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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올해 교원보수는 정액급식비 3만원을 포함해 총액 대비 3% 인상된다. 여기에 11월경 민간임금 상승률을 감안해 예비비에서 지급되는 봉급조정수당 약 0.88%까지 합하면, 전체 봉급 인상률은 3.88%정도 추정된다. 국회 교육위에서 증액돼 예결위로 넘어간 농어촌교원자녀학비보조수당은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끝내 인상되지 못했다. 중앙인사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보수규정개정령안을 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같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공무원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이 시행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2000년에는 전년 대비 9.7%, 2001년 7.9%, 2002년 7.8%, 2003년 6.5%씩 인상됐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라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최고호봉인 1급 22호봉은 월 313만 5200원 ▲경찰직 최고호봉인 치안정감 22호봉은 313만 5200원 ▲군인 소장 13호봉은 308만 1600원 ▲교원 40호봉은 244만 1900원을 받게된다. 중앙인사위는 공무원 보수가 2000년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88.4% 수준에서 2003년 말 현재는 97.3%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수능복수정답 파문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종승 원장의 후임으로 선임된 신임 정강정(58) 한국교육과정평가원정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무총리 산하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최송화)는 지난달 24일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역임한 정강정 배재대 초빙교수를 임기 3년의 제4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 임명했다. 신임원장의 선임이 논란이 되는 것은,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에 대한 전문직 식견이 없는 일반관료가 쟁쟁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제쳤다는 점과, 정 원장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감독기관인 국무총리실의 관료로 재직해 선임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모라는 형식을 갖춘 각본에 의한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인문사회연구회측은 "평가원장의 역할이 연구원이 아닌 CEO라는 점에서, 정 원장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원장 공모에는 7명이 지원해 서류 심사를 거쳤고, 정 원장과 곽병선 전 한국교육개발원장, 최석진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조실장이 인문사회연구회 이사 12인의 면접을 봤다. 정강정 원장은 1975년 행정고시(17회)에 합격한 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과 총괄조정관을 거쳐, 재작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리 비서실장을 지낸 뒤 배재대 초빙교수(사회과학)로 재직해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새해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자율을 연 9.5%로 올해보다 1%포인트 낮추되, 정부가 4.5%를 지원하고 학생은 0.75%포인트 낮아진 4%만 부담하도록 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학자금 융자의 40%를 맡았던 국민은행은 '이자율이 너무 낮아 수익성을 맞출 수 없다'는 이유로 학자금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가정형편으로 학비 마련이 어려운 대학(원)생이 학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것을 막고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런 내용의 '2004년도 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새해 9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융자한도액도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종전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범위에서만 대출해주던 것도 등록금 납입고지서의 학생회비나 의료비까지 학생이 선택해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융자규모는 7천700억원으로 전체 재학생의 14%에 달하는 30만5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대상은 대학 및 대학원, 산업대, 전문대, 원격대 학생이며 각 대학 담당부서(학생.장학.복지과)에서 추천서를 받아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와 함께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는 융자추천서, 등록금납입고지서(기납입자는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보증인 관련 서류 등으로 약간 차이가 있고 보증인이 없을 경우 학자금융자 신용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단기융자는 융자 후 2년간 균등분할상환이고 장기융자는 졸업하고 7년간 균등분할상환이다. 학자금 대출 은행은 농협중앙회와 한미은행, 조흥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10개 시중은행으로, 예년과 비교하면 총액의 40%를 맡았던 국민은행이 학자금 대출 사업을 포기해 대신 농협이 절반 이상을 대출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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