교육감은 3000 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교육위원은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또 교육감 선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선거일을 `임기만료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법정화하고 후보자가 신청할 경우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를 허용하며 `제한규정위반제'를 신설해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방법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의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 방법 등 확대=현재는 선거운동 기간에 선관위가 주관하는 선거공보의 발행·배포,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초청토론회 등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추가 허용하고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사무원의 선임도 허용키로 했다. ▲선거기간 연장=현재는 교육감·교육위원 모두 11일간의 선거기간이 인정되나 앞으로는 교육감에 한해 14일로 연장된다. ▲선거운동 불가자 명문화=현재는 선거운동 제한 대상자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으나 앞으로는 외국인, 공무원, 교원, 미성년자, 정당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다. ▲집회의 제한=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동문회, 교원단체의 각종 집회 등이 선거기간 중에 제한된다. ▲권한대행 및 직무정지제 도입=교육감이 그 직을 갖고 입후보할 경우 부교육감이 권한 대행토록 한다. 또 현직 공무원이 입후보할 경우 선거기간 동안 그 직무를 정지하고 공가 처리한다. ▲선거권 규정 개선=학운위 위원중 미성년자나 외국인, 선거사범으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제한한다. ▲교육감 자격요건 상향조정=현재는 교육경력(교육공무원의 교육행정경력 포함) 5년 이상으로 되어있으나 이를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교육위원 보궐선거제 도입=교육위원 궐위시 시·도의원과 같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현재는 미리 정한 예정자 명부순위에 따라 승계해 왔다. ▲허위사실 처벌대상 확대=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포죄 처벌대상에 후보자의 출생지·인격·행위·소속단체에 관한 사항을 새로 포함시켰다. ▲기타=선거방식의 개선 외의 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법정기구로 설치해 학교부지의 선정이나 확보, 학교 보건, 급식, 주변환경 정화 등의 사항을 협의토록 했다. 또 주민통제원리를 도입해 조례의 제정이나 개편 청구제와 주민 감사청구제를 도입한다. 이밖에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시키고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법제화시켰다.
국무회의는 지난달 26일 세출규모 22조 3250억원의 내년도 교육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이 예산안은 다음달 초부터 국회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쳐 확정되나 대체적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총액규모 22조 3250억 세율예산은 일반회계 18조 4464억과 특별회계 3조 8786억으로 구성돼 있다. 22조 3250억은 올 예산보다 7422억(3.4%) 증액된 액수다. 이는 중앙 교육예산 3조 6151억과 지방교육재정 18조 7098억으로 나누어진다.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우수교원 확보 및 권익옹호' 부문에서 1만 1000명(유376, 초2540, 중등7986, 특수98)의 교원증원 소요비 248억과 담임수당 인상(월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보직 수당 인상(월5만원에서 6만원으로)분 334억 7200만원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초·중등교원 국외연수 경비(2억 1600만원), 사도장학금 지원(22억 4300만원), 사립교직원 연금지원(3720억)등이다. '공교육 기반 확대'사업의 경우 중학무상 의무교육의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 2678억이 새로 책정되었으며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비도 183억 책정되었다. '기초학력 내실화'의 경우 7차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편찬비 68억 5600만원, 외국어교육내실화를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21명(초·중등10, 교대11명)초청비 34억 8200만원, 교수학습 활동 지원비(30개 교과연구회 지원, 연구학교 운영지원, 학업성취도 평가, 과학탐구활동 지원, EBS프로그램 지원 등) 43억 1300만원이 포함됐다. '유아·특수교육 지원'사업은 서울맹학교 토지매입비 36억, 국립특수교육원 지원 6억, 한국우진특수학교 운영비 5억 1200만원, 사립유치원교재·교구비 지원 17억 2700만원 등이다. 대학교육분야의 예산규모는 중앙예산중 가장 크다. 연구중심 대학원 육성비 1432억, 국립대 구조조정 및 교원 성과급지원 600억,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 지원 980억, 학술연구조성비 지원 2300억, 국제백신연구소 설립 운영지원 140억, 국립대 교수증원 및 연구비 보조 382억, 학술연구단체 지원 191억, 대학 시설·설비확충 1370억, 사학진흥기금 지원 300억, 국립대 이전비 지원 711억, 국립교육기관 운영지원 323억 등이다. '인적자원 개발'과 '평생교육진흥'사업의 경우 영재교육 지원(담당교원 연수 및 영재학급 연구학교 운영)3억 5900억, 인적자원종합정책 추진 6억, 졸업자 취업 DB구축 4억 6900만원, 직업진로 정보센터 운영 3억,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및 운영지원 13억, 학력 인정시설 재정지원 35억 등이다. '산학연계 직업교육'은 실고 체제개편 및 내실화 507억, 일반계고 직업교육 위탁 10억, 국립공고 실습기자재 확충 25억, 전문대 다양화·특성화 지원 1656억, 굴립특수전문대 개교 30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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