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26일 제1차 ‘교육개혁 추진 협의회’를 개최했다. 교육개혁은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산업과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시하며,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산업 간 미스매치 해결 가능

교육부는 개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선정한 5대 핵심개혁 과제에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일·학습병행제 도입·확산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일·학습병행제 도입·확산의 경우 학교교육과 산업현장의 직무 간 ‘미스매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현재 국내 직업교육의 형태는 실업계공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 폴리텍대학 등이 담당하고 있지만, 현장 실무와 거리감이 있는 커리큘럼과 학습 등의 문제로 실제 취업 후 현장을 벗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하다. 고용부 발표에 의하면 대학을 졸업하기위해 교육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에서는 여전히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양성된 인력을 신뢰하지 못해 신입직원 재교육에만 연간 13조 원 넘게 쏟아 붓고 있다. 청년 고용률도 30%대로 떨어지는 등 산업현장의 직무와 학교교육의 불일치로 인한 청년실업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학습병행제가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운영된다면 기업은 인력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학습자는 학력이나 스펙에 관계없이 조기에 기업에 채용·정착이 가능하며, 국가는 입직 연령을 낮춰 궁극적으로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근로자에게 일터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 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해 자격(또는 연계학교 학력) 등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이는 독일이나 스위스의 도제훈련(듀얼시스템)처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 기반 학습(work-based learning)’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도록 재설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학습병행제의 성공을 위해 직업교육을 진행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일자리 주체인 기업 및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협조가 필요하다. 사업주인 기업이 먼저 일·학습병행제 도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가 이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중소기업의 육성 정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실질적 인센티브 시스템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의 기업 참여 활성화 대책이 관건

또 교육기관의 운영주체에 대해 정부가 직접 투자하고 운영해야 한다. 호주의 TAPE제도나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 등 선진국형 직업교육의 경우 정부가 주체역할을 한다.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청년실업을 위해 기업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역시 정부와 기업체가 연계해 필요한 기업에 취업을 알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규제와 형식에 얽매여선 안 된다. 현장교육보다 양식이나 보고서 중심의 행정에 빠져 본질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규제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와 함께 과거 중앙직업훈련원 교사들에 대해 최고의 대우를 해준 것처럼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과 교원들을 위한 예산지원, 배려 등 정부 차원의 사회적 환경 개선이 반드시 이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