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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여름휴가 시즌이다. 일년에 하번 맘 편히 쉴 수 있는 꿀맛 같은 휴가지만 웬만해서는 마음에 드는 곳을 찾기 어렵다. 단골휴가지라도 마련해 놓았다면 모를까. 언제나 휴가기간 코앞에서야 목적지나 숙소를 결정하기 위해 우왕좌왕하게 마련이다. 정보를 찾으러 인터넷을 뒤져도 워낙 많은 정보 탓에 뭐가 뭔지 뒤죽박죽이다. 국내 여름휴가 여행과 관련해 충실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담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봤다. # 아직 숙소를 정하지 못했다면 민박이나 펜션 등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 넘친다. 굳이 소개할 것도 없이 포털사이트나 여행 관련 사이트에 지역별 가격별로 수백 곳 아니 수천 곳에 대한 정보들이 올라와 있다. 이렇듯 넘치는 정보 탓에 오히려 선택이 쉽지 않다. 그럴 때 고향집(www.backhome.co.kr)을 추천한다. 이곳에서는 펜션을 포함한 전국 각 지역의 민박을 종류별, 특징별로 분류해 놓고 있다. 테마별 검색을 하면 '벽난로가 있는 곳'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 '황토로 빚은 집 '혼자만의 시간' '외국인과 함께' 등 구미당기는 항목들이 눈에 띈다. 목적별로 원하는 곳을 찾기만 하면, OK! # 가족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가족여행은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한 법. 행선지도 여행을 통한 교육 등을 겸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좋다. 여행의 준비부터 실전까지 '초록별 가족의 여행'(www.sinnanda.com)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충실한 여행기와 여행 준비법에 대한 정보가 홈페이지에 꽉 차있다. # 신경 쓰지 않는 패키지가 좋다면 그렇다면 '웹투어'(www.webtour.com)나 '와우트래블'(travel.waw.co.kr)이 안성맞춤이다. 테마여행, 기차여행, 레포츠여행, 체험학습 등 다양한 패키지 여행을 진행하고 있다. 단체여행이므로 비용면에서 유리하고 여행일정이 짧거나 이동 수단 마련이 어렵다면 패키지를 선택하는 것도 대안이다. # 품격 있는 특별한 여행을 원한다면 '감동이 있는 여행'(www.touchingtour.co.kr)을 찾아볼 만 하다. 해외에서 있을법한 범선여행 상품도 있고 무인도에 가는 코스도 있다. 특급호텔에서 숙박하는 고급스런 패키지 상품도 선보인다. 가격은 웬만한 해외여행 비용과 맘먹는다는 것은 염두에 둘 것! # 짧은 여행을 계획한다면 '시티스케이프'(www.cityscape.empas.com)가 가장 압권이다. 단순한 여행지 소개뿐 아니라 음식점 카페 놀이동산 문화공연 정보까지 다양하다. 특히 수도권 일대 정보가 충실한 편이다. # 오지에 가고 싶다면 인적에 끊긴 산길의 오막집 몇 채. 오지로 떠나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최ㅅ상석의 오지여행'(www.ozikorea.co.kr)를 찾아보자. 숨겨진 비경을 트레킹 할 수 있는 코스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단, 회원제로 1년 회원 가입비가 5만원이다. 무료사이트로는 '트렉코리아(www.trekkorea.com)'가 있다. # 여름엔 역시 바다라면 '바다와 함께하는 여행'(www.badawa.com)은 다양하지는 않지만 특정 지역에 대한 정보의 밀도가 높다. '깨끗한 엽서 같은 사진'이 아닌 '사람들이 살아 숨쉬는' 여행지 사진을 보는 재미도 만만치 않다. # 그래도 역시 산이 좋다면 '한국의 산하'(www.mountains.new21.net)는 국내산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장이 좀 딱딱하긴 하지만 국립공원 지정순위, 입장객 통계 등 세세한 자료까지 모두 구비되어 있다. # 요즘도 무전여행이 가능할까 무전여행 동호인들의 사이트 '길벗'(www.gilbut.net)에서는 카풀부터 여행동행은 물론 무료민박 정보까지 있다. 특별한 정보보다는 서로의 체험을 나누는 공간이다.
"선생님, 서-언-생님, 큰일났어요." 지금도 이 소리가 귀에 낯설지 않은 건 그때를 잊지 못해서가 아니라 잊기 싫어서이다. 첫 발령 나고 처음 맞았던 5학년 7반 아이들. 내 부탁을 잘 들어주시던 교감선생님께 구두 결제를 맡고 나는 휴일에 아이들과 함께 여의도로 향했다. 여의도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진 않았지만 사고가 나면 다시는 자전거를 타러 휴일에 외출을 할 수 없다는 약속을 머릿속으로 되뇌고 있었다. 그런데 음료수를 사러 잠깐 사거리에 나갔다 왔더니 진주라는 아이는 손을 꼭 붙잡고 있고 아이들이 내게로 뛰어오면서 연신 "선생님, 큰일났어요"를 외쳐댄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분명 붉은 색 피가 진주의 손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반장에게 아이들을 잠깐 부탁하고 개중에 가장 빨리 온 택시를 타고 근처 병원으로 향했다. 희디흰 손에 친구 자전거와 부딪힌 상처가 선명하고 피가 흐르고 있는데도 "아프지 않아? 어쩌니?"하며 허둥대는 나에게 진주는 "선생님, 저 하나도 안아파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꼭 여의도에 와주셔야 해요" 한다. 일단 응급처치를 하고 상처를 꿰매기 시작했다. 아이는 응급실 한쪽 구석에 앉아 탁자 위에 손을 올리고 다치지 않은 손으로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젊은 레지던트 선생님까지도 아이의 침착함에 놀랐다. 마취하고 꿰매는 걸 처음 본 나는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섬뜩 섬뜩, 마치 내 손을 꿰매는 듯했다. 하지만 아이의 침착함이란…. 직접 보고 있던 나조차 그 시간을 의심할 정도였다. 이제 그 아이들은 모두 졸업을 했고 스승의 날을 전후해 만나는 것이 전부지만 그 시절이 있었기에 나는 지금도 즐겁게 교단에 설 수 있는 것 같다. 첫 정이 무섭다더니…. 어른스럽던 아이들, 나는 아마 몇 년 후에도 그 아이들을 기억하고 그 추억을 먹으며 살고 있을 것이다. "7반아, 잘 지내지? 보고싶다."
교육부는 22일 교육자치와 지방분권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권한, 고등학교이하 학력인정학교 지정권한, 자율학교 지정권한 등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에 앞서 지난 6월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개월간 사안별로 인터넷과 관련기관 및 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의견수렴을 거친바 있다.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권한에 대해서는 지방분권 및 교육자율화, 지역특수성과 지역주민의 참여로 지방교육의 활성화,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이유로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찬성(75%)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등학교이하 학력인정학교 지정권한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육분야는 교육감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타났다. 자율학교 지정권한은 2001년 12월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거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을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다만, 도시지역의 인문계고는 자율학교에서 제외된다. 고입·고졸 검정고시 업무 이양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결과 시·도별로 시행할 경우 수험생들에게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7차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선택과목이 다양해 국가차원의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며 모든 시·도교육청이 반대해 금번 지방이양에서 제외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중·고등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 외의 필요한 보직교사 증치권한의 이양과 2학기 시작일을 현행 9월 1일에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입법예고를 거쳐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후 교육부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제심사를 거쳐 다음달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초·중등교육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교육감에게 이양해 지역실정과 교육여건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좋든 싫든 간에 지겹도록 많이 듣고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있다. 그 가운데 '공부'라는 것도 최소한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유년기로부터 청소년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교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정작 '공부'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는 듯 싶다. 공부를 사전에 찾아보면 한자어로 우선 '工夫'가 나온다. 그런데 '功夫'라는 것도 있으며 사실상 동일한 표현으로 여겨진다. 다만 어쩐 일인지 '工夫'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부'에, 그리고 '功夫'는 중국의 전통 무술인 '쿵푸(kungfu)'를 가리키는 데에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공부'라는 이 한자어를 토대로 처음부터 "공부는 한 사람의 대장부를 만드는 일"이라고 지레짐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공부에서의 '부'는 별 뜻 없이 그냥 붙여진 접미어에 지나지 않는다. 곧 공부란 단어의 뜻은 '공'에 있으며, '부'는 단지 운율 관계상 덧붙여졌을 뿐이다. 비슷한 예를 우리말에서 보자면 '님'이라는 존칭 접미어가 있다. 이는 선생님, 사장님, 대통령님 등으로 쓰이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런 경우의 '님'은 사족이라고 해야 한다. 선생, 사장, 대통령이란 말 자체에 이미 높임의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공부'의 뜻을 가장 단순히 말하자면 '훈련된 정도'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어딘지 허전하다. 우연이든 필연이든 '夫'라는 접미어를 나름대로의 뜻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좋은 일로 여겨진다. 그러면 비로소 공부는 "한 사람의 대장부를 만드는 일"이란 뜻으로 거듭나게 된다. 하지만 오늘날 민주사회는 남녀평등사상이 그 바탕인 바, 위 뜻은 이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결점이 있다. 그런데 영어에서도 man 또는 mankind란 단어를 '인류'라는 뜻으로 넓혀서 사용한다. 결국 이를 토대로 공부의 뜻을 적절히 의역하면 "한 사람의 생활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드는 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립된 이후의 이야기는 일상 접하는 수많은 책들에 쓰여 있다. 다만 한 가지 촘스키의 지적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는 인간의 언어 능력이 진화과정을 통하여 이미 뇌 속에 프로그램 되어 있다고 주장하여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즉 인간의 발달된 손가락이나 새의 발달된 날개처럼 무형의 정신적 능력의 바탕도 진화적 산물로 이미 주어져 있다는 뜻이다. 마치 철새의 방향 감각, 연어의 회귀 능력, 해변의 모래밭에서 깨인 거북이 바다를 찾아가는 능력과도 같다. 사람이 모체에서 곧바로 성체로 탄생되어 나올 수 없는 이상 후일을 대비한 '최소한의 바탕'들만 잘 꾸려서 태아에 넣어준 셈이다. 언어 능력 및 그것을 포함하는 공부 능력도 이 바탕의 한 요소다. 따라서 공부는 태어난 후 이 바탕을 펼치고 지난 세대보다 더 나은 형태로 완성시켜 가는 과정이다. 그것이 진화 과정에 포섭되면 우리의 후손은 더욱 나은 바탕을 갖게 된다. 올바른 공부는 각 개인을 넘어 후세를 위한 의무이기도 하다.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은 23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일부 학생들에게 학교장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학부모 위임장을 받은 사실과 관련 "반윤리적이고 비교육적"이라고 비난했다. 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교사들 자신이 소속 학교장을 형사고발하는 일도 소망스러운 일이 못되는 하물며 제자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학교 내에서 고발을 부추기는 이런한 전교조 교사들의 행태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합은 또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이 나라 청소년을 지켜줄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싶다"며 "교육당국은 윤리적이고 비교육적인 교사들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해 교단질서와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함덕정보산업고 하 교장은 전교조 소속 2학년 교사들이 최근 일부 학생들을 통해 학교장을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학부모 위임장을 받은 사실을 알고 지난 18일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학교장의 눈물'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안타까운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었다.
학부모들의 반대 투쟁과 학생들의 등교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대전외국어고 이전 문제와 관련 대전시 공·사립 중·고등학교교장단은 22일 "외고 이전과 관련한 일부 학부모들의 이전 반대투쟁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정상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교장단은 호소문을 통해 "외국어고등학교는 재학생이나 졸업생, 학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대전 시민 전체의 공유 기관"이라고 전제하고 "학교재배치에 따른 교육재정 효율화, 시설 확충에 따른 교육 극대화를 위한 판단으로 신중하게 결정된 사항이므로 교육청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소수 과격한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사태를 초래한 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전외국어고 교장은 불법사태를 야기한 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향후 유사한 불법행동에 대해서도 엄중 대처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 외국어고등학교 학생회는 지난 15일 등교 거부를 결의해 전교생 968명 가운데 단 38명만이 등교해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또 이 학교 학부모등 학교이전반대투쟁위도 학교 이전결정 철회와 함께 이전강행시 대규모 도심집회 개최, 대전시민 서명운동, 시민단체와 연대한 저지활동 등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연구원장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용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관내 중등학교 교원 중에서 교장 경력이 1년 이상인 교사 가운데 과학교육 전공자이거나 장학관(교육연구관) 경력이 1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다. 지원을 원하는 교원은 시교육청 교원정책과(399-9240)로 문의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이와함께 학교업무 수행능력과 일선 학교 장학능률을 높이기 위해 중등교육전문직인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임용시 대상자가 반드시 교장직을 거치도록 임용절차를 고치기로 했다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안이 제출 2년이 다 되 가도록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가운데 기존 법안을 보완한 법안이 다시 제출되고 교육부가 다음달 초까지 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해 제정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교폭력중재위설치특별법'은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가해학생에 대해 교육·치료기관에서 교육·치료 등을 받을 것을 명시해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이 목적으로 제출된 이 법안은 2001년 11월 민주당 임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교육위에 제출했었다. 그동안 이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다가 올해 들어 각계의 요구가 이어지자 심의 대상에 올랐고 지난 4월 교육위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는 등 제정이 유력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학교폭력의 예방보다 사후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 학교폭력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조정·중재 결정 효과 불명확성,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모든 학교에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비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면서 의원들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계류돼 버렸다. 실제 특별법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중재의 실효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당사자간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됐을 때 무력화될 수도 있고 중재안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불명확한 것이 사실이다. 또 사후대책에만 집중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없다는 점도 제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러나 교육계를 비롯한 사회단체는 공청회까지 개최하는 등 충분한 논의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 마련에 의원들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물리적으로 정기국회만을 남겨놓고 있어 자칫 폐기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국회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이 지난달 예방부분을 첨가한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교육부도 법률안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해 9월중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교육부에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설치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각급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학교폭력문제 담당 책임교사 선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승일 의원실 황동연 보좌관은 "임종석 의원의 법안이 사후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예방부분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제출된 법안"이라며 "여야의원들간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병합 심리할 경우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두 법안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국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교육부 학교정책기획팀 오운홍 장학관은 "15일 열린 관계자 협의회의 제안과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8월초까지는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의원 입법이라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교육부도 조속한 입법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오 장학관은 또 "기존 법안이 중재를 담고 있어 다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었다"며 "현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으므로 두 법안의 장점만 취한다면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최영희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상임대표도 "일단 법안이 제정돼야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제출된 법안이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의원들이 논란을 벌이지 말고 빨리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신정기 국장은 "전문 상담교사의 배치를 명확히 하고 피해 학생을 즉시 구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학교폭력중재위원회보다는 현재 설치돼 있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위원회는 22일 고석만(55)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KTV) 대표를 임기 3년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다. 고 신임 사장은 중앙대 연극영화학과를 졸업, MBC와 SBS 제작국 간부를 거쳐 드림서치 대표, 청주대 겸임교수, 대통령비서실 국내언론총괄국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규정에 따라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대학의 구조혁신과 기능에 따른 역할 분담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재정지원은 '링거효과' '무임승차 효과'만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4일 대전대 국제회의실에서 연 '지방대학의 위기 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포럼에서 이만희 개발원 고등교육연구팀장은 주제발표에서 지방대의 외재적·내재적 문제요인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외재적 요인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수도권 집중 △지자체 및 산업체의 관심부족 △우수학생의 수도권 유출 △정부재정지원의 수도권 편중을 든 이 팀장은 내재적 요인에 대해 △교육여건의 악화 △자기혁신의 부족 △지방대학의 공동화 현상 확산을 꼽았다. 특히 교육여건의 악화에 주목한 이 팀장은 "설립별을 막론하고 지방대학들은 점차 초과수요에 편승해 몸집만 부풀리고 관련 없는 학과들만 늘어놓고 백화점식으로 운영하가나 초중등 학교만도 못한 교원 1인당 학생수와 교수진의 태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이중 백화점식 운영은 대학의 역량을 분산시키며 여건을 악화시키는 결정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방대학의 기초체력으로는 외재적 발전전략을 감당하기 어려워 오히려 정부의 재정지원은 '링거 효과' '무임승차 효과'만을 낳을 뿐"이라며 "지방대 내부의 구조혁신이 선행되는 한편, 대학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학(惡貨)이 양화(良貨)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안정적 퇴출을 보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위기진단을 토대로 "지방대학의 생존전략으로 학교간 역할 분담을 통한 '내재적 발전전략'보다는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 지자체, 연구소 등이 상호협력하는 '외재적 발전전략'이 타당성이 있다"며 "이러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학 내부 구조의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대학은 대학수준에서 전공학과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국가수준에서는 교육과 연구경쟁력에 따라 기능을 분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즉, 고등교육의 재구조화는 국가개입형과 시장주도형이 병립하는 틀 속에서 상경계, 공학계, 의학약 및 법학계는 시장원리에 따라서, 그리고 기초과학이나 인문학 및 농학 등 교육수요가 낮은 전공의 경우는 국가주도형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방대 경영 진단과 재정지원 방안'을 발표한 김진영 건국대 교수는 "지방대학을 질 높은 교양교육을 실시하는 학부중심의 교육기관으로 양성하는 것이 목표일 경우에는 재정지원방식도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연구중심의 교육기관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에 연구단지를 세우는 조치를 함께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산업과 연계된 실무 중심의 교육기관 양성은 전문대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세가지 발전구조를 좀더 현실성있게 제안하자면 강한 대학원을 갖춘 연구중심 교육기관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하고, 학부 중심의 질 높은 교육기관은 향후 구조조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며 "특히, 이 과정에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성화와 다양화 지원 사업에서는 정원축소라는 분명한 지향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 확보에 대해 김 교수는 "고등교육재정 GDP 1% 목표를 2008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 간다는 가정 하에 향후 5년간 약 10조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러한 재정투자 확대는 국세분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개편해 조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방대학 졸업자의 진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경북대 김윤상 교수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재지역할당제를 국가고시 뿐만 아니라 대기업 취업과 국정참여 및 대학입시로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대학입시 지역할당제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 김 교수는 "현재 서울대에서 추진하려는 '지역균형선발제도'를 일종의 대학입시 지역할당제로 볼 수 있는데 그 적용비율이 너무 적다"고 지적하고 "전국 학생간의 경쟁을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지금의 방식에서 탈피해 공부 여건이 비슷한 지역의 학생간의 경쟁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원이 지난달 초등학교 부근에 건립중인 고층아파트에 대해 일조권을 이유로 층수제한 결정을 내리자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성서초등학교 학부모들도 주변 고층빌딩의 일조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성서초등학교 일조권 및 수업권 보호를 위한 학부모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학교 인근에 지어지는 32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두산위브센티움 공사현장에서 100여명의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대책위는 "부경대 일조권 분석팀에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학교 남측에 건립중인 주상복합건물이 동지때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학교에 햇볕이 거의 들지 않아 학생들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공사가 중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건물이 완공되면 학생들이 수업하는 시간에 교실과 운동장 전체가 햇볕을 볼 수 없게 된다"며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층수제한을 통해 건물의 높이를 낮춰야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 현정길 대표는 "건설회사측이 층수제한과 공사중단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대표자회의를 거쳐 이번주 중으로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부산지법은 지난달 북구 화명신도시내에 건립중인 쌍용대림아파트(22~27층)에 대해 인근 초등학교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개동 층수를 19층과 20층으로 제한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학교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설계.안전 매뉴얼이 마련되고 학원 등록시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학교와 학원 시설에 대한 안전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화재사건과 관련한 '안전사고방지 부처별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올 연말까지 교사 및 체육시설 등 학교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안전 매뉴얼을 개발해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 매뉴얼은 학생신체지수 및 사고시 심리적인 특성 등을 고려해 학교 내 각종시설물을 학생 눈높이에 맞도록 규격화함으로써 앞으로 학교시설 설계자 및 학교관리자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설계·안전관리 지침으로 활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 학교 안전 관리 및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 별로 '안전교육 담당교사 및 장학사'를 지정해 운영하고 시·도 및 지역 교육청 별로 안전관리사를 두어 학교를 순회 관리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또 천안초등학교 화재와 같은 학교체육 관련 재난 방지를 위해 교육부 내에 학교체육담당장학관을 배치하고 9월까지 체육특기자 진학규정과 전국소년체전 개선방안 등 '학원스포츠 정책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원에 대해서도 신규등록 또는 위치 변경 시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학원의 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행정자치부는 청소년 등에 대해 각종 재난 교육 강화를 위해 모두 1400억원을 들여 2004∼2008년 연차적으로 수도권과 영남, 호남, 중부, 제주 등 전국 5개 권역에 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문 연구 및 탐구 중심의 4년제 대학들이 실무기능인력 양성을 목적으로한 2년제 전문대학의 영역에 앞다투어 뛰어들면서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목적과 구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22일 부산지역 각 대학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학정원(공급)보다 수험생(수요)이 적은 수요역전현상이 발생하면서 위기에 직면한 4년제 지방대들이 전문대의 인기학과를 모방한 실무교육 중심의 학과를 신설하거나 개편하고 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간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학과들은 호텔 및 관광관련 학과를 비롯해 패션, 게임, 영상, 건강스포츠, 멀티미디어, 외식산업 관련 학과 등 실용성이 높아 취업이 용이한 분야들이다. 4년제 대학들은 취업학원으로의 전락이라는 안팎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과과정마저 전문대처럼 실무위주로 바꾸는 경향을 보여 장기적으로 전문대를 고사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D정보대는 내년에 IT교육 특성화를 명분으로 영상애니메이션, 게임공학 등 6개의 실용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Y대도 캐릭터컨텐츠학부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학과에 실용성을 가미하기 위해 패션디자인학부를 뷰티패션학부로, 정보통신공학부를 네크워크공학부로 개편한다. D대는 이미 많은 분야에서 실용성과 관련된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내년엔 실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호텔외식경영학을 외식산업경영학과로, 의상학과를 패션디자인학과로, 건축설비공학을 빌딩시스템공학과로 재편한다. 또 다른 D대는 임상사회산업, 게임, 디지털프로덕션, 디지털VR같은 전문대 고유영역의 학과들을 대거 신설했으며 일부 대학은 안경과학과와 애견미용학과 등의 개설을 검토중이다. 영남권의 대표적 2년제 대학인 K정보대 관계자는 "4년제와 2년제 대학간 전문영역 중복은 학력을 중요시하는 우리 풍토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훨씬 저렴한 교육비용과 그동안의 실무교육 노하우에도 불구하고 전문대를 선택하려던 많은 학생들이 4년제 대학으로 발길을 돌림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낳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학부모·학생회 법제화와 함께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2일 대구고에서 공동개최한 '학교운영에서의 구성원 참여구조 혁신방안' 세미나에서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의 주제발표에서 나왔다. 허 교수는 "분권화의 관점에서 각 구성원집단을 법제화하는 것은 시대의 요청이지만 자신들의 권익만을 주장하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견제하고 조정할 수 없는 체제라면 그때부터 학교공동체는 목표를 잃고 방황할 것"이라며 "각 집단들을 견제하고 강력하게 통할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학교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재 학운위 위원장을 학부모위원 혹은 지역위원이 맡도록 되어 있는 것을 수정해 학교의 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해야 한다는 학운위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그 이유에 대해 "현재 학운위의 조직과 구성이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운영과 관련해 교장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권한 및 법적 책임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힌 허 교수는 "법을 어떻게 개정하더라도 학교운영에 관한 법적 책임을 교장이 지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한, 학교운영위원회도 그 이름에 걸맞게 학교장이 그에 상응한 위상을 갖도록 지위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그는 "학운위가 교육기관에 두는 위원회인 만큼 학교자치의 정신이 반여돼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현재의 학교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위원회의 기능 중 상당부분은 이것을 의결사항으로 하여 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나 지역위원이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허 교수는 독일의 학교협의회를 눈여겨 봐야 한다고 지목했다. 그는 "독일의 학교협의회 위원은 15명 전후로 하되 학교규모에 따라서 적절히 조정하며 의장은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이 아닌 학교장이 맡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여기에 우리 나이로 초등교 5학년 정도 이상의 연령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대표도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고 지적했다. 법제화의 시기에 대해 허 교수는 "2년 정도의 장기적 기간을 설정해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해 주제발표에 나선 신상명 경북대 교수는 현행 학운위의 성격과 구성을 다양화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모든 학교를 하나의 틀에 맞출 것이 아니라 설립별, 지역별, 학교급별 등 각 학교의 특성에 따라 자문, 심의, 의결기구 중에 선택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구성에 있어서도 학교 사무직원이나 고용원을 포함시켜 교직원 전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학생들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선진 주요국의 경우 학운위에 기업대표, 학생, 유명인사, 행정직원, 지역교육청 임명자, 위원선출자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 학운위가 인사권의 일부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학사나 인사에 대해 권한도 없는 학운위의 상황에서 기구의 성격이 모호하다느니 하는 비판은 허망한 것"이라는 신 교수는 "학운위에 교직원의 채용과 배치, 평가 권한의 일부를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이양되는 권한의 폭은 학교 특성과 사정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 여건을 갖춘 일부 학교는 자율학교 형태로 인사에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교직원 채용시 교육청이 지원자 명단을 제공하면 학운위가 추천하고 교장이 선정하는 과정을 따르고 있으며, 영국도 교장·교사의 채용을 학운위가 결정하고 있다.
EBS는 200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5일)을 100일 앞둔 26일 오후 7시 20분부터 90분간 특별생방송 '수능대비 100일 전략'을 마련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석록 화곡고 국어교사 등 일선고교 교사 6명과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실장 등 총 10명의 입시 전문가가 나서 100일을 남긴 수학능력 시험을 대비하는 실질적 방법을 제시한다. '100일 학습전략' 코너에서는 가중치를 고려해 지망대학을 선정하는 방법, 교과서와 시사적인 내용을 결부하는 요령과 다양한 문제풀이로 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방법 등을 공개한다. '영역별 학습 전략' 코너에서는 교과서 정리, 기출문제 유형별 풀이전략, 신문, 방송, 인터넷 사이트 활용법 등 영역별 학습전략을 소개한다. 이어 남보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실장 등 대입 전문가들이 나서 수능 난이도 전망, 출제경향, 동점자 처리기준에 대한 대학의 입장을 알려준다. '상담 전화' 코너에서는 10여 명의 교사가 스튜디오에서 시청자와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 수험생의 모의고사를 분석하고 점수대별 불만원인과 대책을 실시간으로 상담해준다. '선배에게 듣는다' 코너에서는 지난 수능의 고득점자를 만나 100일간의 대책에 대한 비결을 들어보고 '수험생 건강관리'에서는 두통, 수면부족에 시달리기 쉬운 수험생에게 좋은 보양 음식과 긴장 완화에 도움을 주는 운동 방법을 안내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교육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초·중등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현재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해 처리하는 초·중등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해산·합병, 정관변경 인가, 임시이사 선임 등 업무를 관할청(시·도교육감)으로 이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8월 중 의견수렴과 법제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법률이 개정되면 초·중등 학교법인의 설립과 폐지, 지도·감독 권한이 자치단체 고유사무로 바뀌어 지역 실정에 맞는 사학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에서 12개 4년제 대학과 대학원대학, 전문대가 내년도 설립 및 개교 신청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내년도 개교신청 대학은 4년제 대학이 5곳, 대학원대학 2곳, 전문대 3곳 등 모두 10개이며 이밖에 학교법인 설립신청과 4년제 각종학교에서 정규대학으로 전환신청이 각각 1곳이다. 내년도 개교신청을 한 4년제 대학은 모두 지방소재이며 대학원대학은 수도권이고 이들 대학의 규모는 300명 미만으로 전체 정원은 1천74명이다. 이 신청 건수는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된 98년 17건, 99년 12건,2000년 14건,2001년 18건,2002년 18건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과 전문대의 미충원 인원 증가를 고려해 신청대학에 대한 심사에서 설립 기준을 엄격히 적용, 신규허가를 억제할 방침이다.
2005학년도 대입수능시험은 예년보다 2주 늦춰져 2004년 11월17일 실시되고 성적은 12월14일 발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2005학년도 대입전형 주요사항'을 행정 예고하고 8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 8월말께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2005학년도 수능은 시험일이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11월 첫째 수요일에서 셋째 수요일로 바뀌어 2004년 수능(11월 5일)보다 2주 늦은 11월17일 치러지며 성적발표도 12월14일로 늦춰진다. 또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기준일도 12월 3일로 2004학년도 입시보다 2주 정도 늦어져 수능 후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입생 선발은 예년과 같이 수시 1학기, 수시 2학기, 정시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정시모집도 가, 나, 다 등 3개 군으로 구분해 실시하지만 각 군별 전형기간은 예년보다 짧아진다. 수시 1학기 원서접수는 내년 6월3∼16일, 전형 7월19일∼8월19일, 등록은 8월23∼24일에 각각 실시되며 수시 2학기는 9월1일∼12월13일 사이에 대학별로 2∼4일 간 원서접수와 전형이 실시되고 등록은 12월20∼21일 이틀간 받는다. 정시모집은 12월22∼27일 원서접수(인터넷 접수는 26일 마감)를 거쳐 ▲가군은 12월28∼2005년 1월11일 ▲나군은 2005년 1월12∼23일 ▲다군은 2005년 1월24일∼2월2일에 각각 전형을 실시하며 2월18일까지 등록과 미등록 충원을 거쳐 2월19∼28일에 추가모집 전형을 실시한다. 2005학년도 대입에서도 수시 1학기에 합격하면 수시 2학기와 정시모집 등에 지원할 수 없고 수시 2학기에 합격하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특히 전문대 수시모집 합격자도 대학의 모든 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 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도 모집시기가 다른 전문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한국교총은 14일 지난 92년과 97년 내부적으로 작성한 바 있는 우수교원확보법안을 새롭게 보완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총이 추진하는 우수교원확보법안이 빠르면 올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전망이다. 교총은 이와 함께 수석교사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교원승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 7일 전문가 회의를 열어 이들 과제의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우수교원확보법과 수석교사제에 대해 과거와 달리 능동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라며 "이 두 과제가 올해는 가시화 돼 초·중등 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를 강력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서정화 홍익대교수, 강인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신준섭 과천관문초 교사,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우수교원확보법과 수석교사제의 경우 80년대 초반에 교총이 제의해 교원들의 숙원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고 이미 정부와의 다섯 차례에 걸친 교섭 합의사항으로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사항이며 정치권 또한 총선·대선 공약으로 이를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여전히 총론 수준의 논의에 머물러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전문가들은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 △시대 변화에 맞춰 종전 방안 재검토 △내년 총선을 겨냥한 강력한 입법 추진 활동을 제안했다. 특히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추진과 관련 전문가들은 대 국민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 획기적인 교원처우 개선 내용을 위주로 한 97년 교총안과 교원 정치활동 허용 등 교원 정책 전반을 포괄적으로 담은 92년 교총안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획기적인 교원처우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되 교단 안정과 공교육의 질적 향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담아 새로운 차원의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안 명칭도 '우수교원확보 및 교단안정화를 위한 교원전문성 지원 특별법' 또는 '우수교원확보 및 학교교육 안정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으로 길게 나타내는 방안을 검토해볼만 하다는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이 법안의 약칭은 교육계와 정부·정치권에 익숙한 우수교원확보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 법안에 담을 내용은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망라하려 하지 말고 교원 정책의 핵심 골간인 교원 양성, 확보, 계발, 유지·발전에 국한해 체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수석교사제와 관련 참석자들은 교장 승진 과열 현상을 완화하고 전문성 신장과 교단교사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인데 교원단체간 갈등이 걸림돌이라는 데 주목했다. 아울러 최근 전교조 일부에서 말하는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장 초빙제, 추천제, 공모제 개념에 가깝다며, 앞으로 교장 초빙제와 추천제, 공모제가 소폭이나마 도입되면 향후 논쟁은 교장 자격제와 보직제로 압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정책당국은 하루아침에 보직제로 갈 경우 현행 교원승진제도의 골간이 무너져 교무, 연구부장·도벽지 학교·특수학교 근무 기피 등으로 인한 학교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교직사회의 대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18일 오전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교총이 획기적인 교원처우 개선을 통한 초·중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이군현 교총회장은 최병렬 대표에게 "우수인력을 교직에 유치하고 교직기간 중 전문성과 자질 함양을 지속해 교육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우수교원확보법이 제정돼야 한다"면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 법안에 담아야 할 내용으로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원보수의 개선, 연구·연수 지원 사항 등을 예시했다. 그리고 교육현안 해결 과제로 △교원자녀 대학 학비 보조 △교원 법정정원 확보 및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교육혁신위원회 법제화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교육부 등 교육행정기관에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교단갈등 해소 대책 마련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 해결 △교원정년 환원, 유아교육법, 국립사대 출신 미임용자 채용 특별법 등 국회 계류 교육관련 법 조속 처리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유지 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교총측에서 한영만 경기교총회장, 전원범 부회장, 손인식 사무총장,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 류호두 교육정책연구소장,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이, 한나라당에서는 이강두 정책위의장, 이원형 제3정조위원장이 함께 했다. ▶우수교원확보법이란 우수교원확보법은 교원보수의 획기적 인상을 통해 우수인재를 교직에 유치하고 초·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루자는 것이다. 교총은 91년부터 이 법안 마련에 착수, 92년과 97년 두 차례에 걸쳐 자체 법안까지 작성해 정부와 정치권에 이 법 제정을 요구해 오고 있다. 이 법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일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총선과 대선 때마다 한나라, 민주, 자민련 등 각 정당이 주요 교육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교총과 교육부는 이미 다섯 차례나 교섭합의를 도출했을 정도로 이 법안은 교원들의 여망을 담고 있다. 문제는 획기적인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인데 최근 공교육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국가 차원의 결단이 시급하다는 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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