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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은 25일 '새정부에 바란다'는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취임으로 출범한 참여정부가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힘찬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며 교육안정과 공교육 정상화에 혼신의 힘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이를 위한 교육개혁 과제로 새 정부가 약속한 교육재정 GDP 6% 확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보수 규정 별도 제정, 초정권적 교육혁신위원회 설치 등을 조속히 실천에 옮길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개혁 방식과 관련 중앙집권적 교육정책 독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단위 학교 중심의 개혁 추진으로 교육현장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토록 할 것, 교육관련 단체의 균형적인 참여를 통한 합의 도출, 교원이 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 5년을 돌아보건 데 현실적 교육문제에만 집착 해 장관에 따라 교육정책이 수시로 달라져 일관성이 결여됐고 교육본래의 논리보다는 여론에 휘둘리는 임기응변식 정책으로 국민적 혼란이 계속됐다"면서 "참여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와 임기 중의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교육백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의 교육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현장에서 교사가 아닌 학생인권 중심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읽었다. 교육부에서는 그 동안 학교에서 교사인권중심으로 되어져 왔다고 하는데 100% 그래 왔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난 번 언론에서 발표했다시피 그 기준이 몇몇 학생들인지 아니면 전체 학생들의 공통된 생각인지도 잘 모르겠다. 만약 그동안 학교에서 교사중심으로 되어 왔다하더라도 일순간에 학생인권중심으로 바꾼다면 크나큰 문제를 야기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것은 근간에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얼마나 백안시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일례로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은 이미 선행학습이 되어있기 때문에 학교수업을 듣지 않고 수업중 딴짓을 하거나, 아니면 잠을 자곤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꾸짖기라도 한다면 학생들의 태도는 방약무인 그 자체다. 공부에 관심없는 학생들이 수업중 공부를 하지 않는다 하여 주의를 주면 역시 비슷한 태도를 보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제도가 남발된다면 교사가 주체적으로 학교에서 올바른 교수활동이나 생활지도를 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대하는 자세 또한 수동적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올바르지 못한 학생들을 보고서도 못본 척하는 결과를 부르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모름지기 학생과 교사 사이에는 끈끈한 정이 있어야 참된 교육이 이루지는 법이다. 부탁하건데, 학교내의 일은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학교와 학교장에 학생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교사가 지도상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른 교육을 위해서 최소화해야 하며 단체기합이나 소지품 검사도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차제에 교육문제의 해결방법은 외부의 강압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지시보다는 내부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교사를 신뢰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학원을 더 중요시 여기는 풍조에서는 그 어떤 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소기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교육부에서는 법을 만들 때 현장에 있는 교사의 소리를 경청해야 하며 또한 공교육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본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주는 교훈의 하나는, 이전의 여러 대형사고와 마찬가지로 '사람 기르기'가 얼마나 중요한 사회활동인지를 다시 깨닫게 된다는 점이다. 당연히 보상을 충분히 하고 안전대책도 조속히 세워야겠지만, 이번에는 그런 수습책과 더불어 바른 사람 기르기, 즉 교육이라는 근본 대책에 대하여도 논의하는 슬기와 성숙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지하철에 불을 지르는 황당한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기관사나 사령탑 근무자가 신속·정확한 위기관리능력을 가졌더라면 그런 최악의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체 이들은 무슨 내용을 어떻게 교육받았을까. 교육은 사람으로 하여금 바르게 생각하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 활동이다. 비극적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교육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심각하게 자성해야 한다. 교육투자 충분히 하고 있나 교육성과는 선생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들이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밤새워 고뇌할 만큼 자긍심이 넘칠까.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 유능한 젊은이가 주저 없이 교직을 택할 만큼 사회·경제적 유인가가 충분한가. 혹시 아이 앞에서 선생님을 깎아내려 교육성과를 원초적으로 말살한 적은 없나. 곰곰히 자문해 보자. 교육은 참으로 예민한 것이어서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성과가 천차만별이다. 정부예산의 20% 이상을 쓰고 있다며 교육예산 늘리기에 인색한 것은 아닌가. 학급당 학생수 1명 줄이는데 1조원이 들고, 선생님 수가 40만이라서 예산이 많이 든다며 투자효과를 의심하고 봉급인상에 난색을 표하는 건 아닌가. 지방대학은 서울소재 대학보다, 2년제 대학은 4년제 대학보다 열등하다고 무조건 생각해오지는 않았는지, 실업계고나 전문대학 등 직업교육기관이나 직업교육 자체를 경시하지는 않았는지, 교육행정을 교육부 공무원보다 타 부처 공무원들이 더 잘할 것이라고 예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자. 왜 교육부에, 교육청에, 선생님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없을까마는, 그 해결방안이 '비난일색'이어서는 해결이 요원하다. 질책이라는 수단을 통한 해결시도는 가능성도 낮고 근본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폐지 발상에 이르면 할말을 잃는다. '교육폐지'라면 몰라도 어불성설임이 너무도 분명하다. 교육계, 남보다 더 반성해야 그러나 교육부 등 교육주체들은 남이 뭐라 하기 전에 스스로 심각한 자기반성과 특단의 각오를 할 때임이 또한 분명하다. 적어도 우리 교육이 싫어서 이민 가는 현상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할 만큼은 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인정하게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 교육을 백년지대계이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하면서 과연 그에 걸맞은 정책을 채택하고 운영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는 사회분위기에 젖어 외부의 문제지적을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과민하거나 거꾸로 둔감한 적은 없었나. 감동적인 교육현장 모습을 외부에 알리는 일을 쑥스러워 하지는 않았나. 스스로 짚어볼 점이 부지기수이다. 학생이 가고 싶고 선생님이 머물고 싶으며 사회가 믿고 사랑하는 학교를 만들어 교육성과를 극대화시킬 일차적 책임이 교육부·교육청·선생님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이 관점에서 교육개혁을 실행할 때이다. 동시에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와 배려를 더욱 확대하면서 교육성과와 교육주체에 대한 평가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인재(人災)를 확실하게 예방하고 천재(天災)의 피해까지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책은 '사람을 제대로 기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98년 3월 2일 S초 교감 부임 첫날. 바쁘게 오전을 보내고 점심시간에 아이들의 식생활을 점검하는 순간, 깜짝 놀랐다. 2학년의 보림이라는 어린이가 식판을 앞에 놓고 침만 줄줄 흘리며 밥을 먹지 않고 부동자세로 앉아 있었다. 친구들이 밥을 다 먹으면 보림이도 밥과 반찬을 버리고 교실로 간단다. 어머니를 오시라 해서 같이 먹게도 해보고 여러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아무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다음날부터 교실로 찾아가 "보림아 안녕?"하고 웃으며 인사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처음 며칠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으나 매일매일 지켜보며 인사했더니 15일 이후에는 빙그레 웃으며 눈을 맞췄다. 다음으로, 한글 미해득자를 조사해 6학년 1명, 2학년 보림이와 다른 2명을 방과후 교무실로 불렀다. '나, 너, 아버지, 어머니' 등을 읽혀 보았다. 보림이는 눈치만 보며 전혀 읽지 않고 있었다. 내일부터 선생님과 공부하자고 보림이를 달래며 '아버지, 어머니'를 공책에 써주고 10번씩 써보게 했더니 보고는 잘 썼다. 읽지는 않으려 하길래 선생님 귀에만 대고 읽어보라고 했더니 아주 작은 소리로 읽었다. 박수를 쳐주며 상으로 사탕을 주었다. 며칠 후에는 내일도 공부하러 와도 되냐고 묻기도 하고 교무실에 와서 공부하자고도 졸랐다. 보림이와 다른 두 명을 위해 포도송이를 만들고 열심히 공부하거나 점심밥을 남김없이 먹는 어린이에게는 예쁜 포도알을 붙여준다고 했더니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다. 보림이에게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간호사가 되어 내가 아프면 치료해주겠단다. 점심밥을 먹으면 더 건강하고 공부도 잘할 수 있다며 내일부터는 점심밥을 먹자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날, 대화한지 47일만에 드디어 보림이가 밥을 먹게 됐다. 선생님과 전교생, 급식실 식구 모두가 깜짝 놀랐다. 여러 사람이 보면 밥을 먹지 않아 급식실 옆 도서실로 가서 둘이서 밥을 먹자고 했더니 따라와서 밥을 맛있게 먹었다. "내일도 교감선생님과 같이 점심 먹고 싶어요"라며 생기 넘치는 얼굴로 친구들과 어울리는 보림이의 모습을 보며 '사랑은 아무리 두꺼운 벽도 허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현 정부가 공약한 교육재정의 GDP 6% 확보를 위해 지방세 증액과 함께 교육비전입율을 높이는 방안이 나왔다. 또 추가로 확보되는 교육재정은 교육복지, 대학경쟁력 강화, 공교육내실화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지난달 27일 충남대 문원강당에서 개최한 '새 정부 교육재정 정책의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천세영 교수(충남대)는 주제발표에서 "6퍼센트 공교육재정 확보가 현 정부의 교육재정 정책에 있어 최대 과제"라며 구체적인 교육재정 확보·배분·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천 교수는 우선 교육재정 확보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의 경상교부율은 그대로 두고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지방세 세원을 현재의 GDP 대비 4.7퍼센트 수준에서 6퍼센트로 증액하고 그 중의 15퍼센트를 교육재원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GDP 6% 재원 확보는 물론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재정규모도 61대 39로 균형을 이룬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목적세인 교육세는 한시적으로 존치하는 것이 재원확보에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천 교수는 "이 같은 방법으로 매년 교육재정이 GDP 대비 0.2%씩 늘어나 2008년에는 6%인 49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것은 GDP 대비 1% 순증효과 8조원과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증가 10조 7000억원의 효과가 합쳐진 규모"라고 분석했다. 교육공채의 발행도 제시됐다. 천 교수는 "교육재정 확보 목표를 연도별로 설정하고 추진하는 도중 조세재정의 충분한 확보가 임기 내에 확보되지 못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국가교육공채를 발행하는 장치를 고안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확보되는 8조원의 교육재정은 △교육복지(유아교육, 저소득층, 농어촌) △지식강국 건설(대학연구소 중심, 지방대학 육성) △공교육 개선(교사당학생수 OECD 수준 감축 등)에 각각 3분의 1씩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재정 확보와 배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재정운용"이라고 전제한 천 교수는 "우선 2001년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시행규칙은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학생당교육비제도에 기초한 총괄교부금 제도를 재도입하고 7·20 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재정교부금은 조속히 지방정부의 일반재원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회계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정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회게제도의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천 교수는 이 같은 장기 비전이 일반론에 매몰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시급히 실천해야 할 세 가지 당면과제도 추출했다. 우선 시설개선 재정을 별도 재원으로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자본투자비 부담이 경상재정을 압박해 왔다는 점에서 투자성 재원은 특별재정으로 확보운영돼야 한다"며 "먼저 학생수용시설과 학교현대화시설 그리고 교육복지시설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충원 및 처우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촉구했다. "기피지역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학교복지사, 학교상담사 등 非교단 교사의 확보에 재정이 배분돼야 하며 초빙교사를 위한 재원도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02년부터 도입된 유아교육바우처재정을 더욱 확대하는 등 유아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특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에서 이명주 대전시 교육위원은 "재원확보와 지방교육세원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주민세를 지방교육세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시도세 총액의 3.6퍼센트인 시도세 전입금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연차적으로 13퍼센트까지 상향하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장수명 교육재정·경제팀장은 "GDP 6퍼센트도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현 교육여건을 볼 때 부족하다"며 "이 때문에 추가재정 뿐 아니라 전체적인 교육재정 배분의 투자우선순위를 세밀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학시간에 배우는 탄성의 원리, 물과 수증기의 순환 등은 아이들에게 낯설고 딱딱한 내용이다. 교과서만 읽으며 가르치다보면 금세 딴 생각하는 아이들로 교실이 산만해지기 일쑤다. 하지만 어려운 과학 원리를 마술을 응용해 설명한다면 분위기도 확 잡고 학습내용도 쏙쏙 머리에 들어가지 않을까? 교사마술동호회 '매직티처(cafe.daum.net/MagicTeacher)'는 바로 '마술의 교육적 활용'을 목표로 구성된 온라인 교사 모임이다. 인천교대 마술동아리 '매직아이'에서 함께 활동했던 박태현 교사(인천 신광초) 등 3명이 의기투합해 지난해 12월 말 매직티처를 탄생시킨 것. 동회회 시삽인 박 교사는 "마술을 통해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내 함께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이들의 마술은 철저히 '교육용'이다. 예를 들면 신문지에 부은 물이 증발하고 다시 물이 채워지는 마술을 보여주며 물과 수증기의 순환에 대해 설명하고, 한 마리의 풍뎅이가 순식간에 여섯 마리로 변했다 다시 한 마리로 바뀌는 젓가락 마술은 더하기 빼기 학습시 활용한다는 것이다. 공연·교육 담당 김택수 씨(23·인천교대)는 "고무줄 사이에 반지를 걸고 주문을 외면 아래쪽에 있던 반지가 중력을 무시하고 위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고무줄 마술은 늘어나면 다시 줄어들려는 고무줄의 성질을 응용한 것인데 탄성의 원리를 설명하는 데는 딱"이라고 목청을 돋웠다. 또 총무 전준헌 교사(시흥 장현초)는 "신문지를 접고 접힌 부분을 네모 모양으로 오린 후 펼치면 동그라미가 되는 마술은 1학년 '여러 가지 모양 알아보기' 단원에 응용할 수 있다"며 작성한 학습지도안을 보여줬다. 상담활동에도 마술은 큰 위력을 발휘한다. 박태현 교사는 "1대1 상담 시 학생과 교사가 각각 고른 카드를 같게 만드는 마술로 교감을 이루면 마음도 쉽게 열 수 있다"고 말한다. 마술 재료가 동전, 고무줄, 휴지, 볼펜처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매직티처 온라인 게시판에는 이처럼 수업과 상담에 이용할 만한 마술과 교실에서의 연출법에 대한 상담과 경험 사례, 동영상 자료들이 올라와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미 초중고 교사 회원이 760명에 달할 정도다. 하지만 온라인 활동만 하는 건 아니다. 마술을 직접 배우고 싶어하는 교사들을 만나 직접 마술교육도 한다. 지난 9일 서울 대학로 흥사단에서 연 '제1회 매직티처 정기연수회'를 시작으로 매달 정기연수회를 열어 교육용 마술을 전파할 계획이다. 동호회 안주인 송미정 교사(인천 봉수초)는 "예상 인원의 두 배인 90여명의 교사가 전국 각지에서 참가해 연수 장소를 바꿀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며 "비정기 모임도 자주 가져 지속적인 현장연수와 친목을 도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제 새내기 교사로 첫발을 내딛은 운영진들은 앞으로 마술이 교실수업에 새바람을 일으킬 꿈에 부풀어 있다. 이들은 "우선 각 교과 단원마다 어떤 마술이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정리해 학습지도안을 만들고, 수업에서의 마술 연출기법을 담은 동영상도 제작해 공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방학 등을 이용해 지방 분교를 돌며 공연과 연수를 겸한 '마술캠프'도 열 계획인데 벌써 3개 분교가 신청을 해왔다"며 들뜬 표정이었다.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BS 토크한마당 '사제부일체-이런 선생님 싫어요!' 에서 중고생 300명, 중고교 교사 167명 중고생 학부모 167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표준오차 ±3.7%, 95% 신뢰수준)한 결과다.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교사의 수업능력·인간성 모두 만족(41.3%), 수업능력 만족·인간성 불만족(20.7%), 수업능력 불만족·인간성 만족(23.7%), 수업능력·인간성 모두 불만족(14.3%)으로 나타나 스승 존경은 아니더라도 자존심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평가의 주요 요인은 수업능력(64.0%) 인간성(61.4%) 사명감(45.1%) 교사의 자기개발(28.5%) 순 이었으며, 교사에 대해 가장 불만스런 부분은 차별대우(15.7%)와 체벌·욕설·꾸중(15.5%), 교사위주의 수업방식(15.0%) 등을 꼽았다. 교사평가제에 대해서는 학생은 찬성 54.3% 반대 35.0%, 학부모는 찬성 44.3% 반대 37.1%인 반면, 교사는 찬성 20.4%, 반대 76.0%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었다. 교사평가제 반대이유로 학생·학부모의 경우 평가부담과 교사의 권위와 신뢰하락 등을, 교사의 경우는 교사들간의 위화감 조성, 교사의 권위와 신뢰하락 등을 들었다. 찬성이유로는 학생·학부모의 경우 교사의 자질 및 교육의 질 향상을, 교사의 경우는 교사의 객관적 능력 평가와 역시 교사의 자질 및 교육의 질 향상을 꼽았다. 자세한 내용은 3일 오후 7시25분 방송된다.
무용계가 무용의 교과목 독립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무용 관련 11개 협회와 10개 학회 등 범무용계가 참여하고 있는 무용교과독립추진위원회(공동대표 김화숙 서차영 조흥동)는 3월 1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무용 교과목 독립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심포지엄을 열고 초중고교 교과에 무용을 독립 과목으로 넣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던 위원회는 오는 5월, 2차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화숙(원광대 무용과 교수) 대표는 "선진국의 경우 무용이 독립교과로 지정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체육에 포함시켜 전문화된 무용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무용은 체육의 일부가 아니라 감성, 인성, 지성이 동반된 창조적인 표현활동인 만큼 현행 체육교사 자격증으로 통합돼 있는 무용교사 자격증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기와 황소=소파 방정환의 수제자인 아동문학가 현동염이 쓴 은유의 깊이와 행간의 여유를 두루 갖춘, 사려 깊은 우화다. 시골 외양간을 배경으로 집채만한 황소가 곁을 맴돌며 깝죽대는 손톱 만한 파리 모기를 상대하다니! 1949년에 씌어진 글인 만큼 '다우치다' '지척거리다' '콧바구니'같은 순우리말을 되씹는 재미가 새롭다. 현동염 저/ 길벗어린이 ▶너무 친한 사이인데, 너무 친한 사이니까=프랑스의 어린이 책 작가인 크리스 도네르. 그는 거침없는 표현으로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쓴다. 친하면서도 처한 환경이 다른 두 아이는 서로에게 충격을 느낀다. 두 여자(너무 친한 사이인데), 두 남자(너무 친한 사이니까) 아이의 이야기가 함께 출판됐다. 크리스도네르 저/ 문학과 지성사 ▶자기만의 공부법을 터득하라=학습개발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인지심리학, 학습심리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 실정에 알맞은 공부법을 제시하고 있는 책. 자신의 공부법이 올바른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심리테스트와 시험불안에 대한 검사 등이 수록되어 있다. 학부모나 교사들이 공부법 교재로 사용하기에도 적당하다 황병철 저/ 도원미디어 ▶생쥐와 인간=1962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존 스타인벡의 1937년에 발표작. 조그마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살겠다는 생쥐의 소망은 그 땅을 경작하려는 인간의 쟁기질에 의해 깨어지고, 그 조그마한 땅을 경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겠다는 인간의 소망은 인간 사이의 오해와 질투 그리고 무관심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마는데…. 존 스타인벡 저/ 돋을새김 ▶글자, 그림문자에서 알파벳까지=무조건 외우는 학습이 아닌 창의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지식 획득을 위한 시리즈. 교과서와의 연계성이 있어 활용성도 높다. 책 속 5개의 코너에서는 흥미로운 소설도 만나볼 수 있고, 20개의 질문에 답하며 상식을 배우며, 십자 말 풀이 등의 놀이도 함께 할 수 있다. 알무데나 히메노외 저/ 을파소
부모의 교육 수준은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또 있다면,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쪽이 더 큰 힘을 행사할까.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연구위원과 김기헌 연구원이 전국 5000가구와 가구원 1만3000명을 대상으로 98년부터 2001년까지 정기적으로 실시한 한국노동패널 조사 자료를 분석, 21일 '제4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 사회의 교육 계층화: 세대간 변화와 불평등의 추이'에 따르면, 부모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의 진학률은 최고 5배까지 차이가 나며, 아버지 보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자녀의 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의 교육 계층화…' 논문은 아버지가 중졸인 경우에 비해 대졸인 경우,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률은 고교 진학시 2~3배, 대학 진학시 1.5배 높아지고, 어머니가 대졸인 경우에는 중졸인 경우보다 고교 진학시 3~5배, 대학 진학시 2~3배 진학률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또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교육적 성공에 미치는 영향력은 고등학교 진학단계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학진학단계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가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실업고 대신 인문계로 진학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직업지위에 따라 자녀는 전문대보다 4년제 일반대학으로의 진학률이 높았다. 특히 50대에서 30대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출신 가족 배경에 따른 교육기회 불평등의 정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인 차원에서의 교육기회 불평등 정도 또한 최근 들어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방 연구위원은 "지난 4~50년간 공교육 제도의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 계층간 교육 기회의 불평등 구조는 개선되지 않았음을 이 연구결과가 보여 주고 있다"며 "과다한 교육비 부담, 교육비용의 과중한 가계경제 의존도, 자녀의 교육적 성공에 대한 경쟁적인 사교육비 투자 등이 사회 계층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해 도입한 국공립학교의 '여유있는 교육'제도를 버릴 것으로 보인다. 문부성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는 각 교과의 기초와 기본을 철저하게 가르침으로써 '확실한 학력향상'을 기할 수 있는 교육목표 설정이 필요하고 문부성에 제안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중앙교육심의회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교육 ▲지(知)의 세기를 이끌어갈 대학개혁 추진 ▲가정교육 회복 ▲평생학습 사회 실현 등 4개 분야의 교육목표를 제시했으며, 특히 교육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학력향상' 중시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인다'는 세부 목표도 설정했다. '여유있는 교육'이란 지난해 4월 봄 학기부터 국공립 초중고교 주5일제 수업 도입과 함께 종전보다 30% 줄어든 '신(新) 학습지도요령'에 기초해 수업을 진행하는 제도. 그러나 학부모들은 사립학교와의 학력격차는 물론 학력저하를 지적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일선 초·중등학교의 학생 생활지도방침이 기존의 '학교 및 교사중심'에서 '학생중심'으로 바뀐다고 한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 학생생활 지도방안'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새로운 지도방안의 핵심은 학생 폭력예방과 인권의 존중, 그리고 자율성의 신장을 통해 일선학교의 획일적 권위주의적 분위기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군대식 기합이나 단체기합 등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는 무리한 벌주기의 지양, 가위로 두발 자르기나 학생소지품의 분별없는 검사 같은, 교육적 행위 이전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사안은 폐지나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교사가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되었을 때는 반드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학생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교내 분위기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생활규정을 4월말까지 각 학교별로 제·개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생활지도방안을 살펴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아직도 우리학교가 매우 비민주적 환경에 놓여있다는 사실의 확인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있는 21세기의 환경은 어떠한가. 그리고 오늘날의 아이들은 또 어떠한가. 그럼에도 여전히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나 체벌이 공공연하고 강제적인 머리 깎기나 학생소지품 점검이 원칙이나 기준 없이 단지 '교육행위'란 이름 아래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민주적이고 선험적이어야 할 학교가 오히려 폐쇄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다. 바라기는 불문규정(不文規程)에 의한 교육적 교화로 학교사회가 민주주의를 실현했으며 하지만, 이것이 비현실적이라면 명문화된 지도방안이나 학교생활규정에 의해서라도 학교공동체의 민주화는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상충하는 비교육적 상황이 발생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특히 교원들의 순수한 교육열정이 학부모의 잘못된 자녀사랑과 혼돈되는 상황은 발생되지 말아야 한다.
금년도 교육공무원 정원이 1만3589명 늘어난다. 국무회의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공립학교 공무원 정원규정'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늘어난 교육공무원 정원은 대학전임 이상 교수 989명, 중등교원 5342명, 초등교원 6843명, 유치원교원 153명, 특수교원 182명, 그리고 교육전문직 80명 등이다.
올 연말에 치러질 2004학년도 신규임용 교원공채시험 형식이 크게 바뀐다. 현재의 지필교사 위주의 평가방식을 지양해 교원의 적성과 능력을 측정하는 면접·실기시험 비중을 높이며, 문제출제 역시 교수 위주가 아닌 현직교사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 시험 시행공고일을 현재의 실시 1개월 전에서 최소 6개월 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 임용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도교육청 관련 대학, 교직단체 등과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월말까지 의견수렴을 한 뒤, 4월 '교원임용시험 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해 10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문제점=현행 교원공채시험은 1차 필기시험(교육학, 전공)의 비중이 2차 논술-면접-실시기험보다 지나치게 높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의 자질이나 적성,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면접이나 실기, 논술 등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 1차 시험의 형식 역시 단답형이나 객관식 출제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또 시험실시 공고가 실기 1개월 전에 발표돼 수험준비생의 준비기간이 짧고 출제기간 역시 부족해 출제오류나 기출문제 시비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범대마다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출제교수에 따라 채점기준이나 방식이 달라 채점기준표를 공개하라는 등 공정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교사로서의 최우선 자질인 수업실기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에 문제가 크고, 5분 내외의 짧은 면접시험 역시 교사의 전문성을 가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가산점 부여도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개선방안=면접-실기평가비중을 높이기 위해 1차합격자 선발 예정 인원을 현행 120%에서 130∼150% 확대한다. 문제출제 방식 역시 현재의 교수중심 출제에서 '교원출제+교수검토' 형식으로 변경한다. 실례로 교과별로 4∼5명의 교원과 1∼2명의 교수로 출제진을 구성할 계획이다. 수업 실기능력 평가시에도 교장이나 교감, 교사 등을 평가위원에 포함시키고 '수업실시능력 평가인증제' 도입을 장기과제로 추진한다. 시험실시 공고를 최소한 6개월 이전에 해 수험준비와 출제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되 상·하반기로 나눠 두 번의 공고를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문제출제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관식, 객관식 모두 시험실시 후 채점기준표와 개인별 득점을 공개하고 논란이 큰 가산점 비율을 현행 15%에서 10%로 축소하며 전국적으로 통일할 계획이다.
현장교원들에게 실무중심의 교육전문박사학위제(Ed.D)를 부여하는 방안이 교육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고 교원양성체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Ed.D 학위과정과 이를 위한 교육전문대학원을 도입키로 하고 관련대학, 교직단체 등과의 여론수렴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가 마련한 Ed.D 학위과정안에 따르면, 교수-시설 등 기본요건을 갖춘 대학에 '교육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교육전문박사학위(Ed.D)'를 신설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일반대학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관련 학술학위과정(Ph.D)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교육대학원은 폐지토록 한다는 것이다. 즉 교육관련 박사학위체제를 일반대학원의 학술학위과정과 교육전문대학원의 전문학위과정으로 2원화하되 교육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대학은 교육대학원과 병행 유지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전문대학원 설치를 원하지 않는 대학은 현재와 같은 교육대학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일부 대학의 반발을 무마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교육전문대학원에는 교육학 석사학위(Ed.M)과 교육전문박사학위(Ed.D)를 설치하되 석사과정은 현직 교사의 편의를 위해 주-야간제로 운영하나 박사과정은 2년(4학기)이상의 수학연한에 주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나 교직단체 등의 의견을 이 달 말까지 수렴해 운영방안을 확정한 뒤 2004학년도부터 도입하되 여건이 충족되는 2∼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고학력화 사회추세에 부응하고 교원들의 자질함양을 위해 Ed.D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나 현행 교육대학원 학위과정은 프로그램이나 운영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있다"면서 "현행 학문-이론중심의 교육학박사과정뿐 아니라 실무중심의 박사학위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Ed.D 도입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19일, 교원자격증 없는 자의 자격증 취득기회를 보장하는 Ed.D 학위과정 설치를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보냈다. 교총은 그러나 현재의 교육대학원을 엄격히 평가해 일정기준을 갖춘 교육대학원에 한해 Ed.D학위과정을 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반대 이유로 교육전문대학원 설치를 통해 교원양성체제의 변화촉진을 도모한다는 교육부의 발상은 또 다른 문제를 증폭시킨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원양성체제의 변화와 교육전문대학원 설치 여부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하며 현행 교육대학원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엄격한 질관리를 통해 정상화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전문박사학위제 추진 경위 = 99년 12월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여건이 구비된 교육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개편, 전문박사 학위를 주는 방안이 처음 제시되었다. 2000년 7월 새교육공동체위원회도 교원전문대학원 도입을 건의했다. 그 사이 교육부는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두 차례 전문가에게 의뢰했다. 2001년 7월 최종 확정된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는 '교육전문박사'와 교육전문대학원 제도도입을 검토과제로 분류했다. 지난해 8월, 교육부는 2003년 교육대학원 정원조정계획을 마련하면서 교육전문박사제 도입 여부를 올해안에 확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사립학교재단의 고유 권한인 교감연수대상자 선정을, 전체 교사들이 직접 선거로 뽑아 재단에 추천키로 합의하는 학교가 하나 둘 생기면서 이 방식의 확산여부에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사학재단과 교사들간의 이런 합의는 서울에서만 10개 학교에 달하지만, 이미 시행을 한 학교의 재단측도 "교장이 공석인 특수한 상황에서의 한시적인 허용이었다"고 밝히고 있어 전반적인 확산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방식은 기존의 교감자격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수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교사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교감(장) 자격제를 폐지하고, 보직이 끝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와야 한다"는 전교조의 선출보직제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의 도입을 주장하는 교사들은 "인사위원회 활성화와 더불어 민주적으로 진일보한 제도"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다른 사립재단측에서는 "특수한 상황의 사학 재단이 교사들의 요구에 밀린 결과"라며 파급 효과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서울에서 교감연수대상자를 전체 교사들이나 인사위원회서 선출해 추천키로 한 학교는 성보고, 청원여중, 청원고, 청원정보고, 서울외고, 동구여중, 동구여상 혜성여고(도입 긍정적 검토), 강동고, 배명고등 10개 학교라는 것이 박정훈 교사(이화외고) 교사의 주장이다. 이 방식을 도입키로 한 서울의 7개 학교는 교감연수대상자를 단수 추천하는 반면, 나머지 3개 학교는 복수 추천키로 했고, 연수 추천 대상도 교직경력 15년을 최소 조건으로 정한 곳이 있는가 하면, 25년을 기준으로 삼는 곳도 있다. 교감이 교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던 성보고교는 지난해 8월 교감을 포함한 교사들의 직선으로 3명의 교감연수대상자를 선출한 뒤 재단에 승인을 요청했다가, 1차 이사회에서 부결당하고 2차 이사회(10월 중)에서 승인을 받아, 11월 10일 송 모 교사가 교감으로 임명됐다. 재단측은 "다수결로 교감을 뽑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 일차 부결했지만, 교장직무대리가 추천해야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교사들이 선호하는 교감을 임명하는 것도 학교운영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행한 단 한번의 한시적인 조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수강 교장직무대리는 "전체 69명의 교사 중에서 전교조 교사가 38명, 교총교사가 3명이었지만, 선출된 3명은 모두 비전교조 교사였고, 임명받은 교감은 비 교원단체 교사였다"고 한다. 성보고는 기존부터 '교장이 추천하는 3명의 교감 후보 중 재단이 한명을 임용'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서울 K 고교는 2005년부터 이 방식을 도입키로 지난 12월에 합의했다. 서재완 교사(수학)는 "교직경력 15년 이상된 교사를 대상으로, 전체 교사의 투표로 1명의 교감연수대상자를 선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이에 앞서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무기명비밀투표로 소위원회(위원 7명)를 구성해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런 내용을 재단측과 합의했다. 충남의 금산중학교와 금산상고(같은 재단 소속 학교)는 지난해 교감 두명의 퇴직을 앞두고 교감연수대상자 직선·추천을 교장과 합의하고, 재단의 승인 요청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진행을 멈췄다. "교직경력과 선후배 등의 인간관계를 고려해 볼 때 투표해봐야 어차피 예견된 사람들이 선출될 게 뻔한데, 굳이 학교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금산중학교 한 교사의 설명이다. 한편 이 방식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이상덕 전교조 사립위원장과 김대유 서문여중 교사는 "한번 교감이 되면 다시는 평교사로 돌아올 수 없다는 점에서 선출보직제와는 다른 한계를 가지지만, 하향식의 일방적인 인사관행에서 상향식의 의견수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방식"이라는 평가를 내린다. 반면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찮다. "재단의 인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 소지가 많다"는 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의 이방원 정책실장은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 노조와 정치활동에 전념하는 교사가 교감이 돼 교무회의를 관장할 경우, 자연스레 학생들의 학습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행정전문가들은 "모든 공무원제도가 근무평가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데, 교감추천 기준에서 '근평'이 제외된다는 것은 혁명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고 서울시교육청의 윤웅섭 정책국장은 "교육 문제는 다수결이 만능이 아니다"며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20일 새정부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전문가협의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을 사안별로 살펴본다. #시행령으로 출범하면 안돼 ◇국가 교육혁신기구 법제화 방안=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초정권적 교육 기구를 설치하자는 교총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 민주당이 동시에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고 이와 관련 최근 인수위는 구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구의 성격과 관련 초정권적, 초당적이라는 당초 제안 취지가 다소 변질되고 있는 느낌이다. 인수위 일부에서는 이 기구를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교육공약을 추진하는 기구로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 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시간이 소요되고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과도기적이나마 시행령으로 일단 교육혁신 기구를 출범시키고 여기에서 다시 교육부의 합의제 집행기구화를 포함한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자는 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분명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시행령으로 국가 교육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의미는 과거 정권의 실효성 없는 각종 교육개혁 기구를 답습하든지 초정권적 교육 기구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명실상부한 초정권적 교육기구라면 한나라당의 반대를 걱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교육입국을 지향한다고 했으면서도 인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등 기구는 별도 법률로 제도화하고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법제화하지 않았다. 교육 우선 국정 운영을 공약으로 내세운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정부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교총은 가칭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작성해 제시하고 이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지난 해 9월 교총은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 방안으로 기획예산위원회와 같은 방식의 합의제 행정청형과 시·도교육위원회 또는 방송위원회와 같은 방식의 심의·의결기관형을 제시한 바 있는 데 이제는 단일 안과 법안을 내야 한다. 기획예산위원회와 같은 방식의 합의제 행정청형은 현행 교육부 직제의 전면 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소 비현실적이다. 때문에 심의·의결기관형으로 하고 이 기구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교육부가 집행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이 기구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이 현행 법안 내용과 충돌할 경우 교육부가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추진토록 규정하면 된다. 아울러 이 기구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있어 보통교육과 대학교육 영역의 구분이 필요하다. 이 기구에 참여하는 인사를 누구로 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다. 교원, 대학교수, 교육행정전문가는 물론 학부모, 기업인, 언론인 등 광범위하게 참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교육부 직제와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인 양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은 데 이 역시 재고해야 한다. 학생 수 등을 고려하면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교육부 인력이 적은 편이다. 문제는 교육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육행정을 담당한다는 데 있다. 교육부 개혁의 초점을 교육부 기능 축소보다 전문직 보임부서 확대에 맞춰야 한다. 전문직들도 학교를 몇 년만 떠나 있어도 교육현장과 감이 맞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따라서 전문직 보임 부서 확대와 함께 일부 전문직들은 교육청과 학교현장을 오가며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특히 인수위는 교육정책에서만큼은 대통령 취임 1년 내 개혁을 하지 못하면 아무 것도 못한다는 조바심을 버려야 한다. 교육정책은 1000만 학생과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사안이므로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교무위원회도 함께 법제화를 ◇학운위 기능 강화,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방안=이와 관련 참석자들은 특히 교사회 부분에서 집중적인 토론을 벌였다. 교사회를 법제화할 경우 교사회 의장이 교장과 맞서게 되고 가뜩이나 위축된 교장의 역할이 더욱 약화돼 결과적으로 학교현장은 쑥대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한편 교사회를 법제화하더라도 간부회의(교장·교감과 부장들이 참여하는 회의)에 교사회장이 참여토록 하고 여기에서 주요 교무학사관련 사항을 협의 결정하면 무리가 없다는 소리도 나왔다. 결국 교사회와 함께 가칭 교무위원회도 법제화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대학의 교수회의도 마찬가지다. 대학의 경우는 초·중등학교처럼 교수회의와 함께 교무위원회도 법제화하되 여기에 교수회의 대표, 학생회 대표, 교직원 대표가 참여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편 굳이 교장과 교감을 배제한 교사회 법제화를 고집하지 않는다면 교무회의를 법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무회의가 법제화된다는 자체만으로도 교장의 일방적인 학교 운영 제동 장치로서 충분히 기능한다고 봐야한다는 것. 아무튼 이 부분에서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문제는 법제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각 그룹에서 무엇을 심의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게 관건이라는 소리가 높았다. 이미 많은 학교에서 부장교사를 임명할 때 교장이 일방적으로 지명하던 과거와 달리 인사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 받아 교장이 임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예로 들기도 했다. 학교운영위원회만 하더라도 우리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을 돕는 경험을 축적한 상태에서 운영한다면 그 기능을 강화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 그럼에도 단위학교의 경영 책임은 어디까지나 교장이 지고 있으므로 학교운영위 기능을 지금보다 강화하려면 교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아울러 인사권, 예산집행권 등 교장의 고유 권한을 분명히 명시해 불필요한 갈등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그런데 이 같은 주장이 합리적이긴 하나 교총이 이를 요구할 경우 자칫 교장 등 관리직만을 대변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교장 자격과 임용 분리하면… ◇교장 선출보직제 등 임용제도 개편=교장 임용제도 다양화는 수석교사제 도입이 전제돼야 한다. 교장 선출보직제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순환근무제를 폐지하지 않는 한 공립학교에서 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규모가 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범 운영토록 권장할 만하다. 교사협의회에서 복수 추천을 받아 재단이 임명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교장 선출보직제를 궁극적으로 반대하는 측은 공립은 교육감이고 사립은 재단이라는 말이 있다. 사실상 인사권의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학 재단 측의 강한 반대가 예상되지만 설사 일부 사립학교에서 교장 선출보직제를 실시하더라도 친목회장을 뽑는 식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교장 선출보직제를 실시할 경우 당연히 교장 자격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나온다. 일정한 자격 기준은 불가피하리라고 본다. 예컨대 1급 정교사, 교직경력 20년, 연수점수 30점 이상 등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자격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자격마저 필요 없다고 한다면 일반직 공무원 출신에게도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지지할 교원들은 없다고 본다. 자격제는 유지하되 대폭 완화할 필요는 있다. 그 동안 교원들의 과열 승진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승진제도를 수도 없이 고쳤지만 경력평정, 근무평정, 연수·연구평정 점수를 올리고 내리고 한 것이 전부다. 점수제에 의한 현행 교원승진 방식이 교원들을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기 보다 점수 관리에 열을 올리도록 조장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제 이러한 부작용을 치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 교장 자격과 임용을 분리해 승진 문호를 과감하게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만 하다. 교장 자격 기준도 기본적인 몇가지 사항으로 단순화 해 과열 경쟁 열기를 완화해야 한다. 수석교사제는 그 자체로서 전문직으로서의 직위 상승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임기를 마친 교장과 교감들이 교단교사로 돌아올 수 있는 장치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교장 선출보직제의 부작용을 극소화하면서 과열 승진 열기를 둔화시키는 방안으로 시·군·구 교육청 단위 교장공모제 도입을 고려해 볼만하다. 교육청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근무평가 기록, 연수·연구 경력, 교수·학습 능력 등을 참고로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감에게는 시·군·구 교육청이 선발한 교장이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다. 교육자들이 교장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한 학교 교장 평균 재임기간이 2년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도 모순이다. 교장되는 게 교사들의 꿈이기에 정년을 1년 남겨두었어도 교장으로 임용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데, 교장은 최소한 한 학교에서 4년 정도 근무하도록 해야 학교 운영이 안정된다. 이를 위해 교장이 되지 않고 교단교사로서 교직생애를 마감하더라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제도와 풍토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노무현 당선자는 그 선거 공약(이하 "공약"이라 한다.)에서 「학교자치의 확대」를 약속한 바 있는데, 대학의 자치와 관련해서는 「교수회의 법제화」를 약속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부분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사람들은 대학에 교수회가 이미 있지 아니한가 하고 반문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법률적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법시행령에 학칙상 둘 수 있는 임의기구로서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그 결과 그것의 설치 여부가 전적으로 학교당국과 교수집단과의 역학관계에 좌우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다수 교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것을 두고 있는 대학들은 생각보다 많지 아니하다. 여기에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일부 국립대와 사립대 교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걸면서 교수회 존립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 이에 관련 대학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둔 상태인 것이 오늘날 대학자치의 현주소이다. 그런 점에서 위의 공약은 꺼져 가는 대학자치의 등불을 되살리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전폭적으로 환영할 일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공약은 초·중등학교의 학교자치 확대와 관련하여서,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의 법제화」를 약속하고, 이들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를 하도록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과 지위 및 권한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또한 교사의 수업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단위학교와 교사들이 법령으로 금지하지 않은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해 가겠다고 한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공약의 이러한 내용들에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특히 학부모회의 법제화는 지금까지 학내에서 학부모회의 조직이 관습적으로만 인정되어 왔을뿐 법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학생회의 법제화 문제 역시 초·중등교육법에 그 자치활동이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그 구체적인 조직과 활동, 특히 참여에 관한 부분이 학칙에 위임되어 있는바, 그 점을 보완하겠다고 하는 뜻이라고 하면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교사의 수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것도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사는 법령에 따라 학생을 가르친다."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그동안 학계에서 주장되어 온 「교사의 교육의 자유」(paedagogische Freiheit)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고무적이라 판단한다. 그러나 공약 사항 중 교사회의 법제화는 그것이 대학에서의 교수회처럼 학교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라면 모르거니와, 단지 학교의 관리직과 구분되는 의미에서의 '평교사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 굳이 이것을 법제화할 것까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이미 학교마다 각 교직단체의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합법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필자가 이미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의사결정기구로서의 기능을 하는 '교무회의'를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약이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라 한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점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그 성격과 지위 및 권한을 각급 학교 교사회와 학부모회 등 교육의 주체들이 임의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 기구를 두기로 한 본래의 취지 중 한 가지는 학교 운영이 학교장의 개인적 지도력의 성격(민주적인 지도력과 권위주의적인 지도력)과 능력 및 자질에 전적으로 좌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교간의 교육풍토와 교육력에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의사결정구조상의 최소한의 공통적인 자치제도'를 보장함으로써 그러한 점을 시정하자는 것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위의 공약대로 할 경우 그러한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며, 오히려 다수의 학교들에서 그 위상을 놓고 교육 주체들간에 갈등만 심화시킬 것으로 본다. 학운위의 개선 방향은 위의 공약에 제시된 것에 앞서, 그 명칭과 권한을 일치시키고 위원장을 학교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로 일원화함으로써 조직과 운영상의 갈등을 줄이는 동시에, 그 위상을 제고하여 의사결정권과 집행권 및 준사법권(準司法權)이 모두 인정되는 이른바 '행정청형 행정위원회'로 규정하여, 여기에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뿐만이 아니라 '학교분쟁 조정'과 '학교폭력 중재'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까지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본다. 필자의 이러한 제안에 대한 신정부와 학부모단체, 교직단체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한다.
교육부는 2001년부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학교 자체에서 사용하던 학교단위종합정보시스템(C/S)을 대체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국 학교는 물론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교육행정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결하는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렇지만 교직사회는 NEIS의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NEIS가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을 통해 교육행정 업무를 효율화함으로써 교사잡무를 감축시키고 국민과 학부모를 위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원단체 등에서는 인권 및 사생활 침해, 입력내용의 과다에 따른 교사본연의 교육활동 위축, 연수 미비 등을 내세우며 3월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도 현장교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3월 시행이 이루어질 경우 더 큰 혼란과 갈등 초래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NEIS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교원단체 간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3월 시행을 준비해온 학교가 있는가 하면, 아예 시행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교원들도 상당수 있어 학교구성원간의 갈등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학교단위 교무학사 업무 자체가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사태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교육부는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행정적인 지침을 하달하듯 밀어 부치면 교사들이 따라올 것이고, 당분간 혼란이 있어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대처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측면이 있음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교총은 지난해에 이어 교육부에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공동대책기구를 빨리 구성하여 NEIS와 관련한 논란을 매듭짓자고 재차 제안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공동대책기구를 거부하여 NEIS 문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번만큼은 학교단위의 교무학사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 교원들을 교직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서라도 NEIS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기구를 조속히 구성·운영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성의 있는 자세로 NEIS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