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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물론 안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이 많다면 안전사고에 재빨른 대처가 가능할 수 있다. 그렇기에 교육부에서는 안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을 우대한다는 것이다. 교원자격증 말고도 안전지도사라는 자격증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면 재빠른 대응이 가능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인데, 그 인센티브가 비정상이라는 것이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전혀없다.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에도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 인센티브가 승진가산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인센티브가 오로지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누가 환영하겠나. 또한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면 승진을 원하는 교사들은 당연히 자격증을 취득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고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사고는 사고가 났을때 어떻게 대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기 보다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지도사가 안전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100%예방되는 것은 아니다. 사전에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수적으로 안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가 많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줄어든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잠시 이야기가 빗나갔지만 어쨌든 승진가산점은 해답이 아니다.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왜 인센티브 운운 하면서 들고 나오는 것이 승진가산점일까 궁금하다. 아니 궁금하지 않다. 돈을 안들이고 생색내기 딱 좋은 것이 바로 승진가산점 부여이다. 예산을 별도로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추진하기도 쉽다. 교육현장이야 어찌되건 상관 없이 추진되는 것이 안타깝다. 이해할 수 없다. 여기에 돈 안들이고 생색내는 것이 또 있다. 바로 학교폭력 가산점이다. 경찰은 학교폭력 적발하여 처리하면 1계급 특진을 시켜 준다고 했었다. 학교 교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겨우 승진가산점인 것이다. 결국 학교폭력예방 가산점과 같은 길을 걷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돈안드는 일에는 속전속결하고 있지만 돈 드는 일에는 인색한 것이 바로 교육부의 방침인 모양이다. 학교폭력 가산점 부여로 학교폭력이 줄어 들었다는 근거가 있는가.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지하다시피 교육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것이 바로 예산이다. 예산없이 추진하다보면 결국은 졸속으로 진행되기 쉽다. 꼭 필요한 부분이 빠지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예산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다 보면 결국은 부작용만 양산하게 된다. 그 부작용의 결과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짊어 져야 한다. 결과가 뻔히 보이는 것을 두고 왜 그렇게 추진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안전을 중시하는 것이 잘못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이다. 교사들 모두가 승진에 매달린 상황이 아닐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관심있는 교사들이 모두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을 만들어서 안전을 강화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도리어 안전관리에 현격한 공이 있는 교사들에게 1호봉 특별 승급을 시킨다거나, 해당 학교에 교원을 추가 배정해 주어 수업 부담을 줄여 주는 등의 대안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해당학교에 특별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좋을 듯 하다. 승진가산점을 부여한다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사들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자격증 취득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다. 안전은 교사들 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확보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승진가산점 만으로는 양적인 안전지도사의 확대가 가능하지만, 질적인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인센티브의 종류가 매우 많은데, 왜 승진가산점을 들고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과감한 투자가 곁들여져야 진정한 학교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13일 치러진 201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도 생명과학과 영어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 수능체제 개편을 포함한 대입제도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총은 24일 수능을 문제은행식 기초학력평가로 전환하고 대입제도 개선 상설 민관협의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총은 개선방안에서 “학교교육이 수능의 도구적 기능으로 전락되고 수능으로 인해 사교육이 조장되는 폐해를 개선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며 수능을 초중고 12년 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기초 학력 성취평가로 전환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대교협-교원단체-학부모단체 등 민관이 상호협의해 개혁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대입제도 개혁 상설기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인성과 기초기본학습능력, 창의력을 고루 갖춘 인재가 원하는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수능-내신-논술-면접-입학사정관제가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대입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제기되고 있는 오류 주장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통해 지난해와 같은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20일 교육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수능 출제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시사했다. 김 원장은 “일단 올해 수능이 마무리 되는대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출제방식을 재검토 하겠다”며 “새로운 출제방식은 내년 모의 평가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오류와 관련해 박백범 기획조정실장(전 대학지원실장)을 대기발령하고, 관련 문항을 모두 정답처리하고 피해학생을 적극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오답처리 됐던 수험생 1만 8884명 중 절반가량인 9073명이 한 등급 오르게 되며 이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년 3월 ‘정원 외 추가입학’이 추진된다. 해당 문항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한 성적은 26일까지 해당 학생과 대학에 통보될 예정이다.
초·중·고교에서 학생 스킨십이 날로 과감해지는 원인으로는 왜곡된 성 의식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터넷,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 되면서 누구나 쉽게 음란물을 볼 수 있는 시대가 급격히 찾아오다 보니 예전보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잘못된 성 문화를 접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청소년 성 조숙’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진행되는 각종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다. 지난 7월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3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10대 청소년 중 성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평균연령은 12.8세로 전년도 평균 13.6세보다 낮아졌다. 조윤희 을지대 간호학과 교수가 지난달 말 국제간호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성경험 청소년대상 피임실천에 미치는 요인분석’에서도 성관계를 해본 청소년 절반 이상이 ‘중학교 입학 전’에 첫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교수가 조사한 남중생의 63.7%, 여중생의 56.2%가 이 같이 응답했다. 조사는 2013년 제9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참여자(7만2435명) 중 성경험이 있다고 답한 3475명(4.8%)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이 같은 실정임에도 초등 성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임을 실천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조사에서 평균 24.9%만 피임을 하고 있다고 응답, 미 실천 비율이 75%에 달했다. 청소년 성문화의 왜곡으로 인해 우리나라 10대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는 10년 새 4.5배 증가했다. 에이즈 감염경로의 약 60%가 성 접촉에서 이뤄지는 만큼 청소년 성 건강관리는 시급하다. 이로 인해 성교육의 변화가 하루빨리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 이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지난 2000년대 중분부터 상당수의 교육단체, 학계, 심지어 정치권조차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오고 있지만 정부가 여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하지만 여전히 중2 정도나 돼서야 처음 성교육을 받게 되고, 이마저도 1년에 한 두 차례 동영상이나 자료화면, 교사 육성으로만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게 전부다. 교육부는 초·중·고교에서 연간 15시간씩 성교육을 하도록 권고하는데 그치고 있다. 법적 제재가 없으니 제대로 이뤄질리 없다는 게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다. 한 중학교 교사는 "대중문화의 선정성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이에 대한 노출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선정적이고 저급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교사는 "시대에 맞는 성교육은 물론, 청소년 성의식은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만큼 ‘밥상머리 교육’ 등 가정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안이 연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급우들도 눈살, "막아 달라" 민원 교사 지도에 "증거 있나?" 반항 처벌 넘어 올바른 성교육 필요해 ‘교실에서 포옹하고 키스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생들이 교내에서 진한 애정표현을 과시하고 있음에도 손쓸 수 없어 문제다. 교내 휴게장소나 벤치에서만 몰래 스킨십 하는 정도가 아니다. 교실에서, 그것도 수업 중 급우와 교사 앞에서 버젓이 하는 경우도 꽤 된다. 이는 일부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고, 중·고교 학생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초등교에서조차 이런 일들이 발생할 정도로 그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는 게 일선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근 본지 취재 결과 전국의 교사들은 "교실에서 학생끼리 다른 학생들 앞에서 입맞춤하는 건 예사"라고 입을 모았다. 경기지역의 한 고교 교사는 "교내에서 손잡고 애정표현하고, 키스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했고, 강원지역의 한 초등 교사는 "고학년이 되면 여학생 대부분이 화장을 하고, 남녀학생 간 애정표현을 하는 걸 심심찮게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지난 2012년 초·중·고 교사 18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학생들의 거침없는 스킨십이 드러난 바 있다. ‘교내에서 남녀 학생이 손잡거나 팔짱 낀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교사가 무려 82.51%(151명)에 달했다. 전체 183명 중 32명의 교사가 남녀공학이 아니었기에 이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남녀공학 교사가 겪었다고도 볼 수 있다. 학생 간 포옹을 목격한 경우는 32.24%(59명), 키스를 목격한 경우는 18%(33명)였다. 수업 중 애정표현을 목격한 경우도 15%에 달했다. 교직경력 5년 이상 교사 181명 중 146명은 지난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학생들의 교내 애정표현 수위가 높아졌다고 답했다. 교내에서 애정표현을 한다는 건 무분별한 행동인데다 건전하지 못한 교제로 진전될 수 있고, 또한 면학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정이 필요하다는 게 교사들의 목소리다. 사실 이런 부분은 같은 학생끼리도 좋지 않게 보는 경우가 많다. 서울지역의 한 고교생은 "최근 교실에서 친구들이 자꾸 지나치게 애정표현을 해서 건의문을 냈다"면서 "이런 장면을 목격하면 일단 보기에도 민망하고 공부에 집중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교사들도 이런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면 더한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마땅히 규제하지 못해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서울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는 "안 보이는 곳에서 애무를 하다 걸리기도 하는데, 이런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면 어떨까 안 봐도 명확하다"고 말했다. 경기지역의 한 장학사도 "교내에서도 성추행이나 성폭행, 성관계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하지만 현장에서 교사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전무하다는 게 더욱 문제다. 일부 학교장의 경우 학칙을 세워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정학을 내리는 등 징계를 강하게 내리고 있긴 하나, 대다수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한 고교 교사는 "대부분 교사들이 목격을 하면 야단치긴 하지만 별 효과는 없다"며 "학생들이 ‘안 그랬다’,‘증거 대라’, ‘괜히 못 살게 군다’고 반항하면 그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 초등 교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학교가 시끄러워지니까 관리자들이 피하기 일쑤"라고 말했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전해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대부분이 ‘적반하장’으로 나오기에 차라리 얘기 안 하는 게 낫다. 이에 따라 시대에 맞는, 또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성교육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학교에서 지도가 안 먹히고, 가정에서 할 수도 없다면 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게 그나마 가장 현실적이라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학생들은 누구나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성적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정해놓지 않았기에 이 같은 상황까지 오게 된 것으로 현장은 판단하고 있다. 한 보건교사는 "대부분 학교에서 보건교사 및 담임교사를 통해 성교육을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교사가 지도하는 내용 이상의 왜곡된 성 정보에 노출되면서 지도가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충청지역 교육지원청의 한 장학사는 "일선학교나 교육청에서는 관련사항에 대해 외부로 발설되지 않도록 하니 문제는 수면 아래에 머물러 있을 뿐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보다 현실감 있는 대책을 세워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하는 등 다방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18일 ‘교육혁신도시 서울’ 5대 비전을 선포하고 교육협력사업을 발표했다.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조성, 시민력을 키우는 평생학습 및 학교·마을 상생,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공교육 혁신으로 신뢰받는 학교상 구축 등 4대 분야 20대 교육협력 사업을 확정·공표했다. 하지만 ‘교육협력’이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많은 이들이 ‘빛 좋은 개살구’, ‘장밋빛 공약’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일단 돈 문제다. 20대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5160여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당장 내년도에 서울시가 274억 원, 교육청이 425억원 등 총699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 가뜩이나 무상급식 등 무상교육 복지정책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확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보여줘야 한다. 2018년까지 총200개로 혁신학교를 확대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과는 별도로 혁신교육지구를 선정·확대하는 방안도 ‘혁신학교 만능주의’에 빠질 공산이 크다. 극히 일부지역과 학교에 예산을 투입해 공교육을 혁신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대다수 일반학교에 공정한 예산분배를 통해 교육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 학교급식 친환경 비율 제고를 위해 친환경 식자재 사용비율을 50%에서 70%로 높이고, 학교와 친환경유통센터 간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특정 조직의 이권 챙겨주기라는 불신을 초래할 여지가 충분하다. 지난 5월 감사원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대해 불합리한 업체선정, 부당계약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념상 같은 노선을 걷고 있는 두 수장이 공사와 납품 등의 수의 계약 확대로 의심 받을 일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 식구 챙기기’, ‘공사·사업 짬짜미’ 등 공정성, 투명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르게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시간제 교사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이 의결됐다. 이는 교육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일자리 창출, 경제논리 차원에서 접근했다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시간선택제 교사 고용으로 일시적 지표는 높일 수 있으나 그 부작용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우리의 교육은 미래를 내다보는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는데, 바로 코앞에 닥친 문제만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공교육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이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말 그대로 시간을 선택해서 수업만 하는 교사다. 정부는 수업만 잘하면 학교교육이 잘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수업의 질과 교육의 질은 다르다. 교육은 인간을 가르치는 전문적 소양을 갖춘 교사가 담당하는 중차대한 사명인 것이지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기능공이 아니며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논리가 교과·생활·인성·진로지도를 단절시킴으로써 수업을 단순 노무화 하고 교사를 노동직화 할 게 뻔하다. 또한 생활지도, 인성지도, 안전지도 등 전인교육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주 2~3일 근무로 학생 생활지도나 담임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수련활동이나 각종 행사에서도 활용하기 어려워 정작 필요한 시기에 업무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상적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없으니 교육의 질은 저하될 것이 뻔하다. 수시로 발생되는 관련 업무는 담당교사 없이 떠돌아다니게 되니, 시간선택제 교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 이뤄지는 학교 교육활동은 모조리 정규교사들이 책임져야 하는 결과를 초래해 교사간의 갈등도 우려된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이미 외국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우리에게도 분명 다가올 현실이다. 부적절한 제도 도입으로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치닫게 해서는 곤란하다.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문신(Tattoo)’은 원시 씨족사회의 사회적, 종교적 의식과 관련된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의 탐험가인 Cook 선장은 1771년 남태평양을 항해한 뒤 쓴 책에서 원주민의 문신을 ‘Tattaw’라고 언급했다. ‘북을 둥둥 두드린다’라는 뜻의 당시 군사 용어인 비슷한 발음의 ‘Tattoo’와 겹쳐 쓰이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무분별한 방송, 학생인권이 조장 최근 문신은 패션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긴 하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면도 적잖아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문신을 가리게 하거나 화면을 흐리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생중계로 방송되는 스포츠 중계의 경우 화면 처리가 거의 불가능해 NBA, 메이저리그, 프리미어리그, 이종격투기에서 현란한 문신을 한 선수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방송 선정성에 대한 규제 또한 느슨해져 청소년들이 보는 프로그램에 문신이 그대로 노출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문신을 한 연예인이 학교에서 버젓이 학생들과 생활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학생들은 무감각하게 방송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좋아하는 유명 스타와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심리가 발동하기 때문이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불법문신 시술이 성행하면서 청소년들도 손쉽게 접하고 있다. 학생 간에 문신을 새겨주고, 이를 ‘업’으로 삼는 학생도 생겨나고 있다. 일부는 손등과 목 등 눈에 잘 드러나는 곳에 시술해 주변 학생들을 위협하는데, 이런 경우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다. 또 불법문신 때 바늘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사고가 벌어져도 피해보상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문신 시술을 받던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상황은 심각해져 가고 있지만 학생 문신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교육당국은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도 못하고 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아닌 이들에게 문신 시술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학생 문신이 더욱 번질 것으로 우려된다. 학교는 제대로 지도할 수 없어 난감하다. 학생들은 문신을 개성을 표현하는 패션의 일종으로 생각하며 당연한 신체적 권리라고 주장한다. 학생들의 이 같은 인식 형성은 학생인권의 왜곡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학생인권이 학생의 권리와 더불어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의도치 않게 기본적인 공동체 의무를 도외시하고 자기 자유와 권리를 내세우며 벌어진 현상이다. 내 몸이니 내 맘대로 한다는 방종부터 싹 틔워 준 셈이다. 관련법 제정 등 대책 마련해야 교육당국은 관련 법 제정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판매를 규제하듯이 판단력이 미숙한 학생들을 문신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더불어 교사가 교육적 소신을 펼치며 학생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 칸트는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작용이다’라고 했고, 피터스는 ‘교육은 미성숙한 아동을 인간다운 삶의 형식 안으로 입문시키는 과정이다’라고 했다. 미성숙한 학생들을 보호하며 인간다운 성숙한 시민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게 하는 일은 교육자를 비롯한 모든 어른의 책임이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인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은 국가역량체계(NQF)로 인식되는 고용과 직업교육, 자격을 체계화한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성화고조차 직업·취업 상담 한계 국가역량체계(NQF)란 직업교육과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학교교육·직업훈련·평생학습제도·자격제도 등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노동시장에서 스펙초월 채용 시스템과 직무능력평가제를 구축함으로써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기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NQF 구축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5~2017년 통합 NQF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 움직임의 기저에는 ‘학력 인플레’, ‘대학 입시경쟁’, ‘일자리 미스매치’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기존 특성화고 중 전문특성은 물론 우수한 교육기자재를 갖추고, 취업률이 높은 학교들을 선별해 마이스터고 42개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전 같으면 특목고에 입학할 성적의 학생들이 마이스터고로 진출하는 사례가 나오는가하면, 작년과 금년도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90%를 상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학교가 학생의 소질, 적성, 흥미 등을 고려해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채용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직업 상담만 전담할 수 있는 교사다. 학생 진로선택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직업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학교 직업 상담(전담)교사 제도를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직업 상담교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직업교육의 모범사례로 잘 알려진 스웨덴의 경우 직업교육을 12개 유형으로 나누고 각 분야마다 상설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현안 직업교육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사실 중학교를 졸업한 15세의 어린 나이의 학생이 직업 세계를 모두 알고, 자기 앞날을 바로 정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재학 중 자기결정권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체계적 직업상담 방식은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특성화고의 경우 전문교육이나 취업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이를 대신하고 있으나 다양한 직업군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일자리 니즈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전문교과를 담당하는 교사의 경우 공업·상업·농업·수해양계열 등 학부를 전공했으나 실제 이들이 교사직을 제외하고 다른 직업을 선택했던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일부 특성화고에서는 심리 상담교사나 진로 상담교사가 대신하고 있지만 이 역시 기대만큼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양성교육과정부터 마련 절실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실질적으로 직업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전문 직업상담 양성교육과정조차 없다. 직업 상담교사 인력양성과정부터 하루빨리 고려돼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대학에 가야 사회적 지위가 더 높다는 인식이 남아 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직업 세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덜 알려진 측면도 있다. 예전의 실업계 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역시 팽배하다. 이런 잘못된 인식들을 깨뜨리고 능력중심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관찰하고 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 “현행법률 위반…가이드북 개정” 교사·학부모 등 “대다수 학생 낙인 우려” ‘학교폭력 담임종결제’가 시행 2년 만에 사실상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폐지된다면 학교현장에 적잖은 혼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담임종결제는 지난 2012년 3월 교육부가 욕설, 다툼 정도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 담임교사가 교육적으로 계도하며 자체 해결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 만든 제도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59페이지에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명시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올해 초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 제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위배된다며 폐지 방침을 세우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즉, 현행 법률 상 아무리 사소한 사안이라도 학교폭력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학폭위에 회부돼야 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교육부는 “피해학생에게 신체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성립하는 것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존 안에서는 필수가 아니었던 ‘객관적인 증거’가 추가되면서 현장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현저히 위축된다는 게 교사들의 반응이다. 따로 떨어져 있던 각각의 기준이 하나로 묶이는 바람에 담임의 역할에서 상당한 제한이걸린 것이다. 한 담임교사는 “사실 지금도 학교폭력에 대한 담임의 권한이 위축된 상황인데, 여기서 더 제한되면 안 된다”며 “대다수 아이들이 학폭위에 회부돼 많은 아이들이 학교폭력 가해자 낙인이 찍힐 수 있어 교육적으로 좋지 못하고, 생활지도 담당 교사들은 업무폭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조정실 회장도 “현실적으로 담임종결제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을 법적으로만 풀려고 하면 건당 최소 몇 개월씩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한 반에 함께 수업 받는 당사자 아이들은 또 다른 갈등을 겪을 수 있고 이에 대해 담임도 개입하지 못하면 학급 분위기는 망가진다”며 “다만 학폭위에 회부될 내용까지 담임종결제로 마무리 지으려는 시도가 문제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이 ‘교육기관이 법집행기관이 되면 안 된다’는 일부 진보교육감들의 반대의견으로부터 나온 것으로도 알려져, 현장경험 없는 직선제 교육감의 폐해에 대한 논란도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한국교총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선영 교총 교권본부장은 “현행 담임종결제로 싸움, 욕설 등 경미한 사안을 처리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면 학폭위에 회부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며 “관련 법률이 문제면 개정이 우선돼야지 현장에서 잘 운영되는 제도를 손대 교사 권한을 위축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교총 입장을 받아들여 법률개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지웅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사무관은 “담임종결제가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12월쯤 법률작업을 착수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개의 자사고를 저정 취소한가운데 자사고의 전체 경쟁률이지난해보다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이를 두고 시교육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놔 논란이 거세다. 시교육청에서는 자사고 지원자격인 내신상한 50%를 폐지함으로써 이미 예견된 결과라고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사고가 없어질 것을 우려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도리어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 양측의 주장이 틀렸다고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둘 다 옳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동안 지원자격을 낮췄다고 해서 경쟁률이 높아진 경우가 많지 않았었다. 외국어고등학교의 지원자격이 완화된 후에도 경쟁률 변화는 그리 크지 않았었다. 서울에서 수년전에 이루어진 일반계고등학교의 선지원 제도가 도입되었을때도 특정학교에 지원자가 대거 몰리지 않았었다. 도리어 집 근처에서 분위기가 좋다고 소문난 학교들에 학생들이 몰렸었다. 특목고 등의 경쟁률 변화는 대학입시제도에 영향을 받았지만 지원자격의 영향은 많지 않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자사고가 단순히 지원자격 완화로 경쟁률이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생과 학부모는 내신성적을 파악한 후에 자사고 진학이 적절한 가에 대한 분석을 한 후 지원한다. 대학처럼 일단 들어가고 보자는 식의 지원은 많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의 분석은 실제와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자사고 폐지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 더 큰 이유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자사고는 일반고에 비해 분위기가 좋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공부를 시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관심도가 도리어 높아진 것이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선언했지만 일반고의 분위기를 어떻게 끌어 올릴 것이며, 일반고에 진학했을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결국 자사고 폐지를 들고 나왔던 조희연 교육감의 정책이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언론도 이를두고 분석이 서로 다르다. 언론에 따라서는 '조희연이 졌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지정취소 자사고 5곳 경쟁률 낮아져'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아직은 조희연교육감이 졌는지 평가하기 이르고, 그렇다고 지정취소 자사고들이 실제로 문제가 있어 경쟁률이 낮아졌다고 평가하기도 이르다. 없어질 수도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몰렸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사고 취소 문제는 한꺼번에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지정취소를 통보받은 학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도리어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들에 대한 지정취소를 학교측과 협의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평가결과를 평가받은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통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사교육은 이미 최고의 비즈니스가 되었다.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사교육 분야에서도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는 물론 성공 사례가 등장했다. 세계 유수의 기업인 AIG가 ‘영어 학원’이라는 단일 업종에 600억 원을 투자해 성공을 거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 사교육 시장 규모 20조원 가운데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6조5000억원에 달한다. 영어 과잉 현상은 현행 대학입시에서 영어가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반영 비율이 높은데다 등급과 표준점수·백분위 병기 등의 상대평가로 성적에 따라 줄을 세우기 때문이다. 영어가 대학 진학에 절대적인 변수로 작용하면서 불필요한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수능 문제의 정답 논란도 이같은 큰 시스템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영어교육에 증권회사가 사교육 업체에 배팅하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사교육은 교육사업의 일종이지만 투자 대비 효율이 높기 때문에 많은 경제 전문지들은 비즈니스 영역으로 간주한다. 때문에 사교육기관의 재무제표나 주가는 경제인들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배경에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에 허덕이면서도 자녀를 계속 학원에 보내는 것은 장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치동이나 압구정동에 사는 학부모들은 일반고의 몇 배가 되는 등록금을 비롯 엄청난 학원비를 지출하고, 입시가 목전에 닥치면 족집게 과외에 거액을 배팅하기도 한다.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명문대에 들어가기만 하면 본전은 물론 그보다 더한 이자까지 붙여서 찾을 수 있다고 믿는 믿음 때문이다. 사실 투자의 근저에는 교육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교육만큼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투자는 거의 없다. 학부모가 엄청난 사교육비를 투자하는 것도 결국은 자녀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교육은 신분 상승의 수단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양상은 아니다. 선진국 상류층 역시 어릴 때부터 명품 교육을 받은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형태든 사교육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도한 열기로 인해 사교육 시장이 날로 팽창하고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갈수록 팽창하는 첫 번째 이유로 특목고의 확대를 꼽을 수 있다. 또한 가계 소득 증가와 자녀수 감소 역시 사교육 팽창의 또 다른 이유이다. 자신의 아이를 다른 아이보다 월등하게 키우기 위한 부모의 노력과 정성이 바로 사교육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공교육과 달리 학원은 효과적이고 철저한 관리 시스템으로 학습동기나 의욕이 부족한 학생까지 다독이고 챙긴다. 그리고 반복학습을 통해 학습 저력을 쌓도록 돕는다. 그러나 부모들이 마냥 학원의 상술에만 끌려 다니는 것은 아니다. 강남에 있는 학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녀를 보내지는 않는다. 소신과 원칙이 분명한 학부모는 자녀의 능력과 소질을 정확히 판단해 수준에 맞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는 곳에 보낸다. 학원은 이처럼 자녀의 학습 매니저인 학부모의 신임을 얻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 이를 두고 '포브스 코리아'대표는 “사교육은 태생적으로 생존 본능이 월등히 뛰어나다”고 말한 바 있다. 사교육의 변화무쌍한 발전은 학부모들의 끝없는 욕망에서 비롯되었고, 결국 유효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보아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다.
한국은 빠른 시간에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이루어냈다. 그 배경에는 엄청난 노동의 댓가가 있었다. 지금도 밤이 없이 돌아가는 세상이다. 빨리빨리 목표를 이루기에 급급하여 현재도 진정한 휴식을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신의학에서는 휴식을 모르고 사는 성격을 '타입 A' 성격이라 부른다. 이런 사람은 야심차고 욕심이 많다. 지고는 못사는 성격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전력 질주 한다. 성질이 급하고 참을성도 없다. 그래서 뜨거운 음식을 싫어한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벌컥 화가 치민다. 일상적으로 운전을 하다가도 길이 막히면 혼자 욕도 많이 한다. 과속하고 끼어들기를 잘한다. 1분이라도 빨리 갈수만 있다면 모든 위험을 감수한다. 기다리는 것은 질색이다. 은행이고 슈퍼마켓이고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을 못 참는다. 남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바쁘게 산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성격이 많다. 그러나 40대 이후를 조심해야 한다. 심근 경색이 잘 오기 때문이다. 돌연사의 위험이 높다. 성공은 했는데 심장 마비가 왔다면 이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다. 왜 느긋하게 쉴 수 없을까? 모두가 성격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한다. 왜 이런 성격이 되는가? 성격은 유년기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다. 특히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 부모가 문제다. 아이에게 완벽을 강요하고 일등만 인정해 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일등 했을 때 비로소 안심한다. 일등해서 기쁘기 보다는 안심이 되는 것이다. ‘아, 혼나는 것을 면했구나…’ 그러나 마음 속으로는 일등하지 못할까 봐 늘 마음 속으로 초조하다. 또, 부모의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면 비난과 처벌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성격이 되어 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심리 내면을 들여다 보면 무의식에 독촉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다. 이런 사람은 일이 없이 한가하면 불안해 진다. 무슨 일이든 일을 만들어서 자신을 바쁘게 만들어야 편해진다. 분주하고 지치는데 마음은 편한 것이다. 모순이지만 이는 마음의 현실이다. 한가한 시간에 마음 속에서 독촉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다.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한가할 시간에 책이라도 한자 더 읽어야지’ 혹은 ‘너 그렇게 게을러 터져가지고 뭐가 되겠니. 형을 봐라. 밤 새워 공부하고 있는 게 안 보이느냐’ 무서운 아버지 앞에서 주눅이 든 아이가 마음 속에 있다. 그 아이는 쉴 새 없이 달려야 한다. 속도가 떨어지면 채찍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너무나 아픈 채찍이다. 아버지는 나에게 실망하시고 나를 외면하실 수도 있다. 부모의 외면이라는 채찍, 그건 아이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쉴 틈도 없이 목표를 향해서 뛰고 또 뛰어야 한다. 마음은 늘 분주하고 시간은 부족하다. 일에 깔려 숨쉬기도 어렵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는 이미 늙으셨고 어릴 때의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다. ‘나도 어릴 때의 무능한 내가 아니야. 나는 어느 면에서는 아버지 보다 더 유능하고 힘 있는 어른이 되었어.’ 이것을 확인해야 한다. 마음 속에 주눅이 든 아이가 더 이상 내 감정을 지배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 그때부터 마음 놓고 휴식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행복할 수도 없다. 휴식을 잃어버린 한국인에게 휴식이 필요하다.지나친 강박 관념은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된다. 이러다간 스트레스가 폭발하여 사회적으로 불협화음을 낼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제 좀더 자연을 따라 인간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이 겨울의 문턱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전남도교육청 학생생활지원과(과장 임원재) 주관의 2014. 또래상담 운영보고 및 역량강화 워크숍이 11월 14일부터 1박 2일 동안 화순금호리조트에서 초·중·고 또래상담자 8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순천동산여중에 재학중인 3학년 강유란 학생은 “한 걸음씩 내딛어보는 용기”라는 또래상담 사례를 제출, 최우수상으로 교육감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 이 학생은“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들의 고민과 아픔을 위로해 주고 싶어 또래상담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아서 정말 뿌듯하고 기쁘다며, 늦은 밤까지 친구에 대해 고민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시간들이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래상담이란 비슷한 연령과 유사한 경험 및 가치관을 지닌 청소년들이 일정한 훈련을 받은 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에 있는 다른 또래들의 정상적인 발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에 조력을 하여 이들이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생활 전반의 영역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순천동산여중 Wee클래스에서는 2012년부터 매년 10여명의 학생들을 또래상담자로 양성하여 상담기법을 가르치고, 애플데이, 친구데이, 축제부스 운영, 멘토-멘티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같이 열정적인 지도를 한 최원남 상담교사도 우수 지도교사상을 수상하였다. 사춘기 시절은 성장을 위한 성장통이 있게 마련이다. 현실적으로 사춘기가 되면 부모나 선생님과 거리를 두게되어 이야기 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게 된다. 따라서 친구가 상담자가 되어주는또래상담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시간이 갈수록 사회가 각박해지고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회복과 치료의 첫 걸음에 잘 훈련된 또래상담자가 되어 준다면 또래 상담은 친구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좋은 견인차 역할을 잘 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교장 아닌 교육감과 계약했다” 인사권 없는 학교는 속수무책 도시락 못 싸오는 학생만 노출 교실에서 도시락을 싸온 학생들 사이에서 몇 명은 학교에서 준비한 빵과 우유를 먹는다. 빵으로는 부족해 담임교사가 끓여온 물로 컵라면을 먹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 도시락을 싸온 학생들도 모습은 가지가지다. 보온도시락을 싸온 아이, 집에서 쓰던 반찬통에 도시락을 싸온 아이, 편의점 도시락을 사온 아이. 자식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어 점심시간에 맞춰 학교에 찾아온 엄마들까지 간간이 보인다. ‘아이들의 밥그릇’, ‘눈칫밥’ 구호로 시작된 전면무상급식 시행 3년 만에 찾아온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이 시작된 20일 서울의 초등학교 교실 풍경이다. 이번 총파업은 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 3개 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주도했다. 참여 시·도는 학비노조 추계로 서울을 비롯해 12개다. 대전, 광주, 경기, 강원, 경남은 노조의 수정요구안이 일부 수용되면서 파업이 유보됐다. 파업이 유보된 시·도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두 노조의 입장에 따라 연가 투쟁을 이어가기도 했다. 노조의 요구사항 중 쟁점은 급식비 지급,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근속수당 상한 폐지, 전 직종 처우개선수당 지급 등이다. 파업은 교육감 직고용이 확대되면서 학교비정규직 노조 간의 교섭 불발이 직접적 원인인데 애꿎은 학교만 곤란에 빠졌다. 시·도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에 따라 대부분 급식 중단 사태를 준비해야 했다. 가정통신문으로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준비시키고 빵, 우유 등 간편식도 준비했다. 전면무상급식을 도입하면서 차례로 학교직영급식을 강제하도록 급식법을 개정하고, 학교비정규직을 교장 직고용에서 교육감 직고용으로 바꾼 결과 노조의 처우개선 투쟁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볼모로 잡힌 것이다. 가정에서 도시락을 준비할 형편이 안 되는 아이가 누군지도 모두 알게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 자명했는데도 노조는 파업을 강행했고, 교육감들은 상황을 방관했다. 전면무상급식이 도입된 마당에 ‘눈칫밥’ 구호는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교육감 직고용인데도 정작 불똥은 교장들에게 튀었다. 파업을 하겠다고 찾아온 비정규직들에게 “아이들 교육을 먼저 생각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비난이 돌아왔다. 인사권도 없는데다 파업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파업에 대한복무승인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원노조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교장들의 파업여부 파악도 단순히 시·도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현황을 파악한 것일 뿐이다. 파업 중단 종용과는 거리가 멀다. 지시는 교육감이 했는데 비난은 애꿎은 학교장이 듣는 상황인 것이다. 서울 A초 교장은 “어차피 인사권도 없는 교장한테 양해를 구하거나 사전 설명도 없이 파업 전날에 통보만 하고 안 나오는 마당에 교장이 무슨 부당노동행위를 하겠냐”고 했다. 그는 이어 “한 번이니까 괜찮지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거나 장기화되면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불편해지는데 교장은 얘기를 꺼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 B초 교장도 “우리도 근로기준법을 다 아는데 부당노동행위를 할 사람은 없다”며 “교장 고용이 아닌 교육감 직고용이라서 교장의 말이 통하지도 않아 학교에서는 대책이 전무하다”고 토로했다. 학교의 장이지만 교육감 직고용이 되면서 인사권이 없어져 책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교장이 인사권자였으면 함부로 하지 않을 텐데 지금은 교육감하고 계약을 맺었다며 교장의 말은 무시한다”고 했다.
수요-공급 불균형…매년 2000명 모자라 교대 입학정원 5000여 명까지 증원 필요 안 회장 “우수 현장교사 교수요원 파견제 도입해 예비교원 현장성·전문성 강화해야” 정부가 초등교원양성기관의 입학정원을 현재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경우 수요, 공급이 맞지 않아 매년 2000명씩, 2025년까지 총 2만 3000여명의 초등교원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광현 부산교대 교수는 17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우수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군)이 주최하고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김배철 청주교대 총장)가 주관해 개최됐다. 이 교수는 ‘초등교원 수 추계에 따른 초등교원 양성 적정 규모’ 주제발표에서 향후 10년 간 초등교원의 수요, 공급을 추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추계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현재의 3846명 수준으로 입학정원을 유지하면 매년 적게는 900여명, 많게는 2000여명의 초등교원이 부족하고, 합산하면 2025년에는 1만1000여명에서 많게는 2만30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수급을 1:1로 맞춘다면 현재 3846명을 4750여명 이상으로 증원한 후 향후 매년 교원 수요 추계를 통해 입학정원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계의 최대 결과치는 기존 방법인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 교사 수업시수 등 외에도 한국의 정책상황이 반영됐다.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 수석교사수, 학교수(교장승진제도) 등을 포함한 현실적인 결과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는 OECD 국가 중 상위 집단 평균이 기준이지만 이 교수는 최근 재정위기 등으로 OECD 평균 도달을 더 현실적인 기준으로 보고 적용했다. 그래픽 참조 그는 “최근 발표된 2015학년도 초등교원 모집에서 충북, 충남, 전북, 강원 등 4개 지역에서 미달사태가 발생했고 경남, 전북, 전남 제주 등은 응시인원이 모집인원에 겨우 도달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초등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을 증원하지 않고 오히려 대학 특성화 사업을 명목으로 더욱 감축시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교원수급에서 공급부족사태는 현직교원의 대도시로의 이동을 위한 시험 준비, 교원들의 지역 간 이동의 빈번한 발생 등의 문제를 야기해 교육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교원 수급을 1:1로 맞추기 보다는 실제 신규채용 수요인원보다 10~20% 정도 더 양성해 적정한 초등교원 임용 경쟁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교사자질이 부족한 학생들을 걸러내기 위한 재학생들의 학사관리의 엄정성 강화까지 고려한다면 추가 양성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10~20% 더 양성한다면 5200명 수준으로 입학정원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향후 매년 인구 추계와 퇴직 교원 수 추계 등을 수행해 미국처럼 신규채용 교원 수요를 연 단위로 예측하고 초등교원양성기관의 신입생 정원을 연차적으로 조정(증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도영·윤홍주 교수는 ‘초등교원 양성대학에 대한 행·재정지원 방안’ 주제발표에서 “지금까지 교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면서 “하지만 현재 여건에서는 자생적 노력만으로 질 좋은 초등교원을 양성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두 교수는 교대 발전을 위해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 존속 및 기능 확대 △대학재정지원 사업 확대와 교원양성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지표와 평가방안 마련 △미래 초등교육 변화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우수 교직원 증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현숙 서울당서초 교감은 “1회성의 임용고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기관에서의 4년간 평가를 비중 있게 반영함으로써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이수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안양옥 회장은 축사를 통해 “교총에서는 박사학위를 가진 우수 현장 교사를 교수요원으로 선발, 2~3년간 파견하는 ‘우수 현장교사의 교수요원 파견제’ 도입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다”면서 “예비교원들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여러분, 폭력과 폭행은 어떻게 다를까요?” 19일 서울 가락고(교장 김환길)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특강에서 이 학교 고문변호사인 이종학(법무법인 지상) 변호사가 이렇게 묻자 한 학생이 “폭력은 언어나 강요와 같이 광범위한 것까지 포함되지만 폭행은 신체적인 훼손에만 해당되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 변호사는 좋은 대답이라는 칭찬과 함께 “폭력과 폭행은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렵지만 폭력이 보다 광범위한 개념인 것은 맞다”며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강요나, 모욕과 같은 경우도 형사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1, 2학년 학생회 임원, 학급 정부회장, 선도부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특강에서 이 변호사는 ‘학교 안의 법, 학교 밖의 법’을 주제로 미성년자에 대한 법체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을 안내했다. 그가 “만일 친구의 비밀을 알게 됐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그 내용을 말해버렸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하자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특강을 들은 박자연(1학년) 양은 “미성년자여도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며 “학생회 임원으로서 평소 친구들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앞으로는 무심코 사용했던 욕설도 줄일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이란 최소한의 도덕”이라며 “학생들은 법에 대한 규율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도 않고, 착하게 살면 아무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소 법률 지식을 알아두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번 특강을 계기로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두길 바란다”며 “법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과도 인식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특강을 마쳤다.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는 2011년부터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247개교가 새로 연결돼 전국 1251개교로 확대됐다. 교총은 11월 중 ‘행복한 학교, 우리 함께 만들어요’를 주제로 권역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12일 강원 신남초(김형석 변호사)를 시작으로 12월 3일 대구 성광고(조미현 변호사)를 끝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교총은 19일 오후 교총 제2연수실에서 ‘제2차 공무원연금법 개정 대응 현장교원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연금법안 분석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민 노후보장을 외면한 새누리당 연금안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새누리당 연금안을 분석한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패한 제도’를 모델로 공무원연금의 급여삭감 규모를 과도하게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 급부로 제시한 퇴직금 인상 시, 정부가 추가로 부담할 비용을 감안하면 사실상 연금 재정 안정화 효과도 반감된다”고 비판했다. 2016년 이후 입직자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신공무원연금제도로 완전히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 30년 간 동일 조직에 상이한 연금제도를 만드는 것은 갈등을 유발하고 조직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높은 윤리기준, 기본권 제한, 영리추구 제한, 재취업 제한 등의 인사정책을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또한 신규 임용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추면 그만큼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어 공무원연금 재정안정성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점도 우려했다. 양 교수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평준화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해소될지 모르나 국민 전체의 노후소득보장은 요원해진다”며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국민연금 강화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장위원들도 새누리당 연금안은 땜질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신경식 대구동곡초 교장은 “이번에 깎이면 나중에 또 깎을 것”이라며 “후불임금 성격의 연금을 믿고 평생을 봉직한 교원들에게 국가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도 “이런 식의 땜질 개악을 허용하면 몇 년 후에 또 되풀이될 것”이라며 “분회장 회의를 빨리 개최해 연금 개악실태를 정확히 인식시키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완 안양덕현초 교장은 “교총 등 공투본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새누리당에 강력히 요구하고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투본은 이념, 노선을 넘어 연금개악 저지를 위해 같은 인식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서야, 합격을 축하한다. 아마 최근에 너에게 가장 행복감을 주는 소식이겠지? 중학교를 마감하면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바로 과학고에 합격하였다는 통지였겠지. 교장 선생님도 여러 시험을 거치면서 살아왔는데 이런 소식처럼 기쁜 것이 없다는 것을 느꼈단다. 이제 넌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길목에 있다. 이제 리더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혹시 넌 아니? 시대를 막론하고 리더의 힘은 언어에서 나온다는 것을, 리더는 언어로 대중을 장악하고 언어로 기억되며 언어로 전승된다는 것을, 리더의 통찰력은 말보다 글로 쓰였을 때 가장 강력하게 표현되어 단번에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을, GE의 이멜트, 구글의 슈미트 같은 세계 굴지 기업의 CEO들이 세계 최고의 부자 워런 버핏에게 글쓰기 과외를 받았다. 그러니 너도 성공하고 싶다면 우선 당신의 글쓰기를 돌아봐야 한다. 즉 너의 글에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다. 네 자신이 이야기 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글쓴 내용을 많이 읽어 보았겠지. 그리고 네 자신이 글쓰기에 자신이 없었지만 열심히 노력한 결과 1등까지 한 경험이 있지 않니? 앞으로 넌 한 조직의 리더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쓰는 글은 너의 세계관과 주제 의식, 지적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또한 조직 구성원들의 정서와 의지에 영향을 미쳐 함께 목표한 것을 이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동의하든 하지 않든 이제는 디지털 시대, 즉 웹에서 문자로 소통하는 시대다. 따라서 쓰기라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선 소통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쓰기에 투자를 많이 하여야 할 것이다. 나도 지금 도서관에서 빌려온 '대통령의 글쓰기'를 읽고 있는 중이다. 쓰기에 관한 책이 많이 있지만 다른 책 한권 '당신의 글에 투자하라'를 소개한다. 이 책은 학교에서나 가르칠 법한 작문 교과서가 아니라, 너의 생각이나 주장을 대변하는 똑떨어지는 한 편의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덧붙이면 저자는 이 책에서 글 잘 쓰는 이들이 저마다 터득한 비결, 즉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훈련하면 아무리 글 쓰는 데 소질이 없는 사람도 글 쓰는 기본이 잡히고, 기본이 잡히면 비로소 쓰기가 만만해지고, 쓰기가 만만해지면 더 나은 글을 쓰는 건 시간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글을 잘 쓴다는 것은 대중을 이해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성과 보편성을 두루 갖춘 T자형 인재라는 증거이므로, 이제 너도 너만의 콘텐츠를 생산함으로써 지적 생산성을 지닌 퍼스널 브랜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너의 글에 투자하라고 역설하고 있다. 참고로 저자 송숙희씨는 세계에서 가장 손꼽히는 부자이면서 투자자이자 기업인인 워런 버핏과 그를 ‘경제 분야 사부’로 모신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반해 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 워런 버핏은 한 편의 글로 주주를 예우하고 자신의 회사를 홍보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묘를 설파했고, 버락 오바마는 오래전부터 의도적으로 단련한 글쓰기 실력으로 두 권의 책을 출간하여 학자금 융자를 갚고 상원의원 출마 비용까지 마련하는 등 저자가 주장하는 글쓰기 경쟁력의 산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네가 보듯이 난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 나와 만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고 한국의 교육이 조금이라도 너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방향에서 글을 쓰고 있다. 너도 앞으로 친구, 선생님, 이웃들에게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써 보기 바란다. 중요한 것은 무엇에 대해 쓸지 고민이라면 자신의 마음을 움직인 것에 대해 쓰는 것이 시작이다. 무엇이든 내 마음을 움직이면, 다른 사람 마음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학고 합격은 너뿐아니라 광양여중에도 경사고 네 가족에게도 큰 경사이니 축하의 시간도 갖길 바란다.
가을의 마지막 때다. 이때가 되면 가장 머리에 떠오르는 이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바로 농부다. 지금 농부들은 엄청 행복에 젖어 있다. 땀의 수고를 맛보고 있다.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월만 지나서 이런 만족과 기쁨과 풍성함과 행복을 누릴까? 그렇지 않다. 이들에게는 남다른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땀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얻는 것이다. 농부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순수함이다. 얼마나 순수하게 일하는지 모른다. 때가 되면 밭 갈고 씨 뿌리고 밭 매고 거름 주고 정성을 쏟고 관심을 가진다. 이들은 이것저것 계산할 줄 모른다.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의 할 일이니까 무조건 한다. 어린애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농사에 임한다. 기쁨으로 한다. 머리도 복잡하지 않다. 단순하다. 우리 선생님들도 농부처럼 행복하다. 순수하기 때문이다. 아무런 계산이 없기에 머리도 복잡하지 않고 이득을 남겨 돈을 많이 벌겠다는 욕심도 없다. 애들 공부시키고 일용양식 얻는 것으로 만족한다. 순수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한다. 복잡한 머리를 쓸 필요도 없다. 계산할 것도 없다.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다. 무슨 큰 유익을 얻으려고 기대할 필요도 없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면 된다. 늘 기쁨으로 하고 하는 일에 만족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고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면 된다. 그것으로 보람을 누리면 된다. 올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농부가 부족한 부분을 위해 내년을 대비하듯이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나서 아쉬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 대비하면 된다. 농부는 부지런하다. 눈만 뜨면 들에 나가고 밭에 가고 논에 가고 과수원에 간다. 매일 그렇게 한다. 따뜻해도 그렇게 하고 추워도 그렇게 한다. 비가 와도 그렇게 하고 바람이 불어도그렇게 한다. 새벽부터 그렇게 한다. 밤늦게까지 그렇게 한다. 우리 선생님들도 농부처럼 부지런하면 된다. 부지런히 교재연구하고 부지런히 학습자료 준비하고 부지런해 가르치고 부지런히 학생지도 하고 부지런히 진학지도 하고 부지런히 맡은 업무 잘 감당하고 부지런히 상담하고 부지런히 학급관리하고 부지런히 청소지도 하면 된다.그것으로 족하다. 농부는 정말 관심이 많다. 식물이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지 않는가?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진다. 정성을 쏟는다. 오직 농작물이 잘 자라는 데만 관심이 있다. 자식교육에 대한 관심도 없다. 집안에 대한 관심도 없다. 오직 밭, 들, 논, 과수원 등에만 관심이 있다. 내가 심은 식물에 관심이 있다. 잘 자라는지 자라지 않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어떻게 치료할지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다. 농부같은 선생님은 오직 학생에만 관심이 있다. 학생의 변화를 지켜본다. 적절한 지도를 한다.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 반대로 가면 다시 지도를 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한다. 학생들이 반듯이 자라는 데만 관심이 있다. 이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또 정성을 쏟는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바로 자라는데 관심이 있다. 학생이 새로 변하는 데 관심이 있다. 교육이 변화라는 것을 안다. 문제 학생을 만나면 기회인줄 안다. 그래서 기피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꾸준히 관심을 가진다. 나름대로 지도방침을 세우고 꾸준히 지도한다.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본다. 학생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행복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은 흐뭇해한다. 피로가 싹 떠나간다. 입가에는 웃음꽃이 핀다. 얼굴은 기쁨으로 인해 밝아진다.
사람을 키우고 세상을 바꾼다… ‘교원입국’ 한길 ‘새교육 운동’ 앞장서 개혁 주체로 ‘새교육 운동’은 교총 창립 초기대한민국을 재건하기 위해 선배 교육자들이 스스로 일으켰던 교육개혁운동이다. 교총의 전신인 ‘조선교육연합회’ 오천석 명예회장이 주창해 일제 강점기 식민지 교육의 잔재를 뿌리 뽑기 위한 도전으로 전개됐고, 민주교육의 지표로 제시됐다. 그 시대정신을 제34·35대 회장인 안양옥 교총회장이 이어받았다. 안 회장은 지난해 연임 기자회견에서 “정치권력에 좌우되고 수요자 중심 교육에 매몰된 한국교육이 교육본질과 교육공동체 회복으로 재도약해야 한다”며 “교원이 교육의 주체로 나서는 제2의 새교육 개혁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교총은 이를 위해 ‘새교육개혁포럼’을 창설하고 ‘교육, 기본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basics)’를 캐치프레이즈로 교육본질 찾기에 나섰다. 포럼은 현장 교원들이 주체가 돼 연구·제안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고 교과·수업연구회를 지원함으로써 ‘연구하는 교직’을 실현, 현장 교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헌장’ 제정, 교원 윤리 등불 밝혀 교총은 교원윤리강령(1958년), 사도헌장 및 사도강령(1982년), 교직윤리헌장 및 우리의 다짐(2005년) 제정을 주도하며 시대가 요구하는 교원의 윤리 확립을 위해 애써왔다. 한국교육의 고비 때마다 이를 통해 교육자 스스로 헌신과 열정의 의지를 다지고 마음에 새기도록 한 것이다. 사도헌장은 1981년 한 중학생 유괴살인 사건의 범인이 체육교사로 밝혀지면서 실추된 교권 회복을 위해 제정됐다. 교사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다시 한 번 자각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2004년 하반기부터 교육계에 일어난 대규모 수능부정, 내신 부풀리기, 시험지 유출, 현직교사의 답안지 대리 작성 등 일련의 사건들로 교육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제정된 것이 ‘교직윤리헌장’이다. 윤리헌장은 교사로서 지켜야 할 교직윤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교총은 정부가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을 제정하며 제외시킨 ‘스승의 날’ 부활을 위해서도 전방위로 공을 들였다. 교총의 노력으로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이 스승의 날로 확정돼 제정·공포됨으로써 9년만인 1982년 부활하게 됐다. 교권 확립에 진력…법·제도 개선 올곧은 ‘사도의 길’을 열기 위해 교총은 교권 확립에 진력해왔다. 1978년부터 교권침해 교원의 소송비를 지원해주는 교권옹호기금을 설치·운영해왔으며 1988년에는 ‘전국교권법률고문단’을 설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교권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하는 ‘교권 119’, ‘1교 1고문변호사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故 서승목 교장 자살 사건, 국무위원의 교권모독 발언, 학부모 앞에 무릎 꿇린 여교사, 검찰의 학교 압수수색 등 교육계와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교권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강력 대응해왔다. 법·제도 개선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1988년 법안을 마련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각고의 노력 끝에 1991년 5월에 제정되면서 교총이 교육부와 교섭·협의권을 갖게 됐다. 교총은 1992년부터 교육부와 교섭을 통해 교원의 교권보호와 생활권, 복지 증진(교직수당, 담임보직수당 등)의많은 문제를 해결해왔다. 1988년에는 유명무실했던 ‘교원예우에관한 지침’을 바탕으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고, 2000년 4월 제정을 이끌어 내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기틀을 갖추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연구대회·자료전 전문성 열정 지펴 1952년 처음 개최돼 교직 전문성 신장을 통해 교육발전에 이바지해온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는 올해로 62주년(제58회)을 맞았다. 전국의 다양한 교육연구대회의 효시인 현장교육연구대회는 전문직교원연구단체로서 교총이 교육현장에 연구하는 풍토를 진작시키고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핵심 사업이다. 1970년 칠판과 교과서만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 탈피, 다양한 교육자료를 수업에 활용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전국교육자료전도 올해로 45회째를 맞았다. 보고서 위주의 타 연구대회와는 달리 현장 교원들이 직접 개발·제작한 우수 실물 교육자료를 알리고 전시하는 국내의 유일무이한 전시회로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 매년 3000여명의 교원이 참가해 현장 적용성이 높은 2000여 작품을 선보이며 학교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과 교육의 질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받고 있다. ‘수업을 잘하는 교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계속해왔다. 교총이 1981년부터 숙원과제로 추진해 온 수석교사제가 30년 만인 2011년 6월29일 법제화됐다. 이로써 수업전문성을 갖춘 우수교사가 관리직이 아닌 교수직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지난해에는 교총이 민간단체 최초로 설립인가를 받아 11월24일 종합교육연수원을 개원, 연수과정의 자율적인 편성·운영 권한을 갖게 돼 현장 수요에 따른 맞춤형 연수를 탄력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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