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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회장 하윤수)과 한국교원대(총장 김종우)는 1일 한국교원대 대학본부 교무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측은 우수 교육자료 발굴·확대와 교원양성대학 발전방안 모색을 통한 미래 지향적인 교원 양성, 교육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유일의 실물교육자료 전시대회인 전국교육자료전 개최를 위해 협력·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식에서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전국교육자료전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대회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건 한국교원대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이 주효했다”면서 그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국교원대에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창의적·실천적인 우리 교육의 미래와 양 기관의 앞날을 함께 그려나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김종우 한국교원대 총장은 “이번 MOU를 계기로 두 기관이 협력하고 소통하다 보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면서 “협약서에 담지 못한 내용은 향후 협의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아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우 한국교원대 총장과 강성주 부총장, 권민재 기획처장, 유지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사필귀정은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근본 이치다. 처음에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해 잘못된 길로 가다 결국에는 올바른 길로 돌아가야 사회가 유지되고 억울한 이가 없기 때문이다. 3년 전에 억울하게 스쿨 미투 교사로 몰려 징계를 받게 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송경진 교사의 한이 풀린 것도 당연한 순리다.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유족들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 유족 급여 지급 소송에서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 송 교사와 유가족이 억울하다고 주장한 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고인의 넋을 다소나마 달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또 많은 교훈을 준다. 무엇보다 당국은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서는 안 된다. 비위는 당연히 엄중하게 처벌해야겠지만 결론을 이미 내놓고 여론재판 식으로 몰아 억울한 희생을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균형 잡힌 인권의식도 요구된다. 판결문 내용처럼 경찰의 내사종결과 관련 학생들의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와 징계 착수는 고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학생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교사의 인권과 교권도 존중했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김승환 교육감이 사과를 거부하고 되레 항소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다. 이는 법원판결을 존중해야 할 헌법학자이자 교육수장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다. 8월 4일이면 고 송 교사 사망 3주기다. 고인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홀어머니의 냉장고에 과일과 고기를 가득 채워 놓았다 한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을까, 가늠조차 쉽지 않다. 다시는 이러한 아픔과 억울함이 교단에 없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바로 김승환 교육감의 진심 어린 사과일 것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성추행 누명에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지원한 한국교총과 전북교총은 전북도교육청의 무리한 조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승환 교육감은 되레 항소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25일 제자 성추행 누명을 쓰고 교육청의 조사를 받던 중 자살한 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에게 법원의 판결문이 송달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가 지난달 19일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 유족 급여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송 교사는 2017년 4월 한 학부모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면서 성추행범으로 몰렸다.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이 추행이 아니라고 밝혀 경찰에서는 내사 종결 처분을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직권조사를 계속 진행했다. 8월 4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은 송 교사는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총은 2017년 사건 발생 이후 전폭적인 대응 활동을 펴 이번 판결을 끌어냈다. 교총은 사건 직후 도의회와 교육부에 감사를 촉구하고 하 회장 등 한국교총-전북교총 대표단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항의 방문했다. 이후 교권사건 전문 변호사를 연결하고 소송비 전액을 지원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유가족에 대해 위로 방문은 물론 위로금과 유자녀 장학금 지급 등의 지원 활동도 해왔다. 그래픽 참조 이번 판결에 대해 교총은 29일 “뒤늦게나마 고인의 억울함이 풀리고 명예를 회복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하윤수 회장은 “도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 징계 착수가 고인의 죽음에 중요한 원인으로 확인된 만큼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학생인권옹호관의 막강한 직권조사 권한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총이 29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재판부는송 교사와 유가족이 억울하다고 주장한 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판결문에는 ‘망인의 자살은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 결과 수업 지도를 위해 한 행위들이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돼 30년간 쌓아온 교육자의 자긍심이 부정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상실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애초 피해를 호소한 학생들의 경찰 조사 진술과 교육청에 제출한 탄원서에 ‘망인이 칭찬해주거나 다리 떠는 것을 지적하거나 수업 잘 들으라고 한 행동도 모두 만졌다고 적었으나, 망인에게는 잘못이 없으니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그럼에도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피해 여학생들을 면담해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초기 진술서만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했다. 전국중등교사노조도 1일 입장문을 발표해“이번 판결로 인해 뒤늦게나마 고인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렸기를 바란다”면서 “전북교육청의 책임 있는 모습을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과 교총 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김 교육감은 오히려 사과 대신 항소 요청을 했다. 김 교육감은 2일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 문제에서 성추행 혐의가 없다 하더라도 징계법상 징계 사유는 똑같이 존재한다”면서 “무리한 조사가 있었다면 직권남용으로 기소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혁신처에 고등법원 항소를 요청했다”면서 “인사혁신처가 항소하는 경우 전북도교육청도 보조로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김 교육감의 항소 의사에 대해 “교사의 억울한 죽음을 끝까지 외면하고 법원의 판결까지 부정한 김 교육감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사과 거부와 판결 부정 행위는 또다시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가족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하 회장은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북교총과 함께 소송지원 등 투쟁을 끝까지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수 기자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북 무주가 코로나19 사태에서 교총 활성화를 위한 ‘기초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무주교총(회장 임상철)은 지난달 24일 올해 전북교총(회장 이기종) 내에서 첫 시·군·구 행사로 임원 및 분회장 회의(사진)를 열었다. 오는 11일에는 무주 태권도원에서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가 개최된다. 무주 태권도원은 조만간 힐링을 테마로 교원 특수분야 직무연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무주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청정지역’이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전북의 대표적인 벽지라 규모 면에서는 ‘막내 격’이지만 감염병 사태에서 새로운 발판으로의 역할이 돋보이고 있다. 24일 무주교총 행사에서는 무주교총 임상철 회장(무주중 교장)과 송가은 사무국장(무주중 교사)은 물론, 전북교총 이기종 회장, 2030청년위원회 박지웅 위원장(안천초), 정책연구위원회 오준영 위원장(설천초) 등이 참석해 축하를 건넸다. 이들은 오랜만에 만난 만큼 마음이 들뜰 법도 했지만 아직 감염병 사태가 진행 중인 만큼 조심스럽게 회의를 진행했다. 한국교총 상반기 주요활동과 교총 소식 공유 인증샷 이벤트 안내 등이 공지됐고, 고충 사항 발표 등이 이어졌다. 올해 임기를 시작한 무주교총 임상철 회장은 전북 첫 행사를 열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다. 임 회장은 “교총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졌다”고 했다. 박충서 한국교총 조직본부장은 “풀뿌리 조직인 시·군·구가 활성화돼야 교총이 살아난다는 측면에서 이번 무주교총 임원 및 분회장 회의 재개는 의미가 있다”며 “시·군·구 행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총과 무주교총은 11일 열릴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개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전북교총 오한섭 사무총장은 “청정지역이자 국토 중앙인 무주가 요즘 전국적 행사를 갖기에 좋은 곳”이라며 “무주에서 시작된 작은 발걸음이 큰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온라인 개학과 함께 학생들의 사이버 활동이 늘어났다. 사이버 활동 증가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 사이버폭력 중 하나인 ‘악성댓글(악플)’ 문제가 대표적이다. 최근 교원들도 악플의 대상이 됐다. 온라인 수업을 하는 교사의 영상을 캡처하거나 사진을 불법 유포하고 외모에 대한 지적부터 수업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까지, 도를 넘어서기도 한다. 불특정 다수의 악플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유명 연예인의 이야기는 이제 남 일이 아니다. 악플 피해를 경험한 교원들은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특히 악플을 남긴 사람이 가르치는 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학부모들끼리 개설한 단톡방도 예외는 아니다. 온라인 수업을 두고 학교와 교사를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사들은 “갑작스러운 온라인 수업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점도 있지만, 교사마다 교육철학과 교수 방법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입을 모은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나은 수업을 위한 발판이 되지만, 도를 넘은 악플이나 평가는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이야기다. 한편, 사이버폭력의 양상은 다양해졌다. ‘사이버불링’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괴롭힘도 등장했다.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동이나 그런 현상을 말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메신저 등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상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형태다. 단체 채팅방 등에 피해대상을 초대해 단체로 욕을 퍼붓는 ‘떼카’, 피해대상을 대화방으로 끊임없이 초대하는 ‘카톡 감옥’, 피해대상을 단체방에 초대한 뒤 한꺼번에 나가 혼자만 남겨두는 ‘방폭’ 등이 있다. 교사들은 “악플이나 사이버불링을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면서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샘TV-악플의 세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그맨 현병수 씨와 박정현·김희진 교사가 출연한다. (QR코드 스캔) ----------------------------------------------------------------------------------------------- 샘TV는 한국교총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생생한 학교현장 이야기와 샘(선생님)들의 니즈 맞춤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면마스크 240만장을 구입(60억 원 규모)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거래내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학생용 무상 면 마스크를 구입하는 공모 과정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돼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즉시 해명자료를 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방송은 시교육청이 60억 원을 들여 240만장의 마스크를 구입하는데 있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한 것부터 공모기간을 휴일 이틀 포함 4일만 둔 것, 그리고 공모에 참여한 두 업체 가운데 더 우수한 품질의 마스크 제공이 예상되는 업체를 놔두고 마스크 생산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컴퓨터 부품업체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해 더 비싼 값을 준 것, 당초 구입하려던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니라는 부분 등이 수상한 점이자 수사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며 “당시 학교 개학일자(4월 6일)에 맞춰 시급히 지원해야 할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었고, 공모기간 역시 시급한 상황이라 부득이 4일간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왜 전국에서 서울시교육청만 이런 식으로 계약했는지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우선협상대상 선정 업체도 교장, 보건교사, 행정실장, 학부모 등 11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이 역시 의혹투성이다. 객관적 점수와 주관적 점수를 50점씩 동등하게 배정한 것부터 이상하다. 단 한 번도 마스크를 생산한 적이 없는 컴퓨터 부품업체와 계약했는지에 대해서는 시교육청도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단가도500원이 더 비쌌다. 실제 시민들은 베트남 산 면 마스크 치고는 매우 비싼 단가가 책정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마스크 파동이 일었던 당시였다 해도 베트남 산 면 마스크에 필터까지 포함해도 장당 2500원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다. 학부모 박 모씨는 “국산 면 마스크도 장당 1000원대에 구입 가능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교권수호 기동대를 발족하고 1일 전·현직 교원 26명 대원으로 위촉했다. 교권 수호 기동대는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대응·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이다. 교육 당국이 설치한 교권보호센터 등은 피해 교원이 문을 두드리기에는 벽이 높은 게 사실이다. 상급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가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교권 수호 기동대는 학교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현직 교원들이 대원으로 활동한다. 피해 교원의 편에서 사건에 대응하고 정서적인 지원도 병행한다. 진만성 기동대장(전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은 “교권수호를 위해 뭉친 만큼 그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면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교권수호 기동대의 임기는 1년이다.
두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무척 짜릿하고 보람찬 일이다. 사람은 필요에 의해 혹은 즐거움을 위해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창조하며 표현한다. 이처럼 무언가를 만들고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을 메이커(maker)라 부르며, 메이커의 영역은 생활용품을 비롯하여 로보틱스, 전기 전자, 컴퓨터 등 어떤 분야나 범주에 구애받지 않는다. 메이킹(making)은 이러한 만들기 활동들을 폭넓게 아우르는 것으로, 문제 해결과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 자체로 목적이 되기도 한다. 학교에서의 메이커 교육 많은 학교에서 활동 중심의 메이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학생들에게 첨단기술이나 원리를 활용해 화려하고 거창한 것을 만들게 하기보다는, 부재(不在)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필요성을 인식했을 때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메이커 정신을 길러 줘야 한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보다 만드는 과정 자체를 의미 있게 여기고 스스로 창조한 결과물에 대해 뿌듯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메이커로서 주제와 디자인, 재료 등을 모두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메이킹 전 과정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갖게 해야 한다. 학생들이 유연하고 독창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떠올리면서 해낼 수 있도록 교사나 부모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열린 마음과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메이커 정신과 미래 인재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상상이 터무니없다고 말한다.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아이디어는 체계적으로 조직되고 구체화 되지만 가능과 불가능에 대해서는 생각만으로 결론지을 수 없다. 일단 만들어 봐야 한다. 원하는 것을 반영해 직접 만들기 시작하면 내적으로 구상한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즉, 부족한 점을 마주하고 보완점을 생각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발전시키고 확장해 나간 아이디어는 현실로 이어진다.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탐색하며 도전하고 실천하는 일련의 과정은 서로 다른 사고(思考)를 잇는 다리가 되고,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삶의 태도를 갖게 한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대안을 탐색하고 발견하며 그중에서 최선의 것을 택하는 것은 탁월한 능력이다. 하지만 일반적이고 정형화된 선택지에서 아쉬움과 불만족을 느꼈을 때, 자신만의 것을 창조해 세상에 내놓는 것도 미래 인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 중 하나이다. 떠오른 생각이나 의견에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실존적이고 개성 있는 아웃풋을 생산해 내는 능력이 곧 메이킹의 연장선이다. 메이커는 무엇인가를 물리적, 실제로 만듦으로써 자기 생각을 직접 전달하고 주장하며 표현한다. 일단 만들어 보자’ 같은 의지와 열정, 그 시도는 곧 사고의 표현이며 가치있는 것이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네’라는 생각이 생각으로 그치지 않도록, 어떤 형태로든 아이디어를 세상에 표현하고 남기고 만들어 가는 메이커(maker)가 되었으면 한다. 만들고, 창조하고, 나누고, 표현하는 것이 즐거운 놀이가 되길 바란다.
학교현장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기존의 학교 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시대적 바람과 미래를 대비하는 곳으로 학교현장을 주목하면서 교육의 방향, 환경 등 많은 부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학교 교육이 온라인 기반의 환경으로 변했고, 배움의 공간도 학교에서 가정으로 확대됐다. 교육 환경도 재탄생하고 있다. 교실을 교육과 쉼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바꾸고, 기존의 서책 중심 수업에서 태블릿PC, 클라우드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에듀테크 기반 수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학교 교육이 미래 사회의 중심이 될 아이들에게 직업을 선택할 충분한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직업 탐색의 기회 제공해야 학창 시절, 필자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치열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남들에게 지기 싫은 마음에 ‘의자왕’이라는 별명을 얻어가며 열심히 공부했고, 부모님의 권유로 교대에 입학해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초·중·고등학교 때와 다르게 대학 생활은 내게 동기를 부여하지 못했다. 교과목은 너무 어려웠고, 피아노, 발레 등을 수강하면서 이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원래 가고 싶었던 의대에 입학하기 위해 다시 입시 준비를 했고 안타깝게도 의대는 입학하지 못한 채 약학대학에 합격했다. 하지만 원하는 길이 아니었기에 흥미가 없었다. 우연한 기회에 소개받은 과외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재미를 찾았다.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었고 점차 나아지는 학생들의 성적과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모습을 보면서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다시 교대로 돌아와 현재 초등학교에서 15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남들이 부러워할 학교와 학과에 입학했지만, 사실 그것만으로 직업을 정하기에는 무서움이 컸던 것 같다. 당시 약사라는 직업이 미래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직업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겼다. 이런 직업에 대한 고민을 20대 초가 돼서야 하게 됐다. 초·중·고등학교 때 내가 어떤 부분에 재미와 흥미를 느꼈는지 알 기회가 있었더라면 직업과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속적인 소통·경험이 중요 4차산업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코딩 교육도 새롭게 등장했다. 언플러그드, EPL, 피지컬 컴퓨팅 등 생소한 코딩 교육이 학교현장에 도입됐고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크리에이터, 데이터 리터러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개념을 교육에 접목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미래 사회를 대비해 아이들이 새로운 교육을 경험하고 그에 따른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코딩, 인공지능 등도 그 핵심은 대상과 소통하는 것이다. 개정 교육과정과 미래 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이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이다. 동료들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무언가를 완성해 가는 경험이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학생들이 새로운 내용으로 수업을 듣고 그 내용을 동료, 컴퓨터 또는 인공지능 등의 대상들과 소통을 통해 더 발전시켜보고 이러한 경험을 미래의 직업과 연계하여 활용해 본다면 학교 교육이 학생들에게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매우 유의미한 교육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이 어떠한 부분에 흥미가 있고 또한 재미를 느끼는지 알아간다면, 그리고 이러한 기회가 학교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미래 대비 교육이 아닐까.
여야의 제21대 국회 원 구성 결렬로 여당이 전 상임위 위원장을 독점하는 사태 속에 교육위원장에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원만한 합의로 원 구성도 못하는 정치력의 한계를 드러내 제21대 국회의 전도가 험난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임기 내내 여야의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지탄 받은 20대 국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21대 국회는 여야가 협치(協治)와 소통으로 상생해야 한다는 게 한결같은 국민들의 기대라는 점에서 안타깝다. 21대 국회는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한다. 특히 교육위는 다음과 같은 교육 선량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 첫째, 여야 협치와 상생의 생산적 상임위 활동을 기대한다. 협치는 대화와 타협, 상생은 소통과 배려에서 비롯된다. 교육위는 국가 백년지대계 정책과 입법을 다루는 상임위로 정파·이념·진영 등을 떠나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리민복과 미래 한국교육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둘째, 교육 본질 회복에 정책과 입법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무릇 정치의 근간은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민생에 터한 일하는 교육 국회상을 정립해주기를 기대한다. 교육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고 교육이 안정돼야 국가가 발전한다. 특히 교육과 학교를 흔드는 실험정책, 교육 현실과 유리된 입법 등을 지양해야 한다. 셋째, 교원들과 학생들이 함께 행복한 교육 조성에 입법 지원을 기대한다.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학습권이 함께 오롯이 보장되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끝으로, 국가 미래의 근간인 교육의 토대를 튼튼하게 다지도록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 대학 등록금 반환, 대입제도 개편, 국제중·자사고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고교학점제 등 우리 교육의 앞길은 첩첩산중이다. 교육 현안·난제를 국민적 합의로 슬기롭게 해결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민주주의 퇴행과 헌정사의 오점이라는 비난을 극복해 조속히 정상화되고 특히 교육위는 올곧은 정책·입법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기대한다.
학대·가난·병… 아동이 절실한 도움 필요할 때 만나는 곳 안전권·주거권·놀이권 등 아동 권리 향상 위한 옹호기관 법률상 부모 ‘징계권’ 폐지 추진… 체벌 없는 훈육 필요 코로나발 사각지대 우려…학생 관찰 통한 학대신고 기대 인성교육 효과 큰 감사편지 쓰기 공모전 많은 참여 당부 “힘이 들 때 내가 너의 우산이 돼줄게” 우리는 종종 자신을 우산에 비유한다. 우산은 단순히 비를 막는 도구를 넘어 어려움과 난관으로부터 상대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대표 아동옹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우산’도 같은 의미다. 둥근 우산은 비바람 등 위기로부터 모든 어린이를 보호하고 감싸 안는 ‘포용력’을, 우산대는 언제 어디서나 어린이들을 지지하고 꿈을 펼쳐준다는 뜻이다. 2010년 부임한 이제훈 회장은 재단 명칭을 기존 어린이재단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으로 바꾸고 이후 10년 동안 12만6000명이었던 정기후원자를 51만 명으로, 600억 원에 못 미치던 기금 규모를 1천700억 원대로, 3~4%였던 해외 사업 비중을 12%로 4배 이상 끌어 올렸다. 취임 10주년을 맞아 지난달 23일 서울 무교동 재단 본사에서 그를 만났다. 재단의 규모와 인지도를 ‘폭풍 성장’시킨 공과에 대해 그는 “뜻에 힘을 합쳐준 직원 여러분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도와준 후원자들 덕분”이라고 겸손한 소감을 밝혔다. -재단이 설립된 지 70년이 넘었다.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대의 아동복지재단이지만 아직 학교 현장에는 재단을 모르는 선생님, 학생들도 있는 것 같다. 간략히 소개해 달라. “아동학대 피해를 받거나 갑작스러운 병으로 아프거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 재능은 있는데 도움받을 곳이 없어 꿈을 포기해야 하는 아동 등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순간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다. 어린이재단은 1948년 CCF(기독교아동복리회) 한국지부로 활동을 시작한 이래 현재 국내 163만여 명, 해외 75만여 명의 아이들에게 직간접적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아동의 안전권, 주거권, 놀이권 등 권리 향상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옹호 활동을 펼치며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앞장서고 있다.” -결손아동 돕기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 같다. “설립 초기에는 빈곤 아동 돕기가 주 사업이었지만 정부 재정상태가 좋아지면서 그런 역할은 점점 정부가 맡고 우리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쪽으로도 눈을 돌렸다. 아동옹호 기관으로 목표를 정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우리 캠페인을 통해 지역에 놀이터를 마련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든 지자체가 상당히 많다. 최근 “아이들에게 파란 하늘을 돌려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시작된 캠페인도 비슷한 맥락이다.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 파란 하늘을 보기 힘든 아이들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는 메시지다.” -최근 경악스러운 아동학대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재단은 2011년 ‘조두순 사건’을 이후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캠페인을 전개, 35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전달한 결과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의 공소시효 폐지를 이끌어낸 바 있다. 2016년부터는 ‘STOP! 자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라는 캠페인을 통해 인식개선에 앞장서오고 있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 재단은 현재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상 ‘징계권’이라는 표현이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학대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게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벌 없이 훈육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아동학대 근절에 현장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코로나19로 개학이 계속 미뤄지고 온라인 교육이 장기화되면서 코로나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교직원의 아동학대 신고가 1분기 632건이었지만 올해는 169건으로 73.3%가 줄었다. 선생님들이야말로 아이들의 상태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평소와 달리 우울해 보인다든지, 갑자기 학교에 안 나온다든지 등 이상 징후를 가장 빨리 감지하고 학대 여부를 신고할 수 있는 존재다. 앞으로 코로나발 사각지대에 대한 여러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가정폭력, 아동학대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황들을 빠르게 알기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또 아동의 경우 스스로 자신의 상황이 학대라고 판단 내릴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스스로 학대라고 판단 될 경우 선생님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 -전국 감사편지 쓰기 공모전이 올해 5회를 맞았다. 교총도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인성교육에 효과가 좋은 것 같다. 어떤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인가. “학교에서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생님들이기에 더욱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교육 정상화 차원이라고 할까. 학생들이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생님이 존경받는 풍토가 생기면 학교는 더 달라질 것이다. 교사의 정당한 훈육도 못 참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늘어나면서 교권침해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선 공교육이 있을 수 없다. 적어도 학교 안에서는 선생님이 더 책임을 지고 교육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 감사편지 쓰기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이들이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선생님 또한 얼마나 감동을 받겠나. 선생님이 존경받는 만큼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살뜰히 보살필 수 있을 것이다.” -재단이 활동을 넓히기 위해선 무엇보다 후원금 모집이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정의연 사태 등으로 공익단체들이 역풍을 맞고 있다. 기부문화 발전을 위해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나. “우리 같은 NGO 단체들은 후원금을 얼마나, 제대로, 올바르게 썼느냐, 즉 회계 투명성이 생명 같은 것이다. 정의연 사태는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로는 회계가 투명하지 않은 것이 가장 문제다. 불투명한 회계에 대한 불신과 일부 단체들의 일탈행위들이 선량한 NGO 단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후원자들도 자신의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좀 더 관심갖고 지켜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오랜 시간 재임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나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었을지 궁금하다. “2011년 중국집 배달일을 하며 매달 70만 원의 월급 중 10만 원을 기부했던 ‘철가방 우수씨’ 이야기가 기억난다. 고아로 자라 어려운 생활을 하다 결국 범죄로 감옥 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어린이재단에서 발행하는 잡지를 보고 본인처럼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 이야기를 보고 감동받아 출소 후 재단을 찾아와 아이들을 돕겠다고 했다. 본인은 고시원 쪽방에서 지내면서도 아이들 후원만큼은 꾸준히 했던 분인데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연고가 없는 분이라 재단에서 그분의 장례를 치렀는데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대통령 영부인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민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빈소를 찾아왔다. 이밖에도 일생 동안 김밥 장사를 하며 모은 돈 3억 원을 기부하고 본인 사후에 남는 5000만 원의 전세보증금도 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긴 박춘자 할머니 등 감동적인 사연들이 정말 많다.” -교총도 장학안경 기증, 고려인 후손 돕기, 탈북청소년 쌀 기증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 희망사다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양 단체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을 것 같은데. “교총과 더 많은 협력을 기대한다. 어린이재단이 하는 일이 아이들을 올바르고 건강하게 키우는 일인 만큼 선생님의 도움이 절실하다. 감사편지 쓰기 공모전도 인성 함양 차원에서 하는 대표적인 사업인데, 인성교육은 학교에서도 많이 신경 쓰고 노력하는 부분이지 않나. 우리 같은 NGO 단체에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깨닫게 하고 다양한 사연을 수집하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교총도 이런 캠페인을 학교 현장에 잘 알리고 참여를 독려했으면 좋겠다. 이밖에도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 악화에 대한 교육을 함께했으면 한다. 지금 같은 방식이면 10년 20년 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얼마나 비극적이겠나.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일, 결국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 현장에서 이런 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재단에서 하는 캠페인에 관심 갖고 함께 활동했으면 한다.” -코로나19로 학교 현장이 매우 혼란스럽다. 끝으로 일선 선생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아이들의 등교가 줄어들면서 선생님들도 교실의 빈자리를 느끼는 것만큼 학부모와 학생들도 선생님의 빈자리를 크게 느낄 것 같다.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온라인 수업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가장 큰 변화를 몸소 겪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선생님들께 존경을 표하고 싶다. 대한민국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성을 책임지는 최전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고 확신한다. 어려운 시국이지만 코로나19 극복을 통해 일상을 되찾고 학생은 선생님에게, 선생님은 학생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따뜻한 학교생활이 우리 앞으로 다가올 날을 기대한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과 웃음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더불어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전국 감사편지 쓰기 공모전에 많은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린다.” 이제훈 회장 △1940년 출생 △서울대 사학과 졸업 △중앙일보 편집국장 △중앙일보 사장 △한국 BBB운동 회장 △한국자원봉사포럼 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사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등 인터뷰=이재곤 편집국장 정리=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교원들이 피하는 업무 중 하나가 학교폭력(학폭)이다. 학폭 담당교사는 사안이 발생하면 업무 과중과 함께 각종 분쟁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학폭위 심의 건수는 1만 7749건, 2018년에는 3만 2632건으로 집계돼 5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졌다. 한국교총은 이런 교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이끌었다. 그리고 지난 3월부터 ▲단위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로 이관하고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도입한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박노종 충북 중앙초 교감은 교총의 최근 성과 가운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학폭위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이관한 것만으로도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으론, 각종 정책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했다. 박 교감은 “교원단체 가입을 권하다 ‘교총이 해준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고 했다. “순간 무척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돌아서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각종 수당 인상, 성과급 지급 방법 개선, 교원 능력개발평가 방법 개선 등 무척 많았습니다. 정책 성과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잖아요. 최근 안내 책자를 배포한 것처럼 현장에서 교총의 활동을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해요. 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법도 고민했으면 합니다.” 박 교감은 우리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려면 교원단체에 가입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교원들이 목소리를하나로 모아야 교원에 대한 인식과 처우 등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1교사 1교원단체 가입은 책무”라고 했다. “지난해 교감이 됐어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죠. 권위적인 관리자는 옛말이에요. 시간이 나면 교실로 찾아가 소통하고 도울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과 배려는 이제 막 교단에 선 신규교사들에게 특히 큰 인상을 줬다. 선배 교사의 마음이 전해진 것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0명이 박 교감을 좇아 교총 회원이 됐다. 요즘 그의 관심은 ‘공정’이다. 교원승진제도만큼은 공정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더니 교감까지 공모제로 뽑겠다는 움직임에 분통을 터뜨렸다. 교직 경력을 바탕으로 학교운영을 위한 자격·능력을 갖춘 교사에게 열려있던 승진 기회가 코드인사의 수단으로 쓰인다는 건, 말 그대로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감은 “공모제는 학교현장에서 헌신한 교원들의 노력을 무너뜨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전체 교원 중 절반 정도가 교원단체에 가입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모제 같은 불공정한 제도를 바로잡으려면 이제라도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아이돌 사관학교’ 서울공연예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지역 예술계열 특수목적고(특목고) 재지정 평가에서 재지정 취소 대상이 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달 26일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예술계열 특목고 4개교(덕원예고, 서울공연예고, 서울예고, 선화예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서울공연예고는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청문 등 특목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서울공연예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학교 운영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외부 행사에 학생을 동원하는 등 반복적 감사 처분을 받은 것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서울공연예고 학교장의 이사장 권한 전횡 등 이사회 운영 부적정 사항, 전 이사장 의사에 반한 권한 침해 의혹, 학생 사적행사 동원 등 다수의 의혹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고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3차에 걸쳐 민원조사(특정감사)를 한 바 있다. 조사결과 이사회 운영과 임원선임 부적정, 교원 신규채용 문제,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사항 등 다수의 지적사항이 발견돼 수사기관에 의뢰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일부 의혹사실에 대한 처분결과 통보를 받았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 밖 공연 사적동원 의혹과 관련해 학생인권보장 촉구와 교육환경 개선 권고를 내렸다. 시교육청은 수사결과에 따른 감사처분사항을 보완해 서울공연예고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평가대상 4교는 지난 4월 자체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했고 시교육청은 예술교육 전문가 7인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학교가 제출한 보고서와 증빙서류에 대해 5월까지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를 진행했다. 시교육청은 서울공연예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현재 재학생들까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사고, 국제중 재지정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기준 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감사 지적사항 상향. 배점 조정한 부분은 부정 평가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시교육청이 제기한 감사, 수사의뢰 등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예술특목고 재지정 취소까지 나선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학교는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학교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재지정 취소 이유로 꼽은 학교 운영상 문제, 외부활동 학생 동원 등 문제는 무혐의로 종결됐고 일부 사소한 보조금 집행 문제만 걸렸는데 재지정 취소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공연예고는 인기가수 ‘방탄소년단’ 정국, ‘아이오아이’ 김도연·주결경·정채연, ‘모모랜드’ 연우·김나윤, ‘아이즈원’ 김민주·안유진 등을 배출해 ‘아이돌 사관학교’로 주목받고 있는 학교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가면서 원구성이 완료됐다. 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으로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고 교육위원장으로는 3선의 유기홍 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원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선출 직후 “17대와 19대 국회 8년 동안 교육위만 해왔지만 산적한 교육현안들이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어서 늘 마음에 짐을 지고 있는 느낌이었다”며 “이제 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으로서 교육현안인 대학 구조개혁, 고교체제 개편, 대입제도 정비와 고교학점제 정착 등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여러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958년생인 유 의원은 서울대 재학 시절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학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교내 시위로 구속됐고 1998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초대 사무처장을 맡았다. 2000년에는 청와대 정책기획실 국장을 역임했고 2002년 정계에 입문, 2004년부터 서울 관악구에 출마해 17대와 19대 국회 8년 동안 교육위에서 활동했다. 이로써 민주당 교육위원으로는 유기홍(서울 관악갑), 박찬대(간사·인천 연수갑), 강득구(경기 안양만안), 권인숙(비례), 김철민(경기 안산상록을), 서동용(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윤영덕(광주 동남갑), 이탄희(경기 용인정), 정청래(서울 마포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통합당에서는 곽상도(대구 중남구),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김영식(경북 구미을), 양금희(대구 북갑), 정경희(비례), 조수진(비례) 의원이, 열린민주당에서는 강민정(비례) 의원이 전반기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한편 통합당은 1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을 무효로 해 달라는 내용의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고 103명 전원의 사임계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임기만료된공모교장을 지정한 학교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교육감 지정학교 임용제’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교직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전남지역 교원들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은 결원 예정학교의 20% 이내에서 대상학교를 지정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하는 ‘교육감 지정학교 임용제’를 신설해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개정안을 최근 공문으로 하달했다. 임용대상은 올해 8월말 현임교 근무 2년 이상인 교장이나 공모교장 만료자, 9월 1일자 승진임용예정자 및 전직예정자 등으로정년 잔여기간이 3년 이상이면 된다. 또한 2021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 적용 예정으로 전보대상자 명부에서 ‘학교별’ 기준을, 그리고 전보대상 순서에서 ‘다경력자’를 각각 삭제하는 개정내용도 추가로 예고했다. 역량평가 점수도 신설해 반영비율을 50%로 설정할 방침이다. 지역 교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큰 인사정책 전환에 대해 교육감이 제대로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감 지정학교 임용제’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위반된다. 해당 법에는 “공모 교장·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공모 교장·원장으로 임용될 당시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모 교장·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임기 만료된 공모 교장을 원직으로 복귀시키지 않고 다시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 하기 때문이다. 위법한 내용을밀어붙이는 것은 ‘교육감 독재’나 마찬가지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감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손쉽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 교원 대부분의 의견이다. 전보대상자명부 작성 시‘학교별’ 기준을 삭제함에 따라 전보지원자가 자신이 어느 학교로 이동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알 수 없게 된다. 이는 누구에게나 예측 가능한 투명하고 공정한 전보점수 취득을 위한 노력보다교육감의 눈에 들어서 좋은 학교를 배정받기 위한 줄서기식 인사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교육감 마음대로 교원전보인사를 좌우하는 형태로 교원전보시스템의 퇴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역 교원들은 우려하고 있다. 역량평가점수 역시 ‘수업혁신노력’, ‘학교특색교육(교육지원청 평가)’, ‘민주적학교문화 조성’, ‘교내 인사관리’, ‘학교혁신’ 등 대부분 정성지표로 구성돼 결국 인기투표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전남초등교장협의회가 지난달 중순 경 도교육청 인사과에 항의방문 했고, 도교육청도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한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의견을 청취한 뒤 개정안 수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전남교총도 결사반대하고 있다. 인사정책의 불투명성 가중, 일체 사전예고 없는 일방적 인사제도 변경, 교육감 지정학교 임용제로 담보할 수 있는 인사의 보완사항의 당위성 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박갑기 전남교총 회장은 “교육감 지정학교 임용제는 공모교장의 원직복귀를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위반사항”이라며 “평가의 합리성이나 적합성이 결여된역량평가 점수제 도입도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인헌고의 정치 편향 교육 문제를 제기한 ‘전국학생수호연합(이하 학수연)이 지난 총선에서 졸업생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유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학수연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 계획을 공지하고 “광주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교사 겸 정치활동가 A씨를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학수연은 제자들에게 받은 제보를 근거로 “A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거쳐간 졸업생 중 선거권이 있는 학생들에게 ’이번 총선에서의 답을 알려준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투표할 것을 카카오톡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이에 앞서서도 몇 차례 정치적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A교사는 과거에도 여러 집회장과 행사장, 방송 등에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반미와 대선불복을 주장하는 등의 발언을 해왔다. 그는 이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원을 최종 선고 받은 바 있다. 2008년과 2017년에는 광주 촛불집회에서 사회를 맡고, 2010년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취임식 사회도 본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제자들은 A 교사가 지난해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호 집회’ 등 정치적 목적의 집회에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제보도 했다. 학수연은 A교사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도 적용해 고발할 계획이다. 학수연은 SNS를 통해 “학생은 교사의 ‘복수투표’를 위한 대량투표용지‘가 아니다”라면서 “정치활동가가 공교육 현장을 교사의 지위로 누비며 학생들을 정치적 홍위병으로 전락시키고, 투표기계로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학수연은 2일 오후 2시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익명의 제보자도 참석해 증언할 계획이다. 한편, 선거법 개정으로 지난 총선부터 선거일 이전 출생한 고3 학생들의 투표가 가능해지면서 한국교총은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해왔다. 이번 사건으로 교총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교육당국이 대전천동초재학생 3명의 코로나19 감염이 첫 교내 전파 사례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1일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코로나19 교내 전파 의심사례 관련확진 학생의 감염 경로 등에 대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감염 경로가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대전천동초 5학년 학생 1명이 확진된 후 1일 같은 학년학생 2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첫 교내 전파’ 사례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첫 확진자와 추가 확진자가 친밀한 사이인데다가 한 명은 확진자가 등교할 당시 접촉했고, 다른 한 명은 첫 확진자와 같은 체육관을 다니면서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교내 전파 사례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질병본부의 설명이다. 다만, 아직까지 역학조사 진행 중이어서 조사 결과를 본 뒤 교내 전파 여부를 확정한다는 것이다. 현재 확진자와 같은 반인 25명, 체육관에서 함께 운동한 51명 등 나머지 접촉자 159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다. 대전시교육청은 확진자 추가 발생에 학교 전체 구성원에 대한 검사를 보건당국에 요청했으며, 동구 34개유치원,23개 초등학교, 2개 특수학교에 대해내일부터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학교 12곳은등교 인원을 1/3로 제한해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토록 했다. 대전시는 확진 학생이 방문한 동구 소재 학원 2곳과 개인과외교습소 2곳에 대해2주간의 휴원 명령을 내리고, 천동·효동·가오동 지역의 학원과 교습소 109곳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교육부는 대전의 중3확진 학생에 대해서는 “지난달 20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29일까지 학교에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재형 전 경북 울릉고 교장이 '대한민국 국경의 섬, 동해 울릉도·독도 풍경화 전'을 선보인다.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우리 국토의 소중함을 느끼고 독도 사랑 의지를 다지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박 전 교장은 "울릉도·독도의 풍경화 작품을 감상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주고, 등교를 미루면서 서먹해진 서로의 정을 듬뿍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후배 교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전했다. 그는 "코로나19를 극복하려는 의지와 아이들에게 쏟는 위대한 사랑을 지지한다"면서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퇴임한 선배로서, 동료 교사로서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번 전시는 1일부터 17일까지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상설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코로나19 같은 비상 상황에도 학교급식 정상 운영하는 근거 마련 [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1일 학교급식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학교급식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생들의 등교가 연기됨에 따라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고 학교 내 긴급돌봄교실이 계속 운영되는 가운데 급식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발의됐다. 현행법은 학교급식 대상자를 재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학교에 출근한 교원, 긴급돌봄교실에 참가하는 학생에게는 원칙적으로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급식조리사들이 출근해도 법적인 제한 때문에 교직원과 긴급돌봄교실 학생들이 급식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을 교직원과 긴급돌봄교실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법령 위반을 피하려고 학교급식과 별도로 운영하도록 해 논란이 발생했다. 또 해당 지침으로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와 위생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 법령 개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법안은 학교급식 대상자를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학생들과 교육 종사자들이 학교급식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강민정 의원은 “긴급돌봄교실 학생과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는 교직원들도 학교급식의 대상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도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로 강병원, 권인숙, 김병욱, 김진애, 김철민, 남인순, 민홍철, 양정숙, 임호선, 조정훈, 최강욱, 한병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비교과 수상, 창체, 봉사 미반영해야 쉬운수능 2회 실시, 대학공동선발 제안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 사태로 극심해진 취약계층의 학력 격차 문제 등이 대입과정에서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수시 등록 후 추가 충원 기간을 최대한 확보해 정시 이월 인원을 최소화하는 방안, 현행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평가되는 영어와 한국사 영역의 난이도들 하향 조정해 학업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2021학년도 대학입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현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장과 김경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가 발제했다. 김경범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2022년 이후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설정을 금지하고 재학생에게 불리한 정시 확대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시·정시 선발비율을 대학 자율로 전환하고 새로운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재설계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심리적 안정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고교학점제 추진 원칙에 따라 과목별 성취도평가(절대평가)를 실시하고 학교에서 교사의 평가권과 자율권을 확대해 고교-대학 연계에 따른 대학입시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진규충남 서령고 교사는 “세 달 가까운 원격수업으로 학생활동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와비교과의 수상, 창체, 봉사실적의 미반영 원칙이 필요하다”며 “반수생을 포함한 졸업생은 이미 학생부 비교과 기록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된 상황에서 재학생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비교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재학생의 학습 공백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재학생에게 불리할 수밖에없는 상황”이라며 “수시전형의 비중이 큰 만큼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학생의 수능 경쟁력 저하에 따른 반영 교과목 축소와 비율 조정도 제안했다. 그는 “재학생과 졸업생의 수능 성적 가운데 가장 큰 차이가 있는 수학과목의 경우 반영 비율을 낮추고 다른 과목의 비중을 늘리거나 아니면 네 과목 중 세 과목을 선택해 반영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재학생들의 수능 공부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법정 수업시수 조정을 통해서라도 여름방학을 일정 시간 이상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고교 졸업 자격고사 개념의 쉬운 수능을 2회 이상 실시하고 대학 공동선발이나 내신과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정부의 정시·수시 권장 비율 백지화 등 대 변혁이 필요하다”며 “아니면 재학생과 재수생의 전형을 구분하거나 학생부 교과 3학년 부분의 반영 비중을 축소하고 3학년 과정만 P/F 또는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민정 의원은 “코로나 사태 지속에 따라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와 대학이 더욱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입시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대학들의 입시요강은 학교별로 변경 폭이 달라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예기치 못한 역차별을 방지하는 대입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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