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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생 미충원율의 증가와 영세한 재정구조 및 교육여건, 백화점식 학과구조 등으로 인한 경쟁력이 취약한 대학들의 구조조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교육부도 지난달 발표한 대학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중에 추진할 계획이어서 대학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대교협은 4일 '대학 M&A 시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방법과 대책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포럼에서 강병운 대교협 대학지원실장은 "정부 주도에 의한 타율적인 대학 구조조정은 자칫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대학사회의 자발적인 논의와 노력에 의해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는 제도개선과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대학들의 구조조정 노력을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구조조정 방안은 대학내 구조조정, 대학간 M&A, 연합대학체제 구축, 대학간 전략적 제휴 등으로 나뉜다. 대학내 구조조정과 관련 강 실장은 "자율적인 정원감축 등 정원조정으로 인한 재정결손액을 일정기간 동안 국고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이라며 "이 경우 단계적인 등록금 인상을 통해 일정기간 내에 재정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등록금 책정에 획기적인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심이 가장 집중되고 있는 대학간 통합 및 M&A에 대해 강 실장은 "일본의 경우 국립대학 99개 중 약 35%가 대학 M&A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학간 통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의 법적 근거 및 성격, 기준 및 절차, 학생 및 교직원 처리, 재산상의 권리 의무 승계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미비한 규정은 새롭게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학교법인이 다른 대학간의 통합시에는 통합의 선행단계로 학교법인의 합병이 이뤄져야 하므로 사립대학간 통합을 위한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시에도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이밖에 동일법인내 통합의 경우에는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재학생수의 급격한 감소와 인건비 비중의 급증이 오히려 통합 대학의 교육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정기간(통합후 편제완성까지의 4년간) 동안은 국고로 재정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고 정원미달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경우 학교법인이 스스로 해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기간의 계고기간을 거쳐 해산 또는 합병을 권고, 관할청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한계 대학법인 해산 또는 퇴출경로'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공포하고 국민교육헌장선보기념일(12월5일)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폐지했다. 행자부는 국민교육헌장선포기념일이 1994년 11월 교과서 수록제외 이후 기념식을 실시하지 않고 우수교원포상 등 유사업무포상으로 대체운영되는 등 실효성이 없어 폐지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1968년 11월 26일 여야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국민교육헌장에 동의한 뒤, 같은 해 12월 5일 제정·공포를 거쳐 1969년부터 공포한 날을 기념해 매년 기념행사를 실시하다가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 주관 기념일로 지정해 행사를 치러왔었다.
"한국에서는 학부모들의 공교육 불신으로 사제지간, 학부모와 교사지간의 신뢰와 공경심이 악화돼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중국에서는 감히 상상못할 일이니까요." 중국에서 9년간 국어교사를 하다 지금은 건국대학교에서 박사과정(교육행정)을 밟고 있는 전춘련씨(35). 조선족 출신인 그가 4년째 한국 교육을 몸소 체험하면서 느낀 가장 큰 점은 공교육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사교육을 인정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 전제되긴 하지만 중국의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대한 특별한 기대보다는 교사들의 지도력을 더 의지한다고 한다. 때문에 컴퓨터나 외국어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성센터(우리나라의 학원)가 전무하다고 한다. 이는 중국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존경심에 기인하고 있기도 하다. 전 씨는 "모택동 주석이 주석이 되어서도 스승을 모신다고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초등학교때의 스승을 찾아뵙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이런 부분이 공교육이 살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학입시 과열로 인한 과외 열풍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기도 하다. 인구통제정책(1가구 1자녀 정책)의 실시로 '꼬마 황제'를 키우는 부모들이 모든 희망을 자식한테 걸고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이라는 인식이 커진 때문이다. 이 때문에 원어민 교사를 채용한 특기적성 교육이나 교사의 개인 과외(정부가 무보수로 권장) 등으로 이 욕구를 조금씩 해소시키고 있기도 하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임용고시를 치르지 않는다. 사대졸업 후 학교에 취업을 하면 2년정도후 교사자격증을 받게 된다. 교사 양성기구는 유아사범, 중등사범, 사범전문대학 등인데 상응한 학력 수준에 도달하면 일반대학을 나온 경우에도 교직에 진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최근 10년간 여교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취업의 어려워지면서 교직에 대한 선호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교육정책은 일관성이 없어 이 때문에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항상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고 지나친 입시위주, 학벌 위주의 사회환경도 이를 거드는 것 같다"고 지적한 전 씨는 "반면 교사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은 중국보다 나은 것 같고 특히 또한 교직에 있으면서 누구나 균등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부럽다(중국에서는 사직을 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전 씨는 "학비전액 장학생으로 선발해 배움의 기회를 주신 총장님과 조성일 지도교수께 감사드린다"며 "돌아가 다시 교직에 종사할 것이고 나중에 사립학교를 세우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중·고교 직업교육 비중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 CD)국가에 비해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우리나라 중고생 직업교육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한 국 중고생의 일반교육 비중은 65.9%로 직업교육 비중 34.1%의 2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일반교육 비중은 전체 28개국(평균 42.5%)중 멕시코(87.8%), 캐나다(84.8%), 아일 랜드(74.2%), 일본(74.1%), 포르투갈(71.7%)에 이어 6번째로 높은 수치지만, 직업교육 비중은 전체(평균 34.1%)에서 23위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일반교육 편중현상은 학벌지상주의와 학력간 임금격차, 직업차별 등에 따른 실업계 고등학교의 위상 약화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한상의 조사결과,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은 지난 90년 8.3%에서 2003년 57.6%로 7배 가량 늘었지만 취업률은 90년 76.6%에서 2003년 45.1%로 크게 감소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중도 탈락률(제적, 중퇴, 휴학)도 4%로 인문계(1.4%)의 3배나 됐다. 또 일반 고등학생을 위한 준 직업교육(OECD 평균 4.5%)이나 산·학 협동교육(OECD 평균 15.6% )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직업교육의 약화는 향후 고용시장 수급 불균형과 청년실업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 아침 배달된 학원 전단지에는 강사 구성, 교습 방법, 대학 진학 결과 등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학교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나요. 학교는 차별화 한 프로그램과 엄격한 강사, 학생 관리, 전문적 교재 등으로 무장한 사교육을 배워야 합니다." '사교육비 경감방안 공청회'에서의 "공교육은 사교육을 벤치마킹 해야한다"는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의 발언에 대해, 교사들은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조덕희 교사는 "이 원장의 발언은 공교육을 비판하고, 사교육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공교육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한국교육개발원은 지금껏 무슨 일을 한 거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선태 교장은 "우리교육의 방향타를 잡고 있는 기관장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 35만 교원들은 보따리 싸들고 절간이나 찾아야 할 판"이라며 이 원장의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나섰다. 김 교장은 "학교에도 7차 교육과정 수업과정 안에 보충학습, 심화학습자료까지 분명히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학부형과 학생들의 반대를 이기지 못해 우열반 편성을 금지시키고 있는 현실에선 무용지물"이라고 일축했다. 비슷한 실력을 가진 학생을 모아 가르치는 학원과는 시작부터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또 "학교에서 학원처럼 엄격하게 학생 관리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학교에서 학원처럼 엄격하게 학생 관리를 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지금 학교에서 매 맞았다고 하면 그 교사는 당장 문제교사가 되고 말지만, 학원에서 학생을 때려서라도 가르치려고 했다면, 그 학원은 학생을 엄격하게 잘 다루어주는 좋은 학원이 되어서 더 인기를 얻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노승진 교사도 "교육개발원장까지 여론에 편승해 인기몰이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알파벳도 제대로 모르는 학생과 원서를 줄줄 읽는 학생을 한 반에 모아놓고 어떻게 학원을 벤치마킹 하라는 것인지 개발원장에게 묻고 싶어진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교육개발원은 "성적과 석차에 의한 무한경쟁으로 대변되는 왜곡된 교육경쟁 구조에서 공교육도 경쟁체제를 도입,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의미로 한 말"이었다며 "사교육의 우월성을 주장해 공교육을 폄하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달 28일 수능 자격고사화 검토, 고교입학 선지원-후추첨제 실시, 특목고 확대 설치, 전국 성취도 측정모의고사 실시 등 다양한 공교육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단기적인 대중요법으로는 우리교육이 안고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10년 후의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준비했다고 밝힌 교육개발원의 '10대 공교육 강화 방안'을 요약했다. KEDI가 연구해 이날 공개한 10대 공교육 강화 방안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계발하는 '참된 학업성취'의 개념과 기준정리 ▲고교 평준화 정책 보완 ▲고교별 특성화와 다양화 ▲우수 전문교사 육성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검토 ▲공교육과 사교육의 보완적 협력관계 조성 등이다. 이종재 교육개발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의 경우 복수의 응시기회를 주고 전형의 결정력을 행사하지 않는 자격시험화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학본고사와 기여입학제, 고교간 등급구분 등은 현재와 같이 금지하면서 대학입학전형 모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연구해 시행하도록 하는 안도 내놓았다. 그는 또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평가 기준이 모호한 데다가 교과 내용과도 동떨어져 있어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교과 연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 면접 방법에 대해서도 학생 개개인에 대한 깊은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현재의 대학 면접 방식을 지양하고 학업수행명세(portfolio)에 근거한 학생 선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 원장은 역설했다. 특히 특목고는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되도록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하며, 고교 입학시 선지원-후추첨를 실시,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줌으로써 고등학교끼리 경쟁을 하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이 원장은 주장했다. 또 학생들에게 학교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학군도 광역화해, 특수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는 전국단위로, 일반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는 소규모지역을 모집단위로 하자는 대책도 내놓았다. 이 원장은 공교육 주도의 전국적인 성취도 측정 모의고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입시에 대한 정보를 공교육 쪽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안했다. 또 학기당 이수교과목을 점진적으로 6~7개로 축소, '피상적 학습'을 줄여 사교육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등 하드웨어 개발에만 치중하지 말고, 우수 교원을 적극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 원장은 강조했다. 방안으로는 정부가 연간 1조2500억 원을 지원, 기간제 보조교사를 3년 동안 5만여 명을 투입하고 학교당 연간 5000만 원을 투자,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밖에 사교육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우수연구인력을 활용하는 등 공교육과 사교육간의 연계방안도 언급됐다. 이 원장은 '교육'은 희망이기보다는 부담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게 현실이며 그 중심에 사교육비가 있다며 이 공청회의 핵심은 사교육비를 낮추는 게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해 학부모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받게 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공청회를 바탕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강화 등 교육혁신방안을 마련, 연말 발표할 예정이다.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4년제 대학 지원 가능층인 상위 50% 수험생의 평균점수가 원점수를 기준으로 인문계는 7.6점, 자연계는 1.3점 상승, 인문-자연계간 점수폭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험생 평균은 인문계가 9.6점, 자연계가 4.8점 올라 2002-2003학년도 2년 연속 하락을 마감했다. 전체 영역 만점자(400점 만점)는 2002-2003학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나오지 않았으나 영역별 만점자는 언어 6명, 수리 7천770명 등 다수가 나왔다. 수능 9등급제에 따른 1등급(변환표준점수 기준 상위 4%)은 인문 348점-자연 361점, 2등급(상위 11%)은 인문 329점-자연 347점, 3등급(23%)은 인문 307점-자연 327점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인문계는 1-2등급이 1-3점, 자연계는 1-4등급이 1-4점 각각 떨어진 반면 인문계는 3-6등급이 1-4점, 자연계는 5-6등급이 1-2점 오른 것으로, 평균점수가 오른 것과 비교할 때 상위권 수험생 점수는 하락한 반면 중위권이 상대적으로 크게 두터워진 것으로 분석됐다. 재수생은 재학생보다 상위 50%의 평균점수가 인문계는 13.6점, 자연계는 18.1점 각각 높아 지난해에 비해 인문계는 0.2점 벌어지고 자연계는 2.7점 좁혀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4학년도 수능성적 결과를 발표하고 수험생 64만2천583명에게 개인별 성적을 통보했다. 수험생이 자기 성적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총점 기준 누가성적분포표는 올해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4년제 대학에 지원가능한 상위 50% 수험생의 평균성적은 인문계 273.1점, 자연계 299.1점으로 각각 7.6점, 1.3점 올라 인문계 수험생의 성적 상승폭이 자연계보다 컸다. 이는 인문계 수험생이 과학탐구에서 평균 11.4점 떨어졌지만 수리 6.6점, 사회탐구 5.1점, 외국어 7.4점 등의 상승폭을 기록, 대부분 만회한 반면 자연계는 과학탐구 10.7점과 사회탐구가 0.6점 떨어진 대신 수리는 6.8점, 외국어는 5.5점 높아지는데 그쳤기 때문. 언어영역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되면서 평균을 1.4-1.5점 끌어올려 지난해에 비해 인문계는 0.1점 하락하고 자연계는 변화가 없던 것도 표본채점과 가채점보다 상승폭을 키운 원인으로 분석된다. 영역별로 상위 50%의 평균점수는 ▲언어 인문 84.4점-자연 87.9점 ▲수리 인문 47.4점-자연 61.4점 ▲사회탐구 인문 53.6점-자연 30.6점 ▲과학탐구 인문 22.5점-자연 49.9점 ▲외국어(영어) 인문 65.2점-자연 69.3점 등이었다. 상위 50%의 평균점수는 인문계 재수생이 281.8점, 재학생이 268.2점으로 13.6점, 자연계 재수생이 309.7점, 재학생이 291.6점으로 18.1점 각각 높아 지난해와 비교하면 인문계는 0.2점 벌어지고 자연계는 2.7점 좁혀져 역시 재수생 강세를 예고했다. 성별로는 상위 50%의 총점 평균점수가 남학생이 276.4점으로 여학생(270.5점)보다 5.9점, 자연계는 남학생이 299.9점으로 여학생(297.2점)보다 2.7점 높아 자연계의 성별 차이가 더 벌어졌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생활기록부 CD를 입시자료로 대학에 배포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로 파문이 확산되자 이에 대한 대책을 3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2일 대학입학처장 회의, 3일 오전 시.도교육감 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뒤 같은 날 오후 서범석 차관이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학생부 CD를 각 대학에 배포하지 않고 대학측이 CD가 제작되는 교육학술정보원을 방문해 응시자의 관련자료만 열람.취득하도록 하거나 대학이 학생 선발후 이를 교육부에 반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종승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수능 언어영역 복수정답 파문의 책임을 지고 1일 사의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수능시험을 총괄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통감해 사임할 것"이라며 "조만간 수능 성적이 발표되면 올해 시험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만큼 가급적 빨리 사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고건 국무총리도 이 원장에 대해 임면권자인 최송화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게 해임을 요청했었다. 이 원장은 "그동안의 건설적인 비판과 채찍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수능의 안정적 출제와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로 지난해 9월 교육과정평가원장에 선임됐으며,당초 임기는 2005년 9월까지 3년간이었다. 이 원장의 전임 김성동 평가원장도 2002학년도 수능 난이도 실패와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편향 기술 관련 정부대책문건 유출 혐의 등 잇단 악재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바 있다.
교원양성 기관의 질적 수준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가 추진되고 있다. 그 동안의 교육대학 평가, 교직과정 평가에 이어 5년만에 다시 제 2주기 평가가 시작된 것이다. 내년에는 교육대학원 평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흔히, 교원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종합대학 내에서의 사범대학의 위상도 낮은 것 같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범대학의 현주소를 점검, 진단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범대학 평가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평가를 통해 40개 사범대학의 실상과 문제점이 종합적으로 분석되고,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먼저, 사범대학평가를 통해 사범대학의 발전을 유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책당국에서는 사범대학의 질적 수준향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교육대학교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집행하고 있거니와 앞으로 사범대학 발전을 위해서도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립 사범대학 육성을 위한 행·재정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평가를 받는 각 사범대학에서도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실사(室査)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부담을 가지겠지만, 이러한 평가를 통해 각 대학에서는 나름대로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설정하여 특성화, 차별화를 살려나가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이다. 교육목표, 교육과정운영, 학생지도, 교수연구활동, 교육여건개선, 기타 제반 인프라 구축 등 사범대학의 학사관리와 경영을 새롭게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평가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반성,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전기로 활용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수 사례들을 발굴하여 확산시킬 뿐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체 사범대학의 발전을 자극하는 기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범대학이 우수한 예비교사들 양성·배출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요람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어린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그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주요 사안으로 판단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능력과 그 변화 추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OECD에서는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를 통하여 "학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장차 사회에 나가서 생산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고 있다. 이에 대한 1차 연구(PISA2000)가 이 중 2000~2001년에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8개 OECD 회원국을 포함하여 43개 국가가 참여하였다. PISA2000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 만 15세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평균 점수에 있어서 읽기 6위, 수학 2위, 과학 1위로 나타나 매우 높은 반면 학교간 및 학생간 점수 격차는 연구 참여국 중 가장 적게 나타나, 우리 나라는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 확보에 성공한 성공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하지만 학생간 점수 격차가 적게 나타난 것은 최상위권 학생과 최하위권 학생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최하위권 학생의 비율이 낮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최상위권 학생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21세기 무한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상위권 학생들의 심화학습을 장려하는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나라 학생들이 높은 지적 성취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교과에 대한 흥미도 지표는 국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 학생들의 읽기 흥미도 평균은 OECD 회원국 중 벨기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수학 흥미도 평균 역시 노르웨이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학생들의 흥미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성취수준도 함께 높아지는 현상을 보인 반면, 우리 나라 학생들은 읽기, 수학, 과학을 매우 잘 하지만 그 과목에 대한 흥미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인지적 성취와 더불어 교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교육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OECD에서는 학생들의 학교 연대감(student engagement)을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수업 및 학교에의 참여도'라는 두 가지 지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학교에 대한 소속감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친밀감을 측정하고 있으며, 수업 및 학교에의 참여도는 결석, 지각, 수업불참 등을 측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5세 학생들의 수업 및 학교에의 참여도는 일본과 더불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학교에 대한 소속감은 폴란드, 일본 등과 더불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학생 개인 수준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나 참여도의 정도가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학교 수준에서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나 참여도가 높은 학생들이 많은 학교는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학생들의 평균 학업성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이렇게 학교에 대한 소속감 및 참여도가 낮은 학생들의 특성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외국 출생, 결손가정 자녀 등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간 정도인 학생들보다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낮을 가능성이 47%나 높았으며, 결손 가정의 자녀인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수업 및 학교에 대한 참여도가 낮을 가능성이 5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계층 학생들이 특정 학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결손가정 자녀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더욱 열심히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가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휜다는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대명사처럼 늘 지적되어 왔던 현안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지만 사교육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교내과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론되고 있다. 사교육인 과외를 없애자고 하는 묘약을 찾고 있으면서 이유야 어떻든 교내에서의 방과후 과외를 도입하자는 자체가 궁여지책인 느낌이 든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는가 회의가 들 정도다. 더욱 가관인 것은 확정된 사안도 아닌 이러한 거론에 대해 학원연합회 관계자들이 반대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과외는 학교밖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학교 안으로 수렴한다면 자기들 영역에 상처를 입는다는 주장처럼 들리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내과외 제기 반대의 타당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해당사자인 학원 관계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논리적 설득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학원시장은 거듭되는 대입제도의 변모로 인해 팽창일로를 걸어왔다. 또 변태운영 사례도 빈번히 지적되어 왔다. 일각에서는 "학원산업"이라는 표현도 서슴치 않고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학원이 과외의 해소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내과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태다. 참여정부는 과외망국병이라 할 정도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사교육을 바로 잡겠다고 누차에 걸쳐 밝힌 바 있다. 방향은 대단히 잘 설정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시안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할지라도 공교육의 현장에서 과외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라 할 수밖에 없다. 공교육의 본래기능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과외를 해야 한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다. 교내과외를 한다고 할 경우 누가 담당할 것인가. 교사가 과외를 담당한다고 할 경우 학교내에서 하면 무죄이고 학교밖에서 하면 유죄인가. 그렇다면 공교육은 활성화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문제를 잉태하는 어리석음을 재현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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