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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내년 100개교 확대, 교당 6500만원 지원 회계부정 학교도 자체평가만으로 재지정 교육감 임의 지정 방침 포함해 확대 강행 교총 “귀족학교 확대중단, 일반고 살려야” 서울시교육청이 내년까지 혁신학교를 100개교로 확대하기 위한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거액의 예산 지원, 편법 재공모와 공모하지 않은 학교의 임의지정 방침 등이 담겨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달 27일 55개교 내외의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를 골자로 하는 ‘2015학년도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로 지정되는 학교를 포함하면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혁신학교는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대로 100개교가 된다. 문제는 현재 시교육청이 예산 부족으로 중등교원연구비 미지급, 9월 고교 학력평가 미실시 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고 내년에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도 거부한 상태에서 혁신학교 확대에는 수십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교당 평균 지원 예산은 6500만 원(재지정교 4500만 원)이다. 학교운영비가 삭감된 일반학교 현장에서는 “자사고보다 혁신학교가 특권학교”라는 비판이 나온다. 혁신학교가 교육감 지정 자율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자공고, 자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고 살리기 지원금도 고스란히 받으면서 혁신학교 지원금을 추가로 받는 것이다. 게다가 기존에 혁신학교 지원금에서 알아서 채용하도록 한 교무행정지원사 인건비도 내년부터 별도로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지원사업 지원금액도 마찬가지다. 지원금을 늘려준 셈이다. 예산 편중 지원만 문제가 아니다. 이번 공모 대상에는 2011년에 지정돼 내년 2월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23개교도 포함돼 재공모 형식으로 편법 재지정이 가능하다. 게다가 재지정 신청 시에는 ‘자체평가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자사고는 세 차례나 기준을 변경한 평가를 거쳐 재지정을 결정하면서 또 다른 자율학교의 한 유형인 혁신학교는 별도 평가 없이 자체보고서만으로 재지정을 허락하겠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수차례 자사고 지정 취소 추진의 주요 이유로 ‘회계부정’을 들어놓고 간식비 3000만 원 집행, 지원금의 인건비 과다 사용 등 부적절하고 방만한 회계운영을 한 혁신학교에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에는 관련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부적절한 사례로 제시된 일부 항목에 대해선 예산사용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침이 없었다는 해명과는 달리 일부 혁신학교는 3월에도 전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등 명백히 회계 관련 지침을 어기는 ‘회계부정’을 저질렀다. 공모 추진방침에는 재공모 외에 임의지정 방침도 있다. 공모 계획에는 ‘정책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학교를 공모절차 없이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공모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심사 없이 혁신학교를 늘릴 수 있다. 사실상 혁신학교 확대 강행 방침을 담은 시교육청의 계획에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양 단체는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돈으로 하는 혁신’의 일방적 확대를 반대한다”며 “혁신학교가 바람직한 학교모형이라면 예산 차등 지원 없이 일반학교 이상의 교육효과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형평성,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 집행, 학교회계원칙을 무시한 방만한 예산 운영 등의 문제를 방기하고 검증절차 없이 지원금만 투입한 결과 학업성취도와 학교향상도는 뒤처지는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이어 “재정이 없어 학교교육의 본질마저도 무너지는 상황에서 일반학교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귀족학교’ 확대”라며 “교육복지예산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혁신학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재정지원형 실험학교 정책을 중단하고 일반학교 학교운영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광주시 추진에 "사학을 철회하라" 반발 법률전문가 "위임 근거 없어 위법·위헌 명백" 서울·광주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 조례안’ 제정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사학과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운영조례안(서울 사학조례)’ 제정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에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서울시사립학교학부모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서울사립중고교장회 등 교육단체는 공청회 30분 전부터 시의회 별관 앞에서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고 사학조례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조례안에는 상위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사학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청의 통제를 가능케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날 공청회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로고스 변윤석 변호사는 사학조례의 위헌·위법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변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사립학교법상 그 근거가 명시된 보조금 지급 조례 이외의 다른 조례는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조례 제정 권한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의 위임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사학에 대해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국가법령인 사립학교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항을 조례라는 자치법규로서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위법 무효가 명백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를 의식한 나머지 사학조례가 법령 위반 여지가 있어 수정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이날 내놨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횡령이나 회계부정 등 중대한 비리로 감사처분을 받은 사학기관에 행정지도를 할 수 있고, 학교법인이 법을 위반해 수익용기본재산을 무단 운영할 경우에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사립재단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하고, 사학기관은 교감연수대상자 추천, 신규 교원 채용, 전보 등이 발생했을 때는 학교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시의원들은 사학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대부분이 세금이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과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이 꼭 필요하고, 사학조례에는 재정적 불이익이나 처벌조항이 없는 만큼 확대해석은 금물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대표발의자로 나선 김문수 서울시 의원(교육위원장)은 "이 조례는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과 주요내용을 조례에 규정해 공·사립 간 교육격차 해소와 행·재정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인 행정지도로 사학기관의 민주성·투명성·재정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규칙에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될 여지는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와 진보시민단체 인사가 주축인 TF를 꾸려 사립학교 운영평가를 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 지난달 20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엔 14명이 준비위원으로 참석했는데 교사 4명이 전교조 간부ㆍ조합원 출신이었고, 이외 시민단체도 진보 성향 소속이었다. 사학법인 측으로 참석한 모 사학법인사무국장들의 경우 정작 사학협의회 등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아 대표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과 더불어 광주시교육청에서도 사학조례 제정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얼마 전 사학조례 입법예고 공고를 내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받았지만, 광주지역 29개 사학법인들은 지난달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고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현진 사학법인협의회 총괄부장은 "최근 사학법인과 학교는 별개나 다름없어 학교운영에 대해 사학법인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해가 너무 많은 것 같다"면서 "이런 조례로 인해 피해보는 쪽은 학생과 학부모"라고 말했다. 한편 사학조례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했다가 사학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고, 지난해에도 서울시의회에서 발의했지만 보수 성향 문용린 전 교육감이 재의를 요청한 끝에 회기 마감으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언어 습관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평소 사용하는 언어의 대부분이 욕이라는 점이 그렇습니다. 호칭과 감정 표현, 심지어 부사까지 욕으로 대신하기도 하지요. 청소년들에게 욕은 더 이상 소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29일 한국교총에서 열린 ‘바른말누리단 지도교사 워크숍’에서 ‘학생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一考察’을 주제로 특강에 나선 강용철 서울 경희여중 교사는 “청소년 언어 문제는 사고, 정서, 표현, 관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며 “무조건 바른 말을 쓰라고 강요하기 보단 학생 스스로 자신이 사용하는 말과 글을 되돌아 볼 수 있는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사는 바른말누리단 지도교사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했다. 먼저, 큰 성과보다는 작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해볼 것을 권했다. 단기간에 언어 습관을 바꾼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 단순한 홍보에 집중하지 말고 감정 조절 프로그램, 의사소통 방법 등 대인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을 제안했다. 그는 “평소 교사가 학생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특강 외에도 2013년 바른말누리단 우수 활동 사례로 선정된 경기 별내중 언어폭력 예방 동아리 ‘고운말바루기 아띠’를 지도한 이경복 교사의 발표가 이어졌다. 또 학교급 별로 나뉘어 바른말누리단 운영과 방법에 대한 컨설팅도 이뤄졌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학생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 교사 모임을 만드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학습 부진과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두뇌 과학’이 떠오르고 있다. 두뇌 과학은 지문이나 혈액형이 각기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정보를 받아들여 생각하고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사람의 뇌를 좌·우와 전·후로 구분해 어떤 부분이 발달했는지에 따라 교육법을 달리 해야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25일 서울 서초고에서 ‘우뇌형 능력 개발협회 창립 세미나’가 열렸다. HB브레인연구소와 메디치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뇌 특성에 따른 지도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우뇌형 학생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방법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리 교육의 현주소와 우뇌형 능력 개발의 필요성’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박형배 HB브레인연구소장(정신과 전문의)은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뇌 기능 검사를 해보면 10명 중 6명이 ‘우뇌형’이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말문을 열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 갈릴레오 갈릴레이, 토마스 에디슨, 앨버트 아인슈타인….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전형적인 ‘우뇌형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에 손꼽히는 사람들이지만, 타고난 뇌의 특성으로 인해 유년 시절에는 소위 문제아, 악동으로 낙인찍혔습니다. 난독증도 갖고 있었지요.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좌뇌형 아이는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논리적이다. 짜인 틀에 맞춰 행동하길 즐기고 모든 일을 단계적으로 처리한다. 주입식·암기식 교육을 받을 때 그 능력이 극대화된다. 반면 우뇌형은 사물이나 상황 전체를 꿰뚫어보는 성향이 있다. 시각·공간적 지능이 발달해 글보다는 그림에 대한 이해가 빠르다.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해 직접 보고 듣고 느껴야 직성이 풀린다. 이 때문에 학교생활에 적응 못한다고 오인되거나 산만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박 소장은 “현행 교육제도에서는 우뇌형 학생들이 학습 부진아, 문제아로 비춰질 수 있다”며 “학생들의 뇌 특성에 대해 현장 교원들이 관심을 갖고 이해해야 우뇌형 아이들이 실패자로 전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이 가진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키워줄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학생의 뇌 지도를 분석해 학교 현장에 활용,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학교가 있다. 서울 서초고는 올해 3월, 1학년생을 대상으로 두뇌 유형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지와 함께 유형별 특징을 교실에 게시했다. 교우 관계 개선과 학생 지도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친구의 성향을 알게 된 학생들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교사들은 학생을 대하는 말투나 행동을 달리했다. 특히 우뇌형 학생은 명령하는 말투에 반감을 갖고 틀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한다는 걸 염두에 뒀다. 이대영 교장은 “두뇌 유형을 분석했을 뿐인데 교사와 학생, 학생끼리의 갈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면서 “앞으로도 학생과 교사 모두가 행복한 교실을 위해 두뇌 유형별 맞춤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책 읽어주기를 통해 우뇌형 능력 개발에 힘쓴 학교 현장의 사례도 소개됐다. 심영면 서울소의초 교장은 “독서는 언어 감수성과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라면서 “특히 책 읽어주기는 우뇌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서울소의초는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책을 읽어주는 ‘얘들아, 함께 읽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독서를 강요하거나 혼자 책을 읽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학부모, 교사가 직접 음성으로 들려준다. 심 교장은 “미국 독서위원회 보고서에도 ‘아이들이 지식과 견문을 넓히고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책을 읽어주는 것’이라고 쓰여 있다”며 “책을 읽어줬더니 책을 빌리는 학생이 증가한 것은 물론 학습 적응력과 듣기 태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래 교육의 방향(남경두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학교 현장에서 우뇌형 능력 개발 실제 사례-난독증 개선 프로그램(김은희 한국난독증연구소장) ▲학습 부진 학생의 학습클리닉 시범 사업 실제(신민정 HB브레인연구소 연구원) ▲우뇌형 아이들의 진로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조훈 메디치연구소장) 등이 소개됐다.
깊어가는 가을 밤. 대구 계성고(교장 유철환) 교정에 힘찬 음악이 울려 퍼졌다.24일,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앞두고 1~2학년 관악반 후배들이 3학년 선배들의 ‘대박’을 염원하는 ‘디너콘서트’를 마련한 것.(사진) 3학년이 머무는 건물을 바라보고 선 관악부원들이 연주를 시작하자 웅장한 선율에 이끌리듯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학부모들도 속속 자리를 같이했다. 학업으로 콘서트장에 나오지 못한 일부 3학년 학생들도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음악을 감상하며 잠시나마 숨을 돌렸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이 콘서트 이후 학교는 첫 수능만점자를 배출했고 뛰어난 입시 결과도 거뒀다. 학교 구성원들도 여기에는 디너콘서트로 얻은 기운이 한 몫 했다고 생각한다. 3학년 신요한 군은 “행사가 끝난 뒤, 자발적으로 관람하던 자리를 치우고 다시 교실에 돌아가 학업에 열중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느꼈고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1학년 황다혜 양도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쳤을 고3 선배들에게 큰 힐링이 됐을 것 같다”며 “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 막간을 쪼개 준비한 공연이기에 더욱 의미와 보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용 음악교사는 “최근 학교폭력, 자살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며 “교내에서 음악교육을 생활화 했더니 자연스럽게 배려와 협력, 소통과 화합 등의 인성교육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계성고는 1인 1악기 연주를 통해 인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청라언덕 음악경연대회’, ‘축제문화발표회’, ‘계성가요제’, ‘댄싱경연대회’도 기획하고 있다. 김 교사는 “올해로 104년째 해에 접어든 계성관악반이 명실상부한 전통의 맥을 이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등 공투본 당사자 의견 배제한 일방적인 안 “수용 불가”…강행하면 총력투쟁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태스크포스(TF)가 27일 발표하고, 28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소속의원 전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개정안은 더 내고 덜 받기를 기본으로 소득재분배를 강조한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위직, 하위직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불리한 ‘상박하박’인데다 사실상 국면연금에 통합하는 공무원연금 폐지라는 점에서 교원과 공무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따르면 재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 현재 과세소득의 7%의 개인 납부액을 2018년까지 10%로 올리고, 현행 1.9%인 연금지급률을 2026년까지 1.25%로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또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 산정 시 ‘연금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본인의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B값)’을 각각 50%씩 반영하기로 했다. 연금 구조를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바꾸지만 A값을 계산에 포함시켜 하위직은 덜 깎고 고위직은 더 많이 깎는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이 방식대로라면 30년 재직 기준 5급으로 시작한 공무원의 경우 정부안보다 월 9만원 줄어드는 반면,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정부안보다 8만원 더 받게 되며 그 격차도 43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같은 개편안은 소득재분배라기보다는 하향평준화라는 것이 공무원단체와 야당의 주장이다. 연금계산 시 A값을 추가로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연금을 많이 받는 고위직 퇴직공무원의 경우 연금액이 줄어들겠지만 하위직의 경우 자신과 전체 평균 급여간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이 변수로 인해 연금액이 늘어날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히려 지급률 자체가 현행 제도보다 낮아진다는 점에서 직급에 관계없이 현행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이 사례로 든 5급과 9급 공무원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254만원, 167만원을 받게 되지만 새누리당안대로 하면 각각 173만원, 13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지나치게 의식해 사실상 공무원연금을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수급연령을 2031년부터 국민연금과 같은 65세로 늦추기로 한 것은 물론, 2016년 이후 신규 임용 공무원의 경우 아예 기여율을 국민연금과 같은 4.5%로 하고, 지급률 역시 국민연금 인하 계획에 맞춰 2028년까지 1.0%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 총연금 보험료의 평균 2.4배 수준으로 돌려받는 공무원연급 수급비는 국민연금 수준인 1.6배로 낮아지게 된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계정을 따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수급권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통합되는 셈이다. 이처럼 개악된 공무원연금개정안을 한국교총 등 공무원연금개악저지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이들 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사자와 논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개악안”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공투본은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을 철밥통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공적연금을 허물어 재벌 보험사 등을 배불리기 위한 속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운용하며 낭비한 수십조 원의 책임 소재와 OECD국가들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지출율 등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세대간 통합과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총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난달 29일 별도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 동력이자 국가건설자로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연설처럼 평생을 교단에서 헌신한 교원의 자긍심과 열정을 지켜야 한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교원과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개악안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교총 등 공투본은 새누리당 안에 대한 교원, 공무원의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투표결과 압도적인 반대의사가 확인되면 새누리당 중앙당과 시도당 등을 대상으로 한 항의방문 및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또 국민을 대상으로 새누리당 개악안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전 공무원의 연금개악 규탄 리본착용 등 단체행동도 검토하고 있다. 공투본 관계자는 “11월 1일 총궐기투쟁 결과에 따라 공무원 총파업 및 대통령 신임투표 등 강경한 투쟁을 전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소수자 자긍심 제고·이해 확대 초점 학생-교원 인종 차이로 연수도 강화 캐나다는 일찍이 다문화를 기본인권의 하나로 헌법조항에까지 삽입시킬 정도의 다문화 국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소수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 상존해 있었기 때문에 이의 해결을 위해 평등·통합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는 기존 원주민에 각기 다른 언어와 종교를 가진 프랑스,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개척한 나라라 태생 자체가 다문화 사회다. 더구나 다문화사회다. 인구가 적고 출산율마저 낮아 대규모 신규 이민유입 없인 국가발전조차 기할 수 없는 숙명적 다문화 국가다. 전 인구의 약 20%가 외국 이민자 출신인 데다 매년 20만여 명에 달하는 신규 이민을 받고 있다. 이런 캐나다의 다문화정책은 역사적 배경이 있다. 캐나다는 각기 다른 언어와 종교를 갖고 땅을 개척한 프랑스, 영국 사람들에 원주민까지 공존해왔기 때문에 태생 자체가 다문화사회다. 특히 영국이 지배권을 얻은 후에도 프랑스인들의 종교와 언어인 가톨릭과 불어를 허용, 일찍부터 다문화 시대를 구현해왔다. 미국이 모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는 인종 용광로(melting pot)라면 캐나다는 일정한 테두리는 있지만 출신지 각각의 다른 문화를 용인, 권장하는 퀼트(quilt)인 셈이다. 그러나 퀘벡의 프랑스인에 대한 포용과는 정반대로 이 땅의 원주인에 대해선 그들의 문화, 언어, 종교 등을 모두 뺏고 수백 년간 지배자 영국의 시스템만 종용하는 이중적 잣대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원주민 아이들을 부모와 격리시킨 채 강제로 집단순화교육을 장기간 실시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결국 2008년 스티븐 하퍼 총리가 순화교육 실시 과거사를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보상책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역사로 인해 공교육에서 기존 캐나다 다문화 정책의 핵심은 불어와 가톨릭에 그쳤다. 영어와 함께 불어를 공용어로 채택, 누구나 자기 선택에 따라 두 언어 중 하나로 교육받을 수 있고 온타리오를 위시한 5개 주에선 가톨릭 초·중등 교육이 완전 무상 공교육에 편입돼 있다. 그러나 최근 이민자가 급증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면서 캐나다 인구의 삼 분의 일이 거주하는 온타리오 주는 2009년 주정부 차원의 평등·통합교육 방침을 신설했다. 인종, 언어, 종교 등 통상의 다문화 개념에서 탈피해 이민자, 원주민,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학생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마련해 세계제일의 공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방침이 제시한 3대 현안 과제는 학생의 학업과 자기계발 극대화, 학생 간 성취도 격차 축소, 공교육에 대한 일반의 신뢰와 지지기반 확대 등이다. 교육청 단위나 일선 학교의 구체적 시행사례를 보면 원주민,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계 학생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 제고와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특별주간 운영 등 학교 안팎의 행사가 주류를 이룬다. 일선 교사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학생구성원의 다양성에 비해 여전히 교사는 백인이 대부분이라 교사와 학생 간 이해부족, 상호 이질감 증대 등으로 효과적 교육을 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다문화 출신 교사채용을 확대하는 것이지만 재정 문제로 기존 교사마저 줄여나가는 형편에서 학생 수에 상응하는 다문화 교사채용은 요원하다. 교실 현장에서도 점차 다문화상황을 고려하고 반영한 교과내용과 수업진행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고교에서 이런 상황이 두드러지는데 시각을 범세계적으로 확대하고 평등, 세계문화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기도 한다. 일례로 8학년 지리 수업에선 가족의 캐나다 이민사 조사연구 과제를 준다거나 9학년 무용 수업에선 기존의 유럽 고전무용 중심에서 남아시아 등 세계무용연구 및 실습으로 확대하고 있다. 12학년 일반사회 수업엔 세계각지의 다양한 사회, 문화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한다.
여름방학 3개월…학습 내용 잊어 고학년, 저소득층 학생이 더 심해 학력 손실 해결 대안으로 제시돼 반대여론 만만찮아 도입 4.1%뿐 부모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 필요” 학계 “방학 분산 효과 검증 안 돼” 미국인들에게 여름방학이란 아이들이 아이답게 마음껏 뛰놀고 즐기는 기간이다. 그래서 방학 동안 공부를 하기보다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야외활동 위주의 여름캠프와 공원에 가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이상적인 방학으로 생각한다. 문자 그대로 ‘학문을 놓는다’는 의미를 지닌 ‘방학(放學)’을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학 생활은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며 저소득층 아이들은 대부분 방치된 채 방학을 보낸다. 미국의 여름방학 기간은 주마다, 교육구마다 다른데 대부분 2~3개월 정도다. 여름방학이 길다 보니 학기 중에 배웠던 내용을 잊고 퇴행하게 되는 ‘여름 학력 손실(Summer learning loss)’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 ‘여름 학력 손실’은 학년, 과목, 소득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의 소득이 낮을수록 ‘여름 학력 손실’은 더 크게 나타난다. 일례로 해리스 쿠퍼 듀크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여름 방학이 지난 후 수학 계산 능력에서 평균 2.6개월 정도의 학습 퇴행이 일어났다. 계층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읽기 능력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는 2개월 퇴행한 반면, 중산층은 오히려 읽기 능력이 향상되는 양상을 보였다. 칼 알렉산더 존스홉킨스대 교수 등은 이런 계층 간의 학력 격차의 원인이 방학 중 학습 기회의 불평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부유층 학부모는 여름방학 동안에도 아이들의 학업성취에 관심을 두고 다방면으로 지도한다. 반면 저소득층 학부모는 먹고살기 바빠 아이들을 방치한다. 간혹 일부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여름 캠프에 잠시 참가시키는 것이 전부다. 미국 여름방학 학습 연합회(National Summer Learning Association)는 여름방학 동안 저소득층 학생들이 겪는 것은 학력 손실만이 아니라고 밝혔다. 방학 중에는 무료 급식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질 낮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고, 돌봐줄 어른이 없어 안전사고를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학력 손실 격차는 이런 여러 문제 중에서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연구된 분야다. 학력 손실을 막기 위해 제시된 대안은 방학숙제와 방학 분산제다. 일부 학자들은 학생들이 적절한 양의 숙제를 하게 되면 학력 손실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름방학 동안 숙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여름방학 이후에도 학년이 그대로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방학이 끝난 9월부터 학년이 바뀌기 때문에 숙제를 지도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학년이 바뀌지 않고 2~3주 정도인 짧은 겨울방학 동안도 숙제가 없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 방학숙제와 함께 꾸준히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다른 대안은 방학 분산제다. 미국의 여름방학은 1906년부터 시행됐는데, 과거 농경사회에서 여름 동안 가족의 농사일을 도울 수 있게끔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때문에 이제는 부족한 일손을 돕는 여름방학의 기능이 사라졌으므로 방학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방학분산제를 도입한 학교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 교육 통계청에 따르면 2011~2012학년도에 방학 분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공립학교는 3700개교로 5년 전인 2006~2007학년도의 2936개교에 비해 26% 증가했다. 그래픽 참조 최근에는 관내 2개교를 두고 있는 미시간 주 볼드윈 교육구에서 보름 기간의 봄방학과 가을 방학을 시행하고 여름 방학을 한 달로 줄이는 방학 분산제를 도입했다. 스타일스 시먼스 교육장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여름방학이 학업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학업에서 뒤처지게 만드는 등 오히려 해가 된다는 사실을 통계를 통해 확인했다”고 도입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시행학교가 늘고 있다고 해도 아직 전체 공립학교 9만여 개교의 4.1%에 그쳐 많은 수의 학교가 방학 분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볼드윈 교육구와는 달리 같은 미시간 주에서 방학 분산제 시행을 위해 내려준 예산을 반납한 사례도 있다. 워터스미트 타운십 교육구가 지역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70만 9000달러(약 7억 원)를 반납한 것이다. 이처럼 방학 분산제 도입이 지지부진한 것은 여름방학 동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반발과 방학 분산제가 학력 손실을 방지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로 인해 방학분산제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분분하기 때문이다.
순천효산고(교장 유금주)는 10월 29일(수), 지역사회CEO와 함께하는 취업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 페스티벌은 취업역량강화 일환으로 중소기업청과 연계하여『제2회 지역사회 중소기업CEO와 함께하는 청소년 취업 프로젝트(네 꿈을 JOB GO 비상하라)』주제로 실시, 지역경제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행사는 학교와 지역의 중소기업이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산‧관‧학이 연계하여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한 것이다. 당일 행사는 1,2부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1부에는 27개 전학급에서 전공 관련 CEO를 초청하여 『청진기(청소년 진로체험 기회)를 JOB GO』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강에 앞서 드림홀에서 실시된 1교사 1업체 취업멘토링 발대식을 하여 명실공히 지역사회 관련 인사들이 취업의 동반자내지는 지원자로 자리매김을 하였고 전교직원이 취업에 올인할 수 있는 터전을 마든 셈이다. 이어 2부 행사로 취업을 위한 학교홍보활동, 학생들의 취업포트폴리오 발표 그리고 끼와 열정을 쏟는 동아리발표, 각 동아리별 활동성과 발표 등으로 이어졌다. 조충훈 순천시장, 송영수 순천상공회의소 회장, 장시준 전라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장이 참석하여 축사와 격려사를 한 가운데 120여명의 관계자들이 함께 하여 우리 지역사회 취업을 위한 발전 방안을 협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평이다. 송영수 순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리 지역에서 이런 자리가 더욱 많이 만들어져 청년들에게 내일의 꿈을 심어 주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라면서 시작된 청년희망 운동이 우리 지역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참석 소감을 밝혔다. 순천효산고는 중소기업청 특성화고 인재육성사업을 유치하여 조리‧금융분야의 우수한 인재양성에 전교직원이 매진하고 있다. KBS 스카우트 결승에 무려 9명이 진출하여 6명이 꿈의 기업에 취업, 전국상업경진대회 4회 연속 전국 석권,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NH농협, 삼성그룹 등에 많은 학생들이 합격한데 이어, 하나은행에 이나래(금융정보과 3년) 학생이 합격하여 취업 명문학교로 일취월장하고 있다. 조리분야에서 전국적으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한 3학년 관광조리과 허승, 이예슬학생과 금융정보과 백지혜 학생의 설득력 있는발표를 바라본 학교장들은 교육의 힘이 저렇게위대함을 알게 하는 시간이었다.
요즘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정부의 공무원 연금에 대한 언론 플레이 효과로 인해 모든 국민은 공무원의 국민연금 수준으로 연금을 깎으라고 한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채 무조건 세금도둑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일반기업의 60-70%의 봉급을 받고 봉사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한순간에 공공의 적으로 내몰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배신감이 든다. 그것도 국민들의 여론몰이를 국민이 아닌정부가 주도한다는데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것이다. 애초에 공무원 봉급은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 그 세금으로 주는 봉급을 지금 덜 줄테니 나중에 좀 더 받으라는 개념이 바로 공무원연금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공무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후불성 임금을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당연히 갚아야 하지 않는가. 그것이공무원과 국가간 약속이며 신뢰다. 사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임용 당시에 예상한 향후의 소득이며 고용 계약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치인들이 정치논리로 공무원 당사자의 아무 동의 없이 고용 계약서를 마음대로 수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만약 공무원이 세금도둑이 이라면 정치인은 칼을 든 강도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누가 국가를 위해일을 하는 사람인가? 정의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공무원도 염연히 국민의 한 사람이다. 공무원는 국가에 고용된 노동자에 불과하다. 그들도 가족이 있고 노후생활에 필요한 안정된 연금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무조건 참고 희생하라는 것은 정말 안 되는 말이다. 당연히 이들을 고용한 국가가 그 책임을 지고보상을 세금으로 갚아야 정당하다. 그러함에도 단지 국가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이해와 애국심을 강요하는 것은 더 이상 납득이 안 되는 말이다. 현실적으로 적은 박봉으로 어렵게 생활한 이들에게 또 다시 희생하라는 것은 정말 몰염치한 생각과 발상이다. 그리고 그 개혁안 자체도 문제다. 공무원 당사자를 배제하고 공무원의 직종과 교원의 특성을 무시한 비전문가 몇몇이 모여 밀실에서 만든 개혁안은 개악과 다름없다. 이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단 말인가. 이번 연금개악이 비록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지는 몰라도 그 피해를 입은 공무원도 바로 내 이웃이며 내 친척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은내 자식,내 손주의 직업이 될 수도 있다. 그들이 먹고 살 노후연금이 하루아침에 절반 이상 사라지는 것도 괜찮다는 것이지 다시 한 번 역지사지로 생각했으면 한다.
3주 일정으로 진행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27일 마무리됐다. 7일 동안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52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 분야 국감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 등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환경이 부각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고성․막말 등 구태와 재탕․부실국감의 오명을 벗지는 못했다. ◆누리과정 vs. 무상급식=지방교육재정의 위기는 올 교육 분야 국감을 관통하는 핫이슈였다. 국감 전부터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 부족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국회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지방교부금 배정 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주겠다”고 맞섰다. 이같은 분위기는 국감장에서도 대리전 형태로 나타났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이 학교기본운영비마저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공약인 만큼) 국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178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도 무상급식예산을 2010년에 비해 298%나 증액했다”며 무상급식을 지방교육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황 장관도 지난달 27일 종합감사에서 “5000억 원 규모의 무상급식에 대해 교육감들에게 재고토록 요청하겠다”고 말해 이에 동조했다. 하지만 야당의원들은 “대통령 공약사업 예산은 우선 편성하고 교육감 사업은 ‘빚내서 하라’는 것이냐”며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지방교육청에 예산편성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부실․맹탕․파행…구태 재연=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여야 간 힘겨루기가 길어지면서 올해 국정감사는 여느 때보다 준비기간이 부족했다. 국감 전 부터 부실국감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실제로 보여진 모습은 우려 그 이하였다는 평가다. 설훈 국회 교문위원장은 윤종승(자니윤)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에게 “인간은 연세가 많으면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노인 폄하 발언’을 해 국장감사 내내 사과를 요구하는 여당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며 시간을 낭비했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경우 교육부 감사에서 강형진 서울맹학교 교장을 증인으로 신청해놓고도 질문한 번 하지 않다가 “증인으로 부른 기억이 없다”고 발뺌해 강 교장을 헛걸음 하게 만들었다. 이밖에도 해마다 질문으로 나오던 학교 화장실 부실 문제를 질의한 던 한 의원은 “학교에 좌식변기가 부족해 학생들이 집에 가서 용변을 해결한다”고 말했다가 “여학생의 경우 좌식 변기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는 지방 교육감의 답변을 듣고 머쓱해지기도 했다.
공무원연금으로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한국연금학회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개혁안은 현행 소득의 7%인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10%까지 올리고 신규임용 공무원은 아예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연금을 받는 퇴직자들도 고통분담으로 3% 안정 기금을 공제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제시됐던 어느 방안보다 강도가 높다. 공무원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연금 개혁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당사자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세월호 민심을 업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단지 앞으로 1년 반 이상 굵직한 선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이 연금개혁의 적기라는 얄팍한 생각에 더 분노하는 것이다. 공무원도 일한 것만큼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함에도 정부는 노후 보장 연금이란 이름으로 허리띠를 줄이게 했다. 뿐만이 아니다.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했다. 이러한 희생을 이제 와서는 ‘나몰라라’ 하고 일방적으로 개혁의 잣대를 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이에 대한 공무원의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수조의 공무원연금을 IMF에 투입하고서도 단지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을 연금 적자를 메운다고 국민 여론으로 몰고가는 것은 태도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공무원의 박봉을 털어 연기금으로 저축한 돈을 정부출현 공단이 방만한 운용한 결과로 인해 적자가 난 아니라 모든 책임을 오직 공무원에게만 원인을 돌리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다. 국민 여론은 정부의 발표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개혁은 바르게 개혁하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부의 생각과 의도대로 몰고 가기 위한 작전에 불과하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하면서 국민연금으로 국민여론을 짜 맞추는 정부의 태도도 그렇다. 제대로 개혁하려면 대통령 연금을 포함한 국무위원, 그리고 국회의원 연금도 적정한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다. 사실 이들은 지금까지 기여금도 내지 않고 몇 일만 근무해고 많은 연금을 평생 받고 있지 않는가. 정작 자신들의 문제를 제외하고 논의하는 것 자체도 문제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분명히 공무원 당사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야한다. 그래야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줄이고 국민여론도 잠재울 수 있는윈-윈 개혁이 될수 있다. 지금처럼 국민 여론몰이를 통해 급조하는 개혁안보다 신중하고 장기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54년 전의 약속한 내용을 토대로 서로 신뢰하고 책임감 있는 개혁안을 담아내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개혁으로는 ‘존경받는 공직사회’, ‘국론통합’은 요원한 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했으면 한다.
모든 것은 아이디어의 문제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안고 있는 것은 일에 대한 관점과 해결에 대한 방법의 문제이다. 누가 얼마나 새로운 생각을 얼마나 먼저 하느냐가 판세를 좌우한다. 날마다 우리 주변에 광고가 넘친다.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고 있다. 비슷해 보이는 제품을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제품처럼 소개해야 하는 직업이 카피라이터이다. 길지도 않다. 광고는 단 15초에 불과하다. 15초 안에 소비자를 사로잡지 않으면, 그들의 머릿속에 깊게 각인되지 못하면 그 광고는 실패다. 밤낮없이 아이디어 경쟁에 시달리는 광고재이가 아이디어를 발굴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총 아홉 가지다. 찾자(정답 아닌 오답을 찾아본다), 떨자(최대한 부지런을 떤다), 참자(지루함을 참고 뚫어지게 본다), 묻자(호기심을 잃지 않는다), 놀자(모든 것을 놀이처럼 대한다), 돌자(180도 뒤집어 본다), 따자(모방하고 패러디한다), 하자(저지르고 실패한다), 영자(결국은 사람을 향하게 한다). 이 중에서도 아이디어를 얻고 싶은 사람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끊임없는 호기심과 질문일 것이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에 전혀 다른 돋보기를 들이대는 데서 새로운 생각과 발상이 시작된다. 두통약에 질문을 던졌다.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두통약을 넣을 것이지, 왜 머리와 꽤 거리가 있는 입에 넣을까? 머리에 바로 쑤셔 넣으면 즉효일 텐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참 고민한 끝에 드디어 이 질문에 대한 ‘오답’을 찾아냈다. 머리가 아픈데 입에다 약을 넣는 것은 입 때문에 머리가 아프기 때문이다. ‘그 말만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해버렸어’, ‘오늘은 이 말을 꼭 해야지 하면서 밤새 고민하다가 나갔는데 결국 하지 못했어’ 등 머리가 아픈 이유 중 8할은 입 때문이다. 입 치료부터 해야 하니 두통약을 입에 털어 넣을 수밖에. 어떤가. ‘약을 소화시켜 흡수해야 하니 입에다 넣는 게 당연하지!’라는 대답보다 신선하지 않은가. 우리가 이런 발상을 다른 곳에 적용하여 본다면 삶이 달라질 것이다. 발상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진다. "우리의 머리가 아픈 이유는 입 때문이다. 입의 잘못 때문에, 입의 실수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통약을 머리에 넣지 않고 입에 털어 넣는다."는 정철의 말에 공감이 간다.
국공립대 교수들이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성과급 거부 및 동맹휴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를 즉각 폐기하고 ‘누적없는 성과급+호봉제’로 개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12월10일까지 성과급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성과급 수령 거부와 동맹휴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2011년 11월, 교육부의 건의로 안전행정부가 개정한 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해 현재 국립대학 조교수‧부교수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들에게도 확대 시행된다. 성과와 실적에 따른 상대평가 방식으로 4개 등급(S, A, B, C등급)으로 나뉘며 사실상 전체 교수의 50%(B·C 등급)가 기존 호봉에 비해 급여가 깎이고 이 돈으로 상위 50%(S, A등급)의 급여를 올려주는 제로섬, 상호약탈적 보수제도다. 특히 성과급의 일부가 다음 연도 기본급에 반영돼 보수격차를 누적시키는 구조기도 하다. 이에 대해 국교련은 “20년 전부터 국립대 교수들은 성과급 제도(성과연구보조비)를 실시해 이미 매년 실적에 따라 1000만원 가량의 연봉 차이가 난다”며 “이런 ‘성과급 연봉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 절반의 급여를 삭감해 나머지 교수들의 급여를 올리고 기본급에까지 누적시키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런 성과급적 연봉제는 공무원 12개 직종 중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국립대 교수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세계 각국 대학이나 민간 기업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불공정 보수체계”라고 비판했다. 학문과 전공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사실상 논문 실적이 평가를 좌우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논문쪼개기, 중장기 연구보다 단기 연구 편중, 우수 교수 이탈 및 채용 회피 등 국립대 황폐화가 우려된다. 이날 열린 교육부 확인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폐지‧개선요구가 이어졌다. 강은희(비례) 새누리당 의원은 “초기 S등급을 받은 교수와 나중에 S등급을 받은 교수 간의 보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모순이 있다”며 “또한 교육보다는 연구실적에 치중해 깊이 있는 연구가 어려워지고 논문쪼개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근본적 개선을 당부했다. 유은혜(경기 고양일산동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행부도 대안 모색과 관련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만큼 현행 성과급적 연봉제 자체를 폐지하고 장관이 적극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원도 “대표적 실패정책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하고 누적 없는 성과연봉제 등 현실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교육부의 신속한 대안 제출을 당부했다. 이에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안행부와 협의해 개선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선 22일 교총‧국교련 등은 설훈(경기 부천원미구을) 국회 교문위원장을 만나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하며 교문위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현행 성과급적 연봉제는 국립대 교수가 아무리 우수한 업적을 내도 상대평가에 따라 상당 수가 호봉제보다 못한 급여를 받게 만드는 제도”라며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총은 협의체 구성과 합리적 성과평가제 마련을 촉구하며 그간 국교련 등과 연계해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공동 기자회견, 집회, 국회 및 정부 방문활동 등을 전개해왔다.
예산부족으로 학교운영비 삭감되는 현실 “효과 검증없이공약 빌미 돈으로 혁신하나” 서울시교육청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서울형 혁신학교’를 내년까지 100개교, 2018년까지 200개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27일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교총(회장 안양옥)과 서울교총(회장 유병열)은 즉각 확대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초‧중‧일반고를 대상으로 55개교 내외의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하는 내용의 ‘2015학년도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혁신학교 선정 시 교당 평균 6500만원(재지정교 4500만원)의 예산을 포함한 행‧재정 지원과 올해로 기간이 만료되는 23개교도 다시공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공동입장을 내고“혁신학교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돈 지원을 통한 일방적 확대에 대해 반대한다”며 “혁신학교가 진보교육감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학교모형이라면 돈 지원 없이 일반학교 이상의 교육 효과성이 우선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일반학교의 경우 학교운영비 삭감, 중등교원연구비 미지급, 9월 고교 학력평가 미실시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에만 65억원을 투입해 혁신학교를 확대하겠다고 나서자 교육현장의 비판이 거세지고있다. 교총은 “돈으로 혁신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일반학교 입장에서 볼 때 또 하나의 ‘귀족학교’ 확대로 볼 수 있다”면서 “가뜩이나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을 지원하면 일반학교의 살림살이는 더욱 궁핍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와의 예산 형평성 문제,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 집행, 학교회계원칙을 무시한 방만한 예산 운영 등 예산운영상의 많은 문제를 드러냈음에도 모든 문제를 방기하고 어떠한 검증절차도 없이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것은 결국 교육감 공약 이행에만 집중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올해 전국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뒤쳐진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와 함께 혁신학교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고, 혁신학교의 교육과정이 예산지원 없이 일반학교에 적용 가능한 것인지를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총은 “지난 4년간 운영됐음에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모델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혁신학교의 무리한 확대 추진을 반대한다”며 “교육복지예산의 전면적인 재검토는 물론 혁신학교, 거점학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재정지원형 실험학교 정책을 중단하고 답보 및 축소된 일반학교에 대한 학교운영비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27일 교원 명예퇴직 수당 재원 확보를 위해 교육부·안전행정부·기획재정부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한 데 대해 “교단 안정화와 신규 교원 미발령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정부 당국은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명퇴 신청을 100% 받아들인 광주, 세종, 경북 지역을 제외한 다른 시·도의 명퇴 수용률은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서울(15.2%)과 경기(23.5%), 인천(28.1%)의 수용률은 30%를 밑돌았다. 이로 인해 명퇴 신청을 거절당한 교원의 불만과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신규 교원 미발령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교총은 “특히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과 교권 추락,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인해 명퇴를 원하는 교원이 내년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교육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명퇴 수당을 확보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교원 명퇴 수용률이 더욱 낮아져 학교 현장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학교 신·증설, 교육 환경 개선 등 공유재산의 조성 ▲재해 예방이나 복구 ▲지방채 차환 등의 경우에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 교원 명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올해 교육부가 명퇴 예산을 초과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한 시도의 지방채 발행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서울, 경기, 대전 등이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지 못한 바 있다. 교총은 “궁극적인 교단 안정화를 위해서는 교원·공무원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공무원연금법 개악 중단과 교권 보호·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교권보호법 제정, 명퇴 예산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소묵은 얘기지만,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은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 ‘표절 범죄’로 낙마한 것이다. 사실 표절의 역사는 꽤 유구하다. 일례로 2007년은 표절에서 시작해 표절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월초 연세대 마광수 교수의 제자 시 표절기사가 신문을 ‘화려하게’ 장식하더니 12월말 서양화가 이두식 홍익대 교수와 극작가 이선미의 표절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2008년 역시 ‘표절의 해’로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은 바 있다. 이명박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표한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장관후보자의 표절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박미석(숙명여대교수) 청와대 사회정책수석과 김성이(이화여대교수)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그들이다. 김성이 장관후보자의 경우 5개의 논문을 내용과 제목 등 일부를 바꿔 12곳에 중복 게재해 ‘자기 표절’ 의혹을 받았지만, 박미석 청와대 수석 내정자의 경우는 훨씬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교육부와 학술진흥재단의 ‘표절가이드라인’에 걸려 표절이 명백하다는 것. 2006년엔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교수시절 발표한 논문의 표절 의혹으로 낙마하기도 했다. 그들 모두 표절 사실을 시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지만,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는 좀 다른 듯하다. 청문회 등에서 변명이나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지명 철회를 당해서다. 사실은 그런 의혹이나 사실이 불거지는 자체만으로도 장관감으론 이미 자격상실 아닌가? 자진 사퇴가 그나마 학자로서 체면은 살린 셈이 될텐데, 그 기회마저 놓친 것이다. 지명 철회당한 그는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십자포화를 집중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했다. 말할 나위 없이 그의 낙마가 다행인 것은 어느 신문 사설 제목처럼 그가 ‘역사상 가장 반교육적인 교육장관 후보’였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은 그깟 자리에 연연해하는 ‘인재’들로 넘쳐나는 나라이지 싶다. 지명 철회로 일단락된 듯하지만, 그러나 소위 지도층 인사들의 표절 범죄는 단순히 거기서만 그치지 않아 심각한 문제다. 무엇보다도 어린 학생들의 표절 따라 하기가 극성을 부리는데도 그들을 훈계하기가 어렵다. 윗물이 맑지 않으니 아무리 훈계를 해도 먹혀들지 않는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표절이 학생들에게 그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따로 있다. 필자 역시 5년 전 공모교장 지원시 직접 표절을 당해봐서 안다. 표절이 이른바 ‘물귀신 작전’의 한 수단으로 변질될 때 단순한 베끼기는 차라리 애교라 할만하다. 이때 표절은 타인에게까지 치명적 상처를 입히는 극악성을 수반한 범죄가 된다는 점이다. 더 극악스러운 것은 다른 직업도 아닌 교수나 교사가 그런 범죄를 예사로 저지른다는 점이다. 사회 지도층 대열에 들진 않을지라도 학생들과 항상 만나며 그들의 가치관이나 인생관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표절은 중범죄다. 특히 교사의 표절 범죄는 장관 후보자나 교수들보다 어린 학생들 지도에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관 후보자 인사 등 잊어버릴만하면 불거져 나오는 표절 시비가 사라질 날은 언제일까? 그런 날이 과연 오기는 할까? 그럴망정 다시 말한다. 표절은 중범죄다.
10월 27일(월) 오후 6시 20분 국어교과실(과학관 3층)에서 교내토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대회는 학생들의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토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학생들은 선정된 책을 읽고 깊이 있는 이해로 토론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거침없이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독서토론대회는 1~2학년 학생 27명이 참여해 ‘수혈량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혈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여 헌혈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본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란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은 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찬성토론자와 반대토론자로 나눠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 또한 평소 수업시간에 배운 토론의 방법과 규칙을 잘 적용해 입론부터 최종변론까지 성숙한 토론자로서의 모습을 보였다. 독서토론대회에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관한 최진규 교사는 “학생들이 예상치 못했던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고 적절히 답변하는 모습이 진지하고 적극적이어서 매우 자랑스럽다”고 심사 소감을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독서 활동과 토론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책을 접하며 깊이 있게 사고하고, 나아가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펼치는 서령인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교내대회에 입상한 대상 김민규 학생은 제16회 충청남도 청소년 토론아카데미대회에 서령고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우리 선생님은 교육의 프로이다. 프로는 어려운 일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풀어간다. 교육을 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 그럴 때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풀어나간다. 그래서 프로라고 하는 것이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피하려고 하면 그런 이는 프로가 될 수 없다. 프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정면 돌파한다. 겁을 내지 않는다. 비겁하게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숨어 도망가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기를 돌파한다. 아마추어는 다르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피하려고 한다. 조금도 믿을 수가 없다. 비겁하다. 변명에 능하다. 해결할 능력도 없고 의욕도 없다. 이런 이를 보면 안타깝다.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피할 구멍만 찾는다. 이런 이들이 많으면 학교가 힘들어진다. 선생님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프로다운 담대함이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는다. 실수하는 것도 겁내지 않는다. 담대하게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모습이 좋은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교육 문제에서 뛰쳐나가려고 하면 비겁자가 된다. 문제를 보면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런 선생님은 현명한 선생님이 아니다. 평생 교육생활을 하다보면 엄청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된다. 감당 못할 때도 있다. 그래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 프로답게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된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갈등하고 흔들리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럴수록 더 강해야 한다. 잘 이겨내야 한다. 선생님의 수준과 능력은 탁월하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다. 프로의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프로는 지혜롭다. 열심히 하되 지혜롭게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안다. 효과적인 지도방법도 안다. 열성과 지혜가 함께 간다. 아마는 그렇지 않다. 열정은 있는데 지혜는 부족하다. 프로는 분별력이 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아예 하지 않는다.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한다.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안다. 프로는 실력이 있다. 소위 전문가다. 실력이 없으면 학생들로부터 외면을 당한다. 선생님 되기가 어려운 이유는 실력이 없기 때문이다. 탁월한 학문이 없으면 선생님이 될 수가 없다. 내가 가르치는 전공과목에 대한 탁월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대접을 받는 것이다. 프로는 가르치는 기술이 뛰어나다. 가르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다. 적당히 흉내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선생님이 아닌 자도 종종 슬슬 가르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이도 있다. 막상 가르쳐보면 가르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음을 안다. 교육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나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 가르치는 것이 전문적인 것이고 어려운 것임을 안다.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프로다. 프로는 쉬지 않는다. 꾸준하게 노력한다. 조금이라도 더 발전하기 위해 노력을 거듭한다. 시간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프로는 밤낮을 노력해도 부족함을 안다.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밤낮을 쉬지 않는다. 세련되게 하기위해서 꾸준히 노력한다 자신의 발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매일 기뻐하면서 시간을 투자한다. 노력하는 맛으로 산다. 프로는 한곳에 집중 한다. 딴눈을 팔지 않는다.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눈 돌릴 틈이 없다. 오직 교육하는 데만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프로는 자기 분야에 깊이가 있다. 오직 자기 분야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기에 깊이가 있다. 프로는 반복한다. 하고 또 한다. 반복을 계속함으로 숙련된 인재가 된다. 선생님도 반복을 한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반복이다. 반복에 대한 권태를 느끼면 안 된다. 반복을 하면서 깊이를 알고 실력을 쌓아가며 가르치는 방법을 더 잘 익혀가야 한다.
사이버폭력 등 악용 위력은 ‘핵폭탄’ 필터링‧제재장치 전무…막을 길 없어 ‘인터넷윤리 인증자격’ 보급‧교육 중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쌓여 인성이 형성되듯 어디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인터넷윤리도 생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치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은 어린아이들일수록 인터넷을 시작할 때 올바른 사용법과 습관을 길러야합니다.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등 타인의 지적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디지털 양심’을 심어줍시다.” 맛집에 갈 때, 옷을 살 때, 여행을 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터넷을 검색한다. 말 그대로 사소한 것부터 중대한 결정까지 모든 것을 인터넷에 묻는 ‘인터넷 의존 시대’다. 인터넷은 좋은 정보를 공유‧확산하며 ‘제대로’ 사용하면 이로운 존재다. 그러나 순기능만큼 역기능도 많다. 자살방법, 폭탄제조법, 음란물 등 유해 정보도 널려있다. 인터넷을 ‘제대로’ 이용해야 하는 이유다.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는 그래서 탄생했다. 협의회는 인터넷윤리 관련 교육 콘텐츠를 개발‧공급하고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 건강한 네티즌을 양성함과 동시에 밝고 명량한 인터넷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2006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다. 22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만난 정진욱(성균관대 교수·사진) 회장은 “인터넷에서는 아날로그 세상과는 다른 기준의 윤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윤리는 결과가 좋지 않아도 선한 동기였다면 문제 삼지 않지만 인터넷에서는 동기 못지않게 행동의 결과 또한 중요하다”며 “무심코 사용한 소프트웨어, 한 줄의 댓글이 수백, 수만 명의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까지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1:1 다툼은 ‘권총’, 신문‧방송을 통한 비판은 ‘대포’에 비유한다면 인터넷에서의 공격은 ‘핵무기’에 해당한다”며 “악용 시 위력은 엄청난데도 관리나 책임에 대한 조치는 경미할 뿐만 아니라 정보 공급자의 필터링이나 소비자의 자기방어에 대한 교육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개발한 것이 IEQ(Internet Ethics Qualification)다. 일종의 인터넷윤리 자격증으로 등급은 지도사, 관리사1‧2급으로 나뉘어 발행된다. 지도사급의 경우 사회 전반에서 교육 및 상담을 수행할 수 있으며 관리사급은 인터넷의 역기능을 예방‧대응하기 위한 지식, 태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한국생산성본부(KPC)에서 주관하며 2011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해 지난해 응시한 5000여 명 중 초‧중‧고‧대학생이 37%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국가공인자격증이다. 이밖에도 협의회가 개발한 인터넷윤리 교재는 전국 100여개 대학에서 사이버‧교양수업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매년 인터넷윤리 논문공모전도 개최하고 있다. 또 협의회 홈페이지(iecoin.or.kr) 자료실에는 초‧중‧고‧대학별 인터넷윤리 교육 자료가 탑재돼 있어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 가능하다. 정 회장은 “매일 쓰레기더미에서 노는 아이들의 손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듯이, 아이들이 보고, 듣고, 배우는 인터넷 공간이 깨끗하고 투명해야 밝은 인성도 기를 수 있다”며 “공학, 인문학, 교육학 등 수많은 분야의 연구진이 머리를 맞대야 가능한 일인 만큼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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