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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국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고 이에 따라 고교 과목 구조가 개편된다. 전문가 중심이었던 교육과정 개정에 처음으로 교원·학생·학부모 의견이 반영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7월부터 총론·각론 개발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에 초등학교, 2025년에 중·고등학교에 적용된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교원·학생·학부모 의견 수렴에 방점이 찍혀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이 우리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의 교육과정에서부터 그 취지가 구현될 수 있는 바탕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장 변화가 큰 곳은 고교다. 고교학점제가 도입으로 수업량 기준이 되는 ‘단위’는 ‘학점’으로 전환된다. 1학점은 50분 기준으로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으로 하고 3년간 192학점(2560시간)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다. 고교 교과목 구조도 개편된다. 공통과목은 유지하고, 현행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묶여 일반선택, 융합선택, 진로선택 3가지로 바뀐다. 전문교과는 현재 전문교과Ⅰ(특목고), 전문교과Ⅱ(특성화고)가 전문공통, 전공일반, 전공실무로 변경된다. 고교학점제에 맞는 학생부 및 대입제도 체제 개편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할 미래형 대입제도 논의에 착수했으며, 2024년 상반기에 공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고교학점제 전면 추진이 성급하다는 우려도 크다. 교총은 “학교 현장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추진하는 것 자체에 대해 공감대가 부족하다”면서 “오히려 대선 공약인 고교학점제 정책을 합리화하거나 2028 대입의 틀을 변화시키려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급히 시기를 못 박고 추진하기보다 사회적 공감 속에 차분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교학점제를 위한 충분한 교사 확보와 시설·인프라 확충 등 현장 안착에 필요한 선결과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 추진의 또 하나의 특징이 기존에 ‘소수 전문가 중심’이었던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협력 체제를 구축해 포럼, 세미나, 공청회, 화상회의 등으로 교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교총은 이에 대해서는 지난 교육 분야 여론 수렴 당시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지난 교육 분야 공론화 과정에서 보았듯이 국민 참여형 교육과정 개발이 특정 교육집단의 교육 욕구 분출이 반복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며 “이와 관련한 정련된 설계와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 교원들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해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생태전환교육, 인공지능(AI), 디지털 소양 민주시민교육 등을 도입, 기초 소양교육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디지털 교육, 생태전환교육 등은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소양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민주시민교육은 그동안의 관련 토론회·연구보고서, 국회 입법 등에서 제시된 내용과 경험에 비추어볼 때 특정 정파와 단체에서 주장에 접근하는 경향이 커 일부의 주장에 경도된 민주시민교과의 신설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과정은 반드시 국민적 공감과 합의된 가치를 선택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정 이념과 정파에 치우친 이념과 방향 설정은 물론 단어나 용어 선택에도 매우 신중해야 이후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는 학교·교사 자율성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을 강화했다. 교과목수업시수 증감 및 교육과정 재구성 범위를 확대하고 코로나 이후에도 온·오프라인 수업이 자유로운 형태로 재설계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학교장 선택과목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창의적 체험활동도 이수 시수 및 운영 방식 관련 지침을 조정해 등 자율적 편성·운영을 확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종욱)는 4월 19일(월) 인공지능(AI) 선도학교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체험한마당’ 을 운영했다. 유치원 및 1~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체육관에서 오전 8시 50분부터 12시까지 실시했다. 학생들은 ‘인공지능(AI) 체험한마당’ 에서 드론 조종, 센서를 이용한 무드등 만들기, 3D펜으로 안경 만들기, 로봇 축구 경기 및 휴머노이드 조종, 코딩 놀이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하였으며 로봇 댄스 공연도 관람했다. ‘인공지능(AI) 체험한마당’ 은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를 탐색하고 체험하며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본 소양이나 역량을 기르는 위해 기획되었다. ‘인공지능(AI) 체험한마당’ 에 참가한 5학년 한 학생은 “평소에 소프트웨어나 코딩에 관심이 많았는데 인공지능 체험한마당에 참여해보니 인공지능과 코딩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또, 4학년 한 학생은 “요즘체험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학교에서 인공지능 체험한마당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해 보니 너무 즐거웠어요.”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체험한마당’ 을 기획한 박주득 교감선생님은 “학생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경북 영천시 영천초등학교(교장 여은숙)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목적의 하나로 2021년 4월 13일(화)부터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행복한 미술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총 10회기로 운영되며,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돕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놀이’ 라는 개념으로 시작하여 미술 매체를 통해 자신의 내적 상태를 솔직히 표현하고, 미술활동이 줄 수 있는 성취감을 통해 자신감과 자기 표현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더불어 다양한 미술매체와 자유로운 미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잘못된 점은 뉘우치게 하며 더 나은 자아정체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여은숙 교장은 “자유로운 미술활동을 통해 내면세계를 표출하고 그와 직면하면서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자아존중감과 학교 적응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KCDF갤러리에 한복교복 시제품이 전시돼 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한복교복을 도입할 총 25개 중‧고교를 공모, 선정할 예정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2018년 5월 기준, 우리나라에는 약 225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문화사회는 한 국가나 사회 속에 다른 인종·민족·계급 등 여러 집단의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가리킨다. 세계화가 활발해지면서 다문화 사회화(化)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런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혈통 중심의 단일민족주의를 중요시했던 우리나라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문화 교육이 그중 하나다. 저자인 신재흡 한성대 교육대학원(유아교육전공) 교수는 “다문화사회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이 서로 얽혀 살게 되기 때문에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을 적절하게 통합하는 문제가 가장 힘든 난제”라며 “특히 교육적 문제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한다. 이중언어의 습득, 집단 따돌림,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타문화에서 나타나는 지적 가치의 혼란, 학업 부진,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소통의 부재 등이 그렇다. 이를 해결하는 열쇠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교육에 있다고 말한다. 한국 다문화사회의 이해부터, 현황, 다문화 교육의 의미와 역사, 이해, 실천 등 유·초·중등 교사를 위한 다문화 교육의 핵심과 적용 방안을 담았다. ▲학습 목표 ▲KEYWORD ▲생각해봅시다 등을 구성해 현장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 세계 주요국의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 교육에 관해서도 설명한다.신재흡 지음, 동문사 펴냄.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곽상도(오른쪽 두 번째), 정경희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를 방문, 오세정 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곽 의원 등은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서울대측의 징계처리 지연 등에 대한 입장을 전해 듣고 조속한 처리 등을 요구하기 위해 방문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곽상도(왼쪽), 정경희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를 방문, 오세정 총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수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시부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우리의 삶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사회가 열리고, 생활 양식도 변화하고 있다. 교육도 다르지 않다. 학교에 나가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인식은 이미 과거의 것이 돼버렸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도 거세다.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을 새로 설정해야 할 때다. 교육 석학과 교육전문가, 현장 교원 등 우리나라 교육을 이끄는 30명이 제시하는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다.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분석해 한국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한다. ▲한국인의 교육 의식과 패러다임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과 미래 교육 ▲교육의 본질은 인성이다 ▲교육은 생각하는 힘이다 ▲글로벌 시대, 지구촌의 자녀교육 ▲한국교육의 희망과 부활 ▲한국교육의 개혁·혁신과 방향 제안 ▲한국 사회의 교원 문화 성찰 ▲미래 ‘에듀케이션 코리아’를 향해 ▲한국의 위대한 스승(교육자) 등에 대해 다룬다. 과거 압축 성장 시대의 보릿고개 교육, 우골탑 교육 등 한국교육의 민낯과 실상을 돌아보고, ‘사교육 공화국’, ‘입시를 위한 암기식·주입식 교육’으로 대변되는 현재의 교육에 대해서 성찰한다. 우리 교육의 미래는 ‘기본’과 ‘본질’에 있음을 강조한다. 나아가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들에게 요구되는 건 ‘생각하는 힘’과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점도 제시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교원들이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중심으로 한 초지능·초연결 교육을 선도해야 한다는 점도 짚어낸다. 김주성·박은종 외 지음, 사색의나무 펴냄.
[권순채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책임연구원]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연금과 저축을 꼽을 수 있다. 연금이 저축보다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노후자금을 저축 없이 모두 연금으로만 구성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저축과 연금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연금이 저축보다 유리한 이유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의 경우 자동으로 적립된다는 점과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의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연금 자동 적립은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납입 과정에서 연간 최대 9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공제율 13.2~16.5%, 최대 환급세액 92만4000원~148만5000원)를 받을 수 있으며, 적립액이 운용되는 도중에는 수익이 발생해도 이자·배당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 과세가 연금 수령시점까지 이연되는 효과가 있고 연금을 받을 때도 연간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낮은 연금소득세(3.3~5.5%, 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된다. 이처럼 은퇴자금을 마련할 때는 연금으로 쌓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연금을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을수록 납입 이익이 크지 않다. 또 연금은 수령할 때 특별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요양비, 천재지변 등)가 아니면 목돈으로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은퇴자금을 연금으로만 구성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비상자금은 언제든 인출이 가능한 예금 등에 예치해두었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용도에 따른 연금과 저축 균형 맞추기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먼저 현재 자신의 자산현황이 어떠한지, 은퇴 이후 생활비는 매달 어느 정도인지, 자녀의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을 지원할 것인지 등 은퇴 후 예상비용을 점검한 뒤 활용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춰 저축과 연금의 비중을 맞추는 것이 좋다. 예상 노후자금은 은퇴 시점의 자산현황보다 조금 적게 구성하는 것이 좋다. 2019년 기준 기대수명은 83.3세이지만 더 장수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지만 노후준비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면 오히려 불행이 될 수도 있다. 자산현황과 연금, 은퇴계획에 따른 은퇴 시점 상황은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①연금 예상수령액이 예상 생활비보다 많고 여유자금이 많은 상황 안전한 자금관리가 중요하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연금은 생활비로 사용하고 여유자금은 자유예금이나 MMF, CMA처럼 인출이 자유로운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비상자금으로 활용한다. 수익률을 욕심내 고위험-고수익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다면 노후계획이 크게 어그러질 수 있다. 실제 2019년 DLF 불완전판매 사태 당시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약 65.8%가 1억 원대 개인투자자였으며 60대 이상 피해자 비율도 48.4%에 달했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면 고수익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 여유자금이 은퇴 후 예상비용보다 많다면 신탁상품이나 종신보험 등에 가입해 자녀 상속에 대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②연금 예상수령액이 예상 생활비보다 많지만 여유자금이 거의 없는 상황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나 기타 연금 일시금 활용한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10년을 초과하는 재직연수 중 일부기간을 일시금으로 수령 할 수 있다. 이외에 연금저축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수령해 여유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 등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 연금소득세보다 높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하게 돼 납입 시 받았던 세액공제율(13.2~16.5%)보다 손해를 보게 되므로 되도록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의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③연금 예상수령액이 예상 생활비보다 적지만 여유자금이 많은 상황 즉시연금 활용한다. 목돈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납입하고 원리금을 분할해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상품으로, ‘즉시연금(보험)’, ‘즉시연금형 정기예금’이 있다. 즉시연금은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가입해 활용하는 것이 좋다. 즉시연금보험은 가입 시 사업비를 선공제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원금 대비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입해야 한다.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보험 등 모든 저축성보험 총액 2억 원 이하, 55세 이상 연금으로 종신수령,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④연금 예상수령액이 예상 생활비보다 적고 여유자금도 거의 없지만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 주택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좋다. 주택연금은 집에서 계속 살면서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사망 시 집을 처분하지만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평생 받는 종신방식과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받는 확정기간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두 방식 모두 인출 한도를 설정한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부족하다면 인출한도를 설정하고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자가를 보유하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이자지출이 부담스러운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환 용도로 목돈(연금지급한도의 최대 90%까지 가능)을 받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평생 나눠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주택연금은 자가를 보유했지만 소득이 부족한 이들을 위한 상품으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부부 기준)여야 한다.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하다. 공시가격 합이 9억 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팔고 남은 주택이 9억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으로 계산하고 만약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채무인수 필요) 만약 주택처분금액만큼의 연금을 받지 못하고 부부가 모두 사망한다고 해도 남은 금액은 상속된다. 반대로 종신지급으로 연금을 받다가 가입자가 장수해 연금지급액이 주택처분금액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차액은 청구하지 않는다.
[조태호 경기 안성 비룡중·정동완 경남 김해고 교사] 교과 외 교육과정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특색있는 활동에 참여해 합리적·창의적 문제해결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자발적으로 체험 활동의 목표와 활동내용 및 장소, 평가까지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은 3~7명 정도로 조를 이뤄 2박 3일간 체험 활동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장소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운다. 학교는 학생들의 계획이 타당한지 계획서를 검토한 후 활동을 진행한다. 보고서 발표 대회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장도 마련한다. 한 고교의 역사 동아리 학생들의 운영도 주목받는다. 한 학생이 친구들에게 제주4·3사건을 다룬 기사를 공유했고 학생들은 제주4·3사건에 대해 알아본 후 안타까운 역사를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억울한 민간인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기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교내 여러 장소에 포스터와 안내 글을 전시해 알리고, 상품을 판매해 기부하는 활동을 했다. 어떤 중학교는 진로체험의 날을 기획해 학생들이 지역에 나가 다양한 직업인들을 인터뷰하고 이를 모아 책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도 하고 있다. 교과 외 교육과정을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교사들은 ‘우리 학교에서도 해보자!’라는 생각보다 ‘이게 과연 될까?’라는 염려가 먼저 떠오를 수 있다. 이상적인 모습을 이상한 모습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까? 첫째, 목표 달성을 위한 인적자원의 부족이다. 창의적 체험 활동과 자유학년제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기 위해선 전문성이 있는 교사 또는 강사를 섭외해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것은 교사의 몫이다. 전문성이 있는 교사가 있다고 해도, 시수가 많으면 담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시수가 적은 교사가 교과 외 교육과정을 맡는다. 둘째, 안전 문제다. 학교는 배움을 제공하면서 돌봄의 기능도 함께 한다. 체험학습을 나가기 전에도 담당교사는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활동 중에서 학생들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학생의 자율보다 안전을 더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셋째, 우수사례집 등 이상적인 활동의 모습이 우리 학교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상적인 교과 외 활동을 위해서는 많은 물적, 인적 지원이 필요하다. 즉, 교사 한 명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직원과 학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로 힘을 모아 거대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상적인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학교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교과 외 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 수도권 지역 또는 인적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괜찮지만, 외곽지역은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 인적 인프라를 더욱 확대하고 연수 등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평택에 한 중학교에서 근무했을 때였다. 자유학년제 예술활동으로 미술관에 가고자 했으나, 지역에는 미술관이 한 개도 없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학생들이 단체로 서울에 위치한 미술관에서 체험을 했다. 이런 활동이 가능하도록 많은 지원이 바탕이 돼야 한다. 학교와 교사가 많은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이 함께 지역과 학교의 여건과 특색에 맞게 교과 외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소통의 장을 마련해 단편적인 우수사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여건과 특색을 가진 학교 간 활동 공유를 통해 교과 외 교육과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변화를 통해 이상적인 활동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에 대해 교원의 절대다수인 ‘9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진행하고 있는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서명운동은 집계를 시작한 지 10일 만에6만 명을 돌파했다. 한편 세계교육연맹(EI)은 13일 “OECD 국가에서 교사 등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경우를 들은 바 없다”며 큰 우려를 표했다. 교총이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공개’에 대해 응답자의 95.2%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이번 설문은 유·초·중·고 교원 6626명이 응답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1.20%포인트다. 재산등록을 반대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 허탈감과 사기를 저하시킨다(4127명)’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한다(3839명)’는 의견도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헌법 정신에 반하는 과잉규제·과잉입법(1646명)’,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범죄 노출, 사생활 침해 우려(1442명)’,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재산등록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1088명)’, ‘재산등록 준비에 따른 업무증가로 수업과 학생지도 소홀 등 교단 부작용(471명)’ 순으로 꼽았다. 인사혁신처가 밝힌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등록제는 재산을 등록하는 것이지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88.3%가 ‘사실상 공개나 다름없다’고 답했다. 등록과정에서 학교 및 교육당국 등록 관리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알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 설명처럼 재산을 등록 후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누설한 자에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형벌이 부과되므로 공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교원은 10.5%에 그쳤다. 재산등록 의무화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재산등록 방침을 철회(5787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원이 대다수였다. 이어 ‘차명투기 적발강화 등 실효성 있는 투기 근절안 마련(4869명)’, ‘부동산 투기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2144명)’, ‘예정대로 재산등록제 추진(174명)’ 순으로 응답했다. 3.6%에 그친 찬성 이유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112명)’,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에 도움(101명)’,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 확립(77명)’, ‘떳떳한데 등록 못 할 이유 없다(73명)’, ‘재산등록을 통한 사전예방적 관리강화로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58명)’,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의 투명한 소명(56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계교육연맹(EI)은 13일 교총의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에 대한 입장표명 및 협조 요청’ 공문에 “모든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강제 재산등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 발표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답신을 보냈다. 데이비드 에드워즈 EI 사무총장은 “개인 자산 및 재산에 대한 강제적 신고는 많은 OECD 국가에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시행하고 있지만, 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일반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 경우는 들은 바 없다”고 일갈했다. 또 “우리의 통합된 입장을 확립하기 위해 회원단체들에게 정부에서 유사한 재산등록 시스템을 어떠한 형태로든 시행하고 있는지 회신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EI는 “대한민국 정부에 재산등록제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려달라”는 뜻과 함께 “교총의 모든 요구사항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 EI는 교총을 비롯해 178개국 384개의 회원단체가 소속돼 있는 최대 규모의 교원단체 세계연합체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EI 회신처럼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과잉행정, 과잉입법”이라며 “정부·여당은 재산등록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5일부터 진행 중인 ‘재산등록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원들은 주관식 응답을 통해 다양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 교원은 “저는 교직 6년 차고 부모님께 물려받을 재산도 하나도 없고, 탈탈 털어도 빚밖에 없는 일반 평민”이라며 “국민들 분노를 공무원 재산등록으로 누그러뜨리려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교원들은 “매일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고 늘 고민하고 연구하며 살고 있는데, 교사가 공공의 적인지 정말 기운 빠진다”, “교원들이 도대체 무슨 업무적 특권이 있기에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선출직이 아닌 사람들의 재산등록이나 공개는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 모든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세계교육연맹(EI) 사무총장 회신내용 번역본 원본 친애하는 회장님, 4월 7일 편지와 따뜻한 인사에 감사드립니다. COVID-19 대유행의 첫 15개월 동안 KFTA의 지도자와 회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냈기를 바랍니다. EI는 모든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재산등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계획 발표에 큰 우려를 표합니다. 개인 자산 및 재산에 대한 의무적 신고는 많은 OECD 국가에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시행하고 있지만, 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일반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 경우는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념을 확인하고 통합된 입장을 확립하기 위해, EI에서는 다른 OECD 국가 회원단체들에게 이번 주말까지 유사한 재산등록시스템을 어떤 형태로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회신 요청하였습니다. 혹시 답변이 오기 전, EI가 대한민국 정부에 재산등록제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상당수의 회원 단체로부터 답변을 받으면 이번 주 후반 또는 다음 주 초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EI는 교총의 모든 요구사항에 응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데이비드 에드워즈 EI 사무총장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박종욱)은 4월 15일(목)에 유아들과 함께 영천유아교육체험센터에 놀이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새롭게 지어진 유아교육체험센터의 모습을 보고 유아들이 너무 즐거워하였다. 체험활동으로는 접시 페인팅을 하였는데 유아들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접시에 그린 후 물감으로 색칠을 하여 완성을 하였다. 유아들은 접시가 구워진 후 어떻게 변할지 무척 궁금해 하였다. 접시 페인팅을 마친 후 유아들은 꿈누리 역할방, 뽀로로 요술방, 뽀글뽀글 머리방, 책향기 솔솔 동화방, 블록방 등에서 즐겁고 신나는 놀이체험을 하였다. 샌드 아트를 이용해서 모래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역할방에서 역할의상을 입고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 뽐내기도 하였다. 햇살반 유아들은 “이 접시는 흙으로 만들어서 살살 만져야 되는데 구우면 단단한 접시가 되는거에요” 라고 말했다. 새롭게 꾸며진 체험센터에서 신나고 행복한 놀이와 함께 유아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즐거운 문화체험이 될 수 있었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종욱)는 4월 15일(목) 교육복지우선사업 ‘내 꿈을 날려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우리 학교 박주득 교감선생님을 강사로 위촉하여 1~5학년 19명을 대상으로 2층 창의융합 과학실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실시했다. 먼저, 체험마당 1에서 학생들은 미래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하여 상상해보고 로켓 발사장면을 시청했다. 또한, 로켓의 발사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체험마당 2에서는 자신의 소중한 꿈을 담을 에어로켓을 만들어 보았다. 탄두, 로켓 몸체, 날개 등을 조립하고 에어로켓의 무게중심과 어떤 각도로 발사하면 멀리 날아갈지 친구들과 탐구하고 의견을 발표했다. 체험마당 3에서는 만든 에어로켓을 들고 운동장으로 나가 에어로켓을 직접 날려보았다. 소중한 나만의 꿈이 담긴 에어로켓을 학생 한 명 한 명 날릴 때마다 운동장에 탄식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교육복지프로그램에 참가한 3학년 한 학생은 “제 꿈이 비행기 조종사인데, 책에서만 보고 알았던 에어로켓을 실제로 만들어보니 신기해요. 또, 친구들과 에어로켓을 더 만들어보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 에어로켓이 도착하도록 연습해보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내 꿈을 날려라’ 프로그램을 운영한 박주득 교감선생님은 “학생들이 에어로켓 체험활동을 통하여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에서도 AI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향해 상상의 날개를 펼쳐 나가길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수원 원천초(교장 김성신)는 4월 6일부터 16일까지 13일간 학생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 및 자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학부모 상담주간’을 운영했다. 이번 학부모 상담주간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학부모 비초청을 원칙으로 한 비대면 상담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상담에 앞서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 등의 채널을 통해 ‘상담주간’을 알렸다. 담임교사는 상담 전 학생들의 교과학습 및 상담자료, 생활지도 등을 확인하고 상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 간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상호 학생 이해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한편 교내에 설치된 상담실(Wee클래스)에서는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학부모 상담이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며 해소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필요한 부모양육태도 검사(PAT)를 무료로 실시했다. 전문상담교사가 부모 심층 면접을 통해 맞춤형 양육방법을 안내해 학부모 스스로 자신의 양육태도와 심리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학교 김성신 교장은 “학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해와 정보공유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을 더 깊게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일회성 상담이 아닌 학생들의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교육활동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성 소수자’와 ‘성평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표현을 삽입한 제2기 서울학생인권종합계획(이하 학인종)을 발표하자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반대 분위기가 확산되자 조희연 교육감 지지도는 17개 시·도 중 최하위로 추락했다. 우선 학인종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서울교육은 죽었다’는 뜻의 50여 개의 단체 근조화환을 보낸데 이어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16일 현재 10일째를 맞았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대표 이혜경)을 주축으로 전국 곳곳의 학부모들까지 상경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매일 세 차례 이상 피켓시위 등을 펼치고 있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린 기간에도 난로 하나 없이 텐트 안팎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했다. 15일에는 구독자 30만 가량의 인기 유튜버 ‘통큰누나(본명 마용희)’가 조희연 교육감 규탄 집회를 열고, 개인 방송을 동시에 송출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집회 장소에서 교육부의 편향된 성교육에 대한 계도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이들은 초등 고학년 보건교과서에 지나치게 사실적인 남녀 성기 묘사 삽화가 삽입되고 피임 위주의 성교육 내용이 담겨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학인종 반대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다. 30개 단체가 연합한 국민희망교육연대가 반대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종립학교(미션스쿨)를 중심으로 기독교단체들도 연합해 움직이고 있다.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은 12일 서울 중구 소재 코리아나호텔에서 1차 모임을 갖고 시교육청의 학인종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학인종에 대해 개인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며, 편향된 사상에 기반한 신(新 )전체주의적인 이념을 주입하는 안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여론 확산에 조 교육감 지지도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3월 전국 교육감 평가에서 조 교육감의 지지도는 31.0%에 그쳐 17위를 기록했다. 조 교육감은 학인종 강행의사를 밝힌 지난해 12월(14위)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다. 별다른 비리사실이 없었음에도 ‘공모교장 문제 유출’로 타격을 입은 도성훈 인천교육감(16위) 보다도 낮은 순위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지난 2월(22일~3월 1일)과 3월(25~30일) 전국 18세 이상 8500명(시·도별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5.5%였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부산교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폐합 양해각서(MOU) 체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부산교대 재학생·동문 등에 따르면 MOU 체결을 앞두고 재학생들은 반대 서명운동, 운동장을 둘러싸는 형태의 현수막 설치, 정문 화이트보드에 접착지 부착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특히 반대 서명운동은 14일 오픈하자마자 1시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40%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연일 학내 곳곳에 MOU에 반대하는 현수막과 대자보 등이 늘어나는 등 재학생들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학생들의 전언이다. 특히 현수막에는 ‘부산교대 민주주의는 죽었다’, ‘듣지 않는 우리 목소리, 듣지 않는 학내 민주화’, ‘MOU 철폐! 독재타도!’, ‘84% 학생이 반대하는 MOU’, ‘교원전문성 무시하는 학교통폐합 즉각 중단하라!’, ‘故 부산교육대학교의 명복을 빕니다’ 등 MOU에 대한 재학생들의 거부감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부산교대 비대위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공동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부산교대 비대위와 교대련은 16일 교육부와 면담을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부산교대 비대위와 교대련은 교육구성원 의사에 반하는 MOU 체결을 철회하고, 원점에서의 재논의를 할 수 있도록해줄 것을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외형상 적법하게 이뤄진 학교 측의 의사결정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김영찬 부산교대 비대위원장은 "큰 소득이 없는 면담으로 마무리돼 매우 유감이다. 다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총동창회도 14일 비대위를 구성하고 부산일보 등 주요 지역신문에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폐합을 반대하는 전면광고를 게재했다. 이들은 ‘초등교원의 전문성 무시’, ‘초등교육의 본질 왜곡’, ‘학생·동문 동의 없는 통폐합은 무효’, ‘절차적 정당성 무시하는 MOU 체결 반대’, ‘부산교대의 밀실야합 중단’ 등을 강조하고 있다. 15일에는 부산교대에서 단체로 반대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현영희 총동창회 비대위원장은 "학교 구성원 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심지어 통폐합과 관련한 양해각서 내용도 알려주지 않는 등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부산교대는 교수회의를 통해 부산대와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MOU) 추진을 결정했다. 부산교대와 부산대는 지난해 11월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발전방안 기초연구를 수행했고 최근 공개 설명회와 MOU 체결 결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과 15일 도교육청 정책협의실에서 ‘2021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하고 조인식(사진)을 가졌다. 전북교총과 도교육청 간의 주요 합의내용은 △교권침해 방지 및 실질적 조치 지원 강화 △학교 노무관리 지원 및 업무매뉴얼 제작·배포 △복무 및 처우제도 개선 △교원 업무경감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교원단체 참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시설제공 및 지원 △교원단체 활동 지원 등이다. 지난해 전북교총은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섭과제로 채택된 사항들을 도교육청에 정기교섭을 요구했고, 실무교섭을 거쳐 이날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양측은 교섭 합의 도출도 중요하지만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야 말로 더 중요한 과제임에 공감했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공동체 모두의 건강과 안전 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국가적 재난위기 극복에 상호 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운영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현장의 고충과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각급 학교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학교운영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앞으로 교총은 선생님들의 자긍심 고취와 교권보호 활동, 현장의 교육여건 개선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북교총에서는 이기종 회장, 임덕만 수석부회장, 김용현 부회장, 송지환 부회장, 강병도 전북시군교총협의회장, 오준영 정책위원장 등 각 직능별 대표 위원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에서는 김승환 교육감, 김국재 교육국장, 이현규 행정국장, 김영주 민주시민교육과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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