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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는 6일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 로드맵에서 교육부는 '인적자원 강국 실현을 위한 학습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정책의 기본 방향을 교육행정체제 혁신, 교육공동체 실현 등 6개 분야로 정하고 각 정책방향에 따라 모두 18개의 정책과제를 설정,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다음은 교육부가 마련한 로드맵의 주요내용. ◇교육행정체제 혁신=지난 7월25일 1차 조직개편을 통해 인적자원정책 기능 강화, 학교지원시스템의 통합, 과학교육·국제교육 등 국가적 정책과제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정비했다. 교육부의 조직과 기능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활동과 연계해 연말까지 획기적인 2차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교육행정직렬의 폐지, 직위공모제의 확대, 외부 전문가의 임용 확대, 부내 핵심인력의 양성 등을 추진하고 학교중심 교육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부장관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공동체 실현=교사회, 학부모회 등의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 정책과제는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2005년까지 초·중등교육법 등 법령개정을 완료한다. 대학의 이사회 설치 등 의사결정체제의 개선도 2004년까지 국립학교설치령 등의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학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탁회계감사제도 등을 '행정감사규칙'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한다. 특히 사립학교 분규의 자율적 해결을 위해 연말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장관직속으로 설치·운영하고 법적인 조정 권한을 갖는 기구는 2004년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본질을 추구하는 초·중등교육=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강화, 영재교육의 강화 등 과학교육과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지원하며 대안학교를 각종학교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 교육법령 개정을 연말까지 완료한다. 학교급식 안전 감시제, 교육환경영향평가제, 학교폭력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며 교내 안전사고로부터 교원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2004년말까지 완료한다. 능력에 따라 우대 받는 교원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고 교원승진체제를 재정립한다. 교원연수체제를 정비한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은 연말까지 마련하되 과도한 사교육 열풍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은 2005년 수능결과 분석 후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2005년부터 Post BK21 사업을 추진하며 이와 병행해 '기초학문 육성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대학 구조조정시 귀속재산의 처리, 학생 및 교원 보호 등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개정과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연내에 확정하고, 이를 위한 지역혁신네트워크 구축 등 세부과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연계를 통해 추진한다. ◇평생직업교육의 적실성 및 공공성 강화=국가직무능력표준제 도입을 위한 자격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2004년부터 시범 적용 실시한다. 2004년부터 통합형 실업고 제도를 도입하고 매년 5∼10개교씩 특성화고 운영지원을 확대한다. 대학 성인 학습과정 설치 등을 검토하고 현재 6개 도시에서 운영중인 평생학습도시를 2007년까지 20개로 확대한다. ◇인적자원 개발·활용의 선진화=인적자원개발 체제를 범 부처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회의 활성화 방안을 연내에 마련 시행하고 국가인력수급 전망체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세부계획을 연말까지 수립 추진한다.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 촉진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연내에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해 학교기업의 도입 등 산학연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한다. 인적자원영향평가제 및 투자분석 실시, 한국형 인적자원 개발지수 개발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인적자원양성·배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범 부처차원의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여성 인적자원개발 및 소외된 계층의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사회통합에 주력한다.
교총은 지난 6월초부터 7월 중순까지 본지 광고와 교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신규사업 ITEM을 공모했다. 이번 공모에는 200여명의 회원이 참여했고, 학교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함께 교총의 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사업 아이템들이 제안됐다. 교총 중앙단위 사업으로의 추진 가능성, 회원 호응도 등을 고려해 당선된 회원 사업 ITEM은 이사회, 대의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2004년 교총 기본사업 계획 또는 향후 교총의 사업추진에 그 취지를 반영할 계획이다. 최우수상으로 당선된 신동근 교사(충남 개화초)의 '제자사랑 헌혈운동 전개'는 교원들이 제자들을 몸으로 사랑하는 것 이상의 제자사랑 실천운동이 없다고 보고, 교원 자정운동 차원에서 백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학생들의 치료를 위해 제자 사랑 헌혈운동 및 헌혈 증서 보내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연계해 병상의 제자 사랑운동을 전개하는 등 참여 폭을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신교사는 제안 이유에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교원단체간의 갈등과 일반인의 교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원 스스로가 몸소 실천하는 자정운동이 매우 절실함을 강조했다. 우수상으로 당선된 우진용 교사(충남 인터넷고)의 '교과별 자기장학 수업 비디오 공모 및 시상'은 전문직 단체로서 교사의 효율적인 자기장학을 통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 사업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매년 1회 전 회원(교사) 대상 수업 비디오 촬영을 공모해 자기 평가서에 대한 사항별 평가와 함께 교과별 우수 비디오 자료를 선정·시상하고, 이를 보급하는데 교총이 앞장설 것을 제안했다. 기존의 연구수업 형태의 형식화된 장학 장려 방식을 탈피하고 후배교사인 신규교사 등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과별 우수 비디오 자료를 선정, 전국에 공개해 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기타 아이디어상으로 당선된 과제들 중에서는 이영민 교사(산청초)가 제안한 '전국예비교사 교육연구논문 대회 개최', 이찬재 교감(충북 대가초)의 '회원구좌 1,000원 소년소녀 가장 돕기 운동 전개', 박종근 교사(김천고)의 '교총 가족 동·하계 한마당 캠프'와 유대균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이 제안한 '교육과정 관련 능력인증제 시행' 윤병찬 교사(수원농생명과학고)의 '교생지도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이 돋보였으며, '교총 회원 자녀 대학생 등록금 보험 사업'(박남식 청원여고 교사), '교육박물관 설립 및 운영'(김병구 명예회원, 홍성덕 인천산곡남초 교사), '회원식 납골당 운영'(신민오 대구청구중 교사) 등 참신하고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제안됐다. ◇최우수=신동근 충남 개화초 교사 ◇우수=우진용 충남 인터넷고 교사 ◇아이디어상=▲고성무(제주 저청중 교사) ▲김병구(명예회원) ▲김명수(충북 강내초 교사) ▲박남식(서울 청원여고 교사) ▲반광득(경기 소하중 교사) ▲신민오(대구 청구중 교사) ▲안병섭(경기 권선고 교감) ▲유대균(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윤병찬(수원농생명과학고 진로 지역사회부장)▲윤희정(창원 대원초 교사) ▲이영민(경남 산청초 교사) ▲이재희(인천 심곡초 교감) ▲이찬재(충북 대가초 교감, 2과제 채택) ▲이호현(前 창원 반송초 교장) ▲조유선(오산초 교사) ▲최용호(전북 옥구중 교사) ▲황오갑(목포 이로초 교감) ▲홍성덕(인천 산곡남초 교사)
산과 들, 그리고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여름방학. 나들이에 대한 즐거움만큼 안전에 대한 대비도 소홀할 수 없다. 교사 자신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예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전관련 사이트를 소개한다. 최근 새 단장한 어린이안전학교(www.go119.org)에서는 교통·화재·학교·놀이 안전 등 10 개의 사이버 안전 학교 코너를 신설, 어린이들에게 예방법과 안전 사고 때의 행동 요령을 자세히 안내한다. 또 안전 포털 사이트 safe365(www.safe365.co.kr)도 안전 교육 방송과 함께 '어린이 안전' 코너에서 주요 안전 사고의 원인과 예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세이프키즈코리아(www.safekids.or.kr)도 '어린이 안전 나라'에서 각종 안전 사고의 원인과 예방·대처 요령을 다룬다. 또한 '안전 정보 은행' 코너도 곧 문을 열 계획이다. 꼬마안전짱(ccoma.redcross.ac.kr)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여러 사고 예방법과 함께 다양한 어린이 안전 사고 사례를 알려 주는 '이런 사고도 있대요' 코너를 운영 중이다. 이 밖에 한국어린이안전재단(www.childsafe.or.kr), 아이사랑(www.kidthink.co.kr), 어린이안전사고예방교육사이트(www.kidsafety.co.kr), 아이안클럽(www.aianclub.com), 아동안전교육연구회 '떼배'(home.freechal.com/safetyedu) 등에서도 안전 사고 예방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교육전문대학원의 설립 여부와 성격 규정은 별도의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등 현행 교원 양성체제와 연계 속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춘 영남대학교 교수는 6일 광주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열린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대학원 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의 영남대, 충남대, 조선대 교육대학원 공동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교육부는 교육대학원과 철저히 다른 성격의 교육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교원 재교육과 양성의 기능을 각각 담당하게 할 복안이지만 이는 모두를 부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교육전문대학원의 설립은 기존 사범대학, 일반대 교직과정 등과 연계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경희 조선대 교수도 "공급, 수요간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교원양성 문제해결은 기존 교육대학원만을 손질해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설립 검토중인 교육전문대학원의 성격은 기존 교원 양성제도와 연계해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3개 대학 총장과 교육대학원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영남대, 충남대, 조선대 등 3개 대학의 교육대학원은 지난 99년부터 교류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학술세미나를 열고 있다.
중학 시절 수학을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수는 신이 만들었고, 다른 수는 모두 인간이 만들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을 갖고 있을 것이며('정수' 대신 '자연수'로 인용하는 곳도 많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는 의문도 품어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수학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 배경을 파헤쳐 보면 우리에게 해롭다고 할 편견이나 선입관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도 여러 교재에는 적절한 설명 없이 그저 이 말만 실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쓸데없는 오해와 의구심만 조장하고 있다. 이 말은 독일의 수학자 크로네커가 남겼다. 그의 전공분야는 정수론이었는데, 정수에 대한 그의 열정은 학자적 양심을 넘어 광신에 가까웠다. 그가 살았던 19세기에는 이미 정수는 물론, 유리수, 무리수, 복소수에 이르는 다양한 수 체계가 널리 받아들여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정수를 조합해서 얻는 유리수까지만 인정했을 뿐 무리수의 이상의 존재는 부정했다. "무리수가 실재하지 않는 터에 가 초월수란 점을 증명한들 무슨 쓸모가 있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초월수는 무리수이되 'x에 관한 n차 방정식'의 근이 아닌 수를 말한다. 원주율 , 자연로그의 밑 e 등이 초월수로 알려져 있다) 이 점에서 그는 고대의 수학자 피타고라스와 상통한다. 잘 알다시피 피타고라스는 '무리수의 아버지'라고 불러도 좋을 사람이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는 자식이나 다름없는 무리수를 사생아처럼 취급했고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수의 존재를 절대로 외부에 발표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히파수스라는 제자가 이 엄명을 깨고 말았다. 피타고라스는 이에 격분, 제자들을 시켜 그를 물에 빠뜨려 죽게 했다고 한다. 크로네커도 제자 뻘인 칸토어를 핍박했다는 점에서 피타고라스와 비슷하다. 칸토어는 집합론의 창시자로 가장 유명하며, 초월수와 무한대 등을 주로 연구했다. 대학 시절 크로네커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으므로 그의 제자라고 볼 수 있는데, 나중에 할레라는 소도시의 대학에서 교수직을 얻었지만 언젠가는 베를린대학에서 연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의 연구분야는 이미 베를린대학을 장악하고 있는 크로네커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그래서 그곳에 자리를 얻기는커녕 격렬한 공격을 받았다. 이런 일이 직접적 원인인지는 불명이지만 칸토어는 정신병원에 수감되었고 그곳에서 비참한 생애를 마쳤다. 하지만 오늘날 칸토어의 업적은 크로네커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창시한 집합론은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지며 이후 항상 수학의 가장 첫 머리에 등장한다는 데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결국 크로네커의 말은 편견일 뿐 수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어떤 의미를 부여할 올바른 견해가 아니다. 이와 비슷한 예들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발견되며 그 원인은 깊이가 없는 '수박 겉 핥기'식 교육을 꼽을 수 있다. 학생들에게 넓이와 깊이가 조화된 올바른 학문관을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랑의 전화 원격교육연수원은 최초로 온라인 청소년상담사 과정을 마련하고 2004년 제2회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대비 과정을 25일 개강한다. 강의 기간은 각 과목별 4주다. 국가공인 청소년상담사 시험은 내년 4월 예정이며, 객관식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다. 문의=(02)6261-5000 www.educounsel.com
우리나라 교육 분야가 공공 지원보다는 민간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여서 저소득층의 '빈곤의 대물림'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장학금 등의 공적 지원은 크게 미흡해 저소득층의 교육기회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 지출 중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4.1%로 OECD 평균인 5.4%에 크게 미달한 반면, 민간 지출을 합치면 7.0%로 덴마크(8.0%)에 이어 2위였다. OECD는 "특히 과외 교육에 대한 민간지출(가계 총소득의 5% 추정)을 합칠 경우 한국의 교육비 지출은 세계 최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총지출에서 민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8.0%로 OECD 회원국 중 1위였다. 이는 독일(8.2%), 프랑스(12.0%), 이탈리아(13.5%) 등 유럽은 물론 호주(46.5%), 미국(53.1%) 등 사교육 비중이 높은 나라보다도 월등히 높은 것이다. 반면 공적 지출 가운데 장학금으로 지원되는 비율은 2.4%, 학자금 융자는 6.4%로 바닥권이었다. OECD는 "회원국들의 경우 정부가 대부분의 교육비용을 부담하되, 교육시설의 운영은 민간에 맡김으로써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도 장애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경우 저소득층이 자본시장에 접근할 기회가 제한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회장 박원영 서울 당산서중 교장)는 11~13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제17회 하계워크숍을 가졌다. '지식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영어 교수·학습 방법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 번 워크숍에는 각 시도에서 600여 명의 회원이 참석, 좋은 수업을 위한 교원들의 열기를 짐작케 했다.
초등교원과 학생에게 다양한 학·예술적 체험과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규모의 축제가 6개월동안 열린다. 경기도 교육청은 내년 1월8일까지 학·예술축제 '창조21'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 행사는 음악, 미술 체육, 문학, 학술, 정보의 6개 분야로 나누어 전 분야가 함께 하는 종합축제와 분야별 계획에 의한 자율축제(연중)로 이원화돼 운영된다. 종합축제는 2004년 1월 7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초등교원 1800여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5개 분야에서 공연, 전시, 발표회, 세미나 등의 화려한 축제한마당을 열게 되고 자율축제는 6개 분야(음악, 미술, 체육, 문학, 학술, 정보)별 사업계획에 의해 연중 수시로 운영된다. 정보분야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이뤄진다. 교원의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 제고와 교직의 전문성 함양을 목적으로 플래시 애니메이션 경연대회, 교원 개인 홈페이지 경연대회, 학급 홈페이지 경연대회, 디자인 전, 디지털 동영상대회, 디지털 사진전 등이 사이버 공간에서 열리며 정보화기기 전시회, 초청 인사 강연회 등도 실시된다. 음악분야에서는 9일 열린 음악세미나 및 연수회를 시작으로 10월1일 교원 음악제가, 또 9월부터 12월까지는 음악담당교사 240명을 대상으로 실기연수위주의 「음악교실」이 운영된다. 미술분야에서는 9월18일 쟁이골문화예술촌에서 「갯벌천연염색체험교실」을, 11월26∼27일 희망교원 100명을 대상으로 「미술치료교실」을 운영한다. 체육분야에서는 25∼26일 이천 유네스코문화원에서 희망교원 200명을 대상으로 실기 중심으로 「교원세미나」를, 10월2일에는 군포시민회관에서 「공연 한마당 축제」를 운영한다. 문학분야에서는 25일 봉평 이효석 생가에서 「테마 문학기행」을 운영하며, 11월12일에는 양지리조트에서 「문학, 그 참 맛을 찾아」라는 주제로 문학에 관심이 있은 희망교원과 함께 문학의 밤을 개최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예술적 재능과 특기를 발현하여 창조적이고 조화로운 인격을 갖게 하고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교원 사회의 새로운 학예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평생교육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2회 전국평생학습축제가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에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동안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국내의 평생학습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들의 참여는 물론 일본의 문부성 관계관과 전문가 120여명을 포함해 약 20여만 명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평생학습축제로 열린다. 16개시·도 홍보관을 비롯해 수십개의 관련기관 홍보부스와 전시회, 체험마당 등이 4일 동안 개설된다. 특히 행사기간 중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생애주기에 따른 키즈존에서 실버존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알거리, 할거리가 마련된다. 또한 야외특설무대에서는 전국시니어에어로빅대회가 국제회의장에서는 각종 관련세미나가 이루어지고 저녁에는 음악분수대에서 평생학습인 교류의 밤이 열린다. 이밖에 평생학습동아리발표, 일본평생학습 번역서 출판기념회, 전국충효예문화예술대회와 동아리발표, 평생학습포스터·동영상대회, 좋은부모되기 발대식 및 평생학습인노래자랑 등이 열린다.
일선 초등학교 교사들은 7차 교과용 도서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제7차 교과용 도서 현장 타당도 분석 조사 연구'에서 전국의 초등학교 교사 378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94.2%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긍적적인 응답은 5.7%에 불과했다. 연구보고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대전제가 학교 현장에서 파급되기에는 제도적이거나 상황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히 어느 한 과목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교과 범위를 다루는 설문 문항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우려할만한 결과"라고 밝혔다. 교사들은 '제6차 교과서의 학습 내용에 비해 30% 정도 감축해 제시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61.9%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 그렇다는 응답(38.1%)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 '구체적인 학습 지도 계획 작성이 용이하게 구성되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56.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그렇다는 응답(43.2%)보다 높게 나타났고 '풍부한 자료 제시'는 그렇다는 응답(52.1%)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47.7%)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밖에 학생의 수준차를 고려돼 편찬됐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57.6%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42.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멀티미디어 활용 가능성, 교사의 재량권 활용 범위 확대, 교사용 지도서의 효용성 등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일본에서 등교를 거부하는 초.중학생 수가 12년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해 동안 30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이른바 '부등교(不登校) 학생 수는 작년에 13만1천여명으로, 전년과 비교할 때 7천500여명 감소했다. 이는 등교거부 초.중생 실태조사가 실시된 1991년 이후 처음 벌어진 현상이다. 문부과학성측은 등교거부 학생의 감소에 대해 "한가지 이유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학교의 상담활동이 주효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부성측은 "아직도 중학생 37명에 1명꼴로, 초등학생 280명에 1명꼴로 등교거부 현상이 나타나는 등 우려할만한 상황을 계속되고 있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간 실시됐던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이 등교를 꺼리는 이유로는 ▲집단생활에 대한 불안감 ▲이지메(집단따돌림) 등 친구관계 ▲무기력증 ▲부모와의 갈등 등이 꼽혔다. 특히 '꼭 무리해서 학교에 보낼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는 현상도 학생들의 낮은 등교율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전국의 유치원과 학교 주변이 교통 사고와 범죄 , 유해 환경이 없는 학생 생활 안전지대로 만들어 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오전 11시 대전시교육청 7층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초.중등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주변 안전지대 구축 방안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주변을 교통사고와 폭력, 금품 갈취, 납치, 유괴 및 유해 환경이 없는 학생 생활 안전지대로 만들기 위한 각종 방안이 논의됐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날 협의 내용을 토대로 교육청 및 학교별로 계획을 세워 올 2학기부터 관계 기관 및 학부모, NGO 등과 함께 학생 등.하교 때 교통 지도와 학교 주변 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 유해 업소 정화에 나서게 된다.
강복환(55) 충남도교육감의 수뢰혐의를 수사중인 대전지검 특수부는 8일중 강 교육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구속수감된 강 교육감에 대한 1차 구속기간이 오는 10일 끝나지만 그때까지는 이번 사건수사의 핵심인 승진심사 관련 뇌물수수 의혹을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20일까지 구속영장에 밝힌 강 교육감의 혐의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는 한편 강 교육감이 도교육청 이 모(53.구속기소) 과장을 통해 2000-2002년 일반직 승진심사 때 심사위원들에게 최고 점수를 주도록 지시한 심사대상자 16명 중 로비를 벌였을 것으로 크게 의심되는 6-8명의 비리연루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강 교육감이 일반직 인사 뿐만 아니라 교육전문직 인사에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확대를 검토중이며 이와 함께 이길종(63.구속기소) 전 천안교육장과 강 교육감 사이에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는지, 납품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해서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5일부터 이틀에 걸쳐 교도소에 수감중인 강 교육감을 불러 조사했지만 강 교육감을 비롯한 관련자가 모두 혐의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자백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구속기간 만료시까지 혐의사실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올 2학기부터 초빙교장제를 시행하는 경기지역 47개 초.중학교의 초빙교장 선정 결과 '조기 승진 교장의 정년연장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교육청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도교육청이 초빙교장으로 선정한 교원 47명 가운데 93.6%인 44명의 정년 잔여년수가 교장 잔여임기보다 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교장임기에서 제외되는 초빙교장이 되지 못했다면 4년 중임의 교장임기를 마친 뒤 정년때까지 평교사로 돌아가거나 명예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아야 했다. 중학교에서는 8명 중 5명이, 초등학교에서는 39명 전원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에 선정된 초등 초빙교장 가운데는 올 1학기를 끝으로 교장임기를 마감하는 9명을 포함, 잔여임기 2년 이하의 교장이 15명이나 포함돼 있다. 또 교장 잔여임기보다 정년 잔여년수가 3년 이상 긴 경우도 17명이나 돼 조기승진한 교장들이 대거 초빙교장에 기용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초등 24명, 중학교 7명 등 전체의 절반 이상이 교장으로 재직중인 학교의 초빙교장으로 선정돼 추천권을 갖고 있는 학교운영원회와 가까운 교장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현행 추천-심사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은 "초빙교장제가 조기 승진한 교장들의 정년연장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 마구잡이식 학교지정을 지양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정작업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초.중.고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이 학교급별.지역별로 최고 3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 박영숙 교원정책연구팀장이 전국 초중고 교사 109명과 초중고 298개교,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원 수업시간을 조사, 분석한 '각급 학교 교원의 적정 수업시수 설정 및 배치기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7일 드러났다. 교원의 주당 시업시간은 고교 최저가 10.7시간인 반면 초등학교 최고는 32.0시간으로 3배나 차이가 났으며 평균 수업시간도 초등학교 27.3시간, 중학교 19.5시간, 고교 17.6시간으로 초등학교가 고교보다 1.5배 이상 많았다. 학교급별로도 초등학교는 최저 수업시간이 25.0시간, 최고 32.0시간, 중학교는 최저 12.0시간, 최고 27.0시간, 고교는 최저 10.7시간, 최고 24시간으로 중.고교의 경우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그러나 수업 준비 및 평가 시간은 초등학교의 경우 주당 6시간 이하가 전체의 48.1%, 7∼12시간이 40.7%였으나 고교는 6시간 이하는 9.8%인 반면 7∼12시간이 29.8%, 13∼18시간 23.4%, 19시간 이상 17.0%로 고교가 월등히 많았다. 지역별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광역시 이상 도시지역이 평균 26.9시간, 도 지역은 27.7시간, 중학교는 도시지역 20.3시간, 도 지역 18.8시간, 고교는 도시지역 19.2시간, 도 지역 16.0시간으로 도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적었다. 과목별 주당 평균 수업시간은 도덕이 19.7시간으로 가장 많고 외국어 교과가 18.1시간으로 가장 적었으며 도시지역이 도지역보다 약간 많았다. 이런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수업시수 설정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교원의 96.7%, 중학교 96.8%, 고교 93.8%가 찬성했으며 교사들이 요구하는 수업시수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20시간(51.7%)이 가장 많고 중학교는 18시간(41.9%), 고교는 16시간(50.0%)이 가장 많았다. 초과수업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80.6%, 업무 경감 11.7%, 휴직활용 6.8% 순이었으며 초과수업 수당 규모는 시간당 8천∼1만2천원과 1만2천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각각 43.3%였다. 박 팀장은 "학교별, 지역별, 과목별로 교사의 수업시간이 차이가 커 교원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표준수업시수 도입단계에서는 평균수업시수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반영해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명예퇴직했다 교원 부족사태로 재임용된 김모씨 등 충남지역 초등교사 20명은 7일 "재임용시 반환한 수당을 되돌려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명예퇴직수당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교원 재임용은 시험성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재임용의 전제조건으로 명예퇴직수당의 반환을 내건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법령의 근거없이 환수처분이 이뤄졌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작년 7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명예퇴직후 재임용 되기까지의 기간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비율을 10-100%로 차등을 두고 있음에도 우리들은 이런 법률개정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김씨 등은 초등교원 부족사태로 명예퇴직자 중에 초등교원을 재임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재작년 11-12월 충남교육청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했으나 재임용을 위해 명예퇴직 수당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이를 반환했다.
정부가 학교 중심으로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교육행정체제를 학교.교실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연말까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등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능.조직 진단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에 따른 이번 진단은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행정연구원, 대학 등으로 구성된 연구컨소시엄이 맡아 실시한다. 이번 진단에서는 단위학교로부터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 교육부에 이르는 학교현장과 교육행정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기능.직무 분석과 문제점, 발전방향 등에 대한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 2월까지 공청회 개최 등 공론화를 거쳐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방안(시안)'을 마련,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각종 법령, 제도, 지침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일선 학교로 권한의 이양과 위임을 확대하는 등 기능을 재배분하고 이에 맞게 인적.물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구와 인력을 개편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혁신방안을 내년 5월 확정하고 내년말까지 관계 법령, 지침 등을 고친 다음 2005년 새학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학생은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고 교원은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제도 하에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공공성, 투명성이 보장되며 대학은 다양화, 특성화로 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자리잡고 국가적으로 능력 중심사회의 정착 토대가 마련된다. 육인적자원부가 6일 밝힌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에서 제시한 5년 후 우리 나라의 모습이다.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정책 3대 원칙으로 '분권.참여.통합'을, 기본방향으로 교육행정체제 혁신과 자율 및 참여의 교육공동체 실현 등 6가지를 제시했다. 교육부는 각 기본방향별로 2∼4개씩 18개 주요과제를 선정, 올해부터 2007년까지 연차별로 시행할 방침이다. 다음은 6대 정책방향의 연도별 추진계획이다. ▲교육행정체제 대폭 혁신 연말까지 학교교육 기능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상시적 기획.조정.평가시스템을 갖추도록 교육부 조직.기능을 획기적으로 개편한다. 2004년까지 교육행정직렬을 폐지, 직위공모제를 확대하는 등 내부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혁신한다. ▲자율,참여의 교육공동체 실현 교사회.학부모회 등 참여시스템을 2004년 중 마련한다. 또 2005년까지 초.중등교육법을, 2004년까지 대학이사회 설치 등 국립대 의사결정구조 개방화를 위한 국립학교설치령을 개정한다. 2004년까지 특별법을 통해 국립대회계제도 도입하며 행정감사규칙을 개정, 외부위탁회계감사제를 추진한다. 사학분규 해결을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안에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법적 조정권한을 가진 기구 설치를 위한 입법을 2004년까지 완료한다. ▲초.중등 '교육 본질' 추구 연말까지 대안학교를 각종학교로 설립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령을 손질한다. 생과 교원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급식안전감시제, 교육환경영향평가제, 학교폭력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2004년 말까지 교원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한다. 연말까지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교육 열풍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대학입시제도 개선은 올해부터 기초연구와 공론화에 착수하며, 2005년 수능결과 분석 후 대안을 마련한다.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 두뇌한국(BK) 21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 2005년부터 포스트 BK21 사업 추진한다. 대학구조조정 시 귀속재산 처리, 학생 및 교원 보호 등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하는 등 대학 M&A 적극 추진하며, 대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과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에도 나선다. 지역 발전의 중심체로 지방대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연내 확정한다. ▲평생직업교육 강화 국가직무능력표준제 도입을 위한 자격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2004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2004년부터 통합형 실업고제도를 도입해 매년 5∼10개교씩 특성화고교 운영지원을 확대한다. 전문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대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생학습도시를 현재 6개에서 2007년까지 20개로 늘린다 ▲인적자원개발의 선진화 인적자원영향평가제, 한국형 인적자원개발지수 개발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인적자원 양성.배분 인프라 구축에 주력한다. 학벌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범 부처차원의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하며 연내에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해 산학연 협력체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한다.
지난 6월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대통령령 제18001호)된 '교육혁신위규정'에 따라 정부 교육혁신위원회가 7월 31일 발족되었다. 이 위원회는 출범 준비단계부터 준비팀의 편향성 시비를 비롯한 졸속 공청회 개최 등으로 적잖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위원회규정안 제1조(목적)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식문화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학부모·교원 등 교육당사자를 포함한 국민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상호신뢰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일관성 있는 교육 혁신의 방향 정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 위원회를 둔다고 밝히고 있다. 명시한 바처럼, 교육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및 교원 등 교육당사자들의 참여와 합의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위원회 구성에서는 정작 학부모 및 교원들의 대표성을 지닌 인사는 빠져 있다. 향후 이 위원회가 어떻게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지 심히 걱정스럽다. 위원회의 성격이나 역할도 역대 정부가 실효성을 전혀 거두지 못한 자문기구 형태를 그대로 답습한 형국이다. 2002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장기적인 교육혁신을 위해 "초당적·초정권적 교육개혁기구의 구성·운영"을 약속한 바 있으나, 결국 공약을 못 지키고 만 셈이다. 한국교총은 그동안 초당적·초정권적 교육개혁기구의 설치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초정권적·초당파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취지는 특정 정권이나 정파가 교육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폐해를 근절하자는 데 있다. 그 동안 장관의 잦은 교체와 독점적 정책 결정 구조로 인해 교육정책이 안정성과 일관성이 결여되고 교육현장과 괴리됨으로써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또 과거 정부내 각종 위원회는 국민의 의견과 요구를 대변하기보다는 정부 정책의 합리화에 치중하여 형식적인 보고 기능에 그쳤다. 기왕 출범한 혁신위원회는 이러한 폐단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실패한 과거 정부 위원회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여야는 교육 본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특정 정권이나 정파의 이익으로부터 초월할 수 있는 여야의 합의에 의한 법률적 위상을 갖춘 초정권적·초당적 교육정책 기구 설치를 위해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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