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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7월 25일 교육부 직제개편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과학교육정책과가 신설됐다는 점이다. 1998년 IMF 경제위기 시 폐과 된 후 5년만의 부활이다. 신임 과장으로 업무 파악에 여념이 없는 김영준 과장을 만나 과학교육정책과의 신설 배경과 계획 등을 들어봤다. -과학교육정책과 신설 배경은 "전담부서가 없음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력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기초과학 육성, 초ㆍ중등 과학교육 내실화, 영재교육 진흥 등 당면과제의 총괄적인 추진에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를 신설했다." -과학교육정책과 관장 업무는 "과학교육정책과는 초ㆍ중등 과학교육 내실화, 영재교육 진흥,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 촉진 등의 과제를 주요 업무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교육정책과를 신설하였다고는 하나 이로 인해 시ㆍ도교육청의 과학교육 업무에 필요 이상의 관여는 없을 것이다. 중앙은 어디까지나 종합적인 청사진의 제시 및 정보 제공,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장애요인 해소,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과학교육 국제협력 등의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시ㆍ도교육청은 단위학교의 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현장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분담을 하게 될 것이다." -주요 사업계획은 "첫째, 초ㆍ중등 과학교육의 내실화다. 학생들의 과학적 흥미와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탐구ㆍ실험 중심으로 초ㆍ중등 과학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과학교육 내실화가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둘째, 영재교육의 진흥이다.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단계로 영재교육 대상자의 범위 설정, 관련 기관간 역할분담, 국가수준의 영재교육 기준설정 등을 정책수단으로 하고 영재성 개발기회 확대, 영재교육기관 특성화, 담당교원의 전문성 제고, 연구ㆍ지원기능 강화 등을 정책목표로 하여 연차적으로 추진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셋째,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 촉진이다. 최근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 심화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공계 기피현상의 원인은 학교교육적 요인과 함께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현재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출 촉진을 위해 초ㆍ중등 과학교육 개선, 이공계 대학교육 개선, 과학기술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회진출 이후 비전 제시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여 관계부처간 협력을 추진 중에 있다." -초ㆍ중등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탐구ㆍ실험 중심으로 초ㆍ중등 과학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5개년 계획(2003∼2007년, 총 2700억원 투자 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첫째, 실험실 현대화와 과학교구 확충이다. 2007년까지 1개교에 최소 한개의 현대화된 실험실을 확보하겠다. 둘째, 탐구ㆍ실험학습 지원자료 개발ㆍ보급이다. 다양한 수준의 교수-학습자료를 개발ㆍ보급하도록 하겠다. 셋째, 과학교사의 실험수업 지도역량 강화이다. 예비교원 양성과정 개선, 교원연수 방법 및 주기 개선 등을 통해 과학교사의 자발적 수업 개선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넷째, 청소년 과학마인드 제고다. 과학수업만으로는 과학적 호기심이 충족될 수 없으므로 과학교실, 과학동아리 등 다양한 학교안팎의 체험학습 및 과학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과학에 대한 흥미도 제고와 진로선택 지원을 도모하고자 한다. 다섯째, 과학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체제 정립을 들 수 있다. 과학수업 개선을 지원할 연구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과학수업 개선을 위한 시ㆍ도교육청과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지역사회와의 연대 강화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방안은 "현재는 초기 단계로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국고와 지방비에 의존하고 있으나 연차적인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 중앙과 지방간의 효율적 역할 분담, 과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바탕으로 한 논리 확산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김영준 과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과학교육과, 한양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후, 서울시교육청 과학담당장학관과 서울 풍납중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전 체계인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서버)에 사용됐던 일부 부품이 정품이 아니라 가격이 훨씬 싼 비품인 것으로 확인돼 사용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울산시 교육위원회 노옥희, 정찬모 위원 등은 "지난 2000년 울산지역 전체 162개 학교 가운데 44개 초등학교에 설치됐던 C/S서버의 정보저장 장치 부품으로 사용되는 하드 디스크가 당초 계약과는 다른 회사의 제품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노 위원 등은 "당초 계약은 이 하드 디스크가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가 확인한 개당 대략 270만원의 '썬' 정품이 사용됐어야 하나 개당 45만원의 IBM 제품이 사용됐다"며 "이 하드 디스크는 교육청에 이 제품을 납품한 H사에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 위원 등은 특히 "이 디스크는 명령어만 입력하면 모니터에 '썬'이란 정품 표시가 뜨는 등 손쉽게 확인이 되는 데도 불구 교육청은 업체에 정품임을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2차례나 보냈"며 "이 과정에서 교육청 담당자의 비리 은폐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 등은 "당시 C/S서버 사업이 전국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이뤄졌고 이 부품외에 다른 부품도 정품과 비품의 차액을 노린 비리 의혹이 일고 있다"며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국공립일반계고교장회(회장 이상진)는 13, 14일 중앙대 안성캠퍼스에서 가진 하계워크숍에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학교교육 확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장회는 결의문에서 "교육위기의 1차적 책임을 교장단은 통감하고 정상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천명했다. 이어 "교단을 분열시키는 갈등구조와 학습권을 침해하는 교육공동체의 불법행위, 그리고 편향된 이념교육의 장으로 학교가 유린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학생들이 법과 원칙을 배우도록 국가 공권력 확립과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단체의 주장에 편승한 교장선출보직제는 학교를 공황상태에 빠뜨리는 망국적 발상"이라며 이에 대한 어떠한 기도도 단호히 분쇄할 것을 결의했다. 교장단은 또 △단체교섭시 학교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반영할 것 △GNP 6% 교육재정 확보 △장·차관 중 1명은 반드시 보통교육 전문가로 임명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위원회 의장들은 11일 오후 울산 현대호텔에서 열린 전국교위의장협의회에서 성명을 내고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지방분권을 위한 로드맵은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종속시키려는 지방교육자치 통합반대 성명서'를 낸 의장 협의회는 "지금까지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지켜 지대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경제논리에만 의존해 통합을 강행할 경우 교육의 질적 저하와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자치기구를 일반자치기구에 종속시킬 경우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어렵게 돼 교육의 질적 저하를 불러온다"며 "현재의 열악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도 통합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장 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 일동은 교육자치기구와 일반 자치기구의 통합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시설공사가 교육부의 시설개선 기준을 무시하고 진행돼 예산을 낭비하고 7차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실 확보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 3, 4월 서울시교육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학교시설공사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교육과정 시설을 확충하거나 학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데도 또다시 학교 신설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04년부터 초중고교에 전면 시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하기 위해 2001년 1월 각급 학교의 기존 시설 보유현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초등교 9실, 중학교 12.5실, 고교 16실을 각각 일률적으로 확충하는 시설개선 추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요 예산만도 2조 1655억여 원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8개월 후인 9월 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시설사업 기간(2001∼2004년), 사업물량(전체 3만 1316실, 전국 2조 4000억원 소요), 시설확충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제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 시행지침'을 통보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아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의 지침은 각 학교별로 시설보유현황을 조사한 후 여유교실 등을 용도에 맞게 개조하고 학급수에 따라 부족한 다목적실 등의 시설을 2004년까지 우선 확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2004년까지 한정된 예산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 지침에 따라 계획을 변경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시설공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시설을 확충한 190개 학교(개선 불필요 학교 9개 포함) 중 137개 학교는 교육부 지침보다 418실이 과잉 투자되고 53개 학교는 220실이 부족하게 투자돼 학교간 불균형 문제가 초래될 실정이다. 또 2003년 말까지 투자하더라도 전체 투자대상(658개 학교)의 62.1%인 409개 학교는 미개선 상태로 남아 교육부 지침에 따른 시설 확보에 2197억여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04년까지 기준시설 확보가 어려워 7차 교육과정 운영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기존 계획을 교육부 지침에 맞춰 조정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2005년까지 중고교 학급당 35명을 맞추기 위해 시행중인 고교 18개, 중학교 11개 신설계획(총 913개 교실)도 '과잉투자'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각 학교의 잉여교실과 전용가능 교실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아 당장 학급당 35명 이하로 편성이 가능하고 학생 자연 감소로 급당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지역에 26개 중고교를 짓고 있거나 설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계획대로 시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고교 16개와 중학교 10개의 시설공사비 6700억 원이 비효율적으로 투자되고 731개 교실은 잉여교실이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12일 오전 남인천여중 교실. 방학을 맞아 인천 남부교육청이 마련한 여름 특별교실에서 중2 학생들의 언어영역 강의를 맡은 유충렬 교사(인천 관교중)가 '협상 수업'을 진행 중이다. "자, 모두 네 명씩 앉았지? 그럼 지금부터 초코 아이스크림 2개, 딸기 아이스크림 1개씩을 줄 테니 나눠먹는 방법을 협상해 보자.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양보하는 건 안 된다." 이내 생각에 잠긴 아이들이 침묵 끝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돌아가며 한 입씩 먹자." "안 돼. 크게 깨무는 사람이 유리하잖아." "그럼 아이스크림을 자를까?" "딸기, 초코 아이스크림을 다 맛보고 싶은데…." "딸기 아이스크림을 이등분해서 네 덩이로 만들고 초코는 사등분하면 되겠지?" "좋아. 그렇게 하자" "어! 이게 뭐야. 벌써 녹았잖아…." "바보들. 우리 조는 벌써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각 조의 협상 결과 발표가 끝나자 유 교사는 "협상은 서로가 모두 이익을 얻도록 합리적인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점과 손실이 크게 나기 전에 신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아이스크림이 녹기 전에 먹어야 하는 게 그 이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수업은 관내 중2학생 19명과 '교육 협상을 통한 말하기·듣기 능력 신장'을 주제로 한 4차시 수업 중 둘째 시간. 유 교사가 개발한 '아이스크림 협상' 수업을 접한 학생들은 생기가 넘친다. 광성중 소윤상(14) 군은 "친구들의 생각을 듣고 말하면서 의견을 좁혀갈 수 있었어요. 내 이익을 챙기려면 상대방의 생각과 요구도 고려해야 한다는 걸 배웠고요"라고 말한다. 3, 4차시에도 유 교사는 학생들에게 '복권 당첨금 협상' '참나무 딜레마' 문제를 제시, 토론을 통해 협상 방법과 절차를 익히고 합의문을 작성해 갈등을 해결하는 데까지 진행했다. 사실 유 교사가 국어 수업에 '협상'이라는 전략을 끌어들인 것은 4년 전 일이다. 우연한 기회에 '전쟁과 평화'라는 협상 동화를 접한 그는 학생들이 장래 겪게 될 갈등 상황에서 대립하지 않고 타협하는 힘을 길러주고 싶었다. "사회의 많은 갈등들은 사실 협상보다는 관계나 권위를 중시하는 문화 때문"이라는 유 교사는 "어려서부터 협상 자세와 기술을 익히고 습관화하도록 사회 이슈를 교육적 협상 과제로 가공해 수업에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각기 개별적인 활동이 아니라 구체적인 활동 속에서 통합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 착안, '협상'을 학생들의 총체적 언어학습을 돕는 도구로 봤다. 그는 " 학습과정에 협상을 끌어들여 상대방의 요구를 충분히 '듣고'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언어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수업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말한다. 유 교사는 1998년 인천 인화여중 근무 때부터 특기적성교육의 일환으로 협상반을 지도했고, 국어 '말하기 듣기' 시간에 협상 수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교원대에서 받은 석사학위도 '협상 중심 말하기·듣기 지도방안 연구'로 받았다. 또 1998년에는 인천지역 중고교 교사들과 '협상자료개발연구회'를 조직해 지금까지 복권협상' '분당톨게이트 통행료 협상' '배추협상' 등 20여 가지의 협상 수업 프로그램과 단계별 학습 자료, 수업지도안을 개발했다. 연구회 교사들은 현재 3학년 생활국어 '협의하기' 단원(4차시) 시간이나 재량활동 시간에 이들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얼마 전부터 아이스크림 협상은 국가홍보처가 공익광고로 제작해 TV에 방송되면서 '녹기 전에 먹는 게 협상이죠'라는 인상적인 카피로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협상자료개발연구회는 협상 수업이 하나의 '화제거리'로 잊혀지기보다는 효과적인 수업방식으로 정착되길 바란다. 유 교사는 "연구회는 그 동안 개발한 협상수업 프로그램과 자료집, 지도안 등을 엮어 협상교육 서적을 내고 교사 대상 연수를 통해 협상교육 지도자 배출에도 나설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실외놀이터, 유희실 등 전용시설 확보율이 정상적인 유아교육에 차질을 빚을 만큼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도별 시설 확보율이 큰 격차를 보여 지역간 교육불평등 소지마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는 최근 전국 4576개 국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자료실, 유희실, 실외놀이터 보유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실외놀이터를 설치한 국공립유치원은 모두 3597개원으로 74.2%의 확보율을 보였고, 자료실은 2999개원이 설치해 61.8%, 유희실은 1063개원이 설치해 27.4%의 확보율에 그쳤다. 이 때문에 실외놀이터가 없는 유치원의 경우 초등생에게 맞춰진 크기와 철재 놀이기구를 함께 사용해 유아들이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는 형편이다. 또 유희실이 없어 유아들의 신체활동과 실내체육 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다. 김미희 경북 금호초병설유치원 교사는 "교과서가 아닌 각종 교구·교재로 놀이를 통해 학습하는 유치원은 큰 덩치의 쌓기놀이 세트에서부터 구슬까지 실물자료들을 잘 분류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실이 꼭 필요하다"며 "일반실에 각종 학습자료, 교구를 비치하다보니 신체활동도 제약받고 분실, 파손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나마 저조한 전용시설 확보율은 시도에 따라 다시 큰 격차로 벌어져 개선이 시급하다. 자료실의 경우 서울(98%), 경북(91.9%), 충북(89%)에 비해 강원(29%), 경남(31%), 제주(22.4%)는 1/3∼1/4 수준에 불과한 형편이다. 또 유희실은 서울(64%)과 전남(52%)이 50%를 넘긴 반면 강원 7%, 경기 8%에 제주도는 아예 한 곳도 유희실이 없다. 실외놀이터도 부산, 광주 경기, 경북, 충북이 90%를 넘게 확보한 반면 울산과 강원은 30%대의 저조한 확보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은 각 시도교육감이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기인한다는 게 유치원 교사들의 주장이다.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서울 명일유치원감)은 "시도의 관심에 따라 예산규모가 다르고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과 환경도 불평등해지는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도교육청의 분발을 촉구하고 궁극적으로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간의 이견과 유아교육계, 보육계의 서로 다른 목소리로 계류됐던 유아교육법안에 대한 논의가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유아교육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 절차를 밟게 돼 7년간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통과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6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쟁점사항들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사항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교육비용 지원에 관한 문제다. 유아교육계 내부는 물론 교육위 소속 의원들간에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당초 이재정 의원의 안과 김정숙 의원의 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교육 비용을 부담하되 사립유치원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외에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기관에 취원하고 있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적용하는 부분이 논란이 됐다.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미술학원을 비롯한 사설학원 취학자에 대한 경비 보조가 이뤄지는 셈이 된다. 이 부분은 유아교육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나눠져 있고 6월 이후 그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교총과 한교조, 유아교육학회, 국공립유치원연합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삭제 후 법안 통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교육을 위해 제정되는 유아교육법에서 사실상 사교육인 학원에 대한 간접적 지원이 이뤄진다는 것은 법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대표자연대측은 굳이 학원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겠다면 유아교육법은 그대로 두고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대표자연대는 12일 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재정리하고 학부모 홍보활동 및 정당 설득작업을 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정치권이 학원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이유로 미국의 바우처 시스템을 들고 있다"며 "모든 학령아동의 부모들이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를 선택해 입학하고 교육경비로써 바우처를 사용하는 것이지 사교육을 조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공교육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립유치원원장들로 구성된 유치원총연합회측은 유아교육법이라는 모법을 얻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학원을 포함시키는 조항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11일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학원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입장이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찬성했던 것으로 그 조항이 포함되든 빠지든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법안 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이견도 법안제정의 걸림돌이다. 황우여 의원은 학부모에 선택권을 주는 '바우처시스템'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치원이든 학원이든 학부모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민석 보좌관은 "미술학원을 봐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절대 아니다"라며 "초중등도 학부모 선택권을 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유치원도 아예 처음부터 학부모의 철학에 맡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정숙 의원은 학원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 항목을 삽입할 경우 유아교육 발전이 아니라 기타 학원들 인정해주는 것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박상완 비서관은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제정을 해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전제하고 "학원은 무조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체제는 그대로 둔 채 돈만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며 자격기준을 제대로 갖춘다면 향후 포함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제3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보호'할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이 들어갈 경우 보육시설의 반대가 크다는 점에서 교육이라는 부분만 넣을 것인가 보호를 같이 넣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유아교육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김정숙 의원도 반대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조항이 분명이 들어있는데 유아교육법에서 보호를 미리 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현승일 의원은 교육에도 보호가 포함되는데 굳이 보호를 넣어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유아학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발의한 김정숙 의원이나 유아교육계가 대의를 위해 포기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조정된 상황이다.
교총은 지난 6일 교육부가 참여정부의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을 발표한 데 대해 기대반 실망반의 입장을 나타냈다. 그 동안 정부 추진 정책과제로 출몰을 반복해 온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방침이 이번 로드맵에 담긴 데 대해서는 기대한다는 입장이나 교육부 스스로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핵심적인 사항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밝힌 로드맵에 수석교사제, 교육재정 GDP 6% 확충, 교원법정 정원 확보, OECD 수준 교육여건 개선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총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교육재정 GDP 6% 확충 계획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교육부가 이번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분권, 참여, 통합의 원칙아래 6개 정책방향과 18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힌 데 대해 "분권, 참여, 통합이라는 정치논리가 교육정책 논리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교총은 또한 이 로드맵이 '인적자원 강국 실현을 위한 학습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내세우면서 정책수립과 집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지금은 OECD 수준의 학교 교육여건 구축이 시급하고 국민과 교원들은 학습사회 구현이라는 추상적 목표보다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염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부 로드맵은 중앙과 지방, 학교 구성원간 권한 배분 관련 사항을 상당량 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칫 섣부른 권한 배분 장치가 오히려 구조적인 갈등을 제도화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로드맵의 권한 배분 관련 정책 과제는 교육부 장관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대학의 이사회 설치, 대학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위탁회계감사제도 도입 등이다.
교총은 자체적으로 우수교원확보법안을 성안해 9월중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고 이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총은 12일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위한 연구진 및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안 명칭, 내용, 체계, 타법률과의 관계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교총은 12일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 시안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정부 차원의 학교급식 개선 종합 대책이 처음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나 △2007년까지 약 1조 6118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이 시안 발표에서 확정까지 불과 2개월 남짓해 의견 수렴 과정이 소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총은 △이해당사자들의 폭넓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포함하며 △유치원 및 의무교육 대상 초·중학교에 무상 급식을 실시하는 장단기 방안을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학교급식감시단' 명칭을 '학교급식점검단'으로 고치고 △교육행정기관에 학교급식 전담부서를 설치하며 △우리 농산물을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단위에서 현물지원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교총은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 학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로 2003년 현재 54만 6531명의 유아가 취원하고 있음에도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정부미 보조와 영양사 공동관리 등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등수업전문지인 새교실이 9월호부터 '바코드'의 원리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손쉽게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수업안 체제를 개선하여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교단에서의 멀티미디어 교수·학습 환경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다양하고 입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학습자를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코드'를 이용한 'ICT활용 수업안'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가장 효과적이고도 색다른 교수·학습자료로 교사나 학생들에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ICT활용 수업안'을 보면 또는 란에 수업 단계에 따라 관련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편집되었습니다. 여러 동영상에 각각 고유한 바코드를 부여하고, 보통 한 차시당 11단계로 동영상을 제작했기 때문에 책에 인쇄된 11개의 바코드를 바우스(Bouse / 책에 인쇄된 바코드를 인식하는 스캐너 기능과 컴퓨터 마우스 기능을 합한 도구)로 스캔·리딩하면 수업 단계에 맞는 해당 동영상이 보여집니다. 종전 수업에서는 한 차시 분량의 동영상 전체를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보여 주거나, 관련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수업 도중에 이리 저리 클릭해야 하는 불편함이 많았으나 이런 불편과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코드를 스캔·리딩하는 순간 해당 교수·학습 활동과 관련한 동영상이 바로 움직여요! 또한 동영상뿐만 아니라 여러 파일(한글 문서나, 사진, 그림 등 저장 가능한 모든 것)에 생성된 바코드를 부여하는 간단한 작업만으로 다양한 학습자료를 직접 만들어 쓸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벤처기업인 인벤션테크(주)가 기술 제공하고, 본사에서 교수·학습시스템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편집체제를 기획했으며, 온라인 업체인 (주)이야기에서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문의전화 02) 783-6993∼4
교육부는 6일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 로드맵에서 교육부는 '인적자원 강국 실현을 위한 학습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정책의 기본 방향을 교육행정체제 혁신, 교육공동체 실현 등 6개 분야로 정하고 각 정책방향에 따라 모두 18개의 정책과제를 설정,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다음은 교육부가 마련한 로드맵의 주요내용. ◇교육행정체제 혁신=지난 7월25일 1차 조직개편을 통해 인적자원정책 기능 강화, 학교지원시스템의 통합, 과학교육·국제교육 등 국가적 정책과제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정비했다. 교육부의 조직과 기능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활동과 연계해 연말까지 획기적인 2차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교육행정직렬의 폐지, 직위공모제의 확대, 외부 전문가의 임용 확대, 부내 핵심인력의 양성 등을 추진하고 학교중심 교육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부장관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공동체 실현=교사회, 학부모회 등의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 정책과제는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2005년까지 초·중등교육법 등 법령개정을 완료한다. 대학의 이사회 설치 등 의사결정체제의 개선도 2004년까지 국립학교설치령 등의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학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탁회계감사제도 등을 '행정감사규칙'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한다. 특히 사립학교 분규의 자율적 해결을 위해 연말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장관직속으로 설치·운영하고 법적인 조정 권한을 갖는 기구는 2004년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본질을 추구하는 초·중등교육=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강화, 영재교육의 강화 등 과학교육과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지원하며 대안학교를 각종학교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 교육법령 개정을 연말까지 완료한다. 학교급식 안전 감시제, 교육환경영향평가제, 학교폭력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며 교내 안전사고로부터 교원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2004년말까지 완료한다. 능력에 따라 우대 받는 교원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고 교원승진체제를 재정립한다. 교원연수체제를 정비한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은 연말까지 마련하되 과도한 사교육 열풍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은 2005년 수능결과 분석 후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2005년부터 Post BK21 사업을 추진하며 이와 병행해 '기초학문 육성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대학 구조조정시 귀속재산의 처리, 학생 및 교원 보호 등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개정과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연내에 확정하고, 이를 위한 지역혁신네트워크 구축 등 세부과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연계를 통해 추진한다. ◇평생직업교육의 적실성 및 공공성 강화=국가직무능력표준제 도입을 위한 자격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2004년부터 시범 적용 실시한다. 2004년부터 통합형 실업고 제도를 도입하고 매년 5∼10개교씩 특성화고 운영지원을 확대한다. 대학 성인 학습과정 설치 등을 검토하고 현재 6개 도시에서 운영중인 평생학습도시를 2007년까지 20개로 확대한다. ◇인적자원 개발·활용의 선진화=인적자원개발 체제를 범 부처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회의 활성화 방안을 연내에 마련 시행하고 국가인력수급 전망체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세부계획을 연말까지 수립 추진한다.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 촉진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연내에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해 학교기업의 도입 등 산학연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한다. 인적자원영향평가제 및 투자분석 실시, 한국형 인적자원 개발지수 개발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인적자원양성·배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범 부처차원의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여성 인적자원개발 및 소외된 계층의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사회통합에 주력한다.
교총은 지난 6월초부터 7월 중순까지 본지 광고와 교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신규사업 ITEM을 공모했다. 이번 공모에는 200여명의 회원이 참여했고, 학교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함께 교총의 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사업 아이템들이 제안됐다. 교총 중앙단위 사업으로의 추진 가능성, 회원 호응도 등을 고려해 당선된 회원 사업 ITEM은 이사회, 대의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2004년 교총 기본사업 계획 또는 향후 교총의 사업추진에 그 취지를 반영할 계획이다. 최우수상으로 당선된 신동근 교사(충남 개화초)의 '제자사랑 헌혈운동 전개'는 교원들이 제자들을 몸으로 사랑하는 것 이상의 제자사랑 실천운동이 없다고 보고, 교원 자정운동 차원에서 백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학생들의 치료를 위해 제자 사랑 헌혈운동 및 헌혈 증서 보내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연계해 병상의 제자 사랑운동을 전개하는 등 참여 폭을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신교사는 제안 이유에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교원단체간의 갈등과 일반인의 교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원 스스로가 몸소 실천하는 자정운동이 매우 절실함을 강조했다. 우수상으로 당선된 우진용 교사(충남 인터넷고)의 '교과별 자기장학 수업 비디오 공모 및 시상'은 전문직 단체로서 교사의 효율적인 자기장학을 통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 사업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매년 1회 전 회원(교사) 대상 수업 비디오 촬영을 공모해 자기 평가서에 대한 사항별 평가와 함께 교과별 우수 비디오 자료를 선정·시상하고, 이를 보급하는데 교총이 앞장설 것을 제안했다. 기존의 연구수업 형태의 형식화된 장학 장려 방식을 탈피하고 후배교사인 신규교사 등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과별 우수 비디오 자료를 선정, 전국에 공개해 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기타 아이디어상으로 당선된 과제들 중에서는 이영민 교사(산청초)가 제안한 '전국예비교사 교육연구논문 대회 개최', 이찬재 교감(충북 대가초)의 '회원구좌 1,000원 소년소녀 가장 돕기 운동 전개', 박종근 교사(김천고)의 '교총 가족 동·하계 한마당 캠프'와 유대균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이 제안한 '교육과정 관련 능력인증제 시행' 윤병찬 교사(수원농생명과학고)의 '교생지도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이 돋보였으며, '교총 회원 자녀 대학생 등록금 보험 사업'(박남식 청원여고 교사), '교육박물관 설립 및 운영'(김병구 명예회원, 홍성덕 인천산곡남초 교사), '회원식 납골당 운영'(신민오 대구청구중 교사) 등 참신하고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제안됐다. ◇최우수=신동근 충남 개화초 교사 ◇우수=우진용 충남 인터넷고 교사 ◇아이디어상=▲고성무(제주 저청중 교사) ▲김병구(명예회원) ▲김명수(충북 강내초 교사) ▲박남식(서울 청원여고 교사) ▲반광득(경기 소하중 교사) ▲신민오(대구 청구중 교사) ▲안병섭(경기 권선고 교감) ▲유대균(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윤병찬(수원농생명과학고 진로 지역사회부장)▲윤희정(창원 대원초 교사) ▲이영민(경남 산청초 교사) ▲이재희(인천 심곡초 교감) ▲이찬재(충북 대가초 교감, 2과제 채택) ▲이호현(前 창원 반송초 교장) ▲조유선(오산초 교사) ▲최용호(전북 옥구중 교사) ▲황오갑(목포 이로초 교감) ▲홍성덕(인천 산곡남초 교사)
산과 들, 그리고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여름방학. 나들이에 대한 즐거움만큼 안전에 대한 대비도 소홀할 수 없다. 교사 자신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예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전관련 사이트를 소개한다. 최근 새 단장한 어린이안전학교(www.go119.org)에서는 교통·화재·학교·놀이 안전 등 10 개의 사이버 안전 학교 코너를 신설, 어린이들에게 예방법과 안전 사고 때의 행동 요령을 자세히 안내한다. 또 안전 포털 사이트 safe365(www.safe365.co.kr)도 안전 교육 방송과 함께 '어린이 안전' 코너에서 주요 안전 사고의 원인과 예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세이프키즈코리아(www.safekids.or.kr)도 '어린이 안전 나라'에서 각종 안전 사고의 원인과 예방·대처 요령을 다룬다. 또한 '안전 정보 은행' 코너도 곧 문을 열 계획이다. 꼬마안전짱(ccoma.redcross.ac.kr)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여러 사고 예방법과 함께 다양한 어린이 안전 사고 사례를 알려 주는 '이런 사고도 있대요' 코너를 운영 중이다. 이 밖에 한국어린이안전재단(www.childsafe.or.kr), 아이사랑(www.kidthink.co.kr), 어린이안전사고예방교육사이트(www.kidsafety.co.kr), 아이안클럽(www.aianclub.com), 아동안전교육연구회 '떼배'(home.freechal.com/safetyedu) 등에서도 안전 사고 예방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교육전문대학원의 설립 여부와 성격 규정은 별도의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등 현행 교원 양성체제와 연계 속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춘 영남대학교 교수는 6일 광주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열린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대학원 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의 영남대, 충남대, 조선대 교육대학원 공동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교육부는 교육대학원과 철저히 다른 성격의 교육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교원 재교육과 양성의 기능을 각각 담당하게 할 복안이지만 이는 모두를 부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교육전문대학원의 설립은 기존 사범대학, 일반대 교직과정 등과 연계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경희 조선대 교수도 "공급, 수요간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교원양성 문제해결은 기존 교육대학원만을 손질해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설립 검토중인 교육전문대학원의 성격은 기존 교원 양성제도와 연계해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3개 대학 총장과 교육대학원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영남대, 충남대, 조선대 등 3개 대학의 교육대학원은 지난 99년부터 교류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학술세미나를 열고 있다.
중학 시절 수학을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수는 신이 만들었고, 다른 수는 모두 인간이 만들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을 갖고 있을 것이며('정수' 대신 '자연수'로 인용하는 곳도 많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는 의문도 품어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수학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 배경을 파헤쳐 보면 우리에게 해롭다고 할 편견이나 선입관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도 여러 교재에는 적절한 설명 없이 그저 이 말만 실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쓸데없는 오해와 의구심만 조장하고 있다. 이 말은 독일의 수학자 크로네커가 남겼다. 그의 전공분야는 정수론이었는데, 정수에 대한 그의 열정은 학자적 양심을 넘어 광신에 가까웠다. 그가 살았던 19세기에는 이미 정수는 물론, 유리수, 무리수, 복소수에 이르는 다양한 수 체계가 널리 받아들여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정수를 조합해서 얻는 유리수까지만 인정했을 뿐 무리수의 이상의 존재는 부정했다. "무리수가 실재하지 않는 터에 가 초월수란 점을 증명한들 무슨 쓸모가 있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초월수는 무리수이되 'x에 관한 n차 방정식'의 근이 아닌 수를 말한다. 원주율 , 자연로그의 밑 e 등이 초월수로 알려져 있다) 이 점에서 그는 고대의 수학자 피타고라스와 상통한다. 잘 알다시피 피타고라스는 '무리수의 아버지'라고 불러도 좋을 사람이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는 자식이나 다름없는 무리수를 사생아처럼 취급했고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수의 존재를 절대로 외부에 발표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히파수스라는 제자가 이 엄명을 깨고 말았다. 피타고라스는 이에 격분, 제자들을 시켜 그를 물에 빠뜨려 죽게 했다고 한다. 크로네커도 제자 뻘인 칸토어를 핍박했다는 점에서 피타고라스와 비슷하다. 칸토어는 집합론의 창시자로 가장 유명하며, 초월수와 무한대 등을 주로 연구했다. 대학 시절 크로네커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으므로 그의 제자라고 볼 수 있는데, 나중에 할레라는 소도시의 대학에서 교수직을 얻었지만 언젠가는 베를린대학에서 연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의 연구분야는 이미 베를린대학을 장악하고 있는 크로네커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그래서 그곳에 자리를 얻기는커녕 격렬한 공격을 받았다. 이런 일이 직접적 원인인지는 불명이지만 칸토어는 정신병원에 수감되었고 그곳에서 비참한 생애를 마쳤다. 하지만 오늘날 칸토어의 업적은 크로네커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창시한 집합론은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지며 이후 항상 수학의 가장 첫 머리에 등장한다는 데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결국 크로네커의 말은 편견일 뿐 수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어떤 의미를 부여할 올바른 견해가 아니다. 이와 비슷한 예들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발견되며 그 원인은 깊이가 없는 '수박 겉 핥기'식 교육을 꼽을 수 있다. 학생들에게 넓이와 깊이가 조화된 올바른 학문관을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랑의 전화 원격교육연수원은 최초로 온라인 청소년상담사 과정을 마련하고 2004년 제2회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대비 과정을 25일 개강한다. 강의 기간은 각 과목별 4주다. 국가공인 청소년상담사 시험은 내년 4월 예정이며, 객관식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다. 문의=(02)6261-5000 www.educounsel.com
우리나라 교육 분야가 공공 지원보다는 민간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여서 저소득층의 '빈곤의 대물림'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장학금 등의 공적 지원은 크게 미흡해 저소득층의 교육기회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 지출 중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4.1%로 OECD 평균인 5.4%에 크게 미달한 반면, 민간 지출을 합치면 7.0%로 덴마크(8.0%)에 이어 2위였다. OECD는 "특히 과외 교육에 대한 민간지출(가계 총소득의 5% 추정)을 합칠 경우 한국의 교육비 지출은 세계 최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총지출에서 민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8.0%로 OECD 회원국 중 1위였다. 이는 독일(8.2%), 프랑스(12.0%), 이탈리아(13.5%) 등 유럽은 물론 호주(46.5%), 미국(53.1%) 등 사교육 비중이 높은 나라보다도 월등히 높은 것이다. 반면 공적 지출 가운데 장학금으로 지원되는 비율은 2.4%, 학자금 융자는 6.4%로 바닥권이었다. OECD는 "회원국들의 경우 정부가 대부분의 교육비용을 부담하되, 교육시설의 운영은 민간에 맡김으로써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도 장애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경우 저소득층이 자본시장에 접근할 기회가 제한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회장 박원영 서울 당산서중 교장)는 11~13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제17회 하계워크숍을 가졌다. '지식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영어 교수·학습 방법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 번 워크숍에는 각 시도에서 600여 명의 회원이 참석, 좋은 수업을 위한 교원들의 열기를 짐작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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