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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년 단축과 명예 퇴직 등으로 과거에 비해 퇴임 이후의 시간이 길어진 교원들이 크게 늘어났다. 오랜 기간을 교직에 머무르다 퇴직한 교원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의 우수 인력이다. 특히 평생교육이 강조되는 최근에는 이들 인력이 훌륭한 교육 공급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능력을 사장시키지 않고 사회로 환원시키려는 시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난 8월 2002학년도 초·중등 원로장학관 157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원로장학관은 경기도교육청이 작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제도로 관내에서 정년 혹은 명예 퇴직한 교원들 중 추천과 심사를 거친 이들을 장학활동에 활용하는 것이다. 원로장학관들은 초·중·고교에서 초빙을 요청할 경우 장학지도를 담당하게 되며 도교육청은 이들이 장학지도를 나갈 때마다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하열우 장학사는 "설문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교육에 대한 경험이나 식견을 갖춘 분들이 장학활동을 펼치다보니 일선 학교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었다"면서 "강원도와 부산시에서 이 제도에 관한 문의를 해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도 퇴임한 우수인력들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부터 '금빛 평생교육봉사단'을 조직, 퇴직 교원들을 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지난 3월부터 55세 이상의 전문직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최종 12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선발했다. 이들의 80% 가량이 전직 교사나 교장, 교감으로, 퇴직 교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선발된 봉사자들은 지난 5월 16개 시·도별로 발대식을 가지고 학생 상담, 교과나 특기·적성활동 지도 등을 펼치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다 명예 퇴직한 권희덕(62) 교사는 현재 전주 신성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국악 관현악을 가르치고 있다. 권 전 교사는 99년 '신지식인'으로 선정되면서 각종 강의를 준비하느라 학교를 그만두게 됐다. 그러나 열악한 국악교육의 현실을 본 그는 아이들에게 국악을 제대로 가르쳐야겠다고 결심했다. "교대나 사대에서 국악을 가르치는 곳이 거의 없다 보니 교사가 된 후에도 학생들에게 국악을 가르칠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권 전 교사는 아침 7시면 학교를 찾아 국악 관현악기 연주 지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물론 쉬운 일만은 아니다. 말 그대로 '봉사활동'이라 평생교육센터에서 교통비 명목으로 제공받는 몇 천원이 수당의 전부. 혼자서 40여명의 아이들을 지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에 매번 도립 국악단에 있는 딸과 그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어려움도 따른다. 그러나 권 전 교사는 "아이들이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가르치겠다는 생각"이라며 "국악 이외에도 만화 같은 유망한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만화 그리기 등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학교 교사로 퇴직한 강영택(81) 교사는 요즘 부산시내 복지관과 모자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일주일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다. 강 전 교사는 "결손가정이나 저소득층 자녀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지만 시험을 쳐보니 성적이 나쁘지 않았다"며 "환경 때문에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우수 학생들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가 1년 동안 새벽지도를 맡은 한 초등학생은 올해 3월 열린 수학경시대회에서 부산지역 1등, 전국 2등이라는 빼어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강 전 교사는 퇴직 교사 인력을 적재적소에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 아래 퇴직한 동료 교원들과 함께 동사무소를 통해 소년소녀 가장들을 찾아 이들을 위해 학습지도는 물론 상담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작은 지식이나마 전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보람된 일"이라는 그는 "새로운 세계인 봉사를 통해 교사들이 활동영역을 넓히고 보람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전 교사는 "학부모들이 나이 많은 교사에 대한 편견만 버린다면 요즘 팽배해 있는 사교육 대신 퇴직 교원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지 않겠나"면서 "이렇게만 돼도 곤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육 문제가 한가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6일 있을 경기교총 회장 선거에 한영만 교장(58·용인 문정중 )이 단독 입후보했다. 임기 3년인 회장은 도내 86명의 대의원이 직접 선출한다. 이날 부회장 4인과 이사 15명, 1명의 감사도 함께 선출한다. 용인시교원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한 후보는 경희대 체육과를 졸업하고, 1970년부터 문정중학교 교사로 교직에 첫발을 내딛었다.
13일 오후 2시 경 서울 중량천 달리기 도로. 교사와 학부모, 어린이가 삼위일체가 된 70여 팀 270여명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줄달음을 치고 있다. '문화와 체육을 사랑하는 북부사람들'과 서울교원 육상 동호회가 주최한 제1회 서울북부 교육가족 건강마라톤 대회(대회장·정관모 공연초 교장)에 참여한 교육가족들이다. 이 대회의 특징은 삼위일체 한 팀 전원이 동시에 반환점과 7킬로 미터 결승점을 한시간 안에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버지들이 대거 참여한 이번 대회를 두고 정관모 대회장은 "아버지들을 학교 담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시교육청이 후기 일반고 신입생 배정 시 시청 반경 4킬로미터 반경 안의 29개 고교(남학교 16, 공학 2, 여학교 11교)를 대상으로 96학년도부터 실시해온 선복수지원 후추첨배정 학교들이 '은근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선복수지원학교는 학생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서울시 전역에서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한다. 시교육청은 시청 주변 학교가 서울시 어느 곳에서나 접근은 용이하나 거주 학생 부족으로 인한 학생 배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선복수지원학교로 지정했다. 교육청에 관계자에 의하면 이들 학교들의 전체 경쟁률은 그리 높지 않지만, 경복고 등 과거의 명문고나, 대학 진학 성적이 좋거나, 생활지도를 잘한다는 소문이 난 몇몇 학교들은 상당한 경쟁률을 유지한다고 한다. 서울시의 일반계 고교는 위의 선복수지원 29개 학교와 교통 편의 등을 고려해 일방적으로 배정되는 160개의 일반고교로 나뉜다.
도교육청은 작년에 이어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11개 권역에서 고교생 동아리종합발표회를 개최한다. 수능을 치른 고3 학생들을 위한 면학프로그램으로의 하나로 실시되는 이번 발표회는 음악, 무용, 국악, 영화, 연극 패션 등의 발표동아리와, 디자인, 도자기, 애니메이션, 과학작품, 종이공예, 사진 등 전시형태의 동아리 및 에어로빅, 스포츠 댄스, 검도 등 기능형태의 동아리 발표로 나눠진다. 참가교육청 및 발표 일정 장소는 다음과 같다. ▲18일=부천·김포교육청(부천시민회관), 안산·광명교육청(광명시민회관) ▲22일=안양·군포교육청(안양문예회관) ▲26일=이천·광주·여주교육청(이천시민회관) ▲22일=평택·안성교육청(평택남부문화회관) ▲27일=수원교육청(수원청소년문화센터), 성남교육청(성남시민회관) ▲29일=고양·파주교육청(고양시민방위교육장) ▲12월 3일=용인·화성교육청(협성대학교) ▲12월 4일=남양주·가평·양평교육청(구리실내체육관) ▲12월 6일=의정부·동두천·연천·포천교육청(의정부 예술의 전당)
초등 3학년의 기초학력진단평가가 논란 끝에 실시된 이후 공주대 이명희 교수가 학업성취도평가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8일 도교육연수원에서 가진 '초·중등 학교 학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탐색'이라는 교육정책토론회에서 이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정성과 일관성의 결여라며,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성취도 평가에 대한 의무규정을 둬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초·중등 교육법에 교육부가 학업성취도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결과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장관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실시기관, 실시 주기, 실시 대상, 실시 교과목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초등에서부터 고교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대학의 학생 선발도 대입수능시험에 전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학업성취도 평가도 시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교재-교수·학습-평가'라고 하는 교육의 과정 속에서 유기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 교수는 책무성 확인보다는 지원을 우선시하는 평가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학업성취도평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결과로 교사나 학교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선입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성취도 평가의 결과를 지원하는 체제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장기적으로는 전국의 전 학년 혹은 특정 학년의 전 학생들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이 교수는 이 경우 동일한 평가도구에 의해서 검사를 받게 될 경우 교육의 획일화가 우려된다며, 다양한 평가방법이 병존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우범지역 순찰, 장학금 지급, 교복 입찰, 학부모 명예교사 운영, 학교담 개축…. 학교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 못지 않게 학교를 살리려는 학부모들의 실천 행진 또한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95년부터 인간성 회복을 위해 사랑의 일기 쓰기를 전개하고 있는 사랑의 일기 큰잔치 조직위원회(위원장 고진광)가 올해 처음으로 전국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사랑 실천 사례를 공모해 우수사례들을 13일 공개했다. 학부모들이 나서서 '위축돼 가는 학교에 기를 불어 넣어주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행사다. 신도림초학부모회는 지난해 5월 23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과외 안하고 공부 잘하는 법', '교육위기 이겨내는 독서교육'등의 강좌를 마련했다. 홍순태 한국독서글짓기연구회장을 초빙한 이 연수는 사교육의 유혹과 학교교육에 대한 우려감에 젖어있는 학부모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기 위한 취지다. 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알뜰 시장과 재활용품 활용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결식아동 돕기, 학교비품 사주기 등을 전개해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서울환경상(재활용부분)을 수상했다. 서울 광남초 아버지회(회장 김정무)는 지난해 학교 정문과 후문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학교 울타리를 산뜻하게 색칠했다. 아버지들은 학교에 장승을 제작해 설치하고, 운동장에 맨발 건강길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1박 2일간의 가족연수회를 가지면서 자녀 교육에 힘을 쏟았다. 지난 3월 23일(토) 오후 1시 의정부시 민락공원을 순찰 중이던 유광오 씨 등 4명의 학부모들(안병호, 주상호, 윤준수)은 8명의 남녀 학생들이 담배를 입에 문 채 한 학생을 집단 구타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들을 타일러 집으로 돌려보냈다. 민락중 아버지 장학회원들인 이들은 99년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이면 공원과 유흥가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까지 19명의 학생들에게 450만원의 장학금도 지급했다. 분당 수내고교 36명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선도어머니회(회장 한순예)도 97년 4월부터 방학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짐 없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교외를 순찰한다. 어머니들은 단추 떨어진 교복을 입고 다니는 학생을 보면 즉석에서 달아주는데, 그 단추가 연간 1천 개가 넘는다. 아현중 학부모회(회장 한상숙)는 재작년 9월부터 교복 선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공개 입찰로 저렴한 가격의 교복을 공급하고 있다. 시중 가격의 60%선에서, 애프터서비스까지 보장하자 올해에는 전체 학생들이 공개 입찰된 교복을 사 입었다. 서울 자양고가 올해 처음으로 여학생을 받게 되자, 이 학교 학부모들은 교복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공모, 학생 패션쇼까지 벌이면서 디자인을 결정하고 입찰을 거쳐 저렴한 가격의 교복을 마련했다. 최봉자 어머니는 '학교에 좋은 전통을 마련해 줬다'는 기분에 흐뭇하다. 경기 성남 이매중학교 명예교사인 이미란 학부모는 교실 붕괴를 절감하는 사례. 시험감독으로 들어가면 문제를 보지도 않고 답안을 작성하고 엎드려 자는 학생을 심심찮게 발견한다. '찬찬히 읽어보면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을 텐데…'하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명예교사로 시험감독과 각종 봉사활동을 3년째 해오고 있다. 서울 전농중 학부모들은 부적응 학생을 위한 지난 겨울방학 연수에서 '나를 사랑해요'라는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운영했고, 서울 원촌초 학부모들은 예절실 명예교사, 도서실 명예교사로 학기당 두번씩의 예절교실을 운영했고, 낡은 도서실을 전산화로 무장시켰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1일 헌법의 기본권조항과 유엔의 국제협약 등을 기준으로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13개 항목이 인권의식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다며 수정 권고했고, 교육부는 이를 수용키로 했다. 인권위는 이들 교과서 내용들이 ▲국가이익이나 질서존중을 이유로 인권침해를 정당화 할 가능성 ▲생명권 및 신체 자유권 침해의 소지 ▲학생들의 인격권 침해 정당화 ▲장애인, 여성, 인종 및 특정직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 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권고된 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 가정부와 결혼할 경우 국내 총생산(GDP)은 줄어든다(고1 사회, 디딤돌)='가정부'라는 표현은 특정한 직업 비하,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 조장. ▲자질이나 능력이 정상인과 대등하다면(고1 사회, 중앙교육)=장애인에 대비되는 '정상인'은 장애인이 '비정상인'임을 의미. ▲소음순은 꽤 민감한 부위이다. 음경은 배뇨를 위한 기관이다’(고1 체육, 교학사)= 남성은 기능중심, 여성성기는 성행위와 관련한 표현. 여성의 생식기도 기능 중심으로 서술해야. ▲서울의 상징마크는 녹색(산), 청색(한강), 살색(해)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1 미술, 대한교과서)='살색'은 인종 평등권 차별 소지 있다. '엷은 귤색'이나 '엵은 살구색'으로 대체. ▲실험 도구 제시하면서 특정회사제품임을 알 수 있게 사진 게재(중1 과학, 지학사, 금성출판사)=일반적인 사진으로 대체. ▲가족은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와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이루어진 집단이다(중 1학년 기술·가정, 지학사)='결혼한 부부와 혈연관계의 자녀'에 맞지 않는 가족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인식 심어줄 우려와 차별의 여지. ▲노동 생활 시간은 …주부가 가정에서 일하는 가사 노동시간 등을 말한다.(중2 기술·가정, 두산)=가사노동을 여성의 역할로 고정시키는 표현은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한 차별 인식 조장. ▲공공선이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나 사회 또는 온 인류를 위한 선이다(중2 도덕, 국정교과서)=마치 개인의 이익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존재인 것처럼 인식될 우려. ▲선생님은 우리 반 학생 누군가의 소행이라고 짐작되어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기 시작했다.(중1 도덕 국정교과서)=교사가 마치 학생들 전체를 절도 행위의 피의자로 간주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내용임. ▲언론·출판의 자유를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에 해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개인의 의견이나 사상을 말이나 글로 발표할 수 있다"(초6 사회, 국정교과서)고 설명=국가목적과 인권보장에서 국가 목적을 우선 시하는 표현.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에서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초6 도덕, 국정교과서)=소크라테스의 법철학은 현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표방한 법철학과 맞지 않는다. ▲로마시대의 문화 관습을 묘사하는 내용 중(the roman time) 로마시대의 검투 장면을 소개하고, '노예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고 영어, 능률영어사)=지금도 로마에서는 검투사와 노예제도가 가능한 것으로 여길 우려 있다.
5·31 교육개혁방안이 발표된 후, 문민정부, 국민의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교육개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교육개혁포럼은 12, 1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교육개혁의 평가와 향후 과제' 심포지엄을 열고 △초중등교육 △교원정책 △고등교육 △평생교육 및 국가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개혁 추진상황과 보완 과제를 짚었다. ▲초중등교육-정진곤 한양대 교수 △추진 상황·성과=문민정부로부터 시작된 초중등 교육개혁은 국민의정부에서도 상당부분 일관성 있게 추진돼 특히 7차 교육과정, 학교운영위원회, 자율학교와 자립형사립고, 수행평가와 학교평가 등을 주요 교육정책으로 손꼽았다. 우선 정 교수는 2000년 초등 1, 2학년부터 적용돼 올해 초등 전학년, 중학 1, 2학년, 고교 1학년에 도입된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학습을 하도록 교과목 선택권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또 지역 교육청과 단위학교 나름의 특성과 교육방침을 구현하도록 중앙정부가 결정했던 교육과정 편성권의 일부를 이양했다고 말했다. 1999년 8월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국공립학교는 물론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게 됐다고 설명한 정 교수는 "학부모 지역인사 교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성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9년 3월 시범학교가 지정돼 확산되고 있는 자율학교와 2002년 부분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는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학교의 다양성을 도모하는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수행평가제도를 도입하고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등으로 학급당 인원수를 감축시킨 것도 교육개혁의 성과로 분류됐다. △문제·개선 방향="교육개혁을 추진할 때는 가장 먼저 교원의 양성, 임용, 자격 제도 등 교원정책을 먼저 개혁해야 한다. 그것은 어떤 교육개혁도 교사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정 교수는 "우리의 초중등 교육개혁이 교원정책에 대한 토대 없이 개혁방안만 쏟아내 제대로 착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특히 7차 교육과정은 학생에게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면서 교원제도를 개혁하지 못해 최소한의 선택만 이뤄지게 됐고 크고 작은 교실이나 각종 특별교실을 마련하는 등 7차 교육과정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시설 설비 개선도 크게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차기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개혁과제는 교원과제"라면서 "기간제교사, 순회교사, 계약직 교사 등 교원의 임용과 배치제도가 뒷받침 돼야 하고 새롭게 개설되는 교과목은 사범대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위원들에게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권을 부여함으로써 학운위가 정치적 색채를 띠고 교육감 선출을 위한 선거장으로 퇴색됐다"고 지적한 정 교수는 "주민 직선제를 도입해 학운위가 정치적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용두사미격이 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승인 기준을 완화해 설립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획일화된 현행 학교체제를 다양화하고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자율학교, 특성화학교, 영재고, 특목고도 확대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자율권을 대폭 확장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황석근 한국교총 대변인은 "7차 교육과정이 실패한 이유는 투자 빈곤에 따른 교원수의 절대부족, 교육시설의 미비, 선택과목 운용의 어려움, 대학 입시와의 연계성 등 복합적인 원인 때문인데도 교원에게만 초점을 맞춰 교원정책이 성공했으면 7차 교육과정이 성공했을 것이라는 지적은 가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개혁이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는 이유는 초중등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면서 한편으로는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에 있다"면서 "교원과 함께 하는 개혁이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황 대변인은 "학생수 감축은 바람직하지만 정권이 임기내 달성을 강요할 사항은 아니며 학운위 제도도 단위학교 정책집행의 주체인 교장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부분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원정책-노종희 한양대 교수 △추진 상황·성과=노 교수는 가장 핵심적인 교원정책으로 '교원정년 단축'과 '교직발전종합방안'을 꼽으면서 교원정년 단축은 '잘못된' 교원정책, 교직발전종합방안은 '잘된' 교원정책의 표본으로 지적했다. 1999년 12월 시안 형태로 발표되고 이후 1년 6개월간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확정된 교직발전종합방안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의 좋은 선례로 평가됐다. 노 교수는 "교종안은 교원의 수급, 자격, 양성, 연수, 임용, 승진, 복지, 처우, 단체교섭 등 교원인사 전반에 걸쳐 추진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추진 과정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법령 개정 그리고 방안의 우선 순위를 결정해 추진하는 체계성을 갖춘 점이 높이 살만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 정책이 교육재정, 시설환경 개선, 교육과정 개선 등 관련 분야와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추진됨으로써 정책 시행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제·개선 방향=교원정년 단축은 정책의 교육철학적 기반 없이 구조조정과 고통분담이라는 상황 논리에 따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실패한' 교원정책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노 교수는 "1998년 11월 기획예산위가 건의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정년단축이 불과 2개월 만인 1999년 1월 6일 결정됐다"며 "정부가 교원단체와 시민단체의 논의와 합의를 끌어내지 않고 교원단체를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임으로써 집단간 갈등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 수급 예측도 못해 지금까지 교원 부족사태를 겪고 있으며 퇴직한 교원의 삼분의 일 이상이 다시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됨으로써 정년단축의 의미가 퇴색되고 중초 임용으로 초등교원의 전문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젊은 교원은 우수하고 나이든 교원은 무능하다는 인식을 심어 교단 내부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결국 교직에 대한 정체성 상실 등 사기저하로 이어진 점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 교수는 정년단축 등으로 저하된 교원사기를 높이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선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일반공무원과 달리 별도로 제정하고 학급당 학생수의 지속적 감축과 함께 잡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보조인력을 늘려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학을 3년 다닌 후 교직을 원하는 관련분야 전공학생만을 대상으로 교사후보생을 선발해 양성하는 '3+2 교원양성체제' 도입, 수습교사제 도입도 제안했다. 한편 교직발전종합안에 대해 노 교수는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양성 자격제도 개편 등 보류된 핵심과제의 추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는 "진정한 교원정책의 개혁은 교육주체인 교원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이해를 통해 동의를 끌어낼 때 가능하다"며 "교원의 자질 향상을 통한 교직 경쟁력 제고와 사기 진작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몇 년전 3학년 담임일 때 일이다. 봄기운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어느 날, 난 새까만 돼지 한 마리가 가슴에 안기는 꿈을 꾸었다. 남들이 좋다는 꿈을 꾸면 반드시 기쁜 일이 생겨서 평소 꿈의 효력을 잘 믿던 나였다. 순간 징그럽기도 했지만 '야, 돼지꿈은 굉장히 좋은 꿈이라던데…오늘 퇴근길에 복권이나 사 봐야지' 생각하며 다시 맛있게 잠을 잤다. 그날 꿈의 효력이 사라질까봐 가족에게도, 옆 반 선생님께도 난 꿈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퇴근 시간만 기다렸다. 그런데 체육시간이었다. 오늘 단원은 '구르기'. 실내 체육실에 매트를 깔고 한창 구르기를 지도할 때였다. 친구들보다 한 살 어린 지현이가 훌쩍훌쩍 울고 있었다. "엄마가 사준 거북이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잉잉∼" 그랬다. 건강하게 살라는 뜻으로 목에 걸어준 금거북이 매트 위에서 이리저리 구르다 없어진 것이다. 수업을 10분쯤 당기고 모두 주위를 둘러보며 금거북 사냥에 나섰다. 한참을 찾아도 나오지 않자 지현이는 더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복도에는 벌써 다음 체육수업을 기다리는 옆반 아이들이 서성대고 있었다. 몇 번을 더 찾아보았다. 역시 발견하지 못했다. 포기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구르기를 했으니 혹시 옷속에 숨어 있을 수도….' 지현이를 불러 체육복 상의를 벗기고 바지를 만져봤다. 흰 타이즈가 지현이의 런닝 위 허리를 조여주고 있었다. 런닝을 조심스레 타이즈에서 빼어 올렸다. 그러자 뭔가 바닥에 툭하고 떨어졌다. 금거북이었다. "와∼우리 선생님 귀신같이 잘 찾아내신다!" 박수 치는 아이들, 환하게 웃는 지현이를 보니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기분 좋게 교실로 돌아오면서 순간 돼지꿈 생각이 났다. '아하! 돼지꿈이 금거북이었구나. 역시 돼지꿈은…' 솔직히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지현이의 웃음으로 꿈속의 돼지는 충분한 역할을 한 셈이었다. '돼지꿈의 힘이 제자에게 써졌으니 됐어!' 퇴근길, 난 복권을 사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부자였다.
대구 인지초등교 교사다. 학교 생활 중 특성상 교실에서는 실내화를 신게 되어 있고 실내화는 밑바닥이 평평한 하얀 실내화를 신게 되는데 이 실내화 중 비닐로 된 제품은 뒤틀림이 없으나 천으로 된 수입품은 뒤틀려서 말썽이다. 새 신발을 신을 때는 모르겠으나 한번 세탁을 하고 나면 형질이 뒤틀려서 신발장에 벗어두면 뒤틀리고 찌그러진 모양새가 마치 더운물에 삶아 오그라든 모양으로 변한다. 왜 이런 신발을 수입하여 파는지 특히 어린이들이 신는 신발이라고 함부로 취급해도 되는지? 한 반에 40여명이 넘는 어린이들의 신발 가운데 대부분의 신발이 뒤틀려 있으니 화가 나고 짜증스럽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 근처 가계에서 취급하는 신발 대부분이 이런 불량 수입품이라 분노를 더한다. 눈앞에 보이는 영리만을 추구할게 아니라 이 나라 장래의 주인공들이 구김살 없이 성장하도록 보살피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 앞으로는 정상적인 규격의 신발을 팔고 소비자 또한 현명한 눈으로 신발을 구매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공교육의 실패와 그에 따른 사교육비 과중 및 조기유학 붐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는 기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구촌의 모든 국가들이 함께 겪고 있는 위기다. 더구나 이런 교육의 위기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경제·사회문제와 뒤얽힌 자본주의 사회의 총체적 위기라는 점에서 교육개혁에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는 교육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국가와 사회의 역사적 주체로 등장한 오늘의 민주주의사회에서는 민주정치와 시장경제의 성패는 유권자와 시장참가자들의 손에 달려있고, 이는 다시 국민에 대한 국가의 교육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인간형으로 기르느냐 하는 교육이념과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교육내용은 그 시대와 사회의 공동문화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오늘의 교육위기의 진원지는 민주주의 문화의 미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 국가경영의 근본법인 헌법의 전문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국가기본원리를 선언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할 교육이념 등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우리의 민주주의 교육이념은 1997년의 교육기본법에서 비로소 명문화됐다. 이처럼 국가의 교육이념과 교육기본내용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의 근본결단과 기본합의인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결과,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방향은 항상 흔들리게 마련이며, 전국민의 합의와 협력에 의한 교육의 추진은 어렵게 되고, 교육이 항상 정치와 경제 현실의 뒷전에 밀려 괄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다음에, 우리 교육이념과 교육내용의 바탕이 될 우리의 국민문화도 그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물론 헌법 제9조에서는 '국가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원칙선언을 하고 있으나, 민족문화의 내용과 성격이 무엇인지는 불확실하다. 세계의 주류문화인 서구민주주의의 문화인지, 유교나 불교의 전통적 정신문화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 전통문화의 단순한 '계승'(보존과 재생)을 넘어 이를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민족국가의 국제경쟁력(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기르는 민주주의 문화로 해석하려고 한다. 그런데 오늘날 교육은 단순한 국내관할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문제가 되어 버렸다. 동서냉전이 끝나고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진전되면서 자유민주주의 문화와 그 교육은 지구촌 전체의 대세가 됐다.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그 목적과 기본원리로 명문화한 UN헌장은 오랜 민주주의의 문화와 전통의 총결집인 것이다. 그러나 18세기 시민혁명의 이념과 가치였던 자유·평등·박애를 실현하여 진정한 민주정치와 시장경제를 열매맺을 민주주의의 문화와 교육은 오늘날에도 미완성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UN의 평화·공영의 목적수행도 주권국가들의 국제정치 게임에 의존하고 있을 뿐, UNESCO의 교육·문화기능은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UNESCO 활동은 지금의 UN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처럼 주권국가들의 낡은 국제정치 게임에 끌려다니지 말고, 문화와 교육기능을 제대로 살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가치 및 원리를 지구촌 곳곳에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항구적이고 완전한 사회평화와 경제공영, 그리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민주주의 문화와 그 교육의 힘에 의해서만 인간의 변화와 사회의 개혁은 가능한 것이며, 공존공영의 인류공동체는 실현될 수 있다. 그런데도 UNESCO는 문화의 다양성을 중시하여 지나치게 지역적 전통문화의 복원과 재생에만 주력함으로써, '헌팅턴'교수가 말하는 이른바 '文明의 충돌'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나 새 천년의 출발점인 21세기에는 UNESCO도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실현할 최적문화로서 자유민주주의의 문화와 교육을 세계화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UNESCO는 최근 다시 고개를 드는 문화적 민족주의의 범람을 차단하기 위해 평화적 민주주의의 문화와 교육정책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고 그 실천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또한 UNESCO는 국가·기업 및 종파의 이익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전세계의 독립적 지식인들의 평화·공영을 위한 학문·예술·기술활동을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들의 연구·교육의 성과를 UNESCO 활동에 연계해 최대한 활용하고, 그들의 연구·교육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해야 한다.
앞으로 학교에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되고 대학교수가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8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의원 입법 3개 법안과 교육기본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한교원공제회법 개정안, 대한민국학술원법 개정안 등 정부 입법 4개 법안이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수교육진흥법=일반학교를 포함한 각급학교에 장애학생이 이용하기 편리한 편의시설을 미리 갖추도록 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해 통합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부터 우선 설치하고,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아니한 일반학교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설치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상 '개발사업'의 대상범위를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이외에 '건축법'을 추가해 건축법상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에도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일반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분양자들에 대하여는 학교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고, 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지역 안에서 기존의 주민 등이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학수요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폐교재산을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교육감이 사용료를 감액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교육기본법=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교육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부 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공무원법=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이들이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학의 부학장 제도는 폐지된다. 또 교육부문에서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의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대한교원공제회법=공제회 감사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결산 및 회계감사의 철저한 수행을 위해 결산보고 기간을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월내에서 3월내로 연장한다. ▲학술원법=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학술원 명예회원으로 선임해 외국학자와의 학술교류를 통한 학술원의 위상을 제고한다.
진한 커피가 그리워지는 계절에 싱글 선생님을 사로잡는 파티가 열린다. 결혼 정보업체 듀오는 30일 청담동 퓨전클럽에서 남녀 60명이 참가하는 'My Sweetest Lady Party'를 개최한다. 미혼 여교사를 포함해 의사, 약사, 호텔리어 등 직장 여성들과 법조인, 연구원, 대기업 및 벤처기업 종사 미혼 남성이 참석 대상이다. 듀오 고현정팀장은 "이번 파티는 엘리트층의 선호도를 반영해 기획됐다"며 "청담동의 화려한 장소에서 진행되고 메이컵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재미와 매력적인 만남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신개념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과 듀오는 지난해 12월 포괄적 결혼정보 업무제휴협약을 맺고 미혼 교사나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교사에게 20% 할인 등의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교총과의 협약을 통해 결혼한 커플이 50여쌍 이상이며 최근 교사간 커플이 35쌍, 교제중인 교사는 860명이라는 것이 듀오측의 설명이다. 현재 교사 3100명, 강사 및 유치원교사 3200명이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참가신청=(02)6472-6080 www.duonet.com
삼성SDS 멀티캠퍼스에서 운영하는 원격교육연수원 e-Teachers는 18일부터 겨울방학 교원 원격직무연수 수강생을 모집한다. 연수과정은 총 7개(60시간 4개, 30시간 3개)며 기존 4개의 과정 이외에 인성교육 프로그램, 교사 리더십 프로그램 등 3개 과정이 이번 연수부터 신규로 서비스된다. 수강신청기간은 18일∼12월21일(4학점), 18일∼2003년 1월11일(2학점)이며 연수기간은 12월30일∼2003년 2월9일(4학점), 2003년 1월20일∼2월9일(2학점)으로 출석고사는 2003년 2월9일 전국 11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e-Teachers 원격교육연수원은 이번 직무연수 수강 신청자 3000명에서 고급 마우스를 증정하며 연수 신청자와 회원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해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홈페이지의 재편과 '교사마당'이라는 교사활동 공간을 신설해 교사를 위한 최고의 사이버 공간을 구축할 계획이다. 문의=(02)3429-5789
대구시교육청은 제7차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초·중·고교에 사이버학습실을 설치키로 했다. 사이버학습실은 정보검색을 비롯, 토의학습과 협동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컴퓨터와 빔프로젝트, 다양한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성된다. 시 교육청은 올해 사이버학습실 공간 확보가 가능한 초·중학교 8곳을 선정, 시범 운영을 한 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역 초·중·고교에 사이버학습실을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사이버학습실이 설치되면 학생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가공,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학교 내 프로그램의 운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욱범 염광여고 교사가 서울시 소재 10개 고등학교 학생 492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나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선생님이 있느냐는 질문에 부정적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57.9%를 차지했다.(전혀 그렇지 않다 18.5%, 그저 그렇다 39.4%)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선생님을 존경하느냐는 물음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가 22.8%, '그저 그렇다'가 23.0%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 중 부정적 응답을 한 비율은 45.8%를 차지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몇 명의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응답을 한 학생은 응답자의 17.7%를 차지했으며 또래 집단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정도가 미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1.5%에 이르렀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또래 집단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정도가 적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학교별로는 실업계 고교 학생이 일반계 고교 학생들보다 더 적었다. 친구들의 따돌림으로 인해 학교를 가기 싫은 적이 있었는가 하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75.2%였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따돌림의 문제로 인하여 학교를 가기 싫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체 학생 중 50.8%는 학교 환경을 만족스럽지 못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만족스럽게 느낀다는 학생은 비율은 11.4%에 지나지 않았다. 또 수업에 전혀 집중하지 않고 있다고 자신을 평가한 학생이 21.5%나 됐으며,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합하면 52%에 이르렀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수업에 집중하는 정도가 낮다고 한 것은 학습의 효율적 측면에서 재고돼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응답 학생 전체의 19.3%(대체로 그렇거나 매우 그렇다)만 학교활동에서 수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고 있다. 계열 및 학과 선택 만족도와 관련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37.5%가 만족의 정도가 낮다고 응답했으며 일반계 고교 학생들은 14.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전체 학생의 28.1%가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때 학과나 계열 선택이 학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학교 생활이 즐겁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24.0%였으며 학교 행사 참여에서는 41.7%가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 교사는 "수업 활동에 학생들이 매료되고 지적 흥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사의 노력이 절실하고 학습 장애에 놓여 있는 학생에 대한 개별적 접근이 요구된다"며 "특히 청소년 문화의 공간으로서 학교가 자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주상 대치중 교사는 "학교 환경이 바뀐다고 부적응 학생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기존의 근대적 훈육방식이나 지적, 기술적 측면에만 치중하고 있는 교과위주의 학교교육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학생 개개인의 존엄성이 맘껏 발현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이면서 근본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연금인상률의 조정시기를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는 등을 골자로 하는 3개 연금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군인연금법만 국회를 통과해 교원들의 상대적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연금 조정시 군인소수변동률과 소비자물가연동률간의 차이를 2%이내가 되도록 하고 현재 5년마다 연금액을 조정하던 것을 3년마다 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2000년에 개정된 3대 연금법이 연금액 조정을 물가상승률과 연계시켰으나 작년과 올해 공무원보수 현실화조치로 보수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의 격차가 발생해 퇴직연도에 따라 후배 또는 하급자가 선배나 상급자에 비해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역전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일한 내용으로 군인, 사학, 공무원 연금법의 동시 개정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국회가 군인연금법만 개정함으로써 내년 연금 인상률 조정시 퇴역 군인들만 현행 수준보다 급여액이 인상될 전망이다. 교육위 관계자는 "정부가 법안 개정에 신속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개정 작업이 차질을 빚었다"며 "내년 임시국회에서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은 12일 행정자치위와 교육위에 "내년 1월부터 군인 연금 수령자와 공무원 연금 및 사학연금 수령자와의 연금 수령액 차이가 발생해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2003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는 전국 193개 대학이 모집정원의 71.1%인 27만1635명을 모집한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다음달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일제히 실시되며 가,나, 다 3개 군별 전형은 다음달 14일부터 내년 2월5일까지 차례로 실시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우식)는 13일 전국 193개 대학(교대 11개, 산업대 19개 포함)이 최종 확정한 올해 정시모집 요강을 취합, 발표했다. 이번 정시모집의 대학수는 지난해보다 1개 늘었으나 수시모집 증가와 수시합격자 의무 등록등으로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4727명 줄었으며 전체 모집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71.1%로 지난해(71.5%)보다 작아졌다. 정시모집 전체 인원 27만1635명 중 정원 내 모집 인원은 26만65명이며 정원외 모집인원은 1만1570명이다. 정원내 모집 인원의 전형방법별로는 일반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92.5%인 24만462명(일반대 22만1362명, 산업대 1만958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취업자 및 특기자,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선발 인원은 1만9603명이다. 정원외 선발 인원중에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이 155개 대학 7761명,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이 54개 대학 891명,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이 28개 대학 594명, 산업체 특별전형이 10개 대학 2324명이다. 모집군별 전형기간은 '가'군이 2002년 12월14∼31일, '나'군이 2003년 1월2∼19일, '다'군이 2003년 1월20일∼2월5일이고, 합격자 발표는 2003년 2월6일까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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