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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일 교육, 의료, 보건도 그 자체로 훌륭한 서비스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 대해 공공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신춘포럼에서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참여정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먼저 경제자유구역에서 병원, 학교에 대한 규제를 풀고 이를 점차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 상반기에는 일자리 창출과 총수요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세금을 줄이고 금리는 낮추며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확장형 정책을 추진하고 각종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교육에 대한 규제혁파를 추진하겠다며 "자립형 사립고를 농어촌지역에 우선 인가해 주도록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공급자 위주의 교육제도와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특히 대학교의 경우 이공계 인력을 맞춤식으로 주문생산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그는 "디즈닐랜드와 레고 등이 인천공항과 가까운 지역에 진출하고자 원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도 대형호텔과 카지노 유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이들 지역의 자연보전 권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토지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영리법인의 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병원에 대한 자본참여를 활성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과천 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의료, 교육 등 지원대상 21개 서비스 산업을 선정하고 상반기 안에이같은 내용의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1개 지원 업종은 물류, 비즈니스, 디자인, 유통, 컨설팅,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통신, 환경, 해운, 문화, 관광.레저.컨벤션, 직업훈련, 기술계 학원, 교육, 복지(실버산업), 보육, 의료, 법률, 회계, 시스템통합(SI) 등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1일 이전까지 관련 업종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다음달부터 6월까지 해당 부처별로 세제 및 금융지원, 요금 및 부담금 체계 개편 등의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은 교육부가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 완화와 영리법인 설립 허용, 외자 유치등을 중점 과제로 정했으며 5월까지 관련 부처와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방안을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기술계 학원 육성법 제정, 수강료 자율화 등에 초점을 맞춰 기술계학원 육성방안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업에서 병원에 대한 외자유치 등 자본참여 활성화, 법인약국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보육업에서 보육료 자율화 방안을 ▲실업산업 등 복지산업에서 실버타운 건설 토지규제 완화, 금융.세제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각각수립하기로 했다. 물류의 경우 재경부와 건설교통부가 물류표준화 추진, 종합물류업체 육성, 세계적인 물류기업의 적극 유치 등의 중점 과제를 정해 이달 중 세부대책을 발표하기로했다. 법률 분야에서는 외국 로펌 합작규제 완화와 자격제한 등 진입규제 완화 등이본격 추진되고 회계는 외국유수 회계법인 제휴 확대, 자격제한 완화 등이 검토된다. 관관.레저.컨벤션 분야는 관광숙박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대입수능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국무총리 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이관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를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행하던 수능관리 업무 외의 일부 연구기능은 인문사회연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교육개발원에 이관할 예정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부 직속 기관이었던 국립교육평가원이 폐지되고 98년 1월 발족한 이후 조직의 정체성과 운영관리 방식등에 문제점이 노출돼 교육부로 이관돼야 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함수곤 한국교원대 교수는 "평가원의 임무는 설립목적과 업무를 볼 때 교육부와 교육현장에 대한 연구지원"이라며 "당연히 교육부가 지도감독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평가원이 교육부로 이관되고, 일부 연구기능이 한국교육개발원에 넘겨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평가원 직원들은 조직 축소로 인한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의 중3생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08학년부터는 대학입학전형이 보다 다양화되고, 수능보다는 내신성적의 비중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대학입시에 종속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사의 전문성과 평가권을 최대한 살리는 내신 중심의 대학선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혁신위는 현재의 학교생활기록부보다 한 단계 발전된 형태인 교육이력철(내신)을 기반으로 대학 선발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력철에는 성적뿐만 아니라 품행, 리더십 등에 관한 교사·교장의 주관적인 평가까지 반영된다. 혁신위는 내신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교사에 대한 엄격한 평가체제도 함께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위가 모색하고 있는 대입전형방식은 ▲일반계 고교 출신자는 교육이력철을 기본 전형자료로 활용하고 ▲특목고나 직업학교, 영재학교, 특수학교 졸업생은 교육이력철과 함께 수험생의 재능을 평가해 선발하며 ▲국가유공자나 기능보유자 등은 사회적 공헌도를 전형기준으로 활용하고 ▲각 대학은 전공별 특수성에 따라 독자적 기준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 혁신위는 자문위원회의 초안을 토대로 내부의 대입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 8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한 뒤 교육부 협의를 거친다는 입장이다. 안병영 부총리도 2일 서울 진선여중 특강에서 "2008학년도 대입시부터 내신 비중을 크게 높이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고, 대통령 자문 과학기술자문회의도 2008학년도입시부터 이공계에 한해 수능이 아닌 대학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학·과학시험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언급한 적 있어, 2008학년도 대입시부터 내신 비중은 증가될 전망이다. 하지만 혁신위의 안은 교육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내신 부풀리기와 고교별 학력 격차등으로 대학의 내신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비리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5일 치러진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금품 살포, 향응 제공 등의 비리가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것은 어느 선거보다도 깨끗하고 모범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교육감 선거라는 점에서 교육계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번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만 비리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어느 시도의 교육감선거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선거 때마다 각종 부정과 관련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선거 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같은 부정과 비리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주민 직선으로 바꾸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감 선거 때마다 비리가 불거지고 있는 것은 후보자 개인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학교별 운영위원이 선출하게 되어 있는 현재의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 현재 학운위 위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학교에서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인단의 대표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또한 당선을 위해서라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후보자에게는 몇 명의 선거인단만 자기편으로 만들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거인단 매수에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선거를 의식하여 학운위 위원 선출에 학교 외 인사들이 개입하여 비밀리에 향응 제공과 금품 살포 등을 통해 학운위 본연의 기능마저 왜곡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다. 결국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선거인수가 학운위 위원으로 제한되다보니 주민대표성이 결여되어 주민전체의 교육요구와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교육자치를 표방하면서도 주민대표성이 없는 교육자치를 운영하는 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교육감 선거제도는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교육자치의 기본이념인 주민통제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주민 전체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지역주민이 선거에 참여하여 교육자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으로 학운위 위원들을 상대로 한 부정과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주민직선으로 바꾸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나라 대입전형제도는 늘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긴장시켜 왔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일률적 입시제도가 교육 3주체보다 항상 상위에 군림하였다는 느낌도 부인할 수가 없다. 입시생들의 모든 사정을 외면한 체 치러지는 입시 전형일은 국경일이나 광우병보다 중요한 뉴스로 취급되었다. 전형일 앞에서는 아비의 장례식도 밀려나야 되고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면서 시험장에 나타나는 것을 대단한 의지의 표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그간 개혁을 빙자한 입시제도의 수시 변화는 입시생을 위한 발전적 제도보다는 모두를 곤경에 빠트리는 혼란의 제도라는 인식이 더 뿌리깊게 박히게 되었다는 중론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타난 '수시 모집'이라는 제도는 입시생 선택의 폭을 넓혀주게 되어 조금은 다행스럽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갑자기 1년 내내 수시로 모집을 하는 너무 풀어진 대입전형제도는 수시합격 이후 학교 생활이 흐트러지는 또 다른 바이러스로 전이되면서 '수시모집증후군'이라는 신종 병명을 등록하고 말았다. 1학기 수시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이 겪는 일반적인 증후는 급작스런 긴장 해소로 인한 학습의욕상실증, 결석지각과다증 등이다. 이런 증세들은 본인은 물론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재능선발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다소 퇴색되면서 적당주의가 만연되기도 하고 급기야는 일탈행동까지 목격되기도 한다. 또, 대학은 대학대로 1년 내내 휴식 없는 입시전쟁에 시달려야 하고 대학 생활에 대한 준비가 다소 느슨해진 학생들을 입학 이후에 다시 다그쳐야하는 어려움도 있다. 학부모나 학교에서도 때아닌 걱정이 늘어났다. 방과 후 느슨해진 저녁 시간 활용에 익숙하지 못한 학생들이 불필요하게 거리를 배회한다든지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을 기웃거리는 모습이 보인다. 그렇다고 그들을 당장 수용할 특별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진학 지도와 이들을 위한 생활지도를 동시에 펼칠 수 있는 여력이 모자라는 고등학교측으로서도 여간 걱정이 아니며 이런 것들이 학교 전체의 학습분위기를 해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수시전형 시기를 수능고사 이후로 미루어 학생들로 하여금 내신점수와 수능고사 성적 중 유리한 것을 택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수시전형 시기를 2학기 중 어느 달에 집중시켜 한 달 기간 동안 자유롭게 수시모집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셋째, 수시 전형 시기가 2학기 전 기간에 펼쳐지더라도 최소한 1학기 중에는 전형시기를 피해주어야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어떻게든 2학기에 이전에 수시 전형의 결과가 발표되어 가뜩이나 교실붕괴현상 등으로 힘들어진 현장교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은 개선해야할 과제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30일 대전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감) 회의를 갖고, 수시1학기 모집 폐지와 교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기본 2시간 공제 및 상한선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6개 항목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수시1학기 모집이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을 계발해 준다는 원래의 취지는 퇴색되고 대학의 신입생 우선 확보 수단으로만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생들과의 위화감만 조성된다는 인식 하에 수시 1학기 모집을 폐지해 2학기 수시 모집과 병행 실시하도록 건의했다. 협의회는 또 교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시 하루 2시간을 공제하고 상한선을 설정한 것은, 자율학습 지도 등에 열중하는 교사들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해 시간외 근무시간 기본 2시간 공제 및 상한선을 폐지할 것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들은 학교 행정실 직원도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산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행정실 직원들의 전문적인 식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교사위원을 교직원위원으로 범위를 넓혀 이들의 학운위원 참여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교육감들은 국립대 부설학교 교원에 대한 자격연수 지명권이 공립하교 교원과 형평에 맞지않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국·공립 교원의 자격연수 지명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해 주도록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 평가 기준이 교육활동을 획일화시키고 있다"며 "특정교육활동 분야에 대한 상시평가체제를 도입하고, 시·도별 지역여건과 특색사업 중심의 평가 등 시·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평가체제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교육감들은 현행 체육과목에만 적용되고 있는 특기자를 다양한 교과로 확대해, 특별지도를 위한 교과 특기자 선발 및 배정 관련 법률을 마련할 것도 건의했다.
한나라당이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하자(본지 2일자 보도), 교총은 이를 환영하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주민직선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건의서를 4일 각 정당에 보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도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있는 7월 이전에 교육감선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4일 밝혔다. 한나라당의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는 소수의 선거인단(학운위원)에서 야기되는 불법 선거의 유혹을 줄이고,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 대표성을 시·도지사와 시·도의회의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민직선제로 비롯되는 대표성 상승으로 인해 그동안 자치단체장과 시도의회, 정치권에서는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를 꺼려왔던 것이 사실이며,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부활된 이래 정치권에서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를 제안한 것은 이번의 한나라당이 처음이다. 교총이 각 정당에 보낸 건의서의 따르면 "제주도교육감 선거인단은 1919명에 불과할 정도로 주민 대표성이 부족하고, 후보가 선거인단 매수의 유혹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본지와의 대담을 통해 "현행 교육감선거제도로는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기 어렵고, 충남교육감 구속과 제주교육감 부정선거에서 보듯 변칙·편법선거운동이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3면) 이에 따라 그는 "학운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을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확대하고, 부당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감 결선투표제를 없앤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학교나 교원단체 사무실, 식당 등을 제외한 곳에 후보의 선거사무소 설치를 허용하고, 시·도교육위원선거구 수 이내의 선거사무원 선임도 허용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한편 안병영 부총리는 4일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가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만큼 제도를 고쳐야 할 것 같다"며 "7월에 치러질 예정인 서울시교육청의 새 교육감 선거가 있기 전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중이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교육감 선거방식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여론에 따라 2002년 10월에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주민 직선이든 학부모 직선이든 선거인단을 확대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의 개정안에는 선거인단을 늘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연계해 그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 허용, 인터넷·전화선거운동, 선거운동 기간 11일에서 17일로의 확대 등은 국회에 제출돼 있는 교육부안과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동일하다.
200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서울대에 합격한 수험생 절반 가까이가 고려대나 연세대에 중복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수 합격자의 연쇄이동으로 6~9일 일제히 실시되는 합격자 최초 등록에서 대규모 미등록 사태가 발생, 각 대학이 미등록 인원 채우기에 나서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입시전문기관인 고려학력평가연구소에 따르면 예.체능 계열을 빼고 서울대,연세대, 고려대의 정시모집 합격자 명단을 비교한 결과 서울대 합격자 2천689명(인문계 1천36명, 자연계 1천653명) 가운데 45.8%(1천231명)가 연세대(21.4%, 576명)와 고려대(24.4%, 655명)에 동시 합격했다는 것. 서울대 합격자의 연.고대 복수합격은 ▲2000학년도 37.9% ▲2001학년도 35.6% ▲ 2002학년도 53.2% ▲2003학년도 45.2% ▲2004학년도 45.8% 등으로 2002학년도를 제외하고는 늘어나는 추세여서 합격자들의 극심한 연쇄이동 현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계열별로는 서울대 인문계가 69.3%(718명), 자연계가 31%(513명)이었으며 모집단위별로는 인문계Ⅱ 78.2%, 인문계Ⅰ 77.4%, 사회과학계열 73.7%, 국어교육과 72%, 경영학과 69.7%, 법학과 67.4%, 공학계열 45.2%, 지구환경과학부 45%, 의예과 41.4%,화학부 40% 등의 순이었다. 고려대의 경우 법학(75.7%), 수학교육(66.7%), 국어교육(40%), 언론(36.8%), 경영(32.5%), 또 연세대는 공학계열(43.8%), 의예(39.7%), 사회계열(34.3%) 순으로 서울대 중복 합격자가 많았다. 또 이화여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의 합격자 상당수도 서울대에 복수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3학년도 정시모집 최초 등록률은 서울대가 인문대 96.7%, 경영대 95.8%, 화학부 80.6%, 약대 60.3%, 공학계열 73.6% 등이었고 연세대는 의예 41.3%, 사회계열 45.6%, 고려대는 법대 73.6%, 이화여대는 법학 82.8%, 의예 96.3%, 약학 70.1%, 또성균관대는 법학 91.1%, 의예 44%, 한양대는 법학 95.1%, 의예 76.7% 등이었다. 이 연구소 유병화 평가실장은 "서울대 합격자 가운데 인문계는 10명 중 7명, 자연계는 10명 중 3명이 연세대와 고려대에 중복합격해 자연계에서 실리 위주 학과 선택이 이뤄졌음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그는 "상위권 대학에서 시작되는 연쇄이동 현상은 중.하위권 대학 뿐 아니라 전문대까지 이어져 상당수 대학이나 모집단위가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며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대학 '간판'보다는 실리를 추구해 취업이 잘되는 학과에 수험생들이 몰리는 경향도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6~9일 합격자의 최초 등록이 끝나면 각 대학은 10~11일 1차 미등록자 충원을 위한 합격자를 발표하고 12일 등록을 받는다. 이어 13일부터 20일까지 미등록 충원 및 등록을, 21~29일 추가모집을 각각 실시한다.
경남 김해시의회가 소속 의원의 발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김해시 학교급식조례를 재의 끝에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재의를 앞둔 타 시도의 결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해시의회는 4일 열린 제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의 재의 요구에 따라 상정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들의 비밀투표를 통해 찬성 8명, 반대 9명, 무효 1명으로 부결시켰다. 이번에 부결된 급식지원조례안은 지난해 12월 27일 임시회에서 신용옥 의원 등의 발의로 상정돼 만장일치로 통과됐었다. 그러나 김해시는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위반되고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의결 시 사전에 시장 의견을 구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17일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시의회의 부결 결정에 따라 김해시 급식지원조례안은 자동폐기 돼 다시 주민이나 의원 등의 발의와 도의회 심의 등의 제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의회의 부결 처리에 대해 김해지역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상임대표 배병돌)는 성명을 내고 "의원들이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를 스스로 뒤집었다"며 "주민청원을 통해 다시 조례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김해시의회가 '우리농산물' 규정을 포함한 조례안을 부결시키면서 현재 같은 이유로 재의를 앞둔 경북, 경남 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산 동산고(교장 유화응)가 '가족을 주제로 한 영상졸업식'을 치르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6일 안산 동산고 대강당에서 있게 될 이 졸업식에는 졸업생 전원이 1명씩 단상에 올라와 졸업장과 '3S 캠페인'비를 수여받을 때 단상의 스크린에 본인사진과 가족사진, 좌우명 등이 나타나게 된다. '가족'이라는 주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국가 중 최하위, 이혼율을 최고인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정한 것.3S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3S, 즉 'Smile Always, Say Yes, Serve Each other'의 머릿글이다. 졸업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하는 연예인 차인표를 비롯해 배한성, 윤도현, 바다 등 유명 연예인들의 영상과 축하메시지도 졸업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화면을 통해 나가게 된다. 이 학교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졸업식에 참가하지 않은 1,2학년 학생들과 친지들도 졸업식을 지켜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교육은 교육의 눈으로 미래를 보아야 하고 경제는 경제의 눈으로 세계를 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21세기형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고 비전 있는 경제의 성장도 제대로 될 것이다. 이는 상식이고 철칙이다. 그러나 어느 한 시대의 위정자들은 교육의 특성을 간과한 채 교육개혁과 경제개혁 모두를 그들의 정치적 방식으로 해결하리 위해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단축시켰다. 교원들은 불시에 3년 앞당겨 아무런 준비 없이 눈물을 머금고 말없이 정든 교단을 떠났다. 퇴직교원들은 물론 60대 교원들의 불만과 탄식이 고조됐을 뿐 아니라 교단공백의 혼란이 야기됐다. 이로 인해 우리의 교육은 수십년 후퇴된 것 같다. 이제 4·15 총선을 앞두고 교원들은 참여정부의 교원정책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공교육 붕괴요인을 교육정책 입안부서나 교육 종사자들에게 미루려는 것 같았다. 참여정부는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심사숙고해야할 시점에 왔다. 교육개혁의 첫 단추로 교원의 정년단축을 급진적, 획일적으로 단행하면 될 것이라는 가정은 실책이었음이 날이 갈수록 반증되어가고 있다. 교단에서 교육이 붕괴되도록 만든 것은 향후 5년도 내다보지 못한 단견이다. 교원정년의 원상회복은 것은 세계적 추세에 따르는 것이다. 영국은 1990년대초 IMF 위기를 맞을 때 교원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단축했다가 다시 65세로 환원했고 블레어 총리 역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교육건설'을 강조했다. 미국은 이미 오래 전에 교원의 정년제를 폐지하고 계약제 등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 이후 전 기업에서 노사합의에 의한 정년 연장형 임금조절 옵션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가 있었다. 65세 정년이 원상회복된 이후에는 기업처럼 건강과 능력에 따른 계약제도 검토해볼 수 있겠고 교원초빙제 등 유연한 교원정책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경력 교원의 우수한 관리능력, 경륜, 후배교사를 지도하는 장학력 등을 최대한 활용해 정년 원상회복에 관한 지혜를 모아야 할 적기가 아닌가 한다. 한 나라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 교육자를 존중하고 교육자와 함께 교육의 논리로 풀어가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국가적 과제인 사교육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교육경쟁력을 최고로 높이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키워주는 게임=게임이 교육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아동교육학자인 저자가 어린이들의 이해력과 창의력, 표현력을 길러주도록 재미있는 게임 51가지를 모았다. 말과 글을 이용하는 언어게임은 물론, 숫자와 논리, 몸을 움직이는 게임까지 골고루 담겨 있으며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까지 단계별로 진행된다. 로버트 피셔/해냄 ▶세상을 담은 그림 지도=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지도이지만 지도가 왜, 만들어졌으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아이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대동여지도 등 대표적인 옛 지도를 하나하나 설명하며 우리 역사에 토대를 둔 과학 원리와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꾸몄다. 김향금/보림 ▶수학 몬스터=4명의 주인공은 각자 다른 꿈을 가지고 있다. 차례대로 나오는 13개의 과제를 해결해야만 이들은 꿈을 이룰 수 있다. 각 과제는 정오각형을 그리는 방법, 한붓그리기, 공약수와 공배수의 개념 등 수학원리를 통해 해결하게 된다. 요시자와 미츠오/홍 ▶그리스 사람들=고대 그리스는 서양 문화의 뿌리로 여겨진다. 신화로도 유명하며 올림픽의 발생지이기도 하며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발전시켰던 나라 그리스. 그리스인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스 각 지역은 어떻게 국가와 역사를 이어갔는지 우리 귀에 익숙한 전쟁들과 인물들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알려준다. 베르나르도 로고라/사계절 ▶이집트 자전거 여행기=모든 일에 낙천적이며 고유의 전통이 많이 남아있는 이집트를 자전거로 여행하면서 그곳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를 직접 체험한 이야기. 나일강변에서 뛰노는 소년과 돼지를 친구처럼 소중히 생각하는 아이들 등 우리와 전혀 다른 이집트 어린이들을 통해 종교와 문화의 벽을 넘어볼 수 있게 했다. 강덕치/현암사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소년특별회의가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열릴 예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시급한 청소년정책을 선정하고 실행계획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는 원래 2002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건의로 대통령선거 청소년정책 공약에 반영된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그 동안 청소년특별회의 관련 지역별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자는 성별·연령별·지역별·기타 기준별로 대표성을 가지는 청소년 대표(50명 내외)와 청소년 지도자, 정부·지자체 관계자 등 총 100명 내외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소년 참석자는 문화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위원회 등 청소년자치기구 대표 25명 내외를 먼저 선정한 후 공모에 의해 추가로 2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청소년대표는 근로청소년, 장애청소년, 비정규학교 청소년, 탈북 청소년 등을 포함함으로써 전체 청소년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화관광부는 청소년특별회의 추진을 위해 이달 중으로 청소년대표와 청소년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민관 합동으로 청소년특별회의추진기획단을 구성하는 한편,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문광부 관계자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통해 청소년정책 결정과정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청소년육성에 관한 범정부적 차원의 협력과 지원체제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인생역전'이라는 말이 크게 유행했다. 어디 인생역전뿐인가. 소설을 읽건 영화를 보건 사람들은 항상 짜릿한 극적 반전을 기대한다. 극단 작은신화의 '채플린, 지팡이를 잃어버리다'(극본 서현철·연출 최용훈·22일까지 서울 대학로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소극장 02-764-3380)는 이런 극적 반전에 충실한 연극이라 할 수 있다. #상황 하나, 태어남. 만삭에 가까운 임산부가 산부인과 로비에 앉아 배를 쓰다듬고 있다. 늦은 나이에 임신한 여자는 장차 태어날 딸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행복한 꿈에 젖는다. 이때 10대 소녀 하나가 병원에 들어선다. 소녀는 아무렇지 않게 아이를 낙태하러 왔다고 말한다. #상황 둘, 사랑. 연인이 시소 위에 걸터앉아 있다. 이미 헤어지기로 결심했지만 뭔가 미련이 남는지 자꾸 지나간 추억을 곱씹는다. 그러나 서로에게 잘해주지 못한 자신을 반성할 때마다 상대방에게 쌓였던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 나온다. #상황 셋, 일. 지하철 안, 소심해 보이는 청년 하나가 커다란 가방을 들고 쭈뼛거리며 앞으로 걸어온다. "아, 아…, 안녕하세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렁찬 목소리의 아주머니가 보따리를 끌고 등장한다. "바르는 찰나에 붙어버립니다. 차아아아알라 접착제!" 청년은 힘없이 돌아서서 자리에 앉고 만다. 찰나 아주머니가 사라지자마자 청년은 다시 일어나 지하철 가운데에 선다. #.상황 넷, 죽음. 양복을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구두를 벗고 흰 봉투를 그 사이에 끼워놓더니 한강 다리 난관 앞에 선다. 뛰어내리려는 순간, 낯선 노인이 그의 옆구리를 쿡 찌른다. "여기는 물이 얕아. 저쪽에서 뛰어내려." 신경이 곤두선 남자는 노인을 향해 소리를 질러댄다. 네 개의 에피소드를 따라가다 보면 고개를 내밀고 내 주변 사람들의 일상을 깊숙이 들여다본 느낌을 받는다. 실업, 불황, 낙태, 자살의 무게 아래 짓눌린 현대인. 연극은 무거운 주제를 경쾌하게 풀어나가고 있지만 마지막 반전 뒤에 찾아오는 웃음은 왠지 쓸쓸하다. 물론 채플린은 출연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장인물들은 지팡이도 없이 뒤뚱거리는 채플린과 닮아있다. 우스꽝스런 채플린의 모습에 폭소를 터뜨리면서도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고개를 끄덕거린 30년대 관객들처럼,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등장인물들의 엉뚱한 행동에 웃음과 연민을 동시에 뱉어내게 된다. 극단 관계자는 "진지한 웃음바다, '앗'하는 마지막 반전이 극의 핵심"이라면서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꾸며져 있으니 특히 학생들이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바야흐로 디지털의 거센 물결이 마치 혁명과도 같이 우리 사회의 겉과 속을 송두리째 바꿔가고 있다. 그 중에도 가장 대표적인 주역은 바로 휴대폰이라 할 것이다. 불과 오륙 년 전만 해도 일부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았던 '이동식 전화'가 이제는 말 그대로 손안에 들어오는 '휴대폰'이 되어 거의 수족의 일부처럼 느껴질 정도가 되었다. 나아가 앞으로는 여기에 그동안 따로따로 사용했던 디지털 도구들을 한데 통합할 예정이라고 한다. 즉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MP3는 물론 가장 중요한 도구인 PC의 기능까지 엮어 넣을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휴대폰은 각 개인의 총체적인 정보관리 센터가 된다. 그리하여 격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함께 헤쳐나갈 가장 가까운 동반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디지털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는 점이 사뭇 흥미롭다. 디지털(digital)에서의 디지트(digit)는 본래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어렸을 때 처음 사용했던 '손가락 셈'이 바로 디지털 계산이었음을 뜻한다. 그리고 이 손가락 셈의 기원은 아득한 원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임에 틀림없다. 이 점에서 보듯 손가락 셈이라는 '계산의 원형'은 디지털이다. 실제로 오늘날 만국 공통으로 쓰이는 10진법은 그 직접적인 유산이며, 고대 문화에서 가끔씩 발견되는 5진법과 20진법의 뿌리도 여기에 닿는다. 디지털 계산은 이후 '주판'이란 도구의 탄생으로 크게 융성한다. 정확한 기원이 어딘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중국과 로마 등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널리 쓰였다. 우리의 경우 바로 10여 년 전까지도 은행원의 필수 도구로 쓰일 정도로 오래 지속되기도 했다. 아날로그의 원 뜻은 '비유' '흉내'이다. 따라서 아날로그 계산은 "진짜 계산인 디지털 계산의 흉내내기"라는 뜻인데, 이에 대해서는 저울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저울에 사과 2개를 올리면 2란 눈금을 가리킨다고 하자. 여기에 3개를 더 올리면 5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저울의 눈금은 저울 속에 들어 있는 용수철의 눌린 정도를 비유적으로 나타낼 뿐 손가락이나 주판알처럼 어떤 수에 대한 직접적인 상징이 아니다. 그러나 아날로그 계산은 근대에 들어 기계적인 측정 기술이 정밀하게 발달함에 따라 매우 폭넓게 쓰였다. 여러 가지 눈금이 깨알같이 새겨진 '계산자'는 1970년대 말 휴대용 계산기가 나오기 전까지 이공계 종사자들이 널리 애용했던 계산 도구였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디지털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아날로그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 인간의 오감은 본질적으로 아날로그다. 따라서 어떤 정보를 아무리 디지털화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려면 다시 아날로그 형태로 바꿔야 한다. 나아가 디지털화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거장 음악가의 연주나 미술가의 창작 활동은 물론 전통 공예나 무형 문화재 같은 경우 아날로그가 본질이며 디지털화가 오히려 흉내내기가 된다. 요컨대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세상의 2대 본연이자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2대 방법론이다. 거기에 어떤 본질적인 우열은 없으므로 편견이나 선입관 없이 오직 상황에 따라 보다 적절한 관념을 적용해 가면 된다.
새 장관이 욕을 듣더라도 교사평가제를 실시할 생각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아마 그분은 그것이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모양이다.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참 걱정스럽다. 그들의 표현대로 한 번 임용되면 정년까지 보장되는 철밥통이 떨어질까 하는 걱정이 아니다. 그런다고 공교육이 일어설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다. 장관의 말대로 교육의 마지막 책임자는 현장의 교사이다. 그래서 교사의 질을 올려야 공교육이 산다는 지론도 맞다. 여기에서 다시 생각해야할 일들이 생긴다. 우리가 말하는 교육이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인가와 교사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항간의 주장대로 능률적이고 최첨단의 능력을 가진 경제논리에 맞는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면 공교육도 지금의 사교육처럼 바뀌어야하고 교사들도 학원강사처럼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면 교사평가도 좀 더 쉬울 것이다.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게 가르치는가에 초점을 맞춘 평가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 더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인간다운 인간을 키워내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우리의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전자보다 후자에 더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후자를 진정한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면 지금처럼 교육을 경제논리에 얽매이게 만드는 입시제도와 능률 제일주의를 멈추게 해야 한다. 교사 평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델인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를 보아도 학부모와 학생의 평가를 받는 교사가 국어나 수학의 질은 다소 올렸는지 모르지만 인간다운 인간을 양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자못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교사평가제를 실시하기 전에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해 교사들이 학원처럼 대학을 가기 위한 지식습득 위주로 가르칠 수 있게 바꾼 후 얼마나 성적을 올렸는지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인간교육을 위한 공교육이라면 교사평가를 잠시 미루고 존경받는 학교와 교사를 만들기 위한 대책의 수립에 치중해야 한다. 지금 학교 교사는 학원강사처럼 국어, 수학들에만 매달려 열심히 가르칠 형편도 아니고 그것을 무시하고 인간교육만을 위한다고 나설 수도 없는 엉거주춤한, 참 답답한 처지에 있다. 여기에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이것은 공교육을 두 번 죽이는 일이란 것을 알기 바란다.
그 동안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다. 공교육 부실이, 교육개혁이, 교육계의 제 문제가 마치 교장, 교감이 교사평가를 잘못하여 생긴 것처럼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학부모들은 학부모들대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새로 부임하신 안 교육부총리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니 여간 반가운 게 아니고, 또 고맙기까지 하다. 사실 그랬어야 했다. 교장, 교감 둘이서 아무리 정확하게, 또 공정하게 잘 한다해도 교사들 입장에서 보면 객관성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의문의 여지가 충분했다. 그러나 꼭 염두에 둬야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로 교사 평가에 있어 평가를 누가 하느냐가가 아니라 무엇을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즉 평가 항목이 문제라는 것이다. 교감 시절, 교원 성과급 문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였다. 교장과 교감이 평가하는 것보다 어차피 교사들에게 돌아갈 돈이니 교사 상호간에 수평적 평가를 시도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결과는 실패였다. 평가 항목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또 객관성 있게 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부, 또는 교육청 권장 항목을 제시했더니 이 모두가 부적절하여 결국은 학연, 지연, 또는 동학년 등의 이유가 좌우했고, 또 이해득실에 입각한 평가결과가 나왔던 기억이 난다. 뿐만 아니라 평소 유감 있는 사람은 그때 보복성 평가를 한 흔적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면 무엇을 항목으로 정해서 평가해야 할까. 수업기술, 교사의 열정, 업무처리 능력, 아니면 기본예절? 이 모두가 보는 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항목들이다. 그렇다면 뭘까. 무슨 항목이 객관성 있는 항목일까. 수업시간 수, 대외수상횟수, 근무상황부? 이것 또한 교사 개개인의 조건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의미한 항목이 아닌가. 처음부터 교사 누구에게나 똑같이 업무가 주어진 게 아니고, 또 원하는 대로 맡긴 것도 아니다. 그런데 어찌 한가지 잣대로 평가한다고 들이댈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누구도 선뜻 공정이라거나 객관성이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다. 교사 상호평가나 학부모평가 등 다방면에서 여럿이 평가하면 크게 잘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정하다거나 정확하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 분명히 말하지만 교사평가는 평가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항목을 평가하느냐가 더더욱 중요하다. 모든 평가가 다 그러하듯 결국 평가자의 자질과 양심의 문제가 아닐까.
어느 과학시간의 일이다. 다섯째 시간에 실험을 할 예정으로 점심을 먹고 나서 실험기구를 모두 갖춰 놓았다. 아이들은 밖에 나가 놀고, 나는 이 닦고 화장을 고치며 나머지 시간을 편히 쉬었다. 이윽고 과학시간! 실험을 하기로 하였다. 실험기구를 조작하며 실험결과를 관찰장에 기록하는 것이다. 첫 번째 실험은 처음의 온도를 기준으로 물을 가열하면서 2분마다 기록을 재는 것이었다. 실험은 아주 흥미롭고 조용히 진행됐다. 두 번째 실험은 물을 냉각시킬 때의 온도변화를 2분마다 재어 보는 것이었다. 미리 얼음을 갖다 놓은 것은 아니었지만 급식실에 가면 얼음이 있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반장을 시켜 얼음 좀 얻어 오라고 했더니 없다는 것이다. 12월 초순이라 얼음 쓸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수 없이 학교 앞 가게로 아이스크림을 사러 보낼까 하고 고민을 했다. 얼음 준비를 해놓지 않은 것도 문제였지만 아이들에게 교문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린 터라 심부름시키기도 어려웠다. 잠시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해결사가 나타났다. 우리 학급 회장인 동용이었다. 점심시간 밖에 나가 뛰어 놀던 동용이는 운동장 어느 구석이 움푹 패여 물이 고여 얼어 있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동용이는 그것을 재빨리 발로 깨서 맨주먹에 담아 가지고 왔다. 나와 아이들은 얼음이 생긴 것이 너무나 기뻐 흙탕물 섞인 그 얼음을 물과 함께 비이커에 넣고 스탠드에 온도계를 매달아 2분마다 온도계의 눈금을 읽었다. 결국 과학실험은 모두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다. 평소 침착하고 효자이기로 이름난 동용이가 학급을 위해 효자 노릇을 한번 더 해준 것이다. 순발력 있고 재치 있는 동용이의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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