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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교총 제29대 회장선거가 동성고교 강당에서 30일 오후 3시부터 치러진다. 서울교총대의원과 각급 학교 분회장 등 1255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회장선거에는 중등교장 2인과 중등교사 2인 등 4명이 입후보했다. 임기 3년의 서울교총회장 당선자는 선거 당일 다득표자로 결정된다. 서울교총선거분과위원회는 2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후보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기호추첨을 했다. 기호1번에는 이상진 후보(대영고 교장), 2번 박희정 후보(경복고 교사), 3번 강준모 후보(삼일공고 교장), 4번 최재규 후보(잠실중 교사)가 뽑혔다. 후보들은 한결같이 정년 65세 환원을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다. 이상진 후보는 "실질적인 교원 처우개선과 여교원에 대한 배려 정책"을, 박희정 후보는 "사립학교 교원 공립 특채와 근평제도 획기적 개선"을, 강준모 후보는 "실업교육 정책개발 강화와 공·사립의 교사 교류 확대"를, 최재규 후보는 "중초임용 반대 및 수석교사제 조기실시"등을 공약사항에 포함시켰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하 '학사모'·공동대표 김용길)은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11월 1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과 교섭을 하고 있는 현재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참석이 확정됐고, 공동 주최측인 MBC가 토론회를 중계 방송할 것이라는 게 학사모의 주장이다. 김용길 공동대표는 "서울 강남의 경우 방학 한 달 전이면 외국으로 어학연수 떠나는 학생들로 교육공동화 현상이 생길 정도"라며 대선 후보들에게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약속 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단체가 변하고 있다. 육성회와 자모회 등 말없이 학교를 지원하던 학부모단체 속에서 80년대 후반에 등장한 소수의 운동권 성향의 학부모 단체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면, 최근 다수의 현실적인 학부모를 기반으로 강한 추진력을 가진 집행부의 학부모단체가 급부상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학교를 지원하되, 학부모의 교육 주권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경향을 가진 신진 학부모단체로는 학사모와 시·도별 학부모단체들을 손꼽을 수 있다. 4월에 창립해 20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한 학사모는 지난 여름 서울 여의도고교, 자양고교, 성보고교, 광신고교 등 4개 학교 2·3학년 교실에 에어컨을 설치해줬다. 또 서울의 8개교에 2000여권의 도서도 지원했다. 해당 학교의 학사모 회원들이 주축이 된 사업이다. 대전지역의 학부모들도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교실에 에어컨 달아 주기 운동을 벌인 바 있고, S고교 학부모들은 방과후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과 지도교사를 위해 '잡음'을 무릅쓰고 간식비를 거두기도 했다. 이런 단체들은 학부모의 교육주권에 대해서 거침없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교조 강원·대전지부가 "관내의 인문계 고교들이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에 따른 감독비를 학부모에게 전가시키고, 교장과 담당교사들에게 관리수당을 지급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자, 학부모단체들이 되레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 인문계고교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부모협의회(공동의장 원명종, 황남옥, 신해철) 회원 1200명은 9월 24일 전교조 강원지부를 찾아가 "전교조 강원지부가 감사원에 신청한 국민감사청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벌였다. 학부모회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수업거부 및 퇴출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의 감사원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어머니회, 학부모회, 총동창회 회원들이 주축이 돼 창립된 학부모회는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에도 불구하고 대학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헌신적인 교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마치 비리가 있는 양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가 이뤄진다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손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고 목청을 높인다. 학부모들은 10월 1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청원서와 5만 여명의 학부모가 서명한 명부를 감사원과 교육부에도 전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가 강원도와 비슷한 이유로 국민감사를 청구하자, 대전학부모협의회는 "학교에서 학력 신장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치 않을 것이며 교단을 분열시키는 전교조에 대해서는 수업거부와 함께 퇴진시킬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10월 8일 채택했다. 대전학부모협의회의 양한성 사무국장은 "전교조가 교육보다 조직의 단합을 꾀하기 위한 대외 투쟁용으로 감사원 청구를 요청했다"면서 분개했다. 양 사무국장은 "교섭체결과정에서 학부모의 여론을 수렴치 않고, 학습권을 침해한 노조의 단체교섭에 대해서도 무효소송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역의 학부모들도 국민감사를 청구한 전교조를 대상으로 반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를 상대로 2001년도 단체협약시행금지가처분요청과 단체협약무효소송을 진행중인 학사모의 김용길 대표는 14일 교육부총리를 방문해 "15일 실시키로 한 초등 3학년의 기초학력진단평가를 두고 전교조 교사들이 교육부와 대치, 거의 공포분위기로 몰아가다가 순식간에 결정을 번복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전교조와 교육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모녀지간인 나오코(기시모토 가요코)와 모나미(히로스에 료코)를 태운 버스가 눈 덮인 산길을 달리다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 엄마 나오코는 죽고, 딸 모나미는 깨어난다. 그런데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딸은 자신이 모나미가 아니라 나오코라고 주장한다. 말이나 행동이 영락없는 아내인 모나미를, 아버지 헤이스케(고바야시 가오루)는 아내 나오코로 느끼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집에선 아내 나오코로, 밖에선 딸 모나미로 ‘이중생활’을 하는 ‘아내/딸’과의 동거가 순탄할 리 없다. 대학생이 된 ‘아내/딸’이 모나미로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헤이스케는 혼란과 갈등에 휩싸인다. 남편으로 살 것인가, 아버지로 살 것인가.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헤이스케의 눈에는 그녀가 변함 없이 부인인 나오코 이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그녀는 모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모나미의 생활, 나오코의 생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녀는 결정해야 합니다. 그의 아내로 살 것인지, 아니면 딸로 살 것인지를. 빙의(憑依), 다른 사람의 몸을 빌어서라도 곁에 있고 싶던 사랑은 그러나, 사랑하기에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사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화 '비밀'은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의 의미를 헤아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들만의 애칭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행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헤이스케의 까칠까칠한 턱 밑을 손으로 간질간질 건드리는 나오코. 이런 작은 행동이 상대방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고, 기억하게 만드는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요. 당신은, '그/그녀' 와 어떤 '비밀'을 공유하고 계신가요. 나의 비밀은 눈물을 거쳐서/ 당신의 시각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의 비밀은 한숨을 거쳐서/ 당신의 청각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의 비밀은 떨리는 가슴을 거쳐서/ 당신의 촉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밖의 비밀은 한 조각 붉은 마음이 되어서/ 당신의 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밀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은 소리 없는 메아리와 같아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 한용운, '비밀'중에서
24일까지 평창동 갤러리 세줄에서 열리는 ‘funny sculpture·funny painting’전은 박영균(회화), 천성명(조각), 노석미(회화), 홍인숙(판화) 등 30대 초·중반 작가 4명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다. 하나같이 희화화된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들은 희극무대를 방불케 한다. 손에 봉숭아물을 들이고 배시시 웃는 주책스런‘늙은 언니’, 머리에 꽃을 꽂고 철퍼덕 주저앉은 회사원 아저씨, 실연의 충격으로 가슴에 구멍난 처녀, 아이인지 어른인지 모를 땅딸막한 애늙은이…만화 속에서 방금 뛰어나온 듯 과장되거나 축소된 형태, 화려하고 유치찬란한 키치 이미지가 만발한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건, 그 속에 우리들 보통시민의 초상이 담겼기 때문이다. 홍인숙의 판화 ‘older sister’연작을 보자. 나이를 잊은 채 삐삐처럼 머리를 양 갈래로 묶고, 머리에 꽃을 꽂고 귀여운 포즈를 취하는‘늙은 언니’는 한편으론 우습지만 한편으론 서글프다. 천성명의 애늙은이 이미지는 또 어떤가. 어린이의 몸에 중년의 뱃살, 조로한 얼굴이 기묘한 조합을 이루는 ‘소년, 잠들다.’소년의 몸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만큼 이 조각과 닮은 사람이 있을까. 현실의 무게는 아버지의 얼굴에 주름살만 남긴 채, 그의 육체까지도 조그맣게 우그러뜨린 듯하다. 이밖에 386세대 아저씨의 소박한 일상탈출을 그린 박영균의 회화 연작 ‘86학번 김대리’, 키치적 일러스트레이션과 수제인형을 제작해온 노석미의 일러스트레이션 및 회화 등을 볼 수 있다. 관람은 무료. 문의 02-391-9171
"까부는 놈은 조져야 한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양 세를 보면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리더십은 이 것이면 충분한 것 같다. 하지만 약육강식의 말단 논리로는 결코 패자(覇者)가 될 수 없다. 먹고 먹히는 혼란의 시대였던 춘추전국시대조차 그러했다." 채수연 교총 사무총장이 펴낸 ‘춘추전국의 리더십’(중명출판사)은 춘추오패(春秋五覇)의 리더십을 통해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리더십과 용병술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제(齊)나라의 환공, 진(晋)나라의 문공, 진(秦)나라의 목공, 초(楚)나라의 장왕, 오(吳)나라의 합려 등 춘추오패는 세상의 인심을 자신에게로 끌어들여 그 위에 군림할 수 있었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환공과 문공은 뛰어난 포용력으로, 양공과 목공은 예의를 바탕으로 한 인재등용으로, 장왕과 합려는 남다른 리더십으로 패자가 됐으며, 이들에게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간언과 진언으로 제후를 보필하는 인재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인재를 알아보는 혜안과 그런 인재를 과감히 등용, 국가를 개혁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춘추오패를 연상시키는 지도자가 우리에겐 있는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 이 책이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교총은 최근 단체교섭 10돌을 맞아 '1992∼2001년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합의사항 분석 연구' 책자를 펴냈다. 이 책은 1992년 7월부터 중앙과 지방에서 매년 두 차례씩 벌여온 연도별 교섭 합의사항, 이행여부와 함께 향후 교섭·협의제도의 발전 방향을 담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 본다. -교섭 10년 실적은 무엇인가.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정부와의 단체교섭·협의를 통해 합의한 전체 건수는 총 1607건이다. 이 중 1005건이 이행돼 66%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주로 어떤 것을 합의했나. "교육여건 개선 관련이 354건(22%)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교원인사제도 개선 287건(17.9%), 교원처우 향상 197건(12.3%), 교원의 전문성 신장 168건(10.5%), 교원 복지 후생 증진 124건(7.7%), 교권 신장 112건(7%),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97건(6%), 기타 56건(3.5%), 여교원 보호 40건(2.5%), 교원안전보건 증진 26건(1.6%) 순이다" -이행된 합의사항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교총·교육부 합의사항 중 이행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초·중등 교직수당 인상(이행연도 93, 94, 95, 96, 98년)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50% 인상(94, 96년) △장학사·교육연구사 업무추진비(95년) △초등교원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 가산금(97년) △초·중등 담임수당(96, 2000, 2001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 개선(94년) △누락경력 인정기준 완화(94년) △교장명예퇴직제 실시(96년) △사학교원 퇴직수당의 사학법인 부담금 국가부담(93년) △교원승진제도 개선(94, 97, 2001년) △초등교원 전문성 신장 대책(94, 96년) △퇴직교원 포상제도 개선(97년)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95년) △명예퇴직 교원의 특별승진기회 확대(95년) △일반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 가산연수 조정(2000년) △교원 업무추진교통비 지급기준 상향조정(97년) △교원의 대학원 수학경비에 대한 근로소득 금액 공제(2000년) △교과전담교사 확대(97년) △교원 명예퇴직 확대 △주임교사 수당 인상(2001년) △상위 자격연수 대상자의 합리적 선발(98년) △교장 자격요건의 전문성 강화(98년) △초·중등교원 포상기준 연한 하향조정(2000년) △교원예우규정 제정(2000년) △체력단련비 지급(2000년) △교직발전종합방안(2001년) △기말수당 일부의 본봉 편입(2001년) △교원의 인사이동시 이사비용 지급(2000년) △양호교사의 전문상담교사 연수기회 부여(2002년) △5학급이하 소규모학교 문제점 해소(2001년) △사학교원과 국·공립교원의 동등한 혜택 부여(2000년) △교원의 임용전 군경력 인정(2001년) △육아휴직기간의 교육경력 인정(2001년)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문화시설 이용 등 지원(2001년) △교원 해외유학제(2001년) △공립 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2001년) 등이다. -이행되지 않은 주요 합의사항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합의연도 93년, 95년, 97년, 98년, 99년)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 제정(93년, 97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93년, 95년, 2000년) △수석교사제 신설(93년, 99년, 2000년, 2001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93년) △교원 여비지급기준 개선(94년, 95년) △교원 연금기여금 불입기간 연장(94년) △초·중등 교원 연구실 확보(94년, 98년, 2000년) △교원자녀 대학생 학비보조수당 지급(94년, 2001년) △대학교원 봉급표 단일화(95년) △수업시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신설(95년, 2000년, 2001년)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인상(96년, 97년, 2000년) △사립교원의 고충심사제 도입(96년, 2000년) △교원연가보상비 지급(96년, 98년) △사립 재직경력의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 인정(96년) △정년퇴직교원 특별승진(96년) △교원 자율연수비 지급(97년, 2001년) △교원 법정정원 확보(97년, 2000년)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대(97년, 99년, 2000년) △여교원 자녀 보육시설 확충(97년) △교원의 주택마련 지원(97년, 2001년) △교원 보수·수당 규정 제정(99년) △교원잡무 감축(99년) △부부교원의 고충 해소(99년) △가족수당 지급요건 개선(99년) △교원 자율연수휴직제 정착(2000년) △유치원교원 연수기회 확대(2000년) △교원의 연수경비 국고 부담(2000년, 2001년) △학교교무실에 학습보조원 배치(2000년) △학급당 학생수 감축(2000년) △주5일 수업제(2000년) △교원 자격연수 성적 평정방법 개선(2000년) △교원포상 확대(2000년) △교원의 수업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2000년) △유치원교원의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2000년) △기말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을 기본급에 통합(2001년) △학교사택 현대화(2001년) △유아교육법 제정(2001년) 등이다. -추진중이거나 일부 실현된 것들은 어떻게 분류하나. "교육여건 개선, 교육재정 확충 등 관련 합의사항은 이행 정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또 산업체 경력 교사들의 인정률 상향조정, 교원 성과상여금제도 개선, 초등학교 육성회 폐지로 인한 초등교원의 처우개선, 교원 승진제도 개선, 공익근무요원 배치 확대 등과 같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교원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것들도 있다. 이런 사항들은 일부실현으로 따로 분류했다" -교원들이 크게 환영할 내용들은 상당부분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교원단체와 정부간 단체교섭·협의 합의사항에 대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이 강화돼야 한다. 아울러 초당적, 초정권적 국가 교육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여기서 합의된 사항은 신속한 입법조치를 통해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행 교섭·협의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교원단체 교섭·협의체제의 문제점은 제도상의 문제와 교섭 이원구조상의 문제로 대별할 수 있다. 교원단체의 교섭은 합의사항에 대한 강제 이행장치가 없으며 성실의무 노력만 부과하고 있다. 교원의 신분을 법률로 규정하는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교육 관련 법률의 개정과 예산 확보없이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극히 제한돼 있다. 또한 현행 교섭구조는 교원이 교원지위법과 교원노조법에 의거 각각 교섭을 하는 이중적 교섭구조이다. 정부가 동일한 사항에 대해 각각의 단체와 중복해 교섭한다는 것은 상당한 행정력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 교원단체들도 교원으로부터 비난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실리보다는 명분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중적 교섭구조 문제에 대한 대안은. "교원단체가 양분돼 단체교섭을 벌이는 것보다는 한 목소리로 단일화하는 것이 보다 많은 혜택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및 절차에 관한 법률(가칭)'과 같은 별도 법을 제정·운용하는 것이 정부나 교육계 모두가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교총과 교육부간 합의내용에 교육과정에 관한 것들은 거의 없는데. "교원지위법상에 교섭의 범위는 교원의 근무조건 등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교육기관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금지돼 있다. 교섭 범위를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영역으로까지 확대해 교육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정부와 교섭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다"
누가 교육대통령 인가. 한국교육의 발전 즉 한국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누구를 선택해야 하나. 대통령 선거일을 두 달 앞두고 있지만 교원들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선 각 대통령 후보 진영이 정책 대결보다는 정치권 이합집산과 상대 후보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그 동안 간헐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후보들의 교육정책은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던가 교육을 국책의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지 표명 수준이고 고교평준화 정책을 놓고 미묘한 차이를 드러낸 정도라 하겠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여전히 부동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원들의 표심도 마찬가지여서 상당부분 유동적이다. 이런 가운데 본사와 한국교총은 21일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23일 민주당 노무현 후보를 잇따라 초청해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금명간 정몽준 후보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20여분에 걸쳐 교육정책 방향을 밝히고 1시간 30분 정도 교육정책 쟁점 현안에 대한 패널리스트들이 질문에 답하게 된다. 그야말로 교육정책에 대한 각 후보의 견해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우리는 이 토론회를 거치고 나면 누가 명실상부한 교육대통령이 될 것인지 구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물론 본지는 이 토론회의 내용을 소상하게 보도할 것이다. 그러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본사와 교총은 관심 있는 교원들에게 토론회 참관 기회를 열어놓고 있다. 장내 질서를 위해 사전에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에 참석을 신청하면 된다.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본사와 교총이 역시 공동 개최한 교육정책토론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후보는 한결같이 교육 선진국을 만들고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는 등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처럼 자칫 토론회가 말 잔치로 끝날 수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 각 후보들과 정치권이 우리 교육·교원정책의 비전에 대해 한번 더 숙고할 것이고 그 자체로도 의미는 크다. 그 동안 교원들은 몇 차례 전국 집회에서 '두고 보자 다음 선거, 교원들은 분노했다'를 연호하며 상심을 달랬다. 드디어 그토록 교원들이 기다리던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교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요망된다. 우선 교총 대강당에서 열리는 대통령후보 교육정책토론회에 많은 교원들이 참석하기를 바란다.
내년도 정부 교육예산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 심의를 앞두고 교총 이군현 회장은 지난 한 주 내내 국회 교육위원들을 만나 교원 처우개선 관련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주초에는 국회교육위 교육예산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인 이재오, 황우여, 김화중, 설훈의원 그리고 대선 후보자와 정당 대표, 국회 예결위원들을 대상으로 방문활동을 벌인다. 시·도 시·군·구 교총별로 해당 의원 지구당 방문 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 회장은 14일 윤영탁 교육위원장을 만난데 이어 15일에는 이재정 의원, 16일 박창달의원, 현승일 의원, 김정숙의원을 만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누락된 학급담당수당, 보직교사수당,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등 교원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때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학급담당수당 및 보직교사수당은 교총-교육부 교섭 합의사항일 뿐만 아니라 교원정년 단축 이후 교직사회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2년여 기간 동안 준비 발표한 '교직발전종합방안'에도 포함된 사항"이고 "당시 정부는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교육부가 관계부처 합의까지 마친 사항으로 정부가 국민과 교원에게 약속한 사항"이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회장은 "남의 자식 가르치면서 내 자식은 못 가르치는 교원들의 고충을 고려하고 교원사기 진작 차원에서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도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의 요구에 대해 윤영탁 교육위원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교육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상대적으로 교원처우 개선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예산에 누락된 것을 되살리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교육위원들과 충분히 상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의원은 "처우 관련 예산은 교원사기와 직결되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달 의원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현승일 의원은 "담임·보직수당 인상은 정부 스스로 약속한 것이므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숙 의원은 "이 정부 들어 교원사기가 매우 침체됐다"며 "누락된 교원처우 개선 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설 유치원 설립 확대에 대한 학부모, 일반국민, 교원, 유아교육 관련 학생들의 지지여론과 여망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지난 세 달 동안 단설유치원 설립 확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22만28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정혜손 회장과 권미애 서울회장은 15일 윤영탁 국회교육위원장, 이재정 교육위원(민주당), 단설유치원을 세우는 최운영 부천교육장에게 서명부를 직접 전달했다. 아울러 청와대,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 전원,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단설유치원이 세워지는 8개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장, 12개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들은 서명부와 함께 전달한 건의서에서 "단설유치원은 유아교육을 한 단계 높여줄 구심적 역할은 물론 유아 공교육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이러한 단설유치원의 설립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타단체에서 개인의 이익을 앞세워 단설유치원의 신·증설을 막기 위한 단체시위를 하거나 교육장실을 점거하는 등의 단체행동으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통한 미래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단설유치원 설립이 더욱 확대되기를 청원한다"고 말했다. 서명 참가자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3만 8703명으로 가장 많고 여타 시·도는 1만 6525명에서 1만75명까지 고르게 참여했다. 단설유치원이 세워지는 지역교육청은 부천, 마산, 사천, 구미, 나주, 군산, 청주, 공주, 예산, 춘천, 강릉, 원주 등 12곳이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국공립유치원 교원 6000여 명으로 이루어진 교총 산하단체다.
경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성경호)는 도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한 사이버스쿨을 21일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사이버 스쿨은 위촉 교사들이 제작한 초등학교 4학년 수학과 5학년 과학, 중학교 2학년 국어와 수학교과 컨텐츠를 각 지역교육청에서 선발된 320명을 대상으로 11월15일까지 진행된다. 사이버스쿨에서의 수업은 실제 단위학교 수업 진행과정과 같이 평가, 토론, 과제 등 동일하며 앞으로 주 5일제 수업실시와 때를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내년부터 확대 운영이 시작되면 팀 티칭을 통해 우수한 교사의 강의 내용을 도내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게 돼 교육의 지역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교육청은 웹 기반 '대학입시정보실(http://sed.cne.go.kr)'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고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사이버 학력진단 평가를 이달 중 실시키로 했다. '대학입시정보실'은 1∼3학년 각 개인의 학력진단평가 결과를 DB화해 성적결과 및 변화를 알 수 있으며 교사들은 학력진단평가 결과를 도 전체와 자신의 학교 전체 및 학급단위로 성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실시된 도 학력진단평가, 전국 연합학력평가, 수능모의평가 문제와 해설지, 성적분석 결과 등의 자료가 탑재되며 각종 대학입시 및 대학안내 자료, 대학입시 관련사이트 등 대학입학정보를 안내하는 동시에 사이버 상담실을 운영, 학력진단평가 문제나 의문사항에 질의 응답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웹상에서 '사이버학력진단평가'를 통해 개인의 성취도 확인, 시험별·영역별 성적관리, 시험결과에 대한 점수 확인, 오답 및 해설 등을 통한 보충학습이 가능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교사들에게 학력진단평가 및 다양한 대학입시 정보를 제공해 학교현장에 진학지도와 학력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이 신상 문제나 진로 문제를 위해 상담실을 찾아다니기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기관과 민간 단체가 사이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 실적이 낮고 실질적인 도움도 크게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양한 상담 기법 개발과 홍보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이 최근 공개한 '사이버 상담을 통한 효과적인 진학/진로 상담 모형 개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학교, 인문계고교, 실업계 고교 재학생 10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사이버 상담이 도움이 안 된다('전혀 도움 안됨' 포함)는 응답 (42.0%)이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 포함)는 응답(17.7%)보다 더 많았다. 또 사이버를 통한 상담을 아는 비율이 46.4%,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본적이 있는 비율은 17.5%로 나타나 비교적 그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사이버상담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60.5%로 높았다. 사이버상담실의 개선에 대해서 학생들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마련(35.0%)', '이용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 필요(9.6%)', '상담실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화(15.2%), '전문상담인의 소개와 연결(5.8%)', '연속적인 상담 가능(8.0%)', '상담내용에 대한 상담자의 즉각적인 답변(14.3%)' 등을 들었다. 사이버를 통해 상담하고 싶은 방법으로는 적성, 성격, 흥미 등의 심리검사에 관한 것이 39.4%로 가장 높았으며, 진학, 교육정보 등의 정보서비스 21.8%, 개인상담이 17.0%로 높게 나타났다. 사이버상담을 통해 상담하고 싶은 내용으로 장래문제가 38.0%로 가장 높았으며, 학습문제 28.4%, 진학문제 12.7%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들의 컴퓨터 활용목적은 종합적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42.5%), 그 중에서도 게임이 29.4%, 정보이용이 16.7%, 통신이 6.7%, 학습이 0.8%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5.3%는 각종 통신망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인터넷 이용정도는 '거의 매일 한다'가 76.8%, '1주일에 1∼2번'이 19.5%로 이 두 집단을 합한 96.3%는 1주일에 1번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사이버 상담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상담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상담 기법 개발 ▲정보 전달 차원을 넘어 진정한 진로상담을 위한 전문 상담원 확보 ▲컴퓨터를 매개체로 한 방법에 맞게 시각적 효과 극대화 방안 강구 등을 제안했다. 커리어넷 사이버 상담실 - careernet.krivet.re.kr 한국진로상담연구소 - www.teensoft.net 서울 YMCA청소년 상담실 - counsely.ymca.or.kr 사이버진로탐색 엑스포 - www.friend5279.or.kr/expo2/last 아우리 진로상담실 - auri.co.kr 한국가이던스 - www.guidance.co.kr/corner/first_youth 한국청소년상담원 - www.kyci.or.kr 사이버상담교실 - sangdam.miss4u.com COUNSEL 24 - www.counsel.or.kr
2003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의 정원이 사상 최소규모로 증원돼 올 대입 경쟁률이 작년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또 2004학년도부터는 증원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져 고졸자수가 대학·전문대학 정원을 밑도는 현상이 오는 2009학년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3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결과'에 따르면 전국 182개 4년제 대학(교대, 3군사관학교 등 특별법에 의한 대학제외)의 내년도 정원은 올해보다 1천544명(0.4%) 늘어난 36만298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각 대학에서 신청한 1만5459명의 10%에 불과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원규모 9617명의 16% 수준이다. 대학별로는 ▲국공립대학은 14개 대학에서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등 국가전략분야 중심으로 330명 증원 ▲수도권 사립대는 입학정원 2000명 이하 소규모 7개 대학에서 국가전략분야와 특성화분야에서 220명 증원 ▲비수도권 사립대는 1271명증원 등 모두 1821명이 증원됐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범계학과, 교대 등의 내년도 4년제 대학 경쟁률은 올 수능지원인원을 감안한 대입지원 예상인원을 52만1884명으로 추정할 때 1.4대 1 로 지난해의 1.52대 1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정원 증원 기준을 해마다 강화해 무분별한 증원을 통한 양적 팽창보다는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3학년도부터는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 확보율을 정원 자율책정기준에 포함시킨 데 이어 2004학년도부터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55%이상 확보해야 증원이 가능토록하고 2007학년도에는 100%까지 끌어올리도록 정했다. 또 교원.교사확보율도 2003학년도 80%, 2004학년도 90%, 2005학년도 100%로 매년 10%씩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김천호(60) 충북교육감은 지난 5월 3일 취임한 뒤, 최근 국정감사를 치르는 등 5개월여의 '수습기간'을 거쳤다. 전임 교육감의 송사 등으로 침체되었던 도교육청의 분위기를 아우르는 등 '젊은 교육청'을 만들기에 정력을 쏟고있는 김 교육감을 만나봤다. - 취임후 5개월여가 지났는데 그간의 소감은. "정신없이 지나간 시간이었다. 취임식에서 밝혔던 '젊은 생각, 젊은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다잡고 있다. 보궐선거에 당선됐기 때문에 부여된 재임기간 1년여를 어떻게 일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청이 안정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식의 무리수는 두지 않으려 한다. 짧은 기간이지만 교육부가 공모한 '인적자원개발 시범지역'으로 충북이 도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점은 매우 보람있었다. 향후 3년간 이뤄질 중앙정부의 행·재정 지원이 큰 힘이 될 것 같다." - 현재 당면한 충북교육의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초등교원 부족 등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교육감으로서 가장 역점을 둬 추진해야 할 과제는 '인재육성을 위한 영재교육'이라 본다. 충북은 지난 88년부터 특수재능아 누가기록카드제 운영 등 영재교육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 제정된 영재교육진흥법과 맥을 같이해 제도적 정비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 초등교원 부족현상에 대한 대책은. "교사부족의 어려움은 특히 지방이 심각하다. 청주교대 졸업자 중 타 시·도 출신자가 80%이상으로 대도시를 근무지로 선호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더욱 크다. 내년에는 590여명의 초등교원이 부족해 최악의 기근현상이 나타날 것 같다. 신규교사 임용 응시연령을 55세 정도까지 높여서 퇴직자들도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임용시험 합격자 중 성적이 좋을 경우 청주시 등 시 지역 초임발령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유인가를 만들겠다." - 충북도내에 사서교사가 단 1명에 불과하고 특수교사 역시 부족현상이 심각하다. "사실 교육감으로 부끄러울 정도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총정원제 하에서는 일반교사 확보가 우선되므로 특수교사나 사서교사 등의 확보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 정원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본다. 특수교사의 경우 도내에는 현재 양성기관이 전무해 매년 채용규모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학교에는 반드시 도서관을 갖추도록 할 것이며 내년에 초·중·고 1개교씩 도서관 운영 시범학교를 선정하고 20명의 사서교사를 확보키로 했다." - 교직단체와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는. "충북교총 회장을 역임한 경험이 교육감 업무수행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교직단체와의 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서로가 'WIN-WIN'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해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은 다섯 배나 늘어났으나 교육부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오히려 절반으로 줄어들어 묘한 대조를 연출하고 있다. 즉 시·도교육청, 대학, 소속기관 및 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경우 지난해에는 징계 8, 주의 89, 시정 11 등 151건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금년의 경우에는 징계 16, 주의 504, 시정 36 등 무려 750건이 지적되었다. 이는 다섯 배나 늘어난 수치. 이에 대한 조치상황 역시 지난해에는 신분상 조치가 125건(징계 12, 주의 106, 인사조치 7)이었으나 올해는 619건(징계 26, 경고 88, 주의 499, 인사조치 6)으로 밝혀졌다. 이에 반해 교육부의 경우 자체 감사는 지난해에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 449건(무사안일 3, 업무처리 부당 380, 기타 66)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올해는 6개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 210건(금품수수 1, 공금횡령 2, 무사안일 1, 업무처리 부당 178, 기타 28) 만 지적했다. 이같이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차이가 극심한 것을 놓고 일선교육계는 '솜방망이' 교육부감사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나근형 인천교육감이 최근 빚어진 중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 답안유출과 관련 4일 공식사과했다. 나 교육감은 '교육가족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사과문에서 "지난 2일 실시한 학업성취도평가 연수중 수학문제지 인쇄상태가 나빠 2교시 수학과 5교시 영어시험을 뒤바꿔 치르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나 교육감은 "일부 답안이 유출되는 등 물의를 빚은데 대해 사과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문제가 발생한 연수중학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농어촌지역 초등교사난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제가 8개 도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상주 교육부총리는 6일 KBS TV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심각한 초등교사 부족 현상에 대학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농어촌지역 초등교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강원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감 추천교대 신·편입학제를 내년에는 나머지 도지역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확대지역은 전남·강원도를 포함해 경기·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 등 8개 도지역으로 추천자 예상규모는 경기도다 200명이고 나머지는 각각 100명씩이다.
올 정기국회에 현재 계류중이거나 상정될 법안은 정부입법안 7개와 의원입법안 30여개 등 안이다. 교육부는 당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던 세계수준의 우수 대학원 유치와 관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입법안 ▲교육기본법 개정안=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즉 교육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부 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교육공무원의 인사자료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의 임기를 고등교육법 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되 2년에 미달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교원공제회법 개정안=정부투자관리기본법이 감사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한 취지에 맞춰 공재회 감사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결산 및 회계감사의 철저한 수행을 위해 결산보고 기간을 매사업연도 경과 후 2월내에서 3월내로 연장한다. ▲학술진흥법 개정안=학술연구조성비를 대학 및 연구소에 연구비로 지급할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진행을 위해 출연금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연구비 등의 출연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근거조항을 마련한다는 것. 또한 학술진흥을 위한 출연금을 학술진흥재단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학술원법 개정안=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학술원 명예회원으로 선임함으로써 외국학자와의 학술교류를 통해 학술원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내용이다. ▲교육자치법 개정안=교육감, 교육위원의 등록요건을 강화해 선거운동 기간 동안 행정업무의 공백을 대처하기 위해 교육감이 입후보할 경우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다는 것. 또 교육위원이 궐위될 경우 보궐선거에 의해 후임자를 선출하고 선거일의 법정화, 선거인 명부의 사전 교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지난 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산학연 협력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법 제명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목적에 '산학협력 등의 촉진'을 추가한다. 또 대학의 장 소속 하에 학칙에 따라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재정관리 및 사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대학은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등을 대학내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의원입법안 여야의원들이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30여 개에 이른다. 주요한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 개정안(발의 이재정 의원)의 경우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 각종학교 졸업자 중 동일전공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게는 동일분야 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조응규 의원)은 대학교원의 사기업체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해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조정무 의원)은 유흥업소, 숙박업소, 사행행위장, 경마장 등을 상대 정화구역내 절대 금지구역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이다. 학교보건법 개정안(김경천)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300m로 확대하고 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학운위원이 과반수 참여토록 하자는 것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조정무 의원)은 질병으로 인한 휴학, 중퇴자를 위해 '건강장애자'도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김화중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자는 것.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조정무 의원)은 질병으로 인한 휴학 및 중퇴자를 위해 '건강장애자'도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 특별법(임종석 의원)은 각급학교에 학교폭력중재위를 설치하고 가해학생의 교육-치료기관을 지정하자는 내용이다. 국립사대졸업자 중 교원미임용 채용에 관한 특별법(권철현 의원)은 국립사대 졸업자 중 위헌결정으로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임용되지 못한 자를 특별채용하자는 것이다. 유아교육법안(이재정 의원)은 유치원의 설립기준, 교원 자격기준 등을 규정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 1년의 유치원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경우 김원웅 의원은 교원임명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비리관련자의 법인 복귀연한을 2년에서 10년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설훈의원은 5년으로 하자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놓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김원웅 의원)은 교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자는 것. 고등교육법 개정안(김덕용 의원)은 선택과목인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하자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조웅규 의원)은 임용전 자발적인 군복무도 경력으로 인정하자는 제안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정몽준 의원)은 교육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성별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이상희 의원)은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권을 영재교육기관장에게 부여하자는 것. 사립 연금법 개정안(박재웅 의원)은 원격대학 교직원도 적용대상으로 하자는 내용이다. 지방대육성특별법(한화갑 의원)은 지방대의 행·재정 지원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폐교재산 활용촉진특별법 개정안(현승일 의원)은 교육용으로 제한하고 있는 폐교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복지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교육에서 '평가'라는 용어처럼 말도 많고 오해도 많은 말도 드물 것 같다. 평가라고 하면 사람들은 곧 시험을 연상하고 점수나 석차를 생각한다. 그래서 평가는 잘 하는 사람과 못 하는 사람을 갈라내어 학생들을 서열화하고 학부모들의 경쟁을 부추겨서 우리 교육을 점수따기 교육 또는 입시위주 교육으로 만드는 주범으로 오해받기도 한다. 요즘 사회적 논쟁 거리가 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의 학력평가 실시 문제만 해도 그렇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여 부족한 부분을 조기에 처방하여 줌으로서 학습부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는 반면, 교사들은 전국적인 학력평가가 결국 우리 교육을 '한 줄로 세우기' 경쟁으로 몰고가서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이끌고 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쟁을 듣다보면 두 주장간에 평가에 대한 입장과 해석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놀랍고, 도대체 교육에서 왜 평가나 시험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의문과 회의를 갖게된다. 평가는 교육 잘 하자고 하는 것인데, 교육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올바른 인간교육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루 빨리 학교에서 평가를 없애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평가나 시험이 없어진다고 우리 교육이 경쟁이나 서열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인가? 평가에 대한 오해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교육에 있어서의 경쟁과 서열화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잘못된 학력위주의 경쟁구조와 풍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교육 외적인 요인에서 생기는 문제를 자꾸 교육에로만 책임을 돌리고, 평가나 시험이 나쁘고 잘못 된 것처럼 몰아 부치니 평가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평가나 시험이 잘 못 된 것이 아니라, 평가를 보는 우리의 인식과 논리가 잘 못된 것이 아닐까? 교육평가가 교육의 결과를 평가하고 교육활동을 따자는 일이라면, 교육이 있는 곳에 평가가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장사를 하고도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손익을 따지지 않는다면 그 사업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겠는가? 교육평가는 교육을 평가하는 것이지 개인을 능력을 따져 분류하고 서열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원론적인 인식을 교육현장으로부터 바로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기 위하여 교육의 결과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파악하고 지도전략을 마련하는 일은 교사의 중요한 교육적 임무의 하나이다. 또 평가 결과 잘못 가르친 점이 나타난다면 어떤 형태로던 책임을 느끼는 것도 교직 발전을 위하여 교사들이 받아들여야 할 논리라고 본다. 외부로부터의 평가를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거나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왜곡시키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부의 주장도 재고될 필요가 있다. 갑자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일제히 평가를 실시하여 학력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교육에 피드백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사회풍토와 교육상황에서 전국 단위의 일제식 평가는 그 결과의 교육적 활용보다는 불필요한 경쟁과 파행적 시험준비 교육을 불러오는 역기능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 서둘러서 전국적인 학력평가를 실시해야 할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학교현장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평가의 역기능적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교육 잘 하자고 하는 학력평가이지, 교육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거나 심지어 교육에 해를 주는 학력평가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평가는 양면의 날을 가진 칼임을 알아야 한다. 칼을 잘 쓰면 교육을 바로 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만, 잘못 휘두르면 오히려 교육을 해치고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은 실천을 전제로 하기에 장관의 말 한마디는 뉴스가 되고 화제가 된다. 거꾸로 실천을 전제하지 않는 인기영합 혹은 임시방편적인 발언은 혼란을 부추길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교육부 수장의 잦은 말바꾸기는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초등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 실시에 대해 일각에서반대 여론이 일자, 교육부총리는 기자간담회를 자청 이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언론들도 교육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강행의지를 밝히자 이를 뉴스로 크게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대의 물결이 예상밖에 거세자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교육부총리는 말을 바꾸었다. 그것도 전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은 실시하되, 결과 발표만 표집형으로 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러한 행태를 두고 벌써부터 교육계에서는 교육부는 밀어만 부치면 후퇴한다는 식의 비아냥이 나돌고 있다. 국립사대 출신자들에 대한 우선 임용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때문에, 임용이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군 입대 등의 이유로 임용이 제외된 국립 사대 졸업자들이 상당수 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자신들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음에도 교육부측의 무성의한 자세 때문에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특별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제도의 변경에 따른 억울한 피해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가뜩이나 심각한 사대졸업생들의 임용적체 현상을 심화시키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되는 민감한 사안이라 교육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럼에도 교육부총리는 이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임용구제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근 사립사범대학장들이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해당자들은 정당앞에서 법률촉구 시위를 벌이는 등 교육주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부의 실천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국민의 정부 이후 교육장관이 여섯 번이나 교체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하기란 애당초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재임중인 장관들 조차 쉽게 말을 앞세우고 번복해 정책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더욱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다. 말보다 실천을 앞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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