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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어느 날 교무실 한쪽에서 선생님 몇 분이 수군대고 있었다.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 P를 찾는다는 다급한 사연이 올라왔다는 것이다. 사연을 올린 사람은 대전에 산다는 한 학생이었다. 공주에 볼일이 있어 들렀다가 일을 마친 후 돌아가려고 터미널 매표구에서 지갑을 열어보니 돈이 한푼도 없었다는 것이다. 매표구 직원에게 꼭 갚을 테니 표 한 장만 외상으로 줄 수 없겠느냐고 사정할 때, 뒤에 서있던 말끔한 교복 차림의 학생이 선뜻 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주더라는 것이다. 너무 고마워 연락처를 물었지만 아무 대답 없이 사라졌다는 사연이었다. 집에 돌아온 후 어떻게든 친절을 베푼 학생에게 고마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가 입고 있던 교복과 그 위에 적힌 이름만으로 충남 도내 모든 고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교복을 일일이 확인한 후, 그 학생이 입고 있던 교복과 똑같은 학교를 찾아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 것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P의 순수한 행동은 기특함을 넘어 잔잔한 감동을 일으켰다. 그런 일이 있은 며칠 후, 우연히 녀석을 만나 칭찬의 말을 건넸다. 그랬더니 P는 "뭐 특별한 일도 아닌데요. 저도 언제든지 그런 처지가 될 수 있잖아요. 어려움은 함께 나눌수록 값진 것이라 생각합니다"라며 어른스럽게 말했다. 순간 평소 주말만 되면 인근의 복지원에 찾아가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녀석의 모습이 떠올랐다. 녀석은 언제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냥 넘기는 법이 없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행을 실천하고 있는 녀석에게 이번 일은 오히려 부담스러워 보였다. 친절은 베풀수록 상대에게 감동을 전해주고, 감동을 전해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것이다. 이처럼 친절은 사람을 움직이는 커다란 요인인 것이다. 조그만 일에도 친절을 베푸는 마음이야말로 행복한 사회의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보여주고 있다.
'서울이냐 경기도냐…'. 이화여대를 지난해 8월에 졸업하고 올해 3월부터 서울 강북구의 S중학교에서 기간제로 근무해온 심 모 교사(과학)는 요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다음달에 예정된 중등교원임용시험에서 어느 시·도를 택해야 할 지 결정을 못했기 때문이다. 애초에는 서울을 목표로 준비해 왔으나 경기도의 선발 인원이 무려 6배 나 많다는 사실을 접하고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본지 10월 28일에 보도된 시·도별 교원증원 가배정에서 서울 중등 가배정 정원 40명과 경기도 2552명을 선발인원으로 잘못 알았을 때는 경기도로 마음을 굳혔으나, 이 숫자가 선발인원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또다시 갈등에 휩싸였다. 지역 대학 사범대 출신자에게 주는 가산점 5점을 고려하면 서울이 유리하나 선발인원을 고려할 때는 경기도가 나아 보이기 때문이다. 24일과 내달 8일로 잡혀있는 2003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이 '평생을 좌우할 순간의 선택'을 앞에 두고 색다른 갈등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원이 곧 합격'이 보장되는 초등 예비교사들이 좀 더 나은 지역을 넘보는 주판알을 퉁기고 있다면, 최고 몇십 배의 경쟁자를 물리쳐야 하는 중등과 유치원 교사 지원자들은, 다른 지원자들의 심리까지 역이용해야 하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등 임용시험의 가장 큰 변수는 경기도다. 신도시와 인구 유입으로 매년 100여 개의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경기도는 내년 중등 신규 교사를 2560명 선발키로 결정했다. 2560명은 전국 선발 예정 인원 약 5000명의 절반을 넘는 숫자다. 이런 수치는 당연히 수험생들의 지원 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등시험을 준비하는 수강생만 연 5000명 정도 거쳐간다는 서울 노량진 희소고시 학원의 최석진 실장은 "경기도 지원은 필수, 다른 지역은 선택"이라고 말한다. 복수 지원이 가능 한만큼 경기도는 무조건 지원하고, 경쟁률이나 다른 가산점을 감안해서 최종 선택하는 수험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고려대 사범대 교직원인 박영해씨도 "학생들 대부분이 경기도와 서울, 고향 지역을 겨냥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1일 오후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준비생 300여 명은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채용 정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매년 유아교육 관련 전공자는 2만 명 정도 배출되는 데도 내년도 국·공립 유치원 교사 선발인원은 전국적으로 139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특채"를 요구하는 171명의 임시강사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기도 교육청의 내년도 유치원 교사 채용인원은 28명에 불과해 임시강사들을 특채할 경우, 임용시험 준비생들의 기회는 박탈되기 때문이다. "특채는 고려치 않는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다. 유치원 예비교사들의 절박한 심정은 6일 마감한 경기도 경쟁률 20.7대 1(28명 모집에 580명 지원)에서도 가늠할 수 있다. 내년 최악의 초등교원 부족 사태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교대생들은 느긋한 미소를 짓고 있다. 내년도 전남교육청의 초등 교사 모집정원은 200명이지만 지원자는 고작 90명에 불과하다. 선호도가 높은 경기도도 초등 2900명 정원에 겨우 2989명만 지원해 1.03대 1의 경쟁률을 보여 다른 시·도 복수지원자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미달인 셈이다.
영양사를 영사교사로 하는 학교급식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영양교육의 필요성을 감안 교사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학교급식의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려 관련법 개정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열린 '식품위생직의 영양교사화' 공청회에서도 이같은 입장 차이가 확인됐다.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학교에서의 영양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영양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다"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처럼 영양사에게 영양교사자격을 부여하고 학교급식법과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영양교육의 근거와 주체를 명시하는 한편, 교원인사와 관련된 각종 법령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송 교수는 ▲학교영양사에게 영양교사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영양사 양성과정에서부터 영양교육과 관련된 교직과목과 교과교육과목을 이수토록 하고 ▲영양사 임용시험에서도 이들 교과를 포함시키도록 하며 ▲급식학교의 현직 영양사들에게는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직과목과 교과교육과목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이수하게 해 영양교사로 임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송 교수는 또 "영양교사화로 인한 추가 인건비 규모는 1999년 기준 약 121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교육예산의 규모(2003년 24조원)나, 인건비 그리고 각종 교육사업비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과중한 부담을 유발하는 금액은 아니다"며 "과도기적으로 초.중등학교에 영양교사를 두되 영양사로 보임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현직 학교영양사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5년 정도 연차적으로 영양교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묘 서울보건대 겸임교수도 "인식의 전환과 교육적 사고의 견지에서 식생활과 영양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영양사의 영양교사 전환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송교수의 제안에 찬성했다. 그러나 조성희 청량고 교감은 "영양사들이 영양교육에 전념하다 보면 오히려 영양사들의 전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는 학교급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일에 충실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학교 영양교육은 독립된 교과목으로서보다는 통합교육적 차원에서 다학문적으로 접근하는 현명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교섭부장은 "영양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영양교육의 필요성과 학교 영양사의 영양교사화와 영양교과 신설은 별개의 문제"라며 "영양교사자격제도화를 논의하는데 있어 교직사회가 이를 교원양성·임용제도의 변화, 교원인력구조의 재편으로 받아들여 반대여론이 폭넓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만중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은 "일용직 영양사들을 정규직화하고 학교 급식의 여건을 개선하는 일 등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먼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영양교육을 누가 어떻게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관광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 청소년들이 대학진학 또는 사회진출 이전에 재미있고 유익하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다음달 5일까지 실시한다. 각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주관이 되어 운영할 주요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진로지도', '직장예절', '이미지관리법' 등 교양강좌와 메이크업과 자기연출법, 스포츠댄스, 전통문화체험, 지역문화산업체험, 봉사활동 등 심신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이다. 시·도별 특색있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봉사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다지며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장애체험 등 봉사활동체험이 대구,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남에서 실시되며, 지역 문화산업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제주의 전통 옷 '갈옷 염색체험' 등도 실시된다. 문의=▲서울 849-0404 ▲부산 852-3461 ▲대구 623-4083 ▲인천 833-8057 ▲광주 234-0755 ▲대전 488-0732 ▲울산 227-0606 ▲경기 297-0880 ▲강원 731-3704 ▲충북 220-5977 ▲충남 736-9003 ▲전북 253-0479 ▲전남 243-1450 ▲경북 857-4445 ▲경남 264-2321 ▲제주 749-5041
빈약하기 이를 데 없는 학교도서관. 책도 부족하고 독서를 활성화할 프로그램도 취약하다보니 학생과 교사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에서 학교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초·중·고 교사들의 모임인 '학교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대표 이성희 부광고교사·club.dreamwiz.com/isllp)'. 학교도서관을 아이들의 꿈을 실현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이 있는 곳이다. 2000년 5월에 첫모임을 갖고 올해로 3년째에 접어든다. 인천에는 사서교사가 부광초등학교 한 곳 밖에 없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일반 교과교사가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들 처음 맡는 도서관 일이고, 또 몇 년 했다 하더라도 비전문가들이지만 격주마다 모여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지혜를 모아내고 있다. 현재 초등과 중등 모임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고 회원은 90명이다. 이들은 그동안 북구도서관과 함께 인천지역 초·중·고 도서관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고 학교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비디오와 책자 등의 교육자료를 만들어 학교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독서교육 또한 활발하다. 인천지역 청소년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문학강연, 문학캠프 등을 개최하여 청소년 독서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제1회 도서관 문화제를 공동개최하기도 했고 겨울에는 도서부 아이들과 함께 교사와 학생들이 직접 읽어보고 독자들의 눈높이에서 추천하는 중·고생 권장도서 목록도 만들 예정이다. 이밖에 인천지역 도서부 학생들의 연합 동아리인 인천 도서부 연합과 함께 도서부 동아리 교실, 공공도서관 협력 프로그램, 도서부 연합 봄소풍, 독서토론 모임 등도 운영하고 학교도서관 살리기 인천시민모임에 참여하여 독서캠페인, 정책토론회, 서명운동 등도 함께 하고 있다. 이성희 대표는 "아이들의 미래와 문화가 영그는 세상은 학교도서관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실현하는 공간으로서의 학교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꿈"이라고 밝혔다.
6일 실시된 200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지난해보다 대체로 쉽게 출제돼 평균 점수(4백점 만점 기준)가 10∼15점 상승할 전망이다. 시험 영역 중 지난해 지나치게 어려웠던 수리영역 등이 특히 쉽게 출제돼 점수 상승을 이끌었다. 언어영역도 생소한 지문이 많아 일부 수험생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아 전체 평균 점수는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분포가 두터워지게 되는 중상위권 수험생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이 지원하게 될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 정시모집에서는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떨어지는 수능 성적보다 논술·구술 면접 등이 합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입시 전문기관들은 지난해와 비교해 언어영역은 평균 점수가 5점 정도 떨어지거나 다소 오를 것으로 엇갈린 전망을 내놔 개인 간 점수차가 클 전망이다. 그러나 수리영역이 최고 7∼10점 정도 오르고 사회.과학탐구와 외국어영역에서도 점수가 소폭 오르거나 지난해 수준을 유지해 5개 영역에 걸쳐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10∼15점 정도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계열별로는 인문계 8∼14점, 자연계 9∼15점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평가원은 수험생 4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 채점(가채점)을 실시해 7일 오후 영역별·계열별 평균점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능 성적은 다음달 2일 수험생들에게 통지된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2일 올 상·하반기 교섭을 개최한다. 교총은 지난 8월 1일 교육부에 실업·유아교육 활성화, 교원처우 개선 관련 수당 인상, 교원승진제도 개선, 교직원 종합병원 건립 등 41개 과제를 안건으로 한 교섭 개최를 요구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상·하반기 교섭을 한데 묶어 예년보다 늦게 개최하게 된 이유는 작년 하반기 교섭이 교원정년 환원 문제와 국민의 정부 교육 失政에 대한 공방 후유증으로 결렬사태를 겪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 9일에야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교총 관계자는 "이번 교섭의 경우 효율적으로 진행해 1년에 2회 개최토록 규정돼 있는 법 정신대로 연내에 매듭지을 생각이지만 교섭시기 문제 때문에 중요한 교섭과제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교섭에서는 여교원 대표 교섭위원을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9명의 교섭위원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교총 교섭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군현 회장 △이은웅 부회장(충남대 교수) △채수연 사무총장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 △임영길 강원 홍천 남산초등교 교사 △신민오 대구 청구중 교사 △최무산 서울 숭덕초 교장 △박정희 인천 만수초 교감 △조희순 서울 한성과학고 교사
기본급의 25%에 해당되는 봉급조정수당이 이달 중 지급된다. 국무회의는 5일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봉급조정수당을 올해 기본급의 25% 수준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본급의 25%가 봉급조정수당으로 지급되면 전체 보수 인상률에 미치는 효과는 1.1% 상승해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당초 예고했던 6.7% 보다 높은 7.8% 수준이 될 전망이다. 봉급조정수당은 공무원의 보수를 오는 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지난 2000년 기본급의 85%, 2001년 30%가 지급됐으나 올해는 다소 지급액이 줄었다. 올해 지급되는 봉급조정수당은 교원의 경우 40호봉 54만 8470원, 35호봉 48만 8020원, 30호봉 42만 970원, 25호봉 35만 6850원, 20호봉 29만 7320원, 15호봉 24만 3220원 등이다. 교총은 1일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에 올 봉급조정수당 조기 지급을 촉구한 바 있다.
학교사랑실천연대(공동대표 이군현, 김천주, 이윤자, 김춘강, 이원희)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이 공동 주최하는 '교원·학부모·정부간 상호신뢰회복을 통한 교육정상화 방안' 토론회가 22일 오후 1시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 토론회에는 대통령 후보들의 부인인 한인옥, 권양숙, 김영명씨 등이 나란히 참석할 예정이다. 한준상 연세대 교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는 김언주 충남대 교수가 주제발표하고 지정토론자로 김조녕 잠실고 교장, 최돈민 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김영식 교육부 평생교육지원국장, 박상주 문화일보 사회1부 차장이 참여한다. 참석 문의=02-3461-0435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6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73개 시험지구, 878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올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6만3370명이 줄어든 67만5759명이 지원했으며 예년의 결시율 3∼4%를 감안할 때 실제 응시자수는 64만8000∼65만5000여명이 될 전망이다. 시험은 오전 8시10분까지 수험생들이 입실을 완료한뒤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언어-수리-사회.과학탐구-외국어(영어) 영역 등 4교시로 진행되며, 제2외국 어를 선택한 수험생은 오후 5시30분부터 6시10분까지 40분간 5교시 시험을 본다. 수능시험 정답풀이는 교육방송(EBS) TV를 통해 6일 오후 7시50분부터 3시간 동안 방송되며 같은 날 오후 10시50분부터 위성방송(플러스1)으로 재방송된다. EBS라디오(FM)에서도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120분간 수능 정답 해설이 방송된다. 수능 성적표는 다음달 2일 재학생은 재학학교, 재수생은 출신학교 등을 통해 수험생 개인에게 전달된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처음으로 수능 응시자의 답안지를 표본채취해 채점한 뒤 7일 오후 전체와 상위 50%의 영역별, 계열별 예상평균점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원은 서울·경기 11개 시험지구중 최근 몇년간 그 해 수능의 평균분포와 가장 유사한 점수분포를 보였던 1-2지구, 4만명 내외의 답안지를 매교시 시험이 끝나는 즉시 평가원으로 긴급수송, 채점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해 외국 우수 교원의 국내 채용은 학문발전과 국제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대응하자는 지적이 나왔다. 또 초·중학생의 조기유학은 현행대로 규제하되 국내 유학생 유치를 위해 각종 제한은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제1회의실에서 연 '교육시장 개방시대의 선택' 토론회에서 주삼환 충남대 교수는 '고등교육의 시장 개방과 선택'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지난해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005년 1월 1일까지 교육시장 개방계획을 완결하는데 합의한 상태"라며 "하지만 교육시장 개방의 방법론을 놓고 여전히 논란이 있는 만큼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 직원의 개방에 대해 주 교수는 "적어도 고등교육 부문에서만큼은 학문의 자유, 국제화의 측면에서 규제와 관행을 더 풀어 문을 더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외국 대학, 분교의 국내 설치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국내법의 제한과 간섭이 여전하고 또 정부 보조 없이 학생 등록금만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돈을 벌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초중등 교육시장의 개방과 선택'을 발표한 이종태 前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초중등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초·중학생의 조기 유학은 현행대로 규제할 것을 주장했다. 개인의 발달에서 이 시기에는 공교육에서 중시하는 기본적인 정서와 의식, 가치관 등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는 "차라리 유학보다는 이민을 장려하는 방향이 국가적으로나 당사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개선안'에 대해서는 대입 특례를 문제로 삼았다. 이 박사는 "한국의 학교와는 판이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도 한국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은 자칫 국내 학생들의 편법 입학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제주, 영종도) 안의 학교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도 개방이 불가피하지만 "초중생들의 유학 규제와 같은 맥락에서 특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입학을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월드컵에서 청소년 세대는 꿈과 희망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4강의 신화를 창조한 젊은 태극전사들과 붉은악마 응원단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온 국민을 단합케 하고 열광케 할 줄 상상도 못하였다. 성공월드컵을 가능케한 중심계층이 청소년이었으며, 이들의 자발적 참여와 성숙한 시민의식 애국심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킬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그들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도전과 기회가 활짝 열린 행복한 사회(Youthopia)를 만들어 주어야 할 책무가 성인세대에 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으로 오늘의 희생자가 아니라 오늘의 삶의 주인공임을 인정하고, 선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율 참여의 주체임을 인정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 정책의 목적은 오늘의 청소년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체적 삶을 영위토록 하며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 통일국가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청소년 헌장을 개정하고, (1998년 10월),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1998-2002)을 수립되어 새로운 청소년 상과 청소년 정책의 방향 전환을 시도한 바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내실화하며 이를 뒷받침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현행 청소년 기본법이 수련활동 육성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업자 처벌법이요, 규제법이지 청소년 복지를 위해 도울 수 있는 법이 아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육성정책이나 보호정책을 총괄하는 기본법이요 상위법으로 기능하는 청소년 기본법의 전면 개정과 관련법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국민의 정부는 초기에 청소년 보호위원회를 분리하여 총리실에 소속시킴으로서 청소년 육성정책과 보호정책이 이원화되었으며 지역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킨 바 있다. 그 동안 청소년에 관한 거시적 미래지향적 육성정책보다는 소극적인 선도 보호 규제 정책을 강조하여, 다수 일반 청소년 문화 육성보다는 소수 문제 청소년 위주의 대증적(對症的)정책에 머물러 왔다. 따라서 청소년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청소년 행정조직의 통합이 시급한 실정이다. 청소년은 자신을 문제아로 취급되면 문제아처럼 행동하고, 잠재 가능성의 존재로 대접하면 무한한 창조력을 발휘한다. 청소년 세대는 세계화를 위한 외국어 능력,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컴퓨터, 인터넷 사용 능력, 문화화를 위한 감수성이 성인세대를 능가하고 있다. 세계화, 정보화, 문화화의 주역으로써 청소년 잠재력을 개발하여, 자율참여에 기초한 청소년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시급하다. 세계 선진국에서도 청소년을 인권 시민권을 가진 주요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여 청소년 정책의 변화는 청소년 문제 예방단계에서 청소년 참여를 통한 청소년 잠재력 개발 단계로 변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정보지식사회에로의 사회변화를 대비하여 청소년과 성인세대가 함께 하는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의 청소년 정책 방향은 성인 위주의 청소년 선도 보호등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증요법 차원에서, 성인과 함께 청소년의 잠재력과 에너지를 활용하는 차원으로, 청소년의 자질과 능력 등 사회적 역량을 제고하는 패러다임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이 산업화, 전쟁, 입시위주 교육의 희생자로 취급될 것이 아니라 인권과 시민권을 가진 새로운 사회ㆍ문화변화의 선도자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정책 개발방향도 전환하여 청소년에 대한 정책 개념에서 청소년에 의한 정책 개발의 중심으로 소극적 선도 보호에서 능동적 자율 참여로 중앙 통제 중심의 획일성 통일성에서 지역현장의 자율성 다양성 개성 존중으로, 대규모 수직적 닫힌 운영에서 소규모 다양한 네트워킹 중심의 열린 운영 등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른 새로운 정책목표 설정과 정책과제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차기정부의 주요정책 과제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권익과 자율 참여 보장을 위한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청소년 선거연령을 18세로 조정하여 참정권 부여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의 통합적 청소년 정책수행을 위해 독립된 청소년부서 (청소년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통받는 청소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청소년 카드 빚 유예대책, 실업 대책 등 특별대책과 청소년 보호 복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고, 넷째, 근로청소년의 교통카드 활인제 와 소년원생 등 복무청소년의 사회복지 지원프로그램 (halfway house설치)을 제안한다. 다섯째, 특히 주 5일제 수업을 대비하여 청소년 단체활동, 수련활동 봉사활동의 강화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섯째, 이를 뒷받침할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청소년 정책 재원의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청소년 정책이 하루빨리 청소년 선도 보호 문제 등의 예방대책에서 청소년의 자율참여를 통한 청소년 잠재력 창조력 개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나아가 성인세대와 함께 파트너 쉽을 형성하여 정보지식사회에 대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의 무한한 잠재력과 에너지를 활용하면 21세기 문명사적 변화시기에 우리사회의 민주적 통합과 경제발전에 커다란 효과 (GNP 25%)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교육발전을 위한 관건요인의 하나는 교육재정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GDP대비 일정률의 교육재원 확보가 계속 논의되어 왔다. '문민정부'에서는 GDP대비 5%의 교육재원확보를 정책목표로 수립하고 추진한 바 있다. 목표연도인 98년도에 당초예산 기준으로 GDP5% 목표를 가까스로 달성했으나, IMF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좌절되기도 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7% 확보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으나, 이는 집권하면서부터 중점 추진과제에서 제외되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5%도 실현되지 못하였다. 올 교육재정규모는 GDP대비 4.83% (추경 포함시 4.87%)이며, 현 정부의 마지막 작품이라 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기준으로 하면 4.97%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의 과정이 남아있긴 하나 겨우 문민정부의 정책목표인 5%에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대선후보들이 교육재원 확보에 관한 견해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총의 정책토론회에서 노무현후보는 GDP대비 6%, 이회창후보는 7%를 각각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약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 나라 교육과, 교육재정의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교육재원 추가확보 의지를 천명한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우리 나라의 교육재정 수준이 OECD국가 중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고려할 때,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대선후보들이 이러한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교육재정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지식기반사회의 견고한 주춧돌을 놓게 될 차기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교육에의 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지식강국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느냐의 여부도 다음 정부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핵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교육인적자원개발에의 투자가 한층 더 강조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부디 대선후보자들은 공약으로 내건 교육재원확보 계획을 흐지부지시킨 전례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교육부문에 보다 많은 재정을 투자하여 진정한 교육대통령으로 각인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제외되었던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등을 국회 교육위가 증액하여 예결위로 넘겼다. 이 수당들은 당초 정부가 인상을 약속하고도 예산안 확정과정에서 누락시킨 사항으로서, 교원단체들은 그 동안 국회가 다시 살려주기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사실 국회내 각 상임위가 증액하여 예결위로 넘긴 예산만도 4조원에 이른다고 하니, 전체 정부예산을 다뤄야 하는 예결위의 고심이 이만 저만이 아닐 것이다. 거기다가 각종 이익단체의 로비 또한 집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예결위는 사안의 정당성, 긴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득력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스스로 약속을 어긴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예결위가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교총이 요구하는 이번 교원관련 수당들은 정부가 그 동안 수 차례 약속했고 심지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사항이었다. 따라서 교육자들은 이들 수당의 인상을 믿어 의심치 않아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제외시키고 결정권을 국회로 넘기는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책임은 국회로 떠넘기는 잘못된 행태에 대해 국회가 경종을 울려주어야 한다. 사안의 정당성 또한 매우 중요한 결정 요소이다. 이번에 각 상임위가 증액한 예산을 보면 대선을 앞두고 눈치성이나, 지역사회 민원에 대한 선심성 예산이 많다. 시류에 편성한 정당성을 잃은 예산은 단호하게 삭제하여야 한다. 반면에 교총이 요구하는 수당은 교원들의 과도한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 이미 2년 전 확정한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제안되었던 것이므로 선거용 선심 정책도 아니다.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운운하는 정부의 편협된 사고 때문에 누락된 것이다. 정당성을 갖추고도 정부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제외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결위가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국회 예결위가 정부 예산안을 당리당략 차원에서 밀고 당기다가 막판에는 제대로 된 심의도 하지 못한 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는 과정을 여러번 보아왔다. 국회의원의 선심성 약속을 믿었던 순진한 교육자들은 또 한번 좌절감을 맛보았으며, 이는 정치를 불신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교육에는 여야가 없다고 한다. 차기 대선후보자들은 너나 없이 '교육대통령'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구호들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도 예결위가 교원처우개선예산 만큼은 반드시 확보해 주기 바란다.
교육부는 초등교원양성 특수목적대인 교대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우수교수 확보방안을 마련, 이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64%에 머물고있는 교대 교수정원 확보율을 2007년까지 82%로 높이기 위해 매년 45명 가량의 교수 정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또 신교교수 채용 시 심사절차를 표준화하고 공개세미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에 참여시켜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초등 교과교육 전공자와 현장 교육경력자를 우선 채용해 교대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임교수들을 초등학교 현장에 파견하거나 겸임토록해 일선학교의 학습이나 생활지도에 관해 직접 경험기회를 향상시키는 교수 현장파견제를 현재의 3개교에서 11개 교대로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현장파견제는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기간을 신임교수는 의무적으로, 재직교수는 희망에 따라 시행하게 된다. 그리고 교대 교육과정 중 교과교육이나 교육실습이론, 특활활동 지도 등의 과목은 일선 초등학교 우수교사 중 교수요원을 선발해 파견이나 겸임근무, 시간강사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역별 거점 교육대학에 교수개발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며 교수들의 연구분야 및 실적, 담당과목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원하는 한편, 시·도 권역별이나 교과별로 교수와 현장교사가 함께 하는 웍샵을 분기별로 개최키로 했다.
교육부는 우리사회의 지나친 학벌주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수범사례 공모를 실시해 1일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한 단체 수범사례 1편과 개인 수범사례 12편은 책으로 묶여져 전국의 초·중등학교에 배부될 예정이다. ◇수상자 명부 △서울 독산고 교사 소병량 △나사렛대학 학생 박영규 △의정부고 위생원 황정숙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전정길 △주엽고 교사 고준호 △하예린피아노학원 원장 주순희 △전주 동북초 교사 김매선 △포항 두호동 유상미 △마송초 교사 조원표 △포항 득량동 장성희 △동대문구 제기2동 주영란 △대구 효목2동 신용필
국립특수교육원(원장 박경숙)은 지난달 30, 31 양일간 특수교육원 대강당에서 제9회 특수교육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습장애아동 교육의 실제'라는 주제 하에 학습장애아동 교육에 대한 국제적인 최신 이론 및 실제적인 교육방법론이 논의되었다. 30일에는 캐나다 브리티쉬콜럼비아대 린다 세이겔 교수의 '학습장애의 정의 및 치료와 예방' , 호주 퀸즈랜드대 크리스티나 크라예놀드 교수의 '읽기 학습장애아동을 위한 교수전략'에 대한 주제발표가 각각 있었다. 31일에는 미국 하와이대 김월순 교수의 '학습장애학생을 위한 수학지도 전략 및 실제', 공주교대 김윤옥 교수의 '문장작성 전략교수와 학습장애 학생의 연구검증의 실제'의 주제발표와 최신이론 소개 등이 이뤄졌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온라인에 의한 원격사이버 교원연수원이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시 첫해인 지난해, 원격연수에 참여한 교원이 4만여 명이었으나 올해는 50% 가량 신장한 6만명 선에 이른다는 것. 이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 10만 명을 넘어서리란 것이 사이버연수원관계자들의 예측이다. 전국의 초·중등 교원중 올해 온라인-오프라인 연수를 받은 사람은 중복연수를 포함해 35만명선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각종 연수에 참여한 교원중 20%가량이 온라인연수에 참여하고 있다는 계산이다. 또 온라인 연수자의 절반 가량이 14개 민간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원격사이버 교원연수원은 현재 교육청이나 대학부설연수원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32곳,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14곳 등 모두 46곳이 IT분야나 인성교육, 상담, 교과교육, 교양 등의 분야별로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원격사이버연수원은 지난해 38곳에서 올해 46곳으로 8개가 늘었으며 현재 4곳이 신규 설립 신청을 하고있는 상태다. 이같이 원격사이버연수가 급증하는 것은 도서-벽지 등 지역적으로나 시간상의 어려움으로 오프라인연수를 받기 어려운 교원들이 비교적 손쉽게 연수에 참여할 수 있고, 연수비용 역시 오프라인보다 저렴한데 반해 연수 이수의 효과는 같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수비용의 경우 60시간 연수를 기준했을 때, 오프라인은 13만원 내외지만 온라인은 10만원 가량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원격연수가 시작된 후 지난 2년간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만큼 무리없이 운영돼왔다"면서 "온라인연수가 시행된 초기에는 오프라인연수를 받지 못한 교사들이 승진 등에 필요한 연수를 추가로 받기 위해 보조수단으로 참여하는 추세였으나 지금은 편의성과 유용성을 인정하고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원격사이버 연수붐에 편승한 대규모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나 확장도 두드러지고 있다. 온라인 교육업체들은 또 현재 IT정보화분야에 치중해 있는 교육내용을 교양이나 교과활동 등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원격사이버 교원연수원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수지타산을 맞춰야하는 민간연수원의 경우 상당수업체가 홍보 미흡이나 사업 영세성 등에 따라 운영이 어려운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업체는 정원미달 등으로 부실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보화 분야 등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특정분야에 편중돼 운영되는 것도 개선해야 할 문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내년에 교육학술평가원과 함께 원격교원연수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부적격 기관을 도태시키는 등 질관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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