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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초로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이 되는 11일 시·도교육위원 선거에서 146명의 제4기 교육위원이 선출됐다. 이번 선거에서 전·현직교총인사가 76명 당선됐고, 7개 시·도에서는 과반수가 넘었다. 새로 뽑힌 교육위원 중에는 초·중등 현직교원 30명이 포함돼 있다. 교사는 13명 관리자는 17명이다. 후보로 출마한 초·중등 교원은 71명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선거에는 학교운영위원 전원인 11만 1489명의 선거인단 중 10만 1150명이 참가해 90.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98.4%로 최고치를 경기가 79.2%로 최저였다. 당선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141명으로 96.6%, 여성이 5명으로 3.4%였으며, 5년 이상의 교육경력자는 118명으로 80.8%, 비경력자는 28명으로 19.2%였다. 이번에 선출된 교육위원들은 오는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4년간의 임기동안 시도교육 정책을 심의·의결하게된다.
◇서울 ▲1선거구 김홍렬(金洪烈.38.현 교육위원), 강인복(姜仁福.63.한국교육방송연구회 고문) ▲2선거구 나영수(羅泳洙.62.전남과학대 부교수), 안승문(安承文.41.교사) ▲3선거구 조예행(趙禮行.62.전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박찬구(朴燦久.65.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4선거구 정재량(鄭在良.여.60.교사), 김귀식(金貴植.67.서울교육포럼 공동대표) ▲5선거구 이건(李健.57.교사), 채정묵(蔡正默.67.현 교육위원) ▲6선거구 이순세(李順世.55.현 교육위원), 최홍이(崔弘二.59.교사) ▲7선거구 박명기(朴明基.43.현 교육위원), 공정택(孔貞澤.68.현 교육위원), 임동권(任東權.63.청소년사랑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부산 ▲1선거구 김선동(金宣東.64.부산사회교육협의회 회장) 권해호(權海浩.62.세무사) ▲2선거구 김정남(金政男.60.현 교육위원) 이금순(李金舜.63.여.학생 충효사상 지도강사) ▲3선거구 김건(金健.61.우리물산장려운동본부 본부장) 김병수(金丙洙.62. 전 북부교육장) 박영관(朴永寬.42.전 전교조 부산지부장) ▲4선거구 이명우(李明雨.60.부산교대 교수) 최규섭(崔圭燮.61.동래고 교장) ▲5선거구 류찬영(柳讚永.71.부산여대 박물관장) 박영근(朴榮根.61.교사) ◇대구 ▲1선거구 김영택(金永澤.64.무직), 박만권(朴晩權.55.현 교육위원) 조정현(曺正鉉.62.영남중 교장) ▲2선거구 강근창(姜槿昌.64.무직), 이만호(李萬鎬.61.무직), 탁성길(卓星吉.46.티엔비 세계입시학원장) ▲3선거구 김하조(金夏祚.55.현 교육위원), 백현기(白賢其.63.무직), 정만진(丁萬鎭.46.대구외고 교사) ◇울산 ▲1선거구 노옥희(盧玉姬.43.여.전교조 전 울산지부장), 김장배(金長培.62.현 교육위원), 오현복(吳玄福.63.전 강북교육장), 김석기(金石基.56.전 교육감) ▲2선거구 최봉길(崔奉吉.55.국민일보 울산 취재부장), 정찬모(鄭讚謨.49.구영초등 교사), 김동규(金東規.62.울산상고 교장) ◇인천 ▲1선거구 강하구( 姜夏求.62.교육공무원) 허원기(許元基.64.전 초등학교 교장) ▲2선거구 김 실(金 實.60.교육공무원) 남무교(南武交.60.현 교육위원) ▲3선거구 안복치(安福治.62.전 초등학교 교장) 이흥옥(李興沃.53.자영업) 최병준(崔炳俊.59.교육위원) ▲4선거구 안상원(安相遠.67.현 교육위원) 이강부(李康富.61.교육공무원) ◇광주 ▲1선거구 손정선(孫湞仙.52. 광주교대 교수) 임현모(任賢模.46. 광주교대 부교수) 장휘국(張輝國.51.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2선거구 오은열(吳殷烈.60. 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광주지사장) 윤봉근(尹奉根.44. 전교조광주지부 서부교육자치위원장) 한연기(韓鍊基.69.현시교육위원회의장) 김희중(金熹中.59. 현 교육위원) ◇대전 ▲1선거구 김신호(金信鎬.49.공주교대 교수), 김주경(金主經.59.현 교육위원), 김봉제(金奉濟.61.현 교육위원), 정상범(鄭相範.40.현 교육위원) ▲2선거구 이명주(李明珠.42.공주대 교수), 류무열(柳武烈.62.시교육청 교육국장), 오광록(吳光錄.50.현 교육위원) ◇경기 ▲1선거구 김진춘(金鎭春.62.전 평택교육장) 김경배(金慶培.61.교육위원) ▲2선거구 설영태(薛永太.69.교육위원) 한상국(韓相國.57.교육위원) ▲3선거구 이철두(李喆斗.55.도교육위원회 부의장) 이정배(李晶培.62.전 안양교육장) ▲4선거구 전영수(全永壽.63.전 교육위원) 강창희(姜昌熙.66.도교육위원회 의장) ▲5선거구 조용호(趙鏞浩.64.교육위원) 최창의(崔昌義.40.고양 성신초교 교사) ▲6선거구 김태훈(金泰勳.65.전 의정부여고 교장) 이재삼(李在三.42.전 전교조 경기지부 부지부장) 김 용(金勇.60.전 양평교육장) ◇충북 ▲1선거구 김남훈(金南勳.62.충북도 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송대헌(宋大憲.63.전 청주교육장), 진옥경(陳玉卿.44.여.참교육학부모회 청주지부장), 이기수(李基洙.60.교육위원) ▲2선거구 성영용(成永龍.55.제천 새교육공동체 회장) 이상일(李相一.62.에덴신협이사장), 고규강(高圭剛.56.한국멀티미디어연구소장) ◇충남 ▲1선거구 이병학(李炳學.46.현 교육위원), 손성래(孫聖來.68.현 교육위원), 양기택(梁基澤.64.무직) ▲2선거구 최우범(崔禹範.62.무직), 김한국(金漢國.46.자영업), 이강화(李康花.62.무직) ▲3선거구 박종칠(朴鍾七.39.사업), 남우직(南祐直.62.무직), 고성환(高成煥.64.무직) ◇전북 ▲1선거구 최규호(崔圭皓.55.전북대 교수.현교육위원) 황민주(黃敏周.61. 전 전교조 전북지부 수석부지부장) ▲2선거구 박용성(朴鏞成.57.군산대교수) 황남규(黃南奎.62.전 정읍시교육장) ▲3선거구 박일범(朴一範.45.전북농촌학교살리기운동본부 공동대표) 한익수(韓翼洙.44.현 교육위원), 채수철(蔡洙喆.62.전 익산교육장) ▲4선거구 이기붕(李起鵬.49.현 교육위원) 김환철(金煥喆. 58.전 전라고 행정실장) ◇강원 ▲1선거구 민병희(閔丙熹.49.전 교사) 조철근(趙鐵根.63.전 춘천교육장) 홍현채(洪顯菜.62.교육공무원) ▲2선거구 김인희(金仁熙.43.현 교육위원) 임세동(林世東.50.동해대교수) 신상건(申相建.61.교원) ▲3선거구 안종원(安鍾元.43.자영업) 김진덕(金振德.63.전 속초교육장) 김형욱(金炯旭.46.건축사) ◇전남 ▲1선거구 배근호(裵根鎬.62. 전 나주교육장) 유제원(柳濟元.57. 현 교육위원) ▲2선거구 김 성(金 盛.60.현 교육위원) 민병흥(閔炳興.42.현 교육위원) ▲3선거구 김명환(金明煥.57.현 교육위원) 조춘기(曺春基.63. 전 보성교육장) ▲4선거구 고진형(高進泂.53.현 교육위원) 서견룡(徐見龍.61. 해남교육장) 윤영무(尹永武.61. 신안교육장) ◇경북 ▲1선거구 강혜원(姜惠遠.67.현 교육위원) 권오종(權五鍾.46.현 교육위원) 이정호(李正浩.63. 전 상산초 교장) ▲2선거구 박두호(朴斗鎬.69.현 교육위원) 이기열(李琪烈.62.전 김천교육청교육장) ▲3선거구 김병관(金丙寬.68.현 교육위원) 이장우(李長雨.61.현 교육위원) ▲4선거구 김애자(金愛子.58.현 교육위원) 최우섭(崔羽燮.59. 무직) ◇경남 ▲1선거구 박종훈(朴鐘勛.41.교사) 정인선(丁仁善.66.전문건설업) 정찬호(鄭燦鎬.65.전 진영종고교장) ▲2선거구 박대현(朴大鉉.64.전 초등교사) 최낙인(崔洛寅.63.전 경남교육청교육국장) ▲3선거구 김병길(金柄吉.62.경상대교수) 이연근(李然根.51.경남일보 기획위원) ▲4선거구 박성기(朴晟基.62.전 밀양교육청교육장) 이광희(李光熙.44.자영업) ◇제주 ▲1선거구 오남두(吳南斗.58. 현 교육위원) 오창수(吳昌洙.49.전 초등교사) 강재보(姜在保.64.전 제주도 부교육감) 고찬식(高贊植.63.전 북제주교육청 교육장) ▲2선거구 노상준(盧相俊.64.전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양성언(梁成彦.60.동홍초등교 교장) 김성표(金性杓.69.현 교육위원)
11일 사상 최초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된 교육위원선거에서 146명의 교육위원이 선출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전국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인 11만1천489명의 선거인단 중 10만1천150명이 참가해 투표율 90.7%를 기록했으며 최고 투표율을 보인 시도는 제주로 98.4%, 최저 투표율은 경기로 79.2%였다. 이번 선거에는 146명 선출에 404명이 등록해 평균 2.7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시도별 당선자는 ▲서울 15명 ▲부산 11명 ▲대구 9명 ▲인천 9명 ▲광주 7명 ▲대전 7명 ▲울산 7명 ▲경기 13명 ▲강원 9명 ▲충북 7명 ▲충남 9명 ▲전북 9명 ▲전남 9명 ▲경북 9명 ▲경남 9명 ▲제주 7명 등이다. 최고령 당선자는 부산 제5선거구에서 당선된 류찬영씨(柳讚永.부산여대 박물관장)로 1931년 3월생 71세였고, 최연소 당선자는 서울 제1선거구에서 당선된 김홍렬씨(金洪烈.현 교육위원.회계사)로 1963년 7월생 38세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141명으로 6.6%, 여성이 5명으로 3.4% 였으며, 당선자중 교육경력 5년이상 경력자는 118명으로 80.8%, 비경력자는 28명으로 19.2%였다. 이번에 당선된 교육위원들은 오는 9월1일부터 2006년 8월31일까지 4년 임기동안 해당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학예에 관한 예결산, 조례안 및 중요 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10월 관내 교원들을 대상으로 정보활용능력인증제 평가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희망 교원에 한해 1차 필기, 2차 실기로 구분되는 인증평가를 연 1회 실시하되, 1차 필기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2차 실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1차 평가는 정보통신윤리, 정보통신 일반, 워드프로세스, 정보검색 및 활용, 스프레드시트, 웹페이지 관리, 멀티미디어 자료 제작, ICT활용 교육 등 40문항 100점 만점으로 치러진다. 또 2차 평가는 워드프로세스, 정보검색, 스프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웹페이지 작성 등 3문항 100점 만점으로 했다. 합격자에게는 정보활용능력인증서를 발급해 학교 보직교사 임용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전보 가산점을 인정해 줄 방침이다.
영국 교육기술부 에스텔 모리스 장관은 최근 진행중인 특성화 학교 추진정책과 관련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교육을 제공하는 한 교육기회의 평준화는 결코 성취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평준화된 중등학교, 즉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 제도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확언했다. 60년대 말, 당시 집권 노동당은 선발형 중등학교 입시제도를 사회계급 분화와 심화의 원흉으로 몰아 이를 폐지하고 평준화 제도와 종합학교 제도를 도입했다. 70년대 한국의 고교평준화 정책과 흡사하게 말이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난 지금, 같은 정당인 노동당이 자신의 손으로 이 종합학교 제도를 철폐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사실 입시제도라는 측면에서 평준화 철폐 정책은 1988년 당시 집권 보수당이 '88년 교육개혁법'을 도입해 일부 학교에 학생선발권을 부여하면서 그 길을 터 줬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 법적으로 평준화는 완전히 폐지됐지만 사립학교, 문법학교, CTC 같은 특수목적학교 등이 우수한 학생들을 한 번 걸러가고 나머지 탈락학생을 종합학교들이 '나눠먹기식'으로 입학시키는 기형적인 평준화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규모 면에서야 어림없지만 한국에서 특목고 학생을 선발하고 나머지 학생이 평준화된 일반 고교로 배정되는 것과 비슷하다. 영국의 특성화 학교 추진계획은 법을 바꿔 일시에 모든 학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재정지원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희망학교의 학과(목) 중에서 일부를 집중 육성한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특성화 학교는 정원의 10% 이상을 선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모든 학교가, 그리고 전교생이 특성화된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니다. 6월말까지 이 같은 계획에 따라 특성화 학교로 전환한 학교는 모두 684개 학교에 이른다. 교육기술부는 2005년까지 잉글랜드 웨일즈 전체 중등학교의 약 절반에 이르는 1500개 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특성화 분야는 지금까지 테크놀로지, 외국어, 스포츠, 예술 등 4개 분야에 그쳤지만 새로 비즈니스, 엔지니어링, 과학, 수학과 컴퓨터를 더함으로서 8개 분야로 늘어났다. 특성화 학교로 전환하면 일시금으로 10만 파운드(약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학생 한 명당 연간 123파운드(약 30만원)의 추가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그러나 특성화 학교 정책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분분하다. 정부가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특성화 학교 학생들의 시험결과가 좋다는 것이다. 요크대학 데이빗 제슨 교수가 2400개의 종합학교와 510개의 특성화 학교 학생(11세∼16세) 51만 명을 조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졸업시험(GCSE)의 상위 3 등급(A, B, C)에 든 학생이 특성화 학교는 53%였지만 일반 종합학교는 4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측을 중심으로 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교사노조(NUT)는 "보다 나은 애들을 선발해다가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한 학교의 결과와 그렇지 않는 학교의 결과를 비교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한다. 물론 제슨 교수는 "신입생 요인을 제거하더라도 특성화 학교의 성취도는 일반교보다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데이빗 하트 전국교장협의회 대표도 "에스텔 모리스 장관은 잘하는 아이들보다 가난과 불리한 조건에 있는 아이들을 더 도와주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데이빗 렌델 자민당 교육부분 담당 의원은 "에스텔 모리스 장관의 계획은 런던같이 학교간 거리가 가깝고 경쟁과 선택이 가능한 도시지역에서나 의미 있다. 하지만 학교가 하나밖에 없어 선책의 여지가 없는 시골 지역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종합학교 제도가 실패한 이유는 지역의 특성에 맞춰 학교재량권을 확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지원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모리스 장관은 "교육기회의 평준화란 같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수요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의해 성취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모리스 장관의 강력한 의지로 2년 뒤 영국의 중등학교는 종합학교와 특성화 학교로 이분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60년대 말 사회통합이라는 기치아래 탄생한 종합학교는 학생모집과 재정지원이라는 두 측면에서 차별과 압박을 받아 고사 상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사범대학에 다니던 이십여 년 전, 라이머(E. Reimer)가 저술한 '학교는 죽었다'란 책을 읽은 적이 있다. 그 책은 금서목록에 포함된 운동권의 필독서였는데, 제목이 주는 강렬한 인상에 끌리기도 했고 사대생으로 꼭 읽어야 할 것 같은 어떤 의무감 비슷한 생각에서 읽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학교 교육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매우 급진적인 내용이었는데 부분적으로 공감이 가기도 했으나 세상에 어디 완전무결하고 지고지순한 것이 있겠는가 하는 회의가 들었다. 당시에 거부감을 주었던 그 책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는 까닭은 요즘 '학교붕괴'니 '교실붕괴'니 하는 용어가 일상화될 정도로 공교육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학교무용론'이 나올 판이다. 더 큰 문제는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은 다 함께 공감하고 있으나 해결 방안은 찾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또,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책임 소재를 먼저 밝혀야 하는데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느 누구도 이 책임 문제에서 홀가분하게 비켜갈 수 없기에 그렇다.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 문제는 어느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정부, 학교와 교사, 학부모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국민들은 모두 교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교육에 관해서도 탁월한 식견을 지닌 전문가 수준들이고, 그들이 내는 모든 의견은 나름대로 근거를 지니고 있다. 많은 이들이 자신과 직접 관련 없는 교육 문제를 논할 때는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수가 없는데 교사든 학부형이든 자신이나 가족의 이해가 달린 문제에 이르면 돌변하곤 한다. 이렇게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자유롭지 못하니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 동안 여러 차례 문제가 되었던 '성적 부풀리기'는 좋은 사례다. 평준화 지역 여러 고등학교에서 수학이나 물리 과목 성적이 90점 이상이라고 하는데, 과문한 탓인지 그런 학교에 과학 영재들만 다닌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이는 교육 정책 당국의 무책임과 학부모들의 잘못된 자식 사랑에 바탕을 둔 추한 이기심과 교사들의 무소신과 비양심이 절묘하게 손발을 맞춰 만들어낸 완벽한 '예술작품'이다. 교육부, 학부모, 교사가 합작한,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일들이 신성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학생들에게 원칙과 질서를 지키라고 가르칠 수 있으며 무슨 수로 학교가 신뢰를 받고 권위를 세우겠는가. 이렇듯 공교육 붕괴의 책임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나 자신이라는 점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죽어 가는 학교를 다시 살려낼 수 있다. 교육 정책 당국은 이제 더 이상 정권이 새로 들어설 때마다 바뀌는 '정권지대계'나,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오락가락 하는 '장관지대계'가 아니라, 원칙과 일관성을 갖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수립하고 차근차근 실천해 잃었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교사들은 안일과 타성, 그리고 냉소주의와 무력감을 극복해 존재의 의미를 되찾아야 하고, 학부형은 자녀 교육을 '한풀이' 수단으로 삼지 말고 내 자식만 잘되면 된다는 이기심과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결과지상주의'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죽인 학교를, 우리 손으로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 기쁜 소식이 있어요." 지금의 학교로 부임한 첫해 가르쳤던 그 아이의 목소리다. "저 드디어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반에서 1등을 했거든요. 선생님, 다음 약속은 전체 1등이죠?" '정말 이 아이가 해냈구나.' 사실 난 그 아이의 초등 5학년 때 실력으로 볼 때, 그 정도까지 해내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더욱 놀란 것은 1등을 했다는 사실보다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인 그 아이는 가끔씩 나를 놀라게 하는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내던가 아니면 학교로 찾아오곤 한다. 그럴 때마다 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벼운 격려를 보낼 뿐인데도 아이는 그때마다 스스로 나와의 약속을 해놓고 그 결과를 알리는 것이었다. 5학년 때, 기초학력진단 결과 수학점수가 너무 낮은 8명의 아이들 속에 그 아이도 있었다. 그런 아이들에게 5학년 과정은 무리라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을 쪼개 아래 학년의 내용부터 반복해 지도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는 집에서 다시 풀어본 것이라며 내게 공책을 내밀었는데 그것은 바로 전날 내가 풀어 준 문제 그대로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지도해 줄 수 있느냐고 묻더니 좀체 자리를 떠날 줄 몰랐다. 아이들의 원망을 들어가며 진행한 수학보충지도 결과 성적은 조금씩 올라갔고 그 아이도 점차 자신감을 갖게 됐다. 더욱 다행스런 일은 수학 공부를 계기로 아이가 공부에 부쩍 흥미를 갖게 된 일이었다. 스승의 날이 다가올 무렵, 난 그 아이의 일기장 속에서 가슴 찡한 사연을 읽을 수 있었다. 부모의 사랑을 모른 채 할머니와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항상 밝았던 아이. 그 아이의 일기장에는 스승의 날 내게 줄 꽃을 사기 위해 주말에 동네 빈 병을 모으러 다녔다는 얘기와 미꾸라지를 잡으러 다녔다는 이야기가 적혀있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찡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스승의 날, 쪽지 편지와 함께 가져 온 그 꽃을 받으며 난 아이에게 "고맙다"란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난 아직도 교실 내 책상 서랍에 그 꽃을 넣어두고 힘들거나 교직을 떠나고 싶을 때 살며시 열어본다. 비록 퇴색해버린 꽃이지만 그 꽃을 보면서 난 용기를 얻어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온다. 그 아이의 다음 전화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1997년부터 설립 논의가 제기됐던 경기도 지역의 교육대학 신설 문제가 지방 선거를 전후해 다시 교육계 안팎에서 재론되고 있다. 그것은 현 정부 들어서 경기도가 안양시 지역에 경기교대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나섬으로써 구체화된 것이다. 더욱이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경인교대 설립에 대한 구체 방안을 곧 밝힐 것"이라고 발표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경인교대 안양캠퍼스 설립' 논의는 근본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교육대학 설립은 초등교사 수급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와 검토 작업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교원 양성과 수급에 관한 장기적인 연구와 검토 없이 임기응변으로 대처해 왔다. 초등교 기간제 교사로 모집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초등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2년 과정의 보수교육을 시켜 초등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조치들이 그 사례다. 이 때문에 결국 전국 교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학사 일정의 마비를 초래했다. 작년에 일시적으로 초등교사가 부족했던 것은 아무런 준비 없이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맞추는 행정조치 때문에 생긴 일시적 현상이지, 적어도 2005년 후에는 현재의 교육대학 졸업생만으로도 초등교사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을 것이란 예측이다. 둘째, 교육대학의 설립을 특정 지방의 초등교사 수요에 맞춰 양성하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냐 하는 점이다. 현재 11개의 교육 대학이 설립 당시에는 해당 지역의 초등교사 양성을 위한 일차적 목적에서 설립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대학 졸업생들에게도 임용고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특정 지역 교육대학 출신들이 해당 지역의 초등교사 임용고사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이미 폐기되었다. 그러므로 어떤 교육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어느 지역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사 임용고사에건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된 지 10년이나 지났다는 것이다. 곧, 특정 지역 교육대학 졸업생들이 해당 지역 교원의 양성만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경기도 지역에 초등 교사 수요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경기도 지역에 교육대학을 세울 필요는 없다. 셋째, 새로 만들려는 교육대학의 명칭을 '경인교대'로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경인'이란 말은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서울과 인천'을 뜻하지, '경기도와 인천'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경인선'은 서울과 인천 사이의 철도를 말하고, 경인고속도로는 서울에서 인천까지의 고속도로를 말하는 것이다. 설령 경기도 초등교사 수급을 위해 교육대학을 세우려는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도시명을 따야 하는 것이다. 곧, 안양에 세우려면 '안양교대'여야지, 경기교대나 경인교대는 아니라는 점이다. 경남 지역에 진주교대가 있고, 전북 지역에 전주교대가 있고, 강원 지역에 춘천교대가 있듯이 해당 도시 이름으로 교대 명칭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교육대학 설립 논의는 특정 지역 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선심 공약이어서는 곤란하다. 경기도 지방에 초등교사 양성대학이 없어서 교육대학을 신설해 준다면, 경북, 전남, 대전, 울산 등 새로 광역시가 개편되면서 교육대학이 소재하지 않는 모든 지역에 교육대학을 신설해 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위에서 제시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면, 교육인적자원부는 경인교대 설립에 대한 논의를 좀더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제4기 교육위원 선거를 치러면서 교육위원 선출 방법에서부터 교육위원회의 위상에 이르기까지의 문제점과 개선안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교육위원선출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의 선출과정에서부터 '내사람 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교육위원 후보를 제대로 알릴 기회가 적다는 것, 지방의회 후보에 비해 기탁금은 두배나 많으면서 선거비용은 보전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시·도교육위원회의 위상에 관해서는 "시도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전심기관에 불과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경기도학교사랑실천학부모연합(경기도학실련·회장 노영순)과 경기교총(회장 이신구)은 '공명하고 깨끗한 교육위원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지난 8일 발표했다. 두 단체는 "정착단계에 접어든 지방교육자치제가 그동안 제한적이나마 지역주민의 교육참여를 제도화해 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교육위원회의가 독립성이 미흡해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제의 제도적 정착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순세 서울시교육위원도 "현재의 교육자치제도는 교육위원회에 자치의결권과 자치재정권을 주지 않고 최종 의결권을 광역의회에 주고 있어 예산의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이들은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만들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찬기오 경남교총회장은 '7월 11일 교육위원 선거 유감'이라는 글을 최근 교총게시판에 올렸다. 여기서 정 회장은 "지금의 교육위원선거는 규제 일색의 모순 투성이"라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현행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선거공보와 두 차례의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초청토론회만으로 제한돼 있다"며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명함 한 장 전화 한 통화 할 수 없어 선거권자인 학교운영위원들은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길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의장 김복주)도 9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학사모는 "학교운영위원의 약 75%에 달하는 학부모운영위원은 교육위원의 역할이나 후보자에 대한 정보마저 접할 기회가 없다"면서 "학부모의 알권리가 철저히 외면당하는 선거"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위원들은 '우리 학교의 문제를 해결해준 후보를 외면할 수 없다'거나 '아이를 볼모로 잡힌 마당에 교사의 권유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를 투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정도라고 했다. 정찬기오 회장은 또 "교육위원 출마자들이 내는 기탁금은 도의원 출마자의 두배에 달하는 600만원이라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선거비용 보전 규정도 유감"이라면서 "도 의원 선거에서는 유효 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했거나 유효투표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비율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 기획료는 물론, 인쇄료, 홍보비용 등과 같은 선거운동경비까지 보전해주는데 교육위원선거에서는 선거비용보전이라는 말조차 없다"고 했다. 후보자기탁금을 교육감 3000만원, 교육위원 600만원에서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은 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담겨있으나, 계류중인 국회에서 언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11일 146명의 제4기 교육위원이 선출됨으로서 제3기 교육위원들은 8월 31일자로 임기를 마치게된다. 그동안 시·도교육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지만 제3기 교육위원회는 눈에 띄는 굵직한 활동도 많이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교육자치를 일반행정자치에 통합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교육감·교육위원선거에 학교운영위원전원을 참가토록 한 점,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한 명퇴수당 1조 5천억 원의 지방부채를 국가부담으로 전환한 일,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1조 4천억원의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교육세를 2005년까지 존속토록 한 것 등이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 하는 서신을 일본 교육위원들에게 발송했고 학교위탁급식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던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한 것도 시도교육위원회의 업적이다. 99년도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정활동보고서에 의하면 '김대중 정부는 98년 6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교육자지법)을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던 교육감을 시장·도지시가 임명하고, 교육위원회를 폐지하려고 했었다'면서 '전국 146명의 교육위원과 학교운영위원 11,498명은 '교육자치법 졸속 개정 반대 서명 연명부'를 청와대와 국회, 교육부 등에 전달했다'고 기록돼 있다. 또 시·도교육위원들은 지방교육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해서 99년 12월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통과시켰다. 이때부터 교육감과 교육위원선거에서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학교별 1인의 학운위원과 교원단체선거인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99년 10월 시·도교육위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던 김두선 의장(서울시교육위원회)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인한 명퇴수당과 이자 1조 5천억원을 지방기채로 편성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0년도 예산심의에서 명퇴수당 예산을 전면 삭감해 의결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국가예산에서 교원명퇴수당 전액을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99년 6월 기획예산처가 목적세인 교육세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하자, 교원단체와 시·도교육위원회는 보통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교육세 폐지에 반대하고, 전체 교원의 인건비를 국가에서 교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런 활동으로 교육세는 2005년까지 존속되고, 99년 12월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전국적으로 1조 4732억원이 확충되는 결과를 얻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을 달군 2001년, 민경현 서울시교육위원외 14명의 위원들은 7월 20일 '일본 교육위원 3270명에게 항의 서신을 보내자는 결의'를 발의했고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이를 채택했다. "실질적인 교과서 채택의 권한을 가진 일본 교육위원에게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민 위원의 취지다. 학교위탁급식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던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한 것도 시도교육위원회의 역할이다. 국가정책사업으로 99년부터 학교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초등의 자체 조리급식과는 달리 급식시설비를 위탁업체에 의존한 중·고교 학부모들은 시설비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과도한 급식비에 시달렸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고교급식 추진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건의문'을 국회와 각 정당, 교육부에 건의했고, 법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면제시켰다. 반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에 대한 심의·의결권과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교육감을 출석케해서 답변요구권 등을 가진다. 서울시교육위원의 경우 3조 7천억원이 넘는 1년 예산을 심의·의결할 권한도 가진다.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는 6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교육위원들이 교육행정의 감시라는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비판했다. 학부모회는 또 "현 교육위원들이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견해가 68.1%에 달한다"는 설문조사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 교육위원선거과정에서 드물게 교육위원 후보 토론회를 이끈 부천교육연대의 장경화 사무국장도 "과연 교육위원회가 필요한가라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교육위원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휴가지를 결정하고, 준비물을 챙기다보면 이것 저것 새로 장만해야 할 물건들이 생기게 마련. 그러나 휴가가 끝내고 나면 보관하기에 짐만 되는 휴가용품이 적지 않다. 어떤 것은 꼭 필요한 데 값이 비싸 지갑을 열기에 부담스러운 고가 물건도 있다. 이럴 땐 무리하게 구입하기보다 렌털 회사의 물건을 빌려 쓰면 금전적 부담을 덜면서 알차게 휴가 준비를 할 수 있다. '어떻게 남이 쓰던 물건을…' 이라며 아직 대여 물건에 대해 꺼리는 이들도 없지 않지만 이미 렌털 문화는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휴가용품 가운데 인기 대여 품목은 대략 정해져 있다. 휴가철에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바로 텐트. 3인용 텐트를 대여(2박3일)할 경우 대여비는 3만원 정도. 5~7인용은 3만7천~4만9천원이다. 대형 아이스박스의 경우 2만~3만원, 비치의자와 배낭 등도 보통 1만 5천~2만원, 코펠은 3일에 1만원 정도면 된다. 비디오 카메라는 하루 대여비가 3만원을 넘지만 3일간 빌릴 경우엔 6만원으로 낮춰주는 곳도 있다. 물론 일반 자동카메라(3일 2만5천원)도 대여로 해결 가능하다. 해외 여행을 떠나는 경우 큰 여행용 가방을 빌릴 수도 있다. 소비자가의 10% 정도면 대여해 쓸 수 있다. 서울종합렌털(http://www.seoulrental.co.kr)의 김기수 과장은 "휴가용품은 7월 말 무렵이면 들어오는 예약을 다 접수하지 못할 정도로 대여가 절정을 이룬다" 면서 "휴가 일정을 잡았을 경우에는 적어도 8~10일 전에는 예약을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렌털 용품을 예약했을 경우 렌털 회사에서 별도의 운송비 없이 집이나 회사까지 직접 가져다주는 곳이 많다. 렌털 회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이렌트(http://www.erent.co.kr)에서 얻을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총간 2001년도 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전문직교원단체의 활동보장)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수업에 지장이 없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직교직단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합법적인 활동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보장한다. 1. 교섭·협의회 참석 2. 대의원으로 정기대의원회(연1회) 및 임시대의원회(2회) 참석 3. 이사회·분회장·회장단·산하단체장·직능조직 대표자 회의 참석 제2조 (전문직교원단체 회원의 교육)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1회, 2시간 이내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방과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연수의 교육과정에 교원관련단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전문직교원단체 사무실 임차비용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직 교원단체의 회원 수를 감안하여 전문직 교원단체에 전용 사무실 임차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4조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 자녀의 대학 학 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학비보조수당이 2003년도에 신설될 수 있도록 추진 한다. 제5조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 지정)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총이 원격교육연수원 지정·인가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비 등을 구비하여 원격교육연수원 지정·인가신청을 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수용한다. 제6조 (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중 교감의 직급보조비가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 (학급담당수당 및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급담당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이 2003년도에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조 (대학 시간 강사료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시간강사의 생계 보장과 연구활동 진작을 위하여 강사료 인상을 적극 추진한다. 제9조 (교원 성과상여금제도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교원 성과상여금제도를 교직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제10조 (초·중등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보직교사 규정 개정을 검토한다. 제11조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도까지 5학급 이하의 소규모학교에도 교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교감 정원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제12조 (소규모학교에 서무담당 직원 배치) 교육인적자원부는 소규모학교 등에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서무담당 직원 등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13조 (별거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한 특별전보 실시) 교육인적자원부는 근무지역이 달라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하여 교육감에게 시·도간 교류(일방 전·출입 등 특별전보 포함)를 실시하도록 한다. 제14조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교원의 법정정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한다. 제15조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이후에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16조 (주5일제 수업 도입 및 수업일수 축소) 교육인적자원부는 주5일근무제 실시시기를 고려하여 주5일수업제 도입을 추진하며, 이에 따라 수업일수를 조정하고, 토요일에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평생교육제도 및 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7조 (실업교육의 활성화) ①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시설·설비 개선, 실업계고교 출신자의 대학 특별전형 확대 등을 통하여 실업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학교의 학급감축으로 과원교원이 발생하는 경우 가급적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될 수 있도록 임용권자에게 권장한다. 제18조 (소규모학교의 획일적인 통·폐합 중단)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역실정을 무시한 획일적인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은 지양하고, 해당 학교 구성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도서·벽지학교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 (학교 냉·난방시설 확충) 교육인적자원부는 쾌적한 교실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냉·난방 시설을 점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 게 권장한다. 제20조 (학교 통신회선의 증설) 교육인적자원부는 각급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전화회선 및 전용회선을 점차적으로 증설토록 한다. 제21조 (학교 체육관(강당)확보) 교육인적자원부는 재원의 범위내에서 각급학교의 체육시설(강당)을 점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22조 (국·공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도 시·도교육청 예산편성지침 및 유치원 운영종합계획 시달시 유아교육시설 확충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급식비와 차량지원을 적극 권장하여 국·공립유치원 교육의 내실화를 기한다. 제23조 (학교의 각종 공공요금 산업용 적용)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운영 경비의 절감을 위하여 학교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산업용수준으로 적용되도록 추진한다. 제24조 (학교 정보화기기 전담 전산보조원 배치)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보화기기 관리 전담을 위한 전산보조원이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5조 (교무업무지원시스템(C/S)운영방법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교무업무 지원시스템(C/S)운영 방법을 개선한다. 제26조 (보고심사제 강화) 교육인적자원부는 보고심사제를 강화하여 공문서 감축에 노력한다. 제27조 (교과서 주문·배부업무의 경감) 교육인적자원부는 교과서의 주문·배부시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노력한다. 제28조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한 교원의 업무경감) 교육인적자원부는 수시입학제 실시로 대학에 조기 합격한 학생들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대학, 시·도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개발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경시대회, 추천제의 실시로 가중되고 있는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추천서 공통양식 활용 권장 및 경시대회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제29조 (문화시설의 이용 비용 감면)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문화시설의 이용 비용 감면을 위해 노력한다. 제30조 (사이버폭력으로부터 교원보호) 교육인적자원부는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홈 페이지에 게재되는 특정 교원에 대한 명백한 비방, 음해, 언어폭력, 허위사실 주장 등의 게시물은 교원 보호차원에서 즉시 삭제토록 한다. 제31조 (교원의 선거 투·개표 업무 동원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선거 투·개표 동원으로 인한 수업결손 및 교원예우 실추 요인 발생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선거 투·개표 동원 제도 및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2조 (자율연수파견제 도입)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 초·중등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기회 부여를 위하여 자율연수파견제를 도입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제33조 (교원 휴게 및 체력단련실 설치) 교육인적자원부는 휴게 및 체력단련을 위하여 유휴교실과 신설학교에 교원 휴게 및 체력단련실을 재원의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34조 (야외교육활동 지도교사 여비 지급) 교육인적자원부는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야외교육활동에 참가하는 지도교사에 대하여 국내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 하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35조 (교원의 주차공간 확보)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여건 및 재원의 범위내에서 학교내에 교원의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36조 (교원 장·단기 해외연수 기회 확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장·단기 해외 연수 기회 및 대상 인원을 확대토록 노력한다. 제37조 (학교도서관 활성화) 교육인적자원부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도서관 관리인력과 시설 설비가 확보되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38조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교육인적자원부는 중·고등학교과정에서 학교생활에 부적응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 등을 위해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보 칙 제39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총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 중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타 정부부처와 기타 기관(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시·도교육감과 국립학교의 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그 이행을 적극 권장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1년여를 끌어오던 교총과 교육부간 2001년도 하반기 교섭이 9일 타결됐다. 늦은 감은 있으나 환영할만한 일이다. 한 때 교섭결렬 사태를 맞기도 했지만 이번 교섭이 결국 합의까지 이른 것은 양측 교섭위원들이 산적해 있는 교원들의 여망을 외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쌍방간의 교섭을 좀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합리적이고 성숙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내용에는 담임 및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지급, 수학여행 등 야외 학습활동 지도교사 여비 지급, 교원 자율연수파견제 도입,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교원 보호 등 교원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신장은 물론 교권보호를 위한 핵심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섭 합의가 어렵게 이루어진 만큼 교총과 교육부 모두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가 책임감을 갖고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동안 교총과 교육부는 양측의 노력에 의해 합의는 했으나 예산이 부족하고, 정부 관련부처의 반대가 강하다는 이유로 많은 사항이 이행되지 못했다. 물론 합의사항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주장처럼 정부 관련부처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하다. 그러나 일선 교원들은 교육부가 적극적이고 집요하게 정부 관련부처를 설득하고 활동하는 모습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이제는 교육부가 교총과 합의에 따라 관련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하고, 시도교육청에 합의사항 이행을 권장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교육부는 교섭합의 이행을 위해 교육부총리가 전면에 나서 정부 관계부처 장관이나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는 등 실효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부가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주도면밀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교원들이 교육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벽은 허물어지고 점차 신뢰가 쌓여나갈 것이다. 또한 교육부 차원에서 가능한 사안은 조속히 실현하여 침체된 교직사회에 새 바람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교총도 교원들과 함께 정부가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교육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교원과 교원단체, 교육행정 관계자 등 모든 교육가족이 지혜와 힘을 모아 활동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교섭 합의사항 실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결단을 촉구하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
한국교총은 제4기 교육위원 선거일인 11일 논평을 통해 "이번 선거를 계기로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방식을 주민통제라는 교육자치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부작용과 혼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직선의 방식으로 바꾸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교총은 현행 선거방식의 문제점으로 △교육위원 선거인이 학운위원으로 제한돼 잠재적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 주민들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등 주민 대표성에 한계가 있고 △유치원이 학운위에 포함되지 않아 유아교육정책을 대변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으며 △학운위원에 의한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는 교육현장의 파행을 초래하는 부작용의 양산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특히 "단위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학교운영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었으나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 자기 사람 심기 등 학교를 정치장으로 만들고 학교운영 보다는 선거에 유리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본말전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를 주민직선으로 하면 △주민의 교육요구에 더욱 부응하게 되고 △시·도의원 및 시·도지사 선거와 병행해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를 실시할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대등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지방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욕을 높여 지방교육재원을 확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9일 열린 국민대토론회에서 획기적인 교육예산 투자를 약속했다. 이날 교육부분 토론장을 찾은 이 후보에게 신상조 서울 고척고 교장은 "주제발표자가 제안한 교원 1자녀 대학 학자금 전액 지원을 실현한다면 획기적인 교원사기 진작책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교육투자와 과학기술 투자가 한나라당과 본인의 국정 정책 기본 방향"이라고 전제하고 "대통령이 되면 깜짝 놀랄 정도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집중적인 교육투자를 통해 교육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총 조흥순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토론에서 "교원정년 환원은 한나라당의 정책신뢰에 관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공약으로 채택, 실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소장은 이밖에 ▲수석교사제 도입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원의 전문적 권위 존중 등을 주문했다.
한나라당은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회창 대통령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업그레이드 코리아 2차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행정, 교육, 복지, 재정·금융, 기업·경쟁 등 5개 분야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 월드컵에서 분출된 국민적 단합과 저력을 사회발전 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분에서는 윤정일 서울대교수가 '한국 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자율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 결과는 한나라당의 정책 연구와 대선 공약에 반영될 예정이다. 윤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발전을 위한 10개 영역 60개의 정책과제 추진을 제안했다. 이날 제안된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공교육 내실화=학교 운영의 자율화를 확대 및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학생 자치활동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학교 단계별, 학년별 국가수준의 학업 성취기준을 설정·관리하고 기초 학력 부진학생 지도자료 보급 등 학습 부진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별 상담 전문 교사 배치 및 지역별 상담 센터를 설치하고 범정부적 학교폭력 제로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법을 별도 제정하는 한편 교육예산대비 유치원 예산을 5% 이상 확보하고 유치원 교육의 무상교육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교원 사기진작과 전문성 강화=62세 정년교사 중 유능한 교사를 명예교사로 임명하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년 단위로 최장 5년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별도로 제정해 대기업 수준으로 교원 처우를 개선하고 교원 1자녀 대학 학자금 전액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이밖에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 설립·운영, 각종 선거 관리 등 행사에 교원 동원 금지, 교무실에 행정보조원 1인 이상 배치 등이 필요하다. 현행 교육대, 사범대, 교육대학원과는 별개로 6년제의 교육전문대학원 설립해 교사양성체제와 내용을 업그레이드하고 교원 연수안식년제 및 교원연수기관 평가인정제도 도입해야 한다. ◇교육여건 개선=교육재정 GDP 7% 확보가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5%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전입금도 확충해야 한다. 2004년부터 5년간 교육환경특별회계를 설치해 순수추가재원으로 연 1조원씩 총 5조원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학급당 학생수 30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동시에 교사 1인당 학생수도 OECD 평균인 15명으로 감축해야 한다. 실업계 고교는 연차적으로 무상 교육화해 2007년에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2004년까지 모든 초·중등학교에 디지털 교육정보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평준화 및 입시제도 개선=수능시험 선택과목수 확대 및 복수 응시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입정책을 완전 자율화하고. 희망하는 사학에 학생 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 부여해야 한다.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선지원 후추첨제도 확대하고 특수목적 고교의 설립취지를 구현하도록 대학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기타=윤교수는 이밖에 ▲시·군·자치구까지 지방교육자치제 실시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관화 및 교육위원·교육감 주민직선제 실시 ▲교육인적자원부의 장학기능확대 및 전문직 보임 확대 ▲실업계고교 장학금 수혜율 50%로 확대 ▲남북간 교육장관급 회의 개최 및 교육전문가·교사 교류 추진 등을 제안했다.
제주지역 비장애학생 학부모들의 절반 가량은 자신들의 자녀가 장애학생과 함께 수업을 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제주경실련이 최근 도내 각 학교의 장애학생 71명, 비장애학생 177명, 장애학생 학부모 47명, 비장애학생 학부모 127명, 원적학급 및 특수학급 교사 163명 등 총 586명을 대상으로 통합교육 관련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장애학생 학부모의 49.2%는 '귀하의 자녀가 장애학생과 함께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좋다'고 응답했으며, 39.8%는 '그저 그렇다'고 답했다. 또 비장애학생 학부모의 55.5%는 자신들의 자녀가 장애학생과 가까이 지내는 것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좋다'고 대답했고, 비장애학생들의 49.1%는 장애학생들과의 통합교육에 찬성했다. 장애학생들은 비장애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 27.7%가 '좋다', 43.1%는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장애학생 학부모 가운데 '통합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부모가 38.3%로 가장 많았다. 또 원적학급 및 특수학급 교사 대부분은 통합교육 활성화에 대해 찬성했으며 바람직한 통합 형태로 ▲도구 교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간 통합 ▲학급 및 학교행사를 통한 통합 ▲예·체능 시간 통합 순으로 답했다. 한편 제주경실련은 9일 제주한라대학 사회복지정책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제주도지회, 유진재활센터와 공동으로 제주시열린정보센터에서 '제주도 통합교육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시간과 여유에 대한 성찰 ◇시간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어른들은 어쩌면 저마다 그렇게 바쁘기만 한지. 밖은 어두워지고 심심해 죽겠는데 어른들은 하나같이 시간이 없어서라고 하며 놀아주지 않습니다. 주인공 카린은 어두워지는 겨울 저녁에 혼자 집을 나섭니다. 시간을 찾아서. 시간은 과연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시간과 여유에 대한 성찰을 따뜻하게 그려낸 동화. 블라디미르 스쿠티나. 분도출판사 생명을 주는 공간 숲 이야기 ◇숲도 숨을 쉰대요=숲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는 공간.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산의 해이기도 하다. 숲에게 붙여진 별명을 통해 숲이 가진 기능을 설명하기도 하고 숲이 우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산불의 원인, 종류, 피해, 예방법, 사후처리까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자연보호의 중요성과 필요성도 알려준다. 산림청 추천도서. 우명원. 에디슨북 캐릭터 이용해 알파벳 익히기 ◇Hello Worddy=영어의 본고장 미국에서는 아이에게 영어를 처음 가르칠 때 알파벳에 대한 친근감을 가장 먼저 배려한다. 이 책은 알파벳마다 캐릭터를 부여해 영어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애니메이션과 게임도 도입해 재미있는 스토리와 톡톡튀는 전개로 영어학습에 대한 집중력도 높여준다. 교재 외에 듣기 테이프, CD 타이틀도 제공한다. 뜨인돌 다양한 직업 동화로 소개 ◇꾸러기들의 미래 탐험=어릴 때부터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꾸며진 창작동화. 오래 동안 취업 지도를 해온 저자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직업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스스로 어떤 직업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지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어린이들의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36가지의 직업을 동화로 소개한다. 김농주. 예영커뮤니케이션 한용운의 시와 삶 살펴 ◇님의 침묵=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한용운의 시와 삶을 엮은 책. 편저자는 한용운의 시가 청소년들에게 교과서적 해석이나 입시 위주의 죽은 지식으로 읽혀질 것이 아니라 민족 현실의 고난을 이겨낸 깊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부록으로 주요 시어를 풀이한 시어사전, 한용운의 문학세계, 한용운 시의 문학적 의의, 사진 자료, 논술 포인트 등을 한자리에 모아 청소년들의 이해를 도왔다. 청동거울
세계 최대의 교원단체인 미국 NEA의 신임 회장에 일리노이주 하베이시 중등학교의 과학교사인 Reg Weaver씨(62세·사진)가 선출됐다. 그는 지난 3일 달라스에서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5549표를 얻어 2968표를 얻은 Rockwell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됨으로써 9월1일부터 3년간 NEA를 대표하게 됐다. 교직경력 35년의 고참교사인 Weaver 신임 회장은 하베이 지역회장(1967∼1971), 일리노이 주교련부회장(1977∼1981) 및 회장(1981∼1995)을 거쳤으며 NEA의 집행위원으로 6년(1989∼1995), 부회장으로 6년(1996∼2002)간을 재직하면서 우호적이고 민주적 스타일의 경험과 리더십을 겸비한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다. 당선연설에서 Weaver 회장은 "우리는 미국공교육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는 NEA의 힘과 영향력과 미래가 바로 우리 회원들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AFT와의 통합 문제와 관련 Weaver 회장은 "궁극적으로 통합을 지지하지만 지금은 두 단체사이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NEA 145년 역사상 4번째 흑인 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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