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33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쌓기식 공부’에서 ‘허물기식 공부’로, 미래 사회에서 아이들이 살아남는 전략 하이컨셉(high concept), 하이터치(high touch) 시대에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교사에게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교사인 나는 과연 미래 핵심 역량들을 갖추고 있을까? 나에게 대추는 ‘동글고 붉은 것’ 이외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러나 시인은 대추를 ‘다르게 보고 다르게 이야기’ 했다. ‘대추 한 알’에는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어졌을 게고, 무서리 몇 밤, 땡볕 한 달,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 둥글게 되었을 거라고 말한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보는 눈,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도 생각하는 눈이 교사에게 필요하다. 그래야 하이컨셉, 하이터치 시대인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인재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교육 패러다임의 방향에 따라 학교교육도 변화의 물꼬가 어느 때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종전의 수업 방식이 교과 지식 전달 중심의 ‘쌓기식 공부’였다면 앞으로의 교실 수업은 학생들의 관심과 요구, 경험을 중시하는 지식 구성 중심의 ‘허물기식 공부’가 될 것이다. 교사는 치밀한 단계별 수업 전략 수립과 설계로 학생들이 해결 가능한 방법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프로젝트 학습은 다양한 관점과 융합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남기 위한 학습 전략이 될 것이다. 낱낱의 분과적인 교과 지식보다는 이를 바탕으로 ‘연결 짓고 관계 맺는’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그 결과를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삶과 배움이 하나 되는 교실 수업 전략으로서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프로젝트 학습, 어떻게 할 것인가?[PART VIEW] ● 프로젝트 학습의 개념 미국 진보주의 교육학자 듀이(Dewey)의 교육이론을 통해 인정받게 된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의 관심과 요구 경험을 교수ㆍ학습 활동에 끌어들일 것을 강조했다. 킬패트릭(kilpatric)은 프로젝트를 사회적 맥락에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수행하는 ‘유목적적인 활동’으로 정의했다. 이후 프로젝트 학습은 ‘계획된 무엇, 그리고 그에 대한 유목적적 몰입활동’, ‘집단으로 구성된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 및 내적 동기가 수반되는 심층연구 과제’를 포함하여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학습자들이 실제적인 과제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학습 자료와 주제에 대해 탐색하고, 학습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주변 맥락 속에서 파악하며, 동료 학습자와 상호 작용 및 협력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ㆍ학습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프로젝트 학습 단계 프로젝트 학습은 학습자가 학습의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다. 문제기반학습(Problem-Based Learning), 문제해결 학습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프로젝트 학습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교사는 충분한 아이디어 창출과 ‘넉넉한 준비’를 해야한다. 프로젝트 결과물, 일정표, 운영 전략에 대한 주도면밀한 선행 계획이 있을 때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프로젝트 학습을 위한 단계별 절차는 3단계로 준비, 시작ㆍ전개, 마무리이다. TIP _ 프로젝트 준비하는 전체 과정에서 필요한 스캐폴딩(scaffolding) 로드맵 ●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는가? ●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가? ● 높은 수준의 사고를 촉진하고 있는가? ● 기본적인 학습, 사회적 기술을 강조하고 있는가? ● 모든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 명확하고 정확한 평가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 학습자의 경험과 실제성이 충분한가? 1. 준비 단계 가. 예비 주제 선정 좋은 프로젝트 과제는 학생들이 프로젝트 수행을 하면서 흥미를 느낄 수 있고, 복잡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도전적인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프로젝트 과제는 학생들의 흥미를 증진시키고, 교육과정 목표 달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생들의 경험과 관련이 되도록 한다. 우리 반, 친구, 나, 동화 등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친숙한 주제로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 단계 ⇒ 프로젝트 학습 내용(집단 구조) ⇒ 핵심 역량 준비 ‘무엇’에 대한 준비 과정(전체) ● 예비 주제 선정 ● 브레인스토밍(생각 모으기) ● 예비 주제망 구성 ● 교육과정 재구성 ● 자원 목록표 작성 ● 환경 구성 ● 가정과의 연계(부모 참여) ?돌아가며 쓰기 창문열기 ?브레인스토밍기법 ● 창의력 ● 문제해결능력 ● 의사소통능력 ● 정보처리능력 ● 대인관계능력 ● 자기관리 능력 ● 기초학습능력 ● 시민의식 ● 국제사회문화이해 ● 진로개발능력 시작 전개 ‘어떻게’에 대한 준비 과정(소집단) ● 경험, 아이디어 나누기를 통해 주제 찾기 ● 생각 모으기(표제 붙이기) ● 유목화 작성 및 분류하기 ● 주제망 구성하기 학습 활동 계획표 작성 ● 질문 목록표 작성 ● 초기 표상활동 수정 보완 ?질문 만들기 ?표상 활동 마무리 ‘자기 나름의 생각’ 세우기(전체/소집단) ● 마무리 행사를 위한 토의 및 평가 ● 최종 산출물 완성 및 발표 ● 평가하기(자기 평가, 프로그램 평가) ● 성찰 일기, 포트폴리오 ?전시회 기법 검토 및 수정 프로젝트 학습 단계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실생활에 가까운 주제가 좋다. 교사는 주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수집된 자료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프로젝트 수업 주제 선정 TIP ● 현장 견학 없이도 경험이 가능하거나 주변에서 쉽게 여러 자원을 구할 수 있는 주제 ● 다양한 표상 활동을 할 수 있는 주제 ● 여러 교과 영역이나 학문 영역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주제 ● 아동들의 능력ㆍ성별ㆍ배경에 관계없이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광범위한 주제 나. 브레인스토밍(생각 모으기) : 표제 붙이기 예비 브레인스토밍을 하여 학습 활동 계획표 윤곽을 대강 작성한다. 주제와 관련된 단어를 가능한 많이 적어 도표화하면서 주제에서 방사선형으로 퍼져 나가게 한다. 예를 들면 예비 주제 ‘우리 마을’하면 떠오르는 생각하기를 펼친 후 분류하고 가제목 붙이기의 활동이다. 다. 예비 주제망 구성 교사가 사전에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예비 주제망을 작성해보면 학생들의 생각이나 학습 내용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프로젝트 수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영역을 포함하는 방안을 상의한다. 범위와 내용을 정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 방법에 대해 준비한다. TIP 주제 선정 단계에서 꼭 살펴봐야 할 것들 ●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가? ● 인지적 갈등을 줄 수 있는가? ● 다양한 형태의 탐구와 조사 활동, 문제해결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가? ● 생활과 연계되는 내용인가? ● 상호 협동의 기회를 제공하는가? 라. 교육과정 재구성(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 학습활동 계획표 작성) 프로젝트 주제와 관련해서 교과 지도 내용 추출과 미리 구성해 본 교사의 주제망을 기초로 하여 통합 단원의 학습활동 전개 계획을 세운다. 시기와 학생들로부터 산출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제 중심으로 주제망을 구성하고, 그에 따른 학습활동 계획표 작성한다. 이때 아이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국가교육과정 수준의 교육내용이 반드시 보완되도록 한다. 마. 자원 목록표 작성 1차적 자원은 사람, 실제사물, 견학 장소 등 학생들이 직접경험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자원이다. 2차적 자원은 책, 단행본, 팜플렛, 백과사전, 사진, 비디오, 인터넷 사이트 등 간접경험이 가능한 자원이다. 교사는 자원 목록표를 교실 벽에 부착한다. 또한 사전에 준비해 놓은 자료와 프로젝트 수행 중 보완할 자료를 구분하여 시작 단계 이후 아동들의 생각과 의견을 그때그때 반영하여 보완, 수정한다. 바. 환경 구성 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자료가 구비되도록 한다. 또한 프로젝트 중간 결과물과 추진 상황을 중간중간 알려줌으로써 진행 과정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면 아동, 부모의 관심을 자극할 수 있다. 2. 시작ㆍ전개 단계 교사는 프로젝트 시작ㆍ전개 단계에서 학생들의 자율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고 과제에 대해 더 많이 책임지고 몰입하도록 격려한다. 가. 이전 경험 나누기를 통해 주제 찾기 주제를 중심으로 교사가 적절한 발문을 통해 학생 스스로 주체를 찾도록 한다. 주제망 주성하기 나. 브레인스토밍(생각 모으기) : 표제 붙이기 찾은 주제에 대해 브레인스토밍, 유목화의 과정 및 분류, 제목 붙이기를 한다. 학급 전체 또는 소집단별 또는 개인 단위로 이루어진다. 다. 주제망 구성하기(교사와 아동의 공동 주제망) 교실 벽에 전지에 작성한 주제망을 환경판에 게시하여 항상 기억하고 염두해 두며 학습활동 계획, 준비하도록 하여 방향감을 갖도록 한다. 라. 학습활동 계획표 작성 학생들 스스로 주제, 학습내용, 학습방법, 시간, 역할분담, 준비물, 유의점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게 하고, 교사는 주간ㆍ월간 계획을 염두에 두고 계획표를 작성한다. 마. 질문 목록표 작성 궁금이 상자를 활용하여 주제에 대해 궁금한 것이 생길 때마다 질문을 적어 넣도록 질문들을 모아 질문 목록표 작성한다. 질문 목록표 작성에서 질문내용, 해결 방법 관련 질문이 많은 경우 교사가 비슷한 것끼리 유목화하거나, 팀별로 해결할 질문을 나눠주고 해결한 후 공유하도록 한다. 바. 초기 표상활동 토의ㆍ토론, 그림, 시뮬레이션, 모형 만들기를 통해 질문 목록표 속의 막연했던 질문을 구체적으로 명료화하거나, 실제 현장 경험을 해보는 활동이다. 현장 학습을 통해 기록, 사진 찍기, 녹음, 자료 수집한다. 언어(신문, 사전, 동시, 이야기, 동화, 퀴즈, 책 만들기 등), 그림, 차트와 표, 시뮬레이션, 실험, 신체표현의 계획을 세운다. 또한 전문가 초청, 2차적 자원(책, 백과사전, 인터넷)을 통해 수정 및 보완을 실시한다. 3. 마무리 단계 교사는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에서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평가방법으로 학생들의 학습 성취와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평가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한다. ? 학습 성취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결과물인가? ? 학생들이 자신들의 결과물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 다양한 산출물은 교육과정 목표 성취에 부합되는가? 가. 마무리 행사를 위한 발표 프로젝트 전체 진행 과정 돌아보기, 마무리 행사 날짜와 시간 정하기, 나눔 형식과 초대 대상 정하기, 준비 일정표, 역할 분담 등이 이루어진다. ? 발표회(연극, 악기 연주, 신체 표현, 프리젠테이션, 캠페인 등) ? 전시회(활동 결과물 교실, 벽, 복도에 전시) ? 보고서 작성(활동 결과물들 중 주요 부분 묶어서 보고서 작성하기, 책 만들기) 나. 평가 ? 프로젝트 전체 과정의 평가(초기 아이디어ㆍ계획ㆍ실행 및 기록상황ㆍ토의ㆍ최종 결과물ㆍ교사 아동 소감) ? 학생 자기평가 : 가장 좋았던 활동, 새로 알게 된 것, 관심, 힘들었던 점 등 정리 ? 포트폴리오 평가 : 학생들의 개별 포트폴리오, 교사 수업안과 자료, 교사 공책, 팀별 결과물
협력학습은 인성교육 강화 수업전략 최근 우리나라 인성교육의 화두는 협력학습이다. 교육부가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 강화를 위해 협력학습을 핵심적인 수업전략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현장 역시 ‘혼자 하는 학습’보다 ‘함께 하는 학습’으로, 10％ 미만의 ‘정답 있는 세계’를 탐구하는 지식 교육 중심의 개인 학습보다는 90％ 이상의 ‘정답 없는 세계’를 탐구하는 다양한 협력학습에 관심이 높아졌다. 많은 협력학습 방법 중에 액션러닝(Action Learning)을 주목하는 이유는 액션러닝에서 사용하고 있는 ‘활동 도구’와 ‘사고 도구’가 다양한 협력학습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액션러닝을 수업에 적용해보면 모든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 서로 배려하며 관계를 높이는 학습, 학습 결과물을 모둠 내 및 모둠 간 공유하는 학습, 자신의 기여도를 되돌아보며 성찰하는 학습을 실현할 수 있었다. 이는 액션러닝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으고 문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 이외에도 참여, 소통, 공유의 과정을 통해 ‘배려와 신뢰’라고 하는 비정형화된 결과물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이 자발적 참여, 소통,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Action)에 필요한 ‘활동 도구’와 그 과정에서 저절로 학습(Learning)이 일어나도록 돕는 ‘사고 도구’를 반복적으로 활용하고, 배움으로써 다른 협력수업으로의 전이를 돕기 때문이다. 다음에서 다양한 협력학습의 기본이 되는 액션러닝을 어떻게 지도해야 교육현장에서 협력학습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한다. 협력학습을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 근본적 원인은?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효율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한다. 소통이 안 되면 당연히 협력이 되지 않는다.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액션러닝의 대표적 활동 도구인 ‘경청ㆍ진행ㆍ기록’이다.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다. 진행은 상대방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며, 기록은 상호 간에 주고받은 의견들을 명료화ㆍ유목화ㆍ시각화하면서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읽고 쓰고 말하는 3R을 여러 교과학습을 위한 필수 학습 도구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듣기ㆍ말하기ㆍ쓰기’ 능력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다른 교과를 공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액션러닝의 ‘경청ㆍ진행ㆍ기록’은 다양한 협력학습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도구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PART VIEW] 그런데 다양한 협력학습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유가 뭘까?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친구들의 생각을 공유ㆍ결합하여 더 좋은 생각을 도출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고, 선생님의 설명과 안내에 따라 개인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을 편안해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어진 문제에 대해 정답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떠올려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나에서 열까지 부모님과 선생님이 챙겨주는 것에 익숙해졌고, 문제집 중심으로 정답을 찾는 개인 학습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액션러닝으로 협력학습을 지도하면 소위 무임승차하는 학생, 함께 하지 못하고 더 고립되어버린 학생, 무관심한 학생, 자기 생각만 고집하며 독점하는 학생 등의 부정적인 모습을 만나게 된다. 이는 협력학습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경청ㆍ진행ㆍ기록’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정답이 있는 지식 교육, 서열 중심의 개인 학습이 익숙해져 다른 것을 시도해보지 않으려는 우리 교사들의 책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교사들은 협력학습의 기본 활동 도구인 ‘경청ㆍ진행ㆍ기록’을 학생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지도하면서, 학생 모두가 주도적으로 즐겁게 참여하는 협력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절로 학습이 이루어지게 하는 ‘사고 도구’ 학생들이 ‘소통’을 중심으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동 생각을 도출하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 도구’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나도록 하는 ‘사고 도구’를 반복적으로 지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액션러닝의 대표적인 사고 도구는 브레인스토밍(브레인라인팅)ㆍNGT(Norminal Group Technique : 명목집단법)ㆍ다중투표가 대표적이다. 모두 학교현장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협력학습 방법이다. 다만, 집중력과 작업 수행능력이 조금 부족한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약간의 변형이 필요하다. 집중력이 짧은 초등학생에게 브레인스토밍(브레인라인팅)을 적용할 때에는 3~5분 동안 집중하여 2~3개의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자유롭게 말(또는 쓰기)을 하도록 한다. NGT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포스트잇 쓰기’로 이름을 바꿔서 쓴다. 주어진 문제나 과제가 막연하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브레인스토밍(브레인라인팅)을 사용하고, 주어진 문제나 과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한 경우에는 NGT를 활용한다. 학생들은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사고 도구 즉, ‘브레인스토밍(브레인라인팅)ㆍNGT)ㆍ다중투표’ 만 익히면 다양한 협력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외에 PMI, 5-Why, SWOT, PEST, 의사결정그리드, 스캠퍼, 피쉬본, 로직트리 등과 같은 응용 사고 도구는 과제 해결 및 문제 해결 과정에서 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적용하면 된다. 1) 브레인스토밍 여러 사람이 모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취합ㆍ수정ㆍ보완해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생각해낼 수 없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을 말한다. 브레인스토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지 말고, 자유분방한 아이디어를 환영하며, 되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서로 내놓도록 해야 한다. 2) 브레인라이팅 침묵의 브레인스토밍으로 불리는 브레인라이팅은 참가자들이 발상 결과를 말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종이에 기록한 다음 발표하게 한다. 자신의 생각을 100% 전달할 수 있으며, 빨리 생각해내는 참가자와 느린 참가자 모두 자기 속도에 맞춰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NGT(명목집단법 : Nominal Group Technique) 학습과제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원인 분석 또는 새로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때 사용한다. 모둠집단의 모둠원들이 다른 사람과 일절 이야기를 하지 않고(침묵 속에서) 포스트잇 등을 활용하여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일정 시간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4) 다중투표(Multi-Voting) 한 사람이 복수(1인 2표)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다중투표(Multi-Voting)는 [참가 인원수/2-1] 수로 정한다(6명이면 2표씩). 투표 시 포스트잇에 작성된 해결 아이디어(과제) 중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아이디어(과제)에 작은 원형(별표)스티커 1개를 붙이게 한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한 과제에 두개의 스티커를 모두 붙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제에 각각 1개씩 붙여서 투표해야 한다는 점이다. 4. 협력학습 활성화를 위한 액션러닝 활용 과제 마지막으로 액션러닝으로 협력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발전 과제를 살펴보자. 인성교육 중심의 협력학습을 액션러닝으로 실현한 사례들은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중 교육부의 컨설턴트 실무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통해 개발된 ‘마사(MASA)’는 대표적인 액션러닝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마사(MASA) 프로그램은 학생 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두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12시간부터 최대 20시간까지 필요하다. 제아무리 프로그램을 적절히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1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몇 차시에 걸쳐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흐름이 단절되는 문제로 인해 학습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효율적인 액션러닝 수업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협력학습에 용이하도록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교과 내에서는 ‘단원과 단원 간 통합’을 통한 텍스트 및 시수 재조정, 교과 간에는 ‘주제 중심 통합’을 통한 교육내용 및 시수 재조정이 교육과정 재구성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액션러닝의 활동 도구와 사고 도구를 수업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 혼자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이 모두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공부하는 곳이다. 어느 학년, 어느 반에서 공부하더라도 질문이 있는 수업, 관계가 좋아지는 수업, 삶을 배움으로 가꾸는 수업이 되어야 한다. 이렇듯 모든 학생이 ‘인성역량을 기를 수 있는 수업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소통’을 돕는 액션러닝의 활동 도구와 ‘성찰’을 돕는 사고 도구가 수업에 정착되어야 한다. 더불어 협력학습의 수업전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액션러닝뿐만 아니라 협력학습은 ‘아는 것이 힘’을 강조하는 지식 중심의 경쟁교육이 아니라, ‘알아내는 힘’을 강조하는 지혜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데 적합한 수업전략이다. 또한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이 아니라, 미래를 개척하고 창조하는 교육을 강화하는데 매우 적절한 수업전략이다.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협력학습이 진행되고 있으며,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공유하면서 더욱 발전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첫 단추, '피해학생 보호자 면담' TIP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첫 단추는 피해학생과 보호자 면담에서 시작된다. 특히 피해학생 보호자는 자녀의 피해 사실에 대해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는 한편 가해학생에 대한 분노와 원망, 억울함, 자신의 자녀에 대한 미안함 등 ‘부모가 자녀를 위해 그 어떤 것이라도 해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학부모 면담 시 유의 사항 피해학생 보호자의 감정이 격앙됨을 이해하고 학부모에게 정서적 지지를 보낸다. 피해학생 보호자가 말하는 피해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메모한다. 학생의 피해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유감을 표현한다.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묻는다(화해, 사과, 전학, 가해학생 처벌 등). 추후 처리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한다. 피해학생의 보호와 안정, 적응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한다. 자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TIP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관련자 학부모에게 사안 내용을 알리고, 학교장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때 자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 개최 전에 사전 협의회를 통해 사안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중재 등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전 협의를 통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PART VIEW]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긴급하게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자치위원회 간사의 보고가 길어지고 이로 인해 자치위원회 회의 시간이 지연된다. 자치위원회가 3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위원들 간에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 그래도 계속 회의가 길어질 경우 2~3일 후에 다시 속개하는 방법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고려해 볼 만하다. ● 회의록 공개에 대비해 ‘발언’시 유의 사항을 공유하자 의뢰로 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이 많다. 자치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가 원칙이다(학교폭력법 제21조제3항). 그러나 피해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을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할 때에는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자치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학기 초에 위원들을 대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발언할 때 교육적이고 사실에 근거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사전 연수를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회의록은 학교폭력법 제13조 3항에 따라 작성하고 보존한다. 모든 회의 내용(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 내용만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 후 보관한다. 공동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경우의 TIP 학교 밖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학생이 소속된 학교가 서로 다를 경우, 둘 이상의 학교가 각 학교 간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학교폭력법 제12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ㆍ운영). 학교 간의 협의란 학교장 결재 후 교감이나 생활지도부장이 학교장을 대신하여 협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동자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는 교육감에게 보고(교육청 보고)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공동자치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도 ‘5인 이상 10인 이하, 학부모 과반수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또한 가급적이면 위원수를 각각의 학교가 비슷하게 하여 특정 학교의 자치위원이 월등하게 많게 공동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각각의 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도 학교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형평성에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 조정 TIP ● 손해 배상 관련 분쟁 조정은 ‘청예단’을 활용해보자. 가해학생 보호자와 피해 학생 보호자 간의 손해 배상 관련 내용이 자치위원회에서 쉽게 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물론 분쟁 조정은 자치위원회 의무 사항이 아니다. 학교폭력법 제18조(분쟁 조정) 제1항에도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모른 척하고 있을 수만도 없다. 이 경우 청소년폭력예방재단(청예단)의 학교폭력 분쟁 조정팀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이 동의하면 청예단의 분쟁 조정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 피해학생의 재심 청구는 지역위원회에서 담당한다. 학교폭력법 제17조 2(재심청구), 제16조 제1항(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장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는 피해학생이 재심청구를 한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다(학교폭력 법률 제17조제3항). 기간의 초일은 불산입(민법 제157조)한다. 예를 들어 6월 7일에 조치를 받은 경우, 6월 22일까지 재심청구 가능하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청구 가능하다. 지역위원회는 자치위원회 심의 결과보다 가벼운 조치를 할 수 없고, ‘각하ㆍ기각ㆍ인용’으로 결정하는데 ‘인용’의 경우 ‘취소’나 ‘변경’하여 통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다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취소’보다는 ‘변경’하여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재심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ㆍ공ㆍ사립학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사립학교 소속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나, 재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가해학생의 재심 청구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17조 제1항(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ㆍ중등교육법」제18조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시도징계조정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각하ㆍ기각ㆍ인용’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인용’의 경우 ‘취소’ 또는 ‘변경’하여 통보하게 된다.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사례로 살펴보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유의 사항 선도조치 처분 통보 후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이 과반수 미달임을 인지한 사례 자치위원회를 열어 선도조치하고 처분 사항 통보까지 하였는데, 이후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이 과반수에 미달됨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컨설팅 ‘학부모 위원 과반수 미달’은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과정과 절차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되므로 가급적 빨리 자치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관련 학생들을 선도 처분하고 다시 통보하도록 한다.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② ③ ④ ⑤ 선도 처분 무효 내부결재 ? 선도 처분 무효 통보 ? 자치위원회 재구성 ? 자치위원회 개최 ? 선도처분 통보 관련법령 학교폭력법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함)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가해학생 전출 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지 이전으로 전학을 간 사례 중학교에서 타 지역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가해학생 담임교사는 타 지역 피해학생의 경찰 신고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게 되었고, 가해학생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안을 모르는 상태였다. 가해학생 측은 주소지를 이전하여 타 교육지원청 학교에 배정을 받았지만, 전입 학교에서는 이 학생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며 원 소속 학교로 복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원 소속 학교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전출 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 컨설팅 이미 전학을 간 학생이라도 원 소속 학교 측의 판단 착오로 원만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간의 협의로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전입 학교 측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고도 자치위원회를 열지 않고 선도 처분을 하지 않은 전학 학생은 인정할 수 없다’며 ‘원 소속 학교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해결 방안으로 ‘전입 학교에서 원 소속 학교와 협의하여 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을 선도 조치하도록 할 것’을 권장했다. 이후 이 두 학교는 협의와 교육청 중재를 통해 전입 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열어 원만하게 사건을 처리하였다. 만약 전입 학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학생을 원 소속 학교로 복귀하고 자치위원회를 열어 선도 조치하도록 한다. 이 경우, 학적 서류가 송부되지 않았으므로 그동안 출결 사항을 전입 학교에서 원 소속 학교로 공문으로 통보해 줄 수 있음을 조언했다. 관련법령 및 지침 ○ 가해학생(또는 가해추정학생)이 자치위원회 개최 이전에 다른 학교로의 전학 절차(거주지 이전 등)를 진행하는 경우, 가해학생이 전학 가기 전 소속 학교(이하 ‘원 소속교’)에서는 재학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전학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보류하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원 소속교에서는 반드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특별교육(법률 제17조 제3항)과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완료한 후 재학증명서 발급 등 전학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함 ○ 아울러, 교육지원청(또는 시도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전학 신청을 인지한 경우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원 소속교의 조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서류 검토, 학교 배정 등 전학 관련 절차의 진행을 보류하여야 함. ※ 가해학생(또는 보호자)가 원 소속교에서 특별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전학을 가는 경우, 전입교에서 특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함. ○ 원 소속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기 이전에 가해학생이 이미 전학을 간 경우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성추행 및 핸드폰으로 음란물을 발송 한 사례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을 대상으로 욕설과 성적발언 등을 하고, 핸드폰으로 음란사진과 문구를 발송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 피해자 측은 발송된 음란 사진과 문구로 인해 앞으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하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컨설팅 학교에서는 전면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피해학생이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에 대한 안전공제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핸드폰으로 발송된 자료들을 토대로 정확한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 이 사안은 사이버폭력, 성폭력에 해당되므로 자치위원회 개최하여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가 필요하다. 관련법령 및 지침 ○ 법률 개정 취지에 따라,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폭력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학교폭력의 종류에서 성폭력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 성폭력과 성폭력이 아닌 학교폭력에 대한 균형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키면서, 성폭력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고, 성폭력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전문적 대응을 위해 법률 제8887호로 신설되었음. ○ 성폭력 피해자가 자치위원회 개최에 동의하고, 피해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 제16조(피해학생 보호) 및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성폭력 피해학생(또는 보호자)이 피해학생의 신변?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치위원회 참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학생(또는 보호자)이 자치위원회 참석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피해학생(또는 보호자)이 자치위원회 참석을 원하지 않더라도, 자치위원회는 비공개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의결해야 하며,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징계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갈음할 수 없음.
징계는 국ㆍ공립학교 교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이고,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다. 따라서 징계는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여지는 제재이므로 형사사건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고,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되더라도 징계는 별도로 할 수 있다. 재판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히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므로 징계는 의미가 없다. 징계의 사유와 종류 교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때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때.[PART VIEW]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이고, 사립학교 교원은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이다. 즉 강등은 국ㆍ공립학교 교원에게만 있다. 그 가운데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은 중징계이고, 감봉 또는 견책은 경징계라고 한다. 징계의 종류를 알아보자. - 파면 : 공무원의 신분을 배제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된다. - 해임 : 공무원의 신분을 배제하고 3년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된다. - 강등 : 교육공무원의 강등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정직 :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감봉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견책 :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징계의 기준에 따르면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의결한다. 징계의 감경 징계의 감경이란 본래 정하여진 징계보다 가벼운 징계에 처하는 것을 말한다.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 모범 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그러나 아래와 같은 성범죄 학교폭력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 시험문제 유출, 학생 성적 조작 - 성폭력 범죄 행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 - 음주운전, 학생 체벌 - 신규채용, 특별채용, 전직,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 기록의 말소 말소는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일정 기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음에도 인사 및 성과관리카드에 등재된 관계 기록 때문에 장래에 대한 인사상의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될 소지를 제거하는 것으로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 중인 자이나, 시행일 이후 퇴직한 자도 포함된다. 말소 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처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직위해제 불문경고 말소 제한 기간 9년 7년 5년 3년 2년 1년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는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행정 통제적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징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파면ㆍ해임ㆍ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징계 이외의 불리한 처분 공무원은 징계 이외에도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직권면직과 직위해제 그리고 불문경고 등이다. ● 직권면직 직권면직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였을 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여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제도이다.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직위해제로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 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 징병검사ㆍ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 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 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판례에 따르면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실력 없는 교사로 소문이 났고 실제로 영어 실력이 저조하여 직위해제된 중학교 영어교사가 직위해제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도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05.26. 선고 94누9351 판결). ● 직위해제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교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장래에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이다(대법원 2007.05.31. 선고 2007두1460 판결). ● 불문경고 불문경고는 견책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감경하여 의결하는 것이 불문경고이다. 견책이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므로 견책을 감경할 경우는 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유형이 없으므로 견책을 감경할 때 사용하는 불이익이 불문경고이다. 불문경고는 징계의 종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사기록카드에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1년 후에 말소되고, 근무성적평정이나 성과급, 포상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승진 임용의 제한 교육공무원이 다음의 징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 징계의결 요구ㆍ징계처분ㆍ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 -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행, 상습 폭행, 학생 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이처럼 징계는 물론 징계 이외의 불리한 처분은 교원이 교직 생활을 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징계의 요건이나 징계의 종류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신의 업무에서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점검하고 예방함은 물론 교원의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profile 임종수 _ 인천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포천초ㆍ의정부서초ㆍ의정부호동초 교장 등 교육경력이 40여 년이고, 현재는 고려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는 「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의 학교생활 필수법률」이 있다. E-mail : schoollaw@naver.com
【문제】 다음은 A 중학교의 학교교육 계획서 작성을 위한 워크숍에서 교사들의 분임 토의 결과 일부를 교감이 발표한 내용이다. A 중학교가 내년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1) 교육목적을 자유교육의 관점에서 논하고 2) 교육과정 설계 방식의 특징, 3) 학습동기 향상을 위한 학습과제 제시 방식, 4) 학습조직의 구축 원리를 각각 3가지씩 설명하시오. 【총 20점】 【제시문】 이번 워크숍은 우리 학교의 교육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육목적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입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합리적 정신을 계발하기 위해 지식교육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도입된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 대한 특별 보상제 시행으로 이들 교과 성적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지만, 학교가 추구하고자 한 것과 달리 반별 경쟁에서 이기거나 포상을 받기 위한 것으로 교육목적이 왜곡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육목적의 왜곡으로 인하여 교사는 주로 문제풀이식 수업이나 주입식 수업을 하게 되었고, 학생들은 여러 교과에 스며있는 다양한 사고방식을 내면화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교육개념에 충실한 지식교육, 즉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의 이상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설계 방식 및 수업전략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입니다. [PART VIEW]교육과정 설계 방식 측면에서, 종전의 방식은 평가계획보다 수업계획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교사가 교과의 학습목표에 비추어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교사는 계획한 진도를 나가기 급급한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예방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학생들의 학습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하는 데 유용한 교육과정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업전략 측면에서 볼 때, 수업에 흥미를 잃어가는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데 소홀했습니다. 수업상황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학습과제 그 자체는 학생들에게 흥미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사가 수업에 흥미를 잃은 학생들에게 학습과제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들의 학습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과제 제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내년에 우리학교는 교육개념에 충실한 지식교육을 하고,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학습동기를 향상하는 데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의 성공 여부는 교사가 변화의 주체로서 자발적인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학교는 교사 모두가 교육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지식과 학습정보를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해가는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배점】 ?? 논술의 내용[총 16점] - 자유교육의 관점에서의 교육목적 논술 - 교육과정 설계 방식의 특징 3가지 설명 - 학습동기 향상을 위한 학습과제 제시 방식 3가지 - 학습조직의 구축 원리 3가지 설명 ? 답안의 논리적 구성 및 표현[총 4점] 【모범답안】 1. 서론 교육과정은 교사와 학생의 의미 형성 과정이다.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다양한 지식과 기능, 태도를 형성한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주입식, 암기식 교육으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자유교육의 관점에서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올바른 교육과정을 계발하여 학생들의 동기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본론 1) 자유교육의 관점에서의 교육목적 논술[4점] 자유교육이란 자유민을 위한 교양교육으로서 지식을 통한 이성계발이 목적이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외재적 목적이 강조됨에 따라 교사의 수업이 주입식,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 중학교의 교육목적이 추구해야 할 방향은 첫째, 내재적 목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지식교육의 목적은 견문을 넓히고 지식과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의 형성이며, 교사는 외재적 목적보다 인격완성, 자아통합, 잠재력 발달 등의 내재적 목적을 강조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합리적 이성을 계발하고 이를 토대로 이성의 자유를 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다운 자유교육의 방향이다. 둘째, 피터스의 자유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의 개념 속에 붙박인 가치 있는 것의 전달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내용은 지적인 안목 형성을 위해 교과를 통한 지식교육이 필요하고, 교육방법은 학습자의 자발성과 흥미를 통한 교육이어야 한다. 2) 교육과정 설계 방식의 특징 3가지 설명[4점] 교육과정 설계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다. 그런데 A 중학교는 평가계획보다 수업계획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설계되어 목표 달성 정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평가가 중심이 되는 백워드(backward) 교육과정 설계 방식이 활용되어야 한다. 이 교육과정 설계 방식은 종전의 내용 중심의 설계에서 나아가 평가 중심의 설계이다. 이 설계의 특징은 첫째, 기존의 ‘교육목적-교육내용-교육평가’에서 ‘교육목적-교육평가-교육내용’ 설계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내용보다 평가가 더 우선시 되었다. 둘째, 모든 교과에 대한 성취기준을 작성하고 이를 구체화한 벤치마크(Benchmark)도 개발한다. 여러 가지 평가자료 수집을 위한 방법을 고안하고 다양하나 평정척도와 도구를 만든다. 셋째, 수업을 잘하는 것보다 평가계획을 자세히 수립하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데이터를 수합하여 세련된 평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중시된다. 넷째, 이 모형은 목표 설정 과정에서 교과의 내용기준을 반영하며, 평가계획을 통하여 내용과 관련된 수행 성취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교육과정 기준과 현장의 수업을 일치시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설계를 통해 A 중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3) 학습동기 향상을 위한 학습과제 제시 방식 3가지[4점]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도록 과제를 제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여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인지적 불균형을 유발하도록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둘째, 근접발달영역의 범위를 고려해서 계열화된 과제를 제시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과제를 제시한다면 자신감과 학습동기가 높아질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흥미와 필요에 부합한 과제를 제시한다. 학생들이 무엇에 관심 있어 하는지를 분석하여 적절한 과제를 제시하면 관련성을 충족시킴으로써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넷째, 학생의 배경지식과 개인적인 목표 등과 관련성이 높은 학습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학생들은 학습과제와 자신의 욕구가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다. 이외에도 학생의 생활 경험과 관련한 창의적이고 응용력 있는 문제를 제시한다. 이것은 켈러의 ARCS 이론의 관련성 요소와 관련되어 학생에게 친밀성과 호기심을 높여주고 관련성을 높여줄 수 있다. 4) 학습조직의 구축 원리 3가지 설명[4점] A 중학교에서는 교사 모두가 교육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변화하고자 하는 학습조직을 구축하고자 한다. 학습조직이란 구성원 모두가 학습자로서 배우고자 하며 문제해결력이 향상되는 조직이다. 학습조직의 구축 원리는 첫째, 개인적 숙련이다.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소질에 따른 능력을 계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개인의 능력이 발휘되어야 조직 전체가 효율성이 발휘되기 때문이다. 둘째, 공유된 비전이다. 조직 전체를 아우르는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함께 협동하는 조직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셋째, 팀 학습이다. 학습조직은 개인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지식과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변화하는데 목표가 있으므로 팀 학습을 통해 조직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A 중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학교는 자아실현의 장이다. 학습자의 소질과 적성을 파악하고 그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하도록 조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시문과 같이 지식 중심의 교육으로 교육과정 설계 방식과 학습동기 유발이 부족했던 만큼, 자유교육 관점에서 목적을 설정하고 백워드 교육과정 설계와 학습동기유발을 통해 모든 학생의 학습목표 도달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교사는 학습조직을 구축하여 교육학 이론에 대해 탐구하고 수업현장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논점에 따른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는 논거들 1) 자유교육의 관점에서의 교육목적 논술[4점] : 적합한 논거들 ① 규범적 준거 : 교육개념 속에 붙박인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어야 한다. ② 인지적 준거 : 지식과 이해, 인지적 안목을 통해 사물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통합된 안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과정적 준거 : 교육의 내재적 가치인 ‘지식과 이해와 인지적 안목’은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식, 자율성과 자발성, 학습자의 이해와 흥미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교육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인격완성이나 잠재력 개발, 전인교육 등 ⑤ 교육의 내재적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교육의 개념에 충실한 교육 등 ⑥ 지적 능력, 마음의 계발, 마음의 획득, ‘사회적 실재로의 입문’ 즉 사회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의 이해 등도 가능할 듯 2) 교육과정 설계 방식의 특징 3가지 설명[4점] : 적합한 논거들 ① 이 모형은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초기 단계에서 교육목적의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 Tyler의 모형이 교육목적 설정 → 학습경험의 선정과 조직 → 교육평가로 이어지는 것과 달리, 이 모형은 교육목적 설정 → 교육평가 계획 → 학습경험 및 수업계획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모형은 수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경험 및 수업계획보다 평가계획을 먼저 세운다는 점에서 백워드(backward) 설계 모형이라고 부른다. ② 모든 교과에 대한 성취기준을 작성하고 이를 구체화한 벤치마크도 개발한다. ③ 여러 가지 평가자료 수집을 위한 방법을 고안하고 다양하나 평정척도와 도구를 만든다. ④ 수업을 잘하는 것보다 평가계획을 자세히 수립하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데이터를 수합하여 세련된 평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중시된다. ⑤ 이 모형은 목표 설정 과정에서 교과의 내용기준을 반영하며, 평가계획을 통하여 내용과 관련된 수행 성취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교육과정 기준과 현장의 수업을 일치(一致)시키는 장점이 있다. 국가의 교육과정 기준에는 교과별로 배워야 할 내용(내용기준)과 학습해야 할 목표(성취기준)가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러한 국가교육과정의 기준보다는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나 학교 안팎에서 요구하는 평가 준비를 위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⑥ 평가기준을 학생들에게 먼저 알려줌으로써 학생이 효율적으로 학습에 임한다. ⑦ 교사도 성취수준에 맞추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최선의 학습지도를 할 수 있다. ⑧ 형성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도를 중간중간 평가하여 학습결손을 보충할 수 있다. 또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근거한 성취기준의 교육과정에 의해 설계한다. ⑨ 교육적 감식안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능력과 수준을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피드백을 통해 목표 달성과 의미 형성에 도움을 준다. ⑩ 타당도 높은 평가문항 제작, 수준별 평가문항 제작, 형성평가 중시, 철저한 피드백, 성장 지향 평가 등을 통한 자신감 고양 등 ⑪ 역동적 평가, 수행평가 등 3) 학습동기 향상을 위한 학습과제 제시 방식 3가지 [4점] : 적합한 논거들 ① 적절성(관련성) : 친밀한 배경지식과 관련된 과제 제시로 동기유발, 수준별 학습과제를 제시하여 학습 순서나 과제를 스스로 선택하게 함 ② 자신감 : 자신의 적합한 학습과제 선택, 계열성에 맞는 과제 제시 ③ 만족감 : 습득한 지식의 적용기회 제공으로 동기유발 ④ 적절성이나 자신감의 논거를 2~3개로 분리해서 제시해도 좋지만, 대신 부연 설명을 통해 논거의 설득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 친밀한 배경지식 활용하되, 선수학습이 부족할 때는 선수학습을 보충해 준다. ⓑ 학습과제, 학습방법이나 순서를 학습자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 다양한 수준의 과제를 제시하되, 자신의 능력을 고려해서 학습방법과 순서를 선택하도록 한다. ⓒ 계열성에 맞는 과제를 제시한다. 학습자의 인지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과제를 제시한다. ⓓ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기인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⑤ 주의 집중을 통한 동기유발을 위한 시청각 자료, NIE, IIE, 그림 자료 등 ⑥ 피아제 이론에 근거하여 인지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과제 제시 ⑦ 피아제 이론에 근거하여 사고 수준에 적합한 학습과제의 계열화 ⑧ 비고츠키이론에 근거하여 근접발달영역(ZPD)에 적합한 학습과제 제시 ⑨ 브루너 이론에 근거하여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표현방식(EIS 이론)에 따라 과제 제시 ⑩ 적성 처리 상호작용론에 근거하여 개별화 학습과제 제시 4) 학습조직의 구축 원리 3가지 설명[4점] : 적합한 논거들 ① 개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간다. 전문성을 신장, 자기장학이나 자기연구를 한다. ② 비전을 공유한다. 학교조직이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한다. ③ 팀 학습이 필요하다. 구성원들 간에 대화와 공동 사고로부터 시작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개인학습과 조직학습을 연결시켜줌으로써 학습조직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④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문화를 혁신적으로 개선한다. 무사안일이 아닌 전문성 신장을 위한 문화를 조성한다. ⑤ 구성원 간에 서로 배려하고, 구성원의 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 동료장학과 더불어 정보를 공유한다. ⑥ 자율성을 존중한다. 교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자발적인 자기연수 기회를 부여한다. ⑦ 공감과 소통, 정보나 가치의 공유 ⑧ 상호 인격을 존중하는 수평적 리더십 ⑨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행위를 위한 상호 존중, 정보 공유, 대등한 토론 ⑩ 칼포퍼 등이 주장한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비판적 합리성 등 ⑪ 이 논점은 매우 개방적이므로 위 논거들 외에도 학습 조직화를 위한 논거로 적합한 것이면 모두 채택될 수 있을 것이다.
[PART VIEW]문제 : 저출산ㆍ고령화와 학교인구교육의 중요성 2013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이었다. 2001년 이후 우리나라는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2100년에는 총인구가 2,222만 명으로 떨어지고, 인구의 48.2%가 65세 이상의 노인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연구결과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왔다. 인구 붕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출산율 회복뿐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저출산ㆍ고령화의 어두운 그림자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017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14세 이하)보다 많아진다. 노령화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장래에 생산연령에 유입되는 인구에 비하여 부양해야 할 노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내년도 73.0%를 정점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2060년에는 49.7%까지 뚝 떨어지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산ㆍ고령화 영향으로 올해 3.6%에 해당하는 실질 성장률이 2060년에는 0.8%로 떨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2014.11.27, ○○일보) ☞ 이와 관련하여 저출산ㆍ고령화와 학교인구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Ⅰ. 서론 1960년대에는 합계출산율이 6명이었고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에 잘 살기 위해 출산억제 정책을 채택하였다. 정부 주도의 강력한 출산억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출산은 미개하고 부끄러운 일로 취급되었다. 정부와 국민의 노력으로 단기간에 출산율을 낮추는 데 성공하였다. 1980년대 초에는 대체수준(합계출산율 2.1명)에 도달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 낮아져 200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08명에 도달하였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인구정책을 출산장려로 전환하였고 2007년에는 1.26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단기간에 급속히 낮아진 출산율은 인구의 연령별 구조를 바꾸어 놓아 가용 노동인력은 줄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여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전개하고 있지만 한 번 낮아진 출산율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 체계적인 학교인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의 인구교육은 미래의 개인 생활 준비와 대비를 위한 과정이며 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가치와 태도 측면에서 학생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인구 교육적 측면에서 매우 중의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저출산ㆍ고령화와 학교인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술하고자 한다. Ⅱ. 저출산ㆍ고령화의 원인과 사회적 영향 1. 저출산ㆍ고령화의 원인 우리나라 인구는 1960년대 2,500만 명에서 1980년에 3,81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4,940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지금까지의 인구변동을 감안할 때 2030년부터 총인구 자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인구가 최대 규모에 도달하는 2030년 이후에는 유소년 인구의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 속도가 빨라져서 206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총인구의 40.1%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령화의 원인은 출산율이 크게 떨어져 저연령층 인구는 줄고 있음에 비하여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사망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고령화 정도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는 현재의 극히 낮은 출산율이 쉽게 오르지 않는다는 것과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출산율 변화를 살펴보면 1960년부터 1980년까지 20년 동안은 단기간에 인구증가 폭이 매우 컸고, 1980년대 이후 20년 동안은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되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변화 양상을 보였다. 1960년대부터 추진한 인구 억제 정책의 성공으로 1980~84년에 이미 출산수준은 대체수준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까지 인구증가 억제 정책을 유지하였으며 인구 억제 정책이 폐지된 1996년 이후에도 출산억제를 성공적으로 이룬 국가라는 내용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다출산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즉, 출산수준의 변화에 맞추어 억제 정책의 강도를 적절히 조절해야 했으나 이 시기를 제대로 잡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구정책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앞으로의 인구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혼 필요성에 대한 젊은이들의 개인적 신념이나 가치관도 매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우리나라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보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미혼 남성은 70%가 넘게 결혼에 대하여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미혼 여성의 경우는 약 50%만이 결혼에 대하여 긍정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결혼은 좋은 것이고 그래서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줄어들어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평균 초혼 연령이 남녀 모두 점점 늦어지고 있다. 1990년에 남녀 각각 27.3세와 24.9세이던 초혼 연령이 2007년에는 31.1세와 28.1세로 늦어졌다. 초혼 연령이 늦어지면 단순히 가임기간이 줄어드는 것만이 아니라 만혼에 따른 불임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한 여성 중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991년에는 90.3%이었으나 2005년에는 23.4%로 크게 줄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미혼율 증가와 혼인 연령 상승에 의한 출산 감소 외에 결혼 후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도 크게 영향 받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이와 같은 가치관은 쉽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쉽게 상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인구변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출산율 감소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1970년대에 고령사회에 진입한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최근에 고령사회에 도달한 이탈리아와 일본 등과 비교해 볼 때 고령사회에 도달한 기간이 매우 짧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프랑스 115년, 독일 40년, 일본 24년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1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로 볼 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저출산ㆍ고령화는 노동력의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 부양 부담 증가, 연금 부족과 의료비 증가로 인한 노후 생활 불안, 유아 관련 산업의 변화와 실버산업의 확대, 가족문제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가용 노동력의 감소로 경제성장은 위축되는 반면 노년 인구 증가로 연금 수요가 늘어나게 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저효율 고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청년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고 세금 부담은 증가한다. 노인들은 연금이 줄거나 수급이 불안해지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점점 커진다. 통계청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2000년대 4.67%에서 점점 둔화되어 2040년대에는 1.40%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5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학교 중심으로 살펴보면 학령인구가 감소하게 되어 교원 수 감축, 학교 통ㆍ폐합, 대학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너무 빨라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Ⅲ. 학교인구교육의 필요성 1. 학교인구교육의 필요성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출산율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결혼이 증가하고 불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경쟁적인 교육환경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와 결혼과 자녀출산이 개인의 행복을 위한 선택일 뿐이라는 가치관이 지배적인 환경 속에서는 결혼하더라도 출산하지 않거나 자녀수를 적게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교육비 부담이 현재와 같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출산율 증가는 어렵다. 따라서 ‘사교육을 포함하여 교육비 부담 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무조건’, ‘부부의 가사분담’ 등 결혼ㆍ출산ㆍ양육을 위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출산 친화적 환경개선 노력은 단기적인 집중 지원으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가치관의 변화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외부적 지원에 의한 출산율 증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출산율 증가를 위한 궁극적 조치는 가치관의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그 중심에 교육과 홍보가 있으며 가치관 형성기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인구교육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2. 학교인구교육을 위한 노력 우리나라 기둥이 될 청소년들이 결혼ㆍ출산ㆍ자녀 등 가족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관을 갖느냐 하는 것은 장차 우리나라 인구구조 및 특성을 결정짓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연구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청소년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비 교육과 출산장려 정책의 영향으로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다소 향상되기는 하였으나 장래 출산을 담당할 여학생들의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의 인구교육과 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 결혼ㆍ출산ㆍ가족 등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구교육이 필요하다. 학교는 학생들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나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연구결과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은 성별, 학교 급별로 다르므로 학교 인구교육은 남녀학생에 따라 접근하는 교육논리가 달라야 하며 학교 급에 따라서도 차별화된 교육내용과 교수ㆍ학습 방법이 마련되어야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학교인구교육의 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동안 인구교육 관련 단체들과 함께 인구교육 교재를 발간ㆍ보급하고 인구교육 연구회, 시범학교 등의 운영을 통하여 우리나라 인구교육의 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Ⅳ. 학교인구교육의 방향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생활양식 및 가치관에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고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의식 또한 크게 바뀌었다. 그 결과 합계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인구증가는 둔화되고 개인의 양육부담은 감소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사회의 노령화와 노동력 부족 현상이 촉진되어 급기야는 국가 위기론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가족 내 출산이 보편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출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혼율을 줄이고 결혼 연령을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고통이 아니라 행복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과 함께 가치관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학교교육은 가치관 재정립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결혼ㆍ출산ㆍ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학교 인구교육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요즘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하여 국가보다 자신과 가족을 우선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인구교육의 방향도 이와 같은 청소년의 가치관을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성과 연령에 따라서도 가치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육 대상별로 서로 다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청소년의 결혼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정립은 성인 세대의 가치관 교육과 병행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 교육을 담당할 성인 세대는 대체로 과거 인구 억제 정책에 의한 교육을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과 가치관 전환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학교인구교육은 전 교과목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가치의 재정립이 단순히 이론 습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교과별로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학교 전체 구성원이 관심을 가지고 친가족 및 친사회적 가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을 통하여 결혼과 출산 및 행복한 삶에 대하여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갖도록 하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이 사회적인 성공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가족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가치관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자체를 가족 친화적으로 바꾸면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결혼ㆍ출산ㆍ자녀ㆍ가족의 의미에 대하여 재고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Ⅴ. 결론 불과 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구과잉을 우려하던 우리나라가 인구감소로 국가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각종 출산장려와 가족 친화적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출산율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출산을 부끄럽고 미개한 것으로 여겼던 생각들이 아직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는데 다출산이 애국이라는 논리를 적어도 베이비 붐 세대들은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초저출산 시대에 다출산은 분명히 애국이 될 수 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이 부분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출산율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주택 가격과 생활비 상승, 청년 실업 등으로 결혼과 출산 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양육비와 교육비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보육ㆍ교육 환경 또한 악화되고 있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 하나는 재정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출산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출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인식을 바꾸는 출산 친화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다. 양자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함께 추진될 때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것은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사회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결혼 친화적ㆍ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학교인구교육은 가장 중요하고도 확실한 인구정책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우리나라 출산율 현황 및 전망 ○ 2012년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3년 연속 상승하여 초저출산선에 근접함 - 3년 연속 상승한 수치이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사회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가임 여성의 출산연령 상승으로 인한 출산력 저하 등 구조적 요인의 문제가 지속될 경우 향후 출산율 증가 전망은 밝지 않음 - 2012년 출생아 수는 484.6천 명으로 전년 대비 13,300명(2.8%) 증가,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전년대비 0.06명 증가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 변동 추이 】 * 참고자료 : 통계청 2013. 8. □ 국제간 합계출산율 비교 ○ 우리나라는 1970년에서 2012년 사이(약 40년간)에 3.23명 감소하여, 일본(0.72명), 프랑스(0.47명)에 비해 출산율 감소 속도가 빠르며, 2011년의 독일(0.65명), 영국(0.46명) 등에 비해서도 감소 속도가 빠름 【 주요 국가 간 합계출산율 비교 】 (단위 : 가임여성 1명당 명) 연도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1970 4.53 2.13 2.46 2.47 2.03 2.43 2.43 1980 2.82 1.75 1.84 1.99 1.46 1.61 1.89 1990 1.57 1.54 2.08 1.78 1.45 1.33 1.85 2000 1.47 1.36 2.06 1.88 1.38 1.26 1.65 2010 1.23 1.39 1.93 1.99 1.39 1.41 1.98 2011 1.24 1.39 1.89 2.00 1.38 1.42 1.97 2012 1.30 1.41 - 2.00p - - - * p : 잠정, e: 추정 * 자료: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각국 통계 작성기관, 한국 통계청,『2012년 출생통계 결과』 □ 우리나라 고령화 현황 및 전망 ○ 2013년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2.2%로 1970년 3.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24.3%, 2050년 3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연령계층별 고령 인구 변동 추이 】 ○ 2013년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2.2%로 1970년 3.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24.3%, 2050년 3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노동력 부족과 소비 위축, 복지 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가중 ○ 생산가능인구의 양적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전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질 저하 우려 - 생산가능인구(15~64세)가2016년을 정점(3,619만 명)으로 감소하고, 노동력의 주축인 30~40대는2006년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 시작 -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00년대 1.8%에서 2040년대 1.1%로 감소 전망 ○ 그간 각종 시장에서 수요를 증폭시켰던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여 2015년 이후 소비가 감소 - 60대 이상 가구 소비 규모는 40대 가구의 65%, 50대 가구의 70% ○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공적연금, 공적 의료, 노인복지 등의 지출 소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악화 - 2030년 24%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가 총 진료비의 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어 사회보장 재정 부담 가중 전망 ○ 노년부양비 증가 및 잠재성장률 하락 - 2013년 현재 노년부양비는 16.7로서 생산가능인구 6명이 노인 1명을 부양 -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노년부양비가 급증하여 2018년에는 5명, 2050년에는 약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 【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 -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근로연령 상승, 소비?저축?투자 위축 등은 총체적으로 잠재성장률 둔화를 야기 ?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67%에서 2020년대 3.7%, 2040년대 1.4%로 하락 전망 ? 노년부양비 : 노인 인구를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의 부담(65세 이상/15~64세 인구)
2013년에 전국 42개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첫발을 내디딘 후, 이제는 학교교육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핵심 교육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자유학기제가 처음 도입된 당시만 해도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많은 선생님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이제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나가고 있다. 양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이루어 2014년에는 830여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운영되었고, 금년에는 교육부의 당초 목표인 50%를 훨씬 넘어 70%에 해당하는 2,200여 중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거나 새롭게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자유학기제 추진 배경과 성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짧은 기간 동안에 공교육 체제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OECD의 PISA 결과 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우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감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자기 자신에 대해 탐색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부족하여 장래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는 우리 교육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학교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시험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강점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성ㆍ인성ㆍ자기주도학습능력 등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 스스로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PART VIEW] 교육부는 지난 12월, 2014년도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와 일반학교의 학생,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생활 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자유학기제 운영학교는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 자유학기제 실시 후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 결과,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탐색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학습동기와 흥미에 기반을 둔 스스로 학습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창의성ㆍ인성ㆍ사회성 등의 미래지향적 역량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 실시 이후 교원들이 인식한 변화도 적지 않았다. 교사들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교육과정 구성 및 학생 평가에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사와 학생 사이에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학교에 비해 매우 높았다.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 참여 중심 수업, 과정 중심 평가 등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이 상승하게 되었으며, 교육과정 구성, 수업과 평가 진행에 있어 전문성이 향상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유학기 동안 교사의 업무량과 관련해서는 만족도가 비교적 낮았는데, 이는 자유학기제 운영 초기로 교원들이 수업 개선, 동아리 활동, 선택 프로그램 준비 등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학생 체험활동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향후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학부모는 자유학기 동안 자녀가 학교 학습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학습 몰입도가 높아지고, 진로탐색 및 미래지향적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결과, 자녀의 학교생활 행복감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학교교육 변화에 대해 학부모들의 관심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교생활에 대한 학생들의 행복감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교사들은 변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학부모들은 학교교육을 신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자유학기제를 추진한 목적에 따른 효과가 학교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 【교원】 【학부모】 그림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와 일반학교 학생, 교원,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자유학기제는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관심 분야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 행복과 즐거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 체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학생 체험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 원격화상 진로 멘토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전국 각지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분야를 고르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시ㆍ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가 중심이 되어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자유학기제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의 공공기관, 기업 등이 연계하여 지역연계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학교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정책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운영 및 평가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한 핵심 동력은 교원이며, 특히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유학기제에 운영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사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자유학기제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교실 수업 개선에 있다. 자유학기에는 ‘교사 중심’보다 ‘학생 중심’ 수업, ‘내용 가르치기’보다 ‘내용 활용’ 수업, 개별 단위의 ‘강의식’보다 모둠 단위의 ‘협력 기반 수업’ 등을 지향한다. 동료 교사들과 학습공동체를 구성하거나 학생 참여형 수업 운영과 관련된 교사 연수 등에 참여하여 자신의 수업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는 기회를 마련해보자. 이를 통해 자유학기를 넘어 일반 학기의 수업까지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 재구성도 중요하다.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학생의 선택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학교 특색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한다. 이러한 재구성은 자신의 교과를 넘어 타 교과와 연계하기도 하고,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하는 등 교과를 넘나들기도 한다. 그동안의 교과 중심의 분절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교과 교사들과 함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적극 참여해보자. 기존의 지필평가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생 평가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관찰평가, 형성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 등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교육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평가를 동료 교사들과 함께 시도해 보자.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하면 자유학기를 넘어 일반 학기의 평가까지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에는 진로탐색, 선택 프로그램, 예술ㆍ체육 활동 등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한 다양한 자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자율과정은 지식 위주, 교과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질 및 적성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자신의 교과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자율과정을 통해 발현된 학생들의 역동성이 수업과 연계되어 교과 수업의 활력이 살아나는 신선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학기제의 목적은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데 있다. 이는 수단으로서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의 목적, 즉 교육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유학기제를 먼저 적용해 본 어느 학교의 교사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자유학기를 추진하는 과정이 교사가 되려고 할 때 꿈꾸었던 내 모습”이라는 말을 하였다. 지나치게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교에 주어진 수업과 평가의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이들과 교사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앞날에 대해 고민하고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이것이 자유학기제가 아니면 경험하기 어려운 가장 중요한 공부가 아닐까?
매달 군부대 방문, 긍정대화‧게임 “장병들에 웃음 주고 보람 얻어” 주말마다 전국 복지시설 등 누벼 “‘ㅁ‧ㅅ’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멱살이요”, “말술이요” 뜻밖의 대답에 강사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ㅁ‧ㅅ으로 떠올릴 수 있는 다른 단어를 나열하며 강의를 이어나갔다. 지난달 18일 놀이학습교과연구회가 부산의 모 신병교육대에서 실시한 ‘긍정심리’ 강의에서 나온 병사들의 대답이다. 간단한 초성퀴즈 하나로도 병사들의 심리상태를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는 강의 기법 중 하나다. 지난달 25일 새벽, 경기도 연천 5사단 신병교육대 앞에 자동차 불빛이 모여들었다. 이날도 연구회원들이 자대 배치를 앞둔 신병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심리’ 강의와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는 봉사에 나섰다. 강의는 1시간 반 동안 다양한 순서로 이어졌다. “‘ㄱ‧ㅅ’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진행자가 원했던 답은 ‘감사’였다. 이밖에도 군 생활에서 사랑 받을 수 있는 ‘칭찬릴레이 방법’, 마술 교육 등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은 최 교사가 근무하는 방원중 졸업생이 훈련병으로 참석해 많은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그는 “이렇게 봉사하다 보니 옛 제자를 만나는 날도 오는 것 같다”며 “제자가 긍정적이고 힘찬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날을 응원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강의를 들은 노정호 훈련병은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긍정적인 생각들이 자대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몇 년 전까지 선생님들과 함께 했던 교실이 생각났다. 마치 담임선생님이 조언해 주시는 것 같이 느껴져 가슴이 따뜻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2007년 결성돼 올해 7년차를 맞은 놀이학습교과연구회는 주성환 서울월정초 수석교사와 최영근 서울방원중 부장교사를 주축으로 3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놀이를 통해 소통과 배려를 배우고 자존감과 인성을 함양하는 이 모임은 매주 장애인, 노인시설 등에서 봉사를 하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부산53사단, 논산훈련소, 5사단 신병교육대를 찾아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긍정심리 갖기’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 교사는 “2005년 논산 연무대에서 긍정심리 강의를 한 것이 반응이 좋아 계속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며 “연구회를 조직하고부터는 연 10회 이상 꾸준히 군부대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입대 후 낯선 환경에서 위축됐던 신병들의 마음을 즐거운 게임과 대화를 통해 풀어준다”며 “봉사를 통해 얻는 기쁨과 보람은 그들이 받은 것에 비할 바가 아닐 만큼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구회를 시작하기 전부터도 장애인 시설, 평생학습 센터에서 진로교육, 레크리에이션 강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 2011년 행정안전부 장관상인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을 받기도 했다. 또 사제동행 봉사활동의 이야기를 담은 글로 본지 ‘2014 교단수기 공모전’에서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 교사는 학교 부적응 학생과 문제 학생들에게 처벌과 봉사활동 중 선택권을 부여하고 봉사를 택한 경우 부모님과 함께 참여하도록 해 가정‧학교‧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인성교육도 실천하고 있다. “교사들의 연수‧연구 활동은 지식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회는 단순히 보고서 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소 나설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년째 활동 중인 임이순 서울신기초 교사는 “연구회에서 배운 내용을 실천할 때는 베푼다는 것보다 얻어 가는 느낌이고 자존감과 감사함이 더해진다”며 “후원 없이 자비로 활동하고 있지만 봉사를 통해 삶에 더 많은 목표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과 군부대 방문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웃음치료,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 서울‧경기지역에 한정된 회원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반짝 흥밋거리로 활용하면 의미 없어 학습 후 삶과 연관된 의미 찾게 하자 스토리 잘 구성해야 학습내용도 풍부 “내러티브를 통해 망가진 교육을 정상화 할 수 있습니다. 내러티브 교육은 기존의 물상화된 교육에서 탈피해 교육 본질을 되찾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 형태를 넘어 학생 스스로가 지식을 구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내러티브 교육의 힘이죠.” 최근 교육계에 ‘내러티브’ 열풍이 한창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교육을 성적과 입시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문화와 공유의 측면에서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내러티브교육학회는 이런 흐름 속에서 학교문화 형성,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방법 개선, 학생 상담 방법 전환 등을 내러티브 관점에서 연구하기 위해 대학 교수들과 현장 교사들이 모여 2012년 탄생한 단체다. 강현석(경북대 교수) 한국내러티브교육학회 부회장은 “내러티브야 말로 학교교육을 다시 디자인 할 수 있는 열쇠”라며 “수업에 적절히 활용하면 약이지만 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올바른 이해와 역량의 내면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려는 단편적인 목적으로만 이야기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내러티브 수업이 아니다”라며 “학생들이 수업을 마칠 때 학습목표와 관련되고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미를 생성하고 곱씹어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초등 수학에서 스토리텔링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 역시 단순 흥미 위주의 스토리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스토리텔링의 본질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외시하고 지나친 이벤트성 이야기나 반짝 흥밋거리로 교재를 구성하면 학습의 진정성과 반성적 과정이 생략돼 의의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는 “높은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교사들이 숙지해야 할 것은 내러티브 ‘맥락’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미분이 무엇인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수학자들이 만든 지식의 의미와 그들이 탐구에 바쳤던 열정과 같은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러티브 교육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도 좋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내러티브나 스토리를 잘 구성할 줄 알아야 수업 내용도 풍부해진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내러티브 역량을 발휘할 때 학교문화가 건강하게 형성되며, 교과지도나 생활지도 업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같은 의미에서 내러티브는 인성교육이나 학교폭력 예방, 상담에도 좋은 방법으로 작용한다. “인성교육이 형식에 그치고 내실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학교의 교육적 노력들이 학생들의 경험이나 삶에 깊숙이 침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공감하고 표현할 기회를 줍시다. ‘정체성’은 내면 깊은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이야기적 동물입니다. 학회는 앞으로도 웃음꽃이 피어나는 교실, 소통과 이야기가 있는 교육현장이 자리 잡는 그날까지 내러티브 연구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경기 학교혁신과장, 막말 파문 “수업 안 하려 데모” 주장까지 중등수석교사회 징계요구 청원 경기도교육청 학교혁신과장이 한 교사 연수회에서 저급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수석교사를 폄훼하는 발언을 해 수석교사회가 징계를 요청하고 나섰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달 12일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280여 명의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혁신교육 철학과 정책’ 강의에서 나왔다. 강의를 한 서 모 과장은 강의 중 “요즘에는 수석교사들이 수업 많이 시킨다고 막 데모하고 그러더라”면서 “주로 교단을 떠나려고, 수업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똑똑한 수석교사가 오면 날마다 출장 다닌다”면서 “바깥으로 싸돌아다녀서 출장비만 다 없어지고 자기 학년은 개판이고 교실을 들어가 보면 애들은 난장판”이라는 막말까지 했다. 수석교사들은 “수업을 많이 하라고 해서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수석교사를 정원 외 배치한다는 선발 공문의 약속을 지켜주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교육청의 공문에 따라 수석교사의 필수직무인 컨설팅을 한 정당한 직무행위에 대한 허위날조로 점철된 모욕이자 도교육청 과장으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저급한 표현”이라며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사과를 연이어 요구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해당 게시물들의 실명을 모두 가리고, 서 과장이 아닌 해당과 주무관을 통해 ‘전체 맥락에서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었다’는 요지의 답변을 반복해 달도록 했다. 이에 경기중등수석교사회 소속 150여 명의 교사는 27일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서 과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서 과장이 ‘수석교사들이 수업을 하지 않으려고 데모를 한다’고 했다”며 “우리가 왜 집회를 하는지도 모른다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서 과장은 “수석교사 이야기가 아니라 부장교사 등이 각종 컨설팅을 명목으로 밖으로 다니는 일이 많아 교장들의 원성이 심하다는 뜻으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수석교사를 폄훼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 과장이 사실까지 부정하며 교원 집단 간 갈등을 부추기자 중등수석교사회는 29일 강의 녹취록을 공개하고 교육부 장관과 경기도교육감에게 진상조사와 징계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서 과장이 수석교사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는 잘못을 한 행위에 대해 수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나 수습은커녕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등 교육청 간부로서 도덕성과 책임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주 이상의 시간과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석교사들의 행동에 대응하겠다든지 실태조사 운운하며 협박 발언을 해 어쩔 수 없이 녹취파일을 공개했다”면서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시에 다음 단계 대응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일선 “학교운영비 수천만 원 삭감” 난방기끄고 화장실 문도 못 고쳐 야근·출장 있어도 교원자비 부담 교총 “교부금 축소 논의 중단해야” “공무원연금 삭감 논의에도 불구하고 교단을 지키려고 마음먹었는데 삭감된 학교기본운영비를 보고 다시 명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학하고 이 사실이 교사들에게 알려지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사기가 얼마나 떨어질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서울 A고 교장의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학생 수 감소를 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파장이 예상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실태를 너무 모른다는 교원들의 반응이 높다. A고 교장은 “선생님들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출장여비, 특근식비, 협의회비는 물론이고 학생들을 위한 교내대회나 졸업식 상품비도 줄였지만 턱없이 부족해 공공요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며 “교수·학습 관련 지출을 아무것도 못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기본운영비를 약 8% 줄였다. 교당 평균 4100만 원 감액한 셈이다. 사정은 다른 시·도도 비슷하다. 대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 등은 단위학교당 학교기본운영비를 5% 감액했다. 심지어 경남도교육청은 학교기본운영비를 교당 10% 감액했다. 학교에서는 교장, 교사, 행정실장 할 것 없이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학생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서울 B초 교장은 “그나마 학교 화장실 문 수리와 수도꼭지 교체를 위해 남겨둔 예산도 시교육청에서 실무사 보수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아 인건비로 다 쓰게 됐다”며 “학생들이 불쾌해 해서 화장실 공사를 해야 할 상황인데 아예 생각도 못 하고 그나마 당장 급한 부분이라도 고치려고 했던 것도 못하게 돼 답답하다”고 했다. C중 교장도 “어제처럼 영하 8도가 되면 난방을 틀어주지만 낮에 온도가 영상으로 올라가면 온도를 낮추고 아이들은 잠바를 입고도 추워하고 있다”며 “아이들을 위한 교육자료도 못 사주고, 안전을 해치는 부실한 시설 수리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냉난방은 바로 학생들의 불편으로도 이어진다. D중의 한 학생은 “아침에 애들이 추워서 난방기를 틀었는데 선생님께서 들어오자마자 난방을 껐다”며 “교육재정이 어려워 원하는 대로 틀어줄 수 없다는 이유였다”고 말했다. 교사들이 써야 하는 기본적인 비용도 부족해 출장을 가거나 야근을 해도 자비로 교통비와 식비를 부담해야 할 판이다. 대구 E초 교사는 “올해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감액돼 출장비를 4시간 이상 1만 원, 이하 5000원으로 결정했다”며 “교육청 예산이 늘어도 학교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사실 출장비를 반액으로 줄이는 건 얘깃거리도 안 된다는 것이 일선 행정실장들의 말이다. 서울 E초 행정실장은 “예산지침이 바뀌어 여비는 물론이고 특근식비도 한 끼에 7000원에서 5000원으로 줄었다”며 “인근 식당에서 먹으려고 해도 그 금액은 넘는다 하니 세 사람이 야근하면 찌개 두 개 시키고 공깃밥 하나 추가하면 되지 않느냐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혁신학교는 중복해서 지원받는 사례까지 있어 돈이 넘치고 교육감 공약사업에는 아낌없이 쓰는데 그 돈이 골고루 배부된다면 예산이 이렇게 척박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내 돈 내고 야근하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교총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 의지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하나 유·초·중·고교 보통 교육 위축을 고려해 축소가 논의 방향이 돼서는 안 된다”며 “현행대로 교부금을 받아도 지방교육재정 적자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는 2006년 이후 10여 년간 교부금 배분비율을 올리지 않은 상황에서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의 무상복지 정책 확대에 기인하고 있다”면서 “복지확대 요구를 무분별하게 교육정책에 수용하기보다는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의 정책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평가 통해 2017학년도부터 감축 교총 사범대 중심 양성체체 구축 사대에 없는 분야만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은 교사재교육을 교육부가 공급과다인 중등교사 양성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26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교원양성기관 평가와 양성과정 재승인을 통해 교원양성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중등 임용경쟁률이 최근 5년 평균 16대 1에 이르는 등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룬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에도 중등교원자격증 발급자가 2만 3240명에 달했지만 4631명만이 임용됐다. 이에 교육부는 이미 2011~2014년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따라 2011년 6269명, 2012년 1666명, 2013년 1220명, 2014년 2만 9429명 등 총 3만 8584명을 감축해왔다. 그래픽 참조 교육부는 8월까지 사범대, 일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의 정원 감축을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 중등교원 양성규모를 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교원양성기관평가를 진행해 2017학년도부터 정원 감축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매년 약 4만 명에 달하는 예비교사 배출과 19.9%에 불과한 중등교사 임용률 등 교원수급 불균형을 바로잡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일반대 교직과정의 단계적 폐지 등 교원양성 규모 조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급격한 교직과정 폐지로 학생·대학이 제도변경에 따른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경과규정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중등교원 양성 감축 대안으로는 △사범대 중심으로 양성(목적형양성기관) △일반대 교직과정은 사범대에 없는 전문분야만 개설 △교육대학원은 교사재교육 기능에 충실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1995년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되면서 대학수가 폭증했고, 이에 따라 일반대 교직과정을 늘리다보니 예비교사 목적형양성기관으로서의 사범대의 역할이 희미해졌다”면서 “이로 인해 공급과다로 우수인재들이 노량진으로 대표되는 학원을 전전하는 문제가 지속돼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취학 학생수 감소로 교직사회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중등양성기관은 정원뿐 아니라 근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정원 감축과 함께 교직실무를 중심으로 교원양성 체제도 개선한다. 중등교사 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교원양성 과정의 복수 자격 취득기준을 완화해 복수자격증 취득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인성·사명감 함양 및 교직실무 능력 강화를 위한 과목 신설 또는 관련 교육내용 강화도 추진되며 교직과목에 중학교 단계의 특성(사춘기 극복 및 자아정체성 확립)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해 예비 교원의 중학생 지도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교원평가·학교성과급 큰 변화 없을 듯 재정난에 ‘연구년제’ 확대 무슨 수로 “대부분 돈 안 드는 생색내기 대책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입니다.”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이 나오자 교원사기진작책에 대해 기대했던 교원들은 다소 실망감을 드러냈다. 물론 일부 정책은 이전에 비해 진일보한 부분이 있지만, 현장 교원들이 진정 바라는 바와는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올 한 해 동안 교원 사기 제고를 위해 ‘수업·생활지도 전념 여건 마련’과 ‘자존감 회복’ 등 두 가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부방안에는 ▲교원행정인력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청별 교원 업무경감 정책 컨설팅 ▲가정통신문 확인 스마트폰 앱 및 학부모 대상 SNS 활용 ▲교원 평가제도 개선 ▲학교 성과급제 개선 ▲학교강사대책팀 별도 구성·운영 ▲교원 정기인사 발표 시기 조정 ▲이달의 스승 선정 ▲스승의 날 ‘전 국민 스승찾기 행사’ ▲교권 보호 및 마음건강보호제 시범사업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이런 방안들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는 데다, 하나라도 확실히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는 부분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A고교교장은 “대다수 교원들이 공무원연금 개악, 정치교육감들의 독선적 정책 시행과 교육당국의 탁상공론으로 인한 업무 확대 등으로 극심한 피로감을 겪고 있다”며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유명무실하다는 반응이 팽배한 ‘교원 평가제도 개선’과 ‘학교성과급제 개선’에 대해서도 각각 평가시기 조정과 비율조정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충북 B 초등교 교사는 “교원 평가제도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해야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평가하는 예산이 만만치 않다는데 그 돈으로 차라리 교원 연수를 시켜주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요자 중심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정작 교원 정책에는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반응이다. 교권침해 피해교원을 대상으로 숙박 연수를 진행하는 ‘교권 보호 및 마음건강보호제’의 경우 아무리 시범사업이라 하지만 지난해 5곳(교육지원청)에서 올해 7곳으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고 예산도 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예산 문제를 들며 확대가 힘들다고 해명했다. 또 올해 ‘학습연구년제’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이를 시행할 시·도교육청이 올해 지방교육재정난 가중으로 인해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어떤 확대방안을 내놓을 지 의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유도하는 방안을 펼지, 국고로 지원할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학습연구년제는 지난 2010년 99명의 시범운영 참여로 시작돼 2011년 406명, 2012년 691명, 2013년 875명 등 매년 200명 가까이 늘다 지난해 865명으로 감소된 바 있다. 무상복지에 대한 재정난이 그 이유였다. 법제화 4년째를 맞은 수석교사제의 경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여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책이 없다는 점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다만 ‘교원 정기인사 발표시기 앞당기기’,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 향상을 취한 특별법’ 개정은 기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자하(子夏)가 거보(莒父)라는 곳의 수령이 되자 스승인 공자에게 정치하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공자는 대답했다. “급히 서두르지 말아야 하고, 작은 이익을 보려 하지 말아야 한다. 급히 서두르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면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無欲速, 無見小利. 欲速則不達, 見小利則大事不成.]” 이는 사자성어 ‘욕속부달’의 유래를 담은 이야기로, ‘논어-자로편’에 나온다. ‘욕속부달’은 어떤 일을 너무 조급히 하려고 하면 오히려 목적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일을 그르친다는 뜻으로, 과욕(過慾)에 의한 졸속(拙速)과 단견(短見)의 폐해를 경계하는 말이다. 공자의 말처럼 먼 안목을 지니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효과만을 추구해 만든 정책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국가 경영에서, 특히 국가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분야에서 졸속 정책이 야기하는 폐해는 너무나 크다. 교육의 실패는 곧 국가의 실패로 귀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허약한 뿌리와 줄기에서 무성한 잎과 꽃과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이 교육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면 국가의 번영도 기약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다. 그렇기에 한 나라의 교육 정책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요즘 우리 교육계의 현실을 돌아보면, ‘욕속부달’의 교훈을 깊이 되새겨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는 개혁 또는 개선이라는 미명(美名) 아래 대통령 공약 이행사항으로, 혹은 정부나 시도 교육청의 시책으로 발표되는 수많은 정책을 봐왔다. 큰 것만 꼽아도 대학입시 제도의 틀 변경을 필두로 자유학기제·9월 신학기제의 도입, 문·이과 통합형교육과정 시행, 국사교과서 국정화, 수능 영어 절대평가제 도입, 인성평가 대학입시 반영, 자사고의 폐지와 혁신학교의 대폭 확대, 유아 보육정책의 전환 등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 하나도 현장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적 공감대를 두루 얻은 것은 없으며 아직 다 설익은 정책들이다. 대입 정책만 봐도 그동안 엄청난 시행착오를 되풀이했는데도 문제점을 완벽히 보완하려는 노력보다는 부실한 정책들을 새로이 양산하고 있는 듯 한 느낌이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못 쓴다’는 속담이 있다. 이제부터라도 교육 정책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검토해 보다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 정착시켰으면 한다.
“독일·중동·베트남 이어 ‘제4의 고급인력 진출” “임용적체 현상 해소, 교원역량 증진 1석 2조” 임용시험을 통과하고도 입직을 기다리는 교원을 단기간 해외파견을 통해 ‘교육한류’ 확산을 실현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임용적체 현상을 해결하는 동시에, 해외교류를 통한 교원역량 증진을 함께 꾀하자는 취지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입직 전 교사와 현직교사 중 희망자를 해외 교육봉사 파견하는 방식의 교육한류 방향을 내놨다.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에서 교육한류에 대한 방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다. 교총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혁신 지원, 유럽대학과 교류 활성화,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 등 투자를 통한 교육한류도 중요하지만, 우수 교사자원을 과감히 해외로 보내 교육인력 수출 전개로의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독일, 중동, 베트남에 이어 ‘제4의 고급인력’ 진출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은 임용시험에 합격한 입직 전 교원을 중점적으로 선발하고 희망하는 현직 우수교사도 포함시켜 해외로 파견하는 ‘한국형 평화봉사단’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입직 전 교사 전원에 대해 6개월∼1년 간 ‘의무 해외봉사’를 ODA(공적개발원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를 교육부와 외교부 간 협치를 통해 미국의 평화봉사단처럼 전향적으로 변경하자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교육한류 브랜드화 및 교원 글로벌 역량 강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한편, 임용적체 현상 및 청년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총은 “이 사업에 참여한 교원들은 영어수업 등을 통해 실력을 기르고, 비교문화적 수업도 가능하게 되는 등 교원 글로벌 역량 확대 및 다문화 시대에 필요한 전문성도 함양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교육한류 붐 조성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와 국격 상승, 개도국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이룰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 잠재력으로 교육은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일으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육교사 자격·처우 개선 필수 가정보육, 선택적 복지 강화를 한국교총이 최근 어린이집 교사 폭행과 관련해 아동학대 방지 및 보육발전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5대 정책과제’를 내놨다. 교총은 27일 ▲보육을 ‘복지’에서 ‘교육’ 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 ▲보육교사 근무조건 개선 ▲보육교사 질 개선 등 보육교사 정책 변화 ▲가정보육 중심 정책 전환 ▲선택적 복지로 보육정책 전환 등 정책과제를 정부·국회에 제안했다. 교총은 “최근 정부 회의에서 나온 대책은 어린이집·유치원 내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처벌강화, 평가인증제 강화 등 재발방지 차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다 근본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우선 보육을 ‘복지’에서 ‘교육’ 개념으로 인식부터 전환하고 공감대 확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교총은 “보육에는 ‘보호’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는 개념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간과해서 발생했다”며 “요즘 발생한 일련의 문제는 ‘보호’라는 기본 여건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되지 않은데다가 ‘교육’이라는 철학이 부재한 가운데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영유아 보육을 교육차원으로 접근하는 차원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각각 ‘유아학교’와 ‘영아학교(교육시설)’로 개념화 하는 한편,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 하는 ‘유보통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원화된 현 상황에서 출발선이 동등한 구조로 통합해야 질 개선 정책이 가능하다”며 “어머니로부터의 교육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대행한다는 점에서 교육개념으로 접근하는 인식 전환과 공감대 확대, 이에 따른 정책 전환과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정근로시간보다 15시간 이상 긴 일을 하면서도 하루 중 휴식시간이 17분에 불과한 근무조건 개선, 약 131만 원에 불과한 월 평균 급여 등 낮은 처우 개선, 가정 중심의 보육정책은 물론 선택적 복지로의 전환도 요구했다.
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보다 1조3475억원이나 삭감돼 수조원대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교육재정이 내년에도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작년 국세 수입 결손이 11조1000억원에 달해 최소 2조원 이상의 교부금 차감액을 내년 교부금에서 정산, 삭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6년 예산안이 논의될 올 연말에도 시도교육청 등의 재정디폴트 선언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이 당초 예상액 216조5000억원보다 11조1000억원이나 적은 205조4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이 결손액 대부분이 교부금과 연동된 내국세 결손분이라는 게 재정 담당자들의 말이다. 실제로 2013년 세수 결손으로 올 교부금 예산에서 차감된 2조9000억원 중 내국세 결손분이 2조1570억원, 교육세 결손분은 2663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래픽 참조 이에 따라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으로 구성되는 교부금은 2016년에 적어도 2조원 이상 차감 반영될 처지다. 교부금법 상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로 인한 교부금 차액은 최소 차차년도 교부금에 계상해 정산하도록 돼 있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4년 세수결손으로 2016년 교부금에서 2조원 이상 3조원 가까이 감액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세수가 늘어 교부금이 크게 증가하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작년 9월 발표한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6년 교부금 전망치를 45조5000억원으로 잡아 무려 올해보다 6조원이나 높게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신뢰할 수 없는 장밋빛 전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기재부가 2013년 12월 내 논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6년 교부금을 47조원, 2012년 9월 발표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53조1000억원으로 추정해 들쭉날쭉 격차가 크다. 불과 2년 만에 전망치가 8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똑같은 기간에 대해 발표한 2014~2018 재정전망(2014년 11월 발표)에서는 2016년 교부금을 44조1000억원으로 잡아 기재부 전망치보다 1조4000억원이나 낮다. 더욱이 국회예산정책처는 올 경제성장률을 3.8%에서 3.5%로 낮추고, 올 국세 결손도 3조4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관측했다. 경기침체와 세수 결손이 계속 이어진다면, 연말 확정될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교부금 전망치가 더 떨어질 게 뻔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런 추세라면 교부금 전망치를 더 낮춰 잡게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결국 교부금 전망치가 42~43조원 대로 떨어지면 2014년 세수 결손분 2조~3조원을 감액할 경우, 올해보다 5000억원 증가한 40조원 내외에 불과해 ‘재정디폴트’ 상황이 재연될 우려가 높다. 왜냐하면 올해 3.8% 인상되는 공무원 보수만 반영해도 이미 작년보다 더 마이너스 교부금이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 보수 인상 시, 인건비 증가액은 1조2000억원~1조4000억원 정도로, 3.8%가 인상되면 어림잡아 2조5000여억원에 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 교부금이 작년보다 1조원 이상 깎인 39조 5000억원에 그쳐 올해만도 6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무상복지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며 “내년에도 교부금이 몇 천억 밖에 늘지 않으면 수조원 대의 지방채 발행을 또 해야 할 판”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교부금을 더 늘릴 수 없다면 무상 교육복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아직도 찜통‧냉동‧먼지교실을 교사, 학생이 견디고 있고 수 만개의 과밀학급이 상존하는 상황인데도 무상교육 확대로 향후 4년간 지방교육재정 적자 폭은 10조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교부금 축소 논의를 중단하고 무상교육의 선별 복지 전환에 나설 때”라고 촉구했다.
오래 전부터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신분계층이다. 역사이래 인간사회가 공동체를 이루고 권력이 발생하면서부터 신분은 발생된 것이다. 삼국시대부터 신분은 타고난 운명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시대를 넘어 화폐 유무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는 현실이다. 우리 근대사 중 60년대만 보아도 가난은 숙명적인 멍에였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면서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부모세대들은 자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이제 다시 신분 계층이 고착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최근 조사에 의하면 저소득층이 가난에서 벗어나 중산층 이상으로 신분 상승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1월 27일 발표한 ‘2014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이었던 사람이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계층 이동을 한 비중(빈곤탈출률)은 22.6%에 불과했다. 저소득층 4.5명 중 1명꼴로 ‘신분이동’을 한 것으로 8년 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고소득층 4명 중 3명은 여전히 고소득층에 남았다. 특히 고소득층이었다가 저소득층이 된 사람은 0.4%에 그쳐 역대 조사 중 가장 낮았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인 사람은 계속 부자로 남고 있다는 뜻이다. 부(富)를 기반으로 한 신분이 계층을 넘어서서 계급이 되고 있다. 부의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문제가 세계적인 고민거리로 등장한 지는 오래됐다. 올해 다보스포럼에서는 내년부터 상위 1%가 전 세계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나머지 99%의 재산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정도도 주요 선진국 못지않게 심각하다. 동국대 김낙년 교수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하위층 40%는 전체 소득의 불과 2%를 점유하는 데 그치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유력 집안 자제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법학전문대학원을 만들고,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할 예정으로 있는 게 대표적으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막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외교 아카데미로 바꾼 것을 놓고도 말들이 많다. 저성장이 고착화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부의 쏠림 현상을 막고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나누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부는 조세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 물론 지금도 고소득자가 세금을 많이 내고는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더 내는 쪽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요즘 가치로 말하자면 상생을 위한 자세이다. 세습형 부자가 넘쳐나는데도 기업을 공개했다고 가만히 앉아서 수조원, 수천억원을 챙기는 재벌 자녀들이 속속 생겨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연말정산을 놓고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도 결국은 소득불균형과 이를 둘러싼 공정하지 못한 세제라는 판단 때문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도 더 많이 창출하여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를 줄이는 대책도 꾸준히 나와야 한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시점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부의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남의 나라는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 얼마 전 제45회 다보스포럼에서 부의 불평등 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전 세계 상위 1%의 재산이 나머지 99%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년부터 99% 재산이 상위 1% 재산보다 작다고 한다. 좀 더 살펴보면 국제 구호단체 옥스팜의 위니 바니아 총장은 부유층과 빈곤층간 격차가 빠른 속도로 커져 상위 1%가 전 세계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44%에서 2014년 48%로, 2016년에는 50%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상위 1%에 소속된 3천700만 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270만 달러(약 29억 원), 이들을 포함한 상위 20%가 전 세계 부의 94%를 독점했다고 한다. 한편 나머지 80%의 재산은 1인당 평균 3천851달러(약 400만원)에 불과해 이를 모두 합쳐도 전 세계 부의 6%에 그친다는 것이다. 부의 불균형 문제는 위화감을 심화시켜 사회통합에도 적잖은 어려움을 만든다. 우리사회 계층 간 위화감이 극심한 것도 부의 불평등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또한 소비구조를 왜곡시켜 경제발전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부의 불균형을 억제하여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면 건강한 경제구조가 되어 사회 통합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일에 5만원권이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5만원권은 이명박 정부시절, 그러니까 2009년 발행하기 시작했다. 경제 규모가 커져 화폐단위를 올려야 된다는 목소리와 편의성 때문에 발행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2014년 말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은 10억4천만 장, 국민 1인당 20.6장이나 되고 있다. 하지만 그 많은 5만원권을 가족 수만큼 가지고 있는 집은 별로 없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80장을 보유해야 한다) 그럼 은행에 가 있을까? 통화당국의 발표로 5만원권 환수율은 29.7%에 그친다고 한다.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의 70%는 어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꼭꼭 숨은 5만원권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요즘 잘 되는 사업이 금고사업이라고 한다. 금고를 만드는 회사의 영업실적이 대폭 높아진다는 것이다. 웬만큼 돈 있는 사람의 집에는 금고가 있고 5만원권은 그 속에 잠자고 있는 것이다. 그럼 무슨 이유로 5만원권은 은행에 들어가지 않고 금고 안에 있을까? 여기에 대해 지난 세월호 참사 시 돈을 모으는 기술을 가진 한 사람 이름이 떠오를 것이다. 유병언이라는 이름 말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보이지 않는 권력 실세들이 떠오를 것이다. 5만원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즐겨 쓰는 지하경제 수단이다. 5만원권은 소득세도 상속세도, 취득세도, 자영업자의 사업세도 탈루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돈세탁의 과정으로 활용되어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하경제의 핏줄에 흐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초기 지하경제 양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2013년 출범 시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5만원권의 환수율은 자꾸 낮아져 지난해 29.7%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세금 거두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실물경기가 살면 가난한 사람의 인심을 잃어버리는 담배세 인상, 의료비 인상, 국민연금 인상, 근로소득세 인상과 같은 정책을 쓰지 않았을 터인데 들어오는 나랏돈이 없으니 이도저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심정은 이해간다. 하지만 부자들은 대를 이어 부를 공고히 하고 지하로 스며든 돈의 행방은 오리무중 만드는 5만원권 정책, 다시 검토해야 한다. 부자들의 표는 가난한 서민보다 수가 적으니 말이다.
정부는 최근 담배세 인상, 근로소득세 인상, 건강보험료 인상, 공무원연금 개혁 등 증세와 재정적자 억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무상 복지정책과 경제성장을 위해 쓸 돈은 많은데 세금이 걷히지 않고 재정적자 규모가 염려 수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면 경제성장의 적기를 놓쳐 일본식의 장기불황인 L자형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한다. 정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경제가 잘 돌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투자를 꺼리고 지하경제의 규모도 나날이 커져간다. 이에 반해 개인은 늘어나는 빚으로 소비생활이 극도로 위축되었다.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형성 형태이다. 자산형성 구조를 살펴보면 실물자산 비중이 높아서 (부동산, 그림, 귀금속 등의 비율 ; 70% 정도) 여기에 몰려있는 자산 때문 꼼짝달싹 못하여 가격 하락 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를 건실하게 운용하는 미국의 경우 금융자산 비중(보험, 주식, 예금, 채권 등)이 우리와 정 반대인 60%를 넘어서고 있음을 알면 짐작될 것이다. 부동산으로 대변되는 실물자산 선호도는 경제개발로 인한 자연적 현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동산 폭등의 시발점은 김대중 정권 때다.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사유자산을 국가가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명분으로 해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여러 곳의 부동산이 개발되면서 그린벨트 값이 폭등하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도 몇 백 배, 몇 천 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졸부가 된 사람들이 한둘 아니다. 사람들은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놀라 빚을 내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개발되어 얻은 수십억의 돈은 다시 부동산으로 들어왔다. 개발지역 그린벨트 땅값 상승이 인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끈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대를 즐거워했다. 하지만 폭등에 가까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마냥 즐거워할 수만 없어 개발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인근지역 부동산 매입 (당시는 대토라고 함)을 억제하려고 대토 부동산 매입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강남아파트 불패 신화가 시작된 것이다. 부동산은 돈과 정보만 있으면 땅 집고 헤엄치기였다. 그리고 여기에 편승하여 승자가 된 사람들은 개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지도층 인사들과 복부인들이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하여 복부인과 떳다방이 생기기도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월급쟁이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 갔으며 소득 격차를 가속화시켰다. 이후 부동산 거품이 문제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을 펴고는 했지만 소리만 요란했다.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을 가장 쓴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을 가장 많이 올려놓은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이다. 이유는 수도 이전, 혁신도시 등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정책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세수가 늘어난다. 또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투기꾼의 씀씀이가 늘어나 내수 확대로 이어진다.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경제실적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것은 부동산 활성화 때문에 큰 덕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거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감췄다. 이명박 정부는 꺼진 부동산 경기의 불씨를 지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불행히도 가격을 올리기 어려웠다. 올리려고 해도 오를 수 없는 거품 구조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4대강 개발이라는 국도 대 개조 사업을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 파괴와 몰아주기 재정 지출을 걱정했지만 4대강은 마무리 되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염려한 국가채무 증대, 환경 파괴의 소리가 여러 곳에서 들리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자들은 복부인과 지도층 인사들뿐만 아니었다. 빚을 낼 수 있는 모든 국민이 공모자가 되었다. 부동산의 편중은 소득격차를 늘리며 가격 상승이 이루이지지 않았을 경우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산 부동산이 가격 하락기로 접어들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남게 된다.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민 총부채의 원인은 부동산에서 시작된 것이다. 지금도 정치지도자 가운데 국무총리나 장관 등 청문회 통과 자신이 없어서 고사한 사람이 한둘 아니다. 자산형성에서 부동산이 문제되고 자녀교육, 병역문제 등으로 낙마하는 사람이 많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4일 19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