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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달 29일 교육활동 중 뜻하지 않은 교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소송비 지원을 심의, 의결하는 제100회 교권옹호기금위원회가 열렸다. 숫자 100은 우리 일상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진행하고 있는 일의 완성 또는 더할 나위 없는 완전무결을 뜻한다. 1에서 시작해 100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지난하다. 그렇기에 현장 교원의 어려움을 살피고 억울한 피해를 당한 선생님 편에서 교권 보호를 위해 한결같은 노력을 해온 교총의 헌신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지원 확대·법제도 개선 성과 교총은 교권 침해라는 용어조차 낯설었던 1978년부터 민·형사 소송은 물론 소청심사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폭넓게 지원해왔다. 소송비 지원액은 여러 번 인상을 거쳐 현재는 심급당 500만 원, 3심까지 총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연간 소송비 지원액이 2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올해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도 지원하는 등 지원 금액과 지원 범위 모두 지속 확대 중이다. 제도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주요 정당과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5만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교단에서 퇴출을 강제하는 악법이었던 아동복지법을 포함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3법을 모두 개정하는 쾌거도 이뤄냈다. 이러한 성과들은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교권을 교육활동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정책적·재정적인 선택과 집중을 했기에 가능했다. 피해 교원 없도록 더 노력해야 그러나 과거에 안주하기에는 현실은 녹록지 않다. 코로나19로 시작한 원격수업 과정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교권 침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보다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하는 교육청, LH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내놓은 ‘교원·공직자 재산 등록’ 같은 교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법안 등 사방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우군은 찾아볼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교총이 선생님들이 희망으로, 교권 수호의 최후 보루로 남아 있기 위해 세 가지를 제언한다.우선, 교권 침해로 고충을 겪고 있는 교원을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도록 소송비 지원액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선생님 없는 교총이 있을 수 없듯이 교권 없이는 선생님도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법령과 제도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번 만들어진 법령과 제도는 수많은 이해 관계자의 존재로 개정이 쉽지 않다. 공무원 신분인 교원의 한계를 고려하되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조직화 후 한 방향으로 응축해서 소기의 목적한 바를 달성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교권 침해 교원에게 소송비 등 지원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1차적인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정서적인 치유와 회복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교권 침해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과정에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다음 100번째 교권옹호위원회가 열리는 날은 이 땅의 모든 선생님이 존경받고 교권이 보호받는 세상이기를 바라본다.
올해 교직 25주년을 맞이했다. 그다지 내세울 것 없는 경력이지만 ‘25’라는 숫자는 나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올해 지천명(知天命)의 나이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지천명’이란 공자가 나이 50에 하늘이 자신에게 준 사명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뜻에서 유래한 말이다. ‘25’라는 숫자의 길고 짧음을 떠나 지금까지 내 삶의 절반을 교사로서 살아왔다는 사실은 ‘가르침’과 ‘배움’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할 기회를 제공해줬다. 학교와 분리할 수 없었던 삶 삶의 절반을 교사로 살아왔지만, 교사가 되기 이전에도 학교는 늘 함께했다. 학생의 신분으로 학교에 머문 기간을 합하면 지금까지 내 삶의 대부분은 학교와는 분리될 수 없었다. 학교는 늘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었다. 학교는 내게 삶의 지식과 지혜를 전해주는 배움의 장소였으며, 학생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정을 나누는 따뜻한 가정과 같은 곳이었다. 또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삶의 터전이기도 했다. 특히 학교라는 공간에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수고한 것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의미이자 보람이 됐다. 25주년을 기념하며 소장용으로 나만의 교단 일기를 발간했다. 지금까지의 교직 생활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알차고 보람있게 채워가기 위한 각오를 되새기는 의미도 있었다. 초임 때부터 써왔던 글들을 모으니 1000페이지에 가까운 원고가 모였다. 그 글들을 다듬고 추려서 두 권의 책으로 나눠 발간했다. 제목은 평소 교직관을 반영해 ‘교학상장(敎學相長)’으로 정했다. 지금까지 메모하고 보관해온 글들이 나의 소중한 역사가 되었다는 사실에 스스로 뿌듯함을 느꼈다. 학교·배움의 의미 다시 생각해 작년부터 지속된 코로나19 확산은 학교라는 공간이 주는 의미와 배움의 참된 자세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가정학습에 익숙해졌고, 학교 이외의 기관과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학습하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그 자체로 충분히 존재의 가치가 있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 스승과 제자와 친구가 되며, 함께 배우고 가르치며 공감하는 가운데 진정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교단 문집의 소제목을 ‘사랑을 배우며, 배움을 사랑하며’로 정했다. 배움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앞으로도 ‘교학상장’의 뜻대로 성장해 나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나 스스로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경쟁은 우리 사회 도처에서 발견되는 참으로 익숙한 상황이다. 학업도, 취업도, 승진도 모든 것이 경쟁의 연속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학업에서 평가받기 시작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경쟁이 심화하다가 대입과 취업에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된다. “경쟁 좀 안 하면 안 돼요?” 아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어느 날 무심하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엄마,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경쟁이 심한 거예요? 경쟁 좀 안 하면 안 돼요?”하고. 심성이 곱고 마음이 약했던 아들은 친구들과 하는 내신 경쟁을 너무 힘들어했다. 공부 자체도 힘들지만, 자기가 열심히 공부할수록 옆에 앉아 있는 친구를 이기고, 그렇게 되면 친구가 내신 등급이 낮아져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했다. 소수점 차이로 등급이 달라지는 치열한 고교 내신을 치르면서 아이가 겪었던 내적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질문이었다. 오래전에 대입도 겪었고 교사가 되기 위해 필기시험과 수업 시연, 면접 등 엄청난 경쟁을 경험했던 터라, 경쟁에 대해 나름의 논리를 세워 놓고 있었기에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만일 우리 사회에서 경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타고난 신분대로 누구는 귀족으로, 누구는 평민으로 계속 살아야 하는 사회에서는 선발도 경쟁도 없다. 이렇게 모든 것이 선천적으로 결정되고 분배되는 사회에 비해, 경쟁이 있고 능력으로 선발하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사회는 그만큼 더 평등한 사회일 수 있다. 사회 구성원들이 원하는 높은 성적, 좋은 직장, 높은 직급 등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경쟁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신분 상승이나 역전의 기회도 있다는 뜻이므로 경쟁이 있는 사회가 오히려 건강한 사회이다. 지극히 교과서적인 설명이었지만 듣고 있던 아이는 수긍의 눈빛을 보였고, 이후로는 이런 종류의 불평은 하지 않았다.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경쟁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다들 동의하지만, 경쟁이 즐거운 사람은 많지 않다. 경쟁의 딜레마를 겪고 있을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건강한 경쟁, 선의의 경쟁, 남을 의식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경쟁을 하도록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우선 우리부터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한 친척이나 옆집 아이와의 비교를 멈춰야 한다.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녀 앞에서 “옆집 애는 전교 몇 등을 했다더라”, “누구는 어디에 취직했다더라”는 말로 압박과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 경쟁이 필연적인 상황에서, 아이들이 경쟁의 희생자가 아니라 경쟁을 잘 활용해서 성장하는 경쟁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긍정적 에너지를 부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학교체육진흥연구회(회장 황수연)은 지난달 21일 한국학교체육 제20호를 발행해, 17개 시·도교육청과 체육유관기관, 각급 학교에 배부했다. 이번 호에는 논단 '생활 속 스포츠 가치 실천으로 학교체육의 미래를 연다' 등을 통해 학교체육의 중요성에 대해 다뤘다. 학교체육진흥연구회는 교육부 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은 공익법인으로, 17개 시·도지부와 회원 1만 85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 한국교총 회장이 1일 부산시 기장군국립부산과학관에서 열린 한국중등교장협의회 연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나 아래로부터 상시적인 교육개혁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핵심과제입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가 지난달 28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교육정책 세미나 ‘한국의 교육 문제와 교육감 선거’(사진)를 개최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미래교육을 위해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교육감 직선제 체제의 폐해가 많다는 것을 알지만, 이를 개선하는 것은 교육개혁의 필요조건일 뿐”이라며 “급격하게 변화하고 다원적으로 재편되는 사회가 요구하는 적절한 교육서비스를 중앙정부 혹은 광역단위 정부가 적시에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1세기 사회에서 교육개혁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학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학교 운영에 시장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수요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선택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시스템 도입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사립학교 간 경쟁 약화, 초·중등 교육 평가 축소, 정부의 대학 경영 자율성 침해 등 문제도 거론됐다. 교육 관련 주제인 만큼 주로 사범대 교수들이 발표했다. 그 와중 ‘비 사범대 ’교수의 의견들도 눈에 띄었다. 발제자로 나선 조성환 경기대 교수(정교모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은 교육으로 흥해 교육 때문에 망할 지경에 처했다”며 “우리나라 교육은 가치(규범)지향성을 상실했고 이념적 진영 정치의 도구로 전락했다. 한국의 교육기관, 입시제도는 자율성과 다원성의 원칙에 의해 재편성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인구절벽, 통일대비, 5G·AI 시대의 도전 등 환경구조의 급변에 대한 비전과 전략, 제도와 체제의 혁신 전략 수립, 국민적 공론의 형성을 진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침 출근길에 황금빛 꽃이 눈부신 모감주나무를 본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이 아름답고 귀한 나무는 중국에서 씨앗으로 바다를 건너 태안반도에 정착하여 숲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첫여름이 되면 그곳의 황금숲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모감주나무는 영어권에서는 골드 레인 트리(Gold Rain Tree)라고 합니다. 황금색 꽃이 나무를 뒤덮고 있는 듯한 모습이 금빛비와 흡사한 모양입니다. 하지를 지나 태양 빛은 세력을 나날이 더하며 황금빛 햇발을 드리웁니다. 빛나는 태양의 빛줄기가 모감주나무에 황금빛 꽃으로 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모감주나무의 꽃은 크림트의 아름다운 그림 ‘다나에’를 연상시킵니다. 제우스가 탑에 갇힌 다나에를 황금비로 변해 찾아가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황금비에 젖은 다나에의 몽환적 미소가 매력적으로 기억됩니다. 아름다운 행복의 절정이 황금빛이라면 인간 삶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니꼴라예비치 똘스또이의 죽음 앞에서 인간 존재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읽었습니다. 소설은 동료들과 가족 친지들이 이반 일리치f,f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동료들은 그의 죽음이 알려지자 애도하기보다는 자신들에게 가져올 이해득실을 계산합니다. 당시 상류층의 삶을 살아온 이반 일리치는 죽음 앞에 이르러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가를 거듭 묻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신이 죽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신과 운명을 저주하며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 이반 일리치는 다름 아닌 바로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히 눈을 감습니다. 똘스또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역사적, 사회적 모순성을 가장 예민하게 감지해낸 예술가로서 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근대적 인간의 존재와 존재양식에 대해 본질적인 의문을 던집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죽음을 넘어서는 사유를 하는 것은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곁에서 떠나지 않던 죽음의 공포를 찾으려 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 죽음은 어디에 있지? 죽음이 뭐야? 죽음이란 것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공포도 있을 수 없었다. 죽음 대신 빛이 있었다. “그래, 바로 이거야!” 갑자기 그는 소리쳤다. “아, 이렇게 기쁠 수가!” 이 모든 것은 한순간의 일이었고 이 한순간의 의미는 이제 흔들리지 않았다. pp.118~119 죽음의 과정을 깊이 들여다보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를 읽으며 '모멘토 모리(momento mori)‘란 말을 생각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내일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사유를 통해 현재의 삶에 더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겠지요. 강마을에 여름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무논의 어린모가 제법 푸릇푸릇합니다. 학교 경계에 수많은 열매를 총총히 달고 선 측백나무 사이로 하얀 개망초 무성한 묘지가 보입니다.^^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이반 일리치의 죽음』, 똘스또이 지음, 2012, 창비
충북교총(회장 서강석)은 지난달 25일 제주도 소재 에어시티제주(대표 임지순)와 호텔사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충북교총 회원 및 가족은 호텔 에어시티제주 객실 이용 시 우대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빠레브호텔, 오드리인 호텔에 이어 호텔 에어시티제주와의 협약으로 충북교총 회원들은 필요에 따라 제주 내 권역별로 다양한 호텔을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은 “교권보호, 정책대응 등 회원 권익 옹호는 물론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업무협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일방적으로 통과한 것이다. 이에 교총은 “법사위마저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데 대해 개탄스럽다”며 “그 역사적 과오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0일 만에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교총은 “지난 20년 간 국민과 교육계는 정치에 흔들리지 않는 교육을 염원하며 정권 초월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오늘 여권 주도로 통과시킨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은 위원회 구성과 위상이 정권 편향적, 종속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교협, 전문대교협이 참여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학생, 학부모, 청년 등 다양한 위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편향성을 띠기 어려운 구조”라고 답변한 데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 성격이 국가인권위원회같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고 소관 사무와 역할 등 상당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과 활동이 독립적이기보다 종속적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민의를 왜곡하고 합의 정신마저 훼손한 국가교육위원회를 누가 인정하고 공감하겠느냐”며 “국회와 여야는 지금이라도 독립·중립적인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사서 교사들의 교육지원 범위를 독서교육과 미디어 교육, 정보활용 교육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교총이 29일 국회와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속한 심의·통과를 요청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디지털 정보가 폭증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학생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해 정보를 습득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서 교사가 독서교육, 미디어 교육, 정보 활용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교육지원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디지털 기기와 미디어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긴 글 읽기를 어려워하고 어휘력이 떨어져 미디어에 나오는 평소 접하지 않은 단어가 포함된 문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등 국내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상황”이라며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조작 정보의 영향력이 커지고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학생 스스로 진위를 판별할 능력을 키우게 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사서 교사의 역할에 ‘미디어 정보’ 교육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예로 들었다. 교총은 “동 법에서 사서 교사는 책 읽어주기 권장, 독서 동기, 독서 능력, 동서 빈도 향상 등 독서 리터러시 교육자로 다방면에 걸친 교육을 제공하고 디지털 문해력 기술 교육을 담당하도록 했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학생들이 사이버 역기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감 선거 투표 연령을 만16세로 하향하는 것에 대해 교원 8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유로는 학생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 정책과 교실 정치화를 꼽았다. 이 같은 결과는 교총이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176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원인식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여타 공직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 연령을 만16세로 낮추는 데 대해 83.8%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긍정 응답은 14.5%에 그쳤다.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 정책’(42.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학교 및 교실의 정치장화 우려’(30.7%), ‘여타 선거와 동일한 연령(18세)이 바람직’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 이유로는 ‘학생 요구의 교육감 정책 반영 확대’(50.6%)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교육감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회 논의를 거쳐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응답이 21.1%에 불과한 반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별도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공론화 후 법제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75.4%에 달했다. 교총은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두고 미성년인 만18세 고교생에게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바 있다”며 “다시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친여 정당이 만16세 선거연령 인하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뽑는 대상에 따라 고무줄 투표연령을 적용하는 식이면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선거도 중요도와 관련도에 따라 투표 연령을 달리 하자는 것이냐”며 “타당하지도 않고 법·제도적으로도 혼란만 초래하는 기형적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체육 분야에 재능있는 장애 학생들이 전문적인 체육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육교육 특화 특수학교의 설립이 최초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28일 한국교원대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체육 특수학교는 체육 분야에 소질을 가진 장애학생들을 전국 단위로 모집해 장애인 체육인재 양성 및 전문선수 육성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총 464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21학급 규모의 수업용 건물과 기숙사동, 체육관동(수영장 포함) 건립을 위해 올해는 19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부설 유·초·중·고교와 종합교육연수원을 운영 중인 한국교원대에 체육 특수학교를 설립하면 예비·현직교원의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장애학생들이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국립대학의 인적·물적 자원과 연계해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교원대 외에도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주대 부설 직업교육 특수학교, 부산대 부설 예술교육 특수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한국교원대에 설립될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가 공주대,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와 함께 장애학생의 재능을 고려한 특수교육의 새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교원이 온라인에 음란물을 유포하면 중징계를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을 6월 15일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감사관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성비위 여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알선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범죄라 할지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처럼 범죄에 성적 언행이 있다면 중징계 요구하도록 ‘기타 성 비위’ 처리 기준을 신설했다. 앞서 지난해 특정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재해 법원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경징계(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시민들은 열린 교육감실에 청원 등을 통해 더 엄격한 처리를 요구했다. 교사가 어린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에 비해 높은 도덕성과 건전한 가치관을 요구받는 만큼 음란물 배포 행위가 경징계 처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시교육청은 올 1월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 개정 TF 단을 구성하고 교육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과 다른 시도 교육청 징계 현황 분석에 돌입해 이 같은 기준을 신설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조치로 성비위 등 각종 비리가 근절돼 공직기강 확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매년 증가세였던 청소년 도박문제가 지난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로 휴교 등 돈내기 게임 참여 기회가 전반적으로 감소했고 가정경제의 위축과 용돈 감소 등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청소년들이 도박에 참여할 기회가 줄었다는 분석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29일 온라인으로 ‘제1차 도박문제 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도박문제 2.4%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정책적 대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지난해 청소년들의 돈내기 게임 경험률은 지난 3개월 기준 18.5%였으며 평생 기준은 20.9%로 2018년 28.4%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뽑기 게임’의 경우 23%에서 12.4%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카드나 화투 게임 역시 8.3%에서 4.4%로 감소했다. 특히 청소년의 10명 중 6명 이상(62.7%)이 코로나19 이후 돈내기 게임의 횟수가 ‘줄었다’(많이 줄었다 58.6%, 조금 줄었다 4.1%)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제를 맡은 박애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연구부장은 “등교수업 중단에 따라 도박 참여 기회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등·하교 길에 접할 수 있는 대표적 오프라인 돈내기 게임인 ‘뽑기’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스포츠 경기들도 연달아 중단되면서 관련된 돈내기 게임 기회도 감소해 스포츠 내기 참여율도 2018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박 부장은 등교 중단과 온라인 수업으로 또래 영향력이 감소하는 등 청소년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도박 행동의 사회적 전파 경로가 차단된 것이 관련 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 가정경제가 위축과 함께 청소년들의 용돈이 감소한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코로나19의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했다. 박 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등교학습 제한은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감을 추동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도박 행동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재학 중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학업과 놀이활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졌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의 경우 2015년 8.1%에서 2020년 11.7%로 뚜렷이 높아지고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만큼 심각한 도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돈내기 게임 참여 경험이 점점 저연령화되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도박 예방 교육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청소년 도박의 사회적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SNS가 대중화되면서 불법 도박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여러 유형의 도박이 ‘스포츠 베팅’, ‘게임’ 형태로 자리 잡아 청소년의 거부감과 경계심을 낮추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도박문제관리센터를 이용한 인원도 2014년 65명에서 2019년 1459명으로 22배 가까이 폭증했다. 도박이 10대들의 사채나 대포통장, 대리 베팅 등 이차범죄와 사회적 범죄로 이어지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배민호 서울 전일중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인권과 자유권 보장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도박 행동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해 가져가면 교사를 절도로 신고하거나 아동학대로 신고해 어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배 교사는 “아직 학교 현장에서 도박에 대한 인식이 생소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는 도박은 적발이 쉽지 않다”며 “향후 다양한 교과와 연계해 도박에 대한 인식 및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지원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원 영화초등학교(교장 박승숙)에서는 6월 28, 29일 이틀에 걸쳐 하루 종일 책읽기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영화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상상력 및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독서의 습관화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다. 학년별 교육과정 협의에 따라 도서관행사와 연계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행사 진행이 눈에 띄었다. 도서관과 연계하여 책읽기,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학교에 들고 와 친구와 바꾸어 읽기, 미리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온라인으로 함께 읽기 등 다채로운 형태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책 읽기가 하루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독서활동으로도 연계될 수 있도록 독후활동 지도가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이 행사를 통해 책 속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고 내면화하였으며 책 속에서 발견한 가치를 다른 친구들과 나누며 공동체 역량 또한 길렀다. 4학년 김OO 학생은 하루 종일 책읽기 행사로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책을 읽으며 코로나19로 집에만 있어 속상했던 마음을 달랠 수 있었음을 말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영화초 이주원 교사는 학생들이 하루 종일 책읽기 행사에서 학생들이 평상시 교과시간에 느꼈던 지루함과 답답함이 아닌 즐거움을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책과 연계한 교육과정 재구성에 도움이 되었음을 전해 교사들에게도 하루 종일 책읽기 행사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도서관 학부모 명예사서 강지혜는 학교도서관을 학생들이 좋아하고 자주 드나드는 모습을 보며 명예사서로서의 보람을 느끼며 봉사하고 있다고 말해 학교도서관이 학교와 학부모의 소통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화초등학교 박승숙 교장은 “우리 영화초에서는 책을 통해 학교도서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든 교육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학교의 슬로건인 배움과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꿈터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며 “교육으로 학생의 삶을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것이니 모든 교육공동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영화초등학교는 영화혁신교육의 기조 아래에 배움이 신나는 아이들과 행복한 꿈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문고전 독서교육을 활성화할 뿐 아니라 학생 중심 활동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키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을 제외한 직군에 코로나19 특별휴가를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학교 구성원의 분열을 조장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교총은 25일 비판 성명을 내고 “코로나 대응과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공동체를 직군으로 갈라치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특별휴가에서 제외된 교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사기저하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교육감 권한이라는 이유로 특정직군 전체에 특별휴가를 부여한 것은 교육계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서울교총은 “학사일정이 진행 중이고 코로나 방역과 함께 2학기 전면등교 준비 등 학교현장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직군에 대한 특별휴가 포상이 시기 적절한지 의문이다. 선심성 포상을 부여한 의도에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대응에 따른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관내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에게 특별휴가 2일을 부여한다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했다. 공문에는“코로나19 장기 대응 및 코로나19 상황실 운영, 각종 방역활동, 희망급식바우처 사업 등 관련 현안업무를 각 분야에서 충실히 수행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한 노고를 치하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서울교총은 갑작스러운 포상으로 학사일정 재조정 등 부담, 전국적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가인원을 고르게 분산하라는 지침, 대체인력지원을 위한 인건비 예산지원 지침만 하달했을 뿐 특별휴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모든 부담을 학교와 남아있는 구성원에 전가했다”며 “예산이 있어도 인력수급을 할 수 없는 학교현장의 아우성을 행정당국인 교육청 스스로가 귀담아 듣지도 않고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간 형평성 및 여타 지역의 확산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서울의 선심성 포상 부여로 다른 16개 시도교육청 소속의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들도 형평성을 내세워 앞다퉈 특별휴가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고 우려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성명을 내고 “학생의 교육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휴가를 시행하면 대체 인력 확보,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 등 관련 업무는 남아있는 구성원들이 힘겹게 감당해야 한다”면서 “특정집단에게만 선심성 포상을 주는 행위는 의도와는 달리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까 우려되고, 되레 교육 현장의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는 지난 24일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2021년도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신임 집행부를 선출했다. 회장은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이 맡았고, 총무는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이 선출됐다. 신임 집행부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 현장의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 교육계 현안과 교총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제주교총(회장 김진선)은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과 교섭·협의안 합의를 마치고 28일 조인식을 가졌다. 최종 14개 조 40개 조항에 합의했다.내용은 코로나19 대응 보건 인력 지원, 교원 업무 경감, 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 교원 복리후생 증진 등이다. 이날 조인식에는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등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해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11일 본교섭 개회식을 시작으로 세 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해왔다.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은 “교섭 합의 과정에서 학교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교단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문 도교육감은 “이번 기회에 교원들의 고충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면서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학교 현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스님)은 ‘사연 따라 찾아가는 사찰음식’ 수기를 온라인으로 모집한다. 공모 주제는 ‘소중한 사람에게 응원과 격려,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여러분의 사연’이다. 사연이 채택되면 사찰음식 도시락 또는 간식을 증정한다. ‘사연 따라 찾아가는 사찰음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를 격려하고, 사찰음식으로 이웃 간의 정을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공모 기간은 오는 9월 3일까지다. 사찰음식 홈페이지(www.koreatemplefood.com)에서 참여하면 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접수된 사연을 매주 추첨해 총 2000명을 선정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스님은 “지난해 각계각층에서 많은 사연이 접수됐다. 건강한 사찰음식을 나누며 큰 힘을 얻었다는 후기가 많았다. 우리 사회가 어려웠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도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찰음식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코로나19 대응에 힘쓰는 의료인과 공무원, 관련 단체 등에 사찰음식 도시락과 간식을 전달하고 불교의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윤실(오른쪽 첫번째) 전국영양교사회 회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에서 장승혁(왼쪽 두번째) 정책교섭국장과 정책협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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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3일 17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