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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김신복 전 교육부 차관이 10일 오전 퇴임식을 갖고 원 근무지인 서울대 사대 교수직으로 복귀했다. 김 전 차관은 특히 윤덕홍 신임 부총리가 취임사에서 교육부에 '진주마피아'니 '서울사대파'니 하는 파벌이 조성돼 있다고 발언한 것을 의식한 듯 "교육부에 파벌싸움은 전혀없다"고 강조해 주목을 끌었다. 김 전 차관은 "재임한 지난 11개월 간 행정의 실무를 다루면서 많이 배웠고 안목도 매우 넓어졌다"고 말했다. 재임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기 위해 휴가도 하루 가지 못했다고 회고한 김 전 차관은 특히 "교육부 직원들의 자질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우수하고 열성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또 "외부에서 임용된 과거의 장관들이 대부분 교육부 관료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잘못된 것인줄 알고 떠났다고들 하더라"고 전제한 뒤 교육부 관료들의 능력이 결코 타 부처에 비해 떨어지거나 권위적이지 않더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마지막으로 "관리가 벼슬이 떨어져도 아쉬워하지 않을 때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다산 정약용의 말을 인용해 당장의 이해관계나 직책에 연연하지 말고 일부의 부당한 주장이나 이기적 압력에 결연히 대처하면서 정도를 지켜줄 것을 교육부 직원들에게 부탁했다.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25%가 사이버 중독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이상이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컴퓨터부터 켜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조정우박사가 정보화 역기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38가지의 사이버 중독 척도를 분석한 결과 25.8%가 사이버중독 집단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사이버 중독 집단의 수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남녀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사 대상자들의 59.9%가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으며 23.5%가 사이버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를 통해 가장 많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게임이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화나 음악, 동영상 감상이 21.8%, 이메일 주고받기가 15.1%, 채팅하기와 인터넷 사이트 탐색하기가 12.4%로 조사됐다. 사이버 중독 척도 분석에서 '인터넷이 없는 곳으로 1주일간 캠핑을 가게 될 경우' '아쉽지만 갈 것이다'가 54.6%, '가급적이면 안 가고 싶다' 13.5%, '절대 안가고 싶다' 9.3%로 나타나 응답자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찾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응답자의 68.7%가 습관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집에 혼자 있을 때 거의 대부분 인터넷을 사용하는가'라는 물음에 '그런 편이다' 40.3%, '거의 그렇다' 31.7%로 72%가 혼자 있을 때 인터넷에 접속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응답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컴퓨터를 켜는가'라는 질문에도 52.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29%가 '하려고 계획한 일을 인터넷 사용 때문에 못한' 경험이 있으며 '인터넷 접속이 안되면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 꼭 접속하는' 학생들도 43.6%에 달했다. 이에 따라 45.9%가 '자신의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취임사에서 밝힌 윤 부총리의 우리교육과 교육부에 대한 현실인식은 부정적이었다. 취임사 첫 머리에서 "대구지하철 사고에서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대구중앙로가 학원 밀집지역이었기 때문"이라고 입을 뗀 후 서울대 학력저하, 지방대 학생부족, 사립사대 채용비리, 과외이민 등 교육문제를 나열하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이라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임명된 후 주변에서 "교육부를 없애고 돌아오면 훌륭한 장관이었다는 평을 들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며 왜 교육부무용론이 나오는지 깊이 반성하자며 교육부 직원들에 대한 매운 소리도 빠뜨리지 않았다. 또 "장관이 취임해 교육관료들에게 휘둘려 정신없이 뺑뺑이를 돌다보면 어느새 교체된다고 하더라"며 "나를 바지저고리만들지 말고 뺑뺑이 돌리지 말아 달라"는 원색적 표현으로 관료들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냈다. 윤 부총리는 학부모들의 기대요구에 부응해야 하나 "장관만 바뀌면 제도 역시 바뀐다하고, 안 바뀌면 또 뭐 하느냐 야단하다"면서 "바꿔가되 조용히 차근차근 바꾸자"고 말하기도 했다. 윤 부총리는 이어서 "네티즌들이 대통령을 뽑고 2명의 교육부 장관후보자를 교체시켰다"며 네티즌들의 여론을 읽으라고 주문했다. 특히 국민과 교육소비자에 군림하지 않고 서비스하는 교육부가 되어야 한다면서 "노 대통령이 임기를 같이 하자고 하지만, 나갈 때 교육을 잘 바꿨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당부도 했다. 윤 부총리는 취임식 직후 교육부 기자실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서울대를 비롯, 국립대 공익법인화 발언에 대해. "구체적 복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사례나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보겠다" -수능 등 대입시제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대입시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은 공공성이, 대학은 경쟁력 제고가 교육개혁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대입시제나 수능시험제도 이런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수능시험을 대입자격고사로 바꾸거나 학생부 활용도를 높이는 등 입시제를 보다 다양화해야 한다" -지방대 육성방안은. "그 동안 지방대 육성을 주장해 온 장본인으로 박사학위 소지 지방 우수인력의 활용방안. 인재할당제의 한시 도입. 지방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특성화 유도 등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겠다" -교직단체와의 관계설정에 대해. "교직단체, 교육NGO 등과의 대화채널을 만들겠다. 이를 통해 정책입안에 여론을 반영하겠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역간 교육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복지 투자우선 대상지역 14개 지역 초·중등학교 43곳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준비기획단 회의를 열고 서울지역 투자우선지역과 대상학교(교육부 시범 31개교, 시교육청 지정 12개교)를 확정했다. 교육부 시범학교로 선정된 초등학교는 공진, 염강, 등명, 등양, 등원, 가양, 방화, 정곡, 삼정, 신상계, 용동, 청계, 신계, 월계, 연지, 미양, 삼양, 번동, 오현, 난향, 난곡, 원신초 등 모두 22개교이다. 중학교는 공진, 경서, 등원, 삼정, 상계제일, 중계, 녹천, 번동, 난우중 등 9개교이다. 교육부 시범학교에 준해 운영되는 시교육청 지정학교는 초등학교의 경우 영일, 용산, 한강, 금북, 길음, 미아, 중곡, 상봉, 강일, 구산, 상암초 등 11개교가, 중학교는 은평중 1개교가 확정됐다. 교육복지 투자우선 학교로 지정된 곳은 오는 2004년까지 시범운영기간 모두 377억원이 투입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활동 경비 지원, 노후시설 개선, 학급당 학생수 축소(30명 이내), 학교도서관사업 등이 우선 지원된다. 또 기초학력 향상, 학교문화 활동 활성화, 방학 아카데미 운영,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영유아 교육,보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이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시범운영기간이 끝나는 2005년 이후에는 광역시와 중소도시 이상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추진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계층간 지역간 경제적 여건 차이로 인해 교육 여건도 그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이를 완화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며 "이번 사업 추진으로 지역간 교육환경 격차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특수학교 재학생 가운데 집을 떠나 학교 인근에서 하숙을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올해부터 숙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역에 해당 학교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유학을 해야 하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월 50만원의 숙식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학교는 기숙사 시설이 없는 춘천 동원학교, 원주 청원학교, 강릉 오성학교 등으로 모두 56명이 올해부터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은 이와함께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교지역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기 위해 통학버스156대를 운영하는 한편 교통비, 하숙비 등 지역실정에 맞는 통학지원을 위해 올해 1천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충남도내 실업계고교 졸업생들의 진학률이 처음으로 취업률을 앞질렀다. 8일 도교육청이 2002학년도 도내 실업고 졸업생들의 진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7천613명 가운데 51%인 3857명이 대학 등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고 46%인 3505명이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학년도 졸업생 9392명 가운데 54%인 5050명이 취업을 하고 42%인 3979명이 진학을 했던 것에 비해 진학률은 9% 포인트 높아지고 취업률은 8%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진학률이 처음으로 취업률을 앞선 것이다. 계열별로는 농업계열 졸업생 864명 가운데 48%인 413명이 진학, 42%인 367명이 취업을 했고 공업계열 졸업생 2천413명 가운데 58%인 1398명이 역시 진학, 40%인 958명이 취업을 했으며 수산계열은 졸업생 102명의 51%인 52명이 진학, 34%인 35명 이 취업을 했다. 다만 상업계열은 졸업생 4234명 가운데 51%인 2145명이 취업하고 47%인 1994명이 진학, 취업률이 약간 높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대학에서 동일계 특별 전형을 실시해 학생들의 진학에 유리한 데다 3D 업종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이 같은 변화의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경남지역 여학생들의 체력이 전국 평균치를 크게 밑돌아 체력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2개월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 5-6학년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각급 학교별로 실시한 학생 체력검사 결과 도내 여학생들의 체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개종목으로 체력검사를 실시한 초등학생의 경우 도내 6학년 여학생들은 50ｍ달리기에서 10.2초의 기록을 보여 16개 시.도교육청중 11위에 머물렀고 윗몸일으키기는 13위(24.9회), 제자리 멀리뛰기 12위(142.9ｍ) 등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여중 2학년생들은 오래달리기와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종목에서 각각 8분04와 13.8㎝의 기록으로 꼴찌수준인 14위에 머물렀고 50ｍ달리기도 11위(10.1초)에 그쳤다. 또 여고 1학년생들도 50ｍ달리기와 오래달리기 종목에서 각각 10.1초와 8분14초로 14위의 저조한 순위에 그쳤고 여고 2학년생들은 윗몸 일으키기, 오래달리기 등에서 11-12의 순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여중 3학년생은 윗몸일으키기에서 1위, 여고 3학년생은 매달리기와 윗몸일으키기에서 각각 2위를 차지했으며 남자 1-2학년 고등학생들도 일부 종목에서 상위권에 올라 대조를 보였다. 도교육청은 "전반적으로 여학생 체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져 도내 학생들의 평균 체력은 전국에서 중위권 수준"이라며 "이번 체력검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체력증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교육부 차관에 서범석(徐凡錫)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임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 신임 차관 인선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기획능력과 현장감각을 두루 갖춘 것이 높게 평가됐다”며 “교육개혁추진기획단 반장과 교육비서관으로 근무하는 등 교육개혁업무에도 정통하고, 부내외 사정과 실무에 밝아 교육부총리를 실무적으로 잘 보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신임 차관은 올해 52세로 전남 출신이며, 행시 18회로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을 지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교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시행을 유보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윤 부총리는 8일 오전 KBS 1라디오 에서 '교육 현안 중 NEIS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유보해야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또 '시행에 들어간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은 중단시키냐'는 질문에 "그럴 생각"이라며 "문제점이 보완될 때까지 나이스를 유보하고 반대하는 측의 의견도 들어가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러나 "윤 부총리가 방송에서 한 얘기는 '교직단체의 의견을 들어보고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는 취지'라며 "현재 NEIS 추진계획 수정에 대해서는 논의 또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4일 일반행정 영역부터 시행된 나이스는 지난 3일 교무학사영역을 마지막으로 전면 개통됐다. 하지만 교총은 "인권 침해, 잡무 양산, 교원 연수 부족, 낙후된 학교 컴퓨터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고, 1년 정도의 보완기간을 가질 것"을 촉구했고, 전교조도 "인증서 폐기, 나이스 업무 전면 거부"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육청 산하 공무원에게 교육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사 안에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석사과정을 설치했다. 개강식은 5일 시교육청 강의실에서 입학생 26명과 홍성표 교육감, 신극범 대전대 총장 등이 참여한 가운에 치러졌다. 대학측은 입학생들에게 등록금 50%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줬고, 직장인 수강생들의 편의를 고려해 맞춤식 교과과정을 편성해, 수업은 일과가 끝난 오후 6시 반부터 일주일에 이틀씩 진행된다. 이번에 개설된 공공정책학과를 수료하면, 석사학위와 더불어 국가공인자격증인 정책분석사 2급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정보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공무원들이 계속 공부해야하는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직원들의 요구가 많아 대학측에 대학원 설치를 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2004학년도 공립학교 교사임용시험부터 적용되는 가산점 비율을 현행 1차시험 만점의 15%에서 10%로 낮춘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말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 경쟁 규칙이 바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중등교사의 경우 지역가산점이 현행 5점에서 3.5점으로, 정보처리, 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도 자격증 급수별로 0.5∼1점씩 낮아진다. 현재 각각 7점, 5점씩 부여되는 복수,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의 가산점도 4.5점, 3.5점으로, 최고 7점이었던 영어인증시험 가산점도 점수대별로 2∼4.5점씩 낮아진다. 체육과의 본인 입상경력이나 선수지도실적에 따라 주어지던 가산점도 메달 급에 따라 최고 15점이었던 가산점이 동메달 이상 10점으로 통일된다. 또 중등 예체능교사 신규임용시험의 전공과 실기시험 배점을 현행 30점과 40점이 70점과 50점으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초등교사 신규임용시험에는 서울교대, 서울지역 사범계대학, 서울시교육감이 추천해 입학한 한국교원대 졸업생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이 5점에서 4점으로 낮춰진다. 그러나 서울시 이외지역 소재 사범계대학과 서울지역 비사범계대학 졸업자의 지역가산점은 현행 1점이 그대로 적용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차시험에서 가산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전공공부보다는 가산점을 더 받으려는 경향이 많았다"는 점이 변경 이유라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최종 확정 발표한 교육개혁 보고서의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교육혁신기구의 설치와 교육부의 개혁이다. 인수위는 그 동안 교육부가 과도하게 교육정책 입안과 추진을 독점해 왔음에도 교육부 주도의 교육개혁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는 교육개혁을 과감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개혁법(가칭)'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대통령직속으로 교육혁신기구를 설치하여 교육부와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교육부는 정책개발, 집행 및 지원기능으로 그 기능을 한정하는 직제로 개편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기구를 신설하여 교육정책의 입안과 조정, 평가기능 뿐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해 교육부나 교육행정기관과의 협의 조정기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사실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말이 많았다. 특히 지난 대선 때는 일부 후보가 공개적으로 교육부 폐지를 거론하기도 했다. 학계에서는 교육의 지방자치를 강화해야하며, 교육부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교육정책개발과 지원 조장기능을 주로 해야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도한 권한이 교육부에 집중되어 왔다.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이 때 교육개혁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교육개혁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것은 개인과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교육이 기여하는 바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공교육은 제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들은 매번 수많은 교육개혁안들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인수위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교육부 주도로 추진해온 교육개혁사업들은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여전히 대학입시로 인한 폐해는 교육붕괴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공교육에 대한 불신풍조는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그 결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 또한 엄청나다. 이는 교육부가 교육개혁을 주도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번 인수위의 교육부 개혁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교육부는 기구의 축소개편안이 나올 때마다 과민반응을 보여왔으며 강도 높게 반발해왔다. 그것은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파워가 줄어들거나 밥그릇이 줄어드는 데 찬성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교육개혁의 성과가 지지부진하거나 실패한 데는 이해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발 탓도 있다. 교원양성체제 개편, 국공립대학 개혁, 자립형 사립학교제 도입, 유아교육체제개편 등이 그 좋은 예들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최종보고서 내용에는 단위학교 자치 확대, 교원전문성 강화, 대학교육개혁, 공교육의 내실화, 학벌타파와 대학서열화 완화, 유아 특수아교육의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 과학기술교육의 고도화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목만으로 보면 그 누구도 반대하거나 방향이 잘 못되었다고 비판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역대 정권들이 펼쳐온 모든 교육개혁안에 일관되게 내포되어 있는 것들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교수회를 법제화, 학운위의 의결기구화, 보직제 등은 앞으로 이해당사자들 간에 대립과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밝힌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육재정 GDP 6% 확보, 학교안전사고 보상법 제정 등이 인수위의 보고서에서는 주요 추진과제에서 제외되었다. 이들이 교육개혁의 성패를 판가름할 수 있는 주요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요추진과제에서 제외된 데 대해 교육계는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의지에 회의를 느낄 만큼 깊은 우려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수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이 새 정부에서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수정 보완이 될 것이며, 교육개혁이 얼마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인지 교육계에서는 엄청난 기대와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참여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원본 광주시교육감이 "자신이 단행한 인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하는 문서에 서명한 사건이 공개되면서, 교육계에 큰 파장을 던져주고 있다. 언론은 이번 사건을 두고 '표류하고 있는 우리 교육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논평하고 있고, 네티즌들의 반응도 폭발적이다. 이 사건을 두고 "학생들도 공부하기 싫으면 선생님 불러다가 수업 안하겠다는 각서받아라", "자격없는 교육감 사퇴하라"는 등의 수백건의 글들이 인터넷 게시판을 도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교육청은 담담하다. "뭔가 해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교육청 고위관계자는 "해명 자료를 고려했지만 이로 인해 갑론을박이 벌어질 경우, 교육감의 큰 뜻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해명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교육감의 큰 뜻'이란 "부도덕하고 비리가 있는 교원의 인사는 신중해야 한다"는 인사의 기본원칙을 의미한다는 게 교육청측의 설명이다. 이 사건에 대해 많은 교원들은 "교육감이 직접 사건 전말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랜 산고 끝에 새교육부총리에 윤덕홍 대구대총장이 임명되었다. 지난 정부에서 잦은 교체로 교육정책 불안의 주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만큼, 신임 교육부총리는 특별한 하자가 상당기간 임기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윤 부총리의 임명의 의의는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에서 찾아야 한다. 교육 부총리 임명이 지연된 것은 상당기간 재임이 보장되는 만큼, 신중을 기하였기 때문이다. 정무직인 장관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정책의 일관성,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결단은 신중하게 하되,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부총리 인선과정에서 드러나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여론을 빙자한 외압으로부터 결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다음은 교육주체들간의 갈등해소에 역점을 두기 바란다. 현 정부가 국민참여를 지향하고 있고, 이는 시민사회의 도래에 따른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나 참여라는 빛 뒤에는 항상 갈등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우게 마련이다. 현재도 교육주체인 교원, 학부모, 정부간에 심각한 갈등이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갈등조장보다는 화합하고 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여 주기 바란다. 셋째, 다양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최근 교육을 정치적 승리의 전리품인양 특정 이념에 치우친 인물들이 좌지우지 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은 이해관계자가 광범하기 때문에 한쪽만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가는 갈등과 혼란을 필할 수 없다. 따라서 뜻이 다른 사람도 참여를 보장하는 포용력이 요구된다. 넷째, 임기 내 실적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같이 좋은 취지도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밀어붙이기식 추진으로 많은 부작용과 폐해가 발생하였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인 만큼, 차기 정부에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터를 닦는 심정으로 임해야 한다. 5공 때 올림픽을 유치한 것이 문민정부에 와서 빛을 발하고, 문민정부 때 월드컵을 유치한 실적이 국민의 정부에서 빛을 발했다. 교육도 이렇듯 멀리 내다보고 추진해야 한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도 첫걸음이 중요하다. 지난 정부에서 정권초기의 잘못 꿴 단추가 정권 내내 교육자를 등지게 하였다. 새 부총리의 첫걸음은 지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반성과 교사를 개혁의 주체로 세우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것이 만신창이가 된 오늘날의 교육을 살리는 첫걸음이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한시적인 활동을 마치고 국정 청사진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문의 경우 그 골격은 대선공약을 근간으로 하여 부분적으로는 수정·보완이 이루어진 듯 하다. 인수위가 제시한 교육정책은 '국민의 정부' 가 과거 '문민정부'의 정책기조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였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진단에서 출발하고 있다. 세계화, 신자유주의, 수요자 중심논리 등을 무비판적으로 강화·적용하였으며, 집권 말기에 중요한 교육정책을 그간의 실정을 만회하기위해 전격적으로 추진하다보니 불협화음이 그치지 않았다는 등의 비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인수위는 이번 정부가 '참여정부'이니 만큼 교육의 개혁을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와 객체는 물론 학부모까지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교육공동체의 구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기저하에 크게 8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혁신기구 설치와 교육부의 기능재편, 단위학교 자치확대, 교원 전문성 강화, 대학교육 개혁, 공교육 내실화, 학벌타파와 대학서열 완화, 유아·특수아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 과학기술교육의 고도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중점 추진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참여'의 골격은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조정하면서 법정의 교육혁신기구가 교육정책의 입안·조정·평가는 물론 교육현안에 대한 협의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대학의 경우는 교수회의 법제화와 함께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인사가 대학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초·중등학교에서는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학운위를 실정에 따라 의결기구화 하도록 하고있다. 이러한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교육부장관, 총·학장, 학교장의 설자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각자 새로운 교육경영의 패턴을 찾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개혁안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는 그 모습여하에 따라 참여가 아니라 간여라는 교육계의 첨예한 논란이 예상될 것으로도 보인다. 이외에도 교장초빙제·보직제 도입, 사립학교법 개정, 대입수능시험의 자격고사화 등과 관련해서는 그 제도 및 세부내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유보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대선공약으로 제시되었던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GDP 6%의 교육재정 확보,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정 등은 중점 추진과제에서조차 제외되고 있어 또 다시 흐지부지 되는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다.
오는 2007년까지 모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유치원에서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된다. 또한 현재 137개 특수학교, 3953개 특수학급이 2007년에는 148교와 4748학급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와 함께 모든 초·중·고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며 모든 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소양교육이 이뤄진다. 현재 90개에 불과한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내년까지 180개로 대폭 증설된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중 특수교육분야 사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부터 2007년까지 49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난해 교육부 전체예산의 2% 수준인 특수교육비를 2007년에는 3%선으로 대폭 증액한다고 밝혔다. 사업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교육 기회보장=특수교육 대상범위에 건강장애 등도 포함된다. 이와함께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단도구 개발, 특수교육 실태조사, 재택 장애아동 학교교육 지원 ,유아특수교육 지원확대, 장애아 가족지원 프로그램운영 등이 이뤄진다. 특수학급은 2007년까지 700억을 들여 795실을 증설한다. 특수학교도 매년 2,3교씩 증설해 2007년까지 1100억을 투입해 11교를 짓는다. 이렇게 되면 특수학교(학급) 학급당 학생수는 유치원4, 초등6, 중학7, 고교8명 수준으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2006년까지 모든 특수학급 설치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며, 2007년부터는 그 밖의 모든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연차적으로 설치된다. 특히 모든 유·초·중·고교에 연차적으로 특수교사를 1명 이상씩 배치한다. 모든 대학의 신축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기존 건물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지원이 이뤄진다. ▶특수교육 질 제고=특수교육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운영자료, 교재·교구를 개발해 보급한다. 2003년부터 우수 특수교육 연구소당 2억원씩 6년간 지원한다.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인교육복지정보센터'를 '교육정보공학과'로 확대 개편해 정보화체계를 구축한다. 치료교육교사의 일반학교 배치를 확대하고 2007년까지 1만250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한다. ▶교원 전문성 제고=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에 특수교육개론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한다. 또 유·초·중·고교의 통합학급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수행능력 평가지침을 개발해 적용한다. 모든 교사들이 최소 1회 이상의 특수교육 직무연수를 이수토록 한다. ▶지원체제 구축=특수교육지원센터를 내년까지 모든 지역교육청에 설치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등에 특수교육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특히 2002년 현재 2% 수준인 교육부 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을 2007년까지 3%선으로 증액한다. 이밖에 국립특수교육원의 기능을 강화한다.
'참여정부'의 교원정책 추진이 당초 대선공약에서 제시됐던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전면적인 재수정 ,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 핵심사안의 하나였던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의 경우 교육부와 인수위와의 검토과정에서 교원노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핵심 추진과제에서 누락되었다. 당초 교육부는 특별법 수준의 법 제정을 통해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우대조항, 교원보수 우대조항 등을 위해 법정정원 확보, 별도의 교원보수체계 마련 등을 명문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인수위는 교원노조에서 법 제정에 앞서 현제 89%에 머무르고 있는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입법 우선순위를 뒤로 미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우수교원확보법'제정안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기로 했다. 교·사대 통폐합 정책 역시 인수위의 반대로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심각한 초·중등교원 양성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부터 2005년까지 3년간 교·사대 통합계획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금년에 '교원자격·양성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교원자격체제 등을 개편하고 교·사대 간 학점 및 교수의 상호교류와 교육프로그램의 연계운영을 추진키로 했었다. 내년에는 교대안에 사범계 학과를, 사범대에는 초등교육과를 교차 설치하며, 2005년에는 입학정원이 적은 3∼4개 대학부터 단계적으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 현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 없이 교·사대 통폐합을 추진하면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 법정정원 100%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2008년까지 향후 5년간 8만2882명의 초·중등교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1만5600명을 증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05년 2만721명, 06년 1만6821명, 07년 1만4820명, 08년 1만4820명을 각각 증원해 목표연도인 2008년까지 모두 8만2882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5년간 5조 7172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OECD수준의 교육여건개선 추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 같은 규모의 교원증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계획대로 교원정원이 충원될 경우 2008년에 법정정원의 100%확보가 가능해진다. 이 같은 교육부 계획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인수위는 교원 법정정원 확보는 시급해 해결해야할 과제라며, 특히 공무원 정원정책과 별도로 교원정원이 관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문제 교사를 담임 배정에서 제외해 줄 것"을 교장에 주문해 실제 담임배정에서 제외되자, 동료 교사들이 함께 "담임배정을 맡지 않겠다"고 나서면서, 교사와 학부모들간에 갈등이 벌어졌다. 도내 K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최근 "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상식적인 소파(SOFA)공동수업을 실시한 E교사를 일년간 담임배정에서 제외해 줄 것"을 교장에 요구했다. 이에 앞서 학부모들은 임시총회를 열어, 소파공동수업 관계로 교장과 갈등을 빚은 E교사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했고, 비상대책기구는 조사결과 "교사가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이 문제를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교사가 담임배정에서 제외되자 6명의 동료교사들은 이틀동안 담임배정을 거부했다가, 5일 담임배정결과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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