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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5·31 교육개혁은 누가 뭐라 해도 실패한 개혁이다. 하지만 단 한가지 '공부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만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5·31 개혁 이후 종전에는 공부만으로 한 줄을 세워 서열화시켰던 것을 요즘에는 '무엇이는 한가지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가 국민들 사이에 일반화돼 있다. 이른바 '밤송이 교육이론'이 바로 그것인데, 다방면에서 최고만 되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그것을 위해 방과후에 특기·적성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오지 소규모 학교의 환경이나 여건을 모른 채 학교의 자율성을 규제하고 지원도 미미하다보니 사실상 교육의 실효는 뒷전이고 '하라니깐 한다'는 식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지금 농어촌, 도서 벽지에 잇는 소규모 학교는 특기적성교육을 하고 싶어도 강사를 구하지 못한다. 학생수가 적다보니 강사료 부족으로 외면당하고 가정 형편이 어렵다보니 수익자 부담 역시 어려운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특기적성교육의 특성상 매일매일 연계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1주일에 1∼2일, 하루에 1∼2시간의 교육으로는 수박 겉핥기식 교육밖에 할 수 없다. 1년 동안 시골에 근무하면서 학교 예산상 무리를 해가면서도 무용부, 단소부, 그외 3개 부서를 적극 지원했더니 예상외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학부모들은 크게 기뻐했으며 학교를 철저히 믿고 자랑스럽게까지 생각했다. 모두가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춰 교육다운 교육을 했기 때문이다. 새 교육부총리에게 이것만은 제안하고 싶다. 첫째, 1주일 내내 매일 1∼2시간 연속적으로 특기적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강사료를 실비 전액 지원해줄 것, 둘째, 다목적실, 특별실 등으로 장소를 확보해줄 것, 셋째, 학생 형편은 교사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 규제만 하지 말고 철저히 학교장 자율에 맡길 것 등이다. 특기적성 시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학원교육만 조장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새 교육부총리는 인적이 있는 곳에는 공부할 어린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외되고 작은 것에 정성을 쏟아야 할 것이다.
첫발령을 받은 이후 벌써 2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교사라면 누구나 첫발령의 추억은 아련하고 또 가슴 설레는 떨림으로 기억되곤 한다. 발령장을 받아들고 물어물어 찾아간 곳이 정선에 있는 Y중학교였다. 무더운 여름날 3교시, 한참 수업을 진행하는데 한 학생이 "선생님, 여기 뱀 있는데요" 하는 것이었다. "교실에 웬 뱀이야" 하면서 보니까 정말로 머리를 삼각형으로 곧추세우고 또아리를 튼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게 아닌가. 아이들은 놀라는 기색도 없이 웃으며 P를 쳐다보았다.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있구나'하고 생각한 나는 P를 다그쳤다. 얼굴이 벌개진 P는 머뭇거리며 말을 이어갔다. 2분기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 몇주 전부터 하교 후나 일요일에 뱀을 잡아 항아리에 모아두었단다. 오늘이 장날이라 점심시간에 내다 팔려고 비닐 부대에 담아왔는데 간수를 잘못했는지 그중 한 마리가 새어나온 것이다. 담임인 나로서도 야단을 치기에는 너무 황당했다. 그렇게 20여년이 지나고, 얼마 전 내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동해안으로 직원연수를 갈 기회가 있었다. 마침 내 첫 부임지 부근에서 점심식사를 하게 됐는데 누가 나를 찾는다는 것이었다. 나가보니 P였다. 구레나룻이 시꺼먼 게 중학교 때의 앳된 모습은 없었지만 "선생님!" 하고 부르는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나 역시 반가움으로 무척 감격스러웠다. P는 다짜고짜 나를 자리에 앉히고는 큰절을 하는 것이었다. 여러 선생님들 앞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멋적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만난 제자의 깍듯한 예의라 생각하고 그 절을 받았다. 주정이 심했던 아버지는 오래 전에 돌아가시고 이제는 어머니를 모시고 열심히 살고 있다고 했다. 돌아오는 길에 선생님들께서 모두 한마디씩 하셨다. "이선생님, 제자를 참 잘 두셨어요." 하면서 모두가 부러운 얼굴이었다. 초임 교사 시절, 나에게 교사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아이들, 그때의 약속처럼 세파에 시달리면서도 건강한 삶을 열심히 살고 있을 제자들…. 어느 곳에 살든 우리의 아름다운 학창시절을 오래오래 간직하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
새로운 참여정부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최근 대학개혁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지방대학 육성 방안이다. 실제로 노 당선자는 지방순회 국정토론회에서 지방분권, 지방대학 중심기지화, 신행정수도 건설을 지방화시대 3대 전략으로 제시하면서 지방대학 육성을 중심으로 지방산업과 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육성지원법'을 제정하여 지역 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대학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특별회계를 마련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지방대학의 네트워크에 현재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R&D 기금의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서울대와 대등한 수준의 지방대를 20여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사실 지방대학의 위기를 인식하고, 해법을 모색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지금까지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방대학 집중 육성('97.6.2), 지역 우수대학 육성('99.3.11), 지역거점대학 육성 등 개혁 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지난 2000년 3월에는 지방대학 육성대책 수립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방대학육성을위한특별법' 입법추진을 위한 공청회(2001. 10. 23)를 거쳐 동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안된 바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국회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이다. 인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추진에 대한 의지에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지방대학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리고 지방대의 위기 상황은 지방대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몰락과 직결된다. 지방대의 경우 적령인구 감소, 정원확대, 경쟁력 약화, 그리고 수학 능력 시험의 상위 5% 학생의 서울 소재 대학 진학 비율이 62.5%라는 통계에서 보여주듯이 지방출신 우수학생의 수도권 유입 가속화 현상 등으로 지방대학이 공동화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대학의 문제는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지방 소재 대학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문제이며, 중앙과 변두리라는 가치체계의 문제이다. 따라서 지방대학의 문제를 지엽적이고 단기적인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고, 특히 지방대학의 특성화 유도 정책과 같은 대학 스스로의 변화 노력만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이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정치적 이유로 퇴출되어야 할 부실대학까지 지원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기본 원칙은 경쟁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무적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주목하고 싶다. 이른바 W세대의 등장이다. 월드컵 대회를 통해 꿈과 희망을 발견하고 소중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W세대는 '형식과 간판'보다는 '내용과 실질적인 꿈'을 추구하는 세대이다. 2003학년도 대학입시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들은 무작정 일류대라는 간판보다는 실리를 얻기 위해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지나친 실리 위주의 선택에는 문제가 있지만, 젊은 세대의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볼 때 향후 지방대학도 경쟁력만 갖춘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제도적 장치인 '지방대학육성지원법'을 하루 빨리 제정 시행하고, 고용정책 기본법에도 지방대생 차별기업에 대한 벌칙근거를 삽입해야 할 것이다. 차별 철폐 조치(affirmative action)로서 각종 국가고시나 자격시험에 지역인재할당제를 실시하고 미국처럼 변호사나 의사가 개업할 때는 반드시 그 지역대학을 나와야 가능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마다 교육과 고용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해 국가, 지자체, 기업체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가 대학벨트지역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국공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간 자율적으로 역할과 기능 분화 촉진을 유도하도록 육성·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둘째,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연구기능을 지방대학으로 대폭 이전하여 일류 지방대를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마다 고유 전공을 지정해 집중 육성하거나, IT, BT 등 국가전략분야나 기초과학, 인문학 등의 교육·연구분야에 대해서 우수 대학들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지방대학간의 교육·연구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해야 한다. 아울러 사법연수원, 정신문화연구원, 육군사관학교, 그리고 한국종합예술학교 등 국책 교육기관들의 대대적인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상징적인 면에서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지방대학 우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교수·연구원 육성을 위한 국비 유학 지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 스스로도 양적 감축과 내부혁신을 통한 질적 발전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대학조직 규모는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본 인프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방대학은 조직의 경제적 규모(economies of scale)를 갖추는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지방대 육성 전략은 충분한 재정 지원 여부가 성패의 관건인 만큼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선결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대학의 발전은 지역발전과 함께 가는 축인 만큼 이러한 육성 지원뿐만 아니라 우수 인력들이 지방에서 소외되지 않는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자본도 함께 투자함으로써 진정한 지역발전과 지방대학발전이라는 연계고리를 형성시킬 필요가 있다.
곧 단행될 교육부총리 임용에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그 어느 때보다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나라 교육이 백척의 간두에 서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과 일선 교육계 갈등의 골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현실인식에서 출발한다. 새 정부의 첫 교육부총리는 발등의 불인 이 같은 현안을 풀어야 하고, 더 나아가 조국의 미래와 국운을 가름하는 '교육입국'의 초석을 까는 역사적 소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총리는 실로 엄청난 역할기대와 소명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 그만큼 전방위적 능력과 자질을 갖춰야 한다. 당선자 측근에서는 전문성보다는 개혁성을 강조하고 있다지만,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이다. 오히려 교육의 본질적 특성을 살펴볼 때, 전문성이 한 수 위라고 할만도 하다. 무엇보다 두 가지 기준을 조화롭게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이 소중하다 할 것이다. 특히 건국 이후 우리가 한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엄청난 가치갈등과 시각차에서 유발된 혼돈이 일선 교육계를 에워싸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갈등 조화능력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노 당선자와 그 측근들이 교육부총리를 인선해야 한다고 본다. 지나친 개혁성과 참신성을 강조한 인선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과거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절박하게 경험한 바 있다. 같은 시행착오가 재연되지 않기를 거듭 당부한다. 또한 대학교수 출신의 교육부총리에 의한 '대학교육부'의 폐해도 최소화되어야 한다. 교수부총리는 필경 초중등교육의 소외현상을 심화시켜 왔다. 초중등교육 '학교붕괴'현상의 원인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리고 정치권이나 타부처에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치역량이나 교육부 내부의 관료주의 폐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행정수완도 아울러 요구된다. 노 당선자는 선거기간이나 당선된 뒤에도 수 차례 임기와 소신이 보장된 교육부총리 임명을 언급해 왔다. 이 역시 신임 부총리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증폭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언론에 의해 거명되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다'할만한 적임자가 많지 않은 듯 하다. 이 중 몇 사람은 편향적 시각을 갖고 있어보이고, 몇 사람은 전문성이나 경륜이 못미쳐 보인다. 또 다른 인사들은 조직적으로 자가발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노 당선자 입장에서는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나 인사의 우선순위에서 교육부총리가 다소 뒷전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교육이야말로 정말로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가름할 국가대사다. 열번 백번 좌고우면해 가장 훌륭한 교육수장을 인선해 줄 것을 교육계는 갈망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구성원들이 차기 정부의 출범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듯하다. 교육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여성문화분과위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 및 유관단체로부터의 업무보고와 함께 각종 현안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근 인수위 교육팀이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는 간담회의 내용을 보면, 국가교육혁신기구, 학교운영의 민주성 강화, 교원정책 방향, 사교육비 경감방안, HRD 및 고등교육의 질 제고방안, 농어촌 교육활성화 등 교육복지 구현 등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에서 거론되어 왔던 난제들이거나 노무현 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안들이기도 하다. 어떠한 형태로든 의견수렴은 당연하다 하겠다. 수없이 남발되었던 공약의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뿐만아니라 산적한 교육의 난제들을 풀어 간다는 점에서 타당의 공약이라도 비교우위에 설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수렴할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교육발전을 위한 공약의 구체화이기 때문이다. 인수위 교육팀은 당면하고 있거나 앞으로 예견되는 현안들을 현명하게 조감하여 당선자의 국정운영을 위한 교육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그 활동에는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한 차원 높게 승화시키기 위한 초석을 놓는다는 고민이 전제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최는 인수위 교육팀의 경우 불협화음이 높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그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실상은 알 수 없으나, 당초 목표한 활동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하다. 물론 인수위 구성원간에도 정책의 목표설정이나 접근방법, 우선순위 설정 등에 있어서 시각차가 존재할 수도 있으며, 또 그것이 확산적인 논의의 과정을 통해 공동선을 창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망스러울 수도 있다. 오히려 획일적인 한 목소리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교육팀내 구성원간 잦은 충돌과 불협화음으로 인해 자칫 본질이 왜곡되는 방안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교육팀의 경우는 그 구성시점에서부터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적격 여부와 관련 편향적인 인사라는 시비를 제기한 바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법은 외부의 의견을 가급적 많이 듣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우리 교육계에서 공감하는 정책방향이 설정되기를 기대한다.
교원들의 폭넓은 연수기회 부여를 위해 원격연수, 특수분야연수 등 자발적인 연수에 참여할 경우 전체교원의 15% 이상에게 1인당 5만원의 연수경비가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의 12%보다 늘어난 수치다. 특히 한국교총 등이 운영하고 있는 원격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수비 지원 등을 적극검토하고 있다. 김평수 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장은 이와 관련 "한국교총의 원격사이버연수원에 참여하는 교원들에게 위탁연수 형식으로 연수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03년 교원연수 운영방안'에 따르면 자율연수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별로 '교원연수의 날'을 운영하고 계절제-야간대학원 진학을 장려하며 국내외 대학 등에 위탁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연수기관이나 연수프로그램의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연수대상자 선발이나 연수시기 결정에 있어서도 국·공·사립 교원에게 균등하게 연수기회를 부여하되 승진대상자의 점수관리 방편으로 연수기회를 과다 부여하는 등의 문제점은 시정하기로 했다. 특히 다양한 연수기회의 제공을 위해 원격연수를 활성화하고 ICT활용 등 정보화연수를 확대하며 현재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과학교사 연수주기를 3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희소과목 자격연수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도교육청 단위로 견학·조사·체험이 가능한 장·단기 해외연수를 확대하고 지난해 첫 실시한 해외유학 대상자를 올해는 70명 선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에 의한 '참여정부' 초대 교육부총리 인선이 초읽기에 들어간 현재 갖가지 추측과 예정설이 일선 교육계를 달구고 있다. 특히 '임기와 소신이 보장된' 새정부 첫 교육부총리의 정책의지가 향후 우리교육의 주요 분기점이 되리란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인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당초 거론되던 후보자들 외에 새로운 후보군이 자천타천으로 거명되면서 안개속 추측만 무성하게 떠돌고 있는 모습이다. 인선 발표시점 역시 이번 주중 가시화되리란 설과 25일의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나 조각내용이 발표되리란 설이 함께 회자되고 있다. 당선자 최측근 조각작업팀이 교육부총리 후보자를 2∼3명 선으로 압축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노 당선자나 측근인사, 인수위 관계자 등이 지금까지 밝힌 '교육부총리 인선 기준'을 살펴보면 전문성보다 개혁성에 무게를 더 두는 듯하다. 또한 전통적으로 이뤄져온 대학교수 임명도 철칙이 아니란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밖에 현역의원 배제 등도 '인선기준'으로 제시되었었다. 최근 언론에 의해 예상후보 1순위로 급부상한 사람은 거창 샛별중 전성은 교장. 전 교장의 교육개혁 실천과정에 노 당선자가 크게 호감을 갖고 있어 벌써 본인의 동의과정을 거쳤다는 설까지 떠돌고 있다. 전 교장이 낙점되면 초중등교육계에서 교육수장을 맡는 '초유의 인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그러나 지방 대안학교 교장으로서의 경륜으로는 교육부총리의 막중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의 소리도 만만치 않다. 당초 낙점1순위로 거명되었던 이재정 의원(민주)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유효하다. 성공회대 총장과 국회 교육위원-간사 역임 등을 통해 전문성을 쌓았고 무엇보다 노 당선자에 대한 충성도나 공헌도로 볼 때 여전히 후보자 1순위로 손색이 없다는 이야기다. 최근 당선자 측근으로부터 다른 역할을 맡아달라는 권유를 받고 있다는 설이 떠돌면서 이 의원 낙점설이 다소간 희석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 의원 스스로도 처음과 달리 함구하고 있다고 한다. 예상 후보군이었던 박석무 전 의원 역시 당선자 측근으로부터 참신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신복 차관은 전문성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는 한편 호남 출신 대표주자란 프리미엄이 있으나 개혁성과 참신성에서 밀려 후보군에서 멀어지고있다는 분석이다.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 역시 조직적인 여론몰이를 통해 후보군에 진입하고 있다. 박찬석 경북대 총장 역시 영남권 교육계를 대표한다는 상싱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지나친 정치성향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노 당선자의 인력풀이 얇고, 최근 이뤄지고 있는 청와대 인선 전례를 살펴볼 때, 의외의 인사가 낙점되리란 예측을 하기도 한다. 일선 교육계는 지난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에서 지나치게 개혁성과 참신성만 강조한 인사 결과 심각한 정책추진의 오류를 범했던 점을 지적하며 합리성과 균형감각을 갖춘, 특히 극단적인 갈등양상을 빚고 있는 일선 교육계 정서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 큰 인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단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입법부, 대타부처와 대응할 수 있는 정치력과 교육부 관료주의를 제압할 수 있는 행정력 역시 교육부총리가 잦춰야 할 자격기준이다.
금년도 교원성과급이 5월경 지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교직단체, 중앙인사위 등과 협의 중에 있다. 올 성과급 지급기준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여교사 출산휴가 지급기준이 종전의 '90일'에서 '120일'로 완화된 후 첫 적용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성과급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단체 등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면서 "별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에 5월 경이면 지급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교원성과급 지급과 관련 교직단체와 중앙인사위 등의 견해차로 진통을 겪은 뒤 추석 직전에야 지급되었었다. 정부는 올 교원 성과급 소요예산으로 2795억을 확보해 놓고 있다. 한편 교총은 성과급을 가급적 조속히 지급하되 △전문직 지급대상 기준의 합리적 변경과 △휴직후 군복무한 뒤 복직한 교원과 육아휴직자도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며 △기간제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일반대학에서 운영중인 교사자격증 취득 교직과정 운영 평가에서 서울대, 동국대, 충남대, 충북대 등 72개 대학이 '보통' 판정을 받았으며 명지대, 한국외대, 서강대 등 10개 대학은 '개선요망'의 낙제점을 받았다. 이에 반해 '우수'의 합격점을 받은 곳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경기대 등 40개 대학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교사자격증 취득 교직과정이 개설돼있는 전국의 122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평가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 '개선요망'에 포함된 학교는 자구노력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개선의지가 없을 경우 교직과정 설치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는 교직과정을 개설한 122개대학 2701개 학과를 대상으로 각 대학이 제출한 자체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17명의 전문평가단이 서면평가와 현장 방문평가를 실시해 치뤄졌다. 평가영역은 교육과정(40점), 교수-학생(42점), 행-재정 및 시설(18점) 등의 배점비율로 실시됐다. 영역별 평가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성균관대 등 34개 대학이, 교수영역에서는 아주대 등 21개 대학이, 학생영역은 인하대 등 77개 대학이, 행-재정 및 시설영역은 경성대 등 51개 대학이 각각 '우수' 판정을 받았다. 일반대 교직과정평가는 97년 교육부가 확정한 '교원양성기관 평가계획'에 의해 98년 사범대, 99년 교육대학원, 2000년 교육대-교육대대학원, 2001년 일반대 교육학과 평가에 이어 지난해에 실시되었다.
제236회 임시국회가 3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5일 개원됐다. 이번 임시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법안, 국립 사범대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 학교폭력중재위 설치 및 치료에 관한 특별법안 등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건, 유네스코 한국위원 추천건, 교육비리 진상조사위 구성건, 청원심사소위 위원장 선출 및 위원 추천건, 사립학교연금법 개정법률안, 산업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 등이 부의될 전망이다. 예정된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12일=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 ▲14일=교육위 법률안 안건심사 및 1차 청원심사소위 ▲17일=여성위 교육공무원법개정법률안, 교육위 1차 법안심사소위 ▲19일=교육위 법률안 등 안건 의결 ▲20일=교육위 2차 청원심사소위 ▲26,26일=본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법률안 등 안건처리
정부는 2월말 정년퇴직하는 1603명의 교원들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 퇴직교원 중 전주대 엄영진 전 총장 등 3명에게는 청조근정훈장이, 마산교육청 조수강 교육장 등 631명에게는 황조근정훈장이, 서울 구정고 김창신 교장 등 298명에게는 홍조근정훈장이, 부산여중 권벽뢰 교장 등 256명에게는 녹조근정훈장이, 경기 정재초 신정임 교장 등 208명에게는 옥조근정훈장이, 동우대 이원재 학장 등 92명에게는 근정포장이, 부산교대 김용출 교수 등 27명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전남 곡성서초 강장춘 교사 등 34명에게는 총리표창이, 충남 강경황산초 임창대 교사 등 54명에게는 교육부 장관표창이 각각 수여된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논란의 대상이었던 자립형사립고를 지방에 확대할 계획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인수위는 자립형사립고를 반대하는 교원집단이나 학부모단체가 있지만 새정부의 주요 국정방향인 지방분권과 지방화 전략을 위해서 지방의 자립형사립고를 확대해 지방대와 연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구체화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 같은 대안을 15일 노 당선자에게 보고서를 통해 제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은 민주당의 대선 공약인 평준화 유지와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자립형사립고 확대 반대를 주장해온 집단의 주장과 역행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자립형사립고 확대를 상당기간동안 억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자립형사립고를 2차례에 걸쳐 6개교를 선발해 현재 시범운영중이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와 학부모단체의 완강한 반대에 직면하기도 했다.
지난 2년 간 교육부와 교총, 교육부와 교원노조간에 체결한 교섭합의 사항 중 60.5%가 동일한 내용을 중복 교섭한 것으로 드러나 이원적 교섭제도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양 단체간의 합의사항 이행률이 33.5%에 불과해 교섭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교총 김항원 조직부장은 2000∼2001년간 양 교원단체와 교육부가 각각 체결한 교섭합의 이행률을 분석한 석사학위 논문 '교직단체의 이원적 단체교섭에 관한 비교연구'(연세대. 2003년 2월)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와 양 단체와의 합의사항 이행률을 보면 교총과의 이행률은 30.1%, 교원노조와의 이행률은 36.8%로 나타났다. 김 부장은 그러나 이행률 차이는 한국교총의 교섭합의 사항(120개 항)이 교원노조의 합의사항(76개 항)보다 많은 것에서 오는 것으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성매수 대상 청소년의 46.4%는 가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41.8%는 학업중에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이 연령은 점차로 낮아지고 있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적극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주관으로 1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청소년, 왜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는가'라는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은 1,2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이 된 성매수자의 검·경찰 조서 중에서 청소년 진술서 414건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발표됐다. 장필화 교수(이화여대)는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게된 계기는 '용돈, 휴흥비 마련'(51.5%)과 '생계비 마련(27.4%)' 등 경제적 이유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보다는 한 부모가정이나 혼합 가정인 경우가 많다고 발표했다. 장 교수는 "정상으로 간주되는 가정이라도 폭력, 방치, 지나치게 엄격한 가정도 가출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l 청소년의 성매매가 확산되는 이유로 김애령 연구교수(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는 "성이 청소년들의 놀이문화에서 이미 자연스런 것이고, 돈벌이에의 욕구 또한 일반적이 돼 버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성매매 유입경로는 인터넷(58.7%)이 압도적이었다. 김 교수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친구들의 성매매에 관한 정보를 접하거나 채팅을 하다가 우연히 남성들이 보낸 쪽지를 통해 유입된다"고 말했다. 일시적으로 성매매를 중단한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의 지루함에서 탈피하고 싶은 욕구와 돈맛'으로 다시 성매매에 발을 들여놓은 경우가 많다고 한다.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원미혜 연구원(이화여대)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성매매 경험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사를 학교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운영위원들이 전교조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도입 반대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 성남·분당지역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회장 이상조·이은미)는 지난 10일 긴급 모임을 갖고 '지식기반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정보화 원시시대로 데리고 가려는 시도인가?'라는 제목의 전교조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표하면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신학기 개통을 위해 학부모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전교조가 시도교육청에서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두고 인권침해라고 하는 것은 산업화시대의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면서 "전자정부 시대에서 유독 교육행정정보시스템만이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라"고 요구했다. 운영위원장들은 "전교조 주장대로 기존의 학교단위 C/S시스템을 사용하면 보안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 명백한 데 이것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서 "학교별로 보안시스템을 갖출 경우 5년간 추가운영비가 6000억에서 1조 9000억원이 더 소용되는 데도 C/S시스템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대답하라"고 요구했다. 운영위원장들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학교 현장에 잘 활용되어 이제까지 교사만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녀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가 나누어 가짐으로써 자녀 상담을 원활히 할 수 있고 교육행정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어, 교육공동체 실현 효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질의서에서 "정보화로 업무가 축소되는 것은 민간과 다른 공공부분에서 입증된 사실임에도, 유독 교원은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영재교육을 올해의 역점사업의 하나로 선정한 시교육청은 국·내외 교원연수 기회를 늘리는 한편, 영재교육의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15개 영재교육원을 신규로 지정 하거나 전환키로 했다. 또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차원에서 시와 대학부설 영재교육기관 이수 학생들에게는 과학고 입학을 위한 특별전형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영재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영재교육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160명의 국내연수와 100명의 해외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국외연수는 6∼7월 4 주 동안 미국 코네티컷대학 국립영재연구소에 위탁 연수하는 형식으로 연수경비는 전액 무료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69명의 교원에게 3∼4주간의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했다. 국내연수는 4∼8월 중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한다. 교육청은 영재교육 해외연수를 받은 교원은 전보 시 유예하거나 다른 영재교육기관에 전보될 수 있도록 우대할 방침이다. 영재교육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교육청은 과학, 수학, 정보 분야의 영재교육을 이수하고 과학고 입시에 응하는 경우 소정의 선발과정을 통해 정원 외로 입학시키는 특별전형과, 특별전형 대상자가 아닌 학생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2004학년도부터 도입키로 했다. 과학고 진학 연계방안은 기존 대학부설 영재교육기관 이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나, 올해 신설되는 영재교육원의 수학, 과학, 정보 분야 이수자는 영재교육 시행 결과를 검토해 연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초등학교 영재교육은 4개 중심 지역교육청(서부, 북부, 강동, 강서교육청)의 영재교육원이 주관이 돼 8개교 16개 학급에서 5∼6학년 240명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중심의 교육이 이뤄진다. 영재교육대상자는 ▲학교장 추천 ▲창의성·적성·흥미·지능검사 ▲문제해결과정 관찰 평가, 완성 작품 관찰 평가 ▲심층면접, 교육프로그램배치 관찰 평가등의 4단계를 거쳐 3월중 에 선발한다. 선영규 장학사는 "선수학습에 의한 성적 우수자보다는 창의성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난한 지역의 학습 부진아 숫자가 잘사는 곳보다 2배 이상 많아 교육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 교육예산지원액은 되레 이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부 차이에 따라 부진아 비율이 영향받는 것은 서울과 지방을 막론한 전국적인 현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3월 실시한 기초학습 부진아 판별 시험 결과 가장 부유한 강남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부진아 학생은 730명(전체의 1.52%)에 불과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한 교육청 관내의 부진아 학생은 2130명(3.96%)에 달해 강남교육청에 비해 2.6배나 많았다. 같은 기간 강원도 춘천시내 초등학생(초등3∼6학년)의 학습부진아 비율은 1.5%였지만 한 농촌지역의 기초학습 부진 학생은 3.5%였다. 가난한 지역일수록 학습부진아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허순만 장학사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 자녀교육에 관심을 쏟을 여력이 적은 것"을, 이창희 교사(서울 강현중)는 "과외나 학원 수강 등의 사교육 기회 차이"를 들었다. 자치단체의 경제 수준에 따른 교육비지원액도 큰 차이가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자치단체들의 교육경비 보조 현황(7월 현재)'을 보면 학습성취도가 가장 높은 강남교육청 관내의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는 41억 1만 2593원을 지원한 반면 동부교육청 관내의 중량구와 동대문구의 지원경비는 1450만원에 불과해 283배나 적었고, 강북구와 성북구청의 경우 지원액은 전무했다. 이 지원액이 학습부진아 교육경비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김영석 교감(서울 봉천초)는 "시 차원의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 조정이 아쉽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별 학습부진아 지원예산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547개의 초등학교가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부진학생지원경비는 35억 원인 반면, 초등학교가 463개에 달하는 경남도교육청의 부진아 지원경비는 2억, 강원도는 3억 5천만 원에 그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에 비해 12월의 진단평가결과 부진아 학생의 79.2%를 구제했다"고 밝히고 있고, 강원도교육청은 47.6%의 학생을 기준학력에 도달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허 순만 장학사는 "학습능력에 따른 교육성과는 더디게 나타나지만,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부진아는 투자만큼 교육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도 813명의 전담강사(현직교사 제외)를 확보해 학교 수와 부진아 숫자 비율로 지역교육청에 배치할 방침이고, 강원도교육청도 처음으로 1억 9800만원의 강사(전·현직 교사)비용을 확보했다. 부진아교육을 위한 전담강사 운영에 대해서 교사들은 "학생의 특성을 잘 모르는 강사가 제대로 교육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과 "과중한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부진아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어 효과적일 것"이라는 긍정론이 엇갈렸다. 한편 부진아 교육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나머지 공부한다'는 학생들의 수치심이 부진아 교육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교원들(이호연 부천대명초 교감, 김홍완 상주시 함창초 숭덕분교장 교사, 권오수 대구 가창초 교사)은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학교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열성적인 교사가 부진아를 지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외 "여유가 많고 교육경력이 다양한 교장·교감이 교육해야한다"(권오수 대구 가창초 교사), 부진아 교육센터 개설(이창희 교사), 기초교육과정 별도 운영(이진선 서울은광여중 교사), 부진아를 위한 도서관 환경 개선(박봉학 광주시 매곡초 교사)등의 제안도 나왔다.
교육 당국과 정당, 교직단체 등 교육주체들이 학교 '자치'와 '참여'를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며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11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교육공동체적 접근방안 모색-교육지도자 워크숍'에서 민주당 엄기형 정책보좌역은 학운위 성격의 학교별 선택 등을 골자로 한 '교육공동체 역할정립방안'을 발표해 논쟁의 도화선이 됐다. "학교자치의 강화를 바탕으로 학교자율운영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전제한 엄 정책보좌역은 우선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를 법제화하고 그 대표자들이 학운위에 참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법제화된 교사회와 학부모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을 자문, 심의 또는 의결기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고 말했다. 또 엄 보좌역은 "학교자치로 교육과정 업무 등이 대폭 이양되더라도 단위 학교장의 수평적 리더십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교장의 배타적 권한만 강화된다"며 "수평적 리더십과 탈권위주의적 학교풍토 조성을 위해 외부초빙제나 보직제를 포함해 학교장 임용제도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흥순 한국교총 정책연구소장은 "학교자치 논의가 내부 구성원의 민주적 권한 배분과 참여 보장에 초점이 맞춰진 듯하다"며 "그 이전에 교육과정, 인사, 재정 등에 관한 권한을 단위학교에 이양해 자율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조 소장은 "교사회, 학부모회 등의 법제화는 학교운영의 민주성에만 경도돼 자칫 교육의 전문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학운위 심의사항 중 교육과정 운영, 교과서 및 교육자료 선정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교원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회 법제화는 교사 집단내 갈등 야기 및 교무중심 운영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현행 임의기구인 교무회의를 심의기구로 법제화해 교장과 교사가 중심이 돼 교육과정, 교과서, 수업 관련사항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결, 심의, 자문 등 학운위의 성격을 학교별로 선택하게 하는 것은 학교장이나 법인이사회와의 권한과 책임관계에서 갈등과 혼란만을 초래할 수 있어 제도화가 곤란하다"고 못박았다. 한편 주동식 전북교육청 교육국장은 "학운위에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권을 부여한 상황에서 학운위 교원위원의 다수를 교원노조가 점한다면 학운위와 교원노조의 권력화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로 인해 학교내 공조직 위계와 도덕적 질서의 붕괴가 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14일 교육부에 3월 개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시행 연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 교총, 교원노조가 공동 참여하는 대책기구의 설치 운영을 제의했다. 교총은 이와 관련 "교육부가 20일까지 시행연기 결정을 포함한 대책 기구 설치 여부에 대해 회신이 없을 경우 교직사회 혼란과 갈등 방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 연기를 위한 거부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교총의 입장은 교무학사부문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의 신학기 시행을 앞두고 상당수 학교가 혼란에 빠져있는 가운데 12∼14일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전국 교원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후 나온 것이다. 교총이 인터넷 설문조사를 시작한지 이틀만에 5000여 명 이상의 교원들이 참여해 나이스 문제가 뜨거운 관심사임을 재삼 확인케 했다. 교원들의 반응은 '즉각 시행' 또는 '보완후 시행' 등 시행을 하자는 입장과 시행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 시간대별로 시이소오를 벌이며 팽팽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교총은 인터넷 설문조사가 정확한 여론조사 방식은 아니나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교원들의 요구 사항이 분명히 드러난 만큼 교육부는 이러한 교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14일 오전 10시 현재 교원들은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교무학사부문을 3월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예정대로 시행해야 5.5% △보완후 시행해야 40.9% △시행 자체를 하지 않아야 53.4%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교무학사부문을 보완 후 시행해야 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전자정보 유출 39.3% △교사의 입력사항 과다에 따른 잡무 증가 36.9% △CS 자료의 NEIS 이관에 따른 준비 소홀 13.4% △교원연수 미흡 6.3% △컴퓨터 기종 노후화 2.6% △기타 1.2% 순으로 응답했다. '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74.7% △그렇다 20.8% △그렇지 않다 3.2%로 나타나 나이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주로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지난해 가을에도 정부의 나이스 시행 방침에 대한 교원들의 반발이 크자 이의 시행 연기를 강력히 요구해 한차례 연기시킨 바 있다. 그리고 교육부는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상태다. 그러나 교원들 사이에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교무학사부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가동 문제가 이젠 존폐기로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교총 등 교원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이미 한차례 연기한 바 있는 교육부는 3월 시행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큰 마찰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교육현장이 특정 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되거나 교육의 이념과 내용이 특정 방향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정권인수 과정에서 노무현 당선자측의 사람 쓰는 폭이 김대중 정권보다도 더 협소하고 그 성향도 한 쪽으로 치우쳤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 권한대행은 "설익은 정책으로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나 어설픈 개혁으로 국가백년대계를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며 "입시과열과 천문학적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권한대행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한 고교평준화 정책은 시정돼야 하고 학교 선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는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하고 "지방마다 특성화된 일류대학을 육성해 지방의 대학들이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재정이 대폭 증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갑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은 "지방대 졸업생을 위한 취업 할당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최고위원은 "우리는 세계 최고의 정보 인프라 구축을 토대로 정부부문에서도 전자정부 시대를 활짝 열었다"면서 "전자정부의 실현을 통해 연간 약 6조원의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 사이버상의 각종 권익침해 행위, 인터넷 통신 마비사태 등을 열거하고 "정보화 시대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최고위원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가정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며 "학교교육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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