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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공모에 일선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3월 개방형 임용제로 학교정책실장 인사제도가 바뀐 뒤 처음 임용된 이상갑 실장이 보장된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 8개월만에 중도하차키로 하자 후속조치로 공모절차를 다시 밟고 있는 것이다. 2004년 8월 정년하는 이 실장은 서울시내 일선 학교 교장으로 나가 퇴임식을 갖고싶다는 희망을 그 동안 수 차례 장관에게 밝힌바 있다. 지난 10일 지원자를 마감한 결과 교육부 전직 국장급 전문직들을 포함해 현직 교장, 교사 등 16명이 지원했고, 24일 있은 면접심사에는 이중 12명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면접 심사과정을 통해 3명의 후보자를 압축한 뒤 28일 최종 후보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심사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정성을 들였다. 외부인사 7명을 포함, 9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선발위를 구성했으며 위원장도 외부인사가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심사과정 중에 벌써 어느 인사가 내정되었다는 등 확인할 수 없는 루머가 떠돌기도 했다. 이 실장의 중도하차와 신임 실장 공모를 바라보며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 어떤 자리인지에 대한 적지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 내부에서는 학교정책실장 자리가 '3D업종'의 하나라는 자조적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어렵고 위험하고 더러운 자리'라는 것이다. 형식상으로는 관리관급(1급) 장학관이지만 실제로는 힘있는 과장급 자리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다. 권한이나 재량의 폭은 '쥐뿔'이면서 일선 초중등학교에서 터지는 잡다한 사안에 대해서는 방패막이나 희생양이 되어야 한다. 최근의 경우만 해도 근현대사 역사교과서 문제, 학생생활규정 논란, 7차 교육과정 시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등 골치 아픈 문제는 학교정책실장의 소관사안이다. 이에 반해 실장 직속의 예하 직제는 고작 학교정책과, 교육과정정책과, 평가관리과 그리고 비정규직제인 학교정책기획팀이 있을 따름이다. 전국 1만여 초-중등학교, 30여만명의 교원을 아울러야 하는 가지많은 자리지만 상응한 권한과 자율성은 거의 전무하단 지적이다. 말로는 지방교육자치를 내세워 초-중등교육의 주도축이 시·도교육청인양 떠들지만 정작 주요한 정책결정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감들은 빠지고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의 역할에 이목이 쏠리기 예사다. 장관이 대학교수 출신이므로 학교정책실장은 초-중등교육자의 대표자격이어야 한다는 말은 공치사만도 못하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학교정책실장을 한 번 간택하려면 보통 고역이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 관계자들의 푸념이다. 누가봐도 합당하다고 할만한 사람은 아예 들어올 염두도 내지 않으며 교육감의내락이 있어야만 겨우 후보자가 낙점되는 것이 상례화 되었다. 인사업무 담당자조차 지금같은 개방형임용이란 것이 빛좋은 개살구라고 혹평한다. 올 국정감사에서 이상주 부총리는 편수업무와 청소년-학교체육, 학교도서관 업무 등 학교정책실의 기능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바 있다. 한편으로 교육부는 국가수준의 장학기능 시스템마련을 검토중에 있다. 경위야 어찌되었건 현재와 같은 학교정책실장의 위상이나 역할부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안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에는 이론이 없어 보인다.
내년에 파견될 교원 장기 해외유학자 62명이 최종 확정됐다. 62명은 유치원 1. 초등 25, 중등 36명 등이다. 이들은 내년 중에 영어권 및 비영어권 국가의 대학이나 초·중등학교, 교육연구기관 등에 파견되어 1,2년 동안 학위과정이나 비학위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파견기간 동안의 학비 및 체재비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는 국가가 부담하며 귀국후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관련분야에 근무해야 한다. 지난해 첫 도입된 장기 해외유학 제도는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하나로 교원들의 능력발전 욕구 충족을 위한 방안의 하나라는 것이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 대상자 선발은 응시 자격요건 중 연령과 경력기준을 완화해 응시기회를 확대했으며 종전의 석사 학위과정 이외에 외국학교 등에서의 현장근무 체험 등을 포함한 비학위과정을 추가했다. 달라진 응시 자격요건은 교직 근무경력이 종전은 '10년 이상'이었으나 이를 '7년 이상'으로, 응시연령 역시 '45세 이하'에서 '50세 이하'로, 어학검정 응시자격을 '시·도교육감 3배수 추천자'에서 '희망자 전원응시'로 각각 완화했다. 그러나 학위과정의 경우 선발연도말 현재 '교육경력 7년이상, 45세 이하'이며 비학위과정은 '5년이상, 50세 이하'로 차별화 했다, 또 서울대에서 실시한 어학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그 성적이 학교급별 및 연수분야별로 상위 5배수 이내에 포함되는 교원만 선발했다. 시·도 교육감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정량평가(어학능력, 교직공헌도 등) 70%와 정성평가(면접, 연수계획서 등)30%를 실시해 선발 예정인원의 2배수 인원을 추천하고 교육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선발자 62명의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급별로는 유치원1 초등 25, 중등 36명 등이며 과정별로는 학위과정 48, 비학위과정 14명이고 언어별로는 영어권 56, 비영어권 6명 등이다. 지역별 선발인원은 서울과 경기가 각각 1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부산 경북 5,대구 경남 4,인천 충남 전북 전남 3,광주 대전 강원 충북 2,울산 제주1명 등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선발인원을 매년 늘여 2003년에 70명, 2004년에 80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교원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최근 중앙인사위는 현행규정상 지급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교육부가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운영지침(중앙인사위예규 12호)이 규정한 '3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에 해당되므로 지급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해왔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교원들의 반발과 한국교총 등의 건의가 있지만 현행규정과 중앙인사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올해는 지급이 곤란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여교원정책위는 25일 청와대, 중앙인사위,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 등에게 출산여교원의 성과급 제외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27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신임 총장에 조규향(曺圭香) 전 교육부 차관(63)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조총장은 행시 4회로 문교부 교직국제국장, 대학정책실장,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차관을 지냈고, 국정교과서 사장, 부산외대 총장, 대통령 비서설 사회복지수석비서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거쳐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최성배 판사는 26일 춘천 모 중학교 이모(41)교사를 폭행해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34·상업)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판사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한 것에 대해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교권의 실추를 막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선생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시키는 방편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최판사는 또 "감정 섞인 체벌과 같은 일부교사들의 자질문제와 직무를 수행중인 교사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명예는 신성불가침의 법익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결문에서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 7월 9일 오후 3시 경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15)이 교과서를 꺼내 놓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는 등 수업태도가 좋지 않자, 교사가 막대기로 엉덩이와 빰을 몇차례 때렸다는 이유로 교사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이교사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배와 얼굴 등을 폭행, 전치 10일간의 상해를 입혔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국교총의 100만 서명운동이 그 열기를 더 해가고 있다. 교원뿐만 아니라 국민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어 참여 숫자에 대해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의 성패는 서명의 주체인 교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느냐에 달려있다. 일반인들의 이해 부족으로 교원단체의 주장이 집단이기로 오해받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서명이 국민들과 교원단체간의 일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이번 서명운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최소한 다음 몇 가지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다. 대학입시 제도의 개선을 마치 시험 없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1명의 고령교원이 퇴직하면 2.5명을 채용할 수 있고 교육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양 정치적 이슈로 포장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 왔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교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집단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향후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또 대선 후보의 교육정책을 보다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다. 한국교총은 이번 서명과제에 찬성하는 후보에게 서명용지를 전달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핵심 교육정책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차기 정권을 교육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가 되게 할 것이다. 적어도 100만명 이상이 동참한 서명부를 떠 안은 후보는 결코 교육정책을 경시하지 못할 것이며, 이는 교육입국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한국교총의 역량을 대외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한국교총은 조직의 외형에 비해 결속력이 부족하다는 항간의 비판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번 100만인 서명운동이 성공한다면 이러한 인식을 일시에 불식시키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원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교총이 정치활동을 선언했지만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서명부의 전달을 통해 대선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간접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면 사실상 정치활동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서명운동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한국교총과 소속 회원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 40만 교육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분발을 기대한다.
주지하다시피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99년, 2000년에 일반퇴직자와 명예퇴직자가 급증하였다. 당연히 소요예산도 급증하게 되었는바,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그 재원을 시·도 교육청별로 기채발행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충당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채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토록 하였으며, 그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이제까지 그 약속을 한번도 이행치 않고 있다. 내년도 교육예산 요구안에 기채상환을 위한 원금과 원리금을 포함하여 550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협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삭감의 논리는 간단한 듯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해 내국세 대비 법정교부율이 11.8%에서 13%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그 재원 내에서 해결하라는 것이 예산당국의 주장인 듯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내국세 총액의 11.8%를 13%로 상향조정한 것이 기채상환 등 교원정년 단축을 위한 것이었냐는 것이다. 재론할 필요도 없이 그 조치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이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시·도 교육청이 상환해야 할 기채는 원금과 원리금을 포함하여 2조 7540억원 규모이다. 이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변한다면 당연히 초.중등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 차질을 빚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에서의 염출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그 부담이 크다. 무엇보다도 중앙정부가 보전키로 한 당초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이제와서 시.도 교육청별 기채는 자체재원 내에서 스스로 알아서 상환하라는 것과 같은 "발뺌"은 정부 스스로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교원정년이 단축되어 우리 교육이 일대 홍역을 겪은바 있으며, 그 여파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그때 발생했던 기채 재원까지 떠넘기려는 발상은 교육계를 또 한번 우롱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예산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교육계 모두는 이를 지켜보고자 한다.
- 현대고에서는 지난 2년간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시범적으로 편성·운영해왔는데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는 어느 정도인가. "시작 단계이다 보니 학생들을 이해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다. 우리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해 사회복지사와 도우미를 한 교실에 5명씩 배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우리 나라는 대학에서 진로를 결정하는 미국과 중학교 때부터 진로가 결정되는 유럽 사이의 중간쯤에 걸쳐 있다. 진로지도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국가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본다." - 교육부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현재의 평가방식인 과목별 석차백분율은 7차 교육과정과 전혀 맞지 않다. 직접 조사해본 결과 교사의 60% 이상이 맞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가령 어떤 과목은 30명이 선택을 하고 어떤 과목을 300명이 선택을 할 수도 있다. 현행 평가체제 하에서는 똑같이 3등을 하더라도 한 명은 10%, 한 명은 1% 안에 든 것이 돼 엄청난 차이가 난다. 석차백분율이 교육의 수월성 등에 배치된다는 것을 교육부도 잘 알고 있는 만큼 다른 평가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기간제 교사의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들고 고교 이수단위가 늘어나면서 교사들의 수업부담도 커졌다. 학교마다 학급 수가 어느 정도로 할지가 정해져야 교원수도 맞출 수 있는데 이것이 불투명하다. 사립에서는 일단 채용을 하고 나면 그 교사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학급수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를 채용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교육의 질을 염려하면서도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거나 정규교사들이 수업을 조금씩 더 맡게 된다. 교육부가 미리 학급수에 대해 밝혀줬으면 한다. - 최근 서울대 입시안을 놓고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단위 학교에 교육과정에 대한 편성·운영의 자율권이 넘어온 이상 각 학교의 교육과정은 조금씩이라도 차이가 나게 된다. 각 대학이 대입전형과정에서 너무 까다롭게 학생부를 반영할 경우 고교와 대학간의 불일치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서울대 입시안 파동은 서울대측이 여론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결과라고 본다. 고교와 대학간에 정례화된 모임을 갖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 전형에 대한 불일치를 줄여가야 할 것이다. 이런 역할을 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 학급 구성 등에서 특별히 유의해야 점은 무엇인가. "처음부터 같은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학급을 편성, 이동수업을 줄이도록 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상당히 힘들 것이다. 대부분 학교가 과정을 인문·사회와 이학·정보 등 과정을 광역화해서 크게 묶고 그 안에서 이동수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급을 구성할 것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블록 타임(block time)을 설정, 연속수업을 함으로써 이동수업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일선 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할 때마다 제안하는 사항이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자율권이 확대된 만큼 단위 학교의 역량을 키운다면 우리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어떤 과목을 개설하고 어떤 과목을 꼭 이수시키면 좋을지를 학교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물론 학교간 협력을 강화한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고등학교 선택중심'을 골자로 한 제7차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시행을 앞두고 전국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현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희망과목 조사를 거쳐 교과서 신청을 마친 상태다. 시행 전부터 일선학교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학교현장에서 제시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들어봤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도입 단계에서부터 '취지는 좋으나 학교 여건과 맞지 않다'는 우려를 여러 차례 불러왔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들으며 자신의 진로를 선택해나가는 과정은 좋으나 각 고교에서 안아야 하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충남 성환고의 전웅주 교사는 "선택중심 교육과정 때문에 학교는 매우 혼란스럽다"며 "학생들을 균등하게 여러 과목으로 적절히 나눠야 하는 데다 학생들이 한번 정한 후에 자주 의견을 바꾸기도 해 교사들이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일부 과목, 특히 제2외국어에 대한 선택 편중은 학교현장의 커다란 고민거리다. 전 교사는 "일어와 중국어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 학생들의 의견을 100%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학 교과나 음악, 미술 등에서도 선택의 편중 현상이 나타난다"고 전했다. 전 교사는 "이동수업으로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출석을 확인하기도 어렵다"면서 "수업교사가 수업시간에 컴퓨터에 출석상황을 입력하고 평가도 수업을 하는 교사가 맡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01년 현대고, 대진여고, 서울공고 등 5개 고교를 '선택중심교육과정 편성·운영 시범학교'로 지정한 바 있다. 대진여고의 임관철 교무부장은 "학교여건에 따라 이동수업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 학생들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학교마다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부장은 교과서에 대해서도 "10원 단위로 액수가 다 다른데 그것들을 일일이 계산하자면 선생님들이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 부장은 또 "일선 고교의 상황과 대학교 입시가 맞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서울대 입시안을 둘러싼 혼선에서도 나타났듯이 대학교의 요구사항과 고교 교육과정이 맞지 않을 경우, 심각한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를 살려 대체교과 등을 유동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안양외고의 신현호 교사는 "지금까지 외고에서는 기술·가정 과목을 배우지 않았다"면서 "교사야 영입하면 되겠지만 학생들은 국민공통기본교과인 기술·가정보다는 컴퓨터 과목을 더 원한다"고 전했다. 신 교사는 "교육청에 컴퓨터 과목으로 대체 이수하면 안되겠냐고 문의했으나 절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면서 "폭넓은 대체교과 이수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교 과정의 총 이수단위가 12단위 늘어나면서 교사들의 수업부담도 커졌다. 충남 서령고의 김동수 교사는 "주당 수업시수가 늘어 전국의 모든 학교가 교사 수급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5일제 수업이 실시되면 부담이 더 커지므로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수업부담 이외에도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 안내와 진로지도 등 과거에 비해 교사들의 업무는 크게 늘어났다. 지금까지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학과와 진로를 결정하는 경향이 높았지만 이제부터는 고교에서 과목을 선택할 때부터 학생들이 향후 진로를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경복고 이원희 교무부장은 "이제는 학생들이 고2때부터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만들어가게 됐다"면서 "학생들이 충분한 탐색을 하고 있다면 긍정적이지만 잘 알지 못한 채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진로지도에 대한 일선 학교와 교사들의 부담이 늘어난 만큼 학생들이 체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도 점차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는 학생이 많은 실업계고는 일반계와는 다소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서울공고의 박태원 교무부장은 "입학 때부터 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미 학생들이 선택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부장은 "과별로 고정된 시간표가 대부분이어서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도 "실업계고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고1에 해당하는 10학년에서 국민공통기본과정을 끝내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어 1학년 때부터 균형 있게 전공과목을 들을 필요가 있는 실업고와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 학교 마종락 교사는 "특히 현장실습이 문제"라면서 "주로 현장실습을 나가는 3학년 2학기에는 보통교과 편성이 힘들다"고 말했다. 마 교사는 "7차 교육과정에서는 '실업계고에서는 전문교과를 현장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 하나로만 명시돼 있다"며 "이에 대한 지침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급현장의 경영관리기술 향상과 초등 학습지도 및 평가자료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매년 주최하는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에서 홍정숙(서울도성초)·주천봉(서울상천초) 교사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홍 교사는 학급경영록 활용 연구부문에 '다양한 창의적 표현활동으로 꿈을 키우는 학급경영'을 출품했고 주 교사는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부문에 '심미적 음악교육 방법의 적용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르기 위한 음악과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출해 각각 부문별 최우수 1등급에 선정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을 받게 됐다. '학급경영록 활용연구'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 부문과 지난해 신설된 '수준별 학습자료 개발연구' '수행평가자료 개발연구' 등 4개 부문에서 1등급 16명, 2등급 31명, 3등급 47명이 각각 입상했다. 각 분과별 입상자와 시상에 필요한 조치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1등급 16·2등급 31·3등급 47명 ◆학급경영록 활용연구(13명) △최우수1등급=홍정숙(서울도성초) △1등급=김정자(서울 길동초) △2등급=김정옥(서울 월천초) 김정자(경기 남양주 마석초) 김경희(서울 자운초) 김양미(충남 논산 중앙초) △3등급=김용철(충남 천안 광덕초) 정선희(서울 동답초)/주광진(서울 신남초) 이규명(서울 신곡초) 이규순(서울 전곡초) 문정순(전북 정읍 입암초) 이황순(경기 시흥 군자초) ◆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36명) △최우수1등급=주천봉(서울 상천초) △1등급=김영숙(서울 안평초) 차경련(서울 길동초) 김종덕(서울 삼성초) 윤봉원(서울사대부설초) 김은경(서울 인왕초) △2등급=박경애(부산 월내초) 우경연(부산 좌동초) 오인구(공주교대부설초) 최태규(서울 대동초) 안철수(공주교대부설초) 권수환(부산교대부설초) 박운선(서울 금북초) 이상희(충북 보은 동광초) 유현근(서울 신미림초) 이성주(부산교대부설초) 이숙희(서울 태랑초) 한금숙(서울 숭례초) △3등급=강희인(대전 도마초) 노장옥(서울 우암초) 송계현(경북 포항동부초) 박영달(전북 순창 동산초) 최근섭(경기 화성 우정초) 이경자(서울 구남초) 차정두(경남 하동초) 백금자(서울 치현초) 엄귀화(충남 천안부성초) 고기암(충북 청주 상당초) 임태빈(충북 청주 덕성초) 한희경(충남 서산 팔봉초) 이상수(경북 문경 모전초) 추영곤 (전북 장수초) 이옥영(서울 광남초) 김외광(대구 지묘초) 조애란(서울 명일초) 권광식(전북 군산 지곡초) ◆ 수준별학습자료 개발연구(15명) △1등급=한순복(부산 옥천초) 박해란(공주교대부설초) 김애경(서울교대부설초) △2등급=은미숙(전북 부안초) 장원갑(서울 도봉초) 양영희(부산 서곡초) 김두칠(서울 증산초) 이희남(서울 길동초) △3등급=박후자(서울 광남초) 최중민(서울 상월초) 남역희(경남 김해 장유초) 배말련(서울 당현초) 조동호(경기 용인 용마초) 김창훈(경기 용인 정평초) 오이자(서울 영희초) ◆ 수행평가자료 개발연구(30명) △1등급=권오식(서울 당현초) 채규민(경기 용인 양지초) 안경선(서울 묵동초) 이상기(서울 배봉초) 정진문(전북 익산 이리동북초) △2등급=노정우(서울 길동초) 주영랑(서울 경일초) 김귀분(서울 명신초) 송수철(전북 익산 이리백제초) 김종분(서울 강동초) 오재환(충남 연기 연서초) 주장완(서울 용마초) 국정숙(서울 선사초) 조성익(서울 장안초) 강남모(충남 논산 채운초) △3등급=장순양(서울사대부설초) 김정숙(경기 평택 송신초) 박병원(경기 고양 율동초) 곽덕철(경기 용인 동천초) 최옥환(경기 과천 문원초) 정해성(서울 장곡초) 김웅기(서울 태랑초) 한경옥(서울교대부설초) 김경진(경기 과천 관문초) 이문연(전북 부안 곰소초) 이경이(서울 금북초) 김미화(경남 김해 주동초) 우진영(부산 감천초) 김병진(서울 잠원초) 이영자(서울 행당초)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비정규직 교원 임용(관련기사 11면), 강남과 강북의 교육격차가 쟁점으로 다뤄졌고, 의무교육 확대 실시와 관련한 사립중학교의 운영 문제가 새롭게 거론됐다. 2005학년도부터 확대 실시되는 중학교 의무교육과 관련해 김경천 의원(민주당)은 "의무교육시대에 재단이 의무교육의 혜택을 포기하면 사립 중학교를 사립초등학교처럼 운영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은 "고교로 전환하길 원하는 사립중은 허용하고, 보상 후 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황우여 의원(한나라)은 노후된 컴퓨터를 재활용하는 사업에서 입찰업체를 5개 사로 제한한 배경과 학교당 단가가 경기도보다 600만원씩이나 비싼 이유를 물었다. 윤웅섭 교육정책국장은 "노후된 PC를 교체하려니 예산이 절반밖에 없어 재활용 방안을 강구했다"며 "계획 당시에는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수가 적었고, 교당 1800만원의 단가는 업체 산정 가격의 90%선이었다"고 해명했다. 김정숙 의원(한나라)은 7·20교육여건개선사업과 관련한 솜방망이 감사를 질책했으며 설훈 의원(민주)은 "외국인 학교가 서울에 13개가 있는데도 굳이 국제고를 설립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유 교육감은 "외고는 대입준비 기관으로 전락해 원래 기능을 상실했다"며 "등록금과 교육과정, 교원임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관련법이 개정되면 국제고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평구가 지역구인 이재오 의원(한나라)은 "강북에 공립 특목고를 설립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김평수 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장은 "여건을 감안해 신청하면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답변했고 교육감도 "적극 수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우리겨레 살리는 통일'과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많은 오류를 지적받은 '살아있는 한국사교과서'에 대해 현승일(한나라) 의원은 "수업에 사용되고 있는데도 교육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현 의원은 또 "교육부가 여건이 되는 자립형 사립고를 추천하라고 지시했음에도 교육감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교육자치가 교육부로부터의 해방을 의미 하냐"고 호통쳤다. 조부영 의원(자민련) 의원은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해 "시·도 교육위원에 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는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학운위원이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현재의 제한된 선거방식으로는 대표성이 부족하다"면서 대안을 요구했다. 유 교육감은 "시·도교육위원의 대표성은 선거공영제가 가능하다면 주민직선제가 합당하다"는 견해를,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난 18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인천시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양 시·도의 실업교육과 여교원 관리직 진출, 무리한 교실 증축 등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교육의 의원들은 실업교육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황우여(한나라) 의원은 "실업고의 실험실습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천은 8.1%로 전국평균(10%)에 미달됐고 기자재 보유현황도 전국평균(71.28%)보다 낮은 70%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훈(민주) 의원도 "경기도내 실업고 중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43.8%에 이른다"면서 "실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열악한 실험실습에 대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창달(한나라) 의원은 "인천시교육청 지침에 의하면 교원이 산업체 실습중인 학생에 대해 순회지도를 하도록 돼있으나 중앙여상의 현장실습자 335명 중 교사에게 현장지도를 받은 학생은 45명(1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재정(민주) 의원은 "인천의 경우 정원 대비 입학생 비율이 작년 86.9%에서 올해 83.9%로 감소했다"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확보율"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실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실업학교 특성화를 정책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무리한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오(한나라) 의원은 "인천시의 학교 운동장수가 작년의 359개에서 올해는 315개로 오히려 감소했고 체육관이나 강당이 있는 학교도 작년 70개에서 올해 57개로 줄어들었다"면서 "교실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정숙(한나라) 의원은 "무리한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진행으로 인천과 경기도에만 각각 17개, 129개 교실이 완공되지 않고 있다"며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용한 사례도 인천이 138개실, 경기가 678개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급당 학생수는 줄었지만 37학급 이상 과대학급 수가 크게 늘고 교실증축으로 인해 운동장이 잠식당한 학교도 인천이 6개, 경기가 42개 학교에 이른다"고 밝혔다. 나 교육감은 "수업 중 준공으로 임시교실을 사용하는 등 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의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신설학교를 짓는 방향으로 하고 운동장 없는 학교에는 체육관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윤옥기 경기도교육감도 "학교신설을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중요한데 여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라며 "용지 확보를 위해 경기도로부터 791억원을 우선 지원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성 의원들은 경기도와 인천의 관리직 여교원 비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해결 의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경천(민주) 의원은 "인천시 초·중등 여교사의 비율은 높으나 관리직 여성은 6.5%로 전국 평균(9%)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고 김정숙 의원도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 여성 관리직 30% 임용목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한국인성교육협회는 KT인포텍, 디지털클래스, 스카이드림넷과 공동으로 위성방송시스템을 이용한 인성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강좌는 10월10일부터 주1회 KTI 위성교육방송을 통해 실시되며 안병욱박사의 올바른 인생관과 가치관 정립 등 12편의 강좌 및 김형석 박사의 강의도 연간 50여회 방영된다. 협회는 이에 앞서 10월8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중·고등학교장 및 대학교 관계자들을 초청해 인성교육시리즈 인간강좌 시연회 및 위성교육방송 시스템 장비전시회도 갖는다. 양승봉 이사장은 "강좌는 위성방송을 통해 문화, 교양,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컨텐츠로 제작된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인성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02)786-4228
초·중등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이 일반계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돼 특수, 실업 분야 학생들이 정보화 관련 분야에서도 소외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이 국회교육위 이미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개발된 유아·특수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전체 209종의 컨텐츠 가운데 30건에 그쳤으며, 실업계용 소프트웨어 역시 23종에 머물렀다. 이를 예산 기준으로 보면 그 격차는 더욱 심해져 동기간 투입된 예산 총액은 124억2200만원 가운데 특수·유아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전체 개발비의 6.8%인 8억5000만원이었으며, 실업계 고교용 프로그램 개발비는 3.9%인 4억9200만원에 불과했다. 동기간 초·중등학교의 예산 비율은 전체의 89.1%인 110억8000만원이었다. 또 2001년 교육 및 연구자료, 교육 및 교수학습 자료집 결과 등 정보원에서 발간한 연구사업보고서 87건과 동 사업과 관련한 2002년 보고서 25건 등 총 112건 결과에서도 순수하게 특수·유아 및 실업교육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년에도 이러한 부분이 개선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보원이 내년도 컨텐츠 개발비용으로 당초 36억8400만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기획예산처와의 예산 조정과정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돼 애초 예산의 3분의 1 정도인 12억2200만원만 확보됐다. 이 과정에서 실업교육 컨텐츠 개발비용의 경우 전액 삭감됐고, 특수·유아 교육용 콘텐츠 개발비용도 불과 1억2000만원 밖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학술정보원에 특수나 유아, 실업교육 분야의 마인드를 가진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예산 및 인력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올바른 성 교육과 남녀 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양성(兩性) 평등 교육 사이트(www.cbe.go.kr/gender/index.htm)'를 개설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초·중·고 교사 등 10명으로 '양성평등 교육 웹사이트 구축위원회'를 구성, 자료 수집 등 3개월 여동안의 작업 끝에 최근 사이트 제작을 끝마쳤다. 이 사이트는 생리현상, 임신과정 등을 유치원과 초·중·고 등 단계별로 설명하는 '사이버 성교육 공부방'과 성희롱 관련법규 등이 담긴 '성교육 관련 법률 자료실', '성 상담실', '양성 평등 교육자료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청소년 성 상담실' 등 성교육 관련 우수사이트, '청주 여성의 전화' 등 성교육 기관 등에 대한 자료도 담고 있다.
부모와 함께 읽는 자연 생태 동화 ◇지리산으로 간 반달곰=엄마 아빠와 함께 읽는 자연 생태동화. 동물원에서 나온 반달곰 가족의 입장에서 완전히 새롭게 쓴 따뜻한 동화다. 반달곰 가족 각 구성원에 인간과 같은 인격을 부여해서 곰 가족의 이야기를 그려낸다. 자유를 찾아 떠나는 아이들과 헤어지기 싫어하는 엄마 곰, 그리고 아이들만은 자연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빠 곰을 통해 가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 이지엽. 고요아침 남북이 함께 만든 동화책 ◇령리한 너구리=남과 북이 최초로 함께 만든 동화책. 지혜롭고 착한 너구리가 과학지식과 지혜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생활학습 동화라고 할 수 있으며 책을 읽어가면서 다양한 과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북측식 언어와 표현을 그대로 실어 북의 언어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풀이도 해놓았다. 조재식. 두리미디어 시골 분교의 일상과 자연 정보 ◇현구네 자연일기=주인공이 강원도 분교에 교환 학생으로 가 있는 동안의 생활을 담은 시골 분교 이야기, 현장 학습을 통해 배운 자연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 관찰 일기, 편지글, 동시가 실려 있다. 전교생이 열 명도 안되는 시골 분교의 아기자기한 일상이 그려진다. 녹차로 향긋한 여름 나기, 왁자지껄 시골 운동회 등 자연관찰과 신나는 시골 분교생활을 통해 얻은 다양한 정보도 담고 있다. 고정욱·김영곤. 진선출판사 내용 알찬 어린이 책 소개 ◇좋은 책 골라 읽기=단순히 책을 많이 익는 다독의 시대는 지났다. 다양한 내용을 책들 가운데 취사해 선택해야 하고 거기에는 객관적인 잣대가 필요하다. 저자는 책 읽는 바른 방법에 기준을 둬 화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 책 16권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른 독서 방법은 크게 세가지. 좋은 책을 골라 읽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읽으며 다양한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독서가 그것이다. 고정욱. 진선출판사 아이들을 위한 과학 그림책 ◇애벌레에게 날개옷이 생겼어요 外=귀여운 동물 친구들과 나누는 과학 그림책.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 특히 아이들이 흥미있어 하는 사실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과학적 내용을 설명하되 아이들이 알고 싶은 정도까지만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또 여러 가지 동물들이 등장해 대화체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샘 고드윈·클레어 레웰린. 언어세상
24일 열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에 한 국정감사에서는 2002년 이후 수입과 지출이 역전돼 2029년 이후 고갈될 위험성에 대한 질의가 주류를 이뤘다. 이재정 의원은 "장기적으로 사학연금의 고갈은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법인과 개인부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중 지난 3년간 납부하지 않는 금액도 상당수에 이르는 등 파행적인 기금적립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숙 의원은 "연기금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솔직한 재정추계 공개를 통해 가입자 및 수급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저부담 저급여, 고부담 고급여 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검토 의향을 물었다. 이미경 의원은 "책임준비금 국가 적립을 골자로 한 법개정이 이뤄졌지만 계산 규정 신설 등 관련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올해 준비금이 적립되지 않았고 2003년도에도 요원한 상황"이라며 "관련법 시행 2년이 다 되도록 후속제도 마련을 위한 준비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91년 퇴직수당이 신설된 이후 사용자 부담금을 공단 연기금으로 부담해 누적 미납 손실액이 9435억원에 이르고 사병복무기간 인정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손실액도 1026억원에 이른다"며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더 이상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창달 의원도 "교원의 연금부담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교직원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며 "교원의 연금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얼마나 인상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전용학 의원은 "공단의 홍보 부족으로 교사들이 사망조의금 지급범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발생했다"며 "홍보도 강화하고 지급시한을 1년으로 한 것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또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인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데도 이를 매입 4634만원의 기금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고 김화중 의원은 "공단의 리스크 관리팀이 현재 6명의 인원으로 인력 부족과 인력 시스템의 부재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권 이사장은 답변을 통해 "책임준비금 적립문제는 계산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제도 정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규정이 마련되는 대로 국가부담금이 적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또 "퇴직수당 미부담금의 공단납부 문제는 95년부터 세차례 법 개정을 건의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및 연금수급권자들은 연금 고갈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이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교직원, 연금수급권자, 연금업무담당자 1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357명 응답) 결과에 따르면 사학연금 재정안정 문제(연금 고갈)의 긴급성에 대한 질문에서 해결방안으로 부담금의 추가인상은 4%에 불과한 반면 응답자의 82%가 정부의 재정부담을 꼽았다. 이에 따라 향후 재정안정화 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공단과의 접촉 방법을 묻는 질문에 58.6%가 전화를 이용했다고 답했으며 인터넷 이용률은 12.4%에 불과했다. 공단이 실시하는 교직원에 대한 대여사업에 대해 한도액 5000만원은 적정하지만 이자율 8%는 높다고 응답했다. 공단에서 지역별로 자문변호사를 위촉해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교직원 및 연금수급권자 각각 51.5%와 62.9%가 모른다고 답했으며 조사대상자 중 무료법률상담을 받은 횟수도 교직원은 2건, 연금수급권자는 한 건도 없었다. 오색호텔 이용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가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연 1회 이상 이용했다는 답변이 5.2%에 불과한 18명에 그쳤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는 24일 대한교원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회원들에 대한 복지 혜택 미미, 자산 운용의 안정성 확보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정숙 의원은 "교육부 전직 관료들을 이사장 및 감사, 이사에 임용하는 것은 어떤 타당성도 없다"며 "회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교육부장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임명되는 불합리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의원도 "대의원수 79명으로 63만명을 상회하는 회원들의 대의를 수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회원 직접 선출에 의한 대의원 구성과 대의원 수 확대를 골자로 한 정관개정을 요구했다. 공제회가 회원에 대한 복지보다는 이윤 추구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설훈 의원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장제부조금은 2000년과 2001년 단 한 건도 지급된 사례가 없고 회원자녀학자금 부조금 항목은 지난해부터 사라졌다"고 설명하고 "실적이 좋은 부조금은 폐지하고 명목만 있는 부조금을 살리는 것은 공제회가 교원 복지보다는 얼마되지 않는 수익에 더욱 치중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정숙 의원도 "보건 의료 또는 재해복구를 목적으로 무이자 대여금이 마련돼 있는데 8월말까지 30%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4억원인 무이자 대여금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학 의원은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와 비교해 교원공제회가 대여금이율과 장기급여율의 차이인 예대마진이 최고 다섯 배로 나타났다"며 타기관과 비슷한 마진률 적용을 주문했다. 공제회가 운영중인 포털사이트 교원나라와 관련 김화중 의원은 "지난 한해 광고 수익이 7300만원, 올해는 8월까지 500만원에 불과하며 교육컨텐츠 수수료는 400만원, 쇼핑몰 수수료 역시 올해 1700만원에 불과하다"며 "휴대폰 특판과 교원복지카드 발급 대행 등의 수수료로 명맥을 유지하는 현재의 운영체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미경 의원도 "타 쇼핑몰에서 H회사 컴퓨터의 최저 가격대가 229만원대, 평균 가격대 264만원대 인데 교원나라는 275만원대로 최저가보다 45만원이 비싸며 S회사의 카메라도 최저가보다 교원나라가 19만원이나 비싼 실정"이라며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교원들을 영업이익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우여 의원은 "99년 2000년 벤처투자금액 총 141억9000만원중 회수금액은 6.37%인 9억400만원에 불과하며 회수불능액이 10억8500만원에 달한다"며 회수가능여부와 대책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또 "2002년도 8월말 현재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한 것이 7개 종목에 105억원의 평가손실을 기록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훈 의원과 전용학 의원도 자산 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유가증권에 편중된 자산 보유 구조에서 벗어나 다른 수익원을 개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선제 이사장은 답변을 통해 "예대마진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대여이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부도난 벤처기업에 투자된 자금은 연대보증인을 통해 적극 회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이사장은 또 "교원나라 쇼핑몰의 일부 품목이 비싸다는 지적에 할말이 없다"며 "앞으로 가격이 비싼 품목을 신고하면 포상하는 등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국민을 상대로 발표한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핵심과제인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자 교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교원들 사이에 '우롱 당했다'는 느낌과 함께 정부의 중장기계획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자 2001년 7월 2년여의 장고 끝에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발표했고, 당시 제시된 숱한 방안들 가운데 2005년까지 담임수당 20만원, 2004년까지 보직교사 수당 10만원 인상 외에 괄목할 내용이 없어 빈축을 산 바 있다. 그런데 이 마저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교육부는 25일 "교직발전종합방안과 교원단체들과의 교섭 합의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담임·보직 수당 각 2만원 인상을 요구했으나 최종 조정 단계에서 무산됐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26일 이를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처우 개선 관련 예산을 추가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 국무회의가 24일 확정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5.5%이다. 인상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급 3% 인상 △명절휴가비 연 100→150%, 50% 인상 △직급보조비 20% 정도 정액 인상 △교통보조비 월 2∼5만원 인상 △정액급식비 월 1만원 인상이다. 이외에 봉급예비비 2000억 원과 성과상여금 예산이 반영돼 있다. 교총은 25일 전국 1만여 학교분회에 긴급연락문을 보내 "명절휴가비·직급보조비 인상 등 내년도 처우개선 사항들은 교총의 단체교섭 합의 사항으로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으로 반영된 결과"라며 "그러나 교원들의 처우개선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약속한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이 좌절되고 대학자녀 학비보조 수당 등이 정부예산안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관련 수당이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정당, 국회 교육위원, 국회 예결위원을 대상으로 강력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회원들도 사이버 및 전화 등으로 정책 당국과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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