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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 구일고(교장 김삼랑)는 특별한 두 가지 자랑거리를 갖고 있다. 하나는 지난 9월초 완공한 '다목적 교육정보센터'이다. 지하층을 포함해 4층, 연면적 888평의 현대식 건물이다. 서울시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24억원의 예산을 들여 완공한 이 건물에는 시청각실, 다목적실, 수준별 강의실, 정보 도서관, 정보 검색실, 컴퓨터실, 그리고 200여평 규모의 강당 겸 체육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정보센타는 구일고만의 시설이라 보기 어렵다. 7차 교육과정에 부응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인근의 구일초, 구일중과 공동 활용하도록 하였고 나아가 구로구 지역사회 주민들의 문화·체육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 3월 주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 현재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다목적 교육정보센터가 특별한 관심을 끄는 것은 비단 그 시설의 우수함 때문만은 아니다. 건축과정에서 진행된 적지않은 실랑이가 이 시설의 효용성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당초 이 건물은 체육시설로만 설계되었었다. 따라서 200여평의 강당겸 체육관은 체육활동이나 회의장소로 밖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 김삼랑 교장은 이렇게 훌륭한 시설이 용도의 제한을 받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교육청에 용도변경을 건의했다. 7차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특기적성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학습공간으로 건축하자는 것. 그렇게 하기위해선 건축설계의 상당부분이 변경되어야 했다. 그러나 교육청의 생각은 뜻밖에 완강했다. 몇 번의 논쟁과 실랑이 끝에 당초안을 바꿔 공연장 시설을 추가했다. 김 교장은 내친김에 구로구청을 찾아가 공연장 조명시설비 3000천만을 받아냈다. 그런 곡절을 겪은 뒤 1년 3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다목적 교육정보센터가 완공되었다. 구일고는 센터완공을 기념하는 학교축제 '은목제'를 9월 6,7일 개최했다. 학생회가 주관해 거행된 이 축제는 다목적 교육정보센터의 효용성이 유감없이 발휘됐을 뿐 아니라 3학년을 포함해 전교생이 참여한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더욱이 지역주민들까지 참가해 국수파티를 여는 등 동리잔치가 벌어지기도 했다. '은목제'는 중창반, 밴드반, 댄스반, 연극반, 풍물반, 시사토론반, 사진반, 만화반, 게임연구반, 방송반, 천체관측반, 미술반 등14개 학생 동아리모임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었다. 놀이마당과 전시마당으로 나눠 이틀간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특히 구일가요제, '맹진사댁 경사'연극공연, '현란한 몸부림' 댄스공연, '웃다리풍물'공연,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이 너의 것'특별공연 등은 정보센터의 공연시설의 교육적 효과를 유감없이 보여준 사례가 되기도 했다. 김삼랑 교장은 "올바른 청소년문화를 교내에서 조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올 은목제는 참으로 뜻깊었다"고 말한다. 김 교장은 특히 정보센터 건립시 다목적 공연장으로 설계변경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경직된 행정시스템의 문제점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해 이를 국회에 넘겼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조정 과정을 남겨두고 있으나 일부 계수조정과정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큰 골격은 마무리된 셈이다. 정부예산안 중 교육관련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예산안 전체규모 2003년 교육제정은 세출예산 규모로 24조3739억이다. 이는 금년 예산규모 22조5282억과 비교해 1조8457억이 증가한 것으로 8.2%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가 GDP규모의 4.97%수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가율은 1.9%이나 교육예산 증가율은 7.8%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예산이 정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18.1%에 해당된다. 참고로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 비율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14.3%였으나 2001년에는 17.9%로 크게 늘어났다가 금년에는 17.1%로 뒷걸음을 쳤다 내년에 또다시 18.1%로 늘어난 셈이다. 내년도 교육예산 24조3739억은 중앙교육재정 3조7137억과 지방교육재정 20조6602억으로 구성된다. 이는 다시 일반회계 20조1495억과 특별회계 4조2243억으로 나뉘어진다. 기능별로 예산액의 증감상태를 살펴보면 초·중등교육 분야는 3427억으로 올보다 707억이 줄어 17.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대학교육 분야 역시 1조4181억으로 금년의 1조4304억보다 122억이 줄었다. 이에 반해 국민 인적자원 개발 분야는 2341억으로 금년의 1939억보다 401억이 증액돼 20.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직업교육 분야는 2400억으로 올보다 45억이 줄었다.교육정보화 추진 분야는 833억으로 금년의 7388억보다 9.3%늘어났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분야는 20조6602억으로 올 18조9048억보다 1조7554억,9.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분야별 예산내용 초·중등 분야=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편찬비로 32억4800만원이 책정되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는 82억8300만원으로 이는 38개 전국단위 교과교육연구회 지원비 4억, 50개 학교 종합평가 4억4100만원, 5과목-1000교-4만명을 대상으로한 학업성취도 평가 3억9000만원, EBS프로그램 지원30억 등이다. 또 초·중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190명 초청예산 15억3000만원, 교대 원어민 영어강사22명 초청 5억5300만원, 시지역 중1,2학년까지 확대되는 중학 무상의무교육비가 5449억6500만원이며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비는 151억3700만원이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교재교구 지원비 20억9000만원, 국립특수교육원 지원비36억2800만원 중에는 청사이전을 위한 토지구입비 30억이 포함돼 있다. 교대생 9305명에게 지급되는 사도장학금 예산은 14억6800만원이며 교대육성을 위한 100억의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처음 산정되었다. 대학교육 분야=연구중심 대학원 육성비가 1600억이다. 이는 9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000억씩 7년간 모두 1조4000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분야는 과학기술분야 900억, 인문사회분야 100억, 지역대학 육성분야 500억, 서울대 대학원 전용시설 구축 100억 등이다. 대학교육개혁 추진에 600억,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 지원비 1650억,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평가업무 지원비 9억7500만원,9개 의-치대 전문대학원 체제정착 지원비 7억5000만원이 신규사업비로 계상되었다. 학술연구조성비 지원 2306억, 국제백신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216억, 그리고 국립대 교수 900명 증원 및 외국인 교수 100명 채용 인건비 69억1600만원, 국립대 시간강사료 보전 76억,203명의 외국인 교수 초빙 64억 등을 포함해 국립대 교수증원 및 연구보조비에 442억이 책정되었다. 국립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비 720억, 사학진흥금 지원 200억, 교육차관 원리금상환 1006억, 고전국역, 한국사 편찬, 한국역사 정보화구축 78억 등이다. 국립대 노후시설 교체등의 소요예산 2606억, 서울대 농·수의대 이전 244억, 금오공대 이전 217억, 밀양대 이전 142억, 노후선박 건조비 70억 등이다. 인적자원 개발 및 평생교육 지원=영재교육 연구 및 담당교원 연수 3억6500만원, 중장기 인적자원개발 정책추진 3억700만원, 여성교육 정책개발비 4억300만원, 이공계열 대학생 장학금지원 309억, 학교도서관 활성화 기반조성 2억5000만원, 평생학습 소외계층 지원 4억, 직업진로정보센터 운영 4억, 학력인정 시설 재정지원 57억7100만원, 원격대학 컨텐츠 개발지원 7억 등이다. 재외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 지원 296억, 국제교류활성화 67억, 국제교육진흥원 지원 165억, 학생 중식지원 569억, 대학생 학자금 지원 782억 등이다. 직업교육 충실=실고 특성화·내실화에 499억원이 지원된다. 이는 특성화고 개편 지원 53억, 통합형고 운영 2억5000만원, 실업계학과 첨단화 개편 86억6300만원, 가사계열 학과확충 8억9000만원 등이 포함돼있다. 일반계고 직업교육 위탁교육 10억9200만원, 농·어촌실고 학과개편 27억3000만원, 국립공고 실습기자재 확충 25억, 전문대 다양화-특성화 지원 1656억, 실업고와 전문대 연계40억, 공립전문대 운영비 지원 16억, 한국재활복지대 지원 27억 등이다. 교육정보화 추진=초·중등학교 인터넷 이용료 58억,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14억4800만원, 민간개발 소프트웨어 보급16억, 국립학교 노후컴퓨터 교체 12억, 대학 전산망 및 정보시스템 확충 78억, 교육학술정보망 등 구축운영 512억 등이다. 지방교육재정 지원=내년도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20조6602억. 이는 교육재정교부금 16조5520억과 양여금 4조1082억으로 구성된다. 교부금은 다시 봉급교부금 4조6250억, 경상교부금11조2872억, 증액교부금6397억, 저소득층학비 947억, 중학 무상의무교육 5449억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밖에 일본역사교과서 왜곡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 9억2900백만원과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지원비 8억2900만원이 신규로 책정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교원정책의 하나인 62세로의 교원정년단축에 대해 수도권 초·중등 교원의 67%가 '교육의 질 하락을 초래했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이 지난달 5일부터 9일까지 서울, 인천 지역의 초·중등 교원 1500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 조사한 결과이다. 설문에 응답한 교원의 67%인 611명은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생긴 교원수급 차질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년 단축을 추진하면서 "1명의 고령 교사를 퇴출시키면 젊은 교사 2명을 교단에 세움으로써 재정·실업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획예산위원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교원의 74.9%인 684명은 정년이 단축된 현 상황에서 "그렇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또 64.2%(586명)의 교원들은 "정년단축으로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답변했다. 무리한 정년단축으로 인한 기간제 교원의 급증과 관련 "기간제 교사는 축소돼야 한다"고 답변한 교원은 78.2%였다. 퇴직한 교사들을 기간제로 재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81.1%의 교원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부족한 초등교원의 확보 방안으로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중등교사자격증소지자의 교대 편입학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65.6%의 교원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차등적 교원성과상여금제도와 관련해서는 82.4%의 교원들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응답한 교원들의 87.1%는 '성과금이 교직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80.9%는 '교원평가에 관한 객관적 기준 마련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따라서 교원의 79.8%는 차등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폐지하자는 의견이었고, 91.1%는 '교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52%가 긍정적이었고, 부정적인 의견은 19.3%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우수교원확보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은 71.3%였다. 교원들은 정년단축으로 교직의 유인가가 줄어든 상황에서 우수한 인재를 교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답변했다.
충남교총(회장 박준구 천안경영정보고 교장)과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강복환)은 지난달 30일 출장비 지급 현실화, 사립 교원 공립 특채, 전문직 교원단체 교육연구 활동 지원, 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2002년도 정기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원부족 해소를 위해 법정 정원을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한다는 것과, 5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 교감 배치와 교무업무 보조원의 우선 배치에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의 합의 사항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자율연수 시 타 기관 연수 시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경비를 확대 지원 노력 ▲도교육청은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육연구 활동 지원. 충남교총의 전용 사무실이 임차비용 등 예산 확보 노력 ▲ 신규 임용후보자 직무연수, 1급 정교사 및 교감 자격연수, 교감 직무연수 시 교원단체 소개를 위해 일정시간을 배정할 수 있도록 산하 연수 기관장에게 권장. ▲수업에 지장 없고, 학습권 침해 않는 범위 내에서 충남교총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합법적 활동 보장 ▲사립교원 과원 발생 시 공립학교 교원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특별 채용 ▲ 각종 성금 및 납부금 징수, 제 증명 발급, 교과서 분배, 전·출입 업무 등을 행정실로 이관·처리하게 지도 ▲과학 실험 및 전산 보조원 확대 배치 ▲각급 학교 교실에 냉·난반 시설 연차적으로 완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교내에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확충과 시설 현대화 ▲교육활동 중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학생에 대한 보상이나 교직원에 대한 합의금 등 지원액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유치원 보직교사 제도 신설·운영 건의 ▲종일반 유치원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습보조원 배치 노력 ▲각급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노력과 정원이 확보될 때까지 순회교사 활용 ▲연구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에게도 연구 참여 정도를 감안해 가산점 인정 ▲ 학교보건실 환경 개선 노력.
정부가 지난 9월 24일 확정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111조 7천억원 규모로 교육예산은 약 24조 4천억원이다. 금년과 비교할 때 교육예산은 8.2% 증가한 약 24조 4천억원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5.5%로 기본급 3% 인상, 명절휴가비 50% 인상, 직급보조비 20% 정액 인상, 교통보조비 월 2∼5만원 인상, 정액급식비 월 1만원 인상이다. 이외에 봉급예비비 2000억원과 성과상여금 예산이 반영돼 있다. 다른 공무원과 비교하면 교원에게 별도로 해당되는 처우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교원들은 크게 실망하고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 스스로가 교원과 국민을 상대로 발표한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핵심과제인 담임·보직교사수당 인상 계획조차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교원은 물론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꼴이 되어버렸다. 교원들 사이에서는 정부로부터 '우롱 당했다'는 느낌과 함께 정부의 중장기계획에 대해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정부의 정책이 발표와 실천, 각각 따로 논 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번의 경우는 성격이 다르다는 생각이다. 교육부가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담임·보직교사수당조차 정부예산안에 반영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원정년단축으로 교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자 교직사회를 활성화시키겠다면서 2001년 7월 2년여 준비 끝에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 발표했고 많은 예산을 쏟아 부으며 교원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하였다. 물론 당시에 제시된 방안들 가운데 2005년까지 담임교사수당 20만원, 2004년까지 보직교사수당 10만원 인상 외에 괄목할 내용이 없어 빈축을 산 바 있다. 그럼에도 이제는 이것 마저 수포로 돌아갔다. 교육부는 정부 스스로 약속한 담임 및 보직교사수당이 정부예산안에 누락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해당 부서 차원에서는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교육부총리는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교원들에게 속시원하게 밝혀야 한다. 만일,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요구하고 몇 차례의 협의절차를 거친 수준에서 교육부 역할을 다했다고 자위한다면, 이야말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육부 무용론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국회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된 담임 및 보직교사수당을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교원들은 교원처우개선과 교원사기 진작에 앞장서는 교육부, 교육정책에 신뢰감을 주고 교육발전에 꼭 필요한 교육부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가 더욱 분발해 줄 것을 촉구한다.
최근 시·도교육청의 감사결과 사립고등학교가 기간제 교사를 지나치게 많이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발표자료에 의하면 특히 수도권 일반계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금년 4월 현재 보직·사서·양호교사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인천시는 34.8%, 경기도는 23.1%에 달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도 13.3%나 된다. 인천시의 경우 보직·사서·양호교사를 제외하고 평교사 3명중 1명이 기간제 교사인 셈이다. 이에 비해 국·공립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서울 4.5%, 경기 10.7%, 인천 6.2%로 사립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경기도의 일반계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지난 3년간 전체 교사 수는 별 변동이 없는데 기간제 교사수가 폭증하여 기간제 교사수는 2000년 56명에서 2002년도는 668명으로 12배 가량 증가했고, 인천시도 전체 교사수는 지난 3년간 크게 변동이 없는데 기간제 교사 수는 2000년 47명에서 2002년 302명으로 6배 이상 증가하여 전체 교원에서 기간제 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폭증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제도의 도입취지는 1996년 교육개혁위원회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 방안으로 제안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교육과정과 선택과목 확대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성 높은 교사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신규임용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다양한 교원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제안되었다. 이 방안에서는 기간제교사 뿐만아니라 순회교사제, 산학겸임교사제, 명예교사제 등을 도입 또는 확대하고 강사의 자격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는 방안이었다. 즉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각 과목의 시간수가 바뀌고, 특히 다양한 교육의 제공에 따른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선택과목을 확대해야하는데 과목에 따라 한 교사가 담당하는 법정시간수도 안되는 경우 전임교사를 채용하기보다 기간제 교사나 산학겸임 교사제도를 활용하여 전문인력을 낮은 비용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였다. 그런데 사립학교에서는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원감소 인원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으로 인한 학급증가에 따른 교원소요를 전임교사 채용으로 충당하지 않고, 인건비 절약을 위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여 최근 2,3년간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폭증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사립고등학교간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차이가 큰 것은 공립의 경우 휴직 대체, 과원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강사나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는데, 사립은 휴직, 사직, 명예퇴직, 정년등으로 교원수가 줄어든 경우 전임교원을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나 강사를 지나치게 많이 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간제교사가 지나치게 증가하면 전임교원들의 업무가 증가하게 되고, 기간제교사에게 학교업무를 분담하게 하더라도 신분보장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들이 불만을 갖게되고, 교사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교육의 질이 저하될것이 우려된다. 사립학교의 경우 제도의 본질을 그르치고 악용하여 인건비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너무 많이 채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정부는 법정정원 확보대책과 기간제 교사 폭증현상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검토하기를 바란다.
교육부는 개방형 직위로 공모에 의해 선발된 학교정책실장에 이수일(60) 서울 오금고 교장을 임명했다. 학교정책실장은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교육과정 및 교원정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1급 관리관급 장학관이다. 이번 공모에는 16명이 응모해 이 중 13명이 면접심사에 참여했다. 교육부는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선발심사위를 구성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임 실장인 이상갑씨는 서울 경복고 교장에 취임했다. ▲ 충남 예산 생 ▲공주사대, 연세대 교육대학원 졸 ▲ 일선 중등학교 교사, 서울 북부교육청 장학사, 경원중 잠신고 교감, 서울시교육청 중등장학관, 신반포중 교장, 교육부 교육과정정책심의관, 오금고 교장 역임
교원공채시험에 적용되는 각종 가산점 배점비율이 현재의 15%에서 10%로 크게 줄어든다. 이와 함께 교대 및 사범계대학 졸업자에게 지역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대학지정권이 현재의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된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규칙중 개정령안'을 확정해 이달중 공포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규칙'(8조 3항)에 의하면 1차 시험 성적 만점의 범위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가산점 종류로 ▲ 교육대학 등의 졸업자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 ▲ 교육감이 정하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극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자 ▲ 기타 시험 실시기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된 규칙은 2003년말 시행하는 공채시험에서부터 적용된다.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방법이 대폭 개선돼 내년에 실시되는 선거에서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현행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방법이 지나치게 제한돼 음성적인 과열 선거를 조장하고 현직 공무원에게만 유리하다는 일부 비판을 수용해 선거 방법을 현재보다 크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마련해 2일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부터 후보별 선거운동사무소와 사무원을 둘 수 있고 전화나 컴퓨터에 의한 선거운동도 가능해 진다. 또 후보자 등록시 재산신고서, 병역신고서, 납세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무원 입후보자에 대한 직무정지제가 도입되며 현직 교육감이 입후보할 경우 부교육감이 선거기간 동안 그 권한을 대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선거기간 개시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회의, 교육, 연수 등을 개최할 수 없고 공무원이나 정당원 등이 선거운동에 개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리고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감 후보 기탁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교육위원의 경우는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교육위원 결위시 승계자 결정방법은 현행 예정자 명부제를 폐지하고 보궐선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선거일을 법정화하기로 했다.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외딴섬 선거인단을 위해 우편투표제를 도입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협력조정기구로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주민통제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 조례 제·개폐 청구제 및 주민 감사 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감협의체와 교육위원회 의장단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영국 교육부는 최근 개인신원조회국(Criminal Record Bureau)에 신학기 개학 전인 9월 4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 19만 5000명에 대한 전과 기록 신원조회를 마무리하도록 촉구했다. 하지만 개인신원조회국은 200명의 임시직원을 추가로 채용하고 하루 24시간 컴퓨터를 가동했지만 주어진 시한을 맞추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학사일정을 일찍 시작한 지자체 지역의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되돌려보내는 사태까지 빚었다. 사실 이 신원조회계획은 지난 4월부터 교육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돼 경찰청이 실시하게 됐으며 학교 개학시기와는 상관없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8월 10세 소녀 2명이 납치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 용의자로 학교 보조교사와 학교시설관리인이 체포되면서 교육부가 신원조회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영국의 교육계는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학교 교사가 체포됐다는 점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것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납치유괴 살인이 아니라 영국의 고질적인 교사부족과 무차별적인 교원채용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교육계에서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상습적 성범죄자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데, 마침 이번에 체포된 용의자들이 성도착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교사 신분조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 영국의 학교는 지난 십 여 년 동안 박봉과 근무조건의 악화로 교사 이직률이 급증하면서 만성적인 교사부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따라서 학교들은 일용직 교사를 활용한다든가, 호주나 뉴질랜드 그리고 동유럽지역의 저임금 국가에서 '용병교사'를 수입해 오기도 한다. 또 교사 자격증코스에 재학중인 교생에게 수업을 맡기기도 하고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부족한 교사를 메우고 있다. 그런데 이런 조치들은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든가 임금을 올려 국내 인력을 양성·공급하는 근본대책이라기보다는 땜질처방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학교 내부자의 소행으로 보이는 초등생 납치살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더욱이 최근 영국은 사회에 방출되고 있는 상습적 성범죄자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작년 7월 Sarah Payne라는 8세 소녀가 유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출소한 상습 성범죄자 명단 및 거주지 공개를 골자로 하는 법 입안을 둘러싸고 경찰과 주민대표들과의 논쟁이 뜨거웠다. 부모들은 자녀 보호차원에서 성범죄자가 어디 있는지 알 권리를 주장하는 반면, 경찰은 일단 거주지를 공개하면 성 범죄자들이 잠적해버리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이 논쟁으로 성범죄자의 실상에 대한 정보가 속속 신문지상에 공개됐으며 현재 영국에는 11만 명의 성범죄 출소자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전문가들은 기소된 적이 없는 성도착자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습적 성 범죄자들의 64%가 출소 4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른다는 보도가 이어져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됐다. 이런 와중에 지난 8월초 런던 북쪽 80㎞ 지점에 있는 인구 500명 정도의 Soham이라는 마을에서 Holly와 Jessica라는 초등 4학년의 두 소녀가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2주일 뒤에 시체로 발견됨으로서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다. 몇 일 뒤 그 소녀들을 유괴 살해한 혐의자로 소녀들이 다니는 학교 보조교사와 그녀의 동거인인 학교시설 관리인이 체포됐다. 이 사건이 8월 한달 동안 매일 같이 머릿기사로 다루어지면서 유괴살인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충격은 정부의 땜질식 교원수급 정책에 대한 원성과 분노로 바뀌어 가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채용시 신원조회를 해왔다. 하지만 교사 수급방식이 다양화되고 채용 기준이 느슨해짐과 동시에 이직률까지 높아지면서 기존의 신원조회시스템은 한계에 봉착하고 제때에 작동하지 않아 유명무실해졌다. 따라서 지금까지 교육부 소관으로 해 오던 교직원 신원조회는 지난 3월부터 내무부 경찰청 소관으로 이관됐다. 또 학교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성인 장애자들을 수용하는 모든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은 신원조회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국회 문화관광위 여야 의원들은 1일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체수입이 공공재원의 두 배가 넘는 왜곡된 재원구조와 사업성 추구로 인한 방송의 공영성 훼손 문제를 따졌다. 2000∼2002년 재원구조를 분석한 자민련 정진석 의원은 "올 예산 999억 원 중 공공재원은 311억 원 자체수입이 688억 원에 달할 만큼 수익사업 의존도가 높다"며 "공영성을 추구해야 할 EBS가 돈벌이에 적극 나서면서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VOD서비스까지 유료화 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VOD서비스가 유료화 됐음에도 자주 중단되고 오류가 발생하면서 게시판이 학생들의 불평불만과 심지어 욕설로 도배가 되고 있다"며 서비스 안정화를 주문했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EBS가 프로그램과 제작진을 동원해 협찬금을 모금하는 방식에 대해 공세를 폈다. 권 의원은 "협찬을 수주한 직원에게 수주액의 6퍼센트까지 리베이트를 주는 제도는 프로그램을 협찬자에게 유리하게 방송하거나 자격증 강좌처럼 협찬수주가 많은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케 하는 등 공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며 리베이트제 폐지를 제안했다. 공영성 훼손을 질타한 여야 의원들은 EBS 김학천 사장과 김동성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수신료·방송발전기금 배분증액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민주당 윤철상 의원은 "방송위원회에 수신료배분조정위원회를 두고 KBS와 EBS의 재원분석을 통한 공정한 수신료 배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방송위는 법개정 의지를 확고히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민련 정진석 의원은 "수신료 추가 배분은 방송법 개정이 돼야 하는 만틈 방송발전기금의 확대 지원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방송위는 900억 원에 달하는 발전기금 여유자금을 EBS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성 방송위 부위원장은 "방송발전기금의 우선 배분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EBS는 방송위원회의 예하기관이라 사장에게 뭘 물어볼게 없다"고 꼬집은 자민련 정진석 의원의 바통을 이어 받아 교육방송법개정안을 꺼냈다. 심 의원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방송위 위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는 EBS 사장을 방송위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EBS의 예산을 EBS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되 결산은 그대로 방송위가 하도록 하는 등 독립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사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학천 사장은 "사장 선임 방식과 예산 승인 절차가 개선된다면 기관의 독립성과 경영의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자막방송에 인색한 EBS의 방송태도를 꾸짖었다. "KBS와 MBC의 자막방송 비율이 30퍼센트인데 반해 EBS는 10퍼센트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조 의원은 "이는 35만 장애우들의 평등한 학습권과 시청권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감사장에서는 EBS노조가 국감장 앞에 붙인 대자보 내용이 화제로 떠올랐다. '국정감사장 설치를 위해 별도의 칸막이 공사를 하느라 3천만 원의 돈을 썼다'는 노조의 주장과 관련, 의원들은 "쾌적한 국감장에 앉아있기가 불편하다"며 입을 모았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국감 때마다 무엇을 방송할 것인가를 논의하기보다 안정적 재원마련 방안을 논의하게 되는 EBS가 국감장 개조를 위해 거액을 들이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다그쳤다. 이에 김학천 사장은 "이미 스튜디오 공사가 진행중인 곳으로 편의상 칸막이 정도를 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설사 수 천 만원의 돈을 쓰지 않았다 해도 이런 문제를 내부 조직원들에게 설득하고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면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교권회복을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신념을 잃지 않고 후진양성에 헌신하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 지난해 5월 저에게 교총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5만여 회원이 공교육 정상화를 외쳤던 여의도 집회, 야당의원은 물론 무소속 의원까지 설득해 교육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교원정년 조정법안, 교총 사상 최대 인원인 140만 여명이 참여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 서명운동 등 많은 일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참으로 짧고 아쉬운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펼쳐놓은 일들을 마무리 짓고 그 동안 보내주신 애정에 더욱 보답하고자 감히 교총 회장 재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교원이 존경받고 신명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은 정년법안을 마무리하여 교원의 자존심 회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보수 체계를 마련하고, 업무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수당의 신설과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급증하는 학교안전 사고에 대한 보상제도의 개선으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여 교권의 수호와 확대에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학교의 위상을 혁신하겠습니다. 공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학교의 모습은 나날이 초라해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교육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적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잡무를 양산하는 학교평가제도를 개선하고 각종 불필요한 지시 공문을 감축하겠습니다. 교원법정 정원을 확보하고 각종 시설의 현대화로 사교육보다 나은 공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이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교육재정 GDP 7%를 반드시 확보하고,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교육행정의 전문화를 확립하고, 유아, 실업 교육 등 교육 소외계층과 지역 그리고 사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강력한 교총을 재건하겠습니다. 저는 조직의 일체감을 높이기 위해 지역조직의 명칭을 모두 교련에서 교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역 조직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학교분회의 활성화로 힘있는 교총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열과 성을 다하여 발로 뛰고 땀과 노력을 바치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회원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실천하고 움직이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적극 지원해 주셨듯이 우리가 힘을 합해 노력하면 교원과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강력한 교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군현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차기 제 31대 교총회장으로 이군현 현 회장을 추천하게 되어 본인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군현 후보는 첫째, 어느 누구보다 탁월한 기획력과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있는 명석한 분입니다.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야당의원 뿐만 아니라 무소속 의원들까지 설득하여 정년연장 법안에 서명토록 한 것은 이군현 후보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통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까지 무리 없이 통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년연장에 관한 해결과제는 성공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차후 다음 정권에서 다루게 될 교원정년 법안의 마무리를 위해서도 이군현 후보가 반드시 기필코 회장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 40만 교육자를 위해 누구보다 몸과 마음을 바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역대 수많은 교총 회장 중 이군현 후보만큼 열심히 국회, 정부, 청와대, 그리고 일선 학교현장을 종횡무진 누비는 모습을 본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총과 교육발전을 위해 몸으로 뛰는 사람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셋째, 교총의 대외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비록 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교총의 정치활동을 주창하여 국민과 여론의 관심을 일시에 끌어들인 것은 이군현 후보만이 할 수 있는 순발력 있는 대응이었습니다. 전국단위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의 시행 연기, 성과급의 합리적 개선 등 각종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는 교총이 교육정책을 주도하는 선도적 단체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넷째, 초·중등 학교의 현실과 애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 교단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요구 사항 등에서 교사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시기 적절하게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군현 후보는 검증절차를 마친 분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이군현 후보는 40만 교육자가 믿을 수 있는 식견과 성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는 하나 진정으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40만 교육자를 위한 열정과 애정이 검증된 이군현 후보를 교총회장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이희만 대전 유성생명과학고 교사 ·회장 후보자 이군현(50세·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선거인수 학교분회장 : 10, 734명, 대의원 : 326명, 시·군·구교총 회장 : 175명 계 : 11, 235명 상기 인원을 선거인수로 확정함. ·선거일 및 선출방식 1. 선거일시 : 2002년 11월 15일(금). 오후 2시 2. 장소 : 잠실실내체육관 3. 선거인단 : 학교분회장, 시·군·구교총 회장, 대의원 4. 선출방식 제31대 한국교총 회장 후보자 등록을 2002년 10월 1일 마감한 결과, 이군현 후보가 단독 입후보함에 따라 제77회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에서는 본회 정관 제38조 제2항의 '선거방법 및 기타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가 처리한다'에 의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이군현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문의=한국교총 선거분과위원회 (02)577-7163 2002. 10. 7 한국교총 제77회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 위원장 임점택
2003년도 초등교원임용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응시자 대부분이 서울 등 대도시로의 임용을 선호해 지원하는 관계로 지역간 교원수급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초등교원임용시험은 사범대학 졸업자에 대한 중등교원 우선 임용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덩달아 1994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 그 이전까지는 국립의 경우 교원양성대학을 졸업하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면 국가가 임용을 보장했으나 임용시험 실시 이후로는 국·사립을 막론하고 임용시험에 합격해야 교원으로 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초등교원은 국립인 11개 교육대와 한국교원대, 그리고 사립인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에서 매년 총 6000여 명 정도가 양성되고 있다. 국립대학을 졸업하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면 임용시험 실시 이전에는 교육대학의 경우 양성을 받은 지역에 임용됐고, 한국교원대의 경우 지역할당에 의해 선발된 지역에 임용됐었다. 그러던 것이 임용시험 실시 이후로는 양성된 지역과는 상관없이 지원자가 임의로 지역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제도가 이렇게 변화되자 임용시험에는 새로운 풍속도가 생겼다. 도서·벽지가 많은 지역보다는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임용시험에 지원자가 몰려, 서울지역의 경우 2002년도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850명 중 10개 지방교대 및 한국교원대 출신의 합격자가 364명 42.8%에 이르렀다. 그런가 하면 대도시 지역으로 임용 받기 위해 근무하던 학교를 사직하고 임용시험을 다시 준비하는 교원도 생기고, 대학에서 오로지 임용시험만을 준비하는 학생도 생겼다. 이런 변화로 인해 지역별로 교원을 양성·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11개 교육대학과 지역교육 발전에 기여할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교원대의 존재 의미는 상당히 퇴색했다. 현재 양성교육을 받은 지역에 지원한 자에게는 지역가산점을 주고 있으나 지원자의 대학성적을 등급화 하여 점수에 반영하는 내신등급제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지역가산점은 5점과 1점의 2종류로 그 차이는 4점이고, 내신등급은 10등급으로 반영점수는 10점에서 1점까지로 그 차이는 최대 9점이다. 이 경우 내신점수의 차이가 지역가산점의 차이보다 커서 내신등급이 높은 지방교대 등 출신자가 내신등급이 낮은 서울지역 초등교원양성 대학 등 출신자보다 시험에서 오히려 유리하다. 이는 현행의 내신등급이 출신 대학의 석차배분율에 따라서만 정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지원자가 서울지역으로 더욱 몰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초등교원임용시험 제도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가산점과 내신점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른 특성을 강하게 반영하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즉 아동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경험과 구체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초등교육은 지역화 교육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보다 분권화하고, 교과서도 검인정으로 하여 지역적 특성을 강화하고, 교육대학 등은 여기에 맞추어 지역커리큘럼을 만들어 교원을 양성해야 한다. 나아가서 임용시험의 과목이나 면접에서 지역적 특성을 대폭적으로 반영해 출제함으로써 양성된 지역에 지원하는 자가 시험에서 유리하게 하고, 임용 후에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교원대의 경우 모집인원 전원을 지역할당제로 선발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커리큘럼을 이수하게 하고, 졸업 후 일차적으로는 반드시 선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임용시험에만 지원하게 해야 한다. 서울대의 지역할당제 논의를 계기로 한국교원대가 자랑하는 지역할당제는 선발된 지역의 교육 발전에 기여할 교원을 양성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때 그 의미가 살아날 것이다. 지방교대나 한국교원대의 성적 우수자가 서울 등 대도시로 몰리는 현행 임용시험 제도는 지방교육의 질 확보 면에서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2001년 7월28일 정부는 교원존중 풍토 조성, 업무부담 완화, 처우 개선 등 10개 분야 32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2005년까지 학급담당 수당을 20만원, 보직교사 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었다. 교실붕괴 상황을 우려하는 국민적 관심사 속에 교원의 사기를 진작한다는 명목으로 2년여에 걸쳐 수억 원을 소모하며 마련된 이 방안이 시행 1년만에 난파될 위기에 처해 있다. 당시 한완상 교육부장관은 관계부처와 합의된 사항이라고 밝혀 이 계획의 이행을 기정사실화 했다.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직접적인 입안 동기는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인한 교원들의 저하된 사기를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 후딱 후딱 각종 중장기 방안을 잘도 만들어내는 정부가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성안하는 데는 무려 2년여를 꼬박 소요했다. 쟁점 사항별로 전국을 순회하며 공청회도 수십 차례 했다. 어렵사리 탄생한 교직발전종합방안이었건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수석교사제, 교원보수 체계 개편,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체제 등은 장기 검토과제로 미뤄져 교원들에게 아쉬움을 안겨주기도 했다. 미흡하나마 난산 끝에 나온 작품이어서 실천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짐작됐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소요액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기획예산처가 교직발전방안의 이행과 교원단체와의 교섭 합의사항에 따라 교육부가 요구한 소요액을 거의 대부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교총 관계자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라고 따졌더니 교육부 관계자는 '교직발전방안이 일종의 대 국민 사기극이 됐다'며 겸연쩍어 했고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정부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교육예산 GNP 5%' 공약을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 당시 교육부는 97년 가을 98년도 교육예산으로 GNP 5% 규모인 24조원을 요구했고 재정경제원은 22조원 안을 잠정 확정했다. 이로 인해 교육공약 이행 논란이 빚어지자 김영삼 대통령은 교육계 손을 들어주었다. 재정경제원에 공약 이행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당시 재정경제원은 5% 수치를 맞추기 위해 학생들의 수업료를 교육예산에 포함시켜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교육세 탄력 인상, 시·도 기채를 통한 확보 방안을 내놓았다. 아예 나몰라라하는 국민의 정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더욱이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 후보 공약과 국가 정책의 실천 프로그램인 정부의 중장기 계획은 그 약속의 무게가 다르다. 정치인이 선거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사기라고 규탄하기는 어렵다. IMF 경제위기 상황이 몰아닥쳐 결국 GNP 5% 교육예산안을 반영한 정부예산안이 제대로 이행되진 못했지만 교육계는 교육예산 문제에 관한 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약 실천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 정부는 대통령 공약 이행률이 극히 저조할 뿐만아니라 이제는 집권기간 중 국민을 상대로 약속한 정책프로그램마저 헌신짝 취급하듯 하니 안타깝다. 이제는 그야말로 '대 국민 사기극'의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할 것 같다. 교원들의 비난 여론이 빗발치는 데도 청와대가 잠잠하면 이를 기획예산처 만의 독단이라고 치부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교직발전방안의 이행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대 국민 사기극'의 주연과 조연은 누구인가 의문이 꼬리를 잇는다. 진정 청와대, 기획예산처, 교육부의 합작품이 아니길 바란다. 기획예산처가 악역을 담당하고 교육부와 청와대가 이를 방조하는 것이라면 국민들 앞에서 교원들만 우롱 당하는 꼴이다. 당시 언론들은 담임수당 20만원, 보직수당 10만원을 크게 보도했다. 이를 접한 국민 일반은 교원처우를 개선한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박수를 보내면 보냈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국민들이 정부가 담임수당과 보직수당을 단 한해 월 2만원씩 올려주며 그렇게 호들갑 떤 사실을 제대로 알까. 교원들은 이 시점에서도 청와대가 기획예산처에 교직발전방안의 이행을 촉구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일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 국회도 내년 정부예산을 심의하는 가운데 이를 철저히 따지고 교직발전방안 이행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이 벌이는 학교교육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이 교원들의 참여 열기 속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서명운동이 완료된 후 이 서명부를 어느 후보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총은 이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번 서명운동이 제기하고 있는 교육발전 과제를 수용하고 이를 실천할 역량이 있는 후보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특정 후보에게만 전달할 것인지 아니면 수용 의사가 있는 복수 후보에게 전달할 것인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교총 정치활동위원회(위원장 김윤태 전 서강대교수)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이다 최종 결정은 교총 지도부에 위임했다. 특정 후보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위원들이 다수였지만 대선 후보들이 교총이 요구하는 교육발전 과제를 수용토록 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교총 이군현 회장은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간의 정치활동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의 벽에 부딪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선 이번 대선을 앞두고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태 위원장은 "교총이 명시적으로 특정 후보지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더라도 어느 후보가 교육발전을 위해 일을 잘할 수 있는 후보인지를 교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교총이 부단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흥순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향후 정치활동 계획에 대해 △학교교육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9월16일∼10월31일) △대선 후보 초청 교육정책토론회(21일부터 11월초까지) △교원들의 정당 및 대선후보 지지율 설문 조사(10∼11월중) △각 후보별 교육공약 평가(11월중) △대선 후보 초청 전국교육자대회(11월15일 잠실 실내체육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 3∼4월중 정치활동 관계법률 개정 방안을 마련 입법 건의를 한 것을 비롯 5∼6월중 제16대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 과제 보고서를 간행 각 후보 진영에 전달하고 7∼8월에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당·후보 지지율 설문조사, 한나라당 초청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선에 대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오는 11월 15일 치러질 한국교총 31대 회장선거에 현 이군현 회장이 단독 입후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 교총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위원장 임점택)는 1일 "단독 입후보에 따른 선거방법을 논의한 결과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이군현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공고했다. 이 회장은 전임 김학준 회장의 중도사퇴로 지난해 5월 선출돼 잔여임기인 1년 6개월 재임에 이어 재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오는 11월15일 오후 잠실체육관에서 열리는 전국교육자대회에서 당선이 확정되는 신임 교총 회장 임기는 3년으로 2005년 11월까지다.
교육부는 논란을 빚고있는 초등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당초 계획대로 10월 1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채점, 결과분석 및 결과활용 등은 당초 교육평가원이 주관키로 했던 것을 시·도교육청에 일임키로 했다. 이 경우에도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채점 및 결과분석을 관련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2일 기초학력 진단평가 계획 발표 이후 사전 대비, 서열화 자료산출 등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밝힌 보완방안의 주요내용은 ▲당초 예정처럼 초3 전학생을 대상으로 10월 15일평가 실시 ▲교육과정평가원이 작성한 평가문항 및 채점 기준표로 시행 ▲채점, 결과분석 및 결과활용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수준에서 학업성취도 수준 및 관련요인 분석을 위해 10% 내외의 표집 추출 및 통계분석은 평가원에서 별도 실시키로 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이와관련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종전처럼 표집해 실시하고 시험시기도 내년 3월로 연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채점 및 결과 분석을 시·도교육청에 위임하는 등 다소 후퇴했지만 전집형 평가를 고수키로 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발달심리학적으로 초등 3학년 시기는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로 학급 석차마저 폐지된 상황에서 전집형 평가를 실시할 경우 여러 형태의 서열화를 다시 부채질할 우려가 있어 비교육적"이라고 주장, 교육부에 전집형 평가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그러나 교총은 국가수준에서 표집형으로 실시하는 기초학력진단평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설처럼 읽는 수학 책 ◇손오공의 수학나라=청소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수학. 수학의 재미를 잘 알려주면서도 주요 개념까지 전달해주는 교재가 없을까. 이 책은 개념을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친절한 해설이 뒤따르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등장인물에 대한 생생한 개성을 부여해 소설처럼 읽으면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도 가질 수 있도록 꾸몄다. 방승희. 동녘 세계 고대사 관련 교양서 ◇유적으로 읽는 고대사=이집트와 그리스, 중국 등의 유명 유적과 함께 세계 고대사의 흐름을 설명해 놓은 실용적 교양서. 인류의 탄생에서부터 4대 문명의 발생과 초기 국가의 성립 이후, 세계사적으로 주목할만한 역사적 사건들과 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유명 유적지들의 사진과 그림을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세계사와 고고학을 명료하게 구성했다. 동경서적 편집부. 푸른길 더불어 사는 삶의 아름다움 ◇태양의 아이=주인공 후짱은 오키나와 전쟁이 가져다 준 상처를 감슴에 묻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되어 서서히 죽어가는 아빠를 보면서 자라지만 맑은 영혼을 가진 아이. 다른 사람의 아픈 과거를 알아가고 이를 통해 어른들이 잊고 지내는 삶의 소중한 가치를 가슴속에 새긴다. 더불어 사는 것과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 하이타니 겐지로. 양철북 참된 우정 알려주는 그림책 ◇못난이 내 친구=참된 우정과 사랑을 가르쳐주는 그림책. 태어날 때부터 가시투성이인 주인공 고슴도치의 슬픔과 외로움을 너구리 할머니는 따뜻이 감싸준다. 못생기고 공부를 못한다고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따돌림받는 아이는 스스로 상처를 극복하게 하고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는 따뜻한 마음의 아이가 되도록 격려해주는 이야기. 야마자키 요코. 언어세상
초·중등학교의 초빙교장이 전체학교의 10% 이내로 확대되고 임기 역시 '4년 이내'로 전국적으로 일원화되며 임기 기간중에는 원칙적으로 전보할 수 없게 된다. 또 초빙교장이 임기를 마치면 초빙교장 임용직전의 직위로 복귀해야 한다. 초빙교사의 경우도 초빙교장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당해학교 교사 정원의 20% 이내,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는 10% 이내에서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으나 다른 시·도교육청 소속 교사는 초빙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교육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빙교원제 활성화 임용지침'을 마련해 이를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교육부는 지난 96년에 마련한 '학교장·교사초빙제 시범실시 지침'이 97년 폐지된 후 시·도교육청이 자체 계획에 의해 실시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통일 기준이 없어 시행상의 혼선을 빚고 있는 점을 시정하고 초빙교원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초빙교장의 경우 교육감은 당해 학교의 신청을 받아 교육청 소속학교 전체의 10% 이내에서 초빙교장제 실시학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초빙교장의 당해학교 임기는 4년 이내에서 학교운영위가 결정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153개교(1.5% 내외)에 불과한 초빙교장 실시학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초빙교장은 임기중 전보할 수 없으나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운위가 초빙교장의 면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초빙교원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시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 지원을 해 줄 것을 시·도교육감에게 당부했다. 현재 초빙교장은 153명(초 119, 중 20, 고 11 ,특수 3), 초빙교사는 306개교에서 1215명이 재직하고 있다.
본사와 한국교총이 공동 주최하는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가 21일부터 시작된다. 먼저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 초청토론회가 21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여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노무현, 정몽준 후보초청 토론 일정도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회는 각 대통령 후보로부터 집권 후 교육정책에 대한 구상을 듣고 교육재정 확보 방안, 대학입시제, 고교 평준화, 교원정년 문제, 초당적 교육기구 설치 등 교육현안에 대한 패널리스트들의 질의에 대해 후보들의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본사와 교총은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도 당시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김종필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해 교육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교육정책을 대선 이슈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회는 800명 수용 규모의 한국교총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석을 원하는 교원들은 교총 교육정책연구소(02-577-7166)로 문의하면 된다. 또 대선 후보들에게 꼭 묻고싶은 사항이나 교육정책을 건의하고자 하는 교원들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초기화면이나 교총 교육정책연구소(팩스 02-3461-0434)로 글을 보내면 패널리스트 질문에 반영하거나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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