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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충남 예산군 초.중등 교장단 장학협의회 일동은 4일 관내 B초등학교 서 모(58)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성명을 통해 "서 교장이 이 같이 참담한 결단을 내리기까지의 고뇌에 동병상련의 좌절을 느낀다"며 "서교장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닌 한국교육 현장의 죽음"이라고 밝혔다. 또 B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및 지역 학교 공동체 대표 일동도 이날 같은 성명을 통해 "교육청과 수사당국은 이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 교육 현장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4일 오전 10시께 충남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 이모씨(85.여)집 옆 은행나무 가지에 이씨의 아들인 예산 B초등학교 서 모(58.예산읍 예산리)교장이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부인(52) 등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남편이 새벽에 차를 몰고 집을 나서 홀로 계신 어머니 집에 들른 뒤에도 귀가하지 않고 휴대폰 연락도 되지 않아 찾던 중 나무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서 교장은 최근 '학교의 기간제 여 교사에게 차 시중을 강요해 교권을 침해하고 전교조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충남지부로 부터 서면 사과요구를 받아 왔다. 부인 김씨는 "남편이 최근 이 사과 요구를 받고 크게 고민해 왔다"며 "갑자기 자살을 할 만한 다른 이유는 없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학교측 관계자도 "교장 선생님이 최근 이 일로 심한 심적 고통을 받아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 교장은 당시 이 일로 말썽이 빚어진 뒤 지역 교육청의 진상조사에서 "이 교사에게 계약서에 있는 일부 잡무에 관한 사항을 잘 이행하라고 주지시켰을 뿐 전교조에 대한 비하 발언 등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었다.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서 교장이 서면사과를 하기로 했으나 요청 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며 "서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에 대해서는 이유야 어쨌든 매우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 교장이 유서 등을 남기지 않아 가족과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자살 경위를 조사중이다.
서울대가 2005학년도 입시에서 도입하는 지역균형선발제는 '지역적.경제적 교육환경의 불균형 완화'와 '잠재적 능력을 갖춘 인재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8월 정운찬 총장이 '지역할당제' 도입 의사를 밝힌 이후 "전국 232개 시군구별로 신입생을 할당하자"는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돼 내신성적 위주로 신입생을 뽑겠다는 지역균형선발제가 발표되자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존재한다. 그러나 입학생의 지역별 불균형 현상을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지역균형선발제는 지역할당제와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낼 전망이다. 지금까지 농어촌 등 낙후지역 수험생은 학업여건이 좋은 대도시 수험생에 비해 수능점수나 면접점수가 떨어지지만 서울대 입시에서는 수능과 면접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내신 위주로 수험생을 평가하고 수험생의 잠재력과 지역배경까지 고려하는 지역균형선발제가 도입되면 낙후지역 수험생이나 대도시지역 수험생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돼 지역별 불균형 현상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대 입학관계자는 "수년전 전국 1천800여개 고교에서 1명씩 추천받아 합격생을 선발하는 '고교장추천제'를 실시했을 때 내신 외에도 비교과성적의 비중이 적지않아 낙후지역 수험생들이 불리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지역불균형 현상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면서 "새로 도입되는 지역균형선발제는 내신 위주로 수험생을 평가, 낙후지역 수험생이 고교장추천제에 비해 훨씬 유리해지기 때문에 지역불균형 개선에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선발제 도입과 함께 현재 일부 지역 고교에서 '독과점'하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이 서울대에서 예고한대로 지역할당제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지역 불균형 현상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균형선발제는 읍면지역 외에도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제적 소외계층 자녀의 서울대 입학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전망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기계적으로 각 지역 출신 수험생을 합격시킬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소외계층 수험생에 대한 '역차별'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 내신 위주로 수험생을 선발하고 수험생의 잠재력까지 평가한다면 모든 소외계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내신성적 외에도 생활기록부와 심층면접 등 비교과성적도 지역균형선발제에 반영할 계획이지만 낙후지역 수험생에게 불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각종 전형요소를 평가할 계획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합격자의 대도시 편중현상을 막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주겠다는 도입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가 지역균형 선발제와 전형요소별 선발제를 골자로 한 2005학년도 대학입시 기본방향을 발표하자 입시관계자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새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에서는 "내신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할 경우 고교 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환영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대도시 지역에 대한 역차별과 내신 부풀리기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일부에서는 "지역균형 선발제는 무늬만 지역할당제"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서울과 지방의 일선 교사들은 대체로 "대학입학 기회가 균형적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남 진주고 3학년부장 박현 교사는 "지방 학생들은 정보가 어둡고, 표현력도 떨어져 심층면접에서 불리한 면이 있었는데 내신 만으로 20%를 선발한다면 진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상문고 진학담당 노정옥 교사는 "8학군 학교의 진학담당이지만 개인적으로 서울대의 입시 방향을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지방 학생들이 방학중에 서울에 있는 학원에 다닌다거나 전국적으로 학교가 서열화되는 등의 폐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 염광고 2학년 윤채은양은 "선배들이 3년 내내 열심히 해서 내신을 잘 받아놓고도 단지 수능을 망쳐서 원하는 대학에 못가는 모습을 보면서 늘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내신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꾸준히 공부한 사람들을 평가해 주는 이번 제도가 반갑다"고 말했다. 대원외고 진학담당 김수균 교사는 "특목고 학생들의 일반고 이탈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전형요소별 선발제에서 수능성적 선발 인원을 충분히 책정하면 특목고가 그다지 불리할 것도 없으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고려대 이정석 입학관리팀장은 "지역균형 선발이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수험생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만 해결한다면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팀장은 "국립대의 수능성적 강화 방침은 교육당국의 고등교육 정상화라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고려학원 유병화 평가실장은 "지역균형 선발이 지역의 인재를 뽑겠다는 긍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내신 부풀리기가 심각한 것을 고려할 때 학생부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어떻게 해 낼 것인가가 우선적인 해결 과제"라며 "교육당국의 지방대학 육성 방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남 목천고등학교 안상기 교감은 "서울대의 지역할당제 도입으로 우리지역에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해서 기대를 했고 아이들도 들떠 있었다"며 "결국 기존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신 등 전형요소별 선발제가 도입된다고 하니 또다시 대도시와 특수목적고 출신 등 혜택받은 아이들이 유리한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서울 상명고 3학년담임 정해옥 교사는 "각 지역별로 인원을 할당해 선발하겠다는 기존 안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한 것 같다"며 "입학생들의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만큼 논란이 없도록 꾸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입학생의 지역별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할당제 도입을 예고했던 서울대가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도입한다. 서울 등 대도시 수험생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수능과 심층면접 대신 내신을 위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지역균형 선발제는 정운찬 총장이 당초 예고했던 '지역할당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입학생의 지역별 불균형을 개선하는 효과를 낼 전망이다. 서울대는 전체 모집정원의 20% 내외를 수시모집에서 내신 위주로 선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지역균형선발 전형은 내신 성적 위주로 지원자를 평가하며 지원자의 출신 지역 등 학업 배경도 비교과영역에서 고려된다. 서울대는 "내신 성적은 각 학교에서의 상대적인 성취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대도시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이나 모두 같은 조건하에서 경쟁, 지역별로 고르게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년 서울대 입시 자료를 이용해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전체 합격생의 40%에 달했던 서울 출신 입학생이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28%선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2005학년도에는 우선 전체 모집정원의 20% 내외를 이 제도로 선발하되 점차 인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지역균형선발 전형 제도와 함께 서울대는 현재 일부 읍면 지역 소재 고교에서 합격자를 대량으로 배출하고 있는 농어촌학생 특별 전형을 지역별로 합격자가 균등하게 나오도록 전형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전체 정원의 3%를 정원외로 선발하는 농어촌학생 특별 전형을 통해 합격하는 입학생의 지역별 비례를 맞추기 위해 합격자를 군별로 할당, 지역할당제와 같은 효과를 내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대는모집단위와 관련된 분야의 탁월한 재능과 경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목적으로 '특기자 전형'을 신설, 전체 정원의 10% 내외를 선발하기로 했다. 특기자 전형은 각종 경시대회 수상자와 특정교과 성적 우수자, 일정 단위 이상의 전문교과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내신보다는 특기를 평가, 합격자를 결정한다. 전체 정원의 70%를 선발하는 정시모집에서는 추천서와 자기소개서 등의 제출서류를 일부 폐지하는 등 비교과 영역의 비중을 낮추는 등 전형요소를 현행보다 간소화하고 수능 등 객관적인 학업 성취도를 바탕으로 지원자를 뽑을 계획이다. 서울대는 지역균형 선발제의 전형 방법과 논술 비중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입시안을 오는 9월께 발표하기로 했다.
세월이 가도 행정의 구태는 바뀌지 않는다. 불과 몇 개월 전 논란이 되었던 교원지방직화 논의가 다시 재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자괴감까지 느낀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당시는 교원들의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권말기 였고, 지금은 표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정권초기라는 점이다. 이는 결국 교원 지방직화 문제를 교육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로 풀겠다는 발상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누누이 강조하였듯이 지방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첫째, 법적인 문제점이다. 지방공무원 신분인 시·도교육감이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 체계상 불합리하다는 점을 같은 정부조직인 법제처가 지적하고 있다. 또 교육부조차 교원의 사기저하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정권초기의 가시적인 실적에 급급한 부처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둘째, 재정구조적인 문제점이다.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으로 지방의 고유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다. 교원의 봉급재원은 대부분 중앙예산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분만 지방직화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셋째, 교육여건의 악화로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우리 교육여건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그래서 국가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여건 개선의 핵심은 양질의 교원 확보에 있다. 교원의 신분이 지방직으로 되면,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정규교원보다는 기간제, 계약제를 남발할 가능성이 크고, 교육은 사업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날 것이다. 교원지방직화는 단순한 교원신분 변동의 차원이 아니다. 교육을 국가수준의 과업으로 보느냐 시도자치단체의 지방사무로 보느냐의 문제다. 지방분권화가 훨씬 발달되어 있는 미국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No Child Left Behind Act'라는 법을 제정, 중앙 예산의 차등지원을 통하여 단위학교와 지역교육청의 교육적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종전에는 교육을 전적으로 지방사무로 일임하였으나 점차 국가 차원의 개입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행정편의를 위해 지방이양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행정편의가 아니라 교육을 위해서 교원 지방직화는 서두를 과제가 아니다.
교총이 3월말, 전국 교원들의 의견을 모아 '참여정부' 들어 처음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113개항의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교총이 요구한 교섭사항은 지난달 19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방침 철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조속한 해결, 학교내 화재사고 등 안전사고와 낙후한 학교급식 환경으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학생 식중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 등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교육현안 문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교섭에서 합의하고도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실시 등 교총의 핵심정책들이 포함되어 '참여정부'에서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총으로서는 그 어느 때 보다 교육인적자원부와의 단체교섭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원들의 여론을 집약하여 요구한 교섭과제가 최대한 합의되어 실천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새 정부가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국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반영하여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과거와는 다른 전향적인 자세로 교총과의 단체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교섭과제 중에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 등 조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안될 사항들이 포함된 만큼 교섭중이라도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여 교직안정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육계에서 수 십 년 동안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우수교원확보법 및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조치들이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금번 교총과 교육인적자원부의 단체교섭은 새 정부의 첫 교섭인 만큼 교원들의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양측 모두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교섭을 하여 '참여정부'에서 만큼은 교육계가 안정 속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교육부는 교장 자격증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한 현행 교장임명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초빙제 뿐 아니라 추천제나 공모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장을 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수요자의 의견이나 학교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를 학교장으로 임용하기에는 현행 제도가 한계가 있으며, 능력이나 리더쉽 등을 갖춘 자가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빙제 뿐 아니라 추천제나 공모제 등 다양한 방식의 교장 임용제도가 도입 시행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9일 열리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시 밝히기로 했다. 교육부가 구상중인 교장 임용제 다양화 방안에 따르면, 자격제도를 중심으로한 현행 임용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되 학교특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교장초빙제를 개선해 보다 과감하게 문호를 넓힌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원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한 추천임용방식이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학교장을 임용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현재 일부 교직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교장 선출보직제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교육부는 청와대 보고가 끝난 후 공청회나 토론회 등의 여론수렴 절차와 신설되는 '교육혁신위원회'와의 조정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단위학교와 지역특성에 맞는 교장 임용제도를 일부 시범학교에 실험 적용한 뒤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 일반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교장 인사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다양하게 대두되고 있어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며 "제로베이스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논의의 대상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행 자격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초빙제나 추천제, 공모제 등 다양한 방법의 인사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영유아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과 관련,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해당 부처와 국회 등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그 이유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과 영유아기의 교육적 중요성과 초등교육과의 연계성 강화, 그리고 기본 인프라 활용 등의 측면에서 교육부로의 일원화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원화가 불가피할 경우 차선책으로 3∼5세아의 교육과 보호는 교육부가 담당하고 3세 미만 영아의 보육은 여성부가 담당하는 연령별 2원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 경우에도 '교육혁신위'등 범정부차원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부분 OECD 국가가 연령별 2원화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평생학습 및 인적자원 개발이란 관점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통합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농어촌 지역 교사가 사표를 내고 대도시 신규임용 교사 공채에 응시하는데 대해 교육청이 응시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3일, 교원정년단축의 여파로 부족한 초등교원을 충원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00년 실시한 신규임용 교사 공채에 지방교사의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헌법37조 '법률유보의 원칙'과 헌법25조 '공무담임권'에 침해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학기가 시작한 뒤 퇴직했다는 이유로 시험응시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 모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보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교사들이 대도시의 교원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대거 퇴직함으로써 지방교육이 황폐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일부 수긍이 간다"면서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로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한 헌법 37조와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한 헌법 25조를 침해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시험을 치렀다고 해서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김 교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전남지역에서 초등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 모 교사는 2000년 5월 사표를 내고 그 해 7월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초등교사 추가 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신학기 시작일인 3월 1일 이후 퇴직한 교원들은 응시자격이 없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시험을 보지 못하자 소송을 냈었다.
교원의 지방직화 전환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교원의 지방직화 전환'은 91년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이 마련될 때 처음으로 거론되었다. 이후 교육부의 연초 업무보고 때 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지만 교육계의 반발로 인해 흐지부지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교장, 교감, 교사, 장학사 등을 '국가공무원' 신분에서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바꾸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교직단체의 반대로 잠정적으로 보류 되어온 상태였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화의 명분을 내세워 지방교육자치 정착과 인사, 행정절차 간소화라는 이유로 '교원 지방직화'가 재추진됨에 따라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현재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의무교육의 확대 등 국가의 공적 책무성이 강화되는 시점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일 뿐 아니라 지역별 교육환경 격차를 심화하고 교원의 신분 불안만 야기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먼저 교원의 지방직 전환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원 정원문제를 재검토할 것이고 이로 인해 교원 구조조정의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도교육청산하의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은 물론 직간접적 교원구조조정은 불 보듯 뻔하다. 뿐만 아니라 고령교사를 대상으로 한 간접적인 퇴출 압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둘째로 지역간의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된다. 교육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교육을 지방화하겠다는 의지이며 이는 교육에 관여한 재정적 부담마저 떠넘긴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지역별 교육환경의 차별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앞으로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지역에 따라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 다음으로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89%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방직화를 추진하는 것은 계약제 교원, 기간제 교원의 확대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이에 따른 교육의 질과 공교육의 대한 불신은 골이 더 깊어 질을 것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교육부가 교사들의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의 실패작인 나이스(NEIS)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등 교육정책 불신으로 인해 기본 교육현장 여건마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교육의 지방직화마저 추진된다면 지역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마저 심화될 것이 뻔하다. 결국 농어촌 교육은 몰락하고, 대도시 중상류층 밀집 지역의 '학벌경쟁' 강화로 이어져 전면적 입시경쟁교육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일선 교육현장의 황폐화는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할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사실을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
훌륭한 교사의 육성과 선발은 좋은 교육을 위한 선결 요건이다. 교사 육성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이 좋지 못하다든지, 교사육성 방법에 비해 선발방식이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여기엔 둘 다 문제가 있다. 좋은 육성과 좋은 선발이 동시에 타당할 때 좋은 교육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성과 선발은 바늘과 실처럼 동시에 수반돼야 할 문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행 교사 임용방안은 많은 모순을 잉태하고 있다. 교사 육성과 선발이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라는 명목으로 철저히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교사 임용을 공개 전형하는 방법은 선택형 지필고사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편이성은 유지될 수 있어도 '좋은 교사'라는 교사의 본질적 자질을 검증하는 측정도구로서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전혀 없다. 교사는 잠재력 있는 인재를 뽑아 오랜 시간(4년 혹은 그 이상)에 걸쳐서 소명에 찬 연찬과 자기 충족적인 동인으로 길러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교사의 자질'이라는 정신을 횡적인 검사 1회로 측정하겠다는 교육부의 발상은 교만이요, 만용이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제히 지필고사를 치름으로써 교사를 선발하겠다는 교육부의 행정편의주의부터 버려야 한다. 근본 문제를 그대로 덮어둔 채 지엽적인 방법을 아무리 궁리한다 해도 '좋은 교사' 선발은 요원하다. 우리는 현재 심각한 수준의 병리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대생들은 3학년이 되면 임용고시 준비를 위해 자존심을 구겨가며 학원 수강에 의존하고 있다. 대학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은 내신점수 반영 비율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굳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교대에 입학할 필요가 있겠는가. 임용고시 준비 학원에 가고 그곳에서 교사 자격증을 주도록 하면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수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 육성과 교사 선발이 동시에 짝을 이루며, 상호 확대·생산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교사 선발 방법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앞으로 초등교사 임용 방식은 교대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 교사로서의 인성적 자질을 보기 위한 심층면접, 수업 실행 능력 등 3차원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다. 이때 교대의 교육과정 이수성적 반영비율을 반드시 80%이상 유지돼야 한다. 교사 자질에 관한 문제도 단순히 지필 시험에 그치지 말고 심층면접을 통해 보다 타당성 있는 검증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현행과 같은 지필평가 방식은 교사 선발에 있어 우연성이 높은 비율로 작용할 뿐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교사 육성과 선발·임용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반드시 교대의 교육과정 이수 단계에서부터 초등교사 임용이 고려되도록 시급히 법을 보완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몇년 전 내가 근무하던 학교에는 슈퍼마켓을 털고, 오토바이를 훔치고, 유치장을 들락거리는 '문제아 0순위'의 학생이 있었다. 음주와 가출은 기본이었고 전학온 후 일년 동안 무수한 사건 사고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렇게 살얼음판처럼 한해를 보내고 새학기를 맞았을 때이다. 그날 나는 5교시에 그 녀석의 반에 수업을 들어갔다. 교무실에서 개인적인 일로 기분이 상해 있던 나는 그날따라 길게 길러 노란 브리지를 넣은 그 애의 앞머리가 유난히 눈에 거슬렸다. 학기초부터 잡아 놓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위를 가지고 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의 앞머리 묶음을 싹둑 잘라 버렸다. 그런데 순순히 머리를 내밀던 것과는 달리 머리카락이 잘리자마자 녀석은 평소의 과격하던 행동과는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 서럽게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전혀 예기치 않은 그 아이의 행동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날 단순히 염색한 머리털 몇 올을 자른 것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마음붙일 곳 하나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그 아이가 남들과 다른 것은 머리칼 하나 뿐이었다. 당시 소도시 학교에서는 감히 누구도 그런 머리를 시도하지 못했다. 그의 머리 스타일만큼은 선망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내가 잘라 버린 머리칼 몇 올은 그 애에게 그냥 단순한 머리카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지탱시켜 주던 유일한 삼손의 갈기머리였던 것이다. 똑같은 일이라도 그것을 받아서 감당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남과 다른 환경을 지닌 학생의 문제를 똑같은 시각과 잣대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되며, 학생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이기고 자생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문제의 요소를 억지로 제거해서도 안될 것이다. "남의 나쁜 점 꾸짖기를 너무 엄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남에게 착한 일 가르치기를 너무 높은 것으로써 하지 말라. 그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생각나는 채근담의 한 구절이다.
청소년 대부분이 남자도 부엌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전통적 윤리관에 대한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교육청이 광주사회조사연구소(소장 김순흥)에 연구용역을 위탁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간 도내 초·중·고 59개교 학생 36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사를 지내겠다는 학생이 51.8%, 연상의 여자나 연하의 남자와 결혼해도 상관없다는 학생이 85.6%로 나타났으며 남자도 부엌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91.7%를 차지하는 등 전통적 윤리관에 대한 변화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생활과 관련 부모와의 관계가 좋다고 응답한 학생이 90% 이상이었지만 부모와 하루 평균 대화시간이 30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6.9%에 이르렀다. 특히 고등학생일수록 대화시간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또 수업시간은 5.5%의 학생만이 즐겁다고 하여 수업에 대한 부담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학생의 경우 장래 희망 직업으로는 교사, 회사원, 사업, 건축, 프로그래머, 벤처기업인 순으로 나타났으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도 16.1%나 되어 직업에 대한 이해, 건전한 직업관 갖기 등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직업교육이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보화와 관련해서는 89.7%의 학생이 가정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인터넷 보급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용 목적은 인터넷 카페운영이나, 학습자료 이용, 채팅, 온라인 게임 등으로 나타났다. 또 한 달 평균 독서량(만화책 제외)은 12.7권이었으며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나 비디오를 본 경험이 76.7 %, 음란도서나 비디오를 본 경험이 57.9%로 나타났으며 성매매 제의를 받은 곳이 주로 인터넷 채팅이라고 응답해 인터넷 윤리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미혼 여교사 회원 2000명 돌파를 기념해 '2003 대한민국 여교사 & 비전남 미팅페스티발'을 개최한다.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수원,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창원, 전주 등의 도시에서 릴레이 파티가 스승의 날이 있는 5월15일까지 열린다. 참가 남성은 교사, 전문직, 엘리트 직장인이며 테마가 있는 로테이션 미팅파티로 진행된다. 문의=(02)559-6300
인천시교육청은 현장 연구를 통한 ICT 활용 교수·학습방법 및 학교환경 개선방안 연구·개발을 위한 제1회 ICT 활용교육 연구대회를 개최한다. 응모분과는 교수·학습 분과, 장학분과, 학교경영분과이며 응모자격은 현직 초·중등교사(1급 정교사이상), 교육전문직, 교장, 교감 등이며 공동작품은 연구자가 동일 학교급(초·중·고) 또는 동일기관(교육청, 연구원 등) 소속 교원이어야 한다. 교수·학습 분과의 연구내용은 ICT활용을 통한 학생의 창의력,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신장을 지원하는 교수·학습방안 연구와 ICT 활용을 통한 수준별 학습, 심화·보충 학습, 협력학습의 효율적 개선 및 운영방안 연구 등이며 실질적인 수업 실천 과정을 중심으로 수업의 변화된 모습, 구체적인 교실수업개선 방안 제시에 초점을 뒀으며 원서 및 연구보고서는 5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 2, 3등급 입상자에게는 교육감상을 수여하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5조, 37조에 의거 입상등급에 따라 연구실적 평점점을 부여하며 1등급 입상자는 다음 학년도 특별연구교사 선발 시 우대한다.
올해 각급 학교의 무료 인터넷 제공속도를 512Kbps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2Mbps 수준의 속도 이용학교도 확대된다. 또 예비교원에 대한 정보소양인증제도 시범 적용하고 가정에서의 사이버 학습도 강화된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03년도 ICT활용 학교교육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원활한 ICT 활용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인터넷 회선 속도 개선을 위해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속도 2Mbps 이상 확보 학교를 올해 73%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인터넷통신 이용요금의 국가지원 확대를 통해 현행 무료 인터넷 제공속도(256Kbps)도 512Kbps 이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336억원을 지원한다. ICT 활용 교과연구회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시·도 단위 200개 연구회와 전국단위 4개 연구회에 회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우수 교과연구회 18팀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등의 포상을 실시한다. 교과연구회의 연구결과물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동 활용하게 된다.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제도 올해 3만4000명 이상 실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예비교원에 대한 인증시험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2001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컴퓨터 꿈나무도 2만명 수준에서 발굴, 육성한다. 이밖에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운영에 48억원, ICT 활용 교수자료 개발에 98억원을 지원한다. 또 가정에서의 보충학습을 위해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사이버 가정교사'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회원을 모집해 교급별, 학년별, 교과별로 사이버학급을 편성하고 '사이버 가정교사'를 배치해 컨텐츠를 제공하고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게 된다. 또 자율학습시 발생하는 의문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해결해주는 '사이버 자율학습 서비스'도 운영한다. 학부모에 대한 정보화 연수도 강화돼 전국 초·중등학교 약 900개교에서 학교 실정에 따라 15시간 이상을 편성해 교육용SW 활용 등의 정보소양을 교육하게 된다. 이밖에 인프라 구축과 관련 PC 1대당 학생수 6.0명을 위해 14만5000대를 보급한다. 현재는 6.8명 수준이며 서울과 광역시는 7.5명, 경기도는 9.3명, 기타 도지역은 5.1명 등으로 시·도별 편차가 심한 편이다. 교육부는 정보화 재정소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재정교부금 중 정보화 지원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규 물량확보보다는 재활용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정보통신기술(ICT) 활용교육을 통한 수업개선 및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제10회 경남 교육용 소프트웨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도내 유·초·중등 교원과 교육전문직이면 참가할 수 있는 이번 대회의 응모분야는 주제별 소프트웨어, 교과별 학습용 소프트웨어, 교과별 교수용 소프트웨어, 동영상 교육자료 등이다. 응모분과는 어문, 수학, 과학, 사회, 실업, 예체능, 통합교과, 특수교육 등이며 참가희망자는 유·초·중학교는 10일까지 지역교육청에,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 작품개발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대회는 오는 7월22일까지 지역교육청에 응모작품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입상작을 선정하며 각 분야 우수작은 제12회 전국 교육용 소프트웨어 공모전 출품자격을 부여한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발전된 미래 학교의 청사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교육박람회인 'Eduexpo2003, 교육정보화 및 학교도서관 종합전시회'가 10일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 4대 도시에서 개최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과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한국도서관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120여 개의 민간업체들이 대규모로 함께 참여할 예정으로, 교육정보화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통해 발전된 학교 교육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민간업체관 이외에 총 200여평 규모의 미래교육 종합 테마관이 눈길을 끈다. 그 중에서도 학교도서관의 권장 모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60평 규모의 '초·중등 학교 도서관 실물관' 2개와 미래 교실과 사이버 가정 학습의 모습을 실물로 전시해 놓은 60평 규모의 '미래교실관'이 특히 주목할 만 하다. 미래 학교의 모습을 가상 체험해 볼 수 있는 미래교실관은 미래학교의 모형물과 함께, 전자칠판, E-book, PDA, 무선 LAN 등의 첨단기기를 활용한 '책가방 없는 미래학교'의 모습을 교실, 집으로 나눠 실물 크기 그대로 생생하게 눈앞에 보여주게 된다. 또 '학교도서관관'은 학교 도서관의 발전모습을 실물형태 그대로 구성해서 보여주는 전시. 5,000여권의 장서와 첨단 IT시스템을 통해 학교 도서관의 구체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게 되며, 실물 전시가 끝난 각종 가구 및 도서는 관련 업체의 협찬으로 추첨을 통해 학교에 기증되게 된다. 이밖에 모두 1,200여 개의 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온라인 교육자료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전시회 기간 중에는 'e-learning 사례',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수업활성화 방안' 등의 다양한 주제로 ICT 활용교육 관련 세미나가 계속해서 열리게 된다. 교사, 학생, 학부모는 물론 전 국민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10∼13일 서울(서울무역전시장), 17∼19일 전주(화산체육관), 24∼26일 대구(대구전시컨벤션센터), 5월1∼3일 대전(대전무역전시관) 등에서 순회 개최된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1일 유아교육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법안은 현재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법으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총리 소속 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에 각각 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유아학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취학직전 1년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명시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경비보조 근거를 두며 현행 유치원에 대해 유아학교로의 전환과 교원 및 졸업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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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9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