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7,59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 14일 발표한 참여정부 교육정책 제안서는 기존의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선한 충격을 준다. 지금까지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내의 대표적 교육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심도 있는 연구와 외국의 최신 이론의 접목 등 교육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민간부문의 연구기관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과거에 비해 국책연구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 또한 사실이다. 여기에다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비공개로 분류되어 사장되는 연구보고서, 연구 의뢰자에 의해 연구 내용이 왜곡된다는 소문,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연구만을 발표한다는 세간의 비판이 있어 왔고, 이는 훌륭한 인재들이 개발원을 등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정책제안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기관의 입장을 표명(position paper)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연구원 개개인 차원의 입장 표명은 있었지만, 기관 차원의 주장은 거의 없었다. 책임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우리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연구기관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성에 한발 다가선 것으로 평가한다. 다음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균형성 있는 비판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정권초기에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학부모회의 신중한 접근을 요청한 것이나, 교장 선출보직제가 전문성 확보에 미흡함을 지적하고, 교장 임용의 선택기준은 전문성과 책무성의 확보에 둬야 한다고 일갈한 것은 개발원이 독립된 연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로 보인 것이다. 이러한 교육개발원의 변신노력에는 많은 역풍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국책연구기관이라는 빌미로 부당한 간섭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 벌써부터 일부에서는 자신들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비판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고 한다. 모든 분야가 그러하듯이 규제와 통제만으로는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이번 개발원의 정책제안서가 개발원의 홀로서기로 이어져야 한다. 개발원의 변신을 기대함과 동시에 이러한 노력을 저해하는 구태 또한 결코 없기 바란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 계속 증가했던 교권침해발생 건이 2002년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교총에서 작성한 '2002년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처리실적'에 의하면 연간 접수·처리된 사례는 총 115건으로 집계되어 전년도에 비해 약10.5% 증가하였고 접수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발생 건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학교현장의 교원들이 겪고있는 고충을 짐작할만하다. 그 중 학교안전사고의 급증은 초·중등학생이 800만 명임을 감안하면 학생, 이들을 학교에 맡기고 맡은 학부모와 학교측의 문제를 넘어선 국가적 문제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제도를 정비하여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본다.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관련 당사자의 신체적, 교육적,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부당하게 학교와 교사에게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교원이 입게되는 정신적·물질적 피해 또한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 사안이 되었다. 한편, 학교안전공제회의 안전사고에 대한 지원 범위와 정도가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고 학생 1인당 월100원 정도의 회비를 학교에서 학교운영비형태 등으로 부담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의 철저는 물론, 사고로부터의 각종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으로 학교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관련이 있다 할 학교안전사고의 선진형 시스템 구축이 불가피하다하겠다. 교원간의 갈등과 분쟁의 증가현상은 교권침해를 논하기에 앞서 교권경시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이를 교원 스스로 더욱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된다. 이 중 교원노조와 관련된 사례가 80%를 차지하여 교원간의 갈등은 교원노조와의 갈등이라고 할 정도이다. 다양한 집단의 이견발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학교는 어느 한쪽을 위하여 존재하는 선동·투쟁의 장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배움의 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과 분쟁은 원칙과 법령의 기준에 따라서 해결하고, 나의 주장만이 항상 옳다는 독선적·편향적 사고, 나에게 불리하다고 보이는 법령과 원칙은 잘못된 것이라는 시각은 타기돼야 한다. 성숙한 자세로 교육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고 교원 스스로 교권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해묵은 '불씨'인 교원 지방직화 논쟁이 또 다시 재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행정분과위원회는 지난 19일, 교원지방직화 내용을 담은 9개항의 심의안건을 의결했다. 행정분과위는 지방이양추진위의 3개 분과위의 핵심 분과위로서 이 날 의결된 사항은 앞으로 예정돼 있는 실무위나 전체위원회의 의결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교원 지방직과 관련한 분과위 의결사항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즉 ▲교육감 소속 장학관과 연구관의 경우 교육감 추천을 통해 교육부 장관이 임용하는 것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 ▲교장 임용시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는 것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 ▲초·중등 교원 및 장학사·연구사의 임용권을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 등이다. 이는 곧 바로 국가직인 교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이양추진위는 곧 실무위와 본회의를 열어 분과위가 의결한 사항을 심의한 뒤 의결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관련법안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지방이양추진위가 지난해 철회키로 했던 교원 지방직화 방침을 또 다시 수면위로 띄워 강행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지방 분권화 정책기조에 힘입은 바 크다. 이를 위해 추진위는 주무부서인 교육부를 제쳐두고 직접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상당수 교육감으로부터 찬성의지를 받아내는 주도면밀함을 보이도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26일 성명을 내고 '교원지방직화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교원신분의 지방직화는 사기저하와 신분불안을 초래해 교육의 안정성을 해침은 물론 지역간 교육격차의 심화와 교원 시·도간 교류 불가능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교육재정의 중앙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교원신분만 지방화하는 것은 정책추진의 우선순위를 망각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일선 학교 분회에 이 같은 사실을 긴급히 알리는 한편 이의 철회를 위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열린 행정분과위에서 교육부 역시 3개항 전부에 대해 '부동의'의사를 밝혔다. 교육부는 그 이유로 교원의 지방직화는 교직사회의 정서에 반하고 있으며, 실익이 없기 때문에 교원 예우차원에서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법제처 역시 법리적 불합리 의견을 내고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방공무원인 시·도교육감에게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을 이양하는 것은 법체계상 불합리하다는 것이 법제처의 견해다. 법제처는 또 교원임용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할 경우 교육공무원법이 특별법이므로 국가공무원법에서 삭제해 지방공무원법으로 새로 규정해야하나 이 경우에도 교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교육재정, 교육여건, 교육자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판단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시·도교육감들은 대부분 추진위의 의견에 찬동하고 있다. 즉 대통령 임용사항인 교장의 임용에 대해서만 16개 시·도중 8개 시·도씩 양분돼 찬반의사를 밝혔으나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만 빼고 15개 시·도 모두가 추진위의 의견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교육감의 인사권이 강화된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행정분과위가 이 같은 의견을 전격 결의한 것은 분과위 위원들의 면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분과위원장인 오재일 교수(전남대 행정학과)를 포함해 8명의 위원중 5명이 행정학과교수이거나 행정학 전문가다. 여기에 이병진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심의관과 원세훈 서울시 기획예산실장까지 포함하면 일반 행정전문가 일색이다. 교육문제에 대한 전문성이나 교육계 정서를 대변할만한 인사가 전무하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교원의 지방직화 뿐 아니라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통합 논의까지 대두될 소지도 잠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원의 지방직화 논의는 지난해 4월에도 불거진 바 있었다. 그 당시 지방이양추진위는 교원의 지방직화는 지방교육자치의 전재조건이라면서 지방직으로 교원신분이 바뀌면 시·도 실정에 따라 교원의 봉급이나 처우, 교육투자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차별화되며 이를 통해 교육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총 등 교직단체와 교육부는 불안전한 현재의 교육자치 상황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며 이를 반대했다. 교육재정 자립도가 26%선에 불과한 현재의 상황에서 교원처우를 시·도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오히려 교원수급의 탄력적 운영이란 명분을 내세운 계약제나 기간제 교사의 편법운영 등 악용여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일선 교원들은 나아가 '참여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중요한 현안을 결정하는데 당사자인 교원들의 참여나 여론 수렴과정을 차단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전격 결정하는 처사야말로 '참여정신'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최소한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견해에도 귀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교육계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되었던 교원 지방직화 정책이 새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기조에 힘입어 또 다시 추진되고 있어 첨예한 갈등양상이 재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위원장 고건 총리,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의 행정분과위원회(분과 위원장 오재일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대통령 임명사항인 신규 교장과 과장급 이상 장학관(연구관) 임명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을 포함한 교육공무원의 지방직화 방침을 전격 의결했다. 지방이양추진위는 이를 근거로 곧 열리는 추진실무위와 전체회의 결의절차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관련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켜 교원 지방직화를 강행할 계획이다. 행정분과위 의결사항은 신규 교장과 과장급 이상 장학관(연구관) 임명권 뿐 아니라 교감·교사·장학사의 임용권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실질적으로 국가직인 초·중등교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진위는 이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와 관련 26일 성명을 내고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등 강력한 저지활동에 돌입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교육당국과 교원단체 등의 반대와 지방이양에 따른 실익 부재 등의 이유로 사실상 철회했던 교원의 지방직화를 새 정부가 또 다시 추진키로 한 것은 지방분권화 정책 명분에만 집착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자 교원의 지위를 격하시키는 처사로 40만 교원은 이의 철회를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주무부서인 교육부도 교원 사기저하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법제처 역시 지방공무원인 교육감에게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을 위임하는 것은 법체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당사자인 40만 교육자의 의견을 배제하고 행정권한의 위임에만 집착한, 밀실행정의 표본인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일부 시·도교육감이 지방직화를 찬성하는 것에 대해 "일부 교육감들이 임용이나 전보 등 자기의 인사권한 확대에만 연연해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의 저지 대책을 일선 학교분회에 통보하고 모든 교원이 지방직화 반대를 위해 청와대나 지방이양추진위의 홈페이지 등에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올려줄 것을 요망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교총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98%의 교원이 반대의사를 나타낸바 있다. 교총이 밝힌 지방직화 반대 이유는 ▲교원의 지위 및 사기저하와 교직안정 저해 ▲지역간 교육재정 자립도가 큰 차이를 보이는 등 불안정한 교육자치제 현실에서 교원 보수, 교육여건, 교육환경의 지역간 격차의 심화 ▲교원 보수 지급주체의 애매성으로 인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교육계간의 갈등과 혼란 초래 ▲교원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자치단체가 정규직보다 기간제나 계약직 등 비정규 교원을 활용할 소지가 커 교육의 질관리에 문제 발생 등이다.
제주시 아라중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인찬)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친환경.유기농 급식'을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26일 올해 첫 모임을 갖고 '친환경.유기농 급식 방안 마련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활동계획을 마련했다. 준비위는 재학생들의 식생활 실태 조사 및 연구 발표, 바른 식생활 문화 교육 및 정책 수립, 친환경 식생활 지수 개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다음달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제주생활협동조합, (사)흙 살림, 제주농업 회생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등 유관단체와 공동 논의를 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친환경.유기농 급식은 청소년들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효과는 물론 WTO체제하에서 생명산업인 1차 산업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27일 국내 교육부문 개방계획을 이달 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서비스협상 1차 양허안에 포함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양허안 제출을 유보하고 교육전문가와 교육단체 등의 의견을 더 수렴해 개방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자'는 교육부 주장이 재정경제부와 통상교섭본부 등이 내세운 개방을 통한 교육 경쟁력 확보와 경제적 실리 주장에 밀린 셈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육부문 개방 반대운동을 벌여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 및 사회단체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교육개방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된다. 정부가 마련한 교육부문 양허안은 공공성을 기조로 한 초.중등 교육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은 현행법상 모든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일부만 개방한다는 것이다. 내년 말까지 계속될 WTO 회원국간 협상에서 양허안대로 개방이 결정되면 외국의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이 비영리법인을 조건으로 국내에 분교 등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되고 성인교육기관으로 어학학원 등도 설립이 허용된다. 하지만 보건.의료 관련 대학과 교육대학, 사범대학, 방송통신대학, 인터넷을 통한 원격대학 설립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수도권 지역에 학교를 세우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양허안은 현행법상 개방돼 있는 수준민 양허하고 있어 교육계에 당장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정부가 '교육'을 서비스협상 대상으로 인정하고 '교육개방'을 처음으로 공식 결정했다는 점에서 상직적 의미가 크다. 'WTO 교육개방 음모 분쇄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등은 그동안 교육부문을 양허안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며 국내 교육기반 붕괴 우려와 함께 '교육'은 WTO 서비스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동투쟁본부는 정부 결정 후 긴급회의를 열고 "양허안 제출결정은 노무현 정부의 개혁성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며 "현정부에 대한 더 이상의 기대를 접고 교육개방 반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2002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보고서에서 국내 대학교육 경쟁력이 49개국 중 41위를 차지, 국가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개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협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주장하는 개방 반대측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는 개방 찬성측 사이의 공방이 한층 거세지고 교육개방에 반대해온 교육.시민단체와 정부간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27일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협상과 관련해 교육.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해온 교육부문 양허안(개방계획서)을 제출키로 결정,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앞서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김진표 경제부총리,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이 만나 이달말 제출 예정인 첫 양허안에 교육부분 개방계획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교육부문 양허안은 공공성이 중요한 초.중등 교육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은 현행법상 모든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일부를 개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즉 고등교육부분의 경우, 대학 등 기관 설립은 비영리 학교법인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건.의료 관련 대학과 교대.사범대.방송통신대.원격대학은 제외되며 수도권지역내 학교 설립도 금지된다. 또 성인교육부분은 학위과정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학원 설립이 제한되며 보건.의료 관련 교습과정과 외국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도 제한된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이보다 더 광범위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개방 폭이 넓어지거나 '제한'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우리 나라 교육부문의 최종 개방범위는 내년 말까지 계속될 WTO 회원국간 협상결과에 따라 확정될 것"이라며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교육부문 양허안 제출 결정에 대해 'WTO 교육개방 음모 분쇄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등 교육.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정부와 사회단체 간 갈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성이란 사람의 성질이나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행동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인성의 속성은 크게 정서, 도덕성, 사회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인성이 나쁜 사람은 정서가 불안하고 의리를 쉽게 버리며 사회성이 부족하다. 반면 인성이 좋은 사람은 정서가 안정되고 양심에 따라 예절바르게 행동하며 인간관계가 좋다.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교과교육 프로그램과 인성·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을 별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차별화하거나 편향적 시각에서 강조함으로써 교과교육이 약화되거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성이 마치 특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형성되거나 함양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인성과 창의성 교육이 이러한 특별 프로그램에 의해 함양되는 것이라면 교과교육 프로그램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인간을 전인적인 인간으로 가장 가깝고 쉽게 변화시키기 위해 인류가 오랜 시행착오의 역사를 통해 구안해 놓은 것이 바로 교과교육 프로그램이다. 풍부한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음악, 미술과 같은 지적 접근이 필요하고 도덕성과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도덕 및 사회과 학습이 전개돼야 한다. 문제는 현재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과교육이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에 연계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른 인성의 소유자는 대부분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별개의 프로그램을 구안할 것이 아니라 학습을 삶에 연계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서당의 천자문 학습과 같이 글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아이들의 이런 저런 삶에 연계시키는 것이다. 흔히 인성이 좋거나 혹은 나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인성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불의를 보면 싸우고 양심에 따라 원칙과 지조를 지키는 사람은 인성이 나쁘다고 평가받고 원칙과 관계없이 적당히 봐주며 처세를 잘하고 불의를 보고도 피하는 두리뭉실한 사람은 인성이 좋다고 한다. 올바른 인성교육이 실현되려면 이와 같은 사회적 통념부터 불식시켜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올바른 인성관 정립이나 교과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통한 인성·창의성 교육은 등한시하면서 교과교육과 연계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인성을 함양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교과교육의 의미를 왜곡시켜 교육과정의 비정상적인 운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시 행정으로 비난받을 확률도 높다. 이제라도 가장 훌륭한 인성·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이 바로 교과교육 프로그램임을 재인식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에 진력해야 할 때가 아닐까.
30여년의 군사정권이 끝나가던 노태우 정권 말기에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1991. 3. 8)은 제정 목적을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에 두고 있다. 우리 현대사는 '자유'와 '독재'의 갈등으로 양분할 수 있으며, 그것은 '자율'과 '통제'라는 구도 속에서 설명할 수 있다. 우리의 교육사도 이러한 흐름과 틀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시·도 부교육감을 일반행정직으로 임명하느냐, 교육전문직으로 하느냐의 문제도 크게는 자율과 통제라는 구도 속에서 해결되어야 할 현안이다. 교육자치의 입법취지를 나타내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두 단어는 '자주성'과 '전문성'이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자치법 제1조이다. 이러한 법 제정 취지에 따라 교육위원을 선출, 심의·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를 통해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지방교육법은 제51조에서부터 끝 조항인 제175조까지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조항으로, 법률 전체의 2/3를 선거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자치법의 자주성, 전문성과 직결되며 임명제가 내재하고 있는 통제를 제도적으로 배격하는 조항인 것이다. 부교육감은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 '교육감 밑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을 두되...'(제33조 2항), '부교육감은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제33조 2항)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현재 선거로 선출된 교육감이 장관에게 전문직을 추천하면 되는 것이다. 절차상으로는 간단한 것 같으나 문제는 보이지 않는 복잡한 곳에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양상은 교총 이군현 회장이 지난달 17일 교육부총리를 만나 "법적으로 일반직과 전문직이 복수 보임하도록 돼있는 부교육감 인사를 교육부가 얼마 전부터 100% 일반직으로 임명해 일선 교원들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다"며 공석중인 서울·인천의 부교육감을 전문직으로 보임할 것을 요구한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회장은 교육부 직제를 장학·편수·교직 등 전문직 중심으로 개편, 주요 보직에 대한 전문직의 보임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전문직 보임 확대 요구는 분권화, 자율화, 지방화의 추세로 볼 때, 교육계만이 고수하려는 낡은 중앙집권적 지시와 통제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현장의 목소리이다. 실제로 4·5년 전에는 8:8정도이던 전문직과 일반직의 비율이 하나둘 바뀌면서 이제는 전국의 부교육감이 모두 일반직 일색으로 채워져 있다.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일반직이 16개 부교육감 자리를 독점하게 된 데에는 법률의 제도적 측면보다는 관료제의 속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뿌리깊은 관료사회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이론이나 명분, 제도보다는 정치적인 변혁과 개혁이라는 흐름에 있음을 우리는 현실에서 보아왔다. 지방교육자치법이 제정된 91년에는 교육위원의 자격이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5년 이상, 교육감은 20년 이상이어야 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교육위원은 10년 이상, 교육감은 5년 이상으로 그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20년 이상이었던 교육감 자격을 5년으로 줄인 것은 법률의 개정과정에서 교육감이라는 집행기관을 정부의 고위직으로 보는 잘못된 정치적 시각일 뿐 아니라 "5년이면 된다"는 행정관료조직의 교육전문직 경시 현상의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청와대에 보고된 인수위보고서(교육정책진단 최종보고서)는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기구를 상반기 중 상설화하며, 이 기구에 교육정책의 입안·조정·평가 및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협의·조정기능을 부여해 교육부는 사실상 집행과 지원기능 위주로 재편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기구의 설치는 결국 현재 교육부의 기능과 위상에 대폭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 직제 개편은 물론 이에 따른 인적쇄신은 필수적이며, 개방형 임용제와 타 부처와의 교류는 물론 교육 전문직 보임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교육의 분권화와 전문성을 추구하는 교육자치법의 근본정신과 입법취지를 살리는 상징적이며 필수적인 과정이다. 일반직 관료가 16개의 부교육감자리를 모조리 차지하고 있는 오늘의 교육자치제 현실에서 공석중인 서울과 인천의 결론은 어떻게 날 것인지 주시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는 "교원의 전문직적 특성에 비추어 현재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으로 관리하도록 한 법령을 개정, 교원개념의 법적 분리로 교원 우대정책의 근거를 마련한다"면서 "교육부 관료주의와 일방적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 강구,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의 상호교류 확대" 등을 제시했던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믿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번 인사가 교육부총리의 첫 작품이며 그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교육자치의 근본정신과 맥을 같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니세프는 신학기를 맞은 수백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어린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한 제2차 '어린이 학교 보내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여자 어린이의 등교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유니세프는 24일 밝혔다. 이는 작년에 실시된 제1차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300만 명이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됐고 이 중 1/3이 여자 어린이였지만 초등교에서 여자 어린이들의 출석률이 아직도 현저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캐롤 벨라미 유니세프 사무총장은 "아직도 학교에 다니는 여자 어린이의 수가 너무 적으며, 많은 수의 여성들이 불필요하게 죽어가고 있다"며 "아프간의 여자 어린이와 여성들이 이렇게 교육과 보건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우리의 임무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니세프는 여아 교육이 지속적인 평화와 개발의 기초라는 판단에서 특히 여자 어린이들의 교육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벨라미 사무총장은 "교육은 한 사회의 근본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긴급하게 투자해야 할 분야는 바로 여자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교육 분야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유니세프는 1년 전 아프가니스탄 교육당국과 '학교 보내기' 캠페인, 특히 아프간 여자 어린이의 교육을 방해하는 장벽들을 허무는 노력을 벌여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학교로 돌아오는 수많은 학생들을 학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차례 학교를 지원했다. 아프간 임시 정부와 함께 한 '2002 학교 보내기 캠페인'을 통해 유니세프는 7000톤 이상의 학습도구를 거의 모든 아프간 학교에 지원했다. 이것은 유니세프가 교육 부문에서 한 가장 큰 규모의 지원이었으며, 어린이들이 학교생활을 시작하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시 정부가 주도했던 대대적인 캠페인의 일환이었다. 유니세프는 올해도 여아들의 취학률을 높이고 이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데 사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서진 학교를 수리하는 일과 같은 학습환경 개선사업은 남녀 어린이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지만 특별히 여자 어린이들에게는 학교내의 여아용 화장실과 같은 위생시설 확충도 시급히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아프간의 7000개 학교 중 60% 이상이 적절한 화장실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유니세프는 24일에 시작된 새 학기에 맞춰 지난 6주 동안 아프간 교육당국, 기타 협력기관들과 함께 이미 몇 가지 사업을 시작했다. 우선 올해 교사 5만 명과 400만 명의 초등학생들을 위해 충분한 교재를 지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에 3000톤 이상의 학교물품을 공급했다. 또 제1차 전국 교사 훈련 프로그램 실시했는데 2003년에는 그 동안 교단에 설 수 없었던 여 교사들을 포함해 7만 명의 교사가 훈련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 아프간 여성부와 함께 여성을 위한 첫 교과서를 발간했다. 유니세프는 앞으로 몇 가지 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 우선 올해 200개 초등교를 재건축하기로 했다. 아프간 학교의 약 30%가 심각하게 파괴된 상태이며 보수가 절실한 학교 수도 전체의 2/3에 달하는 실정이다. 또 올해 말까지 모든 초등교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이후 12개월간 1500개 초등교에 화장실 등 위생시설을 갖출 방침이다. 벨라미 사무총장은 "아프간의 변화는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길고 힘겨운 과정이 되겠지만 우리는 좋은 교육을 받은 건강한 아프간 여자 어린이들과 여성들이 점점 더 늘어나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지원하지 않으면, 또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프간의 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동경도 교육위원회는 올 1월 16일 새로운 중간 관리직으로서 '주간(主幹)'직의 임명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년 4월부터 도내 초등교(1344개교)에 1145명, 중학교(651개교)에 730명, 고교(292개교)에 387명, 특수학교(61개교)에 95명 등 총 2357명의 주간직 교원을 배치할 전망이다. 동경도 교육위원회가 새로이 개설한 주간직은 과거 주임제도와는 달리 그 위상이 지도·감독직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간직의 직무는 담당 교무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교감을 보좌함과 아울러 교사 등을 지도·감독하는 것이다. 주간의 임용관리는 주간직급 전형합격자와 교육관리직(교장, 교감) 1차 전형합격자 가운데 선발해 주간직급의 직원으로서 각급 학교에 배치하며 수당이 아닌 신설될 특2급의 급료가 지급된다. 주간직급 전형시 수험자격은 만38세 이상 56세 이하(단, 2002년도는 58세 미만)로 학교별로 필요한 주간 수를 산정해 임용 및 이동관리상의 계획에 근거 합격자수를 설정한다. 전형방법은 서류조사와 업적평가 및 면접에 의한다. 주간직의 임용에 있어서는 잡·로테이션을 실시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일 주임을 3년 정도 겸무하는 것으로 하고, 교장은 주간이 동일 학교에 근무하는 사이에 다른 분장의 주임을 계획적으로 경험시키도록 한다. 주간의 정기 이동은 원칙적으로 6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8년에 달해서는 반드시 이동시키도록 하고 있다. 승임이 가능한 주간직의 수는 소학교·농·맹아학교·간호학교에는 2명, 여타 중·고교에는 3명(교무·생활지도·진로지도 주임 겸무)까지로 계획하고 있다. 기존 주임제의 위상 재설정에 관한 논의는 1998년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이 단위학교 책임 경영에 대응해 교장을 지원하는 스텝으로서 주임제의 위상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나오면서 본격화됐다. 이 답신은 교장을 지원하는 간부로서 전국 공통으로 두는 방안과, 학교의 종류나 규모, 지역의 상황 등에 응해 각 학교에 두는 방안 등 두 가지를 제안했다. 이후 동경도 교육위원회는 주임제 개편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해 2001년 6월 교육청의 내부기구로 '주임제에 관한 검토위원회'를 설치했고, 2002년 1월 24일 최종보고서에서는 주간직의 신설을 제안했다. 당시 보고서는 주임제의 한계로 감독권한이 없는 점, 직(職)으로서 설치되지 않은 점, 주임으로서 능력 육성이 어려운 점, 주임직책에 맞는 교육직원 급여표가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도교육위원회 측은 주간직의 신설 효과에 관해 학교의 조직적인 과제 대응력이 높아지고, 보호자나 도민의 요청에 신속 적확히 대응할 수 있으며, 또한 교장·교감과 함께 주간이 교사 등을 지도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서 계획적인 인재육성이 가능해지고 학교 전체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주간직 도입에 대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우선, 도교육위원회가 독자적인 법 해석에 근거해 감독권한을 갖는 주간직을 신설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즉 국가의 기본 교육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종류에도 없는 주간을 새로운 직으로 설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며, 동시에 지도·감독권을 갖는 직을 교장과 교감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간에 지도·감독권을 주는 것은 실정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법시행규칙에 주임은 지도·조언만을 할 수 있으므로, 하위규범에 근거해 설치된 주간직이 상위법에 의해 설치된 주임을 능가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동경교직원조합은 성명(2001.10.30)을 통해, 이 제도를 통해 교장의 자의적 지도나 획일적인 지도내용이 지휘·감독으로서 강제될 위험성이 있고, 교직원의 의욕이나 주체성을 박탈하고 교직사회의 관료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주간은 교사를 지도하면서 교사·주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법적인 모순을 갖는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러한 주간직 신설은 결국 정부가 학교장을 중심 축으로 학교개혁을 완수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교장의 법정 자문기구로서 직원회의를 격하시키고 임의적 자문 기구로서 학교평의원제를 설치한 조치들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 학교조직의 특성, 즉 교장과 교사 사이에 그다지 커다란 위계를 설정하지 않고 교사들은 모두 평등하다는 의식(흔히 냄비 뚜껑(鍋蓋;나베후타)형 조직으로 표현)이 강하게 남아 있는 현실 속에서 주간직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더구나 동경도 교육위원회가 중앙 정부의 개혁속도를 추월해 과속으로 내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 교사들이 심리적 이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관리층 강화 전략이 얼마나 신선한 자극제가 될 지는 지켜볼 일이다. 금번 주간직 응모 결과, 경쟁률이 1.3대 1에 불과했다는 점은 이 제도의 전도를 다소 어둡게 하고 있는 대목이다.
WTO 회원국 144개국 중 현재까지 최소한 1개 부문 이상에서 양허가 이뤄진 국가는 총 42개국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10개국으로부터 5개 전 부문에 걸쳐 개방을 요구받은 상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들 중 초·중등에 대한 개방을 요구한 곳은 총 4개국.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 나라의 명칭까지는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며 "그러나 우리 교육시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나라들이 고등·성인·기타부문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개방을 요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초·중등부문 개방을 요구한 국가들은 오히려 우리나라에 큰 관심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일본,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11개국에 대해 고등, 성인, 기타 등 3개 부문에 관한 개방 요청을 한 상태다. 그러나 교육개방에 대해 세계 각국의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각국은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교육 개방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WTO가 표방하는 '세계화'에 반대하는 입장인 유럽이나 아시아에서는 교육개방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5일 "공공의 이익이 걸린 공공 분야는 보호할 것"이라면서 교육, 보건, 문화분야를 서비스협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반면에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이른바 '교육수출'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가들은 교육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은 성인 및 기타교육 부문에서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등의 시장접근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내국민 대우는 장학금이나 정부지원 등을 미국 시민권자나 특정주 거주자, 특정주나 미국 영토 내의 기관에 한정하기로 했다. 호주는 사적으로 제공되는 중등·고등·기타교육 가운데 영어교육 부문에 대해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에 대해 시장을 개방했다. 내국민 대우는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는 양허하고 상업적 주재는 양허하지 않기로 했다. 뉴질랜드는 사적으로 제공되는 초·중·고등교육에 대해서는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모두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에서 개방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개방을 둘러싼 논란이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교육개방을 유보해야 한다는 쪽과 교육개방은 시대적 대세라는 주장이 부처마다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는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공교육이 무너질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교육개방을 둘러싼 논란과 향후 교육개방이 우리 교육에 미칠 영향을 정리해봤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지난 21일 열린 정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교육은 이미 상당수준 개방돼 있다"며 교육개방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 부총리는 "유럽연합(EU)이나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교육은 상품이 아닌 공공분야로 보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며 "공공성이 짙은 만큼 교육개방은 외국의 상황을 봐가면서 천천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진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여러 장관들은 "교육부문은 개방하는 것으로 2년 동안이나 협상을 해왔다"고 지적한 뒤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개방은 지난 2001년 11월 열린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으로 이에 따르면 2002년 6월까지 양허요청안(외국에 대한 시장 개방요구안)을 제출하고 2003년 3월말까지 양허안(자국의 시장 개방계획안)을 제출, 2005년 1월1일까지 협상을 끝내도록 돼 있다. 양허안은 5개 부문에 대해 시장 접근, 자국민 대우 등 2가지 조건에 맞춰 국경간 공급(교육서비스 자체 이동), 해외 소비(유학), 상업적 주재(교육자본 이동), 자연인적 주재(자연인 이동) 등 4가지 유형별로 완전, 부분, 미양허 등 개방 수준에 대한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교육시장의 개방부문은 초등, 중등, 고등, 성인, 기타교육 등 총 5개. 초·중등 교육부문에는 교육개방에 대체로 제한을 많이 두고 있어 고등교육이나 성인교육보다는 상대적으로 개방의 강도가 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정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하려던 교육개방 양허안도 초·중등 부문은 개방하지 않고 고등·성인·기타 교육 분야는 개방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초·중등 부문은 공공성이 강할 뿐 아니라 개방 요구가 다른 분야에 비해 약하기 때문이다. 고등교육의 경우 현재에도 외국기관에 의한 원격교육서비스, 학교법인 설립을 통한 고등교육, 교육과정 공동 운영, 외국인 교수 임용 등이 가능한 상황이다.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실의 박주용 사무관은 "나라마다 어느 정도 현실적인 수준을 양허안에 반영시키기도 하고 최소한의 개방수준을 넣었다가 협상을 통해 수준을 조금씩 올려가는 등 전략적인 차이를 보인다"며 "양허안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허안에 포함된 내용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양허안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각국 간에 협상은 계속된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협상을 통해 계속 교육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는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교육개방에 대한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에도 우리나라는 중졸 이상 해외유학,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 학교법인을 통한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외국인 교사의 채용 등을 실질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졸 이상 유학생과 외국인 대학교수와 학원강사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원칙적으로 사교육 시장만을 협상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공교육이라 하더라도 무료가 아니거나 국가만이 서비스 공급의 주체가 아닐 경우에는 공교육도 교육개방의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의 교육개방은 곧 '공교육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WTO 교육개방저지 공동투쟁본부'(상임 대표 박거용 상명대 교수·이하 공투본)는 "우리나라 대학의 84%, 고교의 60%가 사립"이라며 "교육개방 협상은 국가가 담당하지 않는 교육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돼 있으나 이 부분을 개방하면 사립학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의 상업화가 가속된다"면서 양허안 협상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도 지난 18일 "정부의 교육개방 정책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개방협상을 회피하거나 극히 제한된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자유무역도시에 대한 특혜나 외국인 기간제 교원 임용 추진 등은 교육개방을 촉진하고 교원의 신분과 직업적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특혜들은 국내 공교육 체제의 급속한 시장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개발원 이만희 고등교육연구팀장은 "외국의 교육서비스는 우리 교육체제의 보완재로 기능할 때만이 의의가 있는 것"이라면서 "양질의 교육 보완재까지 배척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참다운 애정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교육개방은 그동안 고립돼 왔던 우리 교육체제에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일괄적인 배척보다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학교는 전교생이 백명도 채 안되는 시골학교이다. 학생수가 적다보니 점심시간에는 모두 함께 급식소에서 밥을 먹는다. 나는 아이들이 불편할까봐 으레 식당 구석에 자리잡곤 한다. 그래도 아이들은 급식소에 들어서면서 인사를 해대고는 식판에 밥을 받아 자리에 앉는다. 그럴 때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얼른 컵에 물을 받아다 내 앞에 들이민다. 바로 1학년 은비 때문이다. 오늘도 은비가 제일 먼저 물컵을 가져다놨다. 은비는 우리 학교 병설 유치원을 다니다 이번에 1학년에 입학한 아이다. "어서 밥먹어라, 은비는 착하기도 하지"하고 칭찬을 했더니 은비는 하얀 이를 드러내며 씨익 웃고 자리에 가 앉았다. 이런 은비의 행동은 작년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것이다. 작년 3월 내가 처음 이 학교에 부임하던 날의 일이다. 첫인사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가무잡잡한 얼굴에 코흘린 자국이 선명한 유치원 여자 어린이가 물 한컵을 내 앞에 놓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도 이상해서 유치원 선생님께 이 얘기를 했더니 은비는 전근가신 전 교장선생님께도 늘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다. 은비의 이런 착한 행동은 많은 선생님들의 칭찬으로 이어졌고 그 칭찬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물 한컵 대접하기 운동'으로 자연스레 퍼져갔다. 새학년 첫주에는 새침떼기 은정이가 물을 떠다놓더니 정환이, 영식이 등 남자아이들도 엊그제부터 물을 떠다놓기 시작했다. 어제는 3학년 수연이와 5학년 희천이가 나에게 물을 떠다 줬다. 나에게 뿐만이 아니다. 선생님들이 식사하실 때면 아이들은 앞다퉈 물을 떠다드리고 어쩌다 오시는 내빈들께도 물 한컵을 떠다드리곤 한다. 새로 전근오신 선생님들은 깜짝 놀라 "여기 어린이들처럼 착한 어린이들은 세상에 없을 것"이라며 입을 모았다. 점심시간이 되면 나는 한끼에도 두세잔씩 물을 마셔야 한다. 물을 떠다준 아이가 보는 앞에서 즐겁게, 또 맛있게, 아이를 쉼없이 칭찬해주면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아이들 따라잡기 학부모 인터넷 교실을 운영한다. 교육청 별 지원 학교 수는 북부교육청 35교(초: 22교, 중: 13교), 남부교육청 13교(초: 9교, 중: 4교), 동부교육청 17교(초: 11교, 중: 6교), 강화교육청 5교(초: 3교, 중: 2교), 고등학교 15교 등을 포함한 총 85교이며 학교당 1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대상학교는 4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학부모 인터넷 교실은 각급 학교에 설치된 컴퓨터 실습실 및 멀티미디어실 등 교육정보화 시설을 활용해 컴퓨터 관련 교과연구회(동아리) 소속 교사 등 교육정보화 선도 교사를 강사로 채용하고 농어촌 및 도시지역 저소득층 학부모 등 정보화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교육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수강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교재비 등 최소한의 필요 경비는 실비로 1만원 이내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정은 컴퓨터 기초, 학교 홈페이지 활용, 교육용 S/W 등 인터넷 활용하기, E-mail 활용, 온라인 대화, 정보화 윤리교육 등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과목으로 편성(20시간)됐다.
기초학력 부진학생 개개인의 읽기 쓰기 및 기초수학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학습지도자료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강원도 교육청이 최근 개발, 24일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국어와 수학 영역의 기초학습을 대화형으로 쉽고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또 기초학력이 부진한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전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제작됐으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기초학력 향상에도 활용할 수 있다. 교육청은 지난해 9월 연구학교 교사 6명과 전산전문 교사 4명 등으로 제작위원회를 구성해 소프트웨어를 제작했다.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2차례의 검증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을 완성했으며, 2학기 중에 일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강원도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kwe.go.kr) 초등교육과 업무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난 97년부터 보급된 펜티엄급 컴퓨터의 교체 주기가 돌아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마다 노후 컴퓨터의 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년 단계적으로 지급돼왔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업그레이드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최신 컴퓨터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인프라 환경 유지 문제가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들이 지난해부터 대안으로 서버를 활용한 노후 컴퓨터 재활용 방안을 적용해 예산을 줄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40대를 기준으로 학교당 컴퓨터 실습실을 교체하려면 학교당 새 컴퓨터의 경우 4000만원∼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방식을 적용하면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 서울, 인천시교육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다. 노후컴퓨터 재활용 방식은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뉜다. 노후컴퓨터를 서버의 단말기로 사용하는 T/S Client 방식, 컴퓨터 본체 대신 서버접속 전용장비를 서버의 단말기로 이용하는 WBT 방식, 노후컴퓨터에 서버접속장비인 카드를 설치해 서버의 단말기로 이용하는 CARD 방식 등이 있지만 각종 응용 프로그램이 서버에만 탑재돼 이용되고 노후 컴퓨터는 서버접속용 프로그램만 탑재해 운영되는 방식은 동일하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비용 절감. 새로운 컴퓨터로 교체하는 것에 비해 절반 이상이 절감된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말까지 신·증설 및 노후교체에 32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노후재활용방식을 적용해 138억원으로 컴퓨터 교육실 총 716실을 구축해 180억원을 절감했다. 응용 프로그램이 모두 서버에 설치돼 운영되기 때문에 서버용 프로그램만 관리하면 되고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도 없어 담당 교원들의 업무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유해정보 차단 및 바이러스 방지 등을 서버에서만 관리하면 돼 해킹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가 간편해진다. 특히 컴퓨터 실 활용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잉여 노후컴퓨터를 교실 뒷편 및 복도 등 여유공간에 설치해 누구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버를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디스켓 사용이 어렵고 사운드나 동화상 지원에 문제가 생기는 단점이 있다. 또 서버 도입시 서버 사양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습득이 어렵고 같은 사양이라도 업체에 따라 가격편차가 심해 일선학교에서 구매가 어려움이 있다. 이밖에 서버가 이상이 생길 경우 전 컴퓨터가 마비되는데 따른 교육 손실도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한정된 예산에서 컴퓨터 교체에 따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정보화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교육용 컴퓨터에 대한 재활용 방식 교체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70개 학교에 노후 PC 재활용하는 방법을 적용해 학교당 1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신규교체를 예상하면 6000만원이 소요됐을 것이라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정보화추진단 김규범씨는 "제한된 재원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실습용 컴퓨터의 경우에는 재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올해는 NEIS 보급에 따른 교원용 PC 2만여대 교체가 올해 필요해 관련 재활용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김두용 사무관은 "지난해 18개학교에 시범적용했고 66개학교의 교체 작업에 적용했다"며 "올해는 교체 물량이 없어 계획이 없지만 시범적용 결과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난 만큼 앞으로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독서교육에 대한 쓴 소리가 나와 독서교육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25일 전남도교육청이 주최한 '독서교육의 방향과 우리의 과제' 세미나에서 임칠성 전남대 교수는 "요즘 학생들이 우리보다 책을 더 많이 읽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는 것이 문제가 되고, 독서의 생활화가 교육부의 강조 사항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제대로 된 독서 교육을 하지 못한 우리의 독서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그 예로 독후 활동을 문제 삼았다. 임 교수는 "교육청의 독서 지도 시책과 맞물려 모든 독서 지도는 책을 읽고 그림으로 재구성하는 등의 다양한 독후 활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인식됐다"며 "이러한 독후 활동은 학생들에게 책을 가까이 하게 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지만 책 읽는 능력을 키워주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러한 활동이 학생들의 종합적인 사고 능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 깊이 있는 사고가 아니라 그럴싸한 사고(반짝이는 아이디어)에 치우쳐 있다면 독서를 조장하는 이유로서 합당한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독후 표현활동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자주 시행되고, 또 강조되다 보면 독서 분위기는 일어나되 실속은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독서교육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국어 시험도 지적됐다. 임 교수는 "학생들 가운데는 책은 좋아하지만 국어 성적은 오르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국어 시험에서 물어야 할 것을 묻지 않고 국어 시간에 적은 것을 외우는 능력을 묻는 탓"이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빈칸 메우기 시험 실험에 의하면 선진국과 달리 우리 나라에서는 빈칸 메우기 성적과 국어 성적이 아무런 상관 관계를 가지지 않고 있다는 예를 들고 이는 "우리 나라 국어 시험이 사고 능력을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바른 지도방법에 대해 임 교수는 생각하면서 읽게 하는 것을 해답으로 내놓았다. 우선 생각하면서 읽게 하고 그리고 여력이 있으면 그것을 다양하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다. 내용 이해에 초점을 두는 독서 지도야말로 사고 능력을 신장시키며, 학교 시험은 물론 수학능력시험이나 논술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게 하는 일석삼조의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임 교수는 "독서 행사가 이벤트로 변하는 것은 독서 교육에서 독서 후 다양한 표현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라며 "독서는 외적인 표현보다는 책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교육계 리더들은 미래의 학교(교육)가 '뚜렷한 학습 조직'으로 발전하거나 '지역 사회의 핵심센터'로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것은 소망일 뿐 현실적으로는 '시장모델의 확대'나 '견고한 관료체제의 유지'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은 최근 OECD 산하 교육연구기관인 '교육연구 및 혁신센터'(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CERI)가 제시한 '학교교육의 미래 6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국내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CERI는 미래 학교교육의 변화 가능성을 '현 체제 유지' '재구조화' '탈학교' 등 3가지 틀 안에서 전망하고 각각의 틀마다 2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우선 '현 체제 유지' 전망에서는 '견고한 관료제의 유지'와 '시장모델의 확대' 시나리오가 가정됐다. 여기서 '견고한 관료제의 유지'(시나리오1)는 학교가 지식 습득, 학위 취득, 보육, 놀이공간 제공 등 책임이 늘어나지만 근본적 변화 없이 관료화되며 학습은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는 모형이다. 이와 달리 '시장모델의 확대'(시나리오2)는 공교육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민간 운영 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학교 시스템이 강화되고 학교 선택권이 확대된다는 예측이다. '재구조화' 전망 중 '사회센터로서의 학교'(시나리오3)는 학교가 파편화된 사회를 통합하고 공통 가치를 전수하는 보루로 격상되며 아울러 지식, 기술, 태도까지 함양시키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학교교육이 공공재라는 인식에 따라 위상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상당한 자치를 누리는 가운데 지원 수준은 현저히 높아진다는 것이다. '학습조직으로서의 학교'(시나리오4)는 학교가 '지식', 즉 학문적 , 예술적 능력개발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며 교육과정이 전문화되고 평가형태도 바뀌는 등 실험과 혁신이 일반화된다는 가정이다. 아울러 학교는 '학습조직'이라는 명칭을 얻으며 평등 이념에 기초해 모두를 위한 평생 학습을 주도하게 된다. 바로 이 점에서 시나리오 4는 학습이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시나리오 1, 2와 구별되며, 또 '지식'에 초점을 둬 사회의 여러 요구를 담당하느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한다는 점에서 시나리오 3과도 구별된다. '탈학교'를 전망하면서는 '학습자 네트워크 형성'(시나리오5)와 '교사의 이직, 학교붕괴'(시나리오6)가 제시됐다. '학습자 네트워크 형성' 시나리오는 학습이 '학교'라는 특별한 장소나 '교사'라는 특정한 전문가 집단에 의해 일어나지 않으며 '네트워크 사회'가 학교를 대신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학습자 네트워크가 형성되며 기존의 학교는 붕괴된다는 가정이다. '교사의 이직, 학교붕괴' 시나리오는 △교사집단의 고령화 △신규교사의 채용과 유지를 어렵게 하는 노동시장 △교원 보수 조정과 교원수 확대에 따른 감당할 수 없는 재정 압박 등이 맞물리면서, 교사 부족이 충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학교가 붕괴된다는 비관적인 추측이다. KEDI는 이 같은 6가지 시나리오를 교육부 관리, 시도교육청 장학관, 대학교수, 전문 연구기관 연구원 등 28명의 교육계 리더에게 제시하고 향후 25∼30년 후 실현 가능성과 바람직한 정도에 따라 1점∼6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 결과 교육계 리더들은 미래의 학교교육이 '뚜렷한 학습 조직'(5.18점)으로 발전하거나 '지역사회의 핵심센터'(4.68점)로서 발전하는 등 재구조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현 상태 유지 방향인 '시장모델의 확대'(3.5점)와 탈학교 시나리오인 '학습자 네트워크 형성'(3.75점)이 중간 점수를 받은 반면, '견고한 관료제의 유지'(2.5점)와 '교사의 이직, 학교붕괴'는 2.11점에 그쳤다. 그러나 희망과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시장모델의 확대'나 '견고한 관료체제의 유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다. '시장모델의 확대'가 4.25점을 얻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됐고 그 다음이 '견고한 관료체제의 유지'(4.04점)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역사회의 핵심센터'(3.36점)나 '뚜렷한 학습조직'(3.39점)으로 재구조화 될 가능성과 '학습자 네트워크 형성'(3.36점)이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됐고, '교사의 이직, 학교붕괴'는 2.54점으로 가능성이 낮게 봤다. 연구자 류방란 박사는 "이미 대규모화된 관료조직의 자기 유지 속성,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른 혼란과 피해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학교가 뚜렷한 학습조직으로 변모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게 교육계 리더들의 생각"이라며 "학교중심의 학력 인정 체제에 대한 변화 노력, 학교교육에 대한 관료주의적 행정 관행 약화, 다양한 학습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교한 평생교육체제 구축 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30일 19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