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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북교육청은 지난달 13일 대구지법이 "명퇴수당을 받고 퇴직했다가 2003년 3월에 재임용된 김 씨 등 4명에게는 명퇴수당을 전액 반납하게 하고 9월 재임용된 교원에게는 일부만 반납하게 한 교육청의 조치는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이에 승복할 수 없다"며 9일 대구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교육청은 "명퇴금 환수 처분에 대해 법원이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무효처분을 내린 것과 환수 금액이 합리적인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환수처분 그 자체를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소송을 제기했던 김 씨 등 4명은 지난 98년 교원 정년단축으로 명퇴했다가 2002년 3월 재임용되면서 명퇴수당 5490만원∼6580만원을 전액 반납했었다. 그러나 이후 정부가 명퇴수당환수규정을 신설해 9월 재임용된 교사들에게는 일부만 반납토록 하자 2003년 7월 경북교육감을 상대로 명퇴금 반환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달 13일 이들 교사에게 2300만원∼34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고, 이에 교육청이 항소한 것이다. 한편 전국명퇴수당반환청구추진위는 "대구고법 진행 상황과 현재 같은 사안으로 소송 중인 강원, 충남의 판결에 따라 전국적인 소송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3월 102개 유치원에서 108개 에듀케어 학급을 확대운영하기로 하고 난방·주방조리시설 설치 등 막바지 공사에 한창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총 55억 8000여만의 예산을 확보해 108개 학급마다 2명씩 배치되는 218명의 보육교사 인건비와 방학중 조리원 인건비, 급간식 보조비, 월 운영비 20만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학급은 아침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한달 원비는 11만원으로, 특히 올해부터는 방학기간 없이 운영돼 맞벌이 부부들의 불편을 해소해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초등교의 여유 교실 부족으로 대부분의 에듀케어 학급이 별도 교실 없이 오전반 교실을 그대로 사용하는 점과 토요일 운영시간이 1시인 것은 개선돼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국회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책, 2005학년도 수능개선안, 교육감 선거 등 현안에 대해 질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는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취임 후 처음 참석에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고구려사 왜곡 문제와 관련 권철현 의원은 "중국에 비해 우리 나라가 한 일은 회의와 논의 뿐"이라며 "회의끝에는 모임하나 만드는 것으로 끝내는데 왜 실질적인 행위는 못하느냐"고 따졌다. 김정숙 의원도 "지난해 12월16일 국무회의에서야 교육부의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다"며 소극적인 대응을 질책했다. 김경천 의원은 고구려사연구재단 설립과 관련 "이벤트식, 조립식 재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며 재단의 운영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최영희 의원은 "이왕 별도의 연구재단을 설립한다면 연구영역을 확장하는 동시에 재단의 명칭도 고대사연구재단 또는 한반도북방연구재단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외교 마찰로 번져 중국동포의 삶에 부정적 충격이 올 수 있으므로 잘 대응해야 한다"며 "고구려사 전공 학자가 20명 미만으로 그만큼 연구가 미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재단 창립을 통해 고구려사 연구를 심도 있게 진척시킬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근 안 부총리가 언급한 교사평가제와 관련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안 부총리는 "흔히 박봉에 시달리며 교단에 서 있는 교원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하지만 이제 교원도 긴장하고 자기계발에 힘써야 할 때라고 본다"며 "사교육의 폐해는 공교육이 제대로 서야 해결되고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가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이든 서서히 도입해야 한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안 부총리는 또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금년 상반기가지 대체적인 계획이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4일 발표한 수능개선방안과 관련 김경천 의원은 "선택과목이 늘어나 학습자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고 최영희 의원은 "7차 교육과정의 근본적인 문제 개선없이 수능만으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7차 교육과정 시행상의 문제점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윤경식 의원은 "2008년부터 대입전형에 내신을 적용하겠다는 발언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혼선을 빚고 있다"며 확정된 방침인지를 따졌다. 안 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7차교육과적 적용에 대해 교육부도 고민이 많다"며 "선택과목수 확대로 실제 현장에서 배우기 힘든 과목은 순회교사 투입하고 시행까지 몇 번의 시뮬레이션을 시행해 연말에는 무난히 치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신 적용은 교육혁신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 논의를 시작했고 묵시적으로 중·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신중시 대입전형으로 가자는 묵시적 합의를 하고 있다"며 "8월경쯤 구체적으로 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물의를 빚은 제주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권철현 의원은 "특정인의 권한이 비대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하고 "교육위와 시도의회를 일원화하는 것과 교육위의 독자성을 더 강화하자는 상충된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또 최영희 의원은 "교육감 선거는 선거인단 수를 늘여야 한다"며 "주민투표로 시행하게 될 경우 임기 종료후 타 선거와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창달 의원은 "보궐선거는 60일 이내로 하고 있는데 4월 총선과 학교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총선 이후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부총리는 "현재 교육감의 인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 및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선거인단의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교육감 선거 주민직선안의 2월 임시국회 중 처리가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등 8인과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 등 2인은 10일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안을 다룰 교육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법안 제정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순미 교육전문위원은 "법안은 제출했지만 상임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 난감한 상황"이라며 "정책위 의장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국회의 현실적 상황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강두 정책위 의장은 최근 "학운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을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확대하고, 부당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감 결선투표제를 없앤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9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 "오늘 국회가 16대 마지막 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해 추가논의가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했다. 2월 국회에서 법안이 개정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올해 치러질 교육감 선거는 현행 방식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총선 후 6월이나 돼야 상임위가 구성될 것이고 이때부터 아무리 신속하게 법안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법안이 효력을 가지게 되는 시기는 7월말 이후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안병영 부총리도 이날 회의에서 "6월에 법안을 다루더라도 빨라야 7월에나 법안이 완성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올해 새로 교육감을 선출해야 하는 지역은 4곳에 달한다. 충남교육감 선거가 6월, 전북과 서울이 7월, 대전이 12월로 예정돼 있다. 최근 물의를 빚은 제주도 교육감 보궐선거까지 포함할 경우 5곳으로 늘어나지만 현행법대로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국립사대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법률이 지난달 20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교원미임용자들에 대한 등록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등록대상자는 1990년 이전에 국립 사대를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됐으나 1990년 국립사대졸업생우선채용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들이다. 등록기간은 11일부터 오는 7월 19일까지이며, 당시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었던 해당 시도교육청에 신청하면 된다. 등록 후 사실확인을 거쳐 미임용 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교육대학교 편입 및 교원자격증에 전공교과를 바꿀 수 있는 부전공연수기회가 2005학년도부터 2007학년도까지 주어지며, 연령 제한 없이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대편입은 2005년 905명, 2006년 599명, 2007년 599명 등 3년 간 모두 2103명으로, 서울과 부산교대를 제외한 9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이다. 교대 편입학 특별전형 모집인원, 실시 방법, 절차등은 내년 1월 경 해당 교대 모집요강으로 발표한다. 교대 졸업자는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9개 시도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2년간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 2월경 부전공 개설 예정 표시과목 및 연수기관 등을 고시하고 부전공 신청을 받은 후 7월부터 약 4개월 과정의 부전공 연수를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부전공 이수자는 30학점을 이수하고 과목당 60점 이상이면 부전공 과목 교원자격증을 얻게 되며, 연수기관별 모집인원, 전형방법, 등록금 등은 내년 6월 경 연수기관에서 공고한다. 교육부는 부전공 과정 운영방법, 교대편입학절차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이달 13일 입법예고해 올 상반기 안에 제정할 계획이다. 한편 1990년 10월 기준으로 미임용자는 9370명이며, 이 중 2269명이 뒤에 교직에 진출해 7101명이 아직까지 교사로 임용되지 못했고, 이중 2000∼3000여명 정도가 교직진출을 희망하는 것으로 교육부등은 추산하고 있다.
㈜리서치 앤 리서치가 지난 5일 전국 성인 남녀 8백 명을 상대로 실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 평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3%에 달했다. 특히 대학 재학 이상의 고학력자일수록 교원 평가에 대한 필요성(80.5%)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에 대한 평가 방법으론 '학생의 평가'가 64.1%로 가장 많았고 '동료의 평가'(38.2%) '학부모의 평가'(37.7%) 순으로 제시됐다. 노종희 한양대 교수도 6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지방교육행정체제 혁신 방향 공청회'에서 교사 60.4%가 '능력과 업무량에 따라 교사의 봉급이나 대우를 달리 해야 한다'고 응답, 평가에 긍정적인 교사가 많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교사, 교장, 학부모, 교원단체들이 제각기 다른 평가방법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보이고 있다. 공론화를 통한 의견 수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요즘, 교원평가제를 앞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 중동고, 부산 해운대고와 개별 교사 사례 등을 점검해봤다. # 교원간 상호평가, 차등 상여 지급 서울 중동중고= 8년째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에 의한 교사평가 대신 교장과 교감, 교사 3인으로 구성된 평가관리위원회를 통해 교원평가를 관리한다. 교장과 교감, 수석교사는 2년마다 평가를 받으며, 선임교사와 1·2급 정교사는 1년마다 평가를 받는다. 신규임용 교사는 학기마다 평가를 받는다. 개인 형성평가표의 평가란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며, 근무성적과 경력을 기본점수로 하고 연구·저술·창작활동과 교직사회 봉사활동, 교육실적, 근무부담, 공적 및 포상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받는 형식이다. 평가결과를 등급별로 배분, 상여금을 달리 지급하고 있는데 모두 5개 등급으로 나뉜다. 상여금은 기본급의 200∼400%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다. 김영배 중동중 교감은 "처음 평가가 도입된 시기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평가제가 활력소가 되고있다"고 말했다. # 상위권 학생이 교사평가, 인사에 반영 부산 해운대고=지난해 첫 시행했다. 전체 학교성적 상위 100위권 내 학생을 상대로 교사평가제를 실시, 전체 교사 56명 가운데 계약제 교사 6명과는 계약을 해지하고, 정규 교사 5명은 같은 학교법인 산하 중학교로 전보했다. 학교측은 지난 연말 성적우수 학생들을 상대로 10여가지 질문으로 교사평가를 실시, 하위 점수를 받은 교사들을 인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지문은 어떤 교사의 수업을 듣고 싶은가 수능 5개 영역 중 어떤 영역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 보완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좋겠는가 등 교사들의 수업방법 및 교육능력에 대해 학생들이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학교 관계자는 "교사평가제 도입을 예고해 교사들의 반발은 없었으며 학부모들도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동료교사 및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다면평가는 구체적 적용이 어려워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학생의 수업평가, 자기반성에 큰 도움 개별 교사=서울 영신여고 노규호 교사는 수년간 학기말 학생들에게 자신을 평가받아왔다. 그는 "학생들도 시험을 통해 학업성취도를 평가받는 만큼, 교사의 수업 내용에 대한 평가도 당연한 것"이라며 "아이들의 쓴 소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바쁜 일에 쫓겨 수업 준비를 소홀히 한 것, 무심코 던진 한 마디도 아이들은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 문래중 정병오 교사는 '말이 너무 빨라서 알아듣기 힘들다'는 지적을 듣고 조금씩 속도를 늦췄으며, '주관식 시험은 어려우니 없애달라'는 요청은 '교육적 소신'으로 이해시켰다고 한다. 정 교사는 "학기초에 수업평가제를 예고하니 수업 태도가 더 진지해졌다"고 말했다. 김성천 경기 과천 중앙고 교사도 "수업의 장점과 단점, 고쳐야 할 점들을 알게 되었다"며 긍정적 견해를 폈다. # 객관성 확보 어렵고 신분 불안 초래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행위인 교사의 교육행위를 평가하는 것에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많다. 자동차를 파는 영업사원과 같이 성과를 매기기 어려운 것이 교육이기 때문이다. 평가를 누가 하고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객관성을 확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또 교원평가는 '계약제 교사'들의 신분 불안과도 연결이 된다. 해운대고도 평가에 따라 6명의 계약교원의 계약을 해지했다. 계약 해지를 우수 교원을 걸러내는 긍정적 장치로 볼 수도 있지만, 평가결과에 따라 교사의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 좋은교사운동 '근평 폐지·평가위 구성' 시안 내놔 지난해부터 초중고 교사 회원 3000여명과 함께 자발적으로 수업 평가를 실시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좋은교사운동'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합리적인 교원평가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시안을 내놓았다. 이 단체는 △수업과 학급 운영 등 교육 본연의 활동에 대한 평가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 반영 △전문적 기준에 의한 절대평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평가 결과 적극 반영 △평가 결과에 따른 부적격 교사 징계 등을 평가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전문성 신장을 유도하는 평가는 필요하나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원평가는 부작용이 큰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한국교총도 26일 오후2시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교원평가제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 등 경제단체의 요구로 기업에 불리하게 기술된 중고 교과서가 대폭 수정됐다. 8일 교육부와 대한상의 등에 따르면 경제단체들이 현행 중고교 교과서에서 반(反) 기업 정서를 조장한다며 수정을 요구한 62건(18종) 가운데, 42건이 3월 신학기부터 바뀌게 된다는 것. 이익단체의 요구로 교과서가 이처럼 크게 수정되기는 처음이다. 부정적으로 서술됐던 자유무역 확대는 긍정적인 것으로,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의무로 규정한 일부교과서 대목 삭제가 주요 골자로 '세계화, 자유무역 확대는 그 자체로 복지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오히려 더 많은 경쟁을 가져온다'(전홍렬 외, 고 경제)는 ‘세계화, 자유무역확대는 국부증진의 기회가 되지만, 국내외적으로 더 많은 경쟁을 가져온다’로 수정됐다. 비교우위에 입각한 국제무역은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이 강조된 것이다. '기업은 ~ 이윤은 근로자와 형평성 있게 나누고, ~ 장학사업 지원을 통해 이윤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황재기 외, 중 사회)는‘기업활동에서 얻어진 이윤은 근로자와 투자자에게 돌아가게 되며, 그러한 소득은 우리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경제적 밑받침이 된다. 기업이 ~ 문화활동에 투자하는 것 역시 ~ 바람직한 활동이 될 수 있다’로 수정됐다. 문화ㆍ장학 사업 지원도 일종의 투자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또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표현도 완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억압한다거나, 대기업 위주 경제체제가 한국경제의 병폐였다는 식의 기술도 대폭 수정됐다. '대기업은 작은 규모 기업을 어떤 식으로든 억압하여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한다'(전홍렬 외, 고 경제)는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은 다른 기업을 배제하여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로 수정됐고,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구조는 우리경제의 체질을 악화시켰다'(황만익외 고 사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적인 발전도 이루지 못했다'로 고쳐졌다.
이제 곧 새 학기가 시작된다. "새 학기를 맞아 이제부터는 '어떻게' 공부해갈까"는 너나 없는 관심사다. 잘 알다시피 중고교 과정에는 배워야 할 '대상'들이 참으로 많다. 이런 상황에서 위 의문에 내포된 '어떻게'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어떻게'는 영어로 표현하면 이른바 '육하원칙' 가운데 'how'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가야 할 '대상'들은 'what'에 해당한다. 그리고 좀더 정식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how는 '방법론'이며 what은 '실체론'이다. 육하원칙에는 이밖에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왜(why)도 있다. 학생이란 주체가, 학창시절에, 학교와 가정에서, 자신이 바라는 삶을 열어가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다. 역시 what과 how가 핵심이다. 그런데 위에서도 말했지만 우리의 경우 실체론에 대해서는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수많은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부교재 등에 휩싸여 헤어나기 어려울 지경이기 때문이다. 양만 많은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예전에는 교재도 다양하지 못하고 내용도 부실했다. 그러나 요즘의 교재들은 그 어떤 책들보다 알차고도 보기 좋아 격세지감을 절실히 전해준다. 하지만 방법론 쪽을 돌아보면 이와 너무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넘쳐나는 대상들에 압도되어 어찌 해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은 이른바 '지식 전달'에 치중해서 진도 나가기에 급급하다. 마치 총 쏘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고 오직 총과 탄약만 잔뜩 지급하고 전쟁에 내모는 격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실체론 없는 방법론은 공허하고 방법론 없는 실체론은 맹목이다'는 사실이다. 또한 더 나아가 '방법론 없는 실체론은 (언제 무너질지 모를 건물처럼) 위험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방법론에 관한 질문은 아득한 고대부터 줄기차게 이어져왔다. 단적인 예로 4대 성인이라 일컬어지는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도 그들의 가르침을 각자 독특한 방식으로 펼쳤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일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그저 막무가내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공부에는 (비법이나 비결은 없지만)'정도'가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지면 관계상 여기서는 공부방법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이야기할 수 없다. 다만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방법론의 중요성도 더욱 증대된다는 점이 충분히 인식되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이를 통해 새 학기의 교육 현장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아름다운 가게와 롯데마트는 11~22일 서울시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교복 교과서 문구류 체육복 참고서 등을 기증 받아 파는 '사랑의 대물림 행사'를 연다. 롯데마트는 서울시내 롯데마트 6개 지점에서 기증품을 접수받고, 입던 교복 한 벌을 가져오는 기증자에게 5천 원 권 상품권을 선물한다. 아름다운 가게는 기증 받은 교복은 해당 학교로 보내 희망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기증품은 23~27일 아름다운 가게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주5일 수업제에 대한 홍보자료와 수5일 수업제가 실시될 경우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사례집 등을 발간, 보급한다. 팸플릿 '주5일 수업제, 미래교육의 모습입니다'는 주5일 수업제 도입의 필요성과 추진현황, 교육과정 운영 방안, 외국사례 등을, 그리고 '토요휴업일 활동사례'는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나타난 우수사례를 학교시설 및 지역사회시설 활용, 미등교 학생 활동 및 생활지도 등으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또 주5일 수업제 시행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등을 담은 연구사례집도 발간했다. 이들 자료는 교육부 홈페이지(moe.go.kr)와 에듀넷(5days.edunet4u.net)에도 게재된다.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9일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었으나 나이스 서버 구축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서버구축에 대한 3가지 방안을 국무총리에 보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1년 동안 논란을 빚어오던 나이스 문제는 다수안에 대한 반대자만 전교조에서 교총으로 뒤바뀐 채 국무총리실로 넘어가게 돼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안게됐다. 국무총리실에서는 3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해 교육부에 통보하면, 교육부는 그에 따라 서버구축등 정책을 집행하게된다. 9일 전체 회의에서는 하나의 다수안과 2개의 소수안으로 갈렸다. 재적 26명 중 22명이 참석한(표결전 이석 4명) 표결에서 전교조 추천 대표등 10명이 찬성표를 던진 다수안은 특수학교와 고교는 학교별로 단독 서버를, 초·중학교는 15개 학교를 기준으로 그룹서버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구축비용은 520억원(나이스 초기 구축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또 새로운 시스템은 도입 후 최소 1년 이상 시범 운영하며, 각 학교는 예외적으로 감독기구의 심의를 거쳐 단독 또는 그룹서버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상갑 교장(서울 경복고)등 5명이 제시한 소수의견은 나이스 초기 구축비용(52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급 학교별 그룹서버로 운영하되, 특수학교와 고교는 가능한 많은 수의 단독서버를 운영함으로써 단독서버와 그룹서버의 장단점을 비교해 향후 보완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소수안은 520억원 범위 내에서 서버를 구축하고, 특수학교와 고교를 단독서버를 설치하도록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수안과 차이가 있다. 교총측 추천 대표인 한재갑 홍보실장(교총)은 8차 회의에서 이미 부결된 합동분과위원회의 제시안을 토대로 한 논의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소수안2)을 냈다. 한 실장은 이미 부결된 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합당한 이유없이 예산을 낭비하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8차 회의에서는 '특수학교와 고교는 학교별 단독서버, 초·중학교는 15개 학교를 단위로 하는 그룹서버를 운영한다'는 합동분과위원회의 안이 부결 처리된 바 있다. 한 실장은 "특수학교와 고교에 단독서버를 설치하는 타당한 이유가 없고, 초·중학교 그룹서버를 15개 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근거도 없다"며 "서버수를 전체 200개 이내로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새로운 시스템 구축비용 기준(520억원)에 반대하며, 최소 비용으로 명시하자"고 요구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임시국회가 열렸다. 정치적 배경이 있었겠지만 순수하게 국회활동의 차원에서 본다면 2월 임시국회 개회는 지극히 바람직하다. 서울대 연구보고를 계기로 다시 불붙은 고교 평준화 문제, 사교육 문제와 공교육 정상화 등 중요한 교육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차원의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회기동안 정상적으로 상정하고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의 마무리를 위해서도 더 없이 좋은 기회이다. 국회가 법안을 상정한 이상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 단순히 회기마감을 이유로 사장시킨다면 이는 국력을 낭비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을 마무리함으로서 16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교육감,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처리해 주기 바란다. 최근 제주도 교육감 선거를 통해 보듯이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물론 한달이라는 짧은 회기에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이미 수많은 검토를 거쳐 왔던 사안이다. 교육단체들은 오래전 부터 한결같이 주민직선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정부 당시 가동되었던 교육부의 지방교육자치제개선기획단 역시 주민직선이 정책의 종착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은 법안처리에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도출된 만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하여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제의 정착을 위한 새장을 열어주기 바란다. 다음은 사장위기에 처해있는 교원정년 연장법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교원정년 연장 법안은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정년단축에 따른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회가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회기의 종료만 기다리는 태도에 대해 교육자들은 심히 분노하고 있다. 실상 마지막 국회라 할 수 있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함으로써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바로잡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4월 총선을 앞두고, 40만 교육자들은 과연 어떤 정당이 진정으로 교육을 위하는지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다. 그들이 전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일반 유권자들의 표심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가 40만 교육자의 교심(敎心)을 잡기 위한 경쟁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국회가 제 모습을 찾는 길이기도 하다.
최근 충남 교육감선거에 이어 제주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도 탈·불법 향응이 발생하는 등 교육감선거비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모범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선거라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나라당은 지난 달 29일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현행 선거인단제를 폐지하고 주민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을 2월중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제출하기로 결정했고 이와 관련해 주민직선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제를 실현하고 깨끗한 교육감 선거로 가는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다섯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생표=현행 교육감 선거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선거인단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선거제도는 각 학교에서 7명에서 15명 정도 선출되는 학교운영위원으로 교육감 선거인단을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이 전체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느냐는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선거인단 규모가 작다보니 오히려 혼탁·과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해에는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신의 사람을 심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선거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한다는 효과가 있는데 현행 교육감 선거는 소수의 선거인단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선거에 비해 선거운동기간도 짧고 선거운동 수단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후보자는 홍보에,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선투표제도가 많은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게 되다보니 결선에 오르지 못한 다른 입후보자와 담합을 하고 소위 거래까지 오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선거 후에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순세=과거 단위학교 대표 1명과 교원단체 추천 선거인단에 의한 교육위원, 교육감 선출 방법에 대한 대표성 결여 문제가 제기되어 2000년 학교운영위원전원을 선거인단으로 하는 현행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현 선거제도는 대표성 결여문제와 더불어 선거공보 발송과, 언론사 주체 토론·대담 및 합동연설회만으로 지나치게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해 후보자의 자질·정책 등을 검증할 기회가 결여돼 있어 오히려 불법선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허종렬=교육감 선거제도는 지난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된 후 벌써 세 차례 걸쳐서 개편을 겪었습니다. 현행 제도는 과거 선거 제도가 유권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문제라는 지적을 받자, 2000년에 전면 개선한 것으로 선거사무를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하고, 공무원의 중립을 의무화하며, 사회단체의 공명선거 추진 활동을 보장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된 것입니다. 아울러 선거인단의 인원을 이전에 학교당 학운위원 중 1인만이 참여하도록 하였던 것을 학운위 위원 전원이 참여하도록 10배 이상 확대함으로써 서울의 경우 선거권자가 1만 7천여명에 달해 직선제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선거운동 방법을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제한하는 데에서 찾아야 합니다. -최근 제주도에서 일어난 교육감선거 비리는 왜 일어난 걸까요. ▲박정희=제주도의 경우 교육감 선거권을 가진 1천 9백여명의 운영위원 4명 가운데 1명인 5백여명이 교육감 선출 비리에 연루된 셈입니다. 제주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숫자가 1천 9백여명이라서 후보들간의 지연·학연을 동원한 탈법이 훤히 내다보일 뿐이지 다른 시·도라고 해서 그런 행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충남교육감 선거이후 예견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교육감선거가 과열되는 것은 '교육권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육감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주어진 탓이라고 보는 견해가 가장 많습니다. 교육감이 인사권, 예산권, 학교 인가권 등 교육행정의 거의 전권을 행사하다보니 선거가 과열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감 선거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겠습니까. ▲홍생표=그 동안 한국교총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개선방안은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육자치의 근본정신인 주민자치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고,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모두 참여하여 선출된 교육감은 보다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순세=어떤 방법이든 대표성이 강화되는 방법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교육자치는 주민자치 측면과 교육의 전문 자치가 함께 존중돼야 합니다. 주민직선제를 도입한다면 대표성과 정당성은 강화 될 수 있으나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종렬=한나라당이 최근 내 놓은 개선안들을 보면 상당히 노력을 기울인 것들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민 직선에 의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지방선거와 동시 선거, 현직 교원의 출마 허용 및 당선시 임기 중 휴직 조치, 사설학원 경영자의 교육위원 겸직 금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규정의 엄격 적용, 각종 집회 등의 제한, 현직자의 학교행사 참석 및 보고회 개최 등의 제한, 선거운동 방법의 다양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우선 개선방안중 직선제 도입 주장 외의 안들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허나 여기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짚는다면 우선 관권 선거 개입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청 직원의 학운 위원 참여를 배제해야하며, 지역별 소견 발표회의 횟수를 늘리고 야간과 공휴일 개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정희=선거운동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개적 행사로 유도해야 합니다. 선거인단도 학교운영위원회로 제한 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교원이 참여하는 선거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와 못지 않게 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가 매우 필요합니다. 교육감에 대한 막강한 교육권력은 선거제도를 아무리 바꾼다 해도 그 안에 또 다른 방법과 괴책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청렴성과 도덕성도 요구됩니다. 교실에서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깨끗한 선거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뒷전으로는 타락선거를 주도한다면 그 몫은 그대로 교육의 부실로 나타납니다. 지방교육 자치제도가 출범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 자치제도가 존속하고 있지만 지방교육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조례안이나 예·결산안 등을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감 제도 개선과 더불어 이러한 이중심의구조가 해소되어야 교육위원회가 의결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교육청에 대한 견제 시스템도 가동되어 명실공히 지방교육이 활성화될 될 것입니다. -한나라당에서 주민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2월중 임시 국회에 제출하시기로 했는데 개정안을 추진하시게된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이강두=한나라당은 교육문제가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감제도로는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기 어렵고, 최근 충남 교육감 구속과 제주교육감 부정선거 연루과정에서 보듯이 선거인단의 구성과 선거운동의 한계로 인한 변칙, 편법 선거운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 직선제 실시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을 2월 국회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실시 외에도 선거인에게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선거일을 현행 11일에서 17일로 확대하고, TV토론회를 실시하며, 전화 및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없앰으로서 현행제도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주민자치 정신에도 부합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선 방법으로서 주민직선제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다른 보완점이나 제언이 있다면. ▲홍생표=솔직히 말해 모든 선거제도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의 방안을 찾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주민직선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생각되지만 여러 문제점도 예상됩니다.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은 유능한 사람이 출마를 기피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거의 범위가 커지면 불가피하게 비용도 많이 수반되고, 후보자의 재산이나 이력 등에 관한 여러 이야기가 떠돌게 됩니다. 그래서 유능한 교육자는 출마를 기피하고 재력가나 명망가 위주로 선거가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능한 사람이 입후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선거비용이 지출될 수 있도록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세=지방자치정신을 구현하고 주민대표성과 통제성 강화 차원에서 주민직선제를 채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직선제 도입의 우려되는 점은 선거의 과열 및 혼탁과 선거비용의 과다지출을 들 수 있으며 정치적 배경을 가진 사람의 당선이 유리하게 되어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또 완전선거공영제와 TV토론 및 방송 연설·대담 등을 활성화하고 자격 기준을 강화해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강두=교육감의 교육경력을 10년으로 상향조정하여 교육위원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육감을 보좌하여 교육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부교육감은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교육현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므로 교육전문직으로 임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향후 명목상의 자치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재정과 인사,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간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허종렬=기본적으로 교육감 선거제를 반드시 직선제로 해야하는가 하는 점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누누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순한 지방자치가 아니라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의 전문 자치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선거방식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선제로 하면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점들이 모두 해소가 되겠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직선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불법선거가 사라지고 지연, 학연에 매이지 않는 공정한 선거가 되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히려 정당과 연계된 인사나 명망가들이 당선되기 쉬워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는 결과만 빚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선거처럼 천문학적인 선거비용만 들고 그 운영이 더욱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부분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해 현행의 방법을 한번 더 적용해보고 그때 가서도 여전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직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지금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직선제가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민 전체가 직접 교육감을 선출한다는 데는 의의가 있지만 자칫 교육계가 정치적 회오리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광역단체장, 시도의원과 달리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일 교육, 의료, 보건도 그 자체로 훌륭한 서비스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 대해 공공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신춘포럼에서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참여정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먼저 경제자유구역에서 병원, 학교에 대한 규제를 풀고 이를 점차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 상반기에는 일자리 창출과 총수요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세금을 줄이고 금리는 낮추며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확장형 정책을 추진하고 각종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교육에 대한 규제혁파를 추진하겠다며 "자립형 사립고를 농어촌지역에 우선 인가해 주도록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공급자 위주의 교육제도와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특히 대학교의 경우 이공계 인력을 맞춤식으로 주문생산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그는 "디즈닐랜드와 레고 등이 인천공항과 가까운 지역에 진출하고자 원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도 대형호텔과 카지노 유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이들 지역의 자연보전 권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토지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영리법인의 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병원에 대한 자본참여를 활성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과천 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의료, 교육 등 지원대상 21개 서비스 산업을 선정하고 상반기 안에이같은 내용의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1개 지원 업종은 물류, 비즈니스, 디자인, 유통, 컨설팅,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통신, 환경, 해운, 문화, 관광.레저.컨벤션, 직업훈련, 기술계 학원, 교육, 복지(실버산업), 보육, 의료, 법률, 회계, 시스템통합(SI) 등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1일 이전까지 관련 업종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다음달부터 6월까지 해당 부처별로 세제 및 금융지원, 요금 및 부담금 체계 개편 등의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은 교육부가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 완화와 영리법인 설립 허용, 외자 유치등을 중점 과제로 정했으며 5월까지 관련 부처와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방안을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기술계 학원 육성법 제정, 수강료 자율화 등에 초점을 맞춰 기술계학원 육성방안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업에서 병원에 대한 외자유치 등 자본참여 활성화, 법인약국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보육업에서 보육료 자율화 방안을 ▲실업산업 등 복지산업에서 실버타운 건설 토지규제 완화, 금융.세제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각각수립하기로 했다. 물류의 경우 재경부와 건설교통부가 물류표준화 추진, 종합물류업체 육성, 세계적인 물류기업의 적극 유치 등의 중점 과제를 정해 이달 중 세부대책을 발표하기로했다. 법률 분야에서는 외국 로펌 합작규제 완화와 자격제한 등 진입규제 완화 등이본격 추진되고 회계는 외국유수 회계법인 제휴 확대, 자격제한 완화 등이 검토된다. 관관.레저.컨벤션 분야는 관광숙박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대입수능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국무총리 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이관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를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행하던 수능관리 업무 외의 일부 연구기능은 인문사회연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교육개발원에 이관할 예정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부 직속 기관이었던 국립교육평가원이 폐지되고 98년 1월 발족한 이후 조직의 정체성과 운영관리 방식등에 문제점이 노출돼 교육부로 이관돼야 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함수곤 한국교원대 교수는 "평가원의 임무는 설립목적과 업무를 볼 때 교육부와 교육현장에 대한 연구지원"이라며 "당연히 교육부가 지도감독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평가원이 교육부로 이관되고, 일부 연구기능이 한국교육개발원에 넘겨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평가원 직원들은 조직 축소로 인한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의 중3생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08학년부터는 대학입학전형이 보다 다양화되고, 수능보다는 내신성적의 비중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대학입시에 종속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사의 전문성과 평가권을 최대한 살리는 내신 중심의 대학선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혁신위는 현재의 학교생활기록부보다 한 단계 발전된 형태인 교육이력철(내신)을 기반으로 대학 선발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력철에는 성적뿐만 아니라 품행, 리더십 등에 관한 교사·교장의 주관적인 평가까지 반영된다. 혁신위는 내신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교사에 대한 엄격한 평가체제도 함께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위가 모색하고 있는 대입전형방식은 ▲일반계 고교 출신자는 교육이력철을 기본 전형자료로 활용하고 ▲특목고나 직업학교, 영재학교, 특수학교 졸업생은 교육이력철과 함께 수험생의 재능을 평가해 선발하며 ▲국가유공자나 기능보유자 등은 사회적 공헌도를 전형기준으로 활용하고 ▲각 대학은 전공별 특수성에 따라 독자적 기준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 혁신위는 자문위원회의 초안을 토대로 내부의 대입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 8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한 뒤 교육부 협의를 거친다는 입장이다. 안병영 부총리도 2일 서울 진선여중 특강에서 "2008학년도 대입시부터 내신 비중을 크게 높이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고, 대통령 자문 과학기술자문회의도 2008학년도입시부터 이공계에 한해 수능이 아닌 대학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학·과학시험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언급한 적 있어, 2008학년도 대입시부터 내신 비중은 증가될 전망이다. 하지만 혁신위의 안은 교육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내신 부풀리기와 고교별 학력 격차등으로 대학의 내신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비리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5일 치러진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금품 살포, 향응 제공 등의 비리가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것은 어느 선거보다도 깨끗하고 모범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교육감 선거라는 점에서 교육계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번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만 비리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어느 시도의 교육감선거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선거 때마다 각종 부정과 관련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선거 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같은 부정과 비리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주민 직선으로 바꾸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감 선거 때마다 비리가 불거지고 있는 것은 후보자 개인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학교별 운영위원이 선출하게 되어 있는 현재의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 현재 학운위 위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학교에서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인단의 대표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또한 당선을 위해서라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후보자에게는 몇 명의 선거인단만 자기편으로 만들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거인단 매수에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선거를 의식하여 학운위 위원 선출에 학교 외 인사들이 개입하여 비밀리에 향응 제공과 금품 살포 등을 통해 학운위 본연의 기능마저 왜곡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다. 결국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선거인수가 학운위 위원으로 제한되다보니 주민대표성이 결여되어 주민전체의 교육요구와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교육자치를 표방하면서도 주민대표성이 없는 교육자치를 운영하는 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교육감 선거제도는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교육자치의 기본이념인 주민통제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주민 전체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지역주민이 선거에 참여하여 교육자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으로 학운위 위원들을 상대로 한 부정과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주민직선으로 바꾸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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