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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한민국은 인권이 배급나온 나라이다. 툭하면 인권, 인권하며 오지랖넓게도 세칭 민주주의 잘된 나라임을 과시하려는 듯하고 있어서다. 우선 일부 교육청이 제정,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그렇다. 덕분에 교사들은 체벌은커녕 목소리조차 크게 높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죽어나가는 건 교사가 아니라 교육이다. 무너지는 건 학교가 아니라 학생들이다. 하긴 그것은 새 발의 피다. 8살 소녀를 성폭행한 ‘놈’이나 여자들 연쇄살인범에게도 인권 운운해대니 배급나왔다 할 수밖에! 새삼스런 말이지만, 인권은 인간의 권리다. 권리는 인간일 수 있을 때 가질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성도착증이나 만취상태 따위 이유가 있더라도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닌 범죄를 저질렀을 땐 이미 인권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 맞다. 그러나 그런 인권타령에 앞서 다같이 생각해볼 학생인권 문제가 있다. 바로 2명의 교사가 들어가는 시험감독이다. 수능 같은 국가시험도 아닌 교내 중간⋅기말고사에서 두 명의 교사가 감독을 하는 건 소리없이 학생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짓이다. 그 연원을 따져보면 그야말로 가긍스럽고 옹색하기 짝이 없다. 그 이전에도 학교 단위별로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교사 2명의 시험감독은 2004년 수능시험에서의 부정사건이 터진 후부터 본격화되었다. 그 대책을 마련한답시고 수능고사장내 휴대폰 반입금지 따위 등 요란을 떨어대던 교육부의 강력 지침이 시⋅도교육청에 전달되면서 생긴 일이다. 요컨대 불량한 극소수 부정행위자 때문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컨닝할 것이라는 섣부른 예단에서 비롯된 전체주의적 사고관을 감추고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그러고도 체벌이니 두발단속 금지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호의 전부인양 호도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 실제로 컨닝을 하려면 감독교사가 2명이건 1명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학생들 말은 귀 기울여 들어볼만하다. 교사 2인 시험감독이 학생들 눈엔 ‘어른들의 한바탕 쇼’쯤으로 비칠 소지마저 다분하다. 그런 전체주의적 인권침해에 길들여진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지 그것이 더 큰 문제이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말기 바란다. 학생들이 시험중 부정행위를 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니까. 요컨대 학교가 학생 전체를 범죄자로 예단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설사 범죄자라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무릇 민주주의 국가가 갖고 있는 헌법의 기본 정신 아닌가?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면서 그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강조하고 스승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요즘 학교는 제대로된 교육의 장(場)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공부하는 기계’를 양산하는 공장 같다고나 할까! 이상한 것은 언론의 무관심 또는 침묵이다. 교사 2인 시험감독을 통해 두발이나 체벌 따위와 비교가 안될 만큼 아주 교묘하고도 조직적으로 학생들 인권침해가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는 언론을 별로 본 적이 없으니 말이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사회의 등불이 되어야 할 언론마저 학생을 범죄자 취급하는 교사 2명의 시험감독을 옳다고 보는 것인지 묻고 싶다. 언론은 이런 학교의 인권침해와 사회 및 언론의 무관심이 학생들을 전도된 가치관 소유자로 내몰고 있음을 정녕 모르는 것일까? 학교 시험에서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컨닝 등 부정행위 학생에게는 법이나 교칙에 따라 처벌을 가하면 된다. 입시지옥의 교육여건 개선을 간과한 채 교사 2명의 시험감독 같은 원시적 미봉책으로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이제 제발 없어졌으면 한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듯 어른들의 애들에 대한 죄짓기는 지금까지만으로도 씻을 길이 없을 정도다. 나는 고등학교 교사의 한 사람(어른)으로서 학생들 대하기가 너무 부끄럽다. 그리고 그런 학교에 내 아이를 두 명씩이나 보냈으니 학부모로서도 참담할 뿐이다.
人性 부재… 학교폭력, 교권 추락 “학교가 인성교육 강화에 나서야” 공교육에 대한 국민 기대 높아져 교원 “수업하기도 빠듯한 현실 곱지 않은 동료들의 시선 ‘잔소리꾼’ 낙인찍히기도” 입시·학력 중심 교육은 인성 부재를 불러왔다. 하루가 멀다고 학교폭력 사건이 보도되고 교권 추락 사례가 심심찮게 들려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 2013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7.95%(959명)가 교육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1순위로 ‘학생의 인성·도덕성 약화’를 꼽았다. 교육 전문가들은 현행 입시제도가 달라지지 않는 한, 인성교육을 등한시하는 풍토는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하지만 2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모습이라면, 우리나라 교육에 미래는 없다. 본지는 기획 ‘인성교육, 수업 개선부터’를 연재한다. 학교 실정에 맞는 인성교육법을 모색, 현장 교원들이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한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A 교사. 그에게 인성교육은 먼 나라 이야기다. 입시 결과로 모든 걸 평가하는 현실에선 수업 진도를 맞추는 게 더 중요했다. “소통이니, 배려니 하는 이야기가 수능을 코앞에 둔 고등학생에게 들릴 리 만무합니다. 교권도 땅에 떨어진 상황인데…. ‘쇠귀에 경 읽기’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노력은 했다. 친구와 다투거나 욕설을 일상 언어처럼 쓰는 학생에게 시를 외우게 했다.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려는 의도였다. 서먹한 부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서로에게 편지를 쓰도록 했다. 하지만 긍정적인 결과는커녕 고리타분한 잔소리꾼으로 낙인 찍혔다. 경기 지역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 B 씨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생활 지도라도 하려 들면, 아이들의 반응이 참 가관입니다. ‘선생님, 오늘 왜 그러세요?’라며 씩 웃어넘기거나 ‘이럴 시간에 한 문제라도 더 풀자’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사로서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인성교육을 왜 학교에서, 교사가 해야 하느냐’ ‘인성교육이 밥 먹여 주느냐’는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었다.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것도 교사의 책무 아닙니까. 교사 한 명이 인성교육에 힘을 쏟는다 한들, 구성원끼리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 이상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란 걸 절감했습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C 교사는 평소 인성교육에 관심이 많다. 가르치랴, 업무 처리하랴, 몸이 두 개라도 모자라지만, 체험·활동 중심 수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고민했다. 각 교과에 녹아 있는 인성 요소를 찾아내 교육과정을 재구성했다. 하지만 그에게도 고충은 있었다. “초등학교는 입시에 대한 부담이 적어 인성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범교과 학습 주제가 많아져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할 수업 시수도 함께 늘어났어요. 중복되는 내용에 기존 교과에서 가르치는 내용까지 담겨있어서 정작 중요한 걸 가르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연수 프로그램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인사 잘하기’ ‘고운 말 쓰기’ 등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워요.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시도조차 못하는 교사도 있죠. 선배 교사들의 노하우라도 접할 수 있다면 더 수월하게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장 교원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생각 이상이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학교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2013 교육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초·중·고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육내용 1순위에 오른 건 인성교육이었다. 응답자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절반 이상인 58%가 인성교육을 꼽았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현 정부의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정책에도 전체 응답자의 70.6%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현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공교육의 지향점이 지적 능력을 키우는 데서 바른 인간을 기르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1등을 위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또래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해소는 쉽지 않다. 맞벌이 가정이 50%가 넘는 상황에서 부모가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다독이기도 어렵다. 인성교육의 주체가 학교로 옮겨간 이유다. 현 선임연구위원은 “교원이 인성교육을 실천하기에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녹록치 않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인성교육은 교육과정과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문제를 직시하고 현실에 맞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했다.
우리나라 수석교사 제도는 지난 2003년 ‘선진국 클럽’으로 통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교직제도를 분석한 뒤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진 ‘선진국형 교사제도’다. 내년도 슈퍼예산이라면서 예산부족 선발 불가는 핑계 당시 OECD는 ‘일반 교사들에게 관리직 외에는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다’고 지적했고, 교사들의 성취감을 증대시키고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탄생하게 됐다. 이미 교육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 수석교사와 같은 제도가 활발하다. 영국의 ‘고급 숙련교사(AST)’, 싱가폴의 ‘마스터 티쳐’, 중국의 ‘특급교사’, 미국의 ‘대교사’ 등이 수석교사의 본 모델이다. 프랑스와 호주, 아일랜드 등에도 수석교사 제도는 분명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들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신규 수석교사 선발을 중단하고 기존 수석교사도 별도정원(정원외 관리)으로 관리하지 않고 시간강사로 수업을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석교사를 궁지에 몰아넣은 처사다. 근본적으로 이번 위기는 중앙정부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지방교육자치단체인 교육청에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배정해주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 해당 시·도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는데, OECD 회원국가에서 수석교사제를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산이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올해보다 5.7% 증액된 규모인 367조원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수준의 금액이 더해진 ‘슈퍼 예산’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인데 말이다. 교육부는 교육청에 권고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수석교사 선발 문제는 시도에 따라 임의대로 선발여부를 결정할 사항이 절대 아니다. 수석교사제는 국가의 입법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된 제도로서 의무사항이다. 행정부는 중앙부서든 지방행정기관이든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2012년 법제화 이후 5개년에 걸쳐 전국의 모든 초·중·고에서 수석교사를 꾸준히 늘려 배치하도록 계획한 바 있다. 그런데 어느 해는 뽑고, 어느 해는 안 뽑고 하는 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사태다. 수석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교원들에게 기대감을 상실케 하며, 이들의 진로 설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석교사는 일반교사와 다른 교원 구분이므로 별도 정원으로 관리돼야 한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시범단계에서 하던 시간강사 채용을 정식 법제화 이후에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OECD 회원국 수준에 맞게 선발 확대, 정원외 관리해야 현재 유·초·중·고에는 총 1897명의 수석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제도 법제화 이전부터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활동 정보를 전파, 공유하고 있다. 새로운 교사학습 방법을 개발 전수해 수업의 질을 높여 교사와 학생들을 행복하게 하고, 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온 힘을 쏟는다. 진정한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수석교사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법제화 3년차인데 수석교사들을 북돋아주지 못할망정 의지를 꺾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수석교사제의 적법한 위상 유지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신규 수석교사를 선발해줄 것을, 그리고 정원외 관리 확보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다.
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점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최근 ‘서울시 사학운영조례안’을 발의하고 이를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실 이번 조례안과 같은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2012년도 경기도에서부터 있어 왔다. 헌법, 사립학교법, 지방자치법 위배 당시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던 사학조례 역시 위법성이 인정되어 교육부장관이 재의요구를 한 바 있고, 그 결과 제정되지 못했다. 그 후에 2013년도에는 인천과 서울에서도 거의 동일한 사학조례가 발의된 바 있으나, 사학 측의 강력한 반발과 위법성 논란으로 중도에 포기된 바 있다.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학조례를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서울시의회에서 재차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야당과 전교조 등은 사학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학조례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사학측은 헌법 및 사립학교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로서 사학의 자유를 침탈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물론 사학의 투명성 제고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조례 제정이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학조례는 헌법과 사립학교법,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조항들로 가득하다. 조례 내용을 보면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을 교원 다수가 인정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은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을 학교법인의 정관으로서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상위법에 위반된다. 이와 함께 신규교원 채용 시 교육청에 그 채용절차를 위탁하도록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사학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 밖에도 사립학교법에서조차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각종 의무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등 위법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법령상의 근거가 없이 조례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헌법 37조와 지방자치법 115조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이미 사립학교의 문제를 전국적, 통일적으로 다루는 사립학교법이라는 국가법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시 사립학교를 통제하고 규율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위반된다. 조례의 제정근거도 박약하기 그지없다. 서울시의회는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권(사립학교법 4조), 사립학교의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 근거 조항(사립학교법 43조)을 이번 조례 제정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사립초중고에 대하여 교육감이 관할청이 되어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에 불과한 사립학교법 4조는 이번 조례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 정파,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야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 수 있기 위한 근거규정이 되려면, 그것은 ‘어떠한 사항은 조례로서 정한다’와 같은 위임 조항이어야만 한다. 또 사립학교법 43조는 사립학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지 사학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침해하라는 근거조항이 아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조차도 위법 조항이 다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시의회를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청(행정기관)이 위법한 조치를 막아야 할 시의회가 오히려 위법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있는 셈이다. 지방의회가 정파적 입장과 진영논리에 매몰돼 무책임한 위법 조례를 제정할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기본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교육부는 체험위주 교육훈련 강화, 교원양성기관에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실시, 재난위험시설·노후시설 체계적 관리 시행 등을 골자로 한 교육 분야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존중·안전의식을 높이고 학교에서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지나치게 단기적인 방편들이 많고, 교사들에게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원 임용 및 승진 시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현직 교원의 3년 내 15시간 안전연수 실시, 전체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 매 학기 학교안전 매뉴얼 교육 시행 등이 부과된 상태에서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승진점수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학생 안전교육이 승진 점수 따기로 전락함과 동시에, 지나친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체험 위주 안전교육 전환 방침은 환영할 만하다. 이는 교총이 여러 차례나 강조해온 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다만 폐교를 활용한 종합안전체험관 건설, 이동안전체험버스 시범 실시는 재정확보가 관건이다. 교원양성기관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에게 2회 이상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을 실시하고 교사자격 취득 검정기준 반영 추진 역시 바람직한 안이기는 하나 현재 전국의 10개 교육대학 중 2개 대학에서만 안전에 대한 내용이 교육과정으로 편제돼 이을 뿐, 나머지 대학은 안전 관련 교과목이 아예 없다. 전국 교·사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준비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된 안전교과의 신설보다 교과 내 안전단원 설정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훨씬 낫다. 독립 교과 신설은 수업시수 증대로 타 교과 교육과정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성 없는안전대책은 학교를 결코 ‘안전’하게 할 수 없다.
학교에서 가장 바쁜 사람들은 당연히 교사들이다. 여기에 교감, 교장도 바쁘기는 매한가지이다.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교감은 교감대로, 교장은 교장대로 바빠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한다. 교장, 교감은 교사를 해봤으니, 객관적으로 교사가 바쁜지 교장, 교감이 더 바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교감, 교장을 안해 봤으니 교사보다 교장, 교감이 더 바쁜지 덜 바쁜지 알 길이 없다. 물론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만 보면 교감, 교장도 바쁜 하루를 지내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교감은 공문접수해서 각 부서별로 배부 하는 것이 하루중 바쁜 일과에 해당되는 것 같다. 하루에 오는 공문이 생각보다 많다. 그 공문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각 부서에 업무전달을 해야 하니,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여기에 학교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안들을 정리하고,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도 교감의 몫이다. 교사들의 복무를 챙겨야 하는 것 역시 교감들의 몫이다. 이런 일들을 다 챙기려면 하루가 짧을 것이다. 물론 교감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경우의 이야기이다. 자기 자신의 업무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각 부서장에게 미뤄 버리는 교감들도 많다. 교감 자격이 없는 교감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개인차가 있기에 그나마 열심히 하는 교감들이 많은 것은 다횅스러운 일이다. 교감 발령 받자마자 교장 승진에만 매달리는 교감들도 허다하다. 학교일은 슬그머니 미루고 자신의 승진만을 위해 노력하는 교감들도 많다는 이야기이다. 이들은 교사들에게 신뢰를 잃을 뿐 아니라 나중에 교장이 되더라도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미 교사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교장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어렵다. 이야기가 잠시 빗나갔는데, 교감은 결재라인에 있다. 따라서 결재를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물론 그냥 제목만 보고 결재해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감들은 꼼꼼히 살펴서 결재를 한다. 교감들도 많이 바빠 보인다. 그렇더라도 교사들보다는 그 강도가 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교사들은 수업하고 담임맡고, 보직까지 맡은 상황에서 업무처리까지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장이 바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의아하다. 외부의 인사들을 접촉하여 예산이라도 좀 확보하려 노력하는 교장들은 그나마 이해가 간다. 퇴근 후에도 학교의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장실만 지키는 교장들은 왜 바쁜지 교사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 특별히 바쁠 일이 없음에도 바쁘다고 한다. 왜 그럴까. 교장들이 바쁜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필자의 입장에서 볼때 교장들이 바쁜 이유는 결재 때문이다. 교장실에 더러 들르게 되면 교장선생님은 항상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결재를 해도 해도 밀려 있다고 한다. 한 두시간만 지나면 또 밀린다고 한다. 그러니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재하는 시간 외에는 학교일을 챙겨야 하니 바쁜 것이다. 학교에서는 사무전결규정이라는 것이 있다. 교감 전결로 끝내거나 해당부서의 부서장에서 끝나는 것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교장까지 결재를 받는다. 왜 그럴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장까지 결재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 중요한 것들은 대략 성적이나 예산관련 결재다. 성적, 예산관련 결재가 생각보다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는 반드시 교장이 결재를 해야 한다고 한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교장을 안해본 필자는 매우 의아하다. 일단 전결권을 부여했다는 것은 교장이 직접 결재를 하지 않아도 최종 책임을 교장이 진다는 뜻이다. 교장이 결재를 안한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의 최종책임은 교장이다. 교감이 '내가 책임진다'고 큰소리를 쳤어도 일이 잘못되면 최종책임은 교장이 져야 한다. 교감은 책임질 권한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전결권을 대폭 확대한다면 교장의 바쁜일은 훨씬더 줄어들 것이다. 교장들은 전결권을 확대하면 교장이 학교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안된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전결권을 줬다고 해서 교장이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전결권을 줬지만 어떤일이 어떻게 결재를 받아서 이루어 지는지 전자문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전자문서를 보지 않더라도 교감이 수시로 교장에게 중요한 것을 보고하면 된다. 교감이 전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결재한 후 교장에게 보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학교는 질서가 없는 학교인 것이다. 교감이 할일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장에게 보고를 하여 학교장이 학교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교감이 결재했다고 해서 그대로 끝낸다면 학교가 어떻게 되겠는가. 교감이 역할을 제대로 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교장들이 전결권을 교감에게 더 많이 준다면 교장 본연의 업무에 충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교장이 매일같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결재만 한다는 것은 교육력 손실이다. 교장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전결권을 대폭 확대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결권은 단위학교에서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반세기 전만하여도 국민 상당수가 배고픈 시절이었다. 험난한 시절을 살았던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대부분 농업 관련 일을 하면서 살았다. 육체적으로 일 때문에 매우 힘들어 하셨다. 이미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거나 지금도 고령으로 생을 지탱하고 계신다. 시대가 달라진 지금 그분들의 삶을 되돌아 본다. 그분들을 그렇게 지탱한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자신의 삶은 힘겹고 고통스럽더라도 자식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희망을 품었던 것이 아니던가! 그래서 일상적으로 새벽 달을 보면서 일터에 나갔고 논둑길이 잘 안보이는 시간이 되면 집에 들어오는 삶이었다. 이처럼 우리 아버지들은 일과 노동으로 땀으로 범벅된 삶을 살았다. 일과 노동은 의식주를 비롯한 인간 생활의 필수품을 얻기 위해 정신적, 육체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이다. 자신의 삶을 살았다기 보다는 오로지 자식들을 위한 삶이었다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우리 부모들은 미래의 희망을 자식 교육에서 찾았다. 다음 세대에게 좀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희망만 있다면 지금의 고통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능히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버텨 온 것이다. 이처럼 우리 아버지들은 자식교육에 희망을 걸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선뜻 답이 잘 안나온다. 희망보다는 낙담을, 낙관보다는 비관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 교육현장에 있는 나보다 일전에 만난 한 학부모는 학생들에 대한 그 비관 수위가 높은 것에 내 자신이 깜짝 놀랐다. 이같은 현실을 이땅의 리더들이 아는가, 모르는가? 지식을 관리하는 기관은 제대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일까? 한편으로는 괜히 이같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욕먹지 않겠느냐고 나무라면서 그냥 조용히 지내라는 권고도 한귀로 들려 온다. 세상이 변하면 교육도 변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배움이 많고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명문 중고교에 보내려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미래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이다. 그들 자녀들의 삶의 질은 교육에 미래가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수능이 끝난 시점에 입시 설명회에 학부모들이 가득하다. 소위 평등을 강조하는 진보적인 교육감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은 명문고에 보내거나 유학을 보내는 대열에서 결코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자녀 교육은 자녀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세상이 글로벌화 되면서 교육문제는 곧 경제문제로 연결된다. 그러나 국정 운영자들 사이엔 이런 공감대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공교육 개선을 위해 얼마를 쏟아 부어야 할 것인지 계산을 해야 할 때이다. 이제 교육도 산업으로 접근해야 한다. 차별화와 경쟁, 혁신의 개념을 교육에 적용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치열한 시장 환경 속에 들어가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결과로 젊은이들은 힘겹게 자신의 삶을 꾸려가겠지만 책임을 져야 할 세대들은 이미 사라지고 난 후가 될 것이다. 그 때 가서는 우리의 선대들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고 소리쳐 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보다 더 정확한 현실 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이 교육분야에서 일어나야 한다. 지금의 교육계는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세상의 비판을 듣고 성찰해야 할 시점이다.
전국의 모든 인성교육 우수프로그램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2014 대한민국 창의‧인성 한마당’(이하 박람회)이 14일부터 17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올해 두 돌을 맞은 이번 박람회는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를 주제로 대규모 전시, 체험관, 공연, 세미나, 토크쇼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돼 인성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우수 프로그램을 공유‧확산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한국과학창의재단, 광주교육청이 주관했으며 4일 동안 4만여 관람객이 찾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교육부의 ‘박람회 통‧폐합 추진 방침’에 따라 기존에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운영해왔던 ‘대한민국 창의체험 페스티벌’과 인실련의 ‘대한민국 인성교육 실천한마당’이 통합된 것으로 규모와 다양성이 한층 강화됐다. 창의체험 페스티벌의 주제는 ‘꿈을 찾아 떠난 우리 끼리 동아리 이야기’로 정했다. 전국 유‧초‧중‧고‧대학 31개교, 정부‧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총 101개의 전시관이 운영되며 누리(틔움), 초등(키움), 중등(피움), 평생(맺음), 인성한마당과 상담(나음) 존으로 연결해 생애주기와 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여 의미를 더한다. 메인 전시관은 이론과 단순 전시 중심의 박람회를 지양하고자 17개 시‧도교육청의 추천 학교와 자발적 참여를 희망한 학교‧기관들의 부스가 구성된다. 학교와 사회차원에서 수년간 실천, 검증된 인성 콘텐츠에 대해 학생과 시민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 체험하며 인성교육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다채로운 무대 공연도 펼쳐진다. 경남 함양중‧함양여중 연합 연극동아리의 ‘새싹이 별이되어’가 공연됐으며 ‘단체 줄넘기 클리닉’과 ‘신바람 웃음운동’, 학교폭력 예방영화 ‘호루라기’ 상영 등 다양한 볼거리가 이어진다. 15일 열릴 ‘학부모 인성통통(通) 토크쇼’에서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현주소를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진다.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자녀의 인성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질의응답 코너와 토론의 시간이 마련된다. 개회식에 참석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정부의 국정 비전인 국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과 끼를 키우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체험활동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도전정신을 키우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옥 상임대표도 “이번 박람회는 학생‧학부모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모두가 하나 되는 국민의 교육행사”라며 “오늘 공유된 콘텐츠들이 현장에 스며들 수 있도록 앞으로는 창의‧인성 한마당이 권역별로 골고루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를 공동 주관한 김승환 한국창의재단 이사장은 “학생 스스로 기획‧운영하고 즐기는 자리인 만큼 그동안 갈고 닦은 꿈과 끼를 마음껏 펼쳐 보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도 “뜻 깊은 행사가 광주에서 열린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박람회를 계기로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이 더불어 성장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회식에는 이밖에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용어 ‘9시 등교’ 대신 ‘늦은 등교 시간’ 사용 8시 반 이후 기준으로도 시행률 14.4% 그쳐 맞벌이 부모 어려움 등 반대여론 확산 걸림돌 미국에서 등교 시간 논란은 해묵은 의제다. 의제가 처음 설정된 18년 전부터 올가을 시작한 2014~2015학년도까지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오랜 논란과 수많은 관련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9시 이후에 등교하는 학교는 3.8%에 그치고 있다. 미국에서 ‘등교 시간 늦추기(Start School Later movement)’가 처음 의제로 등장한 것은 1993년이다. 1989년 수면기능 장애에 대한 국가연구가 시작됐고, 1992년 ‘미국인들은 심각한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최종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받은 미네소타 주 의사회가 중·고교의 등교 시간을 8시 반 이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이처럼 의제의 핵심 근거가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인 이유는 애초에 출발이 교육계가 아닌 보건의학계에 있기 때문이다. 주 의사회는 이어 1994년 4월에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 교외의 소도시 이다이나(Edina)의 케네스 드래그세스 교육장에게 이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결국 1996~1997학년도에 이다이나에서 고교 등교 시간을 7시 20분에서 8시 반으로 늦췄고, 이듬해 미니애폴리스 공립학교 중 7개교가 등교 시간을 7시 15분에서 8시 40분으로 늦췄다. 미네소타대 연구진은 이 지역 사례로 등교 시간 연장 효과를 연구했고 이는 ‘등교 시간 늦추기’의 상징적 연구가 됐다. 이후 ‘등교 시간 늦추기’는 본격적인 의제가 됐고, 의학계뿐 아니라 교육계에서도 이 주장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관련 재단이 만들어지고 정계에까지 등교 시간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됐다. 이 정도 열기가 18년간 있었으니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단 2개월 만에 ‘자율’로 90% 이상이 시행하는 9시 등교를 미 전역의 모든 학교가 다 시행할 법하다. 그러나 미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최근 통계인 2011~2012학년도 기준으로 9시 이후에 등교하는 학교는 전국 1만 8360여 개 공립고 중 3.8%에 불과하다. 왜 그런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서는 이 의제 자체가 우리나라의 일부 교육감들처럼 일률적인 ‘9시’ 등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지에서는 ‘9시 등교’ 대신 ‘등교 시간 늦추기’나 ‘늦은 등교 시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 기준은 관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상 8시 반 이후다. 미국에서 이 논란이 발생한 원인은 당시 대부분 학교가 우리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등교했기 때문이다. 7시에서 7시 반 사이는 당시보다 등교 시간이 다소 늦어진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등교 시간이다. 땅이 넓은 탓에 장거리 등교도 많다. 버지니아 주의 한 고교에서는 통학버스가 5시 45분부터 학생들을 태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9시 등교’의 근거로 인용되는 관련 연구 결과 중 상당수도 9시가 아닌 8시 반 이후를 기준으로 하는 미국 소아청소년과 연구들이다. 물론 최근에는 폴 켈리 옥스퍼드대 교수처럼 10시 이후가 좋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기준은 8시 반이다. 0교시 또는 그에 준하는 반강제적 아침 자율학습만 막아도 처음 문제를 제기한 미국 의학계에서 말하는 건강권을 찾는 데는 문제가 없다. 9시 등교 시행 학교가 극소수인 또 다른 이유는 각 지역과 학교 공동체의 의견을 따르다 보니 반대여론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확산이 어려운 것이다. 국가교육통계센터 자료를 보면 8시 반 이후에 등교하는 학교도 14.4%에 그친다. 공립고의 평균 등교 시간은 7시 59분이다. 반대여론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맞벌이 부모들의 우려가 비중이 크다. 4월 15일 미국 국립아동의료센터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부모의 출근 시간 부담, 아침 돌봄, 방과후 활동 등 맞벌이 부모들의 상황과 교통 체증 문제, 교사들의 근무 시간 문제가 주요한 우려 사항으로 꼽혔다. 등교 시간 늦추기를 시행한 4개 교육구가 응답한 한 이 조사에서 등교 시간 변경 후 나타난 이점으로는 학교의 비용 절감과 성적 향상을 꼽았다. 애초에 문제가 된 학생들의 졸음 감소나 우울증 감소 효과가 나타난 교육구는 각각 한 곳뿐이었다. 현지 교사나 학생 중에도 "늦게 오는 학생은 시간을 늦춰도 늦게 오고, 조는 학생도 계속 졸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시행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반대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기 때문에 교육구 단위로 등교 시간 늦추기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결과 지역 교육공동체의 여론을 거스르기 힘들어 확산이 더딘 것이다.
학부모 원탁토론서 정책홍보·해명만 맞벌이 참석 어려운 평일 오전 개최 참석자 "고교생 부모 의견개진 못해" 서울시교육청에서 9시 등교 등 교육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로 개최한 학부모 원탁 토론이 의견수렴이 아닌 정책홍보의 장으로만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9월 23일부터 현재까지 7차례 ‘조희연과 좋은 교육을 꿈꾸는 OO원탁 @학부모’를 개최했다. 매번 9시 등교가 토론주제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행사 시간은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부모들이 참석할 수 없는 오전 10시~12시다. 서울시의 맞벌이 부부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43.1%다. 가장 큰 우려를 표하고 있고 전체 학부모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집단의 참석을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11일 열린 서부교육지원청 학부모 원탁 토론도 마찬가지였다. 토론 전 조희연 교육감은 “9시 등교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자율로 결정하도록 토론해보자는 것”이라며 제언 대신 9시 등교 관련 보도해명을 했다. 원탁 토론 사회는 진보교육감 단일화 기구인 ‘2014 서울 좋은 교육감 시민추진위원회’ 대변인이었던 권혜진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이 맡았다. 권 사무처장도 “9시 등교에 대한 오해, 진실, 팩트나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보다 찬반 의견만 나뉘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장에 모인 학부모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과 반대가 엇비슷했지만 권 사무처장은 “찬성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고 정리하고 토론 절차를 안내했다. 토론은 원탁에 따라 주제별로 이뤄졌다. 참석자 전체 중 9시 등교 찬반 의견이 비슷했는데 9시 등교를 다룬 원탁에서는 유보 의견만 한 명이고, 나머지는 찬성 의견이었다.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대부분 진로·직업 또는 진로·진학 모둠에 있었다. 결국, 당사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돌봄’ 확대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비현실적인 결론이 나왔다. 예산이 없어 초등 돌봄도 절반 정도에 달하는 맞벌이 가정 자녀로 확대가 어려운 현실이 무시된 것은 물론이고, 중·고교생에 대한 고려는 아예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원탁에 고교생 부모는 한 명도 없었고, 맞벌이 엄마 한 명만 휴가를 내고 참석한 상황이었다. 토론 후에 권 사무처장이 또 한 번 “부모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한다”며 “경기도에서 9시 등교에 대해 의견 수렴을 안 했다고 언론보도가 나오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수렴한 학생 의견을 어른들이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이 ‘9시 등교 학생 여론정보 공개’에 대한 답변으로 ‘학교별 조사 결과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참다못한 한 학부모가 “사회자가 한쪽으로 의견을 몰아가면 안 된다”고 외쳤다. 진로·직업교육 모둠에 있던 고교생 학부모였다. 그는 행사 후 “고교생 학부모 대부분 의견은 반대”라며 “고교생 학부모들에게 의견 개진의 기회가 없다”고 했다. 더는 돌발발언이 나오지 않았지만 학부모 의견 게시판에 하나둘씩 반대의견이 붙기 시작했다. “등교 시간 9시는 반대합니다. 아이들이 느슨해지고 맞벌이 엄마 출근 시간이 너무 바쁘고 아이들 두고 출근하려니 지각할까 걱정됩니다. 고교생 수능 시간은 어떻게 하란 말일까요?”
자비 들여 8일 첫 교수학습 발표 참석 교사 100여명 호평 릴레이 “공교육 정상화가 수석교사 역할” 전국의 내로라하는 수석교사 60명과 교수, 연구원, 평교사 40명으로 구성된 교육전문가들이 공교육 살리기에 함께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행복교육포럼 교육기부단(단장 백선희)’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월 의기투합, 이달 8일 수원다산중에서 첫 번째 발표회인 ‘공감 나눔, 교수학습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기부단’이란 이름에 걸맞게 철저히 회원들의 회비, 기부금으로 예산을 짜 운영된다. 인원 구성에서 알 수 있듯 이 기부단은 수석교사들이 주축이다. 최고의 수업전문가로 인정받은 수석교사들이 본연의 역할인 교실 수업 변화 유도, 학생과 교사 모두 행복한 학교 구현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위해 힘을 모았다. 단장을 맡고 있는 백선희 수원다산중 수석교사는 “현재 법제화 3년째를 맞은 수석교사제도가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인원충원을 하지 않고, 단위학교에 따라 관리자로부터 차별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욱 활발하게 우리 본연의 역할을 펼쳐야 한다는 뜻을 맞춰 기부활동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생각이 좋은 취지의 봉사활동으로 이어졌고 수석교사들의 마음을 합치는데 일조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실질적으로 수업을 개선시키고 교실을 행복하게 만들면 수석교사에 대한 인식도 바뀔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 다행히 첫 기부활동이 의도대로 잘 맞아, 첫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자평했다. 시작부터 열화와 같은 성원이 이어졌다. 지난 3일 100명 모집을 위해 경기지역 학교에 공문을 보냈는데 단 이틀 만에 마감된 것. 지난 2월 교육기부단을 발족한 뒤 이날 발표회를 갖는 순간까지 10개월 정도 수업정보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며 의욕적으로 준비했다. 첫 발표회에 공개된 수업은 우치갑 늘푸른중 수석교사의 ‘액션러닝(Action Learning)으로 소통과 협력수업 만들기’, 윤상숙 정발중 수석교사의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을 활용한 학습’, 허성초 운암고 수석교사의 ‘생각노트를 활용한 논술·토론 학습’으로 모두 범교과 학생 참여식 수업이었다. 브레인스토밍, 거꾸로 교실 등 요즘 교육현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수업방식이 총동원됐다. 현장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이들은 ‘가히 폭발적인 반응’이라고 표현했다. 흥미를 유도하면서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내용들이 충실히 담겼다는 평이 쇄도했다. 오랜 기간 전문가들이 연구를 거듭해온 결과가 담긴 정수 중의 정수, 그것도 지난 2월 교육기부단 발족 이후 이날 발표회를 갖는 순간까지 10개월 정도 수업정보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며 의욕적으로 준비한 결실이었다. 백 단장은 “당일 참석한 교사들에게 ‘좋은 교수방법을 알려줘 고맙다’, ‘지속적으로 활동해달라’는 등 많은 격려를 받았다”며 “교실수업 변화에 관심 갖고 있는 이들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많다는 것 또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첫 테이프를 순조롭게 끊은 만큼 이들의 표정은 고무된 상태다. 이번 성공을 발판으로 활동을 확대해 전국을 돌며 컨설팅과 재능기부를 지속할 계획이다. 인력풀이 구성된 만큼 각기 다른 재능을 적재적소에 투입 가능하다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행복교실’을 실현하겠다는 각오다. 그렇지만 이런 활동 자체가 수석교사 본연의 역할인 만큼 생색내지 않고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아울러 이들은 열정을 통해 현재 열악해진 수석교사 제도를 몸소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수석교사 선발 확대, 일부 관리자들의 인식 변화, 수석교사 활동 매뉴얼 구축 등 문제해결을 통해 하루빨리 수석교사 제도 정착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수석교사 제도 정착이 공교육 정상화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위기에 처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기부단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나 마찬가지라고 귀띔했다. 기부단 소속 이건홍 경기 백영고 수석교사는 “수석교사라는 제도는 우리나라 교육 역사상 새로운 트랙이 생겼다는 점에서 거의 혁명이나 마찬가지인데 발전되지 못하는 건 아쉽다”면서 “교수학습에 대한 우리의 역할이 강화되면 공교육은 확실히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고, 그런 미래교육에 있어 수석교사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고 전했다.
희미한 어둠 속으로부터 벨 소리가 들려왔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을 가다듬고 수화기를 들었다. 부임 초 스승의 날 기념으로 받은 시계가 무기력한 나를 비웃듯 비스듬히 누운 채 자정을 알리고 있었다. ‘아니, 이 밤중에 누가 전화를…’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담임을 맡은 이후 한 달이 멀다 않고 걸려오는 전화들은 반갑지만은 않은 것들이었다. 교직을 천직으로여기며 참스승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던 터였다. 물론 교단의 햇병아리로 몸을 돌볼 여유조차도 없이 바쁜 나날이었다. 돌도 씹으면 소화될 것 같던 그런 패기만만한 시절이었다. 그러나 불혹의 나이를 갓 지난 요즘, 나사 빠진 부속품처럼 뭔가 시원치 않음을 느꼈다. 근래 들어 곧잘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렇다고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다 교단에 선지 4년 만에 경찰 아닌 경찰이 돼 파출소를 필두로 경찰서, 검찰청, 구치소 할 것 없이 주야장천 드나들던 일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도 이맘때 쯤 일게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기말고사를 준비하던 7월 초 일요일 저녁이었다. 동료들과 간단한 술자리를 마친 뒤 집에 들어와 잠에 빠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요란한 벨 소리에 놀라 수화기를 들었다. “S경찰서 C순경입니다. 1학년 10반 담임 선생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경찰서에 나오셔야겠습니다.” 숙취가 가시는 기분이었다. 부리나케 S경찰서로 찾아갔다. 직감대로 그들은 반에서 형으로 통하는 C군과 몇 번의 가출 경험이 있던 L군이었다. C군은 재입학생으로 형 대우를 톡톡히 받았을 뿐 아니라 상급생들과도 곧잘 어울렸다. 그들은 자연 밖으로 돌았고 불량 서클과 음주, 흡연, 패싸움 등 비행에 빠져들게 됐다. 지속적인 상담과 설득을 통한 변화를 꾀했으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었다. 그러던 중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온 것이었다. 담당형사의 말로는 L군이 오토바이 폭주를 하는 바람에 검문했더니 절도 오토바이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진술서를 보니 C군이 서울 신림동 집에 가던 중 가게 앞에 키가 꽂혀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 타고 싶은 충동에 끌고 나왔다가 겁이 나서 친구 집에 맡겨 뒀는데 바로 L군이 타고 나갔다가 경찰에 걸려든 것이다. 학생구제를 위해 합의금 및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학부모와 상의, 백방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C군의 경우 가정형편이 너무도 어려웠다. 형은 군대에 가고 누나는 결혼을 해 살던 중 해산을 하다 귀중한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었다. 반대로 L군은 부족함 없이 넉넉한 편이었다. 목사의 외동아들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 그러나 과잉보호 탓이었는지 모든 일에 있어 스스로 해결하는 법이 없었고, 의지력 또한 약했다.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 외에는 잠만 잤다. 그러니 자연 학교생활엔 관심이 없고 이성에 눈을 떠 밖으로만 돌기 시작했다. 어쩌다 돈이라도 생기면 일주일이 멀다않고 가출해 부모의 속을 썩이기 십상이었다. 그를 찾기 위해 부모와 함께 당구장, 오락실, 심지어 다방이나 술집까지 찾아갔다가 가게 주인의 눈총을 받기가 일쑤였다. 어떤 날은 반 학생들로부터 정보를 얻어 놀이터, 주차장 등 우범지역에서 며칠 밤 매복을 서기도 했다. 힘들게 찾아 상담과 온갖 회유를 동원해봤지만 그간 몸에 배인 습성이 쉽게 바뀔 리 만무했다. 여름방학이 시작될 무렵 검찰청 모 검사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상황은 좋지 못했다. L군은 장물보관에 전과 사실이 없어 풀려났으나 문제는 C군이었다. 전력을 보니 중학시절부터 좋지 못한 사건으로 전과 사실이 있었다. 그에겐 이미 구속영장이 떨어져 성동구치소로 이감될 순간이었다. 낯선 검사실로 들어서자 잠시 후 초라한 C군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나 곧 시선을 돌리고야 말았다. 너무도 낯선 모습이었다. 결박된 채 고개를 못 들고 죄송하다며 눈물만을 보여주었다. 스승과 제자의 비극적인 만남이었다. “너무 상심하지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잖니, 한때의 잘못은 누구든지 있는 법이야. 다만 과오를 거울삼아 후회하지 않는 보람된 삶을 사는 거야, 참 급우들도 네 걱정 많이 하더라. 몸조심하고….” 나는 더 이상 뭐라 할 말이 없었다. 그에게서 후회와 참회의 눈빛이 교차됐다.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며 애원하는 것 같았다. 방학이 끝날 때까지 못 나가면 퇴학을 당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그가 죄를 지은 건 잘못 인도한 내 잘못이 더 컸다. ‘항상 공부, 공부만 했지 진정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픈 데를 치료해 주고 가려운 데를 긁어 주었더라면, 아니 그에게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한 관심을 기울였더라면…’하는 후회가 들었다. 방학 중이었지만 보충기간이라 교사와 학생 모두 학교에 나와 있었다. 그를 구제하는 방안으로는 선생님들과 학생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선처를 호소하는 일이 있었다. C군이 방학 때까지 석방되지 않을 경우 수업일수 관계로 학칙에 의거 퇴학처리가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얼마가 흘렀다. 개학을 하루 앞둔 날 C군이 출소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그는 밝은 모습이었다. 다행이었다. 그 후 C군의 모습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그야말로 환골탈태였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수시로 상담은 물론 본인이 교사에게 직접 할 수 없는 이야기는 편지나 글을 통해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나 또한 훈계조의 이야기보다는 편지글 형식으로 마음을 표현하곤 했다. 공부에는 취미가 없었지만 글쓰기에는 취미를 붙이는 것 같았다. 물론 그렇다고 대회까지 나갈 실력은 아니었지만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행동의 변화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같은 방향에서 출퇴근하는 선생님들의 배려로 함께 동승하며 등 하교시간에 상담과 학업지도를 맡아주셨다. 학년이 끝나갈 무렵 C군은 모범생이 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성적도 상위권 안에 들었다. 그는 고교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성남에 있는 D대에 당당히 합격했음은 물론 학생회장에 당선돼 보람된 대학생활을 마칠 수 있었다. 사고뭉치였던 L군 역시 서서히 안정을 취하면서 오전 수업 후 볼링 선수로 학교생활에 취미를 붙이기 시작했다. 그 덕택으로 그 역시 현재 스포츠센터에서 충실히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두 비행학생의 길고 지루한 미로 여행은 끝이 났던 것이다. 전화선을 타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저 OO예요. OO도 옆에 있어요. 스승의 날이라 찾아뵙고 인사드리려 전화 드렸어요, 지금 찾아봬도 되겠죠?” 동티모르 파견을 마치고 막 귀국했다는 C군은 특전사 상사계급장에 베레모를 쓴 늠름한 모습으로 시야 가득 다가왔다. 부임 초 몇 년간 수업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지도했다. 거창한 목적보다는 거친 학생들의 순화차원이었다. 당시만 해도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열정은커녕 가출 및 각종사건 사고로 조용한 날이 없었다. 하지만 젊은 교사들이 대부분이었던 당시 우리 학교 교사들은 용기와 패기만이 재산이었다. 경찰서 드나들기를 밥 먹듯 했고 가출학생을 찾기 위한 매복 아닌 매복을 하기 일쑤였다. 선생님이란 자리는 ‘학생들 위에 군림하는 자리도 아니요, 그림자를 밟으면 안 되는 특별한 존재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단지 세상에 먼저 나와 배움을 먼저 시작했을 뿐 학생들과 같이 지식을 논하고 연구하는 더불어 사는 인생의 동반자요, 친구인 것이다. 교사와 학생이 선을 그으면 그을수록 골은 깊어진다. 함께 할 수 있는 어울림의 장이 필요한 것이다. 교사가 학생을 불신하고, 학생이 교사를 불신하는 세상이라고 한다. 요즘아이들은 버릇없는 아이라고 나무란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눈에 비친 어른들의 모습은 과연 아름다울까. 단점만을 보고 나무라기보다는 칭찬을 통해 장점을 보고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따스한 사랑, 인생의 선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혼탁한 정치, 경제 사정만큼이나 혼탁한 가을날 오후! 한 보시기의 시원한 빗줄기를 기대해 본다.
위장, 전신 질환 증상일수도 치주염·충치쯤 여겨선 안 돼 구강청정제도 일시적 효과뿐 초등교사인 박모(31·여)씨는 평소 학생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상담하는 것을 꺼려하고, 상담을 할 때면 고개를 숙이거나 다른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가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 입 냄새가 너무 심해서 선생님과 말하기 싫어요”라는 내용의 쪽지가 책상에 놓여있었다. 아이들에게 불쾌감을 줬다고 생각하니 미안하기도 하고, 왜 몰랐을까 죄책감이 들기도 했다. 무엇보다 학부모를 만나 상담을 해야 하는 날이면 입 냄새 때문에 위축돼 상담하기가 겁이 났다. 당연히 치아나 입속에 이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녀는 치과 의사의 권유로 내과 진료를 받았다. 그녀의 입 냄새는 역류성 식도염이 원인이었다. 대부분의 입 냄새는 충치, 치석, 음식찌꺼기 등에서 세균이 자라서 생긴다. 만성적인 치주염이 가장 흔한 입 냄새의 원인이다. 또 치과에서 처방하는 구강 내 보조 장치를 청결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입 냄새를 일으킨다. 이런 경우라면 입 안을 청결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입 냄새를 없앨 수 있다. 하지만 입 냄새는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질병의 한 증상일 수도 있다. 먼저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 입 냄새가 있을 수 있다. 당뇨병이 심하면 달콤한 과일냄새 같은 아세톤향의 냄새가 날 수 있다. 신부전에 의한 요독증이 있으면 숨 쉴 때마다 소변냄새나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는 생선비린내와 비슷하다. 간경화증 환자에서는 피 냄새나 계란이 썩는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다. 백혈병에서도 피 썩는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다. 비타민 부족, 철분이나 아연 등의 무기질 결핍증도 입을 마르게 해 입 냄새를 일으킬 수 있다. 다음으로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질환 등 위장질환자들도 입에서 역한 냄새가 날 수 있다. 위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것을 식도에서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위암이나 소화흡수가 잘 안 되는 사람, 장내 감염, 장폐색의 경우에도 냄새가 난다. 위장관에 출혈이 있으면 부패한 피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이외에도 비염같이 코 속에 이상이 있으면 세균이 잘 자라 악취가 생긴다. 기관지염, 폐렴, 기관지 확장증, 결핵, 폐암 등에서 호흡에 의한 냄새가 유발된다. 입 냄새의 치료는 원인을 밝히고 그 원인을 없애는 것이다. 우선 가장 흔한 원인인 입안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소한 하루 두 번 이상 이를 닦고 치간 실을 이용해 하루 한 번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해야 한다. 냄새가 많이 나는 마늘이나 양파, 양념이 많이 들어간 육류음식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가능하다면 구강건조증이 생기는 약의 복용은 끊도록 하고 과음이나 흡연을 삼가야 한다. 무설탕 껌을 씹거나 박하사탕을 빨면 침 분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도움이 되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좋다. 흔히들 많이 쓰는 구강청정제는 실제로는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특히 알코올성분이 함유된 구강세척제는 입안을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좋은 구강 청정제를 사용하려면 치석제거나 치은염 예방을 해주는 소독액이 포함된 병원처방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제품은 오래 쓰면 치아나 입안 점막의 색이 누렇게 변하고 치석이 많아지며 입맛이 변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 6개월마다 치과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이런 노력들을 해도 입 냄새가 계속되고 치과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 병원을 들러 다른 질병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입 냄새는 생과 사를 가를 만큼 중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자칫하면 대인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어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다.
공무원연금공단의 부실한 자금운용이 정부의 적자보전 부담을 키워 교원 등 공무원들에게 연금 개악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공단의 ‘관피아’ 임원 임명을 근절하고 전문 인사를 영입해 투자 수익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전남 여수을) 의원의 올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기금의 금융자산 투자수익률이 지난 2008년부터 6년 연속으로 공적연금 중 최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6년 수익률을 비교하면 국민연금 5.68%, 사학연금 5.05%인데 비해 공무원연금은 3.18%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주 의원은 “공무원연금이 다른 공적연금보다 지불준비금 비중이 높아 장기투자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2012년 이후 매년 목표수익률 대비 실적이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2년 목표수익률은 6.9%지만 실적은 3.5%에 그쳤고, 2013년에도 목표 5.6%에 비해 수익률은 3.5%에 머물렀다. 올해도 8월말 기준으로 수익률이 4.9%여서 목표인 5.6%에 비해 낮다. 아예 내년에는 목표수익률을 올해보다 낮춘 5.0%로 잡았다. 밑바닥 수준의 수익률 때문에 적자도 커질 수밖에 없다. 올 공단의 전체 금융자산 운용규모는 약 5조원 정도로 현 수익률 4.9%를 유지할 경우, 수익은 2476억원 정도다. 국회 예결특위의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처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내년 금융자산 운용규모를 6조 4395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 3866억원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목표수익은 3273억원에 그친다. 정부가 올해 적자보전금이 2조원, 내년 2조5천억원이라고 밝힌 것에 비하면 수익금이 연기금 재정안정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단이 주식시장 변화에 대응이 미흡하고 대체투자 성과도 부진했으며 수익률 제고 노력도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런 점에서 캐나다의 연기금 운용 수익률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교원연금(가입자 30만 7000명, 수급자 12만 7000여명, 총기금 약 136조원)은 최근 10년간 8.9%, 지난해 10.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1990년 주 정부로부터 독립한 이래 평균 수익률은 10.2%다. 현재 수익률을 기준으로 향후 70년간 안정적 연금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위정자에 의한 수십조원의 연금 고갈을 막고 수익률을 10% 대로 높였다면 재정적자를 막을 수도 있었을 거란 관측이 가능하다. 공무원연금공단의 낙하산 인사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온다. 공단의 역대 이사장 14명 중 정부 고위관료 출신은 13명에 달한다. 주승용 의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관피아 일색의 임원진이다보니 정부가 기금운영에 제멋대로 개입해도 공단은 전혀 방어도 못하는 체제가 됐다”며 “재정안정화가 연금개혁의 빌미가 되는 만큼 공단은 수익률 제고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학교에도 적잖은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이전에도 선행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수학 시험문제를 교육청에서 회수하여 점검을 해왔었다. 그러던 것이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과학교과도 수학처럼 점검을 하고 있다. 선행학습을 해야 풀을 수 있는 문제나 현재의 교육과정 외의 문제가 출제 되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학교에서는 선행학습 요소가 있는가에 대해 출제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다. 교과협의회를 통해 출제범위와 수준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결재 과정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점검하기 때문에 선행학습 금지법을 위반할 이유가 없다. 또한 학교 행사 등으로 간혹 빠지는 수업시간 때문에 진도를 맞추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선행학습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지금도 학원에서는 선행교육관련 광고를 하고 있다. 공교육에는 제동을 걸고 있지만 사교육기관에서는 '중1예비반' 등으로 제목만 보아도 선행교육을 하겠다는 광고를 하고 있다. 어쩌면 공교육에서 선행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니, 사교육기관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선행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어차피 사교육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 이때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학교는 시험문제 출제부터 채점까지 교사들이 할 일이 더 많아졌다. 시험문제를 교육청에 제출하기 전에는 당연히 꼼꼼히 한번 더 살펴야 한다. 또한 교육청의 점검과정에서 선행학습 요소가 있거나, 교육과정 이외의 내용이 들어갔다면 이에대하여 학교장 징계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기 때문에 교사들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크다 하겠다. 어쩌면 시험문제 출제마저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교과서 위주로만 출제를 해야 마음이 펴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것도 평가의 한 목적으로 볼때 교과서 위주의 문제만 출제한다면 창의력 신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학생들 자체도 응용력이나 창의력 신장에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교사들 역시 가르치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선행학습금지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교과서를 벋어나는 내용은 가르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학교와 교사들의 어려움만 가중 시켜 놓았다는 생각이다. 평가도 제대로 못하는데 교사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가르치는 것에서 부터 평가까지 제약을 받으면 결국은 교육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선행학습금지법이 어쩌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교육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이용하는 입시제도가 잘못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사들만 옥죄는 법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선핵학습금지법 시행 이후로 사교육이 줄어들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학교와 교사들만 힘들어지고 있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야 한다. 교사들의 수업권, 교사들의 평가권을 보장해야 한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자율권을 최대한 주는 것이다. 규제를 하면 할 수록 교육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교사들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전문제 터졌다고 또 교과 만들고 교육 이수 의무화하고 가산점 주는 일을 되풀이하나요?” “지금 학폭가산점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불만이 잠복해있는데 학교안전지도사에 임용, 승진가산점을 주면 그 혼란을 또 누가 감당합니까.” 교육부가 2016년부터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예비‧현직교원에게 임용 및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교육분야 안전종합대책’을 11일 발표했다. 하지만 교총 등 교육계는 “교육현안 발생 때마다 가산점 등을 줘 승진과 연계하는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전종합대책은 무엇보다 교원을 안전교육 준전문가로 만들려는 내용들을 담았다. 우선 2016년부터 중등 체육교사 선발 시, 실기시험 과목에 수영이 필수로 지정된다. 2016년 3월 입학생부터 유·초등, 중등(체육), 보건교과 등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기존 전공과목에 안전교육 내용을 강화하거나 과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교원양성기관 재학 중 2회 이상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을 실시학고 교사자격 취득 검정기준에 반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10개 교대 교육과정 중 2개 대학에만 ‘응급처리와 인명구조’ ‘어린이안전지도’ ‘학교보건’ 등 안전에 대한 내용이 편제돼 있을 뿐이다 특히 국가 공인자격으로 신설 예정인 ‘학교안전지도사’를 취득하면 임용고사와 승진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구급·재난 관련 이론·실기·면접 시험을 실시해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가산점 부여는 임용고사의 경우 2016년 3월 입학생부터, 승진은 2016년 교사승진평가(평정)부터 적용된다. 3년 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15시간 안전연수도 실시한다. 이밖에 초등 3학년에게는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하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초등 1, 2학년 대상 안전교과 신설보다는 안전단원을 설정해 교육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낫다”고 제안했다. 교육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정부, 정치권이 급조한 교과 신설 등이 학교 교육과정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수업시수 증대, 교사 양성 및 수급대책, 연수 개설, 교재 개발 등 청사진이 함께 제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초3 수영교육 강화에 대해서는 “학교 수영시설 확보, 교사 양성 구체화 등 중장기적인 방안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등 단기적 처방에 그친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며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 5900여 초등교 중 수영장을 갖춘 곳은 74곳뿐이며, 교육부는 구체적인 관련 예산 확충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교총은 특히 학교안전지도사 가산점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학생 안전교육이 승진 점수 따기로 전락하고 교사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미 2012년 도입된 학교폭력유공가산점이 현장 혼란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며 “승진과 연계한 가산점 부여방식을 되풀이 하는 것은 탈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결국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강화, 체험시설 확보 등을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보가 관건”이라며 “특교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지하철 풍경은 휴대폰을 만지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누군가 아니면 무엇과의 소통을 위하여 열심이다. 이런 모습으로 공부를 했다면 모두가 달라졌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렇지만 일본의 지하철은 책을 든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 이것은 작은 것 같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 많은 사람들은 학교 문을 나서는 순간 공부와는 담을 쌓는다. 별 그 이유를 물으니 재미도 없고 효용성도 없는 공부에 넌덜머리가 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누군가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평가하지도 않고 몇 년 책을 읽지 않는다고 겉으로 표가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부하는 사람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한다. 이런 차이가 겉으로 드러날 때쯤이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정도다. 공부란 무엇일까? 공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계속 깨뜨려 나가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세상에는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다. 그래서 함부로 자기 주장을 펴는 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다. 공부할수록 공부할 게 늘어나고, 공부하지 않을수록 공부할 게 없어지는 법이다. 공부하면 생각이 유연해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고집스러워진다. 자기가 아는 세계가 전부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 스페인의 테너 가수인 플라시도 도밍고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수의 반열에 오른 사람 중 하나다. 1991년 베르디 오페라 오셀로를 공연했을 당시 80분 동안 관객의 박수를 받은 기록도 있다. 모차르트, 베르디, 바그너 등 영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 111개의 역할을 맡았고 100개가 넘는 오페라를 녹음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많은 역할의 노래를 어떻게 외우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너무 많은 역할과 나라를 넘나들며 공연해야 하기 때문에 늘 공부를 합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악보를 읽으며 공부하고 휴가 중일 때도 악보를 펼쳐놓지요. 공연 시작 직전까지도 문제점을 고쳐 더 좋은 노래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분야건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자신의 재능이나 현재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공부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사람들은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기 시작한다.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날을 그날처럼 낭비할 때 늙는다. 정년을 마친 남자들은 정체성을 잃고 힘들어 한다. 나를 원하는 곳이 없어졌다는 생각에 외로워 한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배우는 것이다. 배우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다. 배움의 기쁨은 삶을 충만하게 해준다. 공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눈빛이 다르다. 배우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의 눈빛은 늘 빛난다. 허무함이나 고독은 찾아볼 수 없다. 배움에 설레는 사람은 빛이 나게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 들어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다. 시민대학과 노인대학에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넘치고 있다. 그들은 매일 새로운 걸 배우니 너무 좋다고 말한다. 그동안 겪은 삶의 지혜가 공부와 합쳐져 공부의 내용이 더욱 풍성해진다. 죽음이 가까워지고 인생이란 무언지 고민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철학은 어떨까? 내 고민과 절절이 연결된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중년 이후의 삶과 죽음, 행복, 삶의 의미 같은 인문학은 궁합이 잘 맞는다. 소년이 배우는 것은 해가 뜰 때 별빛과 같고, 장년에 배우는 것은 한낮의 햇빛과 같고, 노년의 배움은 어둠 속의 밝음과 같다는 어느 지혜자의 말이 가슴에 스며온다. 노년의 공부는 어둠 속에 빛나는 촛불과 같은 존재다. “배우기를 멈추는 사람은 스무 살이든 여든 살이든 늙은이다. 계속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젊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마음을 계속 젊게 유지하는 것이다.”라는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의 말을 가까이 하면 젊음이 지속될 것 같다.
새정치민주연합 “대통령 공약…정부가 맡아야” 정부․여당 “예산 미반영한 교육감 무책임”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주체가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으며, 정홍원 국무총리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이 무책임하다고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 부족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질타했다.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영유아보육법은 그대로 둔 채 손 쉬운 시행령만 개정해 법체계를 무시했다고 질타했다. 박홍근 의원은 “대통령이 ‘예측했던 세수가 걷히지 않고 국가 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렵다’, ‘국민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사과한다’고 먼저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며 “교육 예산 문제로 현장 혼란이 폭발직전까지 와 있는데 기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김태년 의원은 “2조 1545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는 시행령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법령의 하극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모든 아이가 같은 출발선상에서 공평하게 출발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누리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어린이집보육료 전액을 내년 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는 약속위반이라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시․도교육감들이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국가 재정이 넉넉하며 지원하겠지만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이나 지방에서 공감하고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황우여 장관은 문제 해결방안 모색에 정치권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황 장관은 “시급한 것은 소요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으로 필요하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원을 해야 한다”며 “국비 투입의 길이 있다면 국회와 논의하면서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예산을 지방으로 떠넘기고 부족한 예산은 빚내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능출제 오류 사과, 공무원 정년 연장 필요=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황 장관은 세계지리 출제 오류와 관련해 “1차적으로 교육과정 평가원에 책임이 있지만 교육부도 책임이 있다”며 사과했다. 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공무원들을 마녀사냥식으로 몰아서는 안된다”며 “연금수급시기와 연계해 공무원 정년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과 위주 프로그램 많아 학교-학원 경계 모호해져 학원 강사 시간 맞추느라 사실상 0교시 부활하기도 “학교 평가 방식 변경하고 행정업무 지원인력 늘려야“ 방과후학교는 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5․31교육개혁의 철학에 따라 도입됐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각급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의 흥미, 학교와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 초기에는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활동 등으로 운영되다 2005년 3월 명칭과 프로그램을 방과후학교로 통합해 2006년부터 본격 실시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 99.9%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전체 학생의 72%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입 초기부터 시설부족, 강사 수급, 교원행정업무 증가 등의 문제점을 노출했던 방과후학교는 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이후 영리업체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부작용이 도드라지기 시작했다. 당초 사교육업체의 참여를 유도해 양질의 교육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당국의 목표와는 달리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일선 학교가 그 책임과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공교육 영역을 확대해 사교육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는 오히려 공교육 현장에서 사교육이 벌어지는 주객전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현장 교원들의 지적이다. 서울 동작구의 한 중학교 교사는 “외부 업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강사 수급이나 교재판매 등이 사교육업체들에 의해 좌우된다”며 “특기 적성을 키워준다는 프로그램도 결국에는 교과연계로 바뀌면서 학교 안에서 일반 학원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며 개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때문에 정규교과가 영향을 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최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 초등학교 교장 간의 간담회에서 한 교장은 “방과후학교 때문에 초등학교에 사실상 0교시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 교장은 “방과후 활동을 오후로 옮기면 강사 섭외 등에서 어려움이 있어 1교시 전에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교육 편성 주도권이 사실상 사교육업체에 넘어간 것이다.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인해 일선 학교 교원들이 업무증가는 물론 방과후 수업으로 인해 행정처리가 늦어지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의 초등 교사는 “방과후학교와 관련한 예산, 강사계약, 학생모집과 수강료 정산까지 고스란히 교원들의 업무가 된다”며 “방과후학교 때문에 우리 교실에서 쫓겨나 동료 선생님 반에 가서 일을 보고 오기도 하는데 업무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방과후학교 수업 뒷정리까지 해야 한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방과후학교 부작용과 관련해 일선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의 책무성을 강화해 교원 업무경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개선과 관리감독기능 강화를 통해 정규교과 위주의 공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성규 경기 양영초 교장은 “교육청 평가 중 방과후 활동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다보니 본교육이 소홀해지는 측면이 일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과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5학년도 수능시험이 코앞에 다가왔다. 뉴스에는 사찰과 성당에서 수능 고득점을 기원하는 학부모들의 기도 모습이 보도되고 있다. 수험생들은 이번 시험에서 몇 년 동안 갈고 닦은 학업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좋은 성적 거두는 것도 중요하나 자신도 모르게 부정행위자가 되어 그 동안의 대입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바로 부정행위가 바로 그것. 수능시험 부정행위에는 시험 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행위뿐만 아니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험시간 중 소지하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특히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2014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적발사례 187건을 분석해 보면 휴대폰 소지 79명, MP3 소지 4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 7명,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 87명,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7명, 기타 3명이다. 187명의 시험성적이 당연히 무효처리 되었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사회/과학탐구와 직업탐구) 시험시간에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1개 선택과목씩만 차례대로 응시해야 한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의무사항 위반으로 부정행위자로 분류되어 해당시험뿐 아니라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처리 된다.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을 풀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것 모두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교육부에서는 수험생 유의사항에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을 사전 고지하였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하여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등), 전자계산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이다. 한편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를 제외한 다른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다. 부정행위자에게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므로 수험생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수험생들은 수능시험일 전날(12일) 예비소집일에 수험표와 함께 ‘수험생 유의사항’을을 개별적으로 전달받는다. 수험생들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행위가 수능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몇 년간 준비해 온 대입준비가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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