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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립극장 및 국립국악원 추석맞이 무료공연 개최 국립극장은 문화광장에서 추석 당일인 11일 오후 2시 30분부터 8시까지 추석맞이 가을축제 '가을빛 은빛 신나라'를 벌인다. 동춘서커스, 풍물굿패 '살판'이 선보이는 호남우도 풍물판굿, 국립창극단의 마당창극 '흥보전', 국립무용단의 무용 타악극 '천고'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된다. 공연단원들과 남사당패가 관객들과 함께 하는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팔씨름, 윷놀이, 투호 던지기, 줄다리기, 널뛰기 등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전통 놀이들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문의=02)2274-3507 국립국악원에서도 11일 오후 7시 30분부터 야외무대인 별맞이터에서 한가위 공연 '달 부르기'를 연다. 행진곡인 대취타 '월출', 판소리 '흥보가', 가면극 '달 축제' 등 달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며 마지막에는 관객들과 함께 강강술래를 하는 시간도 갖는다. 문의=02)580-3042 가족인형극 및 목판인쇄체험 국립중앙박물관은 11일 인형극 공연과 목판인쇄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를 현대판으로 각색한 삐에로인형극회의 '제비가 미워한 놀부' 인형극이 오후2시와 오후3시30분 두 차례에 걸쳐 사회교육관 별관 강당에서 공연된다. 본관 2층 전시실 로비에서는 '목판인쇄 및 12지신상 문양스템프찍기'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김홍도의 풍속화 '서당'과 신윤복의 풍속화 '전모를 쓴 여인' 등 2종의 목판에 먹물을 붓고 한지를 놓아 인쇄하고 띠를 상징하는 열두 동물의 문양스템프도 찍어볼 수 있다. 문의=02)398-5000 한가위맞이 전통예술무대 정동극장은 추석 연휴인 10일부터 14일까지 '한가위맞이 전통예술무대'와 '1일 전통체험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전통예술무대에서는 정동극장 예술단이 출연, 부채춤과 태평무, 정악합주, 살풀이, 판소리 등 대표적인 전통무용과 음악, 풍물을 한 자리에서 선보인다. 입장객 모두에게는 '행운의 덕담 약과'와 녹차를 무료로 제공하며 특히 한복을 입은 관객과 3인 이상 가족 관객, 청소년 등은 입장가(2∼3만원)의 절반을 할인받을 수 있다. 공연 시간은 오후 8시부터 9시 30분. 정동극장은 이와함께 공연을 관람하기 전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20분까지 온 가족이 함께 장구 강습도 받을 수 있는 '1일 전통체험 패키지'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강습료는 1인당 2만원. 문의=02)7511-500
한가위, 중추절, 중추가절 등 부르는 명칭만큼 먹을 음식도, 민속놀이도 풍성했던 명절이 추석이다. 이제는 추석이라 해서 따로 먹거리와 놀거리를 찾아다니는 풍경은 찾아보기 힘들어졌지만 우리 선조들에게 추석은 마음껏 먹고 놀고 즐길 수 있는 커다란 '축제'였다. '과거급제 점치는 가마싸움 옛날 서당 교육은 훈장을 초빙해서 가르치는 것이었다. 명절이 되면 훈장도 고향에 가서 차례와 성묘를 지내게 되므로 서당도 며칠을 쉬곤 했다. 이 기간 동안 학동들은 원놀이와 가마싸움을 하며 자유롭게 연휴를 즐겼다. 원놀이란 학동들 중에서 공부를 많이 했고 재치 있는 사람을 원님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학동들은 백성이 되어 원님의 판결을 받는 놀이. 오늘날 모의 재판과 유사한 형태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원님은 사건을 잘 해결해 칭송 받지만 서투른 원님은 백성들의 놀림감이 되기 일쑤다. 가마싸움은 학동들이 가마를 만들어 이웃마을이나 이웃 서당의 학동들과 대결을 하는 놀이로, 가마를 끌고 달려서 가마끼리 부딪혔을 때 부서지는 쪽이 지게 된다. 가마싸움을 이긴 편에서 그 해 과거 급제자가 나온다는 속설도 있었다니 예나 지금이나 시험에 대한 부담감은 한결같은 모양이다. '벌초하려 몇 십리 걷기도 조상의 무덤에 가서 잡초를 베어주는 벌초(伐草)는 예로부터 추석 고유의 풍습 중 하나였다. 요즘처럼 멀리 떨어진 산소를 찾아가 벌초하는 일이 과거라고 없었던 것은 아니다. 풍수설에 따라 '명당자리'라는 몇 십리 먼 곳에까지 가서 조상의 묘를 쓰는 경우도 많았고, 또 묘를 쓴 다음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묘지가 집근처가 아닌 먼 곳에 자리잡기도 했다. 이런 경우라 해도 추석에는 반드시 벌초를 하는 것이 자손의 효성이자 도리. 한가위 때에 성묘를 와서 벌초를 하지 않은 묘가 있을 경우 불효의 자손을 두었거나 임자 없는 묘라 해서 남의 웃음거리가 됐다. '농사 잘 했으면 한 턱 내야지 추석날 차례를 마치고 난 뒤 농악대가 풍물을 울리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소놀이가 시작된다. 두 사람이 허리를 굽히고 그 위에 멍석을 씌운 뒤 뒷사람은 새끼줄로 꼬리를 만들고 앞사람은 막대기 두 개로 뿔을 만들어 소의 시늉을 한다. 마을 사람들은 소를 끌고 부농의 집이나 그 해에 농사를 가장 잘 지은 사람의 집으로 찾아가 "소가 배가 고프고 구정물을 먹고 싶어 왔으니 달라"고 외친다. 주인은 술과 떡 등을 차려 사람들을 대접하고 풍물을 펼치며 한참을 즐긴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집을 찾아다니며 해가 질 때까지 어울려 논다. 소놀이를 할 때는 농사를 가장 잘 지은 집 머슴을 상머슴으로 뽑아 소등에 태우고 마을을 돌며 시위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상머슴으로 뽑히면 다음해 머슴 새경을 정할 때 우대를 받게 된다. '명절 뒤엔 며느리에게 특별휴가 차례상 준비에, 선물 마련에 때마다 '명절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주부들. 세월이 변했다고 하지만 여자들에게 명절이 힘겹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마음대로 친정 나들이조차 할 수 없었던 과거 여성들의 경우는 두말 할 나위도 없었으리라. 추석이 지난 다음에는 '반보기'라 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끼리 일자와 장소를 미리 정하고 만나는 풍습이 있었다. 친정에서는 추석이 되기 전 미리 사돈댁에 편지를 띄워두었다가 추석 이후로 날을 잡아 시집간 딸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도 친정으로 직접 갈 수는 없고 모녀가 시집과 친정의 중간 지점에서 만나 서로 장만해온 음식을 먹으며 한나절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반보기란 이처럼 중간에서 상봉했기 때문에 회포를 다 풀지 못하고 반만 풀었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3년 동안 한번도 회의를 운영하지 않는가 하면 회의의 절반을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등 행정기관의 각종 위원회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수 위원회가 여성위원과 시민단체 추천위원의 구성비율이 정부조직관리지침에서 제시된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517개 정부 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정부 각 부처에 설치된 위원회는 총 517개로 이중 교육부 소관 위원회는 30개(행정위윈회 2개 포함)로 조사됐다. 이는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다. 이중 교원자격검정위원회, 학교보건위원회, 교육과정심의회, 사료수집보존협의회 등 4개 위원회는 2000년부터 2002년 4월 현재까지 한번도 회의를 운영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운영실적이 단 1회에 불과했고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2000년 이후 2002년 4월까지 14회 동안 회의를 개최했지만 이 중 50%에 해당하는 7회를 서면심의로 운영했다.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행정각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중 여성위원을 일정비율(2002년 6월기준 29%)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소속 위원회 위촉위원중 여성위원 비율이 기준비율에 미달된 위원회가 4곳이나 됐다. 대학설립심사위원회와 교과용도서발행심의회는 위촉직수 9명중 여성위원수는 1명으로 11.1%였으며 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는 8명중 1명으로 12.5%,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는 21명중 6명으로 28.6%에 머물렀다. 또 시민단체 추천위원의 위촉비율도 일정기준(2001년 말 기준 20%)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4곳은 시민단체 추천위원 위촉 목표비율이 미달됐다. 감사원은 1998년 사전협의제가 폐지되고 사후통보제로 바뀜에 따라 위원회의 신설에 대한 통제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됐고 행정 각부가 시급성이나 기능 중복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아 부실하게 운영되는 정부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정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각 행정기관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는 위원회가 행정부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투자 이후 그 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2003년도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결과'에 따르면 방만하게 팽창한 지방대학을 통폐합 구조조정하고 특화·육성하는 전략 강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수요 반영, 학과간 통폐합 조정, 교차수강, 취약학과 감축 등 대학측의 자구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공립 및 사립 등 대학 설립 유형별, 대학 유형별로 특화된 차별화 육성정책 수립 부재로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어 과감한 지방대 구조조정 유도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구조조정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선 등 체계적 제도정비 미흡으로 부실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에 의존해 형식적으로 유지, 존속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고 경영이 부실한 대학의 퇴출경로가 없어 지방대학의 공동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만 적용하는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처리에 있어서 특례조항(사립학교법 제35조의 2)을 한시적으로 사립대학에도 적용하는 등의 사립학교법 개정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2002년과 올해 현재 2년여에 걸쳐 약 1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이 지방대 육성사업에 투자·지원됐지만 지원 결정시 자구적 발전계획을 평가하는 것 외에 투자된 성과에 대한 분석평가와 모니터링 및 환류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과정 목표 또는 결과목표가 미리 제시돼야 하지만 그러한 분석작업 및 성과분석 지표 개발 작업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대학들이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원이 지역인적자원 개발 및 인재육성에 기여하기보다는 대부분 부족한 지방대학 재정을 보환해주는 부수적 기능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다수 대학평생교육원이 전담 교직원 인력 확보 미흡 및 본교 교수 활용 참여 저조, 재정 지원 미흡 등으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의 질 관리 체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A여대의 경우 지난해 126개 교육과정중 교직원 정원 108명중 전담교수는 1명에 본교 교수활용도 7명에 그치고 외부강사 101명으로 운영됐다. 이 학교는 총예산 11억여원중 학교지원은 전혀 없으며 자체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유급보조교사 배치와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등 특수교육환경이 지역별로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정기국회 보고자료로 제출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4월 현재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 설치 학교 비율은 17.9%로 학교과정별로는 유치원 1.0%, 초등학교 3.7%, 중학교 21.1%, 고등학교 5.6%로 초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급이 전체 특수학급의 76.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31.0%로 최고를 보였으며 울산이 11.7%로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교육연계성 보장을 위한 유·중·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급이 중점 증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도 많이 부족했다. 2003년 7월 현재 주출입구 접근로 설치학교 49.4%, 장애인주차구역 설치학교 40.2%, 내부 출입구·출입문 설치학교 42.4%, 복도 손잡이 설치교 34.1%, 승강기·경사로·휠체어·리프트 설치학교 19.4%로 평균 설치율은 41.4%였다.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육과정 운영시간의 100%를 일반학급에서 교육받는 통합학급은 760개교 1579개 학급이며 부분통합학급은 3181개교 1만7518학급으로 조사됐다. 통합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1만9099명 교원중 특수학교 1급 정교사 자격소지자는 1.7%, 2급 정교사자격소지자는 1.1%, 특수교육 60시간 이상 연수자는 13.8%였으며 나머지 83.4%는 특수교육연수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학급 담당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지역은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지역이지만 부산, 울산, 경기, 전남, 경북 등 5개 교육청은 초등 통합학급 담당교사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었다. 또 올해부터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유급 보조원이 배치된 특수학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0개 지역이며 특수학급은 서울, 광주, 대전, 전북 등 4개 지역에 불과해 국가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 137개 특수학교 학생들은 유치부 과정의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학급은 11개 지역에서만 유치원 과정을 제외한 2만6770명 중 30%만이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다. 교육청의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의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율은 시도교육청의 경우 23.5%가 자젹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교육청의 경우에는 60%가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급)의 전체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교사자격증 소지율은 88.9%였지만 지역별로는 큰 격차를 보였다. 경기도는 99.9%였지만 전남은 69.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이 직업정보가 부족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층에게 진로탐색의 기회제공 및 구직기술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및 졸업자, 직업훈련생 등 자신의 직업탐색에 관심이 있는 만15세에서 29세까지의 사람이면 누가나 참가가 가능하고 참가자 15명 내외를 한팀으로 구성해 5일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자신의 직업흥미를 이해하는 첫날에 이어 둘째 날에는 본격적인 직업탐험에 나서 직업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신문 및 잡지 등을 활용한 게임을 통해 직업의 정보를 찾아보게 된다. 또 자신의 의사결정 스타일을 점검, 합리적 의사결정전략을 익히고 현실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결정하는 대차대조표도 작성한다. 다음날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사냥대회를 운영해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는 한편 이력서 작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고용주 입장에서 이력서를 평가하는 시간도 갖게 된다. 다음날에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유의사항에 대해 상호 의논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 다음에 면접 장면 역할 연기를 통한 사례를 분석하고 면접 감점요인 점검 등 면접 기술에 대한 연습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 날에는 미래의 내모습을 5년, 10년, 20년 단위로 그려보고 직업을 갖기 위한 자신의 계획도 작성한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현재 인터넷에 참가자들의 모임인 카페(cafe.daum.net/CAP1)를 통해 활발한 상호교류를 펼치고 있다. 또 진행자와의 상담이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직업지도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직업상담원 서미아씨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교육현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의=노동부 고용안정센터 홈페이지 워크넷(work.go.kr)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학자금 융자폭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안나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내놓은 '아시아 지역의 학자금 융자제도 연구'에서 "현재 학자금 융자제도 운영에 따르는 정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융자를 확대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학자금 융자제도는 교육부의 학자금 융자 이자보전 제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무이자 학자금 대여제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학자금 대부사업,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의 학자금 융자, 노동부의 근로자 학자금 대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근로자 학자금 대부 등 여섯 가지로, 전문대학을 포함한 전체 대학과 대학원생의 14.5% 정도가 융자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 예산 대비 제도 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0.13%이며, GDP 대비 0.033%로 선진국과 비교할 때 융자범위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미국의 GDP대비 학자금 융자비율이 0.21%, 정부예산 대비 비율이 1.11%인 것과 비교할 때 1/7∼1/9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은 "교육부의 학자금 융자의 이자차액보전에 따르는 부담이 19%로 선진국의 수준인 33%에 훨씬 못 미치고, 연체나 상환회피 등의 문제가 적으며, 은행을 통해 융자제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행정 비용도 적다"며 "따라서 융자를 확대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재정 충당을 위한 민간 재원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도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또 "학자금 융자가 가난한 학생들의 고등교육기회를 어느 정도 확대하였는가라는 형평성의 관점에서 평가할 때,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며 ▲융자 범위의 확대 ▲상대적으로 융자를 더 필요로 하는 대상 집단에 대한 엄격한 선정 ▲융자액 한도가 늘어났을 때,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환조건의 다양화 등을 제안했다.
주5일제 수업은 사회 전반적 라이프 스타일과 지역사회 시설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과 여건이 잘 갖추어진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북미와 유럽의 국가에서는 주5일 근무에 기반한 주5일제 수업이 자연스럽게 실시되고 있다. 이에 비해 아시아 국가들은 사회 분위기나 시설 프로그램의 다양성, 경제적 지원, 자원봉사자와 전문가 확보, 부모들의 교육적 인식의 공유 등이 서양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5일 수업제는 현재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는 현재 우리나라만 시행하지 않고 있다. 주5일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5개국의 실태를 살펴본다. *' 미국…'노는 날'로 인식, 본래 취지 사라져 주5일제 근무가 오래 전부터 정착되어 온 미국은 학교에서도 80년대 초부터 주5일제 수업 및 토요 휴업일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밖 학습 활동, 즉 학교의 교사만이 아닌 가족 구성원 사회 구성원 등의 상호 연계 속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토요 휴업일 본래의 취지가 사라지고 주로 노는 날로 인식되어 학생들의 학력저하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학교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토요 휴업일 운영이 퇴색하는 학교도 등장하고 있다. *' 프랑스… 수·토 휴교, 주4일제 채택 늘어 프랑스 주 5일제 수업에서 특기할 점은 수요일을 휴업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이 날을 '과외활동의 날'로 정해 수영을 배우거나 악기 연주 등 적성과 재능을 살리는 교육을 한다. 이 때 수업은 학부모가 주관해 학생들을 데리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 가서 자녀의 교육활동을 돕는다. 형편이 여의치 않은 가정은 일일교사가 학생들을 담당하는 봉사를 한다. 파리의 학교는 대부분 수요일과 토요일에 쉬는 주4일 수업을 허용, 이를 택하는 학교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2001년 현재 프랑스 초등교의 1/3이 주4일제 수업실시)다. 그러나 2일의 주중 학습 휴식기간이 학생들의 학습리듬을 깨뜨린다는 부작용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주4일 수업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 *' 독일…93년 정착, 휴업일 교육 가정에서 책임 독일은 1992년 학교 재량 부분적으로 실시를 출발, 93년부터 주5일제 수업이 정착됐다. 독일 주5일제 수업 활성화의 가장 큰 원동력은 토요 휴업일 교육만큼은 가정에서 책임진다는 부모들의 확산된 의식 공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충분히 준비되어있는 스포츠·놀이 ·여가 시설, 청소년 회관 등이 학생들의 토요일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분담해야 하는 문제는 아직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 일본…2002년 전면실시, '학력저하'우려 등 여전 주5일제 수업이 거론된 것은 70년대부터이며 이후 89년 연구학교(9개교)와 조사협력학교(68개교)를 지정해 주5일제 수업을 준비한 뒤 1992년 시범실시를 거쳐 95년부터 전국 유치원고 초중고교 등 대부분의 공립학교로 확대 시행됐다. 2001년부터는 월2회(2, 4주 토요일) 휴업하는 격주 5일제 수업을 실시했으며 공립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 및 토요 휴업일이 전면적으로 실시된 것은 2002년부터다. 토요 휴업일을 실시하면서 수업내용을 30%감축한 새 교육과정을 적용했고 줄어든 수업은 '종합학습 시간'과 '학교설정 과목'으로 대체됐다. 그러나 2002년 현재 주5일제 수업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그리 호의적인 편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줄어든 수업의 대체과목이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 대부분이 토요일 휴일을 오락에 소비하고 있다는 아사히신문의 조사결과는 주5일제 수업이 '학력저하'를 야기한다는 사회적 우려를 뒷받침 하고있다. *' 중국…96년 실시,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정착 혼란 중국은 기업체의 주4일제 근무가 도입된 1996년 9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도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토요일을 유용하게 보낼 만한 사회 기반의 부족,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휴업일 프로그램 부재 등은 주5일제 수업 및 휴업일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몇 가지 대안을 마련, 추진 중에 있다. 소년선봉대를 청소년궁으로 개편, 기존의 정치적 이념적 성격을 배제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재정을 보조해 실제적 과외교육 시설로 탈바꿈시켰다. 이를 통해 휴업일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꾀하는 한편 전문 교사를 확보하고 학생 경비 부담을 50% 정도로 낮추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밖에 인터넷 공간을 활용해 지역 학교 학부모 행정 기관 및 교육기관간의 공식적인 연결망을 구축, 학습과 오락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역간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와 관리와 통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대학 진학 열기가 높아서 휴업일이 과외 공부하는 날로 변질될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초중고교에서도 주5일 수업이 도입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 개편 등 큰 변화가 뒤따르게된다. 교육부는 우선 내년 3월부터 여건을 갖춘 학교 중 신청을 받아 시도교육청 선정과정을 거쳐 월1회 주5일 수업을 하는 우선 시행학교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는 월1회 주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5일 수업 시범운영교의 사례를 살펴본다. ' 주5일 수업 시범운영교 사례 우리나라의 주5일 수업 시범운영은 2001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부터 주5일 수업을 실시한 학교는 모두 15개교, 월 2회 토요 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시범교는 교과서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체험학습을 토요일에 집중적으로 하고, 수업 시수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개학식이나 종업식에도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5일 수업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우려사항은 주말에 아이들을 보낼 곳이 없다는 점, 그래서 결국 학원으로 몰린다거나 탈선의 유혹에 빠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시범학교의 상당수 아이들은 여전히 학교에서 토요일을 보낸다. 평일과 차이가 있다면 책상에 앉아 책을 보는 대신 다양한 체험학습을 한다는 것이다. 또 아이들은 학교에 나오지 않더라도 선생님들은 출근해 아이들의 학습프로그램을 관리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 일부는 보조원으로 대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인터넷상의 가상학교도 토요일의 훌륭한 학습공간이다. 서울 한양초등교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원격 가상학교 '버추얼 스쿨'을 통해 가족에게 감사장 만들기, 자연을 이용한 가옥 알아보기 등의 과제를 내주고 있다. 시범학교들은 지역사회의 도움도 받고있다. 서울 신기초등교의 경우 양천구청 등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 책 읽고 독후감 쓰기(고척도서관), 소방교육과 실습(양천소방서), 사물놀이와 고전무용(양천문화원)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서울 대진초등교도 사회복지시설과 복지회관을 많이 이용하고있다. 맞벌이부부의 자녀 등 '나홀로 학생'들에게 학교나 지역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데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학부모가 같은 반 아이들을 모아 박물관견학, 주말농장견학, 독서활동 등을 주관하는 '학부모 도우미방'도 운영중이다. 이러한 실험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의 설문조사 결과 교사와 학생은 80∼90%, 학부모는 70%가 주5일제 수업에 만족한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학력도 우려와는 달리 변화가 없거나(65.1%) 오히려 향상된 것(27%)으로 조사됐다.(시범교 서울 창림초 1639명 대상 조사 결과)
잘 알려진 이야기로 아주 오래된 고대의 이집트 비석에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는 것이 있다. 이를 들을 때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과 똑 같은 현상이 수 천년 전부터 있어왔는지를 생각하면서 웃음을 짓는다. 그런데 만일 이 이야기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 우리의 사회는 어찌되었을까. '버릇없음'이라는 현상이 계속 누적된 결과 지금쯤 이 세상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온통 버릇없는 사람들로 넘쳐나 혼란과 분규의 도가니가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좀더 정확히 말한다면 정말로 위 이야기가 옳을 경우 실제로는 인간 사회가 오늘날까지 지속되기는커녕 오랜 옛날에 이미 끝장나버렸을 것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예상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회는 오늘날에도 의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위 문구에 부분적으로는 수긍하는 한편 이 말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 자체에도 뭔가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 문제점을 간단히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 자신과 '다르다'는 점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잘못'이란 점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대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 자신과 좀 다르면 (차분히 비교 검토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잘못된 것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경향은 상대방이 자기보다 어린 사람일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이때 어린 상대방은 인생 경험과 표현력이 부족한 탓에 이 난관을 제대로 타개하지 못한다. 따라 서 그 행동은 상당히 무리한 방향으로 드러나며 기성세대의 눈에는 이것이 '버릇없는' 모습으로 비쳐지게 된다. 그리고 이런 인상이 한번 새겨지면 이른바 '낙인 효과'에 의해 계속적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쉽다. 청소년은 별다른 사심이나 반항감 없이 자기를 둘러싼 여러 환경에서 배운 바를 그대로 드러내지만 그럴수록 더욱 깊은 갈등으로 이어진다. 다행히 대부분의 경우 세월이 지남에 따라 무의식적 과정 속에서 세대간의 이해와 타협이 이루어져 대체로 원만한 관계를 회복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이해와 타협의 과정을 좀더 명확히 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어른들은 오늘날 청소년들이 배우는 중고교 교재를 가끔씩이나마 다시 들춰볼 필요가 있다. 한 세대를 약 30년으로 잡는다면 부모와 자식간의 학습 과정 차이도 대략 그 정도이다. 그런데 요즘 교재들의 내용은 30년 전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다르다. 따라서 부모의 머리에 예전의 지식이 그대로 들어 있는 한 세대간의 사고 차이는 해소되기 어렵다. 이 상황에서 과연 누구의 사고가 변화되어야 할까. 대학 입학 후 대다수 사람들의 관심사는 전공 분야로 좁혀진다. 따라서 폭넓은 교양은 대개 중고교 과정에서 형성된다. 그리고 중고교 교재만큼 공들여 쓰여진 것도 거의 없다. 평생 교육이 상식처럼 인식된 오늘날 이를 통하여 최신의 교양도 익히고 세대간의 갈등도 줄인다면 일석이조가 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 학문분야 평가를 둘러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대학 교수진의 갈등 중재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또 내년부터는 평가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 평가결과가 대학과 학문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학 학문분야 평가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일 "매년 2∼3개 학문분야를 선정해 평가하는 대학 학문분야 평가가 대교협과 교수진의 갈등으로 중단위기를 맞고 있다"며 "양측이 대화를 통해 타협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평가를 둘러싼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학문분야 평가제도를 대폭 개혁할 것"이라며 "현재 개혁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총리가 지난 1일 올해 평가 대상분야인 경제학, 물리학, 문헌정보학 분야의 전국 4년제 대학 교수 대표들을 만나 평가제도 개혁 방침을 전하고 대교협에도 교수진과 대화에 나서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개혁안에는 대학이 연구영역이나 교육영역을 선택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재 10년 주기인 학문분야 평가를 3년 주기로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협은 지난 6월 평가편람을 전국 대학에 배포하는 등 평가를 추진했으나 교수들은 현 평가방식이 ▲대학.학문 분야 특성과 무관한 획일적 평가 ▲자체 평가보고서 업무 과다 ▲객관성. 신뢰성.정확성 결여 등을 지적하며 평가체제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대교협은 교수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7, 8월 두 차례에 걸쳐 새 평가편람을 대학에 보냈으나 교수들은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계속 반발하는 등 이견이 커 타협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경상대 정성진(경제학) 교수는 "대교협의 학문분야 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는 평가 거부가 아니라 정확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학문분야 평가시스템 정립을 위한 것"이라며 "이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한 평가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원도 동해안과 영월, 평창, 경북 안동 등지의 초.중.고교 학생들 사이에 눈병이 번져 일부학교는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3일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강릉에서 발병하기 시작한 눈병이 속초, 삼척, 평창, 영월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12개교 99명, 중학교 21개교 395명, 고등학교 10개교 180명 등 43개교 674명이다. 눈병에 걸린 학생들은 안구 출혈증세와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는 근육통까지 동반해 대부분 등교를 못하고 있다. 이 눈병은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성 결막염과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출혈성 결막염으로 밝혀졌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 눈병은 눈의 감기와 비슷한 것으로 아직 특효약이 없어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감염된 학생은 완치될 때까지 학교에 나오지 말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지역도 눈병에 걸린 학생이 O여중 99명과 S 초등 31명 등 모두 11개 초.중학교 232명으로 지난 1일의 4개 학교 131명 보다 크게 늘어났다. 안동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가운데 129명은 집에서 병원에 다니거나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103명은 다 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증세가 심한 학생들은 학교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위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경기지역 초.중.고교생들의 키가 10년 전에 비해 남녀 모두 2㎝ 이상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표본추출한 도내 초.중.고 각 12개교 학생 7천여명을 대상으로 체격검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신장이 10년 전에 비해 남학생은 2.4㎝, 여학생은 2.1㎝가 각각 커졌다. 이에 반해 앉은 키는 남학생이 0.7㎝, 여학생은 0.4㎝ 밖에 커지지 않아 상체보다 하체 성장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고생은 신장이 2.5㎝ 자라는 동안 앉은 키는 0.4㎝ 커졌고 여고생은 1.6㎝ 커지는 동안 앉은 키가 0.2㎝ 늘어나 신장성장률에 비해 다리가 현저히 길어졌다. 또 여고생들은 높은 신장성장률에 비해 몸무게 증가는 0.7㎏에 그쳤고 가슴둘레가 1㎝ 늘어나는 등 늘씬한 서구형으로 체형이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검사에서 나타난 평균 신장과 체중은 ▲초등학교 6학년 남자 149㎝에 45.1㎏, 여자 150.5㎝에 43.5㎏ ▲중학교 3학년 남자 166.7㎝에 62.3㎏, 여자 159.5㎝에 53.4㎏ ▲고등학교 3학년 남자 173.8㎝에 68㎏, 여자 160.4㎝에 55.1㎏이다.
지난해부터 자립형 사립고가 시범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이의 확대 및 해제를 두고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6개 학교의 운영 결과를 평가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지정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자립형 사립고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려 관심을 끌었다. ◇문제점 및 발전 과제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선택권, 등록금 책정권 보장을 목적으로 추진된 자립형 사립고는 현재 민족사관고·광양제철고·포항제철고(2002년), 해운대고·현대청운고·상산고(2003년) 등 6개 학교가 시범운영중이다. 자립형 사립고 발전 서울대연구팀(팀장 서울대 윤정일 교수)이 주최한 이날 심포지엄에서 ‘자립형 사립고의 현황과 발전과제’를 발표한 홍익대 서정화 교수는 “시범학교로 운영중인 6개 학교를 분석해본 결과 학교 선택권 및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서교수는 ▲자립형 사립고 운영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 ▲입시과열 및 귀족학교라는 사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 ▲까다로운 지정요건 ▲초·중등교육법 적용으로 인한 자율권 제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서교수는 발전과제로 우선 사립고를 자립형, 자율형, 보조형, 관리형 등으로 나누고 체제에 따라 재정지원과 자율성의 폭을 차별화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교육여건, 재정자립도, 장학금 등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학을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등록금의 상한선이나 학생선발 등에서 최소 기준만 충족하면 설립을 허용하도록 자립형 사립고 설립 및 운용 준칙주의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교수는 또 학생납입금 대비 법인전입금을 8대 2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교수는 이와 함께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이 입시명문고로 전락하지 않도록 다른 학교와는 차별되는 특성화 교육을 실시할 것과 자립형 사립고가 교육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반 육성정책을 비롯한 법적 지원체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교수는 자립형 사립고가 초·중등교육법의 자율학교 조항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자립형 사립고의 납입금 제도나 재단법인의 전입금 수준, 학급당 학생수 등 자립형 사립고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없다며 별도의 법령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조석희 영재교육연구실장은 ‘고교 영재교육의 현황과 발전과제’를 통해 “현재 1개의 영재학교와 73개의 특목고가 있지만 이 가운데 특목고의 경우 더 이상 영재교육 기관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특목고 졸업생에 대한 별도의 대입전형 적용과 교원선발의 자율권 보장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현재 영재학교로는 올해 3월 개교한 부산과학고가 유일하다. 지난해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특수목적고인 부산과학고가 처음으로 영재학교로 지정·전환됐다. ◇정부 입장 교육부는 2005년까지 시범운영중인 6개교의 결과를 평가한 뒤 확대나 해제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교육과정운영, 교사확보, 재정 운영 상태 등을 종합 검토해 발전가능성이 있다면 확대하고 문제가 있다면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동시에 지정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며, 시·도교육청이 이를 적극 찬성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영재학교에 대한 추가 지정 여부도 현재 운영중인 부산과학고의 성공여부를 2005년 이후에 검토한 뒤 결정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이익 극대화를 위해 비윤리적이고 착취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고 오늘날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윤리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이재웅 외, 고등학교 생활경제 243쪽) '정부는 경쟁을 제한하는 대규모 기업의 횡포를 억제하기 위해 여러 법적 장치를 두고 있다.'(전홍렬 외, 고등학교 경제 79쪽) 중고 교과서에 기업은 이익을 착취하는 집단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시장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는 등 청소년에게 굴절된 기업관을 심어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영용 전남대 교수가 초중고 제7차 교육과정 사회, 경제 교과서 26종을 조사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고 교과서는 기업과 정부, 그리고 복지문제를 잘못 묘사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교과서는 빈부격차 해소 등 기업본질을 넘어서는 요구를 해 청소년에게 '기업=전인격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역할을 수행해내지 못한 기업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빌미를 제공하고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또 김 교수는 "교과서가 정부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만능 해결사'로 묘사한 대목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기업과 자유경쟁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를 더욱 확대시켰고, 실업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식으로 교과서가 진술하고 있다"며 김 교수는 "빈부격차, 성차별 등 사회적 문제는 시장경제에서만 존재하는 현상이 아니며 사실 정부 계획보다 시장을 통한 해결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점수에 의한 획일적 입시와 대학서열화 방지를 목적으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수능시험 총점기준 누가성적분포표와 개인별 석차를 공개하라고 판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2일 지난해 수능시험을 치른 신모씨 등 고3 수험생 6명이 "수능시험 총점기준 누적성적분포표와 개인별 석차를 공개하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오는 11월 실시되는 2004학년도 수능의 원점수 총점기준 누가성적분포표와 개인석차, 변환점수 총점기준 누가성적분포표와 개인석차 등 성적 공개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교육부와 평가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러나 교육부와 평가원은 총점 기준 석차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며 상급 법원에항소를 검토 중이어서 최종판결 때까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 수능부터 성적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누가성적분포표와 석차는 수험생이 전체 수험생 가운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수 있는 성적자료로 교육부는 2002학년도 수능부터 점수 위주 입시를 지양하고 대학서열화를 막는다는 취지 아래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판결은 성적위주 입시 지양과 대학서열화 방지를 위해 개인석차를 공개할 수 없다는 교육부와 평가원 주장 대신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대학 선택에 큰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수험생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석차 비공개'가 총점 중심의 입학전형 폐단과 대학서열화 방지에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수험생들이 입시학원 등의 비공식 정보로 희망대학에 지원하는 불편과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현 입시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종승 평가원장은 "총점 석차 공개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향후 조치를 결정하겠지만 상급법원에 항소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대표는 "교육부가 항소할 경우 법원에 올 수능 성적 발표 전까지 최종 판결을 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판결을 존중해 올해부터 수능 성적을 공개하기를 바란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또 "이 판결은 교육부가 정책 목표가 옳다는 점을 내세워 교육수요자가 겪는 불편과 불이익을 무시해 온 것에 대해 법원이 일침을 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이 2005학년도 입시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2005학년도 수능은 7차 교육과정이 적용돼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어 수험생 개인별로 응시 영역과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총점기준 석차 산출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의미도 없지만 일부 영역을 묶어 성적을 분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김정명신 대표는 "2005학년도 수능에 대해서도 일부 2∼3개 영역을 묶어 성적을분석한 정보 등 대학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험생에게 제공하도록 교육부에계속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수능시험을 치른 신모씨 등 고3 수험생 6명이 "수능시험 총점기준 누적성적분포표와 개인별 석차를 공개하라"며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2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나 평가원측이 기존입장을 유지하며 항소할 경우 지난해는 물론, 현 제도가 유지되는 올해 수능시험 응시자들도 '총점기준 성적 및 석차 비공개'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점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99개에 이르는 현실에서 피고의 정보 비공개 조치가 총점 중심의 입학전형의 폐단과 대학 서열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반면 수험생들은 입시학원 등이 작성한 비공식 정보로 희망대학에 지원해야 하는 불편과 부작용을 겪게 돼 공공의 이익에 비해 수험생들의 불이익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3학년도 입학전형은 끝났지만 원고들은 2004학년도 입학전형에 이 정보를 참고할 수 있는 만큼 기본권으로서 정보공개청구권을 보호해야 하며, 이미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성적정보 공개가 시험업무의 공정성을 해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씨 등은 지난해 12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 대해 총점기준 수능성적 및 석차 공개를 청구했으나 평가원은 "대입전형의 획일화를 타파하고 대학별 입학전형을 다양화, 특성화시키자는 대입정책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앞으로 학교에 운동부 합숙소 등 면적이 50㎡(15.125평)를 초과하는 건물을 지으려면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천안초등학교 화재참사와 같은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50㎡ 초과 건물 신축 때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법령이 200㎡(60.5평) 미만의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 신고절차만 거치면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학교 안에 50㎡ 이하의 소규모 창고를 제외한 합숙소, 기숙사 등 건물을 지으려면 관할 교육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교육부는 국립학교 중 초.중.고의 건축승인 등 관리 권한이 공업계 고교와 특수학교는 교육부장관, 나머지는 교육감으로 이원화돼 있는 것을 교육감에게 국.공.사립 모든 학교의 관리 권한을 위임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을 둘러싸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학교중 62%가 NEIS를 도입,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일 국회 교육위 소속 김정숙(金貞淑.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NEIS 운영현황'에 따르면 8월25일 현재 전국 1만375개 초중고교 중 NEIS를 선택한 곳이 6천450개교(62.2%)에 달했다. 수기를 선택한 곳이 1천913개교(18.4%)로 뒤를 이었고 아예 학사운영시스템 결정을 유보한 곳은 1천168개교(11.3%),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이 535개교(5.2%),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단독컴퓨터(SA)가 309개교(3%)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서울(38.9%)과 인천(45.6%), 광주(37.1), 울산(40.6%)만이 NEIS 선택비율이 50%를 밑돌았을 뿐 대전(90.3%)과 부산(69.4%), 경기도(70.1%) 등 다른 시.도에서는 모두 NEIS의 선택비율이 훨씬 높았다. 이같은 교육부의 조사 결과는 시스템 결정을 유보한 학교(51.2%)가 NEIS 도입 학교(24.6%)보다 많다는 전교조의 발표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추진현황을 집계했기 때문에 전교조의 자체조사보다 정확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교조는 교육감과 학교장 등을 항의 방문하거나 고발예정통보를 하는 등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NEIS 도입을 방해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보안성이 뛰어난 NEIS를 선택하는 추세"라며 "NEIS의 우수성이 일선에서 증명된만큼 하루빨리 NEIS 도입을 둘러싼 논란을 마무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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