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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당신은 '책벌레'인가요, 아니면 책 '벌레'인가요. 뜬 금 없이 무슨 소리냐고요? 크리스티아네 취른트의 '책'(들녘)이라는 책을 보다가 문득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졌답니다. '책'이란 책은 디트리히 슈바니츠의 '교양'(들녘)에 이어 '사람이 읽어야 할 모든 것'이라는 부제 하에 나온 책입니다. 읽지 않으면 사람도 아닐 수 있다는 당찬 부제지요. '교양'과 함께 거의 사망진단서가 발부되기 직전인 요즘의 책의 신세를 모르는 바 아니기에 '사람이 읽어야 할 모든 것'이란 부제는 '책'의 바이탈 그래프가 아직도 펄떡이고 있다는 착각을 잠시나마 일게 만들더군요. 아무튼 '책'에는 그 제목에 걸맞게 '도널드 덕'에서 '파우스트', '보바리 부인'에서 '자본론', '뉴 로맨서'에서 '우울증의 해부'까지, 세계 정치 성 경제 여성 등의 키워드에 맞춰 현대의 소설과 고전, 통속소설과 컬트 문학, 아동 도서까지 장르와 부문을 불문하고 꼽힌 100권의 도서들의 해제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당신은 이 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양인을 위한 '필독서 리스트'라고 생각한다면, 그 동안 책을 너무 멀리하고 살아온 것일 테지요. 한 권의 꽤 괜찮은 '비평서 모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소위 '책벌레'로의 탈각(脫殼)을 이루었다 볼 수 있겠지요. 반대로 이 책을 재미없어 한다면, 아마도 책의 수명을 갉아먹고 책에게 사망진단서를 발부하는 데 한 몫 단단히 하고있는, 한 오십 년쯤 묵은 책 '벌레'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책벌레'인가요, 아니면 책 '벌레'인가요.
학생은 세븐일레븐족(고시를 위해 오전 7시~밤 11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교수는 외제지식의 중개상이라고 합니다. 대학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비판을 여실히 드러내는 표현이지요. 강명구 등 서울대 교수 40명이 대학 및 교육 개혁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책에는 '학문한다는 것과 가르친다는 것' '대학의 목표-학문교육과 직업교육' '나는 학생들과 어떻게 대화하는가' 등의 주제로 교수들의 진지한 토론이 이어지고, 가르침에 대한 성찰이 에세이 형태로 담겨있습니다. 서울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어찌 서울대에 국한된 문제이겠습니까. 강명구 외 지음/ 박영률출판사
에밀 장 자크 루소 지음/ 책세상문고 18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장 자크 루소의 교육관이 집약된 책으로 '자연'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기능적 인간'이 아닌 '자연적 인간' 형성을 고취시키는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루소에 의하면, 교육의 본질이란 교사나 문명의 지배와 간섭을 최소화하여 모든 억압과 예속으로부터 인간의 본성을 지키고 정신적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새로운 인간 이념의 구축과 참된 인간 형성이라는 교육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고전이다. 초등교사를 위한 학급 꾸리기 캐롤린 에버슨 외 지음/ 아카데미프레스 학습을 도와주는 것은 아주 매력있고 흥미로우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고 저자중 하나인 에드문드 에머 텍사스대 교육심리학부 교수는 말한다. 이 책은 유능하다고 평가받는 교사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형성된 아이디어들을 담고 있다. 교실 꾸미기, 학급규칙과 행동정차의 선택, 과제 관리, 성공적인 새 학년의 시작, 수업의 계획과 진행, 협동학습 운영, 수업을 위한 대화 기술 등 학급관리에 관한 기술들이 망라되어 있다. 과거 보러 가는 길 홍사중 지음/ 이다미디어 조선시대에 독창적인 사상가도 없고 문화의 발전이 더뎠던 가장 큰 원인으로 과거제도를 지목한다. 과거는 전국에서 뛰어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지만 실제로 그것은 체제 옹호를 위한 제도에 지나지 않았고 기존 질서에 회의를 느끼는 학문을 용납하지 않았다. 저자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이대로 간다면 우리 교육은 황폐화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역사를 통해 본 교육비평서. 훌륭한 교사는 이렇게 가르친다 제임스 M. 배너 주니어 외 지음/ 풀빛 훌륭한 교사의 자질에 대해 소개한다. 가르치는 요령 같은 기술적 측면보다는 인간적 면모에 초점을 맞췄다. 가르치는 행위를 '창조적 행위'로 파악하면서 교사는 가르침이라는 '예술'을 창조해내는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다. 런던 빈민가 초등학교 교실에서부터 아이비리그 대학의 세미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을 대상으로 한 이 책은 훌륭한 교사를 회상해 보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그들이 왜 훌륭한 지에 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한다.
일 년이 지나가고 십 년이 지나가도 하루는 불굴이다/ 일생이 지나가도 하루는 온다/ 매일 보는 것들이야 쉽사리 말하지만 하늘 아래 같은 하루는 없다/ 생일이 아닌 하루가 어디 있을 것이며 생존기념일이 아닌 하루가 어디 있을 것인가/ 어제는 하루하루 늘어만 가고 내일은 하루하루 줄어만 든다. /박용하의 시 '인생', 작가세계 2003년 가을호 하루는 불굴(不屈)이다, 이 시가 끊임없이 말을 걸어옵니다. 불굴이다, 불굴. 같은 하늘이 없는 불굴. 매일 쳇바퀴 돌 듯 똑같은 일들이 나를 엄습해오더라도 불굴이다 불굴. 벌써 11월. 달랑 1장남은 달력이 마지막 잎새인양 팔랑거립니다. 내일이 하루하루 줄어만 가고있습니다. 하루는 불굴입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강화도의 산과 도로를 걸으며 고장의 역사, 문화 체험에 나선 초등 학생들의 행렬이 가을 들녘을 수놓았다. 인천서운초(교장 김영식) 4, 5, 6학년 270명은 지난달 27일 해안도로를 따라 형성된 유적지와 강화역사관을 도보로 순례하는 '내 고장 땅 밟기' 활동을 펼쳤다. 4, 5, 6학년 700명 중 땅 밟기 행사에 참여한 270명은 그 동안 주기적인 등반과 운동으로 체력 검증에 통과한 학생들이다. 김 교장은 "4학년 사회과에서 강조하는 우리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책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안타까워 좀 힘들더라도 직접 찾아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순례는 4, 5, 6학년 학생들이 차례로 12킬로미터의 해안도로를 걸으며 초지진을 시작으로 덕진진, 광성보, 오두돈대, 갑곶돈대를 거쳐 강화역사관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외적 침입에 대비해 만들어진 각 진과 돈대를 보며 아이들은 유적지에 깃든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다.
학생 수가 많아 교육행정의 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과대규모 지역교육청 2곳을 분리, 신설하고 6개 지역교육청은 기구를 확대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초·중등교육의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천 서부교육청 및 경기 시흥교육청 2곳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인천 서부교육청은 북부교육청으로부터 분리돼 서구와 계양구를, 경기 시흥교육청은 안산교육청으로부터 분리돼 시흥시를 각각 관할하게 된다. 아울러 인구수가 50만명 이상이며 학생 수가 7만명 이상인 울산 강남·강북교육청, 경기 고양·남양주·용인교육청 및 경남 창원교육청 등 6개 지역교육청은 기구를 2국6과 체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 2개 지역교육청 분리·신설 및 6개 지역교육청의 기구개편에 대해 이미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친 상태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2004년도 초에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총(회장 이군현)은 지난달 27일 이상진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장에 대한 징계 요구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유인종 서울시교육감 앞으로 보냈다. 철회 요청 공문에서 교총은 "최근 교육계가 고 서승목 교장 사건, NEIS 문제 등으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교육감이 이상진 교장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은 교육계의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교장협의회에서는 일부 교육위원이 교장협의회 대표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그 거부 사유를 소명했다"며 "또 전교조 등 교원단체 활동에 대한 교육청의 기존 대응 전례에 비추어 이번 중징계 의결 요구는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장협의회장에 대한 징계가 표적징계라는 인식을 주어 교육계의 갈등을 부추기지 않도록 이상진 교장협의회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상진 서울 대영고 교장은 올 6월 서울시 교육위원이 요구한 경조비·업무추진비·출장비·교장회비 지출내역 제출을 '표적감사'라며 거부하다 9월에 관련 내용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유 교육감은 지난 10월 9일 '복종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교장에 대해 중징계의결을 요구해 마찰을 빚고 있다.
경북도교육위원회(의장 김병관)는 지난달 27일 고질적인 초등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교대 설립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교육위는 건의문에서 "초등교사 정원 8067명 중 기간제 교사가 259명에 대부분 고령자라는 사실이 경북 초등교육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면서 "경북 대구지역은 과거 안동교대와 대구교대를 통해 우수한 교사를 확보해 왔으나 안동교대가 폐교된 이후부터 경북지역의 경우 교원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위는 "최근 교사들의 농어촌 근무기피로 교대 출신자의 경북지역 응시인원이 해마다 격감하는 데다 현직교원의 타 시도 전출 희망도 늘고 더욱이 현직교사의 타 시도 임용제한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경북을 떠나는 교사가 상당수에 이를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지역 출신의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초등 교원을 안정적인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북도 내에 교육대학을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이 23일 내년도 초등교사선발요강을 발표했다. 시·도교육청들은 ▲27일∼11월1일 원서교부 및 접수 ▲11월23일 1차 시험을 치른다. 현직교사도 교사임용시험을 볼 수 있게 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북과 전남교육청이 교육학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 도단위 교육청들이 경쟁적으로 시험조건을 완화했다. 시·도별도 부산 350명, 대구 375명, 인천 450명, 광주 400명, 대전 150명, 울산 250명, 경기 3000명, 강원 350명, 충남 900, 충북 400명, 전남 400명, 전북 370명, 경남 700명, 경북 520명, 제주 95명 등 모두 8710명(특별편입생 포함·서울은 추후 발표)을 뽑는다. 응시연령은 전남 57세, 충남·충북 50세, 울산·강원·경남·경북 45세로 제한했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23일 국회 대정부질문 사회·문화분야 질의에서 "대선 당시 사교육에 의해 붕괴된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공약을 제1의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사교육비 지출이 수그러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정년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는 방과 후 학교시설을 학원에 임대하는 방안으로 학원을 학교 내로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치자 이번에는 학원강사로 하여금 방과후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교육부가 스스로 나서서 공교육의 부실을 자인한 셈"이라고 질책했다. 원 의원은 사교육비 문제와 관련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 교육제도를 뜯어고쳐야 강남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경제정책을 다룬는데 사교육비 문제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며 "경제관료들까지 나서서 교육문제를 거론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교육부는 무엇을 했느냐"고 따졌다. 박창달 의원은 "우리나라도 2001년 1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육인적자원 부총리제를 도입, 범정부적인 인적자원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인적자원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범부·처적인 인적자원정책의 총괄·조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교육부총리가 '인적자원 관련 사업'의 예산편성에 대한 사전조정권 또는 사전협의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을 통해 윤덕홍 부총리는 "5월부터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분석해오고 있으며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며 "연말에 장기, 중기, 단기계획 등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또 "방과후 유휴시설 이용은 영어회화, 글짓기, 서예 등 사교육을 공교육 내로 흡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보충수업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학원강사의 방과후 강의는 얘기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제1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회 중에 있다. 대통령 재신임, 정치권이 혼란한 가운데 정작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물러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교육관계법안도 정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16대 국회에 상정된 교육관계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고자 한다. 제15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처리되지 못하고 제16대 국회에 다시 상정된 유아교육법 제정이 대표적 사례다. 그간 교육계는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기초인 유아교육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으나 정치권이 보육계, 학원계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유아교육법 제정을 미뤄왔다. 유아교육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각 정당의 대선공약 사항이다. 따라서 국회는 사설학원에 대한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조항을 삭제한 올바른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또하나는 교원정년 관련 법안 문제이다. 교원정년 단축의 여파는 5년이 되어 가는 이 시점에도 이어지고 있다. 교과전담교사 확보율 50%대, 교원법정정원 대비 교원과부족수 3만112명, 기간제교사수 1만6933명, 이것이 한국교육의 현실이다. 전문직으로의 교원사기는 저하되고 초등교사 부족 사태는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 교원정년 단축으로 떨어진 교단사기의 진작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교직발전종합방안 내용은 기억에조차 가물거리고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학급담당수당 인상 등 교원처우 개선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해 교원정년 63세 연장 법안이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까지 통과된 상태에서 본회의 통과가 보류되었다. 교원의 전문직적 특성 인정과 교원의 사기진작, 교원부족 사태의 보완책 차원에서 교원정년 연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이밖에 미발추법안 및 군복무로 인해 임용피해자 구제 등 수 많은 교육관계법안이 제16대 국회 폐회와 더불어 자동폐기될 상황에 놓여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본회의에 계류중인 법안의 옥석을 가려 처리할 것을 처리하고, 17대 국회에서 재논의할 것은 논의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이 정리될 것을 기대해본다. 이것이 제16대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내용을 무시한 채 교육정책을 발표, 교육에 대한 정부내 불협화음이 다시 노출됐다. 특히 이번 발표는 김진표 부총리가 윤덕홍 부총리를 만나 "비전문가가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는 교육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지 하루도 안돼 나온 것이어서 교육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24일 재경부가 이날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기초지자체가 공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학원 설립 등록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에만 허용된 공립학교 설립권을 특구내 기초지자체에 허용하고 교육감 업무인 학원의 설립 등록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설립 절차와 기초자치단체의 공립학교 설립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 수용불가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재경부가 왜 교육부 의견을 무시하고 이런 발표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립학교 설립권 허용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학원 설립 등록을 하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교육부가 재경부에 '수용불가' 입장을 통보한 문서를 제시했다. 이 문서에서 교육부는 "특구지자체(시.군.구)에서 학교를 설립할 경우 설립권자가 시.도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로 양분돼 현행 지방교육자치제 근간이 무너지고 기초지자체가 인기 위주로 학교를 설립할 우려가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학원 설립 등록에 대해 "학원의 지도.감독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위해 학원 등록업무는 시.도교육감이 하는 게 바람직하며 자치단체장이 학원등록 업무를 해도 실익이 없다"며 "수용 불가하고 도입 필요가 없다"고 못박았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부처 수장이 교육에 대한 무분별한 언급으로 인한 혼란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마당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이는 교육부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대전외국어고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의 실 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대전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고뇌 끝에 내려진 대전외고 이전 결정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외고 이전이 승인됐고 훌륭한 시설환경도 조성됐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외고 이전에 대한 반대논리에 의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돼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교총은 이어 "특히 기성세대들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학생들의 가치 판단력과 학생의 정상적 발달이 저해돼서는 안된다"며 "학생들도 정상적인 교육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총은 또 "다만 시교육청도 외고 이전과정에서 조금이나마 의혹이 제기됐다면 정확히 그 사실을 밝히고 학부모 및 이전반대 추진위원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치단체와 교육청 사이의 학교용지 땅값 다툼으로 개교가 1년 늦어져 새 주거단지에 입주할 학생들이 인근 학교에서 더부살이 수업을 해야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24일 경기도 성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성남시 분당구 백궁.정자지구 주상복합아파트단지 입주에 따라 내년 3월 정자동 178의5 일대 1만1천890㎡에 늘푸른중학교(36학급)를 설립하기로 하고 토지 소유주인 한국토지공사와 성남시에 매입을 추진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4월 토공 소유 부지 1만876㎡를 조성원가(㎡당 67만9천원)에 매입했으나 시는 시유지 1천14㎡에 대해 감정가(㎡당 190만원) 매입을 요구해왔다. 시는 현행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법규를 들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시가 백궁.정자지구를 주상복합단지로 용도 변경해 학생수요가 발생한 만큼 원인자 부담차원에서 조성원가로 공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신경전 끝에 지난 5월 시가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차액을 교육환경개선비로 교육청에 지원하는 조건하에 감정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지난 6월 착공한 늘푸른중은 2005년 3월로 개교가 늦어졌고, 백궁.정자지구에 입주하는 1천여명의 학생들은 인근 중학교에 진학했다 다시 늘푸른중으로 전학해야할 형편에 놓였다. 앞서 지난 6월 문을 연 늘푸른초등학교 역시 시와 교육청의 땅값다툼 속에 공사가 지연돼 학기중에 개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생과 달리, 중학생의 경우 인근 중학교에 진학하면 통학으로 인한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교육계가 들썩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조항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조항은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지방분권을 위한 선언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계가 우려하는 이유는 이 조항이 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실 정부는 지금까지 교육자치를 논함에 있어 단 한번도 교육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교육자치의 기능을 일반자치에 흡수 통합 내지는 축소하려는 논의가 있어왔고 교육계는 이를 방어하는 형상을 띄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도지사, 시장의 교육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곧 교육자치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을 까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교육계가 우려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교육발전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당연히 주민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단기간에 실적이 드러나는 사업에 치중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은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그 가시적인 효과는 몇 년 혹은 몇 십 년 후에 드러난다.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교육발전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다. 다음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대부분 정당에 가입하고 있다. 이는 교육정책이 부당한 정치적 압력으로 왜곡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교육의 전문성 침해에 대한 우려도 크다. 교육행정은 능률을 강조하는 일반행정과는 엄연히 구분된다. 교육과정, 교육제도, 교원의 자질향상 등 교육행정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도 한다. 일반행정에 예속되면 교육의 전문성을 살릴 수 업다. 명심해야할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이 어떠한 외풍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영역을 지키자는 것이 헌법의 정신인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지금껏 제대로 된 교육자치를 실시해보지 않았다.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자치제의 장단점도 체감하지 못했다. 따라서 지금은 교육자치제의 정착에 힘쓸 때다. 분권을 내세워 교육자치제를 더 이상 흔들지 말라.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비정규직들이 상시 근무자가 대부분임에도 일용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처우가 열악하고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에 착안, 실태 조사를 토대로 필요시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고 보수 인상과 연수 실시등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부교육감회의에서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통해 처우기준 및 표준근무지침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시·도교육청에 "비정규직 통합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할 것과, 비정규직 신규 채용 억제, 퇴직금,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에서 법정 처우조건을 준수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6만 887명에 달하는 초·중등학교의 비정규직들은 일당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으며, 방학과 휴일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말 국회에 제출했지만, 청소년들은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으며, 선거 연령을 낮추기 전에 학교의 시민권 교육부터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전문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최원기 연구위원은 지난 8월∼9월 두달 동안 수도권의 9개 청소년 집단과 5개 교사집단(서울, 공주, 익산, 포항, 동해의 인문고 교사 5명씩), 1개 일반 성인집단을 대상으로 심층면접한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 방안 연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최 박사는 청소년들이 미성숙, 경험·지식 부족, 유행에 따라 투표할 수도 있다는 점등을 내세우며 선거연령 인하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오히려 선거연령을 대학 3∼4학년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왔다고 밝혔다. 심지어 선거연령을 만 19세로 낮추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에 대해서는 "선거할 시간 있으면 수능시험 공부하겠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선거연령 하향 조정, 현행 유지, 상향 조정에 대해 비교적 같은 비율의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청소년들보다는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최 연구위원은 "정치적 개념인 선거권, 피선거권, 청구권 등의 의미를 가진 시민권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되지만 대부분의 고교생들은 시민권을 일반적인 인권의 개념 정도로만 알고 있다"며 "대입위주의 교육체계를 대폭 수정해 시민권교육을 어려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TV등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시민권의 의미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민권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와 교육정도 등을 감안해 최 연구위원은 "대입시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는 고3 연령의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칫 유행성에 의해 선거가 이뤄지는 포퓰리즘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청소년 및 사회의 성숙도 변화를 지켜본 뒤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피선거권 연령에 대해서도 최 연구위원은 "조기 시민권 교육을 10년 정도 실시한 후 사회적 성숙도를 감안해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 선거권 연령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는 18세, 북한은 17세, 이란은 15세이다. 이 연구에서 심층면접등 질적연구 방법을 취한 최 연구위원은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찬반숫자등은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는 21일 1차 합격자 비율과 면접·실기의 비중을 늘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원임용시험제도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학과 전공필기시험으로 치르는 1차 합격자를 현행 120%에서 130%로 늘리고 2005학년도 이후에는 150%(초등은 120% 유지)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5분 내외인 면접시간을 10분 내외로 늘이고, 면접점수 비율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면접위원에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등 교원을 50% 이상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교수 중심 출제를 교사·교수 공동출제로 바꾸고 교육학-전공 비율은 30:70에서 20:80으로 조정, 전공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임용계획이 시험 1개월 전 한차례 공고돼 시험준비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4∼5월 경 시험일정, 선발과목, 가산점을 우선 공고한 뒤 10∼11월경 선발인원을 공고키로 했다. 교육부는 사범대 가산점, 복수전공 가산점, 부전공자격소지자 중 주전공 응시 가산점 등 3종류는 전국적으로 공통 부여하고, 2005년부터는 1차 시험 성적의 10%로 가산점 비율을 줄이기로 했다. '퇴직교사 임용시험응시 제한'이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부는 농촌교원 대도시 유출에 대비, 시·도교육청별로 예비합격자 명단 작성, 최종 합격인원을 1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시도별로 검토·시행토록 했다.
별거교원의 고충을 해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케 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도간 일방 전·출입 교원의 내년도 규모가 최근 확정됐다. 교육부에 의하면 내년도 3월 시도간 일방 전·출입 교원은 초등 36명, 중등 263명 등 모두 308명으로 지난해의 초등 55명, 중등 286명에 비해 33명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관계자는 "현직교원도 교원임용시험에 응시 가능케 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교원수급에 비상이 걸린 도단위 교육청이 일방전출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년도 시도간 일방 전·출입 현황은 예년과 같이 수도권과 광역시로의 전입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초등의 경우 ▲부산(2명) 대구(15명), 인천(7명), 광주(4명), 전북(6명), 경남(2명)에서 서울로 전입자가 36명, ▲충남(2), 전남(3명), 제주(1명)에서 울산으로 6명, ▲전남에서 경남으로 2명, ▲경북에서 대구로의 전입이 1명씩이다. 중등은 경기(116명), 서울(53명), 대구(40명), 인천·광주·대전(각 8명), 부산·전북(각 7명), 경남(5명), 충남·울산(3명), 대전·경북(2명), 전남(1명) 등의 순서로 전입자가 많고, 강원, 충북지역에는 전입자가 한명도 없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등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따른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이 전국적으로 4945명 증원되지만,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은 되레 하락할 전망이다. 정확한 법정정원율은 내년 4월 학급편성이 완료된 시점에서 나오지만 이번 증원규모는 신설 학교·학급 수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일 유치원 82명, 초등 2152명, 중등 2634명, 특수학교 77명 모두 494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2004학년도 시도별·학교급별 정원 가배정 내용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 2126명, 대구 390명, 경남 355명, 인천 354명, 충남 323명, 서울 289명 증가하고 전남은 45명 감소한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4801명, 교장과 교감은 각각 77명, 67명 늘어난다. 내년의 교원증원은 학급증설 규모를 따라가지 못해, 교원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내년 56개 초등교를 신설할 계획이지만, 보건·특수학교 교사를 제외한 초등 일반교사 증원은 800여 명, 교장·교감은 각각 10명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올해 3월 현재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은 90.6%로, 초등 96.6%, 중학 83.4%, 고교 86.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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