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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유치원 수업일수를 감축해 유아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사일정 파행을 막아달라는 현장 교원들의 요구가 거셌다. 온라인 개학으로 법정 수업일수를 확보한 초·중·고교와 달리 개학이 무기한 연기된 점을 감안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실시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청원 서명운동’에 전국 유치원 교원 1만685명이 참여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모바일로 진행됐다. 전국 유치원 교원들이 서명운동을 통해 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 수업일수 때문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유치원은 개학 후 최소 162일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개학을 기준으로 수업일수를 확보하려면 방학을 대폭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기존 87일(2019년)에서 50% 이상 감축해야 기준에 맞출 수 있다. 현장 교원들은 방학 감축으로 인한 유아의 안전·건강 문제를 우려했다. 교총은 "방학이 줄어 유아들이 혹서기, 혹한기 등원을 할 경우 장염·독감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고, 원내 교육환경 개선공사에 차질이 생겨 안전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6일 교외체험학습도 수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했지만, 교원들은 근본적으로 수업일수를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질병 전문가들은 감염병 사태가 지속할 수 있고, 재유행의 가능성도 경고한다"면서 "확산 추이에 따라 휴원과 개원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감염병에 따른 수업일수 감축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의 특수한 상황과 유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시행령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위해 교육부는 즉각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교원 1만685명의 청원 서명이 포함된 시행령 개정 촉구 청원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2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4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순차적으로 실시한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유치원은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아 학사일정이 파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치원만 대책 없이 개학이 연기되면서 방학을 없애지 않고는 법정 수업일수 162일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유치원 방학 일수는 시뮬레이션 한 결과, 주말을 포함해 여름방학은 14일, 겨울방학은 28일에 불과했다. 이들은 “유아들이 8월 중 절반을 제외하고 혹서기인 7~9월 모두 등원해야 하고, 12월~2월까지도 일부 날을 제외하면 모두 등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져 휴원과 개원이 반복된 경우에는 이마저도 어렵고 학사 운영 파행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방학은 원아들의 혹서·혹한기 건강 관리와 각종 계절 전염병 감염 등을 고려하고,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시설 개선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이라며 “교원들에게는 다음 학기 수업과정을 구상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위한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는 유치원에도 온라인 원격수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치원 교원들은 “유아의 연령 특성과 발달 단계, 교육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급조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교외체험학습 인정이라는 땜질식 처방보다는 무리한 혹서·혹한기 등원을 막아 유아와 교직원을 질병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유치원 수업일수가 감축되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원 1만685명의 서명이 담긴 ‘유아교육법 기행령 개정 촉구 청원서’를 교육부에 직접 전달했다. 서명운동은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모바일로 진행됐다. 하윤수 회장은 "유아들의 건강과 학사 파행을 우려해 수업일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현장의 염원을 확인한 결과"라며 "교육부는 수업일수 감축을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이준희 부회장, 박해연 세종시 회장, 강미애 대전시 회장과 함께 강미애 세종교총 회장,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 장승혁 정책교섭국장 등이 참석했다.
안병영 교수 거시 개혁 강조 대승적·초당적 합의 뒤따라야 적폐청산… 관료 영향력 약화 이틀간 350여편 논문 발표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5.31 교육개혁이라는 역사적 경험은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조직적 체계 구성과 중립적 인적 구성, 재원의 뒷받침 등에 있어 새로 태동하는 거시적 교육개혁을 위해 매우 유용한 준거틀이 될 수 있다.” 한국교육학회(회장 김성열 경남대 교수)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성균관대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0년도 연차 학술대회가 19~20일 성균관대에서 열렸다. ‘광복 75년·교육법 70년, 한국 교육이 걸어온 길과 남겨진 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교육의 지난 70년을 결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육의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열렸으며 코로나19를 고려해 웨비나(Webinar) 형식으로 진행됐다. ‘거시(巨視) 교육개혁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안병영 연세대 명예교수 겸 전 교육부 장관은 5.31 교육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교육혁명, 즉 거시적 교육개혁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안 교수는 “학생 절벽과 제4차 산업혁명의 도전,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의 도래 등 일련의 변화들을 보며 ‘수월성과 형평성’, 그리고 ‘경쟁과 상생’의 조화가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큰 방향임을 재확인하게 된다”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아직도 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있어 위원 구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초정권적, 초정파적 협의체여야 하는 만큼 탈정치화, 탈이념화가 그 구성과 활동의 전제인데, 현재 추진안인 대통령 추천 5명, 국회추천 8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협의회 대표, 교원단체 추천 2명, 대교협·전문대교협 추천 2명의 구성은 정권과 이념을 초월하는 중립적 합의체가 아니라 다분히 친정부 기구가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대통령 5명, 여당 추천 4명, 교육부 차관을 합치면 19명 중 10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안 교수는 “국교위 성공을 위해서는 정권이익이나 이념지향을 넘어서는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이 필요하고 주요 정당들의 초당적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며 “거시적 교육개혁을 지렛대로 삼아 21세기 새로운 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승적 관점에서 새로운 역사적 결단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학술대회에서는 한국교육의 연구와 실천에 큰 족적을 남긴 명사들과의 대화도 진행됐다. ‘한국 교육의 발전과 교육부의 역할’에 대해 소통에 나선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은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회 영향력이 커지는 반면, 관료의 영향력은 약화하는 추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정무적 판단에 대해 관료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관료들이 소극적 행정을 하고, 세종시 이전 이후 고위 관료와 실무급 관료 간의 소통과 토론이 약화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를 제기했다. ‘코로나19와 학교교육’을 주제로 특별 세션도 운영됐다. 김현 서울 신현고 교사가 ‘코로나로 학생이 사라진 학교가 어떻게 교사들의 배움터가 되었나’에 대해, 최은경 경기안산초 교사가 ‘코로나 시대, 학교가 가는 길’을 주제로 각각 토론하면서 온라인 개학 3개월을 성찰했다. 이번 연차학술대회에서는 고교체제, 국가교육과정, 학생 및 청소년의 변화, 교실 수업과 학생 평가, 위기의 고등교육, 평생학습사회 등 다양한 영역 및 주제를 중심으로 지난 70여 년 간 한국 사회와 교육의 변화를 조망하고 향후 과제를 검토했다. 학술대회 기간 중에는 350여 편의 학술 논문이 발표됐다.
일부 교육감과 단체들에서 추진해오던 교직원회의·학부모회의·학생회의 법제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소속 강득구(사진·안양만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자치활동과 동등한 학교 참여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생회를 법정기구화하고 현행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포함해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 운영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 교직원회와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재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는 있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동등한 참여와 자치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학교 교육활동 주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의 학교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학교 내 민주주의와 실질적 교육자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내용이 180석에 이르는 거여 정국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 추진되는 모양새다. 지난 국회에서는 박경미 전 의원, 전해철 의원이 발의했지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교육부가 ‘학부모회 조례’ 제정을 지원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이를 추진했고 학부모회가 제안한 안건이 학운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여론 형성 작업도 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에서는 “학부모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문성과 책무성을 담보하지 않은 운영 참여는 학교 운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제화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부모 위원과 지역 위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법으로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학교 여건에 맞는 학부모회 등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22일부터 ‘교원소청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심사 청구, 심사 진행 과정 확인을 위해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발송, 전화 확인 등을 해야 했던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하고자 도입했다.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교원들의 알 권리와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소청심사 처리 방식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까지 확대하고, 개인별 소청 심사 단계, 이후 절차에 대한 정보 등도 제공한다. 아울러, 교원소청심사 청구에서부터 진행상황 조회, 소청 결과 확인 등 자신의 교원소청심사에 관한 사항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온라인 교원소청심사 청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http://ace.go.kr)에 접속해 온라인 소청을 접수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http://www.simpan.go.kr)에 접속해 교원소청청구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교원소청 온라인 서비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해 5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한 결과로 가능하게 됐다.국민권익위소속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존부터 운영 중이던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내에 교원소청 온라인 서비스를 통합함으로써,예산 절감은 물론 신규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해신속하게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었다. 교육부는 이런성과를 토대로 향후교원의 ‘고충심사처리시스템’ 도입도관계 기관과 협업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추진할 예정이다. 서유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교원소청 업무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심사 업무 처리가 가능하여 교원의 권리구제 확대와 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6학년 학생 확진자와 접촉한 서울옥수초의 접촉자 215명 전원이 코로나19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다. 성동구는 21일 9시 40분 경 옥수초 6학년과 돌봄 학생 122명, 교직원 89명, 졸업사진 촬영 사진기사 2명, 학교보안관 1명, 전담공무원 1명 등 옥수초 관련 215명의 코로나19 검체 채취 결과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또 확진을 받았던 6학년 학생(성동#49)은 함께 거주하는 외할머니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외할머니는 타 지역 확진자(관악#79)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앞서 성동구는 17일 등교한 옥수초 6학년 학생 한 명이 20일 확진자로 파악됨에 따라 등교를 중지하고 학교 내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접촉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했다.구는 옥수초전체에 방역을 실시했으며 26일까지 휴교하고 시교육청 협의 후 등교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캐나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잘 운영되는 학교에 대해 이처럼 갑작스러운 변화를 주는 일은 없습니다.” A국제중 원어민 교사 S씨(캐나다·사진)는 서울시교육청의 A국제중 재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교육 기회를 빼앗아 갔다”고 주장했다. 17일 A국제중에서 만난 S씨는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A국제중이 문 닫을 만한 문제 자체가 없다고 여기지만, 설령 문제가 있었더라도 구성원들이 만족하며 다니는 학교에 대해 문을 닫게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교육당국은학교시스템에이상이 있다면 개선을 돕는다. 입시부정이나 성추행 등 개인의 잘못 때문이라면 철저히 그 자체에 한해서만 처리할 뿐 학교에게 잘못을 묻지 않는다. S씨는 13년 전 우리나라에 건너와 A국제중에는 8년 전부터 몸담고 있다. 그 직전에는 강남 소재 일반중에서 2년 여 간 근무하는 등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다. 그런 만큼 국제중의 성과에 대해 몸소 인식하고 있다. S씨는 “다른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성과가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입학한 학생은 우리 학교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처음 영어교육을 접하는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수업을 들으면서 영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꼭 써줘야 할 말이 있다며 이어갔다. S씨는 “교육 기회를 빼앗아 가서는 절대로 교육적 성취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재지정 취소된 국제중 학부모들은 22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해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평가지표를 공개하지 않았다. 본지가 최근 단독으로 평가지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탈락을 정해놓고 진행한 비정상 평가’라는 국제중 의견에 동의할 만한 부분이 충분했다. 평가지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커트라인을 60점에서 70점으로 10점이나 올린 것에서 모자라, 국제중에 유리할만한 배점은 축소했다. 기존에 만점이 가능했던 항목에 대한 등급별 판단기수, 평가 기준까지 손봤다. 공교롭게도 서울 지역 국제중들은 이번에 서울교육청이 대폭 조정한 항목마다 아래 등급으로의 하락으로 인한 감점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당초 예상점수에서 10∼20점 손해 봤으니, 커트라인은 사실상 20∼30점 올라간 셈이다. 국제중 관계자들은 “전국의 그 어떤 학교도 통과할 수 없는 평가였다”고 고개를 저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경기·부산과 협의해 공통의 평가지표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시·도교육청 세 곳은 큰 틀의 평가 항목과 커트라인 70점만 공유할 뿐 세부적인 내용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대표적으로 ‘학교 구성원(학생·학부모·교원)의 만족도’ 항목이 그렇다. 부산·경기는 학생·학부모·교원의 각 항목 당 5점씩 15점을 배정시킨 반면, 서울은 각 3점씩 총 9점으로 축소시켰다. 더욱 큰 문제는 등급별 판단기준이다. 서울은 만족도 최하점 기준이 ‘4.0 미만’이고, 만점을 얻으려면 만족도 점수 ‘4.5 이상’을 받아야 한다. 높아도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다른 곳은 ‘만족도 4.0’만 나와도 최고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학생·학부모·교원 각 항목에서 각각 4점대 초반의 만족도를 받을 경우 서울은 6.3점에 그치는데 반해 부산·경기는 15점을 얻는다. 거의 10점의 차이다. ‘눈속임 기법’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감사 등 지적사례 및 감사처분 이행 정도’의 감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늘린 부분도 자세히 보면 ‘단순 확대’가 아니다. 다른 지역은 학교와 교직원 각각 건당 감점이 이뤄지는 반면, 서울은 학교는 건당 감점에 교직원은 ‘명당 감점’까지 더하도록 변경됐다. 보통 감사 지적에서 건당 관련된 인원이 적어도 두 명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전보다 배 이상의 감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최소 2명씩 포함된 사안에서 주의와 경고 조치 하나씩만 받아도 5점 감점이다. 어떤 곳은 4명까지 연루돼 대폭 감점을 받았다. 또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도 서울은 5년 전, 그리고 타 지역의 기준과 달랐다. 해당 항목에서 인건비와 목적사업비는 제외시켰다. 학교 교육에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 교원 인건비가 곧 교육비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A국제중 B교장은 “근본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평가지표”라며 “학교 운영예산의 80% 이상이 인건비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산출하라는 것은 학교 현장의 현실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평가지표선정위원이었다면 절대 선정하지 않았을 만한 지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교육청이 해당 항목에 대해 수익자부담 경비만 제외하고 인건비나 목적사업비는 포함시키도록 한 것에 비하면 상반된 기준이다. 게다가 금액도 최고점 기준 ‘1인당 50만 원 이상’에서 ‘1인당 100만 원 이상’으로 두 배나 올렸다. B교장은 “일반학교와 차별되는 원어민 교사 인건비 정도는 넣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60만 원 선에 불과했다”며 “이 역시 이전 같으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이번에는 최하점에 그쳤다”고 털어놨다. 이외에도 ‘창의·인성·진로교육 프로그램 편성·운영의 적절성’,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별 학생 참여율 및 1인당 재정지원 정도’ 등도 달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평가에서 이처럼 큰 변화가 예고됐다면 미리 학교와 논의해야 함에도 서울교육청은 그런 시도 자체가 없었다. B교장은 “경기·부산교육청은 운영성과평가 지표를 사전에 학교와 논의해 확정했으나 서울은 학교와 상의 없이 변경된 기준을 적용했다”면서 “이처럼 비민주적 평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던 지난 3월, 한국교원대 김종우 신임총장은 제대로 된 취임식 없이 임기를 시작해야 했다. 초유의 비상사태 속에서 교육계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16일 한국교원대 총장실에서 만난 김 총장은 “이중삼중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털어놨다.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게 학교의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코로나 이후의 변수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김 총장은 지금의 어려움이 혁신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한다. 그런 그는 최근 한국교총에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자는 업무협약(MOU)을 제안했다. 김 총장은 불어교육학과 교수답게 프랑스 실존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의 예를 들며 고전에서 답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획기적인 발전은 늘 어려운 시기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어려움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여기고 있다”고 했다. ―총장 직선제 부활 후 당선됐다. 구성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다고 보는가. “본부 보직을 거치지 않고 총장이 됐다. 그러나 보직을 맡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 형태로 대학의 정책 결정과 운영에 참여해왔다. 교수협의회 사무총장과 의장을 지냈고, 그 과정에서 교수회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의 학칙 기구화를 주도하며 각각 초대 의장을 지냈다. 교수협의회나 대학평의원회 일을 하다보면 대학본부의 행정적 입장에 대해 여러 비판적인 견해를 개진하면서 좀 더 전향적인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경청하는 태도와 결정된 일에 대한 추진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조정해나가는 능력을 구성원들이 높게 평가해준 결과라고 본다.” ―조정 능력의 비결이라면. “학창 시절 장폴 사르트르나 카뮈 등 실존주의 문학에 매료돼 불어불문학(서울대)을 전공했다. 실존주의 문학에서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직접 참여를 통해 답을 찾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라는 대사가 나온다. 신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만 준다고 한다. 바꿔 말하면 모든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적 연대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 ―초유의 사태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감염병과 관련한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든 분들이 조심을 거듭하며 잘 협조해준 덕분이다. 코로나19 상황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중요한 사회변화의 요인이자 결과인 4차 산업혁명 이상으로 여러 분야에서 혁명적인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그 변화에 대해 예상해본다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육 전체가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동안 이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이 하나의 상수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 교육은 코로나 상황 이전에도 이미 비대면 교육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깊은 논의를 진행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시험까지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일부 대학에서 부정행위가 나오는 부작용이 있었다. “사실 예방하고자 한다면 방법은 있다. 그러나 교육자의 길을 택한 예비교사의 평가에 있어 건전한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 교수 시절 ‘작품 감상’ 리포트를 내줄 때 가장 첫 머리에 ‘이 과제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 쓴 것입니다’를 쓰게 했더니 신기하게도 표절 의심사례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일단 재학생에게 시험에 공정하게 임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로 했고, 비대면 시험과 관련한 매뉴얼도 교수님들에게 공유하긴 했다. 장기적으로 대학 자율화 측면에서 절대평가로 바뀌길 희망한다. 상대평가는 여러 모로 비교육적인 문제를 낳는다. 예를 들어 성실하지 못한 학생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잘 이끌 수 있을지 고민하기 이전에 ‘하위점수를 줄 인원이 생겨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코로나19 이후를 포함한 미래교육의 변화상은 어떠할 것 같은지. “앞으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이 오프라인 교육의 보조자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상황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미 교육의 목표가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지식을 활용하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 바뀌었다. 교과목 간의 장벽이 소멸돼, 흔히 말하는 융합교육도 일반화될 것이다.” ―이런 변화에 따라 한국교원대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는 게 바람직한가. “우리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래교육을 선도할 지식창조형 교육전문가 양성’이라는 키워드를 던졌다. 단순히 엄격하게 구분된 교과지식을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내는 능력을 갖춘 ‘교육자’를 양성하자는 것이다. 우선 예비교사들에게 각 전공별로 합당한 온라인 교육역량을 함양하게 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방학기간 중에 이뤄지는 교육대학원 강의의 상당부분을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는 일을 이미 진행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대학은 이를 염두에 두고 오래 전부터 온라인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갖춰왔다. 이번 학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실험적으로 도입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교원 양성과정은 임용방식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는 어떻게 개선돼야 할까. “교원양성방식이 현행 교원임용제도의 틀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우리가 가르치고 싶은 커리큘럼이 있어도 임용제도 때문에 한계가 따른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식이 워낙 급박하게 변하기 때문에 유·초·중등 과정에서 10여 년 동안 배운 지식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결국 인간은 평생 스스로 삶에 필요한 지식을 창조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미래사회 교사의 임무는 그런 창의성을 길러줘야 한다. 이제 분절된 교과의 내용이 아니라 여러 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창의력이 필요한 것이다. 현행 임용시험은 교사의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대처하는 역량, 융합적인 사고를 하는 역량, 다문화, 국제화 역량을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의 제도적 변화가 어렵다면 현행 틀 안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전공교과지식을 평가하는 1차 시험을 자격고사화 하고, 예비교사의 다양한 역량을 평가하는 면접과 수업시연 등 2차 시험을 강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아울러, 임용에 있어 현장성을 더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 같다.” ―지식 주기의 변화로 이제 생애주기 몇 차례는 직업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교원양성도 평생·직업교육 분야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문제는 우리 대학의 태생적인 한계와 관련된 것이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한다는 입장에서 영유아 교육, 예비·현직·퇴직교사 교육, 평생교육 전체를 포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유형의 교육을 감당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기왕에 운영하고 있는 종합교육연수원을 통해 평생교육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직업교육과 관련해 몇 가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직업능력개발원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인근 대학과 컨소시엄 형태를 통한 직업교육 교사 양성, 한국기술교육대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다. 우리 대학의 한계로 인해 현 단계에서는 만족스런 방안을 찾을 수 없는 형편인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다.” ―한국교원대는 한국교총과 교원연구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는데, 최근 MOU까지 제안했다고 들었다. 양 기관의 관계 증진이 기대된다. “사실 한국교총과 한국교원대학교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한국교육계에서 긴 역사를 자랑하는 양 기관은 수년 전부터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주관하는 전국교육자료전 자료들을 우리 대학에서 전시하는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하윤수 교총 회장님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여러 단계에서 교류하고 협력해온 부분에 대해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먼저 MOU를 제안했다. 이 교류협정서에는 전국교육자료전 정례 개최, 자료전 개최의 실질적 성과 제고, 양 기관 호혜를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 미래지향적 교원양성대학 발전방안 공동모색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다. 양 기관의 협력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 동문 교원들 중 다수가 교총 회원이자 한국교육신문 독자인데, 이참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로 인해 6월 수능 모의평가에서 온라인 시험 방식이 처음 도입되면서 10년치 수능과 3·6·9·11월 모의평가 기출 문제를 온라인 시험으로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테스트’의 ‘즐품이(즐겁게 문제 풀기)’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스마트테스트(E-Exam.kr)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험 참여와 학습이 가능한 시스템을 1월 런칭했다. 즐품이는 2010년 이후의 수능과 모의평가 기출 문제가 전부 반응형 PDF로 제공하고 있어, 어디서든 수능 기출 문제를 풀고 즉석에서 정답을 확인할 수 있다. 반응형 전자책 형태여서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짜투리시간을 활용한 학습이 가능하다.최근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한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온라인 학습 도구로도 유용하다. 특히, 기출문제 뿐 아니라 교사가 직접 출제한 문항을 등록하기만 하면 온라인 시험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반응형 PDF로 전환돼 원격교육에도 적합하다. 문항 등록은 한글 등 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파일 업로드는 물론이고 수기로 작성한 문서를 스캔하기만 해도 된다. 교사는 변환된 파일 링크를 학생들에게 배포하기만 하면 학생들의 접속 여부, 개인별·문항별 정·오답률, 강·약점에 대한 빅데이터 등을 확인해 오프라인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참고할수 있다. 정답 확인은 푸는 즉시에 답을 확인하거나 과제를 완료하고 답을 확인하는 방식 등으로 교사나 학생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 자기주도적 학습에도 활용할 수 있다. 즉시 채점이 이뤄지므로 과제나 시험 채점의 번거로움도 없다. 해당 프로그램은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Q03h51LHwVI)에서 교사를 위한활용 방법을 검색할 수 있으며 무료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이하‘공제회’)는 올해 5~6월, 교육시설에 일어나는 자연재해 중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풍수해에 대해 예방적 차원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지원)청, 공제회 및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전국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여름철 풍수해 위험도가 높은 교육시설을 시범적으로 선정해 공사장, 경사면, 노후옹벽 등을 중점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공사장의 경우, 우수 배수 및 방수포 설치 등을 통해 교육시설 피해 예방 조치를 건의했고,경사면은 이미 사면붕괴가 일어나고 보강공사가 미실시 된 현장에 대해 우기 전 긴급 보수·보강 공사를 권유했다. 사면의 낙석 및 토사 유실 발생구간에 낙석방지망 또는 철제 휀스 등의 설치도 안내했다. 옹벽의 경우, 안정화 과정에서 발생한 균열에 대해 보수 실시 후, 정기적인 점검을 권고했고, 추후 노후화로 인한 석축의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보강 계획 수립을 안내했다. 공제회는 풍수해 점검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점검 이력관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이며, 풍수해에 취약한 경사면의 피해예방을 위해 교육부와 함께 교육시설 사면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박구병 회장은 “지난 2019년,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은 전체 약 85%, 복구비 지급액으로는 전체 약 55%로 교육시설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풍수해로 인해 교육시설과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회는 점검·교육 등과 같은 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이하‘공제회’)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낙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학교시설 중, 과거 피해가 자주 발생한 학교시설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2월부터 5월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지원)청, 공제회 및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으며, 학교 현장을 방문해 전기설비 안전사용 상태, 낙뢰피해 저감 장치의 적정성 등 전반적인 학교시설 전기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대부분 학교에서 일반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는 적절히 이뤄지고 있으나 피뢰설비 등, 낙뢰피해 저감 장치의 설와및 유지관리는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보완사항으로는 분전반 앞 적재물적치, 시건장치를 미사용, 비접지형 콘센트 사용 등이었다. 공제회는 이에 대해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피뢰설비 미설치,보호범위 부족, 피뢰설비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전선 등 피뢰설비 취약점에 대해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도교육청과학교시설 관리자에게 안내했다. 아울러, 공제회는 시범적으로 선정된 점검 대상 학교 중, 낙뢰 피해 위험성이 높고 안전환경 개선이 시급한 일부 학교시설에 대해 무상으로 6월까지 피뢰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피뢰설비 설치·보강사업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교육시설 피뢰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안내서’를 7월 중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공제회 관계자는 “낙뢰 예보 시▲전기제품 플러그 제거 후 1m 이상 거리 유지▲장비를 몸에서 떨어뜨리기▲번개 후 30초 이내 천둥이 울리면 즉시 대피▲마지막 천둥소리 후 30분 정도 뒤에 움직이기 등학교 구성원 모두가 국민행동요령에 따른 예방 수칙을 준수하해시설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구병 회장은 “낙뢰피해는 신속한 재난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재난인 만큼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제회는 앞으로도 선제적 재난 예방사업을 적극 확대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학회(회장 김성열 경남대 교수)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성균관대학교 등과 공동으로 19~20일양일간 성균간대에서 ‘광복 75년·교육법 70년, 한국 교육이 걸어온 길과 남겨진 과제’라는 주제로 2020년도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교육학회는 6·25 전쟁 중이었던 1953년 4월 4일 피난지 부산에서 창립된 이래 교육학자와 교육관련 연구자들의 학문적 논의의 중심체로서 학문과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현재는 회원수가 6,000명에 달하고, 기관회원도 130여개에 이르고 있다. 또한국교육심리학회와 한국교육과정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등 25개의 분과학회와 함께 교육에 대한 연구와 토론, 정책 대안 제시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광복 75년·교육법 70년, 한국 교육이 걸어온 길과 남겨진 과제’를 주제로 설정한 이번 연차학술대회에서는 고교 체제 개편, 국가 교육과정, 학생·청소년의 변화, 교실 수업과 학생 평가, 위기의 고등교육,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평생학습사회 등 다양한 영역과주제를 중심으로 지난 70여 년간 한국 사회와 교육의 변화를 조망하고 향후 과제를 검토한다. 학술대회 기간 중 350여 편의 학술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획주제 및 개인 연구 논문 발표 외에 지난 시기 한국의 교육 연구와 실천에 큰 족적을 남긴 명사들과 대화를 진행한다. 오욱환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한국 경제가 빈곤에서 풍요로 전환될 때, 한국 교육은 드라마에서 딜레마로 바뀌었다고 진단한다. 그는 학력 구조와 노동시장 구조의 부조응을 핵심 문제로 지목한다. 그는“대학 진학은 필수가 됐지만대졸자 중 상당수는 실업 위기에 내몰리는 문제를 직시해야 하며, 과거의 교육 패러다임을 급진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돈희 전 교육부장관 겸 서울대 명예교수는 오늘날 한국교육의 문제를 관료주의적 획일성으로 교육 현장이 황폐화하고, 통속적 평등의식과 불평등의 패러독스, 신자유주의적 과정과 빈익빈 부익부라는 결과, 주지주의적 학습풍토와 유동사회에의 부적응 등을 들고 있다. 그는 “박식한 선비와 유능한 해결사를 균형있게 육성하고,교육 수요의 다양성에 대응해국가는 개방적 다양성을 보장하되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교정적 평등 조치를 하고, 또 동등하게 지원하되 수요자가 개방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병영 전 교육부 장관은 “학생 절벽과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직면한 지금이 거시적 교육개혁의 적기”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념화와 정치화 지양, 수월성과 형평성 조화와 균형, 사회적 합의 형성과 교육 및 여러 사회 경제 부문의 유기적 관계, 사회 투자 국가 관점에서의 역사적 대타협을 통해 교육개혁을 시작하자”고 제안한다. 서남수 전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회 영향력이 커지는 반면, 관료의 영향력은 약화하는 추세에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정무적 판단에 대해 관료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관료들이 소극적 행정을 하고, 세종시 이전 이후 고위 관료와 실무급 관료 간의 소통과 토론이 약화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를 제기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현재 광역 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자치는 ‘절반의 자치’에 불과하다”면서“향후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해 책임있는 지역교육자치를 추구해야 하며, 지방교육세 징수 권한을 점차적으로 교육청으로 이양해서 자체 재원 조달 능력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한국교육학회는 ‘코로나 19와 한국교육’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운영한다. ‘코로나로 학생이 사라진 학교가 어떻게 교사들의 배움터가 되었나(김현서울 신현고교 교사)’ ‘코로나 시대, 학교가 가는 길(최은경, 경기안산초교 교사)’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개학 3개월을 성찰하고, ‘거리두기에 대한 교육학적 해석과 학교에 거는 기대(이태영, 부산대 강사)’, ‘교육에서 파괴적 혁신이 가능할까(이옥화, 충북대 교수)’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한국교육에 제기한 질문을 토론한다. 또, ‘코로나 19가 대학에 준 선물과 과제(배상훈 성균관대 학생처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학 국제화 전략(홍준형, 중앙대학교 전 국제처장)’을 중심으로 대학교육의 과제를 검토한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여전히 강력한 전파력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지 않도록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하며, 현장 참여 인원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현장 참여자에 대해서는 발열 검사 등 방역 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코로나 19 확산을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할 계획이다. 대회 이틀째인 20일에는 한국교육과정학회, 한국교육상담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등 12개 학회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6개 국책 및 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학술 논문 발표를 주관한다. 교육 전 영역에 걸쳐 학술적 쟁점과 함께 대학입시, 고교체제 개편, 코로나 19 이후의 교육 등 현안에 관하여 활발하게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성열 회장은 이번 연차학술대회가 “지난 70여 년 간 한국교육의 전개 과정을 되돌아보고, 향후 한국 교육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육의 변화 방향에 관하여 지혜를 모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술대회 기간 발표되는 논문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교육학회 사무국(02-572-4696)으로 문의하면 논문 원문을 제공한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교육감과 시·도의회가 손잡은 조례 정치가 또 기승이다.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 학교자치조례에 이어 ‘성평등조례’를 둘러싼 갈등으로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성평등 조례를 발의한 광역의회는 서울, 부산, 대구, 세종, 강원, 충북 등 6곳이다. 서울이 첫 주자였다. 최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2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는 93%에 달하는 서울시의회의 압도적인 민주당 의원 구성에 힘입어 3월 6일 본회의에서 가결, 26일 시행됐다. 충북이 뒤를 이었다. 4월 13일 발의된 조례안은 같은 달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는 교육부에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라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서울의 사례를 들어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5월 19일 조례 공포를 강행했다. 세종도 학부모 단체 등과 용어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양성평등’으로 용어를 수정해 6월 17일 교육안전위원회에서 가결했다. 그러나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등 단체들은 계속 조례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심지어 “성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단체 등 관련 시민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례에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과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서다. 강원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에 5월 21일 발의한 조례안을 6월 4일 철회했다. 야당 의원이 많은 대구시의회에서는 조례안이 부결됐다. 부산은 처음부터 갈등을 피하려 ‘양성평등조례’로 발의한 상태지만,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성인권 시민조사관’이 처리하도록 하는 조항 등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모든 지역의 조례안의 내용은 유사했다. 교육감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수 등에 반영, 협력체계 구축, 위원회 구성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대상 의무 교육이 포함되기도 했다. 핵심 쟁점은 각 지역의 갈등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성평등’과 ‘양성평등’ 중 어느 용어를 사용할 지다. 조례에 찬성하는 여당과 교육감들은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야당과 학부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성평등’은 현재 법률상 공식 용어이며 정부의 각 조직 명칭에도 사용되는 용어로 남녀를 지칭하는 반면, ‘성평등’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관계자는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의 법률용어이자 사회적으로 합의된 ‘양성평등’으로 명시해야 한다”면서 “하위 법령인 조례에서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법률체계를 뒤흔들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이미 학교현장에서는 성폭력예방교육 3시간을 포함한 성교육 15시간, 보건교육 17시간을 받고 있으며, 교원도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면서 “양성평등법과 교육기본법 등 법률에서도 규제하고 있지 않고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제약하는 것은 ‘옥상옥’ 조례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평등조례 논란이 끝나기도 전에 16일 국가인권위원장까지 나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힘을 실어준데다가 일부 자치의회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조례정치로 인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총이 교원임용 최종 결정권을 교육감에게 주는 규칙 개정의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16일 교육부가 지난달 11일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안의 철회를 다시 촉구했다. 개정안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교원 임용시험 2차 시험의 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준다는 내용이다. 교총은 철회 요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인 교육감이 교원 임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교원의 신분을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으로 해야 한다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특히 “2차 시험 방식과 최종합격자의 결정방식에 대해 대강조차 규정하지 않은 채 교육감에게 포괄적으로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 금지 원칙에 반하며 위임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은 공개전형의 방법을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하되 그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오히려 2차 시험을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평가로 한다는 기존 규정조차 삭제하고 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하나도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교육감에게 포괄적으로 다시 위임해버렸다는 것이다. 교총은 또 대법원이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것이고, 국가사무로 봐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점도 강조했다. 교육감이 선발권을 갖게 되면 국가사무가 아닌 자치사무처럼 운영할 수 있고, 교원지위 법정주의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시·도별로 합격자 결정기준이 달라지면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원·영훈국제중(서울), 부산국제중(부산), 청심국제중(경기), 선인국제중(경남) 등 5개교의 국제중이 있다. 국제중은 특성화중으로 5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2018년 개교한 선인국제중을 제외한 올해 4개교의 평가 결과, 부산국제중과 청심국제중이 재지정을 받은 반면, 1977년·1965년 각각 설립된 전통의 대원·영훈국제중은 지정 취소돼 일반중으로 전환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교육청은 기준점수에 미달한 이 두 국제중을 향후 청문, 교육부 동의 절차를 거쳐 일반중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두 국제중이 ‘국제전문인력 양성과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애당초 설립 목적과 달리 특목고 진학의 징검다리, 과다한 등록금, 영어몰입교육으로 인한 사교육 조장, 일반중과의 서열화 등을 지정 취소의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국제중 재지정 평가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크다. 서울교육청은 기존에 60점이던 재지정 기준점수를 올해 70점으로 10점 높였다. 또 ‘구성원 만족도’는 15점에서 9점으로 하향한 데 비해, ‘감사 지적 사항 감점’은 기존 5점에서 올해 10점으로 올렸다. 이미 감사처분을 받은 두 학교는 작위적 배점 조정으로 지정 취소를 미리 정해 놓고 한 평가라고 반발하며 법적 투쟁으로 맞설 기세다. 사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 등 외국어 능력 신장은 필수적이다. 사교육 근절 방안과 ‘사립초-국제중-특목·자사고’로 이어지는 ‘학교 서열화’ 구조 혁파도 교육정책과 제도개혁에서 찾아야지 그 책임을 국제중에 묻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현대 세계 각국의 교육 트렌드는 수월성과 평등성의 조화를 통한 다양성, 자율성, 창의성을 중시하는 학생 중심 교육이다. 자사고에 이은 국제중 폐지는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력 신장을 통해 미래 인재 육성을 지향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정신과도 상치된다. 평등굑육 미명 아래 교육을 획일화된 하향 평준화인 ‘평둔화(平鈍化)’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서울교육청은 두 국제중의 지정 취소를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 교육부는 ‘부동의’로 교육혁신으로 둔갑한 교육청의 행정독재를 통제하기 바란다.
‘성 평등 교육조례’ 추진으로 시끄럽다. 이미 서울은 지난 3월 충북의 경우는 5월에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강원은 입법예고했다가 6월 초에 철회했다. 세종, 부산과 대구도 최근 입법예고를 거쳐 심의 중이다. 문제는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성 평등 조례 쟁점에 대한 차분한 검토와 방향설정 등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서 밀어붙이고 있다는 데 있다. 우선 ‘양성평등’과 ‘성 평등’의 용어 문제다. 서울, 충북, 강원, 대구는 ‘성 평등’으로, 세종, 부산은 ‘양성평등’을 사용하고 있다. 두 용어는 개념상의 큰 차이가 있다. ‘성 평등’ 단어는 동성애자 등 성 소수자를 인정하는 의미를 포괄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용어다. 때문에, 강원도 교육위원회는 이 같은 반대 목소리를 받아들여 일단 조례를 철회했다. 교육부 역시 충북교육청에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달라며 ‘성평등조례’ 재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사회적 논란을 부추기는 ‘성 평등’이 아닌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 등 현행 법령과 관련 교육정책에서 사용한 용어를 사용해야 마땅하다. 중앙 부처에서도 관련 부서 명칭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다.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양성평등’ 대신 굳이 ‘성 평등’을 사용해 또 다른 갈등을 부추길 필요는 없다. 또, 상위법령보다 센 ‘옥상옥’ 조례라는 지적이 있다. 보호자의 성 평등 교육 의무화 등 상위법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를 통해 강제하고 있다. 위법성과 실효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법률적, 행정적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성 인권 시민조사관’이 처리토록 한 부산의 조례는 더더욱이 심각하다. 이들 조례의 조항 대부분이 이미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실효성도 부족해 보인다. 성폭력방지법,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이 실시 되고 있다. ‘이미 시행하는 것들을 끌어모아 조례로 만든 것이 아니냐’, ‘성 평등을 내세워 위인설관(爲人設官)’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큰 성 평등 교육조례 제정에 앞서 용어와 실제적 내용 모두 마땅히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선생님, 학교폭력이 터졌어요.” 등교수업이 시작되기 전, 어느 담임 선생님 말씀에 ‘올 것이 왔구나.’ 싶더군요.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돌아가는 국방부 시계처럼 학생들이 없어도 학교폭력은 일어나는 상황. 마치 번개 같았어요. 번개가 번쩍이면 천둥소리가 들리듯, 학교폭력 사안부터 발생하고 아이들이 등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학교폭력이 일어난 장소는 집 주변. 학교폭력이 일어난 시간도 저녁 무렵. 상대는 다른 학교 학생. 학부모님은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셨대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알고 계시라고 전화를 주셨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아이가 속상해하고 부모님도 화가 나셨기 때문에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학교에서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을 넘겨달라고 하시더군요. 매뉴얼에는 학부모의 의사가 있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해요.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폭력전담기구를 소집하고, 교육청에 요구하게 돼 있어요. 해당 학생이 등교하고 난 후 상담하고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대방 학교와 해당 학생의 확인서를 교환하고, 매뉴얼을 살피면서 빠진 절차가 있는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확인하면서 오후 시간을 보냈더니 시간은 어느덧 오후 9시. 정신없이 일 처리를 하다 보니, 초과근무도 올리지 못하고, 깜깜한 학교에서 우리 반 교실만 등대처럼 환하게 불을 켜고 있었던 것도 몰랐지요. 퇴근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까지가 학교 책임인 걸까?’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었다면 책임감을 느끼고 일을 처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녁 무렵 학교의 책임이 아닌 시간과 장소에 벌어진 일에도 모두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야 하는 건 너무 과중한 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학교폭력으로 오는 사건 중에는 방과 후에 일어나거나 주말에 일어난 일로 학교에서 격앙된 모습을 보이시는 부모님이 많아요. 감정 소모가 적지 않지요. 학교폭력 업무를 하다 보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관심을 두게 돼요. 다른 학교에서는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많이 궁금하거든요. 어떤 학교에서는 주말에 친한 친구들 가족끼리 여행을 가서 학교폭력 사건을 만들었어요. 학부모님들끼리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사이 방에서 아이들끼리 싸웠고, 어른들까지 감정이 상해서 결국 학교에까지 그 일을 가지고 왔어요. 담당 교사는 다른 사람들의 가족 여행에서 생긴 싸움에까지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야근을 해야만 했지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때문일까요? 해당 법률 2조 1항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학교 내외’. 학교 안이나 학교 밖이나 학생이 주체가 된다면 학교폭력이지요.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책임을 지고 모두 처리해야만 하지요.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학교 밖에서, 방과 후에 일어난 일도 모두 교사가 처리해야 한다는 건. 교사는 경찰도 아니고, 저녁 시간에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말이지요. 부당한 건 학교폭력 법률뿐만은 아닐 거예요. 얼마 전에 무산된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 후 교실을 법제화하려고 했던 초·중등교육법 입법 예고.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권철승 의원은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어요. 돌봄 법안인데 교육부 장관이 돌봄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도록 명문화까지 해서 말이지요. 앞으로 어떤 법률이 또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법률은 우리가 먼저 나서서 저지하고 개정을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사들에게 많은 짐을 지우는 법률 개정에 선생님 개개인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육 가족 모두가 아우성이다. 봄부터 간절히 기다려온 아이들을 맞이한 기쁨은 잠시뿐, 하루 이틀이 지나가면서 학교 구석구석에서 한탄 소리가 넘실댄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아이들인데… 왜? 정부 대책이나 교육부 발표 어디에도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문제에 대한 지침이나 수업하는 교사의 마스크 대책은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책 부재로 혼란은 여전 담임교사들은 더하다. 등교 개학 전에는 하루 종일 ‘사랑의 콜센터’를 이어갔다. 온라인 수업에 들어오지 않은 아이들에게 하루에도 두세 번씩 연락을 시도하고 그마저 연결이 안 되면 학부모에게 연락해 독려를 부탁했다. 신입생들의 경우 예비소집 때 적어놓은 휴대전화 번호마저 바뀐 상황이면 더욱 난감한 상황이 연출됐다. 중학교는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중학교 담임교사나 같은 학교 출신 친구들을 수소문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학교현장은 온라인 강의를 할 조건이 안된 상황에서 온라인 개학을 시작했다. 쌍방향 플랫폼 중 줌(zoom)은 얼마 안 가서 해킹의 우려가 있다고 언론에 소개되면서 또 혼란을 겪었다. 등교 개학 일주일부터 시작된 자가진단검사 확인 또한 담임교사의 몫으로 부가됐다. 등교수업 시작 후 자가격리자가 나올 경우,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업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제공해야 할지도 모른다. 개교 이래 처음으로 99일 만에 등교한 새내기들의 처지는 더욱 안타깝다. 코로나19로 제대로 된 졸업식도 못하고 중·고등학교에 진급했는데, 입학식도 못했다. 지난 2월, 등교를 꿈꾸며 들뜬 마음으로 맞춰둔 겨울 교복은 입어보지도 못하고 계절이 바뀌었다. 안쓰러운 마음에 장미꽃 한 송이와 생수 한 병을 준비해 첫 학교생활을 축하하면서 사제의 정을 나눴다. 상상 못 한 일들의 연속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도 벌어졌다. 온라인으로 얼굴을 접했지만, 등교 개학을 해도 마스크가 얼굴을 가려 여전히 서로 낯설기만 했다. 신입생을 맡은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의 사진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마스크는 쓰고 이름과 학번을 확인했는데, 부정확한 발음 때문에 몇 번이고 묻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짝꿍 없는 교실에선 마스크 때문에 말이 어눌해져 학생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동할 때는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년별로 다른 통로로 바닥에 붙여둔 안내 표시를 보고 다녀야 했다. 화장실도 소수 인원이 교대로 사용하고, 개인 물컵을 준비해 물을 마시고 있다. 2m 거리를 유지하려다 보니, 급식실 밖으로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섰다. 부랴부랴 천막 몇 동을 설치해 강렬한 햇빛을 막아주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이다. 이런 와중에도 모든 일은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해야 한다. 결정에 따른 결과도 학교장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단다. 학교현장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 선생님들의 건강이 걱정스러울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의 제자 사랑은 한결같다. 온몸으로 그 마음을 펼쳐 보이는 중이다. 교육 가족 모두에게 감사와 사랑을 보낸다.
올해 학교현장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를 선정하라고 한다면 아마 ‘원격수업’ 또는 ‘온라인 수업’이 아닐까.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었지만, 온라인 수업은 비대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으로 등교수업을 시작한 6월이 지난 지금도 대면수업과 병행하고 있다. 생소했던 온라인 수업이 단기간에 현장에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2000년대부터 스마트 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학교현장에 이를 적용해 온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이다. 논란 속에서 체계 갖추는 중 우려와 논란이 많았음에도 온라인 수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적이고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이는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이 시대 상황적인 요구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위기를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수업의 문제는 학생들의 디지털 격차에 따른 수업 진행의 어려움이었다. 스마트기기와 무선 인터넷 기기를 대여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문제점들은 고스란히 나타났다. 온라인이라 누구에게나 교육 기회는 공평하게 다가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격차가 벌어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학교현장에서는 무선 인프라 구축이 최우선이다. 기기 보급은 그다음이다.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도로가 없으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없는 것과 같다. 또한, 수업하는 모든 교실에서 동시에 접속해도 문제가 없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교육용 클라우드 구축해야 구글 G-suite, MS Teams가 교육현장에서 환영받는 이유는 사용 용량을 무제한이나 충분히 제공하는 동시에 어디서든 같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 기반이기 때문이다. 현재 디지털 교과서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1인 1디바이스 상황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학기가 바뀌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용량 부족으로 기존의 것을 지우고 내려받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수업 과정과 결과는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게 된다. 디지털 교과서를 단순하게 실물 종이 교과서를 대신해 영상과 메모 기능 정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전 학령기에 걸쳐 개개인의 학습 과정과 결과물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또 이를 언제든지 필요와 목적에 맞게 포트폴리오화, 재가공해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클라우드 시스템은 필수적이다. 이것이 어렵다면 민간 에듀테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교육용 클라우드 시스템의 표준을 제시하고 교사가 주가 된 교육청 단위의 컨소시엄을 맺어 학교현장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제는 모두 다 잘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못하는 것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지금 상황을 막연히 어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이를 발판 삼아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고 미래 교육으로 발돋움할 값진 기회로 여기면 좋겠다. 교육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 조금만 찾아보면 온라인 수업 자료와 방법은 쉽게 찾을 수 있다.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많은 선생님도 곳곳에 존재한다. 지금의 당혹감과 고민은 시간이 지나면 ‘그땐 그랬지!’ 하며 추억하는 날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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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6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