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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2장 제5조에서는 자비유학자격을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특별한 재능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초등교와 중학교 재학생은 자비유학을 할 수 없다. 전형적인 떠넘기기 아닌가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소위 ‘미인정유학’이 초·중학교에서 낯설지 않다. 그런데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해 이런 미인정유학 학생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초·중학교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둬 취학면제나 유예는 물론 미인정유학을 떠나는 학생들도 심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별 문제없이 미인정유학을 떠났는데 이제는 해당 학생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위원회 구성도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등 까다롭다. 관할 경찰,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하되, 외부위원 전체가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아야 한다. 이 때문에 학교에 위원회가 양산되는 불편함은 물론, 실질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까지 무조건 위원회를 거쳐야 해 업무가중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과 교육장의 전담기구가 있음에도 교육감 전담기구는 교육장 전담기구를, 교육장 전담기구는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교육감, 교육장 전담기구의 역할이 거의 동일한 것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유학을 미인정유학이라는 용어를 도입해 허가하고, 이런 문제를 슬그머니 학교장에게 떠미는 듯한 지침이다. 이는 법에도 없는 유학을 허용하면서 뒤처리는 학교장이 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도 학교장이 지라는 것이다. 이미 수년전에 초·중학생도 유학을 허용하도록 규정 개정 요구가 거셌던 적이 있다. 그러나 초·중학생의 유학을 허용하면 부작용이 심할 것이라는 당시 여론에 밀려 개정되지 못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지금도 갈 학생들은 다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결국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거나, 아니면 법 규정을 바꾸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미인정유학을 가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심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추후 이 학생이 돌아올 때까지 학교가 책임지라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하다. 더구나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규정을 지침에 따라 학칙으로 제정해 놓아야 한다는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교육에만 전념하게 개선 필요 말로는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줄여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당국 스스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문제보다 교육 외적인 문제로 교육력을 소진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저런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내놓은 대책들은 해당사안에 대해 더욱더 감시·감독만을 강화하는 내용뿐이다. 그 와중에 교육청과 학교 모두는 업무 가중을 겪고 있다. 최종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은 학교이고, 그 자리에는 교원들이 있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까.
“때르르르릉~.” 한창 수업 중이던 교실에서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난다. 화재경보기 소리다. 그런데 학생과 교사 모두 별 일 아니라는 듯 무시한 채 일에 열중한다. 소리는 잠시 후 멈췄고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난다. 한번쯤 경험해봤을 법한 일인데 뒤돌아 생각해보면 끔찍한 행동이다. 실제로 불이 났다면 초기 대피나 진화시스템을 갖추고도 무시무시한 화염에 스스로를 가둘 뻔한 상황이어서다. 안전불감증이 사고를 키운다 ‘설마 무슨 일 있겠어?’ 하는 ‘안전불감증’은 늘 대형 재난사고의 원인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그 정점이다. 이를 계기로 학교에서 ‘안전의식’을 기르고 ‘위기대응능력’을 습관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나왔다. 교육부는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개발·보급했고 연간 51차시 이상의 안전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포함해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했다. 초등 중학년에 10차시 이상의 생존수영 교육을 권장하고 교원에게는 연 15시간 이상의 안전 연수를 이수하도록 했다. 또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해 ‘안전한 생활’ 교과용 도서와 안전단원이 새로 생겼다. 하지만 제천 화재참사나 밀양 요양병원 화재 같은 가슴 아픈 사고들이 끊이질 않는다. 어려서부터 그래왔다. 수업 중간 화재경보기가 울려도 으레 그러려니 했고 실제로 별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교내 방송에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목청껏 외쳐도 내 할 일 하기 바빴다. 그렇게 성장해 어른이 되니 사고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 됐다. 그렇게 안전불감증은 습관처럼 자리 잡았다. 이웃 일본은 크고 작은 지진 탓에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이 철저하다고 한다. 반면 우리는 경주, 포항 지진 때 우왕좌왕했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거리로 대피하다 유리파편에 발을 다친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사고를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전의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뉴스로 일본의 지진을 많이 보고 들었지만 경험하는 것에야 비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도 안전교육에서 경험을 중시한다. 책상머리에 앉아 만 번 듣고 백 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동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더 피부에 와 닿을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여일행 따라서 지진, 화재, 풍수해 등 다양한 재난상황에 필요한 대응들을 어려서부터 진지한 행동으로 반복해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통안전, 신변안전, 생활안전에 필요한 교육 내용을 역할극, UCC, 모범사례 따라해 보기 등 체험위주로 구성하는 안전교육에 나서야 한다. 경험적이고 반복적인 안전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성세대의 불감증을 아이들에게 대물림 하지 않고 안전습관, 위기대처능력을 습관으로 형성시켜주는 당당한 교육이다. 이제부터 수업 중간에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아이들과 진지하게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교사가 돼 보는 것을 어떨까? 설사 화재가 나지 않았더라도 좋은 체험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 습관이 대형 참사 뉴스를 사라지게 만드는 출발점일 것이다.
경기 소안초(학교장 장수열)는 다양하고 풍부한 실험 관찰 도구와 현장 견학을 통하여 아이들은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수업에 참여한다. 비밀상자 속의 물건을 알아맞히는 수업을 통해 과학자처럼 예상하고 추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초코 쿠키 과자를 이쑤시게로 초콜릿만 채치하는 과 정을 통해 과학자들의 화석 발굴 현장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다. 올해는 과학실과 더불어 디지털 자료실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이 없어도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가능해짐에따라 아이들의 호기심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 지층을 관찰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전국의 유명한 지층모양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좋다. 매시간마다 5분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양한 실험 관찰 활동을 통해 미래의 꿈이 과학자인 아이들에게는 과학자의 간접체험을 미리 해볼 수 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영그는 행복한 과학 수업을 통해 창의력을 기르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는데 과학 수업이 일조하기를 기대해본다.
보조인력 부족…사각지대 학생들에게 새로운 대안손주 보듯 챙기는 모습에 안심…맞벌이 부모 ‘환영’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때늦은 눈발이 날렸던 21일 오후 4시 경 인천 A초 앞. 한 할머니가 학생과 어깨동무를 하고 우산을 함께 쓴 채 교문을 나섰다. 추울까봐 아이의 어깨를 꼭 안은 다정한 모습이 꼭 손녀의 하굣길을 마중 나온 할머니 같지만 사실은 아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도와주는 도우미 어르신이다.인천서구노인복지관과 인천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 특수학급 도우미’ 제도가 일반학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보조인력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B양(3학년)은 지난해부터 2년째 어르신 C씨와 하굣길을 함께하고 있다. 발음이 불명확해 낯선 사람이 말을 걸 경우 대처가 어렵고 하굣길에 다른 길로 새는 등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맞벌이를 하며 5남매를 기르고 있는 부모님이 B양을 챙기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B양은 ‘노인 특수학급 도우미’로 할머니를 만나고부터 하굣길이 든든해졌다.올해 77세인 C씨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일을 계속 하고 싶다”고 했다. 집까지 걸어가는 10여분의 시간 동안 아이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장난도 치다보면 손녀딸 생각도 나고 애틋한 마음이 들어 떡볶이나 사탕을 사들여 보내기 일쑤다. 그는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어려웠지만 2년째에 접어든 요즘은 눈빛만 봐도 아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며 “집에 가만히 있기보다 하루에 한번 씩 움직이면서 운동도 되고, 소정의 활동비도 소소하게나마 생활에 보탬이 돼 여러모로 좋다”고 말했다.인천서구노인복지관은 2011년부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노인 특수학급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김주희 팀장은 “보조인력 부족으로 장애아동 학부모들이 겪는 불안과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히 올해부터는 인천시교육청과 연계하면서 수혜 학교와 도우미 숫자도 소폭 늘었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 특수학급도우미는 인천 시내 12개 교에 37명이 배치돼 등‧하교 및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인천시교육청은 어르신들을 학교에 배정하기 전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습 및 통학지원 방법과 안전지원 등 사례 중심의 연수를 진행했다. 또 복지관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에 가입, 학교와 가정의 부담을 덜었다.교사들은 이런 제도가 장애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활동보조인은 장애 등록이 된 경우에만 지원되고 이마저도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되기 때문에 장애 정도가 경미한 학생들은 오히려 이런 서비스에서 소외된다는 것이다. 또 장애 등록과는 별개로 학습장애나 건강장애처럼 장애인이 아니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도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설명이다.A초 특수학급 D교사는 “인지능력이 부족하거나 사회성 지수가 낮고 공간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스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하지만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보조인력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들이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처럼 학생들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활동보조인보다도 정서적인 측면에서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수년 째 이 사업을 지원 받고 있는 E초 특수학급 F교사도 “맞벌이인 학부모들이 특히 환영한다”며 “안전 문제 등을 걱정하다가도 책임감 있는 어르신들 모습에 내년에도 같은 분이 담당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최철호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기관과 연계하는 사업을 확대해 보다 많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일반대 교직과정, 전문대 유아교육과, 간호학과와 실기교사 양성과정을 둔 일반대, 전문대의 학과 정원이 5% 감축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2017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하위등급 학과·과정의 정원을 감축하거나 폐지한다고 밝혔다.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교육대, 사범대, 일반대 교육과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 예비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관의 자기발전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된 평가는 4주기 3차년도 평가로 108개 전문대와 9개 일반대가 대상이었다. 사범대와 교육대는 2015년, 사범대 미설치대는 2016년 실시된 바 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유치원교사, 보건교사 양성학과가 있는 128개 전문대 중 A등급은 43개교, B등급은 68개교, C등급은 25개교, D등급과 E등급은 각각 1개교였다. 실기교사 양성과정의 경우 전체 34개교 중 A등급은 16개교, B등급은 11개교였으며, 정원을 줄여야 하는 C등급과 D등급은 6개교와 1개교였다. 또 일반대 교육학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의 경우 A등급은 2개교, B등급은 4개교였으며, 5개교는 C등급 이하를 받아 정원을 줄여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C등급은 교원양성정원의 30%, D등급은 50%를 감축하고, E등급의 경우 학과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로 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가 마무리된 만큼 교육부는 올해 시작되는 ‘5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기본계획’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 고등교육 정책 추진 시점 등을 고려해 올해는 교대와 교원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참여하는 사범대 등의 평가는 2019년 이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형기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예비교원이 초·중등 교육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혁신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5주기 평가는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대표적 교원 원성정책인 차등성과급제의 차등 폭이 축소됐다. 교육부 교섭 등을 통해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한국교총은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대안으로 제시했던 올해 차등폭 축소 요구가 일부 수용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총은 이번 차등 폭 축소가 결론이 아닌 차등성과급제 폐지로 가기위한 수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시·도교육청에 ‘2018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올해 차등 지급률 하한선은 50%로 지난해 70%에 비해 20%P 축소됐다. 이에 따라 S등급을 받은 교사와 B등급을 받은 교사의 성과급 차이는 128만8400원으로 지난해 173만9920원보다 45만1520원 줄어들게 된다. 지급기준은 올해 2월 28일이며 지난해 3월 1일부터 1년간 평가 결과를 반영해 단위기관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한 뒤 5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총은 그동안 교육활동의 결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고, 교원 간 협업이 중요한 교단의 특수성을 반영해 차등성과급제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차등 폭 축소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본부장은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이번 차등폭 축소가 차등성과급제의 완전 폐지와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을 위한 첫 단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2016년 김동극 전 인사혁신처장, 지난해 11월 김판석 현 인사혁신처장과의 면담에서 교원 차등성과급제 문제를 지적하며 폐지 및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을 요구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교육부에 요구한 교섭과제에도 주요내용으로 이를 포함시켰다. 이후 교총은 교육부에 2차례, 인사혁신처에 1차례 교원 차등성과급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해왔다. 교총은 후속조치로 23일부터 차등성과급 폐지 및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전개한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방과후학교 강사 박수진 씨는 수업 전날 학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SMS)를 보낸다. 다음날 진행되는 수업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수업 당일에도 다르지 않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학생의 출석 여부를 알리고 수업 후에는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해서 안내한다. 박 씨는 “자녀를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때그때 문자를 보내 안심시킨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관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하루에도 여러 번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건 방과후수업 운영 업무를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앱) ‘클래스체크’ 덕분이다. 클래스체크는 출결 알림 서비스와 수강 신청, 수업 만족도 조사 기능 등 방과후학교 행정 업무에 특화된 앱이다. 최근 대검찰청이 발표한 보고 자료에 따르면 아동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는 정오부터 오후 6시로 나타났다. 클래스체크의 출결 알림 서비스가 특히 눈에 띄는 이유다. 방과후학교 교실에 도착한 학생들은 직접 강사의 휴대전화로 출석 체크를 한다. 체크하는 순간 출결 정보 메시지가 학부모에게 전송된다. 학생마다 일일이 메시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문자 발송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앱을 개발한 이재열 클래스베리 대표는 “한국방과후교사협회를 만들고 좋은 콘텐츠와 수업에 대해 고민하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다”고 전했다. “흔히 방과후학교는 학원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사교육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좋은 수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체계적인 관리라는 걸 알게 됐지요. 출결 관리와 번거로운 행정 업무 때문에 고민하는 강사들, 자녀의 안전 문제로 걱정하는 학부모들을 보고 해결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래스체크는 장장 6년에 걸쳐 완성됐다. 2012년에는 경기모바일앱지원센터의 우수 앱 개발지원 대상자로, 2013년엔 서울시 추천 앱 및 서울 앱 페스티벌 초청작에 선정됐다. 이후 서울지식산업센터 특허출원 지원 대상자, 창업맞춤형사업 등에 선정돼 개발비를 지원 받았다. 지난해 2월에는 클래스체크에 쓰인 ‘회원 유형 통합에 기반한 학사 관리 시스템 및 방법’이 특허를 받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가 예산을 지원 받아 완성한 만큼 클래스체크가 공익을 위해 널리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앱을 사용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조남주 씨는 수업을 시작하기 10분 전부터 앱을 켜두고 학생들의 출결을 관리한다. 그는 “여러 학교의 학생들을 한꺼번에 관리하는데도 업무 부담이 적다”면서 “실시간으로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앱을 활용하고 있는 황아람 씨는 “출석 상황을 체크하다 보면 수업이 끊어지는 경우가 잦았다”며 “클래스체크를 사용하고부터는 수업에 여유가 생겼다”고 전했다. 클래스체크로 학생을 관리하는 강사에 대한 평가도 좋다. 이재열 대표는 “앱 사용자의 다수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학교와의 재계약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이 활용한다면 운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클래스체크는 구글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학생 지도상 경미한 잘못조차 ‘학대’로 몰아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교단에서 퇴출토록 한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학생 지도 체계를 무너뜨리고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해온 교총의 지속적인 입법 활동 결과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아동학대 처벌 정도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노무 제공 제한 기간을 차등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10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5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2년 동안 취업이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구분했다. 즉, 300만원 미만 벌금형과 같은 경미한 사안은 교단 퇴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처벌의 정도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박 의원은 “범죄의 유형이나 형태, 재범 위험성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취업 제한 기간을 정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취업 제한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19일에는 같은 당 조훈현 의원도 아동학대의 경중·재발 위험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취업·노무 제공 제한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사건의 판결과 함께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에 차등을 둬 선고하도록 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았다. 경미한 사안은 취업 제한 등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특히 법 개정 전에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차등화된 취업 제한 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해 구제의 길을 열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받은 경우에는 10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5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2년으로 기간을 나눴다. 조 의원은 “획일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뒀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이 2016년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 1월 법이 개정됐고 그 내용을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아동복지법의 불합리한 요소가 국회에서 공론화되기까지는 교총의 지속적인 법 개정 요구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교총은 5만원 벌금형만으로도 교단을 떠나게 하는 과도한 조항을 개선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활동을 지난해부터 전개해왔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에 아동복지법의 위헌성을 해소해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대상으로도 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 국회 복지위, 교문위 의원을 대상으로 입법 활동을 펴왔다. 이는 정상적인 학생 생활지도까지 ‘학대 행위’로 고소, 고발되는 등 법이 악용되면서 교원들이 막대한 신분 피해를 입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서울 A초 B교사는 학예회 연습시간에 줄을 잘 맞추지 못한 학생의 소매를 잡아끌고 꾸짖은 것이 학대로 인정돼 5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지난해 1월 학교를 떠나야 했다. C중학교 여교사는 성추행을 하는 학생의 뺨을 때려 아동복지법 상 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문제행동을 한 학생은 미성년자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지만 교사는 최소 벌금형만 받아도 해임과 10년 취업제한을 당할 위기다. 아이가 아프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고 심지어 교사의 훈육마저 정서적 학대행위로 고소·고발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교총은 “현행 아동복지법은 범죄와 처벌 간의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등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세종의 얼을 이어받아 내 마음의 행복나침반을 만들어 가는 집현전 교육”을 비전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 여주금당초(교장 김경순)는4차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학생들의 호기심을 키우고 다양한 생각을 발현할 수 있는 것이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학생에게 무엇보다 필요함을 강조하여 2018 경기도교육청 주최 과학교과특성화학교로 지정받아 학교특색으로 창의력과 탐구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과학교과 특성화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15일푸르미 이동 환경교실을 신청하여 과학에 호기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물과 에너지’라는 주제로 4~6학년이 참여하였다. 우리 생명과 관련된 물! 지구상의 물을 100으로 보았을 때 우리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물의 양은 0.8%임을 알게 되었으며 우리 몸의 3%만 부족해도 생명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물은 생명과 같은 존재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태양열 전지판, 자전거를 활용한 전기 생산, 사람들의 운동을 통한 전기생산 등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해 즐겁게 체험하였으며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또한 물의 순환을 주제로 한 놀이활동으로 즐겁게 참여하는 가운데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금당초는 과학교과특성화 학교를 통해 과학적 탐구능력을 배양하고 호기심을 갖고 다양한 생각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경북 산북중(교장 김미숙)은 20일 본교 교장실에서 2018 학교체육연구학교 지역협의체 업무협약(MOU)식을 개최하였다. 본교는 교육부 요청 도교육청 지정(1년)되어 학생들의 정확한 체력측정과 운동처방을 목적으로 연구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기관 두 곳(산북면사무소, 산북보건지소), 인근 4교(문경여자중학교, 문경중학교, 산양중학교, 동로중학교)와 지역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성공적인 연구학교 운영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김미숙 교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매 학기 지속적인 건강 체력 측정(PAPS)과 운동처방, 그리고 결연교사와 학생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나누고 배려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학교의 취지는 물론 즐겁고 신나는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교사 하소형(연구학교 담당자)은 “현행 동일 체력요소 내의 측정 종목간 일관성 부족, PAPS 개발 단계에서 설정한 기준이 현재 측정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종목 발생과 같은 문제점, 사례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한 지원을 바탕으로 좀 더 정확하고 안정된 PAPS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날 각 지역기관, 학교 기관장들이 모여 성공적인 연구학교 운영을 도모하며 적극적인 업무 협약을 약속했다.
8일 오후 2시 교장실에서 충남 서령고 사서도우미 봉사단원 열 분을 모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위촉장 전달식을 가졌다. 한승택 교장선생님께서는 인사말을 통해 "귀한 시간을 쪼개어 우리학교 도서관 사서도우미로 나서 주신 어머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학생의 편리한 도서관 이용을 위해 성심을 다해 일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우리학교 사서도우미는 해마다 자발적인 신청자들을 선별하여 조직한다. 하시는 일은 학교 도서관에서 서가정리와 각종 잡무를 돕게 된다.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이 여기저기 어질러놓은 책과 책상들을 사서 도우미 분들이 정리해준다면 수업에 바쁜 교사들의 일손을 많이 덜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서도우미 위촉장 수여를 계기로 학교의 주체를 교사와 학생으로 한정짓지 않고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 서산 서령고는 21일 오후 2시 올해 들어 첫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훈련은 최근에 계속 이어졌던 대형 화재 사건과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화재 대피훈련이다. 오늘 훈련은 학교, 백화점, 영화관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요양병원, 장애인시설에서 누전으로 건물이 정전되고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서 대피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수업 중 사이렌이 울리자 놀라는 기색 없이 침착하게 교사의 안내대로 훈련에 참여했다.
경기 수원 곡정초(교장 김석진)는 1학기 학생자치회 선거를 2018년 3월 9일 실시하였다.본 활동은 권선구 선거관리 위원회와 함께 실제 투표소에서 사용되는 투표함과 선거 과정대로이루어 졌으며, 학생들이 투ㆍ개표의 과정에 실제로 참여하여 선거의 의미와 진행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곡정초 선거관리 위원회 학생들은 수원시 권선구 선거 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곡정초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제 투표하는 절차대로 선거를 진행하였고, 개표에도 직접 참여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직접경험 하였다. 곡정초등학교 선거관리 위원장 박○○학생은 “호기심으로 시작한 선거관리 위원회인데, 이렇게 실제로 진행해보니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정이었다. 그리고 선거관리 위원회의 역할이 이렇게 크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리고 처음 선거에 참여한 4학년 김○○학생은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니 내가 어른이 되어 투표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빨리 어른이 되어 투표를 해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학생들이 선거에 참여하면서 선거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세계 역사의 흐름바꾼 위대한 정신 공자는 말하길, " 나라에 도가 있는데도 가난하고 천하다면 부끄러운 일이요, 나라에 도가 없는데도 부하고 귀하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했다. 시민의 불복종 46쪽 광산에서 보석을 캐듯, 정신을 들게 하는 생수 같은 문장을 만나는 기쁨을맛보기 위해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곧 위대한 정신을 만나는 일입니다. 같은 책을 읽어도 읽는 시기에 따라,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기에 다시 읽곤 합니다. 이 책은 요즈음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인권 바람을 보며 읽고 다시 싶어진 책입니다. 길지 않은 이 책에서 뽑고 싶은 단 한 문장은 바로,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 " 라는 두 문장이었습니다. 인간, 국민, 존경심, 정의는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단어였습니다. 톨스토이, 간디, 마틴 루터 킹, 함석헌 등 위대한 사상가들로 이어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다룬 고전이 바로 소로의 위대한 정신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물줄기가 흘러 소로가 타계한지 156년이 지났지만 인류의 역사는 아직도 진보의 대열이 느리게만 보입니다. 내가 믿었던 정치인이, 내가 응원했던 지도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깡그리 잊은 것도 모자라 인권 유린의 장본인임을 알게된 순간의 허탈감은 단순히 인간에 대한 배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자체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그런 권력과 힘을 지닌 사람이었다면 나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있을까' 자문해 보았습니다. 얼른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2퍼센트 부족한 존재라는 걸 나도 인정하는 탓입니다. 실망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하며 만났던 문장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르게 발효시킬 효모가 아니었는데 알아보지 못한 건 내탓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처럼 선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은 아니다. 그보다는 단 몇 사람이라도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이 어디엔가 있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전체를 발효시킬 효모이기 때문이다. "-28쪽 이 책을 다시 읽으며 교육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더 강해지고 깊어짐을 느꼈습니다. 어찌 보면 교육은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을 길러 세상을 바르게 발효시킬 인간을 양성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완벽한 인간, 완전한 인간은 없지만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자를 길러내려고 노력하는 일이 교육자의 몫이라는 생각을 하니 힘이 생겼습니다. 책을 덮으며 용기와 자신감을 얻고 깊은 숨을 몰아쉽니다. 당신의 온몸으로 투표하라. 단지 한 조각의 종이가 아니라 당신의 영향력을 전부 던지라. 소수가 무력한 것은 다수에게 다소곳이 순응하고 있을 때이다. -42쪽 부당한 권력에 반항할 수 있는 용기,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일을 당했을 때 소로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나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미투 운동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귀찮으니까 침묵하는 다수의 방관자가 실은 가장 무서운 동조자입니다. 세상은 저절로 정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스스로 정화되고 치유되지민 인간 사회는 결코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선한 의지를 가진 소수의 위대한 정신들이 샘물을 파내어 물줄기를 이루어야 정화됨을 보여준 소로에게 다시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원칙에 따른 행동, 즉 정의를 알고 실천하는 것은 사물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변화시킨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혁명적이며, 과거에 있던 것들과는 완전하 다른 것이다. 그것은 국가와 교회를 갈라놓으며 가족을 갈라놓는다. 심지어 한 개인조차도 갈라놓는다. 즉 한 개인 속에 있는 '악마적 요소'와 '신적인 요소'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35쪽 사람 하나라도 부당하게 가두는 정부 밑에서 의로운 사람이 진정 있을 곳은 역시 감옥이다. -41쪽 아마도 이 문장을 읽은 간디가 비폭력 저항운동을 하며 감옥을 당당하게 찾았을것입니다.이 나라의많은 민주투사들에게도 용기를 준 문장이었을 것입니다. 소수의 위대한 영혼이 세상의 물줄기를 바꾸는 샘물이 될 수 있도록 물길을 낼 용기를 얻는 힘은 선한 의지를 가진 덕분입니다. 사람이 부자가 되었을 때 자신의 교양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가 가난했을 때 품었던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44쪽 이 문장은 숙제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물질적인 부자는 아니지만 정신적인 부자는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가난했을 때 품었던 계획은 불완전했지만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저의 계획은 가난하고 연로한 부모님을 제 힘으로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했던 목적은 그것이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겠다는 소망.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 무남독녀로서 그 일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좀 더 오래 사셨다면 더 잘 해드릴 수 있었는데 그것이 평생의 한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그 숙제를 찾아나서야 함을 깨우쳐 준 그 문장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남은 인생의 숙제를 받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책은, 고전은 이렇듯 갑자기훅 치고 들어와 생각의 정원을 헤집어 놓는 매력이 있습니다. 잊고 있었던 삶의 화두를 깨우쳐주는 스승입니다. 봄이 오기 전에 제 생각의 정원에 새로운 씨앗을 품게 한 위대한 영혼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전남 보성 용정중(교장 정 안)는 17일 3교시에 전 교원들과 전교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다목적 강당에서 ‘좋은 수업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용정중에서는 매년 3월초에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소통하여 올바른 용정 수업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좋은 수업 협약식’을 개최하고 있다. ‘좋은 수업을 위한 우리의 약속과 다짐’은 먼저 학급내의 협약식을 통해 협약식에 대한 의미를 깨닫도록 하고, 전교 학생과 전 교원이 다목적 강당에 함께 모여 교원들과 전교생이 낭독하고 준수 다짐을 한 후 학생대표와 교사대표가 서명을 하여 학교장께 ‘우리의 약속과 다짐’을 전달한다. 그리고 전 학급에 비치하여 함께 지키도록 한다. 특히 2015 개정교육이 적용되는 첫해인 금년의 경우 수업은 학교의 생명이라는 생각으로 흥미와 동기부여,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학습 혁명을 하기위한 다짐을 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좋은 수업을 위한 우리의 !두번 클릭시 본문에 적용됩니다.약속과 다짐’이라는 좋은 수업 행동강령에는 교사에게는 학습자를 위하여 교실 수업 환경 조성 및 학습 환경 조성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한 바른 교사상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고, 학생에게는 학습자로서 가져야 할 예의와 바른 학습 태도 및 습관에 대한 바른 학습자상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간 용정중에서는 좋은 수업의 정착을 위해 개교이래로 교과수업 진행시 토론과 질문위주의 생각하는 수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소통과 공감이 있는 수업을 전개하고 있다. 학습한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장기기억화하도록 1분 예습과 수업집중, 그리고 수업직후 1분 복습을 생활화하고 이를 기록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노트를 학교에서 제작활용하고 있다 2018년의 경우 회기적인 자기 주도적 학습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멘토링기반 협력학습(학급 내에서의 하부르타 수업, 무학년 멘토링 학습, 모르는 것을 친구에게 물어보는 포스트잇 멘토링 학습, 그리고 주말 멘토링 학습 등)을 구안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친구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의 것으로 소화를 하며, 모르는 것은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는 자기주도학습력을 신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습코칭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존감을 높여주고 있다. 협약식을 마친 용정중정안 교장은 “미래시대에는 학습내용의 이해와 암기보다는 학습내용의 수용과 활용이 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학습 내용의 활용은 흥미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자기주도적인 학습활동이 있을 때 인내력과 집중력, 창의성이 길러지며 내면의 참된 성장이 일어난다”고 말하면서 “우리 학생들은 효과적인 수업의 성패는 지식의 이해와 암기와 같은 인지적인 역량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받는 자세와 행동과 같은 비인지적인 인성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라고 힘주어 이야기했다.
지난 2월은 평창 동계 올림픽으로 세계의 시선이 쏠렸지만, 한국GM과 서남대학교 등 대학 폐쇄 소식이 전해진 달이기도 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8년 2월말 기준 폐교된 대학은 광주예술대⋅아시아대⋅명신대⋅건동대⋅선교청(성민)대⋅성화대⋅경북외국어대⋅한민학교⋅벽성대⋅인제대학원대⋅서남대⋅한중대⋅대구미래대 등 13곳이다. 이 가운데 건동대⋅경북외대⋅한민학교⋅인제대학원대⋅대구미래대는 자진 폐교했다. 나머지 8개 학교는 교육부로부터 강제 폐교 조치됐다. 이들 대학 폐교는 대체로 설립자나 이사장 비리가 도화선이 됐다. 명신대⋅선교청대 ⋅경북외대⋅벽성대는 학교 총장이나 부총장 등이 회계부정 따위 비리를 저지르면서 학교 붕괴를 촉발했다. 서남대학교 폐교의 경우 2000년 3월 교육부로부터 사상 최초로 폐쇄 명령을 받은 광주예술대와 관련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한다. 광주예술대는 이홍하 총장이 교비 400억 원을 가로챈 후 학내분규가 커지면서 2000년 3월 교육부로부터 사상 최초로 폐쇄 명령을 받았다. 그 이씨가 서남대 이사장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체 대학의 85%를 웃도는 사립 비중이라 그런지 잊을만하면 헌 바지에 무엇 불거지듯 사학비리가 보도되고 있다. 교비횡령이 대표적인 대학에 국한된 이야기만도 아니다. 사립고등학교의 각종 비리도 만만치 않다. 채용비리⋅입학부정⋅성적조작⋅급식비리⋅공사비리⋅공익제보자 탄압 등 열거하기 쉽지 않을 정도다.이런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2005년 개정한 것을 2007년 한나라당의 극한투쟁으로 재개정한 사립학교법에도 그 원인이 있지 싶다. 가령 현행 사립학교법상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 재단이 교육청의 정당한 징계 요구를 거부하거나 완화 처분해도 강제할 방법역시 없다. 고작 할 수 있는 조치가 재정 지원을 끊거나 학급 수 감축 같은 행정⋅재정적 제재뿐이다. 사학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분명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실효성이 적다는게 문제다. 애꿎은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지기에 쉽게 발동할 수 없는 맹점이 있어서다. 이를테면 교육당국의 비리 등 범죄자에 대한 징계권고가 재단에 의해 무력화되는 것도 사학 비리를 부추기는 꼴인 셈이다. 사학분쟁조정조정위원회(사분위)라는 것도 그렇다. 세종대나 상지대 사례에서 보듯 애써 퇴출시킨 비리 관련자들을 다시 재단에 오게 하는 등 “사학비리 관련자의 복귀 통로로 구실한다”는 지탄을 받는 사분위 손질이 시급하다. 적폐 청산 차원에서 타이완의 사학법처럼 아예 비리 연루자의 학교 복귀를 영구적으로 막는 규제가 어떨까. 그런데도 비리 사학의 잔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의 개정 사립학교법이 한국당의 강력한 반대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었다.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나 어쩐다나 하며 수천 명을 피눈물나게 한 죄인을 감싸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 안보 등 다른 건 다 떠나서 야당이 맞나 하는 의구심을 일으키는 한국당 행태라 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수천 명을 피눈물나게 한 죄인이 단죄되는 건 당연하다. 거기에 맞춰 학교도 폐쇄된 것이다. 말할 나위 없이 재산을 고스란히 죄인이나 그 일가에게 돌려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학교의 잔여 재산 역시 교직원들의 체불임금 해결후 국고로 환수돼야 맞다. 여차하면 재산 챙기기 꼼수로 자진 폐교하는 사학이 늘어날 우려도 국고 환수의 이유중 하나다. 요컨대 비리 사학은 모든 걸 잃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수많은 애먼 피해자를 낳고, 지역경제 초토화의 흉기가 되는 부작용이 안타깝지만, 사학에 대해 폐쇄가 답인 건 그래서다. 그렇다고 오해는 없기 바란다. 비리 사학=학교 폐쇄라는 하나의 공식을 설립자나 이사장 등 학교 관련자들에게 각인시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것이 그런 주장의 궁극적 이유니까.
스티븐 호킹 박사를 추모하며 내가 존경하는 과학자 1호가 지난 3월 14일 타계했다. 그가 이룬 업적보다 더 위대했던 한 인간의 도전에 경의를 넘어 경외감으로 생전에 그를 존경해왔다. 그는 과학을 넘어 인류의 위대한 철학자였다. 내면이 아름다운 지성인이었다. 자구별 하늘 아래 아름다운 영혼, 마음으로 존경했던 한 영혼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스티븐 호킹 박사에게 장애는 제약이 아니었다. 그는 한창 젊은 나이인21살에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 즉 루게릭병을 진단받았다. 환자 중 대부분은 5년 이내에 사망하지만 호킹은 50년 넘게 생존하면서 블랙홀 관련 이론과 양자 중력의 연구에 기여했다. 2018년 유력한 노벨상 후보이지만 사망한 그는 노벨상을 탈 수 없다. 그가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은 과학, 철학, 인문학을 넘어 불굴의 의지로 불꽃처럼 살다간 인간 승리였기에 숙연한 감동을 안겨주었다. 장애를 제약으로 여기지 않는 삶은 아무나 쉽게 해낼 수 있는 삶이 아니다. 유머를 즐기고 낭만을꿈꾸며 자신이 이룩한 과학적 업적을 쉽게 풀어내려고 노력한 점도 매우 인상 깊었다. 그는 폐에 꽂은 파이프로 호흡을 했고 두 개의 손가락으로 컴퓨터를 작동해 강의와 저작 활동, 대화를 나눌만큼 시간을 아끼며 열정적으로 살았다. 손가락조차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도 얼굴의 안면 근육 하나를 사용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 장애가 없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해낸 위대한 영혼인 그의 영면을 간절히 기원한다. 그의 의지를, 열정적인 배움의 자세를, 과학사에 남긴 위대한 유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금도 특정 노조 출신 대다수 코드·보은 인사 수단 악용 우려“ 허술한 사교육 통계 여야 질타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19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교육부의 무자격 교장공모 확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특정 노조 출신 교장 만들기 제도라고 일제히 비판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교장 임용 통로 다양화라고 맞서 공방을 벌였다. 포문을 연 야당 의원들은 현행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운영 실태를 비판하며 50% 확대에 우려를 표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전교조 출신 교장을 뽑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진보교육감들의 코드 인사, 보은 인사로 활용되고 있다”며 “충분한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격이 주어져야 하는데 특정 단체를 대거 발탁하기 위한 의도가 숨겨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한선교 의원은 “2017년 무자격 교장공모를 실시한 8개 지역 중 5개 지역에서 전교조 출신이 100%”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에서 무자격 교장으로 임용된 교장은 2006년에 전교조 통일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북한의 선군정치 자료를 교실 환경미화에 사용하도록 권장했다”며 “비록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상식적으로 지나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냐”고 추궁했다. 이은재 의원은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교장공모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학생 성적보다 이념화, 정치화를 강조하고 교육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교육여건 조성보다는 그릇된 인권의식을 주입해 기본적인 학생 지도조차 어렵게 만드는 것이 학교 민주주의냐”며 “현행 15% 제한에도 80%인 40명이 전교조였는데 이제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학교를 전교조의 정치장으로 만들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이종배 의원은 “현행 교장자격제도를 보면 부장교사, 교감 경력을 갖춰 잘하신 분들이 교장이 되고 있다”며 “자칫하면 아이들 교육을 잘한 분보다 인기 위주의 교사가 공모 교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교장 임용 통로의 다양화라는 도입 취지를 강조하며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장공모제 확대는 교장 자격을 취득하는 통로를 다양화하는 것”이라며 “무자격, 비자격 시비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유은혜 의원은 “지금까지 교장공모제를 통해 어떤 발전된 부분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한 복안을 확실하게 주셔야 우려나 걱정이 해소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의 허술한 사교육비 통계와 대책에 대해서도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통계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 차이가 있다”며 “통계에 입시컨설팅이나 EBS교재비, 방과후수업, 어학연수비 등은 제외됐는데 정책적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사교육비 통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도 “교육부가 사교육비 관련 통계를 잡을 때 일부 항목을 줄여서 잡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수가 줄어드는데도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학생부 종합전형과 정책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이를 감안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장우 의원은 “정책의 혼선, 사교육비 대폭 증가 등으로 학부모들이 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우려가 많다”며 장관직 사퇴 요구 발언까지 했다.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연극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언어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안녕! 우리말’ 2018 청소년연극제 작품 공모가 시작됐다. 올해로 5회째인 연극제는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총과 한국교사연극협회가 주관한다. 연극과 언어문화 개선에 관심 있는 전국 중·고교 연극동아리, 본 대회 참가를 위한 연극팀은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지도교사 1인은 필히 참여해 본인 명의로 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작품은 대회 주제인 ‘올바른 우리말 사용 및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에 부합한 창작극이어야 하며 기존 연극제(대회)에서 입상 경력이 없는 창작대본에 한한다. 공연시간(대본 분량)은 중학교 40분 이내, 고교 50분 이내다. 참가신청은 교총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 유의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하면 된다. 1차 신청 접수는 참가신청서, 출품계획서를 6월 29일까지 이메일(kfta11@kfta.or.kr) 또는 우편(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교총 교원연구국 청소년연극제 담당자 앞)으로 해야 한다. 2차 접수는 8월 31일까지 서약서 1부, 연극대본(출력본) 3부, 10분 정도의 공연 분량을 담은 동영상 파일(CD 또는 USB)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2차 제출 자료를 심사(예비심사)해 본선 진출 12개 팀을 선정하며, 본심사는 10~12월 본선 진출 학교를 방문해 공개 공연심사(학생, 지역주민 등 참여)를 진행한다. 으뜸상(1팀), 버금상(2팀), 보람상(4팀), 아름상(5팀), 연기상(학생 3명), 공로상(학생 12명), 지도교사상(1명)이 주어진다. 이선영 교원연구국장은 “우리말에 대한 바른 인식과 태도를 학생들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널리 전파해 사회적 공감과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02-570-5662(교원연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