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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시교육청은 2일부터 5일까지 서울랜드 등에서 642동아리 10240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2002봄 서울학생동아리한마당'을 개최한다. 11마당으로 짜여진 이번 행사는 서울랜드뿐만 아니라 정신여고, 서울시교육과학연구원, 서울YWCA, 서울대공원청소년수련장, 당고개지구공원 인공암벽장, 서울혜화초교, 마로니에 공원 야외무대 등에서 4일간 열린다. 여기에는 전남 백암초 난타동아리와 인천시 부평여자공고 가온누리 동아리가 개·폐막식에 함께 참여키로 해 시·도간 교환 및 체험학습의 장으로도 운영된다.
충남교총 대의원회는 지난달 17일 충남교총 회의실에서 이희두 회장(논산여상 교장·57)과 5명(장각순 전의초 교사, 윤효순 금성초 교장, 김동주 세도중 교장, 정헌극 공주농고 교장, 이일주 공주대 교수)의 부회장을 포함한 27대 회장단을 선출했다. 이희두 신임 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교육공동체들간의 신뢰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히면서 "헌신·봉사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임 회장은 "미래를 지향하는 활기찬 충남교총을 만들어가겠다"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각종 매체를 통한 소모임과 동아리 활동으로 분회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교원의 권익과 신분 보장에 관계된 일이라면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대응해, 모든 회원들이 든든하게 여기는 교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시·도에 비해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이 충남교육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한 이 회장은 실업교육의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쟁점이 돼 버린 나이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CS체제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며 "나이스가 현장에서 서서히 정착되고 있는 만큼, 문제점이 있다면 조속히 보완해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승목 교장의 자살로 심화된 교단갈등에 대해 이 회장은 "교원단체들은 작은 차이에 얽매이지 말고 교권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진정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간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공주시에서 출생한 이 회장은 공주고, 공주사범대, 충남대 대학원(석사)을 졸업하고, 군산중학교(1968)에서 교직의 첫발을 내디딘 후, 한국교총 중앙대의원(2001년), 논산시 교총회장(2002년)을 거쳤다.
교감 승진 과정에서 연수 성적을 허위로 조작한 혐의가 드러나 경찰과 학교법인이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충북의 한 지역언론 보도에 의하면, 청주의 사립 W중학교 A씨가 교감 승진과정에서 연수성적을 조작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는 별도로 학교법인도 지난 23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조사를 마치고 징계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교감으로 승진한 A씨가 인사규정상의 승진점수를 확보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연수성적 자료를 수 차례 학교측에 제출했고, 학교 관계자들과의 관련성 여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컴퓨터교육(1993년)에 이어 2000년 1월과 2001년 1월에 연식정구심판자격연수 2급과 1급 교육을 60∼62시간씩 받아 98.5∼99점의 교육성적을 받았다며 학교측에 관련서류를 제출했으나 모두 허위 또는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A씨는 연수성적 조작사실을 법인 조사에서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사권자인 재단이사장의 처분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학교 교원들은 "법인은 A교감을 즉각 지위해제하고, 관련자들의 묵인이나 비호가 없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만큼 인사기록카드 작성과 관련된 교직원들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W학교가 소속된 S학원의 전교조 초대 연합 분회장을 역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특수목적고교 및 특성화고교 신입생 전형 요강을 최근 발표했다. 요강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학년별 석차 백분율로 성적을 산출했지만 내년에는 학기별 석차백분율을 적용해 전형한다. 이와 함께 과학고와 외고 전형 일시를 같게 조정했고, 과학고 신입생 전형에서 일반전형과는 별도로 영재교육원 수료생이 추가됐다는 점이 지난해와 다른 점이다. 과학고는 영재교육원 수료생을 정원 외 10% 이내에서 선발하고, 여기에서 탈락한 학생이 일반전형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0.25점/1년, 최대 0.5점)을 부여한다. 이외 중학교 성적(교과, 출결, 봉사활동)을 공통으로 반영하고, 계열별로 특정교과목에 가중치를 부여하며, 학교 자체로 구술·면접, 각종 경시대회 가산점, 영어듣기 평가, 실기 고사 등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한다. 모집지역은 과학고는 서울, 외고·예고·체고·수도전기공고는 전국, 경기기계공고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선린인터넷고는 서울·인천·경기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원서접수는 10월 31일∼11월 21일, 시험은 11월 3일∼25일로 학교·전형별로 다르다.
정치적 결단이나 야합,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교육계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진작 "학교 노동교육의 핵심은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이라는 노동교육전문가의 주장이 새삼스레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김정호 연구위원은 지난달 30일 한국노동교육연구원(원장 안종근) 주관으로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민기초노동교육심포지움에서의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과 노동자, 정부 모두의 책임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실정법은 지켜야 한다"면서 "누구든지 법을 초월한 방법으로 이해관계를 추구하면 사회체제는 와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학교 교과별로 진행되는 노동교육이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진단한 김 연구위원은 "노동교육의 방향을 명료하게 재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습 내용과 방법 및 결과를 제시하는 범 교과 성취기준 마련"을 그 방안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덧붙여 노사관계를 ▲배타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의적 행태 ▲실정법을 준수하는 합법적 형태 ▲공익을 위해 자기의 권리도 양보하는 윤리적 행태로 나눌 수 있다는 김 연구위원은 대기업의 노사관계는 합법적 행태의 단계까지 접근했지만, 교원노조의 수준에 대해서는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며 여운을 남겼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우리 나라 노동관련 교과서 분석 및 개편방향'(이성진 인천영화여자정보고 교사)과 '영국학교 노동교육 사례 분석 및 시사'(이현경 성공회대 강사), '일본학교 노동교육 사례 분석 및 시사'(이명실 숙명여대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잇따랐다.
나이스 시행을 둘러싸고 극단적으로 뒤바뀌는 노무현 대통령과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발언으로 각계 교육계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가운데, 교원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감도 한계선을 넘나들고 있다. 윤 부총리의 결정을 "무정부 상태에서나 가능한 밀실과 야합정치의 극치"라고 보는 교원들은 "전교조의 협박과 물리력에 무릎을 꿇은 부총리의 퇴진"과 더불어 "더 이상 대통령도 신뢰할 수 없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교육정책 결정 시스템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비판의 화살은 우선 윤덕홍 부총리에게 집중되고 있다.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회장 이상진 서울 대영고 교장)는 29일 "CS 업무 및 CS와 관련된 교육부의 지시 등 공문 접수거부"와 함께 "전교조의 폭력 앞에 비굴하게 항복한 부총리의 즉각 퇴진"을 주장했다. 15년째 전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홍석훈 교사도 "부총리는 무원칙과 무소신의 대표적인 인물로 장관은커녕 교육자로서의 자질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라고 혹평했고, 윤윤구 교사도 "공인으로서의 부총리 생명은 이미 끝났다"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해임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들의 부총리에 대한 불신감은 '교육부 무용론'과 '청와대 독재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교원들은 교육부를 "청와대의 꼭두각시"(한현구)와 "정치인의 시녀"(박용수, 김인숙)로, 심지어는 "교육발전에 도움은커녕 해만 끼치는 집단"(홍석훈)이라고 폄하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원들의 불만은 부총리의 나이스 취소 결정이 교육논리보다 정치논리에 압도당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 부총리가 "스스로 정치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공언했지만 이 말을 액면대로 받아들이는 교원은 찾아보기 어려다. 대신 교원들은 이번 결정 과정에 적극 개입한 '문재인(청와대 민정수석) 주연, 이미경 (민주당 의원) 조연 작품으로 보고 있고 윤 부총리는 엑스트라로 참여한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힘없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한 교육부 직원의 표현도 부총리의 현 위상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자연스럽게 교원들의 불만은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인권위의 월권'을 지적하며 나이스 시행을 시사했다가 "합의가 이뤄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27일 대통령의 말 바꿈에서 교원들은 허탈해하며,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을 리 없다'는 의혹을 품고 있다. 그러나 28일 노 대통령은 노사협력 유공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오찬에서 "전교조 문제에 부닥쳐서도 타협하지 말고 법대로 밀어 부쳐라고 지시했으나 윤덕홍 교육부총리, 이미경 의원, 문재인 민정수석이 가서 합의하고 왔다"며 "대통령 지시가 안먹혔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교원들은 교육정책결정시스템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27일 교육부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교육행정의 질서와 절차를 무너뜨린 것"이 부총리가 물러나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 다양한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치 않고 특정 교원단체가 교육계를 대표하는 양 밀실야합 함으로서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다. 따라서 교원들은 보다 구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편무근 교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책결정시스템 도입"을, 김인숙 교사는 "초정권적 교육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하지만 "아무리 다양한 교육기구를 만들어도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만 참여하고 정책을 만들어 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번 사건은 현 정권의 한계를 드러낸 단적인 사례에 불과하다"(조경구)는 주장도 있다.
경북지역 정보담당 교사 70여명은 29일 보안성이 확보될 때까지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 복귀를 거부키로 결의했다. 이 교사들은 이날 오후 경산 장산중에서 모임을 갖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실시를 유보키로 한 교육부총리의 발표는 학교 현장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또한 NEIS 폐기를 즉각 철회할 것과 NEIS 시행과 관련된 인사들이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수시로 모임을 갖고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교장단의 윤덕홍 교육부총리 퇴진 촉구에 이어 일선 학교의 정보화 담당교사들의 모임인 전국교육정보화담당협의회도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전면 재검토 결정에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전국교육정보화담당협의회에 따르면 교육부의 NEIS 전면 재검토 결정에 대한 거부의사로 전국 1만여곳이 초,중,고교의 정보화담당교사들을 상대로 28일부터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서명서에서 ▲CS와 NEIS가 병행될 때에는 CS 업무를 거부하고 ▲CS업무 거부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정보부장 보직을 사퇴하기로 했다. 또 ▲NEIS 중단을 반대하는 교직원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도 벌이기로 했으며 ▲CS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묻기 위해 국가인권위에 이를 제소하고 ▲잠정적으로 모든 업무는 전학년 수기 장부로 대체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각 지역별 대표들을 중심으로 서명작업에 들어 간 이들은 서명서가 취합되는데로 교육부와 청와대, 언론사 등에 정보화담당교사들의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정보화담당교사들의 인터넷 온라인 모임과 한국교총 소속 교원들도 교육부와 전교조의 합의안에 반발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등 교육부 결정으로 인한 파장이 일선 학교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일부 주장에 교육부가 백기를 들었으면서도 요즘 교육부총리의 말을 들어보면 무엇이 진짜 방침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며 "불완전하고 불합리한 CS로 가라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반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국 교장단 모임인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교장회장 협의회'도 이날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 사태와 관련,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퇴진을 요구했다. 교장 회장단 60명은 이날 ▲NEIS 폐기결정 철회 ▲윤 부총리 퇴진 등을 촉구하고 ▲ CS 업무 및 CS와 관련된 교육부의 지시등 공문 접수를 거부하기로 했다. 교장단 회장 이상진 교장은 "NEIS 혼란은 오락가락하는 교육부총리 때문으로 교육단체들과 부총리 퇴진운동을 강력히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오락가락하던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전교조와 외압에 굴복 대형사고를 저질렀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월권임을 지적해 NEIS를 시행하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가닥을 잡은 것으로 인식했던 일선 학교들은 윤 부총리가 'NEIS 재검토, 사실상 CS 회귀'라는 최악의 선택을 선언하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즉각 밀실야합에 의한 결정은 무효임을 선언하고 이러한 혼란사태를 초래한 윤덕홍 교육부장관 퇴진 운동에 나섰다. 교총은 지난달 27일 NEIS 사태와 관련해 교총 및 시·도교총 회장단 긴급 회의를 열어 윤덕홍 교육부총리 퇴진과 교육정상화를 위한 총력 투쟁 방침을 확정했다. 총력 투쟁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시·도교육감과 정보담당교사와 연계해 CS 거부운동 실행 △윤 부총리에 퇴진요구서 전달 △각 정당 항의 방문 △범 국민 서명운동 △범 국민 투쟁본부 결성 △4일 NEIS 관련 토론회 개최 △7일 총궐기대회 △모금 운동과 함께 대 국민 홍보 △CS와 국가전산망 인권침해 제소 △연가투쟁 등을 단계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지난달 27일 회의를 마친 직후 26명의 회장단이 교육부를 항의 방문, 5월말까지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교육부총리 사퇴 촉구서'를 윤 부총리에게 직접 전달했다. 또 28일 이군현 교총회장 등 회장단은 윤 부총리의 퇴진 등 정치권 차원의 협조를 공식 요구하기 위해 오전 10시 민주당 대표를 항의방문하고 이어 11시에 한나라당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 회장단은 국민을 대의하는 대표기관인 국회가 균형을 잃은 정책결정을 바로 잡고,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尹 교육부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27일 범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교총은 교육부총리 퇴진과 CS 업무 거부를 결의하는 서명지를 전국학교에 긴급 전송하고, 교총 소속 교원에게는 CS 업무를 전면 거부하는 내용의 단위학교 투쟁속보를 내보냈다. 교총은 속보를 통해 "갈팡질팡하며 학교혼란을 부추기고 교사의 업무만 가중시키고 있는 교육부장관을 우리의 힘으로 퇴진 시켜야 하고, 침묵하는 다수 교사의 의사를 배제한 채 결정된 CS 전환 결정은 따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4일 오후 2시 세미나실에서 NEIS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교육정보담당교사협의회장과 법률전문가, CS와 NEIS 개발에 참여한 기술담당자가 발표자로 참여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그리고 토요일인 7일 오후 3시에는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 윤 부총리 퇴진과 '밀실 야합 결정'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교총은 전국 및 시·도별 투쟁기구를 구성하고 한교조,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정보담당교사 등을 결집해 범국민공동투쟁기구로 확대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탈퇴하고 CS 거부 등 정책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교육계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연가 투쟁도 불사하기로 했다.
NEIS 시행·보완으로 가닥을 잡았던 정부가 지난달 26일 돌연 입장을 바꿔 전교조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NEIS 재검토, 사실상 CS 회귀' 결정을 발표하자 교육계는 물론 정당·언론·사회단체가 잇따라 '밀실 야합에 의한 정책 결정'의 철회와 함께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 과정에 민주당 이미경 의원과 문재인 청와대 정책수석이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편가르기 논란이 가열되고 교단 갈등과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NEIS 중단을 결정한 밀실야합의 전모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윤 부총리가 교육관련 단체의 반발이 거세자 이제와서는 다시 NEIS 후퇴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전교조는 CS 복귀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면서 "윤 부총리는 밀실협상 과정에서 도대체 어떠한 뒷거래가 있었는지 등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공개와 투명을 원칙으로 다양한 집단의 소리를 정상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에 의해 담아내야 할 정부가 특정인의 입김에 의해 어느 일방을 손들어 주고 정보화위원회 구성 권한까지 넘겨주는 밀실야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윤덕홍 부총리의 갑작스런 번복 결정에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반기를 든 것을 비롯 전국 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 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 등 교육관련 단체의 반발이 잇따랐다. 교육계는 물론 한나라당과 자민련 등 정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 시민·학부모단체도 밀실 야합에 의한 이번 결정의 재고 또는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력한 언론인 조선·동아·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윤 부총리의 퇴진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교육전문가도 아닌 청와대 왕수석이 너무 깊숙이 개입해 전교조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지탄했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수차례 번복을 거듭한 정부발표안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했다. 교육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밀실협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고 경실련은 "부총리의 결단은 특정한 이해 관계의 磁場안에서 휜 점이 있다"면서 "전교조 대표들과 합의하면 그만인 성질의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지난달 26일 종래의 입장에서 급선회해 전교조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는 결정을 발표하자 대부분의 교육주체들과 각 정당, 유력한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부총리 퇴진과 NEIS 폐기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과 결의를 잇따라 내놓았다. ◇한나라당 성명=정부가 전교조의 밀어붙이기식 불법 집단행동에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말았다. 소신도, 원칙도 없는 교육부의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행정' 때문에 '교육대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불행이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은 여러차례 실언을 하다가 수년간 추진해온 국가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꿔 교육부공무원들마저 실망케 만든 윤덕홍 장관에게 그 책임이 있다. 이미 전국 1만1천여개 초·중·고교 중 97%가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NEIS를 이제 와서 중단하겠다니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입을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가. 지난해부터 사용이 중단된 CS를 사용할 경우 나타날 혼란과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8천억내지 2조원이나 되는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려는가. 교육전문가도 아닌 청와대 왕수석이 너무 깊숙이 개입해 전교조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막았는지 모르지만 원칙을 저버림으로써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 ◇자유민주연합=정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행으로 일어난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특히 무원칙과 무소신으로 정책혼란을 야기 시킴으로써 교육현장 자체를 파멸시킨 교육부총리는 단연히 사퇴해야 한다. 또한 전교조는 그들의 불법행동과 집단이기주의로 오늘의 교육현장을 파멸시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해체해야 한다. ◇전국 시·도 교육감 일동=26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을 위해 16개 시·도 교육감회의가 소집돼 있었으나 교육현장의 대다수 교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차례 번복을 거듭한 정부발표안을 접하고 전면 수용하기 어려움을 밝히면서 참으로 허탈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 앞으로 발생될 대혼란과 갈등이 예상되는 바 이는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질 일로 시·도교육감들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소집한 회의에 불참하고 거듭 정부발표안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한다.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교장회=교육부장관은 5월26일 전교조의 횡포 앞에 비굴하게 NEIS 시스템을 포기했다. NEIS는 당초 전교조와의 협상 대상이 아니다. 교육부장관은 전교조의 폭력 앞에 비굴하게 항복한 책임을 지고 즉각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우리는 원칙도 소신도 없는 무능한 장관이 물러나는 마지막 시간까지 투쟁해 나가겠다. 교장단은 합의서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NEIS 시행을 강력 촉구한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일동=5월 16일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대부분 시·도에서 CS 전용 서버를 폐기하였거나 타 용도로 활용 중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CS 환원이 불가능하며 교육부가 그 동안 520억원 이상을 투자해 추진해 온 NEIS 시행이 필요함을 건의했다. 그럼에도 5월 26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잃은 것으로서 앞으로 발생될 교육계의 큰 혼란과 갈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반대하며 조속히 NEIS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고되기를 기대한다. ◇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정말 어이없는 결정이다. 현장의 소리는 전혀 무시하고 일부(전교직원의 10%도 안되는 연가투쟁 찬성자들)의 무지막지한 주장에 교육인적자원부가 백기를 들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선택을 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지혜를 짜모아 제기한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지금, 우리는 새로운 지혜와 힘을 모아 진정한 교육과 바람직한 정보화가 교육 현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CS와 NEIS와의 병행이 강행될 시에는 CS 업무를 거부한다. 둘째 CS업무 거부가 여의치 않을 경우 교육정보부장의 보직을 사퇴한다. 셋째 NEIS 중단을 반대하는 범교직원 및 범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명 운동을 벌인다. 넷째 CS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묻기 위해 국가인권위에 제소한다. 다섯째 잠정적으로 모든 업무는 전학년 수기 장부로 대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국교육삼락회 총연합회=교육부가 NEIS 시행 방침을 일방적으로 번복하고 특정 교직단체 주장에 동조해 CS 시스템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무소신, 무원칙 행정을 규탄한다. 교육부는 NEIS 실시 기관인 시·도교육자치단체의 장이나 각급 학교장의 의견수렴 없이 특정단체와 비밀협의를 거친 후 일방적인 결정을 내려 행정체계를 문란케 함으로써 국민과 교육자들을 무시하고 우롱했음을 대오 각성해야 한다.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지켜져야 할 교육계가 정치권의 입김과 영향력에 의해 일관된 행정방침도 하루아침에 번복하고 마는 통탄스러운 처사를 개탄한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청와대 민정수석과 국회의원까지 참석한 역사적인 밤샘협상의 결과 나온 교육인적자원부의 NEIS 전면 재검토안에 우리 국민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결정이며, 누구를 위한 진통의 시간이었는가. '정치적인 소신에 의해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고 표한 윤덕홍 부총리의 소신은 전교조를 위한 소신이었다는 반증이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모든 것을 들어준 부총리는 즉각 사퇴하라. 참여정부의 참여는 노동자만 가능하다는 말인가. 학부모와 국민을 기만하는 노무현 정권은 각성하라.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직장협의회=부총리의 일방적 NEIS 재검토 결정은 특정 과격집단인 전교조의 주장에 밀려 중차대한 교육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게 됐고 이는 교육현장의 혼란가중과 교단 갈등을 더욱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어제 '결단'이라는 이름을 빌어 공식적인 협의 절차가 아닌 몇 몇의 인사가 모여 밀실에서 협상해 이루어진 NEIS 재검토 정책결정은 인정할 수 없다. 첫째 공식적인 협의절차와 충분한 대화를 통한 의견조정 등을 거치지 않고 특정집단의 일방적인 수용으로 결정된 것이며 둘째 교직원, 시민과 대다수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기보다는 특정 목소리 큰 단체의 집단 이기주의적 소수 의견에 좌우된 것이다. 교육부는 NEIS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교육계의 혼란을 조속히 해결하고 인권위가 우려하는 NEIS를 보완해 시행할 것을 그리고 전교조는 현실을 무시한 강경 일변도의 투쟁보다는 학생을 위한 교육행정정보화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교육부가 NEIS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국가 수준의 정보시스템을 검토하는 것은 단순히 교육 부문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NEIS와 같은 맥락에서 검토돼야 할 정보시스템을 가지지 않은 정부 부처가 한 둘이 아니다. 이를테면 '전자 정부 사업'의 상당한 부분은 그러한 검토 대상이 될 것이다. 부총리 스스로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하였지만, 그 결단은 특정한 이해 관계의 자장(磁場) 안에서 휜 점이 있다. NEIS에 대한 정책 판단이 전교조의 대표들과 합의하면 그만인 성질의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의 결정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대안을 낳았는지도 의문스럽다. 교육부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하고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 NEIS가 적용되는 고등학교 3학년의 인권은 인권위가 우려하는 대로 방치되어 있는 셈이고, 또한 이전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돌려지는 고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들의 인권(또는 사생활 침해) 문제 역시 CS 체제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으니 방치되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NEIS의 자료를 CS에 이전하는 등의 작업이 실제로 많은 난관을 지니고 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이번 교육부와 전교조의 합의로 국민의 혈세가 또 다시 낭비되게 되었다. 지난 수년간 NEIS 구축에 투입된 700억 이상의 예산은 물론 교육부의 지시를 받아들여 CS를 폐기해 버린 대부분의 학교가 3개 부문의 CS를 재구축하는 데에도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회의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교육정책에 있어 엄청난 혼란과 예산낭비를 가져오게 한 교육부총리는 책임을 지고 마땅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실무적으로도 이번 사태를 초래하는데 책임이 있는 인사는 일벌백계의 형식으로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8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차례로 방문, 현재 가동되고 있는 대통령직속 교육혁신 기구 설치를 위한 청와대 준비팀의 구성원이 특정 단체 편향 인사 일색임을 지적하고 이의 해체와 재구성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혁신 기구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기구로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 회장단은 민주당에서는 이미경 의원을, 한나라당에서는 이상배 정책위의장과 김영선 제3정책조정위의장, 현승일 의원을 만나 이 같은 요구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청와대 준비팀인 이종태 간사(2002년 지방선거 안양시장 민주당 후보 낙선)와 한만중(전 전교조 정책국장), 김현준(전 전교조 부위원장), 안선희(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 김찬규(정치학박사)씨가 특정 단체와 대학 편향 인사들로 인선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교총은 이들에 의해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 기구가 당초 노대통령 공약과는 달리 초정권적 성격이 실종되고 △특정 소수 전문위원회 간사 5인이 기구 운영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절차에 있어서도 공청회 하루 전날 위원 후보 인선 작업을 벌이는가 하면 입법예고 기간도 임의로 축소하는 등 위법 사항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1세기 CEO라면 창의력은 그만두고라도 최소한 의사결정 시기만은 알았어야 했다. 그것이 아니라면 자존심이라도 있던지, 아니면 고집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취임 후 계속 세간의 구설수에 오르내리더니 결국 40만 우리 교육동지들의 자존심만 구겨놓았다. 그런데도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리에 연연하는 것 같다. 그러나 떠날 시기마저 놓치면 더 큰 수모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 우리 교육을 사랑하는 모임은 이미 연가투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놨었다. 그래서 24일 시·군별로 학교장 회의를 마쳤고, 학부모에 대한 홍보, 지역사회인에 대한 홍보, 교사들에 대한 홍보까지 다 마련해놨었다. 그런데 전교조에 굴복하다니 차라리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고 하늘 보기가 부끄럽다. 인권위 핑계를 댈라치면 차라리 인권위 결정 당시에 따랐어야 될게 아닌가. 지금에 와서 인권이 어떻고 항목이 어떻고 등은 모두가 헛소리, 잠꼬대에 불과하다. 이제는 이미 명분마저도 시기를 놓친 상황이다. 이눈치 저눈치 보며 자리에 연연하다가 후배 젊은 교육자들에게 상처만을 줄라치면 그런 부총리는 나도 할 것 같다. 마의 태자가 왜 태자의 몸으로 마의를 걸치고 궁궐을 나왔는지 이제야 그 기분을 알 듯하다.
올해 3월 1일자로 개교한 신설학교에 전근 발령을 받고 모든 것이 낯설고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환경에서 생활한지 벌써 두 달여의 시간이 흘렀다. 주말을 맞아 그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미루어 왔던 짐 정리를 하던 중 눈에 들어온 한 통의 편지는 그간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 주었다. 그 편지는 자그마한 농촌학교에서 5년 근무만기가 되어 인사발령 통지서를 받은 그 이튿날 종업식에 앞서 학생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교문을 나서면서 담임했던 2학년 상후로부터 받은 꽃다발 속에 살며시 꽂혀 있던 것이다. '선생님께!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서 가시다니 너무 섭섭하고 속상해요. 그래서 귀청이 터질 만큼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셔도 우리 학교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과 같이 재미있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떠들 때 선생님이 화나셨지요. 그런데도 우리를 재미있게 해주시는 선생님이 좋아요. 1년 동안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지만 어디서나 건강하세요. 선생님을 잊지 않을게요. 안녕히 가세요. 조상후 올림' 상후는 잔병치레도 많고 결석도 잦았으며 학교 다니는 것조차 힘들어 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렇지만 명랑 쾌활하고 공부도 꽤 잘했다. 그런 탓에 상후는 내 마음속에 관심의 대상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나는 인사발령을 받고 떠나는 것이 편하지가 않아서 대부분 학교만기가 될 때까지 근무한다. 그 탓에 26년의 교직생활 동안 여섯 번 학교를 옮겼지만 전근 가는 날 이런 편지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기에 상후의 모습과 함께 그 날의 감동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래, 상후야, 나도 너를 잊지 않을게. 항상 건강 조심하고 열심히 공부해라. 우리 방학 때마다 만나자꾸나.' 양심에 비추어 부끄러움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지만 항상 학년말이 되면 아이들을 더 잘 가르쳐주지 못하고 더 잘 대해주지 못했음에 가슴이 시려오곤 한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기에 더욱, 언제 어디서든 내 곁에 있는 학생들을 보살피고 격려하며 지원하는 도우미가 되리라 다짐해본다.
2004학년도부터 일정 기준을 갖춘 대학들은 학생정원을 교육부의 사전조정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학년도부터 대학 학생정원 사전조정 절차를 없애고 대학들이 정원을 자율책정 기준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원 자율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전문대학 포함)들은 2004학년도 정원 자율책정 기준인 ▲교원.교사 확보율 각각 90% 이상 확보 ▲수익용 기본재산.교지 확보율 각각 55% 이상(전문대학 각각 40% 이상) 확보를 충족하면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대학정원은 교육부가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증원 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정한 뒤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해 왔다. 교육부는 또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2004학년도부터 교육부가 정하던 지역별.규모별 증원 규모, 미충원율 과대대학 증원 여부, 학과 조정원칙 등도 폐지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정원 자율책정 후 교육여건 악화를 막기 위해 정원자율화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감축, 재정지원 배제 등 행.재정적 조치를 강력히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공립대학, 수도권 소재 대학, 사범계 및 보건.의료분야의 학생정원은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종전처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4학년도 전국 국.공립대학과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은 지방 소재 대학의 대규모 미충원 등을 고려해 동결키로 했으며 다만 수도권 사립대학의 경우 사범계 및 보건.의료 분야 이외 분야는 총정원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정원의 변경.조정은 자율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도교육단체총연합회(회장 박노성)는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 시행 중단과 관련, 윤덕홍 교육부총리 퇴진 서명운동 등에 본격적으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충북교총은 29일 오후 청주시내 모 식당에서 시.군 교총회장, 자문위원대책회의를 열어 '교육부장관 퇴진과 CS거부 결의문'을 채택한 뒤 30일부터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과 학교운영위원회, 정보담당 교사 등과 연대해 1인시위, 거리 홍보 등을 벌이는 한편 CS거부 운동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임 모씨는 27일 오전 충주교육청 앞에서 교육부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학습권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철회하라.' 서울 도봉구 쌍문동 선덕학원 4개교 학부모들은 지난달 28일부터 도봉구청 정문에서 학교 건물 10미터 앞에 고층 아파트 건축을 허가한 데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300여 명의 학부모들은 교문 바로 옆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아이들이 하루 종일 햇빛을 보지 못하는 등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3일 도봉구청이 130학급 4500여명의 학생이 다니는 학교법인 선덕학원의 동북초, 선덕중고, 신경여실 등 4개 학교와 이웃한 부지에 주식회사 대중의 아파트 건립을 허가하면서부터다. 학부모들은 지상 14층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특히 아파트와 10미터 거리에 있는 신경여실 학생들은 하루 종일 햇빛 없는 교실에서 수업해야 하고, 아파트 입주자들은 내부가 들여다보여 사생활이 노출되는 등 서로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건립반대학부모대책위 정웅진 위원장은 "2년이나 되는 아파트 공사 기간동안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소음이나 먼지 등으로 학습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더욱 큰 문제는 아파트가 완공되면 주민들이 제기할 역민원으로 각종 학교 교육활동까지 제약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김기완 선덕중 교사는 "학교 건물 뒤쪽 50미터에 위치한 청구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야간특기적성발표회는 전혀 할 수 없고 오래 전부터 1년에 한 번 하던 뒤뜰야영 체험활동도 길 건너 아파트의 민원으로 중단된 지 오래"라며 "10미터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학교 체육활동까지 민원의 대상이 될 게 뻔하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대책위는 서울시가 다른 곳에 알맞은 크기의 대지를 주식회사 대중에 주고, 현 부지에는 도봉구민을 위한 문화공간 등을 건립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 아파트 건립이 불가피하다면 도로쪽에 주상 복합건물을 지어 학교와 최소한 40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구청, 학부모, 학교, 건축자가 만나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봉구는 100억원에 달하는 부지 매입예산이 없고, 아파트는 위락시설이나 혐오시설이 아니어서 현행법상 사업승인을 취소할 근거가 없어 건축주가 사업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의 NEIS 재검토와 관련해 올 연말까지 NEIS에서 CS로의 자료 이관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NEIS와 CS 시스템을 개발한 교육부 산하 교육행정정보센터 연구개발팀은 7차 교육과정에 맞게 CS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만 6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연구진은 올 연말까지 NEIS에서 CS로의 자료 이관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고교 2학년 학생의 정보 입력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CS 프로그램은 6차 교육과정에 맞춰 개발됐으나 현재 고2의 경우 이보다 선택과목이 많은 7차 교육과정에 해당된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따라서 고2의 경우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NEIS에서 CS로 자료를 옮기기 위해서는 CS 프로그램 자체를 7차 교육과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 연구진은 이 작업에만 최소 6개월이 걸리고 예산확보와 업체선정 등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최소 7, 8 개월 이상 걸린다고 지적했다.
서울학생교육원이 마련한 서울 교육가족 노부모 봉양캠프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5월 둘째 주부터 4주 동안 대천임해수련분원에서 주말 1박2일 일정으로 이뤄지는 이 캠프에는 150여 가족이 참가신청을 하는 등 호응이 높다.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2002년부터 마련된 봉양캠프는 올해도 어린이, 청소년 300여명을 비롯해 총 1000여명이 참가해 '가족사진 촬영' '가계도 만들기' '윗어른께 잔올리기' 등을 비롯해 레크리에이션, 보트 레프팅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 하며 가족애를 다지는 場이 됐다. 캠프는 무료로 운영되며 가족별로 자체 교통 수단을 이용해 참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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