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15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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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총(회장 서강석)은 지난달 25일 제주도 소재 에어시티제주(대표 임지순)와 호텔사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충북교총 회원 및 가족은 호텔 에어시티제주 객실 이용 시 우대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빠레브호텔, 오드리인 호텔에 이어 호텔 에어시티제주와의 협약으로 충북교총 회원들은 필요에 따라 제주 내 권역별로 다양한 호텔을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은 “교권보호, 정책대응 등 회원 권익 옹호는 물론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업무협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일방적으로 통과한 것이다. 이에 교총은 “법사위마저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데 대해 개탄스럽다”며 “그 역사적 과오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0일 만에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교총은 “지난 20년 간 국민과 교육계는 정치에 흔들리지 않는 교육을 염원하며 정권 초월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오늘 여권 주도로 통과시킨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은 위원회 구성과 위상이 정권 편향적, 종속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교협, 전문대교협이 참여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학생, 학부모, 청년 등 다양한 위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편향성을 띠기 어려운 구조”라고 답변한 데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 성격이 국가인권위원회같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고 소관 사무와 역할 등 상당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과 활동이 독립적이기보다 종속적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민의를 왜곡하고 합의 정신마저 훼손한 국가교육위원회를 누가 인정하고 공감하겠느냐”며 “국회와 여야는 지금이라도 독립·중립적인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사서 교사들의 교육지원 범위를 독서교육과 미디어 교육, 정보활용 교육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교총이 29일 국회와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속한 심의·통과를 요청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디지털 정보가 폭증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학생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해 정보를 습득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서 교사가 독서교육, 미디어 교육, 정보 활용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교육지원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디지털 기기와 미디어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긴 글 읽기를 어려워하고 어휘력이 떨어져 미디어에 나오는 평소 접하지 않은 단어가 포함된 문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등 국내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상황”이라며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조작 정보의 영향력이 커지고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학생 스스로 진위를 판별할 능력을 키우게 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사서 교사의 역할에 ‘미디어 정보’ 교육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예로 들었다. 교총은 “동 법에서 사서 교사는 책 읽어주기 권장, 독서 동기, 독서 능력, 동서 빈도 향상 등 독서 리터러시 교육자로 다방면에 걸친 교육을 제공하고 디지털 문해력 기술 교육을 담당하도록 했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학생들이 사이버 역기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감 선거 투표 연령을 만16세로 하향하는 것에 대해 교원 8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유로는 학생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 정책과 교실 정치화를 꼽았다. 이 같은 결과는 교총이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176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원인식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여타 공직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 연령을 만16세로 낮추는 데 대해 83.8%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긍정 응답은 14.5%에 그쳤다.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 정책’(42.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학교 및 교실의 정치장화 우려’(30.7%), ‘여타 선거와 동일한 연령(18세)이 바람직’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 이유로는 ‘학생 요구의 교육감 정책 반영 확대’(50.6%)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교육감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회 논의를 거쳐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응답이 21.1%에 불과한 반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별도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공론화 후 법제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75.4%에 달했다. 교총은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두고 미성년인 만18세 고교생에게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바 있다”며 “다시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친여 정당이 만16세 선거연령 인하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뽑는 대상에 따라 고무줄 투표연령을 적용하는 식이면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선거도 중요도와 관련도에 따라 투표 연령을 달리 하자는 것이냐”며 “타당하지도 않고 법·제도적으로도 혼란만 초래하는 기형적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체육 분야에 재능있는 장애 학생들이 전문적인 체육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육교육 특화 특수학교의 설립이 최초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28일 한국교원대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체육 특수학교는 체육 분야에 소질을 가진 장애학생들을 전국 단위로 모집해 장애인 체육인재 양성 및 전문선수 육성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총 464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21학급 규모의 수업용 건물과 기숙사동, 체육관동(수영장 포함) 건립을 위해 올해는 19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부설 유·초·중·고교와 종합교육연수원을 운영 중인 한국교원대에 체육 특수학교를 설립하면 예비·현직교원의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장애학생들이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국립대학의 인적·물적 자원과 연계해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교원대 외에도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주대 부설 직업교육 특수학교, 부산대 부설 예술교육 특수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한국교원대에 설립될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가 공주대,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와 함께 장애학생의 재능을 고려한 특수교육의 새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교원이 온라인에 음란물을 유포하면 중징계를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을 6월 15일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감사관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성비위 여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알선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범죄라 할지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처럼 범죄에 성적 언행이 있다면 중징계 요구하도록 ‘기타 성 비위’ 처리 기준을 신설했다. 앞서 지난해 특정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재해 법원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경징계(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시민들은 열린 교육감실에 청원 등을 통해 더 엄격한 처리를 요구했다. 교사가 어린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에 비해 높은 도덕성과 건전한 가치관을 요구받는 만큼 음란물 배포 행위가 경징계 처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시교육청은 올 1월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 개정 TF 단을 구성하고 교육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과 다른 시도 교육청 징계 현황 분석에 돌입해 이 같은 기준을 신설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조치로 성비위 등 각종 비리가 근절돼 공직기강 확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매년 증가세였던 청소년 도박문제가 지난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로 휴교 등 돈내기 게임 참여 기회가 전반적으로 감소했고 가정경제의 위축과 용돈 감소 등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청소년들이 도박에 참여할 기회가 줄었다는 분석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29일 온라인으로 ‘제1차 도박문제 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도박문제 2.4%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정책적 대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지난해 청소년들의 돈내기 게임 경험률은 지난 3개월 기준 18.5%였으며 평생 기준은 20.9%로 2018년 28.4%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뽑기 게임’의 경우 23%에서 12.4%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카드나 화투 게임 역시 8.3%에서 4.4%로 감소했다. 특히 청소년의 10명 중 6명 이상(62.7%)이 코로나19 이후 돈내기 게임의 횟수가 ‘줄었다’(많이 줄었다 58.6%, 조금 줄었다 4.1%)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제를 맡은 박애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연구부장은 “등교수업 중단에 따라 도박 참여 기회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등·하교 길에 접할 수 있는 대표적 오프라인 돈내기 게임인 ‘뽑기’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스포츠 경기들도 연달아 중단되면서 관련된 돈내기 게임 기회도 감소해 스포츠 내기 참여율도 2018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박 부장은 등교 중단과 온라인 수업으로 또래 영향력이 감소하는 등 청소년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도박 행동의 사회적 전파 경로가 차단된 것이 관련 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 가정경제가 위축과 함께 청소년들의 용돈이 감소한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코로나19의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했다. 박 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등교학습 제한은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감을 추동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도박 행동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재학 중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학업과 놀이활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졌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의 경우 2015년 8.1%에서 2020년 11.7%로 뚜렷이 높아지고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만큼 심각한 도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돈내기 게임 참여 경험이 점점 저연령화되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도박 예방 교육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청소년 도박의 사회적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SNS가 대중화되면서 불법 도박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여러 유형의 도박이 ‘스포츠 베팅’, ‘게임’ 형태로 자리 잡아 청소년의 거부감과 경계심을 낮추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도박문제관리센터를 이용한 인원도 2014년 65명에서 2019년 1459명으로 22배 가까이 폭증했다. 도박이 10대들의 사채나 대포통장, 대리 베팅 등 이차범죄와 사회적 범죄로 이어지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배민호 서울 전일중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인권과 자유권 보장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도박 행동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해 가져가면 교사를 절도로 신고하거나 아동학대로 신고해 어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배 교사는 “아직 학교 현장에서 도박에 대한 인식이 생소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는 도박은 적발이 쉽지 않다”며 “향후 다양한 교과와 연계해 도박에 대한 인식 및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지원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원 영화초등학교(교장 박승숙)에서는 6월 28, 29일 이틀에 걸쳐 하루 종일 책읽기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영화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상상력 및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독서의 습관화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다. 학년별 교육과정 협의에 따라 도서관행사와 연계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행사 진행이 눈에 띄었다. 도서관과 연계하여 책읽기,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학교에 들고 와 친구와 바꾸어 읽기, 미리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온라인으로 함께 읽기 등 다채로운 형태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책 읽기가 하루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독서활동으로도 연계될 수 있도록 독후활동 지도가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이 행사를 통해 책 속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고 내면화하였으며 책 속에서 발견한 가치를 다른 친구들과 나누며 공동체 역량 또한 길렀다. 4학년 김OO 학생은 하루 종일 책읽기 행사로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책을 읽으며 코로나19로 집에만 있어 속상했던 마음을 달랠 수 있었음을 말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영화초 이주원 교사는 학생들이 하루 종일 책읽기 행사에서 학생들이 평상시 교과시간에 느꼈던 지루함과 답답함이 아닌 즐거움을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책과 연계한 교육과정 재구성에 도움이 되었음을 전해 교사들에게도 하루 종일 책읽기 행사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도서관 학부모 명예사서 강지혜는 학교도서관을 학생들이 좋아하고 자주 드나드는 모습을 보며 명예사서로서의 보람을 느끼며 봉사하고 있다고 말해 학교도서관이 학교와 학부모의 소통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화초등학교 박승숙 교장은 “우리 영화초에서는 책을 통해 학교도서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든 교육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학교의 슬로건인 배움과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꿈터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며 “교육으로 학생의 삶을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것이니 모든 교육공동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영화초등학교는 영화혁신교육의 기조 아래에 배움이 신나는 아이들과 행복한 꿈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문고전 독서교육을 활성화할 뿐 아니라 학생 중심 활동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키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을 제외한 직군에 코로나19 특별휴가를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학교 구성원의 분열을 조장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교총은 25일 비판 성명을 내고 “코로나 대응과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공동체를 직군으로 갈라치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특별휴가에서 제외된 교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사기저하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교육감 권한이라는 이유로 특정직군 전체에 특별휴가를 부여한 것은 교육계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서울교총은 “학사일정이 진행 중이고 코로나 방역과 함께 2학기 전면등교 준비 등 학교현장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직군에 대한 특별휴가 포상이 시기 적절한지 의문이다. 선심성 포상을 부여한 의도에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대응에 따른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관내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에게 특별휴가 2일을 부여한다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했다. 공문에는“코로나19 장기 대응 및 코로나19 상황실 운영, 각종 방역활동, 희망급식바우처 사업 등 관련 현안업무를 각 분야에서 충실히 수행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한 노고를 치하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서울교총은 갑작스러운 포상으로 학사일정 재조정 등 부담, 전국적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가인원을 고르게 분산하라는 지침, 대체인력지원을 위한 인건비 예산지원 지침만 하달했을 뿐 특별휴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모든 부담을 학교와 남아있는 구성원에 전가했다”며 “예산이 있어도 인력수급을 할 수 없는 학교현장의 아우성을 행정당국인 교육청 스스로가 귀담아 듣지도 않고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간 형평성 및 여타 지역의 확산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서울의 선심성 포상 부여로 다른 16개 시도교육청 소속의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들도 형평성을 내세워 앞다퉈 특별휴가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고 우려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성명을 내고 “학생의 교육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휴가를 시행하면 대체 인력 확보,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 등 관련 업무는 남아있는 구성원들이 힘겹게 감당해야 한다”면서 “특정집단에게만 선심성 포상을 주는 행위는 의도와는 달리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까 우려되고, 되레 교육 현장의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는 지난 24일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2021년도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신임 집행부를 선출했다. 회장은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이 맡았고, 총무는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이 선출됐다. 신임 집행부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 현장의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 교육계 현안과 교총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제주교총(회장 김진선)은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과 교섭·협의안 합의를 마치고 28일 조인식을 가졌다. 최종 14개 조 40개 조항에 합의했다.내용은 코로나19 대응 보건 인력 지원, 교원 업무 경감, 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 교원 복리후생 증진 등이다. 이날 조인식에는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등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해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11일 본교섭 개회식을 시작으로 세 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해왔다.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은 “교섭 합의 과정에서 학교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교단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문 도교육감은 “이번 기회에 교원들의 고충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면서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학교 현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열린 교육정책 세미나에서'교육감 선거 및 교육 자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조성환(경기대 교수) 정교모 공동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열린 교육정책 세미나에서'한국 교육의 문제와 개혁전략'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홍후조(왼쪽 세번째) 고려대 교수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열린 '정교모 교육정책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교원 행정업무 경감’ 등을 반대하는 돌봄 노조가 본격 투쟁에 돌입했다. 16일 투쟁 선포를 선언한 뒤 24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 사무실을 점거했다. 요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까지 갈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학교 관계자들은 돌봄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24일 돌봄전담사 노조가 소속된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송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송 대표에게 정치적 노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본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결의대회 등 하반기 돌봄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8시간 상시전일제 근무, 돌봄교실 정원 20명 이내 감축, 임금 정상화, 근무여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돌봄 지자체 이관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지난해에도 지자체 운영 ‘온종일 돌봄 법안’ 추진에 맞서 파업을 강행했다. 2차 파업까지 준비했으나 정부가 내놓은 처우 개선안 협의를 받아들여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이들은 교육부와 월 1회 정도 협의를 진행했으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정리 중인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안에는 돌봄전담사 업무시간을 늘리고 돌봄교실을 오후 6시까지 연장하는 방안, 방과후학교 통합 돌봄, 교원 업무 경감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돌봄전담사들은 이에 포함된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돌봄전담사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냐’는 반응도 만만치 않다. 학교돌봄이 지자체로 이관된 후 돌봄전담사의 처우는 오히려 개선됐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재 돌봄전담사들의 요구사항도 거의 모두 이뤄진 것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최근 도입 2년 6개월 만에 전면 확대를 선언한 서울 중구청의 예가 대표적이다. 교원·학부모·학생 등 모두의 호응에 힘입어 중구청 관내 모든 국공립초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돌봄전담사의 처우도 크게 개선됐다. 서울 중구청은 기존 학교 돌봄교사 전원 고용 승계권을 부여하고 구청 산하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정기 인사에 따른 호봉 승급과 고용안정성 등도 보장받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늘고 있다.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는“학교는 교육하고 지자체는 돌보는 것이 선진국 시스템”이라며 “이를 법령으로 정비해 교육·돌봄 논란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민사소송에서 학생 상담기록을 증거로 활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자 성추행에 대한 강압적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경진 교사의 유족은 “지난 4월 마무리 된 손배소 과정에서 김 교육감이 학생 상담을 부적절하게 이용했다”고 밝혔다. 24일 송 교사의 유족 대표 강하정 씨에 따르면 법원은 고인의 무고함을 밝힌 피해 학생들의 진술,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졸업생 등의 탄원서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법원은 사건 발생 후 수년이 지난 상황에서 나온 일부 학생들의 상담 내용을 근거로 한 진술을 인용해 피고 손을 들어줬다. 강 씨는 “남편이 스스로 세상을 떠난 후 도교육청의 상담에 응한 학생들이 번복 전의 진술이 맞는다는 식으로 말했던 내용이 패소에 결정적이었다”며 “우리는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김 교육감과 염규홍 인권센터장만을 대상으로 법원 판단을 받으려 했지만, 김 교육감은 학생 상담을 빌미로 다시 불러 진술을 받아내 재판자료에 활용했다. 이는 매우 패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이 송 교사 사망 후 학생 상담 과정에서 다시 번복된 진술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이 학생 상담기록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 내용이 노출된 과정을 놓고 항소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비밀로 지켜져야 할 학생 상담을 교육자가 활용한 부분은 윤리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이 진행한 상담이라 학생 회유 등도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 유족은 학생 상담 날짜, 그리고 선고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보호자 확인서가 날아든 것에 대해서도 의문 부호를 달고 있다. 강 씨는 “학생들의 진술 날짜를 확인한 결과 우리가 도교육청에게 행정소송을 승소한 시점으로 여겨진다. 시기가 매우 공교롭다”면서 “사실상 재판이 끝난 상황에서 선고가 수개월 간 거듭 미뤄지다 최종적으로 날짜가 잡힌 뒤 20일 정도를 남겨둔 상황에서 학생 아버지의 사실 확인서가 제출되고 결국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에 비해 증거 범위가 넓은 데다, 학생 상담내용 활용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 같다는 반응도 나온다. 원고 측 전수민 변호사는 “의료법, 변호사법과 달리 학생 상담의 비밀여부는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항소에서 다시 논의해볼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피고 측 변호인은 “소송과 관련해 할 말이 없다”고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4월 2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민사부(박근정 부장판사)는 강 씨가 김 교육감, 염 전 센터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은 경찰의 내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는데도 도교육청이 징계 절차에 착수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면서 4억4000여만 원의 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내사 종결의 주된 근거가 된 1∼2차 진술 때 학생들은 고인의 신체접촉 사실 자체를 번복하지 않았고 3차 진술 때 ‘이렇게까지 큰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고 기재했다. 이는 사회적 파장을 느낀 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자 용서한 것으로 풀이될 여지가 크다”며 “교육기관이 고인에게 행한 조사, 판단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행위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이진종)는 환경부(장관 한정애)의 2021년도 미세먼지 대응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사회·학교 기반형 청소년 프로젝트 활동 개발·적용 및 우수사례 보급(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교육·홍보 프로젝트 시범 초·중등학교 운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금번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학교·지역사회에서의 미세먼지 대응 교육·홍보를 주제로 하는 초·중등학생 대상 프로젝트 활동을 개발하고, 학교 수업을 통해 참가자의 미세먼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응 태도를 기르고, 우수활동사례집 발간 및 배포를 통해 일반 학교 등의 미세먼지 교육 및 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히 정보전달만을 하는 이론교육이 아닌 학생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활동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흥미유발 및 교육효과를 증진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는 2021년 7월 2일(금)까지 지정된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되며 7월 9일(금) 10개 학교를 선발하여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 교육·홍보 프로젝트 시범학교 운영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유튜브 채널 ‘환경교육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이진종)가 진행하는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수도권역)‘의 2021년도 하반기 교육의 시작을 알렸다.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은 환경교육 콘텐츠가 갖춰진 이동환경교육차량이 수요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각 주제별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2004년 시작된 환경부 국가환경교육사업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각 지역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수도권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환경교육협회는 지난 6월 15일(화)부터 22일(화)까지 일주일간 참가신청을 한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기관 중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학교나 기관으로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온라인 비대면 교육도 함께 운영한다. 방문교육은 교실과 이동교육차량에서 진행되며, 6가지 주제(생태계, 미세먼지, 환경안전, 기후변화, 수질오염, 지속가능한 소비) 7가지 프로그램으로 이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도 함께 진행된다. 비대면 교육을 원할경우 온라인을 이용한 영상 및 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가정에서 AR을 활용한 미세먼지 교육나 기후변화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푸름이 이동환경교육차량은 코로나19를 대비하여 철저한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있으며, 체온 측정 및 개인 소독 실시 이동교육차량 내 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여 사회적 거리를 유지함으로 안전하게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수도권역 푸름이이동환경교실 관계자는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에 어려움이 있기도 했지만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 하반기에도 교육 프로그램 재정비, 철저한 방역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전면 등교 이행방안을 두고 학교 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다가오는 2학기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 미만일 때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매일 등교 수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일 때도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방역과 교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학교에선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2월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대구 지역.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었던 곳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대구 지역 모든 학교는 지난 3월부터 전면 등교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면 등교를 염두에 두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에 지금까지 학교 내 감염 사례를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구 지역은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보건당국이 힘을 모아 ‘원스톱 코로나19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24시간 안에 역학조사와 선별검사, 접촉자 격리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청에서도 담당 업무와 상관없이 부서별 담당 학교를 정하고,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 현장지원단이 무조건 3시간 이내에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 하루가 걸리던 선별검사 결과도 보건당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 덕분에 반나절이면 확인할 수 있다. 호흡기 질환은 시간 싸움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학교 내 감염은 한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데 주목했다. 학교-지자체-교육청-보건당국 연계한 코로나19 상시 대응 시스템도 구축 확진자 발생 시 3시간 안에 출동해 24시간 내 역학조사·선별검사·격리 목표 “호흡기 질환은 시간 싸움… 신속해야” 특히 경북기계공고의 사례는 눈길을 끈다. 44학급, 학생 900여 명, 교직원 170여 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학교인 경북기계공고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학교 내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고 기숙사를 운영하는 등 방역 악조건에서도 코로나19로부터 학교를 지켜내고 있다. 이화연 보건교사(간호학 박사)는 “전국에서 온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보니, 어느 지역이든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긴장할 수밖에 없다”면서 “코로나19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경북기계공고는 보건교사를 컨트롤 타워로 삼아 학교 상황에 맞는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발열검사 측정 장소와 시간, 고열 학생이 있을 때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는 동선, 코로나19 의심 학생 발생 시 대응 절차까지 매뉴얼로 정리했다. 자체적으로 학교 감염병 관리조직도 구성해 역할을 분담했다. 조직은 발생감시팀, 예방관리팀, 학사관리팀, 행정지원팀으로 나눴다. 몇 가지 원칙도 정했다. 등교할 때는 모든 학생이 중앙 현관에서 체온 측정, 손소독제 사용 후에 교실로 이동한다. 학교 내에서는 일회용 마스크나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쓸 수 없다. 무조건 KF 인증 마스크를 써야 한다. 교실을 옮겨 수업을 들을 때는 교실 입구에 비치한 손소독제를 사용해야 입실할 수 있다. 모든 교사는 수업 시작 전 학생들의 상태를 확인한다. 고열일 경우에는 보건실 앞에 마련된 칸막이 의자에 앉아 보건교사를 부르고, 이후 20분 간격을 두고 체온을 확인한 후 수업에 들어갈지, 관찰실로 이동할지를 결정한다. 점심시간은 세 차례로 나눠서 진행한다. 4교시를 맡은 교사들이 점심시간 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급식실로 이동한다. 식사가 끝날 때마다 사용한 자리를 소독하고, 지정 좌석제를 운영, 동선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눈길을 끄는 건 ‘방역함’이다. 교내 모든 교실과 실습실에는 방역함이 놓여 있다. 플라스틱 상자 속에는 손소독제, 의료용 장갑, 체온계, 한 반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등 방역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담아뒀다. 물품을 사용하는 방법, 고열이 있을 때 대응법 등을 정리한 설명서도 함께다. 이 보건교사는 “모든 교직원이 각자 역할을 나눠 최선을 다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다”며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전면 등교를 앞두고 각 학교에서 걱정이 많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기본’과 ‘함께’였어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안이해질 수 있어요. 그런 때일수록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기본 방역수칙을 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또 방역에 관한 일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힘들지만,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함께 극복하자는 의지를 다졌지요.” 감염병 시대, 학교의 안전을 위해 선결돼야 하는 문제도 짚었다. 학교의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변화한 교육 환경에 따른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보건 분야 전문가인 보건교사를 학교 한 곳당 한 명씩은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보건교사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더라도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른다”면서 “학교야말로 보건 전문 인력이 필요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김종구 교장은 “학교 안에서의 방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전문가인 보건교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다한 덕분에 무탈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졌지만, 방역에 대한 인식이나 조치가 느슨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늘 긴장하고 기본 수칙을 지키면서 생활하도록 학교 구성원들은 다독이고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범여권 의원들이 기존의 차별금지법을 확대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을 발의하면서 교원과 학부모 등 교육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을 벗어난 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사안은 사회적 합의가 먼저인데 법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법 제정을 반대하는 국회 국민청원 성립조건이 최단기간 안에 달성됐다. 22일 국회는 지난 18일 올라온 ‘평등법 반대 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 명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번 반대 청원은 시작된 지 만 4일이 채 지나지 않은 91시간 정도가 걸려 성립 요건을 달성했다. 이는 역대 최단기간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평등법 발의로 이어진 찬성 청원의 경우 지난달 24일 처음 제기돼 10만 명 동의까지 22일 정도가 걸렸다. 청원인은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이 금지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과 종교의 설교를 포함해 방송, 인터넷, SNS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를 혐오와 차별이라는 명목으로 금지하고, 법적제재를 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억압이 일어나게 된다”고 이유를 기재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등 24명이 이름을 올린 평등법 제정안은 직접차별 외에도 간접차별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모든 괴롭힘을 차별로 규정했다. 지난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차별금지법 제정안과 비교하면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장 의원은 고용, 교육, 행정서비스, 재화·용역·시설 등 분야로 한정했다. 반대 청원이 최단기간 내 달성한 것은 이 같은 규제 강화로 인한 반발 심리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 시민단체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이하 건사연)’는 22일 성명을 내고 “모든 영역의 차별 금지 확대로 인해 반발 계층 역시 모든 영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며 “현재 포털사이트 등에서 관련 뉴스에 경영인, 청년, 여성,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반대 목소리로 가득 차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계는 헌법이 보장하는 남녀 양성 이외의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성평등 옹호 교육 등이 교실에서 시행되는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해외에서 이 같은 법 제정 이후 이른 나이에 성 전환을 결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도 거론되고 있다. 청년 등 학생층도 극단적 젠더 사상으로 인한 남녀 갈등 조장 등의 피해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인들은 ‘학력·고용형태’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저해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난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차별금지나 인권보호를 명목으로 한 특혜 부여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손실과 갈등, 각종 범죄 증가 등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효관 건사연 대표는 “평등법에 피해자를 사후 구제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피해액의 3~5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교원들이 양심적으로 교육하더라도 이 같은 부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추후 법안에 형사처벌까지 담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교총이 입장을 내고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교총은 23일 국회 법사위원 전체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일방·편향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라는 역사적 과오에 법사위마저 편승해 일방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염원한 독립·중립적 국가교육위가 설치되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자는 당초 정신은 실종된 채 정권 편향적인 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교육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됐다”며 “그 자체로 국가교육위는 설립단계부터 그 의미와 정당성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인데다 관할업무 등 상당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돼 있어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위원 구성도 친여 인사가 곧바로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다. 중립성마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21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의석수 비례 전망), 교육부 차관만으로도 쉽게 과반이 된다. 교총은 “국가교육위가 독립성을 띠려면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정부조직법상 적용을 받지 않는 초정권적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돼야 한다”며 “중립성을 담보하려면 친정부 인사가 3분의 1수준 이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정치에 흔들리지 않는 교육을 염원하는 국민과 교육계의 뜻을 왜곡하고 오히려 편향적인 기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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