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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영어교사들의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잉글리쉬 존'(영어 집중연수과정)이 3월부터 교원대에 설치돼 운영된다. 교육부는 최근 영어교육 열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으나 영어교사들의 회화능력이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시·도별로 단기 영어학습센터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기간이나 시설, 연수요원 부족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집중적인 회화교육 프로그램인 '잉글리쉬 존'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년에 2회, 1회당 100명씩 참여하게 되는 이 프로그램은 철저하게 회화 중심의 참여식 수업으로 운영해 영어구사능력 및 교수·학습 지도능력을 높이도록 했다. 교원대의 외국어연수원과 기숙사 시설을 이용해 780시간의 정규과정 외에 방과후 특별프로그램과 1개월 간의 해외 현지 어학연수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를 위해 2월 중 시·도교육청 별로 연수 대상자를 선발해 파견형식으로 연수에 참여토록 했다. 정완호 교원대 총장은 "교원대의 기존 외국어교원연수관 시설만으로도 동시에 200명의 교사를 수용할 수 있다. 또 최근 2년간 실시한 일본어교사 양성과정의 성공적 노하우를 활용하고 원어민 강사를 배치해 팀티칭식으로 운영하면 학습효과가 매우 크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금년도 '잉글리쉬 존' 운영을 위해 1인당 2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우선 중등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연수 성과에 따라 초등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수방법 및 대상자 선발=1기는 3월부터 8월까지, 2기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각각 6개월간 운영한다. 780시간의 정규과정 외에 방과후 프로그램, 1개월간의 해외 현지연수 등이 실시된다. 철저한 어학 중심의 집중연수프로그램이 제공되며 10명 내외의 팀별로 원어민 강사가 배치된다. 연수 대상자는 중등 영어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시·도교육청이 선발한다. 연수 대상자로 선발된 교사는 6개월 동안 파견 조치되며, 연수 후에는 시·도교육청 주관 영어연수 강사요원이나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교과지도위원 등으로 활동하게 된다. ▲시·도교육청별 연수인원 배정=1,2기 포함해 서울 32, 부산 16, 대구·인천 12, 광주·대전 8, 울산 6, 경기 28, 강원·충북 8, 충남·전북 10, 전남·경북 12, 경남 14, 제주 4명이 각각 배정되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조타할 새 교육부총리 인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언론과 관가 주변에는 예상 후보군의 이름이 적지 않게 거론되고 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와 한국교총 홈페이지 등에도 장·차관 및 고위공무원 후보자들이 거명되고 있다. 특히 노무현 당선자가 공약한 것처럼 '임기와 소신이 보장된' 교육부총리가 인선될 것이란 기대가 신임 교육부 장-차관 인사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고건 총리가 내정되면서 새 내각 인선이 더욱 급물살을 타 2월 초 쯤이면 새 교육부총리와 차관이 가시화되리란 전망이다. ◇부총리 인선 = 노무현 당선자는 20일 열린 KBS TV 국민과의 토론에서 임기와 소신을 보장하는 교육부총리를 인선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따라서 역대 어느 장관보다 '힘있는' 장관이 되리란 기대와 함께 예상 후보군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 여권 일부에서는 교육부총리가 여성몫으로 할애될 것이라면서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김명자 환경부 장관 등을 떠올리고 있다. 그러나 노 당선자 핵심 측근에서는 유력한 후보군으로 이재정 민주당 의원, 박석무 전 의원, 박찬석 경북대 총장, 조규향 방송대 총장 그리고 김신복 차관 등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 여론조사와 정보기관 제출자료 등을 정밀 검토한 뒤 다면평가 등의 방식으로 현재 예상 각료 후보군을 2, 3명 선으로 압축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신임 총리와의 사전조율 과정에서 뜻밖의 인물이 낙점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차관 인선 = 부총리 인선이 '안개속 탐색'에 머물고 있다면 차관 인선은 비교적 가시권 안에서 논의되고 있다. 관료 출신이 차관에 임명되는 인사관행이 최근 연이어 깨어져 부내 인사적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 노 당선자 역시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국정참여를 강조하고 있어 이번에는 부내에서 차관이 임명되리란 예상이다. 이 경우 현재 교육부 1급 관리관 중 고재방(46) 차관보, 이기우 기획관리실장(55) 그리고 정상환 교원징계재심위원장(55) 등 3명으로 후보군이 압축된다. 고 차관보의 경우, 청와대 비서 출신으로 차관보 직제가 신설된 2001년 4월 교육부에 들어왔다. 인적자원 업무를 총괄하면서 행정능력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고있으나 아직 교육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가 약하고 정통 관료출신이 아니란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노 당선자 최측근에 고 차관보의 '우군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어 낙점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이기우 실장의 경우 교육부에서 잔뼈가 굵은, 풍부한 행정능력과 추진력으로 벌써부터 '차기 차관 1순위'란 평가를 받아 왔다. 최근 그의 차관가도에 장애요인이 되었던 '동일지역 장·차관 상피 인사원칙'이 이번에는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다. 정상환 위원장은 지난 99년 9월부터 2002년 7월까지 3년 여 동안 민주당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쌓은 인적자원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풀이다. 새 정부의 핵심 민주당 인사들 중 상당수가 정 위원장을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차관인사는 부총리 인선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초등학교 '자연'과목 이름이 내년부터 '과학'으로 바뀐다. 또 초등의 '영어'는 '외국어(영어)로, 중학 '가정, 기술·산업'은 '기술·가정'으로, 고교 '실업·가정'은 '기술·가정'으로 각각 과목명이 바뀐다. 이와 함께 7차 교육과정의 국민공통 기본 10교과는 초·중·고 공히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제시하고 나머지 중·고교 선택과목은 모두 장관의 교육과정고시에 나타내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21일 교육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가 현행 시행령이 중학교는 3개 선택교과목을 모두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고교는 일부 선택과목만 제시하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경된 교과목 명칭도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논란이 되고있는 고교평준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화 함께 지식문화강국을 위한 교육개혁의 필요성이 매우 크며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적자원 업무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22일 있은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와 함께 지방대 육성방안, 산학연 연계방안, 이공계 기피현상 대처방안 등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 날 노 당선자에게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기구의 설치, 교육과정 수시 개정체제 구축,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교사회-교수회-학생회 등의 역할 강화, 교육재정 GDP 6%확보 등의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혁신기구 설치의 경우 종전의 자문기구가 아닌, 사회협의기구를 통해 교육개혁을 가속화한다는 것으로, 이 경우 교육부의 기능조정이 불가피하리란 것이 인수위측의 설명이다. 교육과정 역시 수시개정 체제로 전환해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2006년까지 만 5세아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저소득층 만 3,4세아의 20%에게 교육비 지원을 우선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밖에 교육재정의 GDP 6% 달성을 위해 매년 6조원을 추가 확보하며 이 중 4조원을 대학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권교체기에 일선 일부 사립학교의 교원·사학간 갈등양상이 심각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사립법인협·사립중고교장협 관계자들은 이상주 부총리를 만나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하고 교육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학관계자들은 법과 제도가 명시한 인사위 기능을 무시하고 교원노조 교사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단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교내 문제를 적시해 노조 출신 교육위원을 동원, 회계장부를 제출하게 하고 이 서류를 외부에 유출시켜 회계사에게 검토시키게 하며 특별감사를 요청케 하는 등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선동하며 신학기에 학사행정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등 공공연하게 학교당국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7부(재판장 조용연 부장판사)는 22일 수련회에 참가했다가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백모군 유족이 학생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서울시와 모 수련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와 수련원은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솔교사들은 평소 혼자 놀기 좋아하고 숨기를 좋아하는 등 특이한 행동을 보인 백군을 특별히 보호·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백군이 인솔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 담수조 주변에서 혼자 놀다 사고를 당한 점을 감안,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백군은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이던 재작년 6월 한 수련원에서 열린 하계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숙소를 이탈해 수련원 주위를 배회하다 수심 5m의 수조에 빠져 숨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비만·편식 초등생 128명을 대상으로 3박 4일간의 튼튼이 캠프를 가졌다. 서울특별시학교영양사회(회장 권순주) 주관으로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본원(가평군 상색리)에서 영양사 50명과 초등교사 7명등으로 운영된 캠프에서 학생들은 영양교육과 식사요법, 운동뿐만 아니라 비만도와 혈액검사까지 받았다. 소그룹단위로 조원들끼리의 협동과 단결을 통해 인성교육의 효과까지 노린 이번 캠프는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되게한다'는 취지로 이번 행사가 10회째다. 권순주 회장은 "초등학생 중 비만아동이 10∼15%에 달하고, 소아비만아동의 75∼85%가 성인비만으로 이어진다"며 "소아시기부터 비만을 조절관리해야 한다"면서 "학령기의 편식 또한 영양불균형을 초래하고, 어른이 돼서도 편식습관을 교정하기 힘들다"며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시교육청이 3월부터 특수교육 보조원 11명을 일반학교에 배치키로 했으나,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특수학교에서 활용해 오던 공공근로자 특수교육보조원은 80명에서 37명으로 줄어들고, 내년부터는 아예 지원 계획이 없어 대책이 요구된다. 교육청과 서울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의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부터 없어지면서 공공근로자들로 구성된 특수교육보조원도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일반학교에 통합교육중인 중증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11명을 지역교육청당 1명씩 배치하고 실험 운영한 뒤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11명의 보조원들은 일용직 신분으로 고등학교 졸업이상자 중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이해하고 보조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자 중에서 특수교육자격증 소지자, 특수교육 및 사회복지 관련학과 출신자, 보육교사·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은 교사의 고유업무인 수업·학생지도·평가·상담·행정업무 등을 대리할 수 있고, 학급 담임교사의 요청에 의해 학생지도를 보조하되 용변 및 식사지도, 보조기 착용, 안전생활 보호등의 개인욕구지원에서부터 학습준비, 학습활동, 학습자료 제작 등의 교수학습활동 지원, 적응행동 촉진, 부적응행동관리, 또래관계형성 등 문제행동관리까지 지원하게 된다
시·도별로 7차 선택중심교육과정의 편성 현황이 공개되면서 "학생의 선택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당초의 우려가 현실화되자 원활한 교육과정운영을 위해서는 "교원법정정원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초·중·고의 교원 법정 정원 확보율은 2001년 90.3%였으나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학급수가 늘면서 지난해 4월 현재 89.6%로 낮아졌다. 서울시와 경기도, 강원도의 7차선택중심교육과정편성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기존의 문과 이과 반편성을 고수하고 있고, 형식적인 예·체능과정의 운영으로 7차 교육과정의 취지가 무색하게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 관내의 189고교를 대상으로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을 조사한 결과 66개 고교가 2개과정 이하로 개설했으며, 강원도는 16개 고교가 2개과정 이하, 1개 과정만 개설한 학교도 3개교나 되었다. 지정주체별 이수단위 현황에서도 학생선택단위가 서울의 경우 평균 33,2단위(28∼60단위 선택가능), 경기도(28∼68) 40.62, 강원도 43단위(28∼63)였다. 7차교육과정에서 선택중심교육과정은 교육청지정과 학교지정, 학생선택으로 나뉘며 학생들은 시·도별로 대개 28단위에서 68단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강원도 고교의 경우 학생선택평균단위수는 서울이나 경기도보다 높게 나왔지만 액면대로 학생의 선택폭이 넓은 것은 아니다. "도시의 대규모학교에서는 선호도가 높으면 학교필수과목으로 지정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학생수가 적다보니 그렇게 지정할 수가 없어 학생선택으로 돌리다보니 수치가 높게 나온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영희 장학사는 "7차교육과정이 이상적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수급이 원활치 못하다 보니 학생들의 선택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김광하 장학사는 "수능제도는 변했지만 대학에서 기존의 문·이과 과목을 요구하다보니 학생들의 선택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김 장학사는 "학생의 선택과목이 적다고들 하지만, 33단위수만큼이나 학생들이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다는 것은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능 연 2회 실시' 대선 공약에 대한 찬·반 여론이 비등하다. '수능 복수 실시' 안은 노 당선자의 선거공약이라는 점과 지난 13일 교육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수능 복수 응시 기회 부여 검토'라는 긍정적인 보고, 대학 입시라는 계절적인 요인과 맞물리면서 교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수능 연2회 실시는 지난 94년도에 시행된 적이 있으나 시험간 난이도 조정 실패 및 시험관리상의 문제점이 노출돼 중단된 바 있고, 최근 서울대 백순근 교수가 "문제은행 토플방식으로 수능시험의 성격을 바꾸자"고 제안함으로써 논의를 진일보시켰다. 본지 교대생·초·중·고 교원 모니터들을 대상으로 "문제은행 토플방식의 수능 연2회 실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보다는 반대하는 의견이 약간 많았다. 수능시험 복수 응시에 반대하는 교원들의 논리는 "수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은 매 시험 응시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수험부담만 가중될 것"으로 귀결된다. 수능 세대인 홍진수(청주교대·2)·정지은 학생(제주교대·3)은 "받아쓰기 시험에도 목숨을 거는 풍토임을 감안할 때 수능을 여러 번 본다고 해서 시험 부담감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민설아 교사(군포시 둔전초)도 "시험을 일년에 두 번씩이나 본다면 고3생활은 삭막한 시험의 연속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진수 학생은 "고3 생활이 1, 2학년으로 당겨질 뿐"이라며 "대학 입학전형의 다양화로 고교생들은 수능, 내신뿐만 아니라 경시대회까지 챙겨야하는 부담을 안게됐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 "국가와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하는 교원도 많았다.(안동여고 서인숙·울산 약수초 강수경·전남대 사대부고 김용하·춘천농고 김수영 교사) 반면 수능 연2회 실시 찬성론자들은 "순간의 실수로 재수를 택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위험 분산 효과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문윤미 교사(대전 삼천초)는 "단 한번의 실수로 인생을 결정해야하는 사회분위기를 봐서 연2회 실시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양승호 학생(대구교대 3학년)과 정대연 교사(광주체고)는 "대학선발과정에서 수능 평균점수나 높은 점수를 활용할 수 있어 수험생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어 찬성", 이창희 교사(서울 강현중)는 "토플형식의 기초학력검사라면 연 2회보다 더 많이 봐도 된다", 권혁제 교사(부산서여고)는 "표준점수제와 등급제로 잘 보완한다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각각 밝혔다. 이와 함께 "한번이든 두 번이든 수능 횟수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학생 선발은 아예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의견과 "고교 기말고사를 수능시험으로 대체하자"는 안, "수능시험을 어렵게 출제할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공부에 흥미를 잃고 자포자기상태에 빠진다"면서 "난이도 조절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의외로 많은 교사들이 제안하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험으로 치른 기말고사를 수능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에 대해 백순근 교수는 "시험문제 사전유출과 시험부정 묵인 등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말한다. 한편 교육부는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보고에서 수능 복수 응시 기회 검토를 주요 쟁점 및 현안과제로 분류하면서 "교육과정평가원의 수험시험문항 출제 기획과 개발 검증 등의 역량을 제고하고,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실험평가 등으로 장기간에 걸친 시행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돌이켜 보면 2000년 교육계 최고 화두는 연금법 개정이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시작된 공무원 구조조정과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연금 수혜자가 양산돼 연금기금이 급속도로 고갈됐다. 정부는 99년 11월 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연금기득권 보장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금법 개정을 추진, 같은 해 12월 30일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중 하나가 '연금액 조정'이다. 재직자 보수인상률 기준이던 것을 소비자물가변동률로 연금액 조정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보수인상률과 전국소비자물가인상률 간의 급격한 차이로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 격차 및 상·하간 연금액의 역전현상 등 문제점이 발생됐다. 이를 해소하고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연금 인상액을 현행 5년마다 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조정하되 조정 때에는 각 연도별로 군인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최초의 연금액 조정시기도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는 등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의 지나친 격차를 완화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이 통과돼 지난 해 12월18일 공포된 바 있다. 반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는 군인연금법 개정 내용과 동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법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법안이 상정됐으나 아직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올 1월부터 퇴직교원 연금액은 소비자물가변동률인 2.7% 인상에 머문 반면, 군인연금 수혜자는 그 이상 인상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지난 해 11월 국회와 정부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군인연금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대선 등의 이유로 국회가 열리지 못해 아직까지 본회의는 고사하고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퇴직군인 연금수혜자와 퇴직교원 연금수혜자와의 연금 인상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똑같은 공무원신분이었지만 퇴직 후 차별이 발생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연장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하루빨리 공무원 및 사학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기준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22일 교육부가 기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학생 안전사고 보상이 불충분하다며 학교안전사고 보험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을 주문했다. 교총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시 이해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 교원 및 교원단체의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치고 △전국에 같은 보상기준 및 보상액이 될 수 있는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가 되도록 할 것 △초·중·고교는 물론 유치원도 반드시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의무교육대상자인 초·중학교의 보험료는 국가가 부담하고 고등학교의 경우도 학부모 부담을 고려 적정하게 책정할 것 △교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22일 한나라당을 방문 서청원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양당의 공통 공약을 추출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선 기간 중 양당이 같은 내용으로 공약한 30여 개 교육공약의 이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당의 공통 교육공약은 다음과 같다. △교육재정 확대=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13%에서 15%로 인상,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단계적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부담금 확보 △교육자치제도 개선=초정권적 교육위원회 설치,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 확대 △교육정보화=사이버 학습체제 구축 △교원정책=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사 자녀에 대한 대학 학자금 지원, 교원 휴게실 대폭 확충, 교원 잡무 경감, 초등학교에 교과전담제 확대 △초·중등교육=학교단위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확대, 특수목적 고교 확대·설립 취지 구현, 자율학교 설치 확대, 농어민 자녀 학비 지원 확대, 학습부진아 대책 실효성 있게 운영. △사학정책=사학진흥법 제정, 사학 회계·인사 시스템 개선 △특수교육=장애인 특수학교 취원률 확대 △유아교육=만 5세아 유아교육 무상교육화, 교육비 지원 쿠폰제 실시, 유아교육기관의 종일반 운영지원체제 확립 △실업교육=자동차고·조리고·애니메이션고 등 특성화 고교 육성, 일정기간 취업 후 대학 진학하는 실고 졸업자 우대 △여성=국공립대 여교수 비율 대폭 확대 △대학 정책=사립대 지원 확대, 전문대 및 대학에 다양한 성인직업교육과정 설치, 수능시험 복수 응시 가능토록, 이공계 분야 대학생 장학금 지급 확대, 지방대 육성 특별법 제정.
교육행정정보시스템 3월 개통을 앞두고 여전히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착 방안을 보고했다. 또한 교무·학사 등 5개 업무 영역을 중심으로 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설명자료를 작성해 시·도교육청에 배포하는 등 반대여론 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교육부는 교원의 업무 경감과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자정부 구축 사업의 하나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및 초·중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모든 교육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처리한다는 것. 인사, 회계, 재정 등 22개 업무영역은 지난해 11월 이미 개통한 상태이고 교무, 학사 등 5개 업무영역은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올 3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8개 부처 11개 과제는 지난 해 11월 개통해 서비스 실시 중이다. 교육부는 이 보고에서 전교조의 반대로 업무 추진에 장애가 있음을 토로했다. 전교조 측에서는 교무·학사 등 학교관련 업무는 종전의 C/S 시스템 유지를 주장하고 있고 개인정보 과다 입력 및 정보유출 우려를 제기하며 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12월 현재 공인인증서 발급률이 84.1%(1월14일 현재 86.9%)이고 반대여론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신학기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요구 사항 반영 △시범기간 연장=당초 지난 해 9월 교무·학사 등 교원관련 5개 업무를 포함한 27개 전 교육행정 업무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교총 요구를 반영해 상당 부분 보완을 거쳐 교무·학사 등 5개 업무는 올 2월말까지 시범 운영 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입력 항목 축소=학생·학부모 신상 정보 등 입력 항목을 학생의 경우 당초 15개 항목에서 5개 항목(성명, 주민번호, 성별, 주소, 사진)으로 학부모의 경우 당초 6개 항목에서 3개 항목(성명, 생년월일, 직업)으로 축소 조정했다. △주요 기능 개선=교총과 시범운영학교의 요구 그리고 자율적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17개 기능을 추가 개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9월 처음 공개 돼 '오히려 업무를 가중시킨다'며 교원들로부터 집중적인 불만을 샀던 사항들이 크게 개선됐다. 이를 추가 개발된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상계열 등록, 특별보충과정, 학생성명 한자등록, 초등전출입시 도서지급여부 포함, 전학년·전학급에 대해 일일출결 마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월별 출결 통계를 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산출, 학급 편성시 선택과목별로 반편성 기능, 생활통지표 겉표지 기본폼 양식, 학생종합 일람표 출력 기능, 월별 출결사항 등록 기능, 월별 반별 출결 마감관리 기능, 전학년도 학년·반 복사 기능, 교과용 도서 신청·반품 학기중 항상 가능, 성적 자료 일괄 입력 가능, 전학년도 시간표 목사 기능, 학생일지 중 학생 출결 현황 반별 출력, 자료 입력시 기록자를 남기도록 하는 기능을 일부에서 전체로 적용 확대 등이다. △정보 유출 방지 대책=교육부는 이와 관련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 시스템 보안관리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단위에서의 물리적·제도적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철저한 보안체제를 운영함으로써 정보유출의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효과=교육부는 교무·학사영역에 국한해 볼 때 크게 교원의 업무 경감, 학교와 가정의 상호이해 확대, 학교관련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 등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원의 업무 경감=먼저 상급기관이나 국회 등에서 요구하는 단순 반복적인 질의 및 통계자료를 시스템에서 직접 생산 처리하므로 교원의 업무가 경감되고 처리절차가 간소화된다는 것. 일례로 모 중학교의 경우 지난해에 학교현황, 교원현황, 제적·퇴학생 월별보고, 중도탈락자 및 비행 현황, 선택교과 이수 현황, 교육기자재·책걸상·교실사용·특별교실·상담실 현황, 급식실태 및 여건·중식지원급식비 집행 내역 보고 등 자료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 대부분의 통계자료가 시스템상에서 자동 생성되므로 원천적으로 보고절차가 생략된다. 둘째 교원, 학생, 재산, 시설, 재정 업무간의 수직적 수평적 연계를 통한 정보의 공동활용으로 교육행정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컨대 학생의 납입고지서 및 증명서의 발급, 학교회계시스템과의 연계가 이루어져 불필요한 수작업 업무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셋째 타 학교·기관의 행정정보 연계활용을 통한 간편하고 신속한 민원 업무 처리가 가능한 점이다. 시범운영 사례에서 보고된 내용인데 전학업무의 경우 이제는 디스켓도 방문 절차도 필요 없이 전산망을 통해 모든 자료가 송수신될 뿐 아니라 학급 편성 등의 교무 학사 업무도 처리된다는 것이다. △학교와 가정의 상호이해 확대=인터넷을 통한 학교 및 학생정보의 열람, 이를 활용한 상담활동 등이 가능하다. △학교관련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의 제공으로 국민들에게 비용 절감과 함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인터넷 민원서비스 운영 현황을 보면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경력증명, 졸업증명, 검정고시 등 13종 이용건수가 20일만에 4607건(1일 평균 288건)에 이르고 있다. 교무·학사 업무가 포함되는 올 3월부터는 재학증명, 성적증명, 학교생활기록부 등 7종이 추가로 가능하다.
경남도교육과학연구원(원장 김강석)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영어과 ICT활용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한 동영상 교원 연수자료'를 개발했다. 이 자료는 ICT활용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교사에게 멀티미디어 교육자료를 활용한 영어과 ICT 활용 예시 수업을 제시해 ICT활용 교육과 멀티미디어 교육자료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됐다. 영어과 ICT활용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한 실제 수업장면을 영상자료로 개발·제공, 다양한 형태의 수업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개발된 멀티미디어 교육자료를 교수·학습자료로 활용하는 사례중심으로 꾸며져 있다. 자료는 동영상 형태로 영어과 ICT활용 교수·학습모형 적용방법 설명 5분, 시범수업장면 15분 등 20분으로 구성돼 있다. 경남교육과학연구원은 이 자료를 이 달중 경남인터넷방송국(www.geib.or.kr)에 탑재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실업계 고교 정보화 인력양성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정통부는 올 한 해 동안 모두 10억원을 투입, 전국 상업계 고교 및 전문대학 60개 학교의 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전사적자원관리(ERP) 실습 등 정보화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0개 학교 1600명을 대상으로 했던 것보다 약 50% 늘어난 규모다. 이번 정보화 교육과정은 주 1회 3시간씩 15주에 걸쳐 45시간 동안 실시되며, 2시간 온라인 교육, 1시간 개인실습으로 이뤄져 있으며 개인 실습시 멀티미디어 수업자료(LOD)가 활용되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는 교육 교재를 업계의 최신 동향과 기업현장 사례를 반영하는 쪽으로 수정·보완했으며, 온라인 실시간 교육(e-learning) 시스템에 자가 학습진도 체크·실습모니터링·학습평가결과 제공 기능 등을 추가했다. 정통부는 앞으로 사업 대상을 상업계 고교뿐만 아니라 공업계 고교·전문대학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급망관리(SCM), 고객관계관리(CRM) 등도 교육 내용에 추가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생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 교육 수료와 자격증 취득 내용을 학생 생활기록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족과의 대화시간이 적을수록 인터넷 중독 경향을 보이며 초등학교 5, 6학년의 경우 22.9%가 인터넷 초기 중독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정보교육학회(회장 김정랑)가 전주교대에서 개최한 동계학술대회에서 신경선 교사와 조미헌 청주교대 교수는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실태 분석'을 통해 충북과 대전시 소재 8개 초등학교 5, 6학년 280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심각한 중독의 수준의 이른 아동은 없었으나 전체 응답자의 22.9%의 학생들이 초기 중독자로 구분됐다고 밝혔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에서 불만족하는 경우 50%, 보통인 경우 30.8%, 만족하는 경우 16.9%가 초기 중독자로 구분돼 부모에게서 얻지 못한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에 더욱 몰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족과의 대화에서 거의 나누지 않는 경우는 42.9%, 조금 나누는 경우 26.7%, 많이 나누는 경우는 11.2%가 초기 중독자에 해당됐다. 이밖에 게임·오락과 채팅을 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와 고학년일수록 더 인터넷 중독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 교사는 "가족과의 대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인터넷 중독 예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학습효과가 커지며 수준별 수업을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웹 상에서 구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직업능력개발원 조규락 박사는 "모든 교육내용이나 활동이 e-Learning을 통해 이루어질 때만이 교육이나 학습의 효과가 증대되고 있지는 않다"며 "교육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e-Learning의 교육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이나 새로운 온라인 교육이 서로 상보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조 박사는 이에 대한 근거로 기업의 e-Learning에서 혼합형 학습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를 들었다. 조 박사는 "학교교육의 내용은 어쩌면 e-Learning으로 실천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일 수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e-Learning이 학교교육의 전체 모습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기존 오프라인의 모든 교육방법을 대체하기보다는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박사는 또 "e-Learning은 학습자의 요구나 수준을 고려하여 수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체제로 인정받고 있다"며 "교육의 내용이나 활동을 학급의 학생 전체에 맞추어 인터넷상에 구현하지 말고, 난이도의 수준에 따라 또는 학습자의 요구나 취향에 따라 상이한 교육활동이나 상황별로 다양한 내용을 웹 상에서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4년 동안 시행된 실업계고교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 운영 자율운영 실험학교의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험학교 운영 후 두드러진 변화 영역에 대해 전공 코스제 도입이 22.6%(중복응답)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전공 학과의 재조정 및 신설이 16.7%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또 앞으로 현장실습을 어떠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교를 중심으로 산업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기간 및 방법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8.1%로 가장 많았고, 현재와 같이 3학년 2학기에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31.7%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결과 취업이 활발해지고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단위학교로 하여금 현행 교육부 고시 교육과정에 제시된 규제의 틀을 벗어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 혁신적인 제도. 교육부는 1999년 2∼3월에 15개 시·도별(제주도 제외)로 각 1개교(인천시 2개교)씩 16개 실업계 고등학교를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로 선정했고, 1999학년도부터 2002학년도까지 4년간 실험 운영을 해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최근 4년간의 운영 결과를 분석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자율운영 일반화 방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과에서 기초실습과정을 주기별로 순환 운영해 학습 동기가 적절하게 유발됐고 산학협동 체제 구축, 현장 견학, 산학겸임교사 활용 등으로 실무 중심의 직업교육 가능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습자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 자료 개발과 활용,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을 통해 수업 분위기가 쇄신되고,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고 진로탐색 교육, 전공코스 선택 등으로 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가 주어져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업계열의 경우 1학년 과정에서는 총 정원제에 의한 선발로 학과 운영 체제보다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수가 현저히 감소됐고 상업계열의 경우에는 지역학과의 설치와 기업체에 대한 홍보의 강화로 지역사회의 취업 추천이 보다 활발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 입장에서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통합하는 교수-학습 자료 개발을 통한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간의 목표 통합 수업 모형 개발, 팀티칭법 등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 활동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운영 실험학교의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험학교 운영 후 두드러진 변화 영역에 대해 전공 코스제 도입이 22.6%(중복응답)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전공 학과의 재조정 및 신설이 16.7%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또 앞으로 현장실습을 어떠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교를 중심으로 산업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기간 및 방법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8.1%로 가장 많았고, 현재와 같이 3학년 2학기에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31.7%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한편 보고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과 개편이나 신설 등에 따른 행정적 요건을 간소화해 단위학교가 학생들의 요구와 산업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의 한 중학교가 7개 외국어 동아리를 운영하고 외국 9개 학교와 자매결연을 통해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켜 화제가 되고 있다. 대전 엄사중학교(교장 김용경)의 아침은 늘 분주하다. 지난 2000년 3월 개교해 만 3년을 넘긴 이 학교는 개교 당시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어 동아리 활동 때문이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스페인어 등 7개 외국어에 걸쳐 연극반, 팝송반, 스크린반, 단어게임반 등 다양한 31개 동아리를 구성, 매일 아침 8시20분부터 25분간 운영하고 있다. 1학년 때부터 동아리 활동을 한 학생의 경우엔 상당한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을 거두게 됐다. 또 7개국의 9개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그들과 E-mail을 교환하는 한편 E-mail 퀴즈대회, E-mail 전시회 등을 갖기도 했다. 최근에는 그 동안의 활동을 한 권의 책으로 묶은 '이메일 문집'을 발행하기도 했다. 이 문집은 영어 118부, 독일어 7부, 프랑스어 8부, 스페인어 4부, 중국어 16부, 일본어 14부, 아랍어 2부로 구성돼 있으며 동료 학생과 주고 받은 것, 자매학교 학생과 교환한 것, 외국인 선생님으로 받은 것들로 짜여져 있다. 이밖에 자매학교 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의 이메일도 포함돼 있다. 이 학교의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본교 교사들은 물론 아무런 보수없이 학부모, 인근 지역의 대학교수와 고교 교사들이 도우미로 참여했다. 김용경 교장은 "이번 이메일 문집은 아직은 간단한 표현 정도지만 앞으로 많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3년간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신 도우미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일본 동오사카 소재의 초에이중학교 체육관에서는 우리 민요 아리랑이 울려퍼졌다. 자매결연을 맺은 서울오륜중학교(교장 김주환) 학생들의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무용과 함께 전교생이 준비했던 것. 오륜중은 7차 교육과정에 따라 2년전부터 일본어를 선택교과로 채택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체험학습은 일본어를 선택해 배우고 있는 28명의 학생들이 2000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이 학교를 방문해 문화체험을 하고 일본어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뤄진 행사. 학생들은 3박 4일간 교장, 특별활동부장, 일본어교사 등과 함께 홈 스테이 형태로 머물며 그곳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양교는 이날 공식 자매결연을 맺고 전자우편을 통한 상호 교류 및 학생 교환학습을 실시하기로 협정을 체결했다. 테라다니 초에이중 교장은 "가장 가깝고 가장 친한 관계를 만들자"며 "올해부터 한국어를 정규교과로 선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들과 함께 다녀온 인치종 부장교사는 "일본내 중학교 중 5개 학교가 한국어를 선택하고 있는 데 대부분 특기적성교육 차원에 머물고 있다"며 "초에이 중은 유일하게 정규교과로 한국어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 교사는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본어를 교과로 채택한 만큼 이번 교류가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일본에 머무르는 동안 홈스테이를 통해 일본 가정의 생활 예절의 체험했고, 한 학급에 2∼3명씩 배정돼 수업에 참가하기도 했다. 인터넷으로 날씨 지도 등을 찾는 과학 수업에서는 손짓 발짓으로 대화를 하면서 컴퓨터를 조작하기도 했다. 김주환 교장은 "두 학교가 매년 상호 교류학습을 실시하기로 해 올 8월에는 일본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학생들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과 홈스테이에서의 소중한 경험 등 많은 것을 보고 느껴 보람이 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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