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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한참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규모를 금년 대비 2.1% 증가한 11.5조원, 교육예산은 1.5조원 증액된 25.9조원 내외로 하고, 공무원 보수는 3% 인상을 기본으로 하여 당정협의, 자문회의, 대통령보고 등을 거쳐 9월말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 보수 3% 인상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내년도 국가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공무원 보수를 동결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교원뿐만 아니라 절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또 다시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실, 올해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6%임을 감안하면, 3% 인상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수삭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면, 공무원들의 주장에 충분한 공감이 간다. 우리 나라는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공무원의 보수예산 점유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IMF 당시에 삭감되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 20년간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았던 유례가 없었던 점을 볼 때 분명 3% 인상안은 문제가 있다. 더욱이 그 동안 경제상황 등 각종 사유로 인해 공무원의 보수가 수시로 동결·삭감되어 왔고, 평균가계비에 미달하는 공무원이 전체공무원의 63%가 넘는 실정을 감안하면, 공무원 보수 3% 인상안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원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담임 및 보직교사수당 등 일부 수당인상안은 정부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교원들에게 수 차례 약속한 사항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원의 수당인상안을 전액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과 교원들에게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하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예산편성 시기마다 국가경제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공무원과 교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거나 수 차례 약속한 사항마저 파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공무원들조차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다면, 이는 국가적 불행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정부는 주 5일 수업을 2005년부터 월 1회 실시한 후 그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학생의 교육력 저하, 사교육비 증가, 사회 시설의 부족에 따른 청소년 비행 증가 등의 부작용을 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방침은 주 5일 수업의 본질적 취지를 망각한 것이다. 교육력 저하를 내세우고 있으나 21세기가 요구하는 교육력은 수많은 정보를 스스로 찾아서 조작하고 창출할 수 있는 이른바 자기학습 능력이다. 단순히 학교에서 장시간 체류하게 하고 많이 가르쳐야만 교육력이 신장된다는 발상에는 동의할 수 없다. 더구나 가뜩이나 부실한 공교육으로 학원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우려는 학교의 학생 보호기능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다. 사교육비는 획일적인 경쟁을 부추기는 입시위주 교육, 학벌지향의 사회구조, 공교육 부실 등에 그 원인이 있다. 주 5일 수업이 아닌 지금도 사교육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이 부모와 가정의 역할이다. 부모가 학생의 부족한 교육을 분담하는 것이다. 주 5일 수업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과외에 의존하는 학습지도의 일정부분을 학부모가 대신할 수도 있고 사교육비 경감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학생의 보호기능은 사회 시설의 확충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비행 증가에 대한 우려도 설득력이 약하다. 청소년의 비행은 방학 때 보다 학기 중에 더 많이 발생한다. 학생들을 무리하게 학교에 가두어 과도한 학습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청소년 비행의 한 원인이다. 정부의 주 5일 근무제의 취지가 살아나기 위해서도 주 5일 수업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 고용 분담에 따른 고용 증대 등은 가장 파급효과가 큰 주 5일 수업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하고 주 2일의 휴가를 즐길 학부모는 많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주 5일 근무 정책의 성패가 바로 주 5일 수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 5일 수업은 교사들의 교재연구에 따른 수업의 질적 향상, 현장학습 기회의 확충으로 살아있는 지식의 습득,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성 강화, 학생들의 학습부담 경감과 자율적인 학습능력 신장 등이 그 취지다. 지엽적인 문제를 내세워 이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책의 우선 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주 5일 수업 앞당겨야 한다.
수능시험석차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2일 판결에도 불구하고 석차공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석차를 공개할 경우 "학생과 대학의 한 줄 세우기식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석차 공개 거부 방침을 밝혔다. 평가원의 남명호 부장은 "수능석차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98년에 이미 결정돼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지난해 처음 적용,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며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05학년도 수능부터 총점 석차는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입시에서 수능 총점을 요구하는 대학이 절반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 석차 미공개에 따른 입시지도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교총은 "정부가 총점과 석차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사설학원의 추정자료에 의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능 총점을 공개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달 18일과 24일 시·도교육청별 교원들의 나이스 인증서 발급률과 갱신율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 각각 94.3%와 53.9%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스 인증서 갱신율은 대구(76.1%), 강원(69.1), 대전(68.8), 제주(68.3), 전북(63.9), 충북(61), 충남(58.4), 경기(55.8), 인천(55.3) 지역은 평균치를 웃돌았지만, 부산(50.2), 전남(46.8), 울산(46.4), 경북(39.9), 광주(39.2), 서울(28.1)은 평균치에 못 미쳤다. 교육부관계자는 "집계시점이 방학중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며 "10월이면 거의 대부분 갱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이스 인증서 발급률은 지난달 18일 대상자 44만 1303명 중 41만 6196명이 발급 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2.6%(7만 5097명 대상자 중)로 가장 낮았다. 한편 교육부가 국회교육위 소속 김정숙(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나이스 운영현황'에 따르면 8월 25일 현재 전국 1만 375개 초·중·고교 중 나이스를 선택한 곳은 6450개교로 62.2%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기를 선택한 곳이 1913개교(18.4%), 학사운영시스템 선정을 유보한 곳이 1168개 교(11.3%),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이 535개교(5.2%), 학교별단독컴퓨터(SA) 선정이 309개 교(3%) 순이었다.
2005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월 1회 주5일수업제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는 내년부터 주5일우선시행학교를 확대하는 한편 추진팀을 구성키로 했다. 교육부는 사회적 여건 및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월1회, 월 2회, 전면실시등 단계적으로 주5일수업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시행학교는 월 1회 전면 실시를 앞두고 시·도와 학교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이 적정수의 학교를 선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9월 중 시·도교육청 장학관 협의회를 열어 선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136개교의 주5일 수업 연구학교와 연구학교를 마친 26개교의 우선 시행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2005년부터 월1회 주5일수업제가 실시되면 교육부는 월2회·전면시행 연구학교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9월부터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별도의 추진팀을 구성·운영한다. 팀은 20명 내외의 교육부 관계자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학교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주5일 수업대책반과 평생학습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성인평생교육진흥반을 두게된다. 교육부는 또 ▲주말을 이용한 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여유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학습도우미가 돼 소외계층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는 평생학습도우미제도 ▲사교육비 증가 억제책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지난해 조사에 의하면, 주5일 수업제의 가장 두드러진 효과로 교사들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신장을 손꼽았다.
담임·보직 수당 등 교원처우와 관련한 내년 예산이 사실상 동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총이 대 국회활동 등 예산 확보에 발벗고 나섰다. 당초 교육부는 ▲병설유치원장 등 겸임수당 신설(5∼7만원) ▲담임수당 3만원(11만원에서 14만원) ▲보직수당 3만원(7만원에서 10만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수당 2만원(3만원에서 5만원) ▲보건활동 수당 2만원(3만원에서 5만원) 인상 등을 포함하는 740억 원의 교원처우예산을 요구했지만, 기획예산처와의 조정과정에서 전면 삭감됐다. 내년도 교육예산은 지방대 혁신역량강화 프로젝트에 신규로 2000억원이 투자되고,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2892억원의 증액으로 전체 교육예산 25조 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5000억원 늘어, 올해 대비 교육부 일반회계 규모는 4.2% 증가했다. 그러나 중학교무상의무교육확대분을 제하면 오히려 0.3% 줄었다. 교육부는 삭감된 교원처우개선예산은 당정협의등을 통해 추가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교총은 지난 1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을 만나 예산심의과정에서 교원처우예산을 반영해 달라며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고, 황 의원은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기서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은 교원처우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담임·보직수당 인상과 초등학교 교장(감)의 병설유치원 원장(감) 겸임수당 신설"을 강조했다. 교총의 김동석 정책교섭부장과 이명균 선임연구원은 "담임수당 인상은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약속(2005년까지 월 20만원으로 인상)임을 감안하면 내년도에는 최소한 14만원으로 인상돼야 한다"며 이는 "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대통령직인수위의 보고사항(2008년까지 월 30만원)"임을 환기시켰다. 이들은 또 "보직교사수당도 2004년까지 1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 교종안의 계획"이라며 "보직교사가 교육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담임교사 수준의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교총은 대국회활동과 더불어 정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해서도, 교원처우예산의 국회반영을 압박할 계획이다. 항후 정부예산안은 정당설명회, 대통령 최종보고(9월 18일), 국무회의 의결(9월 23일)을 거쳐 9월 30일 국회에 제출된다. 한편 이에 앞선 지난 7월 8일 교총은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작성,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에 전달했다. 이 건의서에는 ▲담임·보직수당 인상과 ▲초등 교장(감)의 병설유치원장 겸임수당 신설 외 ▲기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신설 지급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지급 ▲연가보상비 신설 지급 ▲교원자율연수비 신설 지급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수당 인상 ▲실과담당 교원수당 인상 ▲보건교사 수당 인상 ▲국·공립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 인상 ▲국공립대학 시간강사료 인상 및 대학교원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 존속 ▲산업체 경력 인정률 상향 조정 ▲교감업무 추진비 신설·지급 ▲교장의 월정 직책급 인상 ▲교사의 직급 보조비 신설·지급 ▲교장 및 교감의 직급보조비 인상 등 17개 항이 담겨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예산 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내년도 교육예산 편성이 윤곽을 드러냈다. 내년도 교육예산은 중학 의무교육 전면 실시와 지방대 역량강화 프로젝트 투자 증액등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25조 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 5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교육예산도 올해 4.98%보다 0.17% 높은 5.15%로 높아졌다. 그러나 실업고교 확충 및 내실화, 국립학교 시설비 등은 대거 삭감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국가예산을 올해 115조 1000억원보다 2조 4000억원이 증가한 117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당초 예상과 달라 세계경제가 회복추세로 바뀜에 따른 것으로, 부처별로는 교육부, 국방부, 보건보직부만 예산 규모가 증가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확대에 따라 관련 예산이 2892억 원(올해 5450억 원에서 8342억 원으로) 늘었고,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에 200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이외 이공계대학(원)생 장학금 지원액이 665억 원으로 올해보다 331억 원 증액됐고, 대학생학자금융자 이자 보전액이 912억 원으로 165억원 늘었다. ◇주요감액사업=국립학교 시설비가 24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58억 원 줄었고, 국립대병원지원비도 399억원 줄어 656억 원으로 편성됐다. 학술연구조성비가 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76억 원, 실업계고교 확충 및 내실화 사업비가 354억 원으로 146억 원 감소했다. ◇추가반영대상 주요 정책사업=교육부는 교총의 요구에 따라 장·차관 회의나 당정협의를 통해 담임수당 3만원 인상, 보직교사수당 3만원 인상, 겸임수당 신설(병설유치원장등 5∼7만원)은 추가로 반영토록 노력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외 ▲저소득층 유아 무상교육비 231억원 추가(현 242억 반영) ▲장애아교육지원비(장애유아무상교육비, 종일반, 보조원, 지원센터) 206억 원 추가 ▲대학장애학생학습권보장 90억 원 추가 ▲실업고 확충 및 내실화 100억 원 추가(현 354억 원) ▲시간강사 처우개선 1000억 원 ▲지방대혁신역량강화프로젝트 1000억 원 추가(현 2000억 원) ▲산학연협력체제활성화지원 500억 원 추가 ▲학술연구조성 300억 원 추가(현 2000억 원) ▲국립대학 운영비 부족분 1327억 원 추가(현 30억 원) ▲여성교육정책개발진흥 18억 원 추가(현 4억 원)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 10억 원 추가(현 17억원)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 정착 지원 118억 원(현 55억 원) 등을 추가반영 대상 정책사업으로 분류했다. ◇주요 미반영·삭감사업에 대한 교육부 의견=교육부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 3000억 요구 예산은 전액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 규모가 2000억 원으로 축소될 경우 실제 증액은 170억 원에 불과해, 획기적인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지방대를 동력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으로, 지방대혁신역량강화를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장애아 교육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지방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데는 기획예산처와 입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장애아 교육지원을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정착되는 단계까지는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시간강사 처우개선은 일시적인 실업문제가 아니라 국가 고급인적자원 양성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설명이다. 선진국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고급인력양성에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 의견이다.
"지방교육자치의 올바른 정립과 교육위원회의 역할 강화, 그리고 학생들이 맘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수도교육 발전에 진력하겠습니다" 2일 열린 서울시교육위원회 제157회 임시회에서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나영수 위원(63)은 "부진했던 교육위의 지난 1년을 털어내고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남다른 의욕을 밝혔다. 개인사정으로 이순세 위원이 의장직을 사퇴해 진행된 보궐 선거에서 동료 위원들이 보내준 압도적인 지지도 그에게는 큰 힘이다.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14명의 위원 중 그에게 표를 던진 위원이 11명. 나 의장은 "안타깝게도 4대 교육위의 지난 1년은 위원간의 의견 대립과 충돌로 많은 논의가 한 목소리로 모아지지 못하고 일과성으로 끝나버렸다"며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위원들이 내게 '조정자' 역할을 맡긴 만큼 충분한 대화와 사전 조율로 교육위가 조직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분권화 기조 속에서 흔들리는 교육자치를 수호하는데 전국 시도교위의 단합을 호소했다. 나 의장은 "지난 1년간 타 시도교위 역시 여러 내홍을 겪었지만 교육 일반행정 통합에 반대하고 교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일치했다"며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유지하고 시도의회와의 역할 중복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교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과 관련해서는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나 의장은 "강남북의 현격한 교육격차는 수도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며 "시와 교육청이 낙후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관심과 예산을 기울이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8월 31일까지 임기인 나영수 의장은 중앙여중, 용문중고, 잠실중, 국악고 교사를 거쳐 제1, 2대 서울시교육위원, 2대 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남교육과학대 교수, 은평문화원장, 구산중 운영위원장, 서부교육청 학운위원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이순세 전 전국시도교위의장협의회장의 후임은 18. 19일 충남 온양에서 열리는 시도교위의장협의회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개인과외 교습자의 신고를 강화해 신고 조항에 '교습장소'를 추가로 포함시키고 신고한 장소에서만 과외교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제안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하는 '학원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법 법률 개정안(초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과외교습자가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료만을 신고하게 돼 있던 것에 '교습장소'를 새로 추가시켰다.(개정안 24조) 이는 최근 '기업형 과외' 형태로 성행중인 '과외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다. 따라서 개인과외 교습자는 신고한 장소에서 본인만 교습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 25조) 학원의 심야교습을 교육감이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조항도 마련됐다. 현재는 대부분의 시도가 조례로 학원의 교습시간을 10시 정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단속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교육감은 미성년자 학원에 대해 학생의 건강을 위해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제14조)는 법 조항을 마련해 제안했다. 또 현재 전국에 불법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숙형태의 학원에 대한 규제 차원에서 기숙학원에 대한 법적 규제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 제14조 2항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마련했다. 학원이 학습자의 안전관리와 보상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제시됐다. 현재는 학원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3조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들의 안전관리 및 보상대책 수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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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사의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해 그간 16개 시도교육청이 임용고사 응시자격에 '퇴직 후 ○년이 지난 자'라고 명시한 제한 규정이 오는 10월 공고되는 공립학교 임용고사 때부터 폐지된다. 이는 전남 초등교사로 2000년 5월 사표를 내고 그 해 7월 서울시 추가 임용시험에 응시한 김 모 교사가 '3월 1일 이후 퇴직 교사는 응시자격이 없다'며 원서 접수를 거부당하자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김 교사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5일 퇴직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한다는 응시자격 제한 조항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로써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한 헌법 제37조 '법률유보의 원칙'과 헌법 25조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실제로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에는 연령과 자격증 소지 여부 와 관련된 요건 외에는 그 어떤 제한 규정이 없다. 그간 16개 시도교육청은 1999년 교원 정년단축으로 초등교사 부족사태에 직면해 2000년부터 현직교사가 타 시도 임용고사에 응시하려면 퇴직 후 4개월∼2년이 지나야 한다는 자격제한을 둬 농어촌 교사들의 이탈을 막아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응시자격 제한 폐지는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됐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퇴직 교사는 사직 일시에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고 현직교사도 이제는 퇴직할 필요없이 타 시도 임용고사에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광역시 등 선호지역의 경우 지방 교사들의 임용고사 응시율이 폭발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고질적인 초등교사 부족현상에 시달리는 경기도는 각지에서 부담없이 몰려든 응시생들로 호황을 누릴 것이란 관측이다. 반대로 전라, 강원, 충청, 경상도 지역은 기간제 교사를 더 늘려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됐다. 실제로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는 응시 제한 폐지를 묻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교육청 담당자는 "이미 학교 현장에 소문이 쫙 퍼졌다. 하루에도 몇 통씩 퇴직을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를 묻는 현직교사의 전화가 걸려온다"고 말한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젠 교사가 아이들을 자습시켜 놓고 임용고사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우수 교사들의 이탈로 농어촌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와 전반적인 교육 질 저하가 불보듯 뻔하다"고 한탄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전남교육청이 1일 발표한 '초등교사 수급안정대책'도 학급당학생수를 37∼39명으로 동결하고 중등 자격소지자를 대거 초등 기간제 교과전담교사로 임용한다는 미봉책에 머물러 있다. 이에 교육부 및 각 시도 임용시험 담당자들은 4일 충남 천안에서 전국교사신규임용공동관리위원회를 열고 응시자격 제한 폐지에 대응한 대책 논의에 나섰지만 '폐지 공고를 빨리 내자'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기존의 부당한 응시자격 소급 제한으로 미리 사표를 낸 교사들이 민원을 제기해 올 경우 법적인 대응에 골머리를 앓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날 회의에서 담당자들은 "약간의 가산점과 수당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폐쇄적인 초등교원 양성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거나 농어촌 교육을 부흥시킬 특단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2004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유치원 및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는 응시자격 제한 조항을 폐지해 현직교사도 재직상태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초등교사 신규임용공동관리위원회에서 합의, 교육청별로 공고 중에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산학겸임교사의 자격 기준을 세분화하고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교직의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해 온 교총은 즉각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교원들의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서 현재 제한된 범위에서 시행되고 있는 산학겸임교사의 문호를 대폭 확대 △지도과목 관련 분야의 산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예·체·기능 분야의 국제대회 입상자 △인간문화재, 명장 등 특수분야 전문가에게도 교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감이 산학겸임교사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개정 이유에서 "고교의 특성화 경향 증가와 7차 교육과정 실시에 따른 고교 2,3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적용으로 기존의 교사양성기관에서 배출되지 않은 교과목이 개설되고, 교사의 자격증과 상치되는 교과를 담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입법예고 취지를 밝혔다. 교총은 연초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됐을 때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교총은 "교육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이나 기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교직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장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전문직업인에게 교직 입직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보다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별표2의 교사자격 기준을 유지하고 현직교사들이 다양한 연수와 실무경험을 거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었다. 교총 관계자는 "이번 교육부 입법예고 내용은 당초안의 현장전문교사라는 용어를 수정하는 등 일부 교총의 의견을 수용했으나 교직 문호 개방 확대라는 본질적인 내용은 변함이 없다"면서 "교원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 교육부에 입법예고안 철회 또는 수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경일고 최미자(50) 교사와 남편 정재원(54) 씨가 각각 언니와 여동생에게 신장을 기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심부전증을 앓고 있는 언니를 위해 그간 조직검사를 위해 동분서주하던 최 교사는 올 7월 16일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언니 최옥자 씨도 수술이 잘 돼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고 있다. 동료 교사들은 "투병중인 언니 때문에 늘 슬퍼하던 최 교사는 조직이 일치한다는 검사결과에 뛸 듯이 기뻐했다"며 "이제는 웃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돼 안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교사의 남편도 12년 전 여동생에게 신장을 기증한 사실이 있어 교육계가 최 교사 부부의 선행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안산·시흥시교총 김미숙 사무국장은 "갈수록 삭막해지는 세태 속에서 부부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을 보며 가족과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보게 됐다"고 말했다.
교총은 지난달 29일 시작된 참여정부와의 첫 교섭에서 무엇을 요구하나. 교총이 해결을 요구하는 안건은 총 112건 232개항이나 된다. 이 가운데 교총 교섭위원들이 지난 본교섭 테이블에서 강조한 사항은 대부분 이미 여러 차례 합의했음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그야말로 교원들의 숙원 과제들이다. 교총 교섭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현직 교원들이고 학교급별, 직위별, 성별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주장을 들어본다. ◇수석교사제 조속 도입하라(유현정 인천 계산여고 교사·중등여회원 대표)=그 동안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합의하고 95년 9월에 입법예고까지 한 바 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재정경제원, 총무처 등의 반대에 부딪쳐 실현되지 못했다. 교단교사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젊고 유능한 교사중에서도 교감,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며, 학교경영의 전문화가 촉진되도록 조속히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표준수업시수 법제화해야(송종규 서울 한양공고 교사·중등교사 대표)=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를 초·중등교육법 등에 법규상으로 명문화하고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표준수업시수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지급'은 교총과 교육부가 95년 하반기이래 네 차례 합의사항이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하라(조금세 부산 동아고 교장·관리직 대표)=한국교총은 90년대부터 우수교원확보법안 연구를 추진하고 교육부와 5차례 교섭합의하는 등 우수인재의 교직유인체제를 확립하고 교원우대의 각종 입법정신을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 법 제정은 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이 법이 제정되도록 교총과 공동으로 법안을 작성하고 정부입법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 ◇자녀 대학학비보조수당 신설을(안재천 수원 수성초 교사·초등교사 대표)=교총이 해마다 교섭과제 선정을 위해 교원들에게 의견조사를 실시하면 가장 많은 응답이 '자녀 대학학비보조수당' 이다. 교원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사기진작을 위해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을 시급히 신설해야 한다. ◇법정정원 확보 급선무(김혜용 충북 진천 문상초 교사·초등여회원 대표)=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초·중등교원의 경우 2002년 현재 89.6％에 불과하고 초등 교과전담교사는 60％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원의 근무부담 경감과 교육이 질 향상을 위해 우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에 규정된 교원 법정정원 확보 및 지역별 편차를 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현행의 법정정원 배치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농어촌 근무여건 개선 시급(김기영 충북 보은중 교사·중등교사 대표)=최근 대법원 상고심에서 교원으로 재직했다가 퇴직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한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제한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률로서만 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의 원칙과 헌법 제25조에서 보장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난 바 있다. 농어촌의 경우 교원 수급에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지난해 교섭에서 합의한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학교급식 개선위 구성해야(김수연 서울 난우초 교장·부회장)=직영급식보다는 위탁급식이 식중독 발생비율이 2003년 기준 18.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2007년까지 약1조 6118억원을 투입하는 데 이 중 3%인 478억 원 만 직영급식 확대에 배정하고 있다. 개선방안에 대해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학부모, 전문가, 교원단체, 교육부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개선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해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청소년의 실생활과 현재 가치관들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통계연보가 나왔다. 철학, 아동문제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광주사회조사연구소는 최근 '청소년생활통계연보'(사회연구사)를 발행했다. 광주사회조사연구소는 98년부터 2년마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출간해오다 지난 2002년부터는 해마다 '청소년생활통계연보'를 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청소년 관련 통계가 행정기관 차원에서 학생수, 교원수, 교실수 등 실물통계로 이뤄졌던 것에 비해 이 통계연보는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하고 노는지, 친구와 부모, 교사와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일상 생활을 구석구석 알 수 있는 생활통계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 대도시부터 농어촌 지역까지 초·중·고교생 6000여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요즘 부쩍 관심이 높아진 외모와 이성교제, 학교 폭력과 일탈행위 등 조사항목만 400여개에 이른다. 특히 상세한 자료를 필요로 하는 논문이나 청소년 문제를 연구하는 이들을 위해 통계자료도 지원하고 있어 향후 청소년 문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보에 실린 조사에 따르면, 음란물을 처음 접하게 된 경위로 전체 응답자의 32.6%가 '스팸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라고 답한 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19.5%, '스스로 찾아서'는 4.0%인 것으로 나타나 스팸메일 및 음란 사이트의 악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집에서 보냈으며(76.2%), 학교(37.6%), PC방(23.2%), 길거리(9.5%), 오락실(8.2%), 노래방(6.8%), 교회·성당·절(6.4%) 등이 뒤를 이었다. 여가활동에 가장 어려운 사항으로는 49.6%가 '특별히 갈 곳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업 분위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수업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4.3%가 '수업시간 중 휴대폰을 항상 켜놓는다'고 답해 교실의 휴대폰 공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짐작케 했다. 연보 발행에 참여한 광주대 김순흥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소년 문제는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막연히 '이럴 것이다'라고 미루어 짐작하기보다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과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들을 자주 접함으로써 이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오후 2시 50분 서울 용동초. 정규 수업을 마친 서연(5학년)이가 도서관에 마련된 '사랑의 공부방'으로 발길을 재촉한다. 곧 3시에는 미술선생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오늘은 지난주에 지점토로 만들어놨던 메모꽂이에 채색을 하고 니스 칠을 하는 날. 옆에서는 6학년 언니들이 지역사회전문가 선생님과 컴퓨터 사용 규칙을 정하는 자치회가 한창이고, 그 옆에서는 1∼3학년 동생들이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책읽기를 하고 있어 조금 소란스럽지만 서연이는 색칠에 온 신경을 모은다. 책읽기와 자치회에 열중인 40여명의 언니 동생들처럼. 용동초가 공부방을 연 건 7월초다. 지난해 교육부가 도시 저소득층 자녀의 기초학력 향상과 정서 발달을 목표로 서울, 부산 일부 지역에서 추진중인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2004년까지 우선 377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는 서울, 부산의 57개 초·중학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범운영 중인데 방과후 공부방은 모든 초등교의 공통사업이다. 월∼금요일 오후 6시까지, 방학중에도 운영하는 공부방에서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사회복지사가 학생들과의 일대일 상담은 기본이고 학습결손 치유 및 예방 학습, 예체능 활동, 컴퓨터·독서교육을 다양하게 진행한다. 이런 활동을 전담하는 전직 미술교사, 독서지도사, 한글강사, 교대생 등 자원봉사자 9명이 요일별로 공부방을 찾아온다. 1일부터는 5년 경력의 공부방 교사가 한 분 더 채용돼 아이들의 뒤떨어진 공부를 돌보고 있다. 모두 무상급식 대상자에 대부분 결손가정이라는 아픔을 안고 있는 41명의 아이들. 방과후면 학원 가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놀이터로 직행하던 아이들에게 공부방은 '종합학원'에 'PC방'이자 '문화교실'이다. 김서연(12) 양은 "숙제도 봐주시고 여러 선생님이 수학이나 영어도 가르쳐 주세요. 또 미술도 배우고 NIE 수업도 해요. 컴퓨터가 8대나 있어서 맘껏 쓸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라고 말한다. 저소득층 학생 200여명과는 바이올린, 영어회화 등 특기적성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지난 여름방학에는 인근 스포츠센터에서 수영·스케이트를 배우는 '스포츠 캠프'도 가졌다. 또 2박 3일간의 제주도 탐방 길은 아이들에게 남다른 추억이 됐다. 임옥남(4학년) 양은 "처음 타는 비행기가 정말 어지러웠어요. 해수욕장에서 조개도 잡고 게도 잡다가 물렸는데 지금도 아픈 것 같다"며 웃었다. 현재 서울, 부산 지역 시범학교들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공부방 △특기적성교육 △체험활동을 기본사업으로 하면서 학교별 특색사업도 진행한다. 신상계초는 학습결손이 심각한 학생 32명의 심리치료를 위해 연극놀이·음악치료 과정을 운영한다. 6∼10명씩 네 집단으로 나눠 주1회 15주 과정으로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상계복지관의 연극놀이전문가, 음악치료사 2명이 맡았다. 또 50명의 학생에게 '1대1 학습지원' 활동도 펼친다. '노원 나눔의 집'과 연계해 자원봉사자가 매주 가정을 방문해 부족한 학습을 보충해준다. 부산 덕천중은 덕천동, 북구지역 저소득층 학생을 주축으로 '희망찬 유소년 축구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축구를 즐기면서 신체 발달도 돕기 위해서다. 현재 4∼6학년 300여명의 학생들은 수준에 따라 1∼5군으로 편성돼 전현직 축구감독 7명과 자원봉사자들의 지도를 받고 있다. 덕천중 김준룡 교사(체육)는 "축구를 매개로 아이들과 교육활동도 함께 하는 것이 목표"라며 "올 겨울방학에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해 영어, 수학, 논술, 문학교실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은 저소득층 학생의 치료지원을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다. 반송동, 덕천동 관내 12개 초중학교가 9, 10월 전교생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고도비만, 충치, 심장질환 등 질병이 발견된 저소득층 학생들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올 7월부터 본격 시작된 각 학교의 교육복지사업은 현재 전적으로 교육부 예산에 의존하며 학교가 모든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학교마다 '교육복지실'을 설치하고 여기에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배치해 학교가 운영할 프로그램 선정과 협력기관, 지원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교육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연계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부산 양천초 김선례 씨는 "이를테면 방과후 공부방에 보건복지부가 보육교사와 예산을 지원하거나 지역 문화시설, 단체가 학생 문화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별 관심도 없고 별도의 예산도 책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학교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주요한 임무는 가르치는 일이다. 학교가 교육의 장이라면 당연히 교사의 생명은 수업에 있다.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하고 훌륭한 수업을 위해 교재연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바로 교사잡무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는 더 심하다. 수업보다 잡무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면 그것은 교사가 아니라 사무직이다.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없다는 이야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사의 잡무를 없애야 한다고 외쳤지만 결국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왜 그런가. 우선 지역사회가 떠맡아야 할 행사나 활동이 힘없는 학교의 몫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카우트, 아람단, 해양소년단, 우주단 등 청소년 단체활동은 아동의 전인교육 측면에서 바람직한 활동이지만 교사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정 단체가 맡아야 할 활동을 교사가 떠안고 신음하고 있다. 그것은 학교를 힘없는 하부 말단기관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에 1년 동안 날아오는 각종 공문서는 수천 건에 이른다. 그중 필수 공문서의 비율은 20%안팎에 불과하다고 한다.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각종 공문서를 비롯해 유관기관, 청소년 단체활동, 각종 감사나 평가 등의 업무가 여전히 학교와 교사를 옥죄고 있다. 교사들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누가 교육청에 대고 항의를 할 것인가. 어디 그뿐인가. 교내행사는 왜 그렇게 많은가. 교사들의 불평이 극에 이른 시범학교 운영이 그렇고, 잦은 교무회의가 그렇다. 불볕 더위 속에서 연습해야 하는 운동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연중 줄줄이 이어지는 대외행사도 마찬가지이다. 체육대회, 과학대회, 영어대회, 미술대회, 예능발표대회뿐만 아니라 툭하면 상부기관의 요구에 학생을 동원시키다 보니 교육손실이 초래되고 있다. 행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는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 교사의 주업무는 공문서 처리가 아니라 수업이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그것은 초등학교 현장을 전혀 모르는 소리라고 말한다. "교사의 본업은 수업이 아니라 공문서 처리"라고 비아냥거린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이다. 교사들은 항상 잡무에 시달리는데 교재연구는 언제 하란 말인가. 수업연구는 집에 와서 새벽잠까지 설치며 하란 말인가. 실제로 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교육과정의 재구성'은 엄두도 못 낼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행평가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평균 6학급의 소규모 학교가 매우 많다. 소규모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연간 수천 건의 공문서는 가히 절망적인 스트레스이다. 정부는 수천 억의 예산을 투입해 일선 학교에 수천 명의 사무보조원을 배치, 교사의 잡무를 덜어주겠다고 했다. 빛 좋은 개살구다. 그러한 물리적인 대책보다는 장관,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사무보조원 수천 명이 아니라 십만 명을 쏟아 부어도 달라질 것은 없다. 사무보조원 1만 명보다 교육관료들의 실천이 탁월한 방책이다.이제 각종 공문은 리콜시스템(recall system)이 도입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등 권위 있는 기관이 그 필요성을 심사해 불필요한 공문을 발송했을 경우엔 절차를 거쳐 생산자에게 경고하도록 하고, 누적될 때에는 처벌까지 요구하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교육은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이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 교사의 양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요즘 아이들은 영특해서 담임선생님의 열성이나 태도를 인식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이다. 자녀교육과 관련한 학부모의 급증하는 민원이 이를 증명한다. 이제는 교사에게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다. 공문서가 교사를 통제할 수는 없다. 교사에게 두려운 존재는 상부기관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가 되어야 한다. 가뜩이나 교권이 실추되고 교사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마당에 이제 학교를 더 이상 '봉'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교사잡무에 대한 '혁명적인' 대책과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교사를 잡무로부터 해방시켜 하루빨리 학생들 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교육관료들은 선생님들의 당연하고도 간절한 바람을 왜 귀담아 듣지 못하는가.
얼마 전 모 TV 방송에서 방영된 두 젊은 남녀의 혼전 동거를 다룬 '옥탑방 고양이'라는 드라마가 세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작년 고려대 학보인 '고대 신문'이 고려대생 2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70%)이 동거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0년 설문 조사 당시 계약 동거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65.5%에 달한 것과 큰 대조를 이뤘다. 동거 경험을 묻는 질문에 100명 중 5명(5%)이 '동거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결국 과거에는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함께 사는 일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져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졌으나 요즘은 교육 수준이 높은 층을 중심으로 개방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동거를 이미 경험했거나 하고 있는 학생들은 집 값과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동거는 대개 호기심이나 성적 욕구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제력을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몇 푼 안 되는 생활비를 아끼려고 동거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이견(異見)도 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대학 사회의 개방된 성 의식과는 달리 대학생들의 피임이나 성에 관한 지식이 턱없이 부족해 동거 커플들은 '임신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러 차례 낙태를 반복하기도 하고 미혼모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순결 교육만을 강조하는 성교육은 무의미한 시대가 됐다. 따라서 학생들이 성에 대한 무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지금이야말로 '성은 아름답다'라고 말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왜,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운 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하고 대가를 치러야하는지, 이 사회 어른들은 성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보다 진지하고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선생님, 혜진이 오줌쌌나 봐요." 혜진이의 걸상은 진한 나무색으로 변해있었고 걸상 밑은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공부시간과 쉬는 시간에 할 일은 다르다"면서 오늘따라 심하게 했던 것이 후회가 됐다. 나 자신이 부끄러워 반 아이들에게 "선생님도 어렸을 때 그런 적 있는데…. 괜찮아, 흉보면 안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자기의 실수담을 자랑까지 한 덕분에 위기는 넘어갔지만 혜진 엄마께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었다. "엄마한테 전화 걸어 새 옷 가져오라고 할까?" 혜진이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척 물었으나 혜진이는 "엄마 집에 안계세요"하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하는 수 없이 교실에 있던 수건을 깔아주고 마침 긴 외투가 있길래 겉에 입혀 전혀 표시 나지 않게 해서 다른 친구와 함께 집으로 보냈다. 근 후 저녁을 먹고 망설이다 9시가 좀 지나서 전화를 걸었다. "혜진 어머니, 선생이랍시고 애도 하나 제대로 못 보살피고 미안하군요." 깜짝 놀란 혜진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애 맡겨놓고 한번 찾아뵙지도 못하고 청소도 한번 못해드렸는데….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오늘 혜진이 아무 일 없었나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엄마, 나 화장실'하고 들어갔다 나오면서 '학교에서 오줌 참고 왔는데 너무 급해서 옷에다 쌌다' 그러더군요. '괜찮다, 다행히 집에 와서 싸길 망정이지 학교에서 쌌으면 오줌싸개 될 뻔했구나' 하고 넘어갔지요." 깜짝 놀란 난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다. "꾸중은 마세요. 제가 잘못했군요." "아니에요. 선생님, 죄송해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 어떻게 해야 해요?" 교직생활 30여년이 넘은 나 역시 할말이 없어 "글쎄요…" 할 수밖에. '혜진아, 정말 미안해. 선생님이 생각이 부족했구나.' 선생님도 미안할 일 없고 저 역시 엄마 앞에 마음 편하도록 거짓말을 한 혜진이. 이런 깜찍하고 기발한(?) 아이들을 장차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아주 어려운 숙제가 남은 기분이었다.
▶자연속으로…=가까이 있으면서도 무심히 지나쳐 버리거나 가볍게 흘려보내기 쉬운 자연의 일부분인 뒤뜰, 연못, 숲, 해변에 살고 있는 생물 생태와 서식지에 대해 각 장소별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스스로 관찰할 수 있도록 관찰방법과 안전사항을 곁들여 탐구활동도 가능하게 했다. 도날드 실버/창조문화 ▶시화호 이야기=2002년 환경기자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환경인'에 뽑혔던 환경운동가 최종인씨의 사진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을 찾는다. 시화호의 아름다운 모습과 이를 위협하는 불법 밀렵 등을 통해 갯벌의 중요성과 가치, 시화호의 미래를 제시했다. 남인숙/다른세상 ▶길은 멀어도2=청각장애 아동의 부모들이 엮은 양육수기 모음집. 장애아 부모로서 겪어야 했던 충격과 절망, 그 극복과정과 함께 4년 후 일반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간 유아와 부모가 통합학교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옮겨싣고 있다. 이용우/부산구화학교 ▶수학의 신들=수학 잘하는 법 같은 근시안적 대안이 아니라 수학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켜 아이들 스스로 신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로마의 대군을 물리친 아르키메데스, 도박에 미친 천재 카르타노 등 괴짜 수학자들의 이야기들은 수학이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꿨는지를 자연스레 알게 해준다. 정수연/한언 ▶선생님이랑 결혼할래요='어서 자라서 선생님과 결혼해야지.' 저자가 담임을 맡았던 1학년 교실의 실제 이야기를 동화로 만들었다.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 착한 아이가 되기로 했던 다운이는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선생님의 모습에 선생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하기 시작하는데…. 이응률/청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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