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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삶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육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기초학력 보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정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두드림학교,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안’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교육부 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과 협의한 후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별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함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 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 교사의 추천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해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강 의원은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된 역량과 소질을 계발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 차원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기초학력 보장을 비롯해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적 노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 대원·영훈 국제중학교가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평가에서 '지정 취소' 처분을 지난 6월 10일 받았다. 청문회와 교육부장관 동의 등 남은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국제중학교는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15일 오전 대원국제중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주최하고 환경보전협회(회장 이우신)와 (사)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이진 종)가 주관, 인터파크와 인터파크 송인서적이 후원하는 “2020 우수 환경도서 독후감 공모대회”가 개최되었다. 우수 환경도서 독후감 공모대회는 우수 환경도서를 보급하고 전 국민의 환경보전 인식 제고 및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는 공모대회로 2년마다 개최된다. 금번 실시되는 공모대회는 앞서 실시된 우수환경도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16 우수환경도서’와 ‘2018 우수환경도서’ 그리고 7월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는 ‘2020 우수환경도서’중 1권을 선택하여 독후감을 작성해 응모하면 된다. 접수부문은 초등 저학년(1~3학년), 초등 고학년(4~6학년), 중·고등학생, 일반인 부분으로 나뉘며 각 부문에 따른 응모분량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2020년 6월 15일(월) ~ 9월 18일(금)까지이며 우수 환경도서 독후감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가능하며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하다. 우수 환경도서 독후감 공모전의 수상자 발표 및 시상은 2020년 12월 실시될 예정이며 환경부장관상과 환경보전협회장상 및 상금(단체상 상품)이 수여될 예정이다. 우수환경도서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bookcontest.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2020 우수환경도서 독후감 공모대회 사무국 ☎ 070-4350-6029으로 하면 된다.
e수원뉴스 애독자라면 얼마 전 「가성비 높은 ‘그린커튼’, 직접 만들어보세요」기사를 보았을 것이다. 그린커튼 식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마도 모종을 신청하여 화단이나 베란다에 심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물을 주고 관찰하면서 덩굴식물 성장에 감탄하고 있을 것이다. 기자는 수원시청이나 구청, 공원녹지사업소에 설치된 그린커튼을 보아왔다. 식물에 관심이 많고 그린커튼을 만들고 싶기에 모종을 신청하였다. 뜨거운 여름철 그린커튼의 좋은 점이 많아 지인들에게 권유하고파 카톡에도 홍보하였다. e메일로 신청하니 며칠 후 모종을 받아가라고 답신이 왔다. 지난 토요일 오전,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주차장에 갔다. 입구에서 이름과 전화번호 뒷자리를 대니 표식 하나를 준다. (사)수원시 생태조경협회에서 나오신 분들이 모종을 나누어준다. 코로나 19 때문에 자동차에 승차한 상태로 트렁크를 여니 모종을 실어준다. 나팔꽃 모종 10개와 색동호박 2개를 받았다. 기자가 받은 12개의 모종 어떻게 했을까? 우리 집 아파트 베란다에 나팔꽃 3개, 딸 자취 아파트 베란다에 나팔꽃 3개, ‘행복을 짓는 사람들’이 만드는 일월공원 추억정원에 나팔꽃 2개, 우리 아파트 화단에 나팔꽃 2개, 광교호수공원 주차장 옆 ‘만들어가는 정원’에 색동호박 2개를 배분하였다. 일월정원에 나팔꽃 이식 방법을 소개한다. 기자는 행짓사 회원이지만 전체를 담당한 행짓사 대표의 허락을 받았다. 10개의 정원 중에서 나팔꽃은 추억정원에 어울린다고 보았다. 대표는 작년 덩굴식물 실패 사례를 들려주며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심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산수유나무 아래로 정했다. 심는 순서는 먼저 구덩이를 판다. 파낸 흙을 퇴비와 섞어 구덩이에 일부를 넣는다. 구덩이에 물을 부어 흙을 흠뻑 적신다. 모종을 심는다. 다시 모종에 물을 준다. 모종 주위를 낙엽으로 덮는다. 모종이 자리 잡을 때까지 당분간 매일 물을 준다. 기자가 아파트 베란다에 심은 모종 어떻게 되었을까? 깜짝 놀랐다. 3일 지났는데 처음보다 9cm가 자란 것. 그렇다면 하루 3cm 자란 것인데 이런 속도로 자란다면 아파트 천장에 닿는 것은 순식간이다. 현재는 토마토가 그린거튼의 주인공인데 나팔꽃으로 바뀔 것 같다. 우리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심은 나팔꽃 모종 2개와 색동호박 2개(계획 변동되어 우리 아파트로 옴). 혹시나 개인이 농사 짓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경비원에게 알리고 자진해 조경을 가꾸는 이웃주민에게도 알려드렸다. 덩굴이 타고 올라갈 줄도 매어놓았다. 물도 충분히 주었다. 포크댄스 수강생 한 분은 나팔꽃이 벌써 피었다고 반가운 소식을 전해준다. 카톡 사진을 보니 보랏빛 나팔꽃이 활짝 피었다. 우리가 심은 그린커튼 식물들. 무럭무럭 자라 나팔꽃은 아침마다 활짝 피어 나팔을 불 것이다. 색동호박은 노오란 꽃이 피고 가을이면 주렁주렁 열매가 열려 탐스러움을 줄 것이다. 수원시가 (사)생태조경협회와 협력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준 나팔꽃 모종 3500본과 색동호박 모종 500본이 개인·단체·학교·기관에서 그린커튼 역할을 충분히 하리라 믿는다. 그린커튼은 여름철 실내 온도를 낮추어 주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또 식물의 넓은 잎은 먼지를 흡착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준다. 녹색의 잎을 볼 적마다 눈의 피로를 풀어준다. 덩굴식물의 꽃과 열매는 즐거움을 준다.
코로나19 대란으로 팬데믹에 처해쳐 어려움을 겪은 대학가가 곧 여름방학을 맞는다. 유.초.중.고교에 비해 먼저 선제적으로 온라인원격교육 강의에 들어간 전국 각 대학들은 대부분 오는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학기말 평가를 마치고 여름방학을 맞게 된다. 어렵기는 하지만 전대미문의 '가보지 않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 험준한 산 하나를 넘은 느낌이다. 그런데 한 학기를 마무리한 즈음에 전국 각 대학에 큰 난제가 발생했다. 즉 비대면(untact, contact) 강의ㆍ수업으로 1학기의 대부분을 보낸 학생들이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라고 교유당국과 대학 당국 등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학기 대학가의 큰 논란거리가 될 여지가 있어서 우려되고 있다. 학생들은 당연히 등록금에 포함된 도서관, 컴퓨터실, 강당, 체육관 등 편의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고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는 주장이다. 면대면 오프라인 강의를 전제로 한 등록금의 혜택의 일정 부분을 받지 못했다는 반론이다. 당연히 그 차액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200여개 대학 재학생 2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99.2%가 1학기 대학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압도적 비율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사교육비 공화국으로 정평이 있다. 더불어 대학 등록금도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싼 편이다. 올해 기준 한국의 4년제 대학 연평균 등록금은 672만원이다. 자연과학·공과·의과계열 학과의 연간 등록금은 1000만원 이상이다. 사이버대, 디지털대, 방송대 등의 연평균 등록금은 200여만원으로 단순비교해도 2-3배 이상 차이가 난다. 학생들은 1학기 동안 사이버대, 디지털대, 방송대식으로 온라인 수업을 들었으니, ‘반환’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현재 대학가의 학생 반응은 완강한 형편이다. 전국적 연대로 교육부와 대학 측에 강력한 요구를 할 태세다. 하지만, 교육부와 대학들은 1학기 등록금 반환에 대해 미온적이다. 대학은 교육부 눈치를 보고, 교육부는 대학에 책임전가를 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 사립대학들은 등록금 반환 요구에 난감해 하고 있다. 재단전입금은 거의 없이 학생 등록금을 유일재원으로 써 오던 대다수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 요구에 교육부와 타 대학 눈치를 보며 묵묵부답이다. 더군다나 2019년 기준 전국 사립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총액은 10조 3732억원이지만 수익은 2999억원(수익률 2.9%)에 불과해 자산운용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고육지책으로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에서 1.85%로 낮춰 주고 본인 또는 부모의 실직, 폐업 등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정도가 전부다. 또 일부 대학은 정부재정지원금을 특별장학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문제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적 방역의료 전문가들의 전망대로 코로나19가 마무리돼도 올 연말, 내년 초에 더 강력한 팬데믹이 도래하는 경우이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못한 현실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지 못하면 한국의 대학 역시 미국처럼 2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번 대학 등록금 일부 반환을 일회성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기우이지만, 교육의 질을 고려한 학생들이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이 지속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다수가 휴학 등으로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대학 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교육당국, 대학, 학생들 간 갈등이 지속될 우려가 상존하다. 교육당국과 대학당국은 1학기가 끝나기 전에 등록금 반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밝히는 등 학생들과 소통해야 한다. 교육당국, 대학당국, 학생 측 등 이해관계자 모두의 의견과 현실을 고려해 합당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표준화된 등록금 산정으로 차액을 학생들에게 반환하고, 그 차액만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는 방법이다. 다만, 추경 등 재원이 뒷받침되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교육부는 향후 감염병 팬데믹이 재발할 가능성이 많다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적 방역의료 전문가들의 전망에 비추어 이참에 오프라인 교육이 온라인원격교육으로 대체됐을 경우 등록금 등 재정 처리에 대한 준칙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시행해야 한다. 사안이 생긴 뒤의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준칙, 규정을 마련해 그 매뉴얼대로 실행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교육당국에서는 이번처럼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원격교육이 일상화된다는 점을 전제하면, 조속히 ‘온라인원격교육 매뉴얼가이드라인’에 이와 같은 등록금 환불 규정 등도 담아서 종합적인 온라인원격교육 매뉴얼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대란으로 인한 온라인원격교육 강의로 인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일부 환불 요구가 교육당국, 대학당국, 학생 측의 원만한 조정으로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하윤수 교총 회장 “책임규정 모호…갈등 우려” 돌봄은 교육 아닌 보육문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놓고 교육계 안팎이 시끄럽다. 돌봄 운영 주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결국 돌봄교실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고 이를 법제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교총 대표단은 17일 권 의원실을 항의 방문해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온종일 돌봄 특별법은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중앙 행정기관은 연도별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지자체장은 이에 따른 연도별 지역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학교와 지역 시설 돌봄의 운영 주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법안 발의 단계에서부터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갈등과 혼란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온종일 돌봄을 위해 범부처 간,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학교와 지역 돌봄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돌봄교실은 1991년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초등 방과후 보육교실이 모태로 본래 학교 교육의 본질적 영역이 아닌 보육 목적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현재 돌봄은 학교(교육부), 마을(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는 만큼 법안에 학교 돌봄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무관청 또한 교육부가 아닌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로 명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돌봄은 교육이 아니라 보육·복지에서 분리 접근해야 하며 현재 개별 아이돌봄 서비스는 여가부가, 유치원과 달리 보육의 성격이 짙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소관부처라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만약 ‘지자체’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돌봄 업무를 아울러 관장하는 사무 주체, 즉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이라면, 이는 교육부 장관이 아닌 ‘사회부총리’로 한정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현재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직한다고 해서 이를 혼동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번 특별법이 오히려 돌봄교실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여러 책무를 규정해 단위학교의 책임과 업무를 더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세워야 한다. 또 시설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도 해야 한다. 돌봄에 대한 학교의 의무와 책임이 과중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그동안 학교가 돌봄 업무와 책임을 관행처럼 떠안으면서 교사들의 과중한 돌봄 업무로 수업, 생활지도 등 본연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사기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저하됐다”며 “돌봄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해야 한다는 요구를 단순히 돌봄 기피로 호도할 게 아니라 교육과 돌봄이 제자리를 찾아 내실화되고 교사는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호소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칠승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교육부, 여가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곳으로 흩어져 운영되는 돌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협의체를 만들어 지역 사정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돌봄을 운영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며 “학교에만 돌봄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있을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부처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안받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제주 모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사망에 한국교총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2일 제주 모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기간제 교사가 쓰러져 사망해 교직사회에 충격을 줬다. 해당 교사는평소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에 대해교총은 16일“전국의 모든 교원들과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 특히“코로나19장기화로 점점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장 교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당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현재 코로나19관련 교육부,교육청 지침은 학생 감염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실제 방역과 대면 교육에 나서는 교원의 건강 보호와 감염 예방에 대한 대책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고혈압,심장질환,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교육부 등의 지침에는 기저질환 교직원은 병가를 얻도록 하는 외에 별다른 방안이 없다”며“이마저도 코로나19로 여념이 없는 학교 입장에서는 수업 대체 인력 확보 부담 때문에 녹녹치 않은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더워지는 날씨에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교원들의 피로도는 높아지고 면역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교육당국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먼저덴탈마스크,투명마스크 등 호흡이 용이한 마스크와수업용 마이크 지원을 요구했다. 현장에서 교원들이마스크 착용 수업으로 인한 두통,호흡곤란,구토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기저질환이 있거나 건강이 일시적으로 나빠진 교원들에 대해서는수업 경감,재택근무,병가 허용 등 적극적인 배려를 하고교원이 대체 인력 수급 부담을 겪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인력풀을 구축해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해 학교 신설 수요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돼 학교용지 개발이나 확보 대상 및 교육감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있는 학생들이 학생 수요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정확한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학교 신설을 위해 학생 수요 산정 시 업무용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주택법 시행령’에 준주택으로 규정돼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학교 수요에 대비하려는 취지다. 김민기 의원은 “일부 신도시들의 경우 학교 설립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로 학생수가 증가해 과대·과밀학교로 운영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준주택인 오피스텔도 학교 신설 수요 산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들여다보기/ 지난 2018년, 서울 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반이 가라앉으면서 유치원 건물이 붕괴 위험에 처한 겁니다. 아이들이 등원한 낮에 일어났다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는 교육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 교육부는 ‘교육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알아두세요/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제정안은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시설은 관련 법령이 마련돼있지 않았습니다.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앞으로 모든 교육시설은 일 년에 두 번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 ‘교육시설 안전인증제’가 도입됩니다. 유·초·중·고등학교는 연면적 100㎡ 이상일 경우 인증 대상으로, 학교 단위로 인증받게 됩니다. 대학 등은 연면적 3000㎡ 이상이 기준으로, 건물 단위로 인증받습니다. 폐교나 이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증 등급은 우수, 양호 등으로 나뉘고, 결함이 발견되면 보수·보강 등 조치해야 합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고, 인증심사 결과가 우수한 교육시설은 5년의 범위 안에서 최대 총 10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와 인접한 대지(학교 경계 50m 이내)에서 건설공사를 할 때도 ‘안전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있는지를 미리 살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법령 시행에 필요한 지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도 설립했습니다. 안전관리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개편한 전문기관입니다.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개선이 필요한 교육시설을 제때 손보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강석아 대전봉산초 영양교사(대전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파견근무)가 ‘아토피를 이기는 면역 밥상(광문각)’을 출판했다. 강 교사는 아토피피부염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좋은 효과를 본 레시피 88가지를 책으로 엮었다. ‘가지두부카나페’, ‘수퍼스터프드 땅콩호박’, ‘연근불고기밥버거’ 등 독특한 이름에아이들의 입맛까지사로잡은계절별 ‘황금 레시피’가 사진과 함께 담겼다. 이 책은 25년 간 학생들의 영양식단을 책임져 온 그가 아토피, 식품 알레르기 등으로 힘들어 하는 제자들을 위해 고민해온 노력의 산물이다. 예전에 몸담았던 학교 출근 첫날 ‘급식 트라우마’를 겪은 후 도시락을 먹고 있는 아이를 보고 대체식단 개발에 돌입했다. 이 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즐거움을 주고 싶었고, 매번도시락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했다. 그는 “어머니는 아이가 갖고 있는 급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호의적이지 않았으나 몇 차례 상담하며 동의를 구해 급식을 먹일 수 있도록 했다”며 “모두에게 건강한 치유 밥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면역력에 좋은 음식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교사는 연수원, 보건소 등 각종 공공기관에서 아토피·천식 예방과 관련된 강의를 다수 진행하고 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 교육감협의회는12일세종시에 위치한 협의회 사무국에서 제72회 정기총회를 열고,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제8대회장으로 선출됐다. 최신임회장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 공공성과 교육 자치를 지키는 보루”라고 강조하며“앞으로 2년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혁신의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협의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특히“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고 교육선진국 수준으로 유·초·중·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재정을 안정적 확보하는 등 많은 과제가 시도교육감협의회 앞에 놓여 있다”면서 “교육감들의 의지를 모으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협의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협의회의 새로운 임원단은 교육자치와 분권의 흐름 속에서 소통과 협력을 높이는 교육거버넌스 개편을 속도감 있게 이루는 것을 과제로 삼고 오는 7일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다음 총회(제73회)는 7월 9일(목) 충남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교총의 요구사항 중 교외체험학습의 수업 인정은 이미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까지 통과한 상태다. 교육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안으로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20~28일 동안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내용은 원장이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의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그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외체험학습 인정 근거가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없어 등원 수업이 어려운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도록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면서 교외체험학습의 수업 인정과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사한 형태의 조항 신설도 함께 요구한 바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유치원도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해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4~5월에 유치원 개학이 연기된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수업일수 부족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거의 없는 상태로 유치원을 운영해야 하는 실정을 고려해 등교 개학을 시작하면서 혹서·혹한기, 학교 공사 등으로 등원 수업이 어려운 경우 초·중·고교에 이어 유치원도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바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2일 세종시 소재 협의회 사무실에서 제7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8대 회장에 최교진(사진) 세종시교육감을 추대했다. 최 신임회장 임기는 7월 1일부터 2년이다. 이날 최 교육감과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회장 후보에나서겠다는의사를 보였으며, 이후비공개회의를 거쳐 최 교육감이 회장으로 추대됐다. 이날 총회에서 부회장(2명)과 감사(1명)는 회장이 추후 선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최 신임회장은 소감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고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많은 과제가 놓여있다"며 "교육감 의지를 모으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해결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올해 대입은 ‘0.5 대 1.5’의 대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상 1학기를 날린 고3들은 반수·재수생들에게 불리할 것 같은데, 이를 극복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서울 석관고 이명호 교장) 등교개학 이후 고교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다. 학력 경쟁에서 졸업생에게 밀릴 가능성이 높아 고교들의 진학률 하락이 점쳐지고 있다. 올해 1학기 학생부 비교과 활동이 무색케 돼 더욱 그렇다. 이를 준비하려던 학생들에 대한 핸디캡 보완이 쉽지 않다. 교육당국도 이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벌어진 학력 차이를 대책으로 좁힌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11일 현 고교생이 대입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학교별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상황을 입학사정관이 참고할 수 있게 학생부에 학교 폐쇄 여부, 학교 개학일, 온라인 수업 일수 등의 상황을 기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대학들도 대안을 내놓고 있다. 서울대는 올해 수시모집에 지역균형선발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기존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에서 ‘3등급 이내’로 완화했다. 연세대는 올해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활동 기록 중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실적은 1·2학년만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되는 불가피한 결손에 대해서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발표는 타 대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고교들은 ‘없는 것보다 낫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학업이 다소 떨어지는 대신 비교과에서 강세를 보였던 학생들의 ‘뒤집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등교개학 이후 이를 열심히 준비하고 활동했던 학생들은 타격을 입게 됐다. 일부 교원들은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대입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양적 평가에 가까운 대입의 한계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질적 관리’에 대한 모색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명호 교장은 “2015개정교육과정 취지는 문·이과 통합, 역량중심의 질적 교육 등이었는데 정작 평가는 그대로”라며 “학생의 질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당국은 대학을 더 이상 옥죄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 아이디어를 구하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대학총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라도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남서령고 최진규 교사는 “학종에서 사교육 개입 등을 차단할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주제에 대한 거론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세계적 추세에 맞게 학생 질적 관리의 방법적 고민, 공정성을 높이는 개선방안 등은 꾸준히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권침해’ 독소조항이 포함된 충남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 후 반대의견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충남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조례 입법예고가 올라온 지 약 열흘 지난 11일 오후 현재 반대는 1000 건을 넘어선 반면 찬성은 수십 건에 불과했다. 앞서 8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반대의견 발표자는 이 같은 사실을 내세우며 도민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충남교총 이준권 대변인(청남초 교사)은 “지난 주말 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등록 홈페이지에 셀 수 없이 많은 댓글을 보고 꼼꼼히 의견을 읽어본 결과 찬성은 20여명이고 반대는 수백 명이었다”면서 “이 조례는 충남 모든 학생이 적용받게 되는 조례인데 직접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도 이 조례안이 어떤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자세한 내용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조례안은 학생의 권리는 과도하게 부여된 반면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내용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조례가 통과된 지역에서는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넘어 교권침해가 가중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조례안의 전문을 읽어본 후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위법이 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과 위축감이 들었다”며 “특히 지난 2017년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모 교사가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로부터 과도한 조사를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분이 재현될까봐 우려된다”고 털어놨다. 제8조 ‘표현과 집회의 자유’ 조항으로 인해 학교는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제1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9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등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동성애 등이 학교에 무분별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외에도 소지품 검사, 학교폭력사안 기재 등이 원천 차단시킬 조항들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몇 가지 조항을 봐도 학교 현장을 깊이 있게 고려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교원은 생활지도를 할 수 없거나 회피하게 돼 문제행동 학생 제지의 어려움 등으로 학교 붕괴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11일 부산국제중에 대한 특성화중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특성화중 지정·운영위원회 평가에서 부산국제중이 기준점수를 넘김에 따라 재지정하기로 했다. 부산국제중은 2020학년도 신입생 60명 중 사회 통합전형 12명, 귀국자 18명, 일반전형 30명이 입학했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이후 인류에게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혹자는 과거의 의식과 문화의 관성에 의해서 살아오던 2020년 이전과 코로나19가 짓밟고 간 2020년 이후는 확연히 다른 시대가 될 것이라며 2020년을 진정한 21세기의 출발년도임을 말하기도 한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이 불행해지는 근본적인 원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 또한 있듯이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바람직한 미래를 우리가 스스로 디자인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여있다. 그만큼 현재 세상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다. 수년 전에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실체와 본질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여기엔 많은 오해와 수박 겉핥기식의 섣부른 판단이 난무한다. 마치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단순한 기술혁명이 전부인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 순환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에 인간이 로봇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인공지능보다 잘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은 반복적이지 않은 일을 통해 혁신을 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일은 괴짜(geek)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 명의 괴짜는 로봇보다 나은 창조성을 끌어내기 어렵다, 따라서 각 분야에 특성화된 괴짜들이 협력을 해야 전체적인 변혁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존식의 천재가 아닌 바로 “협력하는 괴짜‘인 것이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수한 학습 능력(역량)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인성교육(humanity)의 두 축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세계 각국은 이미 이런 측면에서 활발하게 교육개혁이 진행 중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는 과거 르네상스 시대처럼 모든 지식을 섭렵하는 다빈치형 인간이 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과거 민주주의의 산실인 그리스처럼 노예에게 생산을 맡기고 시민들은 창조적이고 감성적인 분야에 집중하여 문명을 선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인간에겐 반복되는 지식을 잘 습득하는 인공지능과 로봇이라는 무기가 있다. 그래서 모두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고 별도로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소위 괴짜라 불리는 인재를 육성하여야 한다. 역사적으로 돌연변이의 일부가 생명의 진화를 촉발시켜 왔듯이 이러한 사고의 돌연변이들이 세상을 바꾸는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 미래 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육에의 시사점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 교육에서 협력하는 괴짜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지금처럼 단순히 정답을 맞추는 교육이 아니라 문제를 찾는 능력과 개방적인 팀워크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중심 교육 으로 관점을 돌려야 한다, 이것은 교육의 목표가 지식(contents)교육에서 학습 능력(context)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지식교육은 인간보다 지식을 더 잘 다루는 인공지능으로 가능하고 우리 교육은 지식 자체를 넘어 지식을 다루는 방법 으로 수정되고 교육 목표 또한 구체적으론 창조의 지식 창출 과 편리한 지식 활용 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책 『협력하는 괴짜』는 괴짜의 2가자 특성인 창조성과 협력을 키우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발산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며 크게 생각을 디자인하는 design thinking process 를 소개하고 수렴적으로 접근하는 트리즈(TRIZ)로 모순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의 단초를 제시한다, 나아가 자원을 공유하는 개방 협력의 시대, 개인의 몫을 키우는 것보다는 전체 파이를 키우는 호혜적 이기심 의 신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 책은 기성세대보다는 미래의 차세대를 위한 교육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의 교육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균등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에듀테크(EduTech)의 도래와 확산을 언급하며 콘텐츠 교육은 온라인 MOOK로 가고 있음을 설명한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왜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 주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중심 교육(PBL)으로 문제를 찾는 능력과 개방적인 팀워크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강조한다. 이는 스스로 도전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이다. 미래의 인재는 스스로 주도하는 도전적인 삶의 의미와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프런티어 정신, 즉 기업가 정신 속에서 재미를 느끼는 아이들이 바로 협력하는 괴짜가 될 것이며 이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라는 사실은 말할 나위가 없다.
1981년 자전거를 도둑 맞았다. 학부모집에서 영어공부하고 나오니 자전거가 없어졌다. 도둑 예방하려고 아파트 2층에 올려놓고 잠가놓았는데 사라진 것이다. 매탄동 주공아파트에서의 일이다. 아마도 전문자전거 도둑 소행으로 추정된다. 그 자전거는 삼천리 기어5단 사이클이다. 1977년 교직에 첫발령 받고 2년간 받은 용돈을 모아 거금으로 구입한 것. 당시 기어 사이클이 귀했다. 아무나 탈 수 없었다. 타는 사람이 부러웠다. 그런 자전거를 탐내는 사람이 많았다. 자연히 손을 타게 된다. 훔쳐다 팔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는 미안해 하며 어쩔 줄 모른다. 혹시나 하여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다. 접수를 받는 경찰은 빈 종이에 성의 없이 적는다. 작은 행동이지만 경찰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됐다. 경찰은 찾으려는 생각은 아니한다고 보았다. 혹시나 습득신고가 들어오면 연락을 준다고 한다. 나의 자전거, 다시 만날 수 없음을 느꼈다. 어제 우리 아파트 1층. 보관 장소의 자전거를 세어보았다. 모두 24대. 그 중엔 우리 아들 자전거도 있다. 대부분 기어 자전거다. 딱 2대만 기어가 1*1이다. 어린이용이다. 여러 대의 어린이 자전거도 기어다. 기어 자전거의 비율을 보니 92%다. 40년 전만 해도 기어 자전거 비율은 10% 미만이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뀐 것이다. 기어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뒷바퀴 쪽 부분만 아니라 패달 쪽에도 기어를 붙인다. 내가 5년 전에 산 자전거는 21단(3*7)이다. 비싼 것은 수십 단이다. 재질을 달리하여 무게도 가볍다. 가격도 어떤 자전거는 자동차 가격과 맞먹는다고 한다. 자전거 매니아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내가 자전거를 타는 이유는 건강 백세시대에 대비하는 것이다. 꿀벅지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 최근 서호천과 영화천에서 라이딩을 하였고 일월공원, 만석공원, 서호공원에서 호수 바람을 쐬었다. 아들은 산책객에게 불편을 주니 자전거 도로에서만 타라고 한다. 자전거용품을 사면서 느낀 점 하나. 취미활동을 하려고 하면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 이 세상 일은 거저로, 저절로 되지 않는다. 트래킹화, 헬멧, 장갑, 패드 반바지, 상의, 고글 등을 모두 합하니 40만 원 가까이 된다. 자전거 본체 가격과 맞먹는다. 그래도 안전을 생각해 기꺼이 투자했다. 여기에 연습을 하며 꾸준한 노력과 정성을 들여야 한다. 건강 백세시대 도래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이다. 오늘도 아침 일찍 일월호수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내다본다. 이들을 내가 일컫는 말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 분들’ 인생을 멋지게 사는 분들이다. 인생에서 편한 것만 바라지 않기에.
정부가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의 현직 교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한국교총이 요구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행정안전부와 병무청의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실태점검 결과 지자체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1만 4902명 중 1167명(7.9%)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이 중 공무원·기관 계정(ID)를 공유한 경우가 844명(72.2%)이었으며, 별도 계정(ID)을 발급한 경우는 323명(27.8%)에 그쳤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전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서면(79%) 위주로 실효성이 미흡했다. 확정된 방안이 시행되면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이 엄격히 제한된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담당 직원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양도·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적발 시 전자정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접근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개인 식별요소를 가리는 비식별 조치와 암호화 등으로 안전성을 확보한 이후에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업무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한 별도 계정을 사용하고 시스템 접속내역을 확인·점검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 외에 개인정보 취급 실태에 대해 행안부·병무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해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의심 사례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등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벌칙도 강화된다. 현재는 개인정보 유출 또는 무단 조회·열람 시에 경고하고 복무를 연장하지만, 앞으로는 유출 시에는 즉시 고발, 무단 조회 시에는 1회 경고 후 재발 시 고발하기로 했다. 복무기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고발·징계권고 등으로 엄정 대응하고 기관에 대해서도 재정지원과 기관포상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분야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배치도 현재 33%(2만 546명)에서 22%(1만 2250명)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현직 교사의 개인 정보를 빼돌려 살해협박과 교사 자녀 살해 모의를 한 사건에 따라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교총은 사건 발생 후 3월 논평을 내고 조속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한국교총의 줄기찬 요구에 정부가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8일부터 유치원 교원 서명운동을 통해 현장의 여론을 교육부에 보여주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치원 수업일수 추가 감축에 대해 “현재 국공립·사립 유치원 교사·원장, 학부모,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 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양쪽 의견을 듣고 조율해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7일 유치원 수업일수 추가 감축과 관련해 “현장 상황에 맞는 방향을 모색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 연간 수업일수는 코로나19를 고려해 180일의 10%를 감축한 162일로 줄었다. 그러나 초·중·고교가 온라인 개학을 하는 동안 유치원은 원격수업을 못 해 지난달 27일 94일 만에 개학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은 혹서기·혹한기에 계속 수업을 해야 수업일수를 채울 수 있어 교총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수업일수를 더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4월 3일 교육부를 대상으로 ‘정부의 무기한 개학 연기 발표’에 대한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 양 단체는 이어 5월 1일에도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및 개학 일정’ 관련 2차 공동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원 9634명이 모바일로 참여한 이 조사에서 90.4%(8709명)의 교원이 ‘연기된 일수만큼 감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양 단체는 이에 대해 “현장 유치원 교원들은 원아들의 혹서‧혹한기 건강 관리, 장염‧독감 예방, 원아의 안전을 위한 난간․마룻바닥 등 교육 시설 개선공사 기간의 확보를 위해 방학을 더 줄이기보다는 수업일수를 감축해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긴급돌봄 기간을 수업일수에 포함하거나 법령 개정 등 특단의 수업일수 감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19일에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요구 3차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후 교육감협의회도 현장 여론을 반영해 28일 정기총회를 열고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원격수업 규정 마련을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교총은 정부에서 수업일수 추가 감축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8일 환영 논평을 내놨다. 하윤수 회장은 “유아들의 건강과 일선 유치원의 학사일정 파행을 예방하는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 등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위해 8일부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청원 서명운동’에도 돌입한 상태다. 교총은 “질병 전문가들은 감염병 사태가 지속될 수 있고, 사라졌다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며 “언제든 휴원과 개원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감염병에 따른 수업일수 감축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유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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