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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즈음, 한 녀석이 이름표를 하루 종일 손으로 가리고 있었다. 아직 아이들 이름과 얼굴을 익히지 못해서 달아놓은 이름표건만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도 되는지 손으로 가리고 아무도 못보게 한다. 다음날도 여전히 이름표를 손으로 가리고 왔다. 안되겠다 싶어 출석을 부르면서 출석부에 적힌 아이들 이름을 하나씩 지워나갔다. 하나 남는 이름은 '전상준’. 녀석에게 다가가 심각한 얼굴로 한참을 쳐다봤다. “왜요?” “응, 네 이름 맞추려고. 선생님은 무엇이든 다 알고, 다 맞출 수 있거든.” “그럼 맞춰보세요. 제 이름이 뭘까요?” 아이들은 선생님이 못 맞춘다, 맞춘다 편이 갈라져 웅성거리고 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신을 집중해서…. 아이쿠, 정말 어려운 걸. 어디 보자…. 알았다! 네 성이 선생님 성이랑 같네. 너 전씨지?” “우와, 어떻게 아세요?” “아까 선생님이 다 맞출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혹시 이름 마지막 글자가 준이니?” 정말 맞출 것 같다는 기대감으로 교실 전체가 술렁거린다. “이제 가운데 글자를 맞춰야지. 이건 좀 어렵네. 누가 선생님한테 힘을 주세요.” 아이들이 '저요, 저요’하면서 서로 힘을 주겠다고 한다. '하나 둘 셋 얍!’하며 정말로 힘을 모아 주는 아이들. 그 모습이 너무 진지해서 웃음이 나오는 걸 겨우 참아낸다. 잠시 생각하다가 무릎을 탁 치며 “알았다. 가운데 글자는 상! 그래서 네 이름은 전상준, 그렇지?” 녀석은 신비한 마법을 본 것처럼 놀라며 이름표를 가리고 있던 손을 떼어낸다. “맞아요, 전상준.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모든 걸 지켜본 반 아이들도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대단해요”를 연발한다. 나는 아이들에게 가볍게 브이를 그리며 웃어준다.
처음에는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난생 처음 북한땅을, 그것도 민족의 명산 금강산을 찾아간다는 감격이 무엇보다도 앞섰다. 말로만 듣던, 책에서나 보던 금강산의 진면목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를 들뜨게 했다. 그리고 북한의 교육자들과 교육과 통일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겠다는 상상이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18일 아침 8시, 교총 강당에 모여 통일부 당국자의 주의사항을 들을 때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의 정치, 경제 현실, 체제와 인민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태도 등이 우리와 다르다는 점이 특히 강조됐다.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고, 사진도 아무데서나 찍을 수 없다는 주의 사항이 나를 긴장하게 했다. 60년 동안 이어진 단절을 극복하기가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금강산 콘도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남측 통행검사소를 통과하고 나니 이미 오후 3시가 넘었다. 처음으로 넘어 보는 군사분계선. 북측의 나지막한 산들, 나무들이 별로 없지만 푸른 풀빛으로 가득한 정다운 산과 들이 우리 일행을 반겨주었다. 보초를 서거나 철도 연결작업에 동원된 나이 어린 북한 군인들, 따가운 햇볕도 아랑곳하지 않고 농사에 열중하는 주민들,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농장이나 집으로 가는 학생들과 아낙네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들임에 틀림없었다. 북한 지역 깊숙이 들어가자, 북한 군인들이 우리가 타고 있는 차를 세우더니 트렁크를 열고 내용물을 조사했다. 인민군 장교인 듯한 군인이 차에 올라 인사도 없이 인원 점검을 할 때는 '북한에 들어왔구나’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 같은 동포이면서, 더욱이 우리가 남북 교육자 통일 대회 참가자라는 것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좀 부드럽게 대해주면 좋으련만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19일, 남북 교육자 통일 대회는 금강산 호텔에서 조금 떨어진 '김정숙 휴양소’에서 거행됐다. 버스로 갈 수도 있었지만,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금강산의 모습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기 위해서 일부러 걷기로 했다. 연두색 철책과 붉은 기와 호각을 손에 든 군인들 모습이 조금 낯설 뿐 우리의 어느 한적한 시골 그대로였다. 아담한 운동장과 시멘트를 발라 만든 좁은 연단에서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장기를 자랑했다. 10살 아동에서부터 60세 노인들까지 장구와 북을 치고 노래하고 춤추고 운동 경기에 열중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땡볕에서 차광막도 없이 하루 종일 진행하는 행사, 초라하고 좁은 듯한 저녁 만찬 장소를 탓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들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을 뿐이다. 다만 반미니, 자주니 하는 정치색 짙은 구호를 은연중 내비치는 게 불만스러웠고, 우리 측 단체들이 하나로 통합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은 남았다. 다음에 우리가 대회를 주체할 때는 교총이니, 전교조니 하지 말고 교육부나 '한국 교육자단체’ 등의 통합된 이름으로 행사를 주관했으면 좋겠다. 정치적 구호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교육·통일·학술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20일, 마지막 날의 삼일포 관광은 북측의 통일에 대한 열망, 우리 측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큰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북측 교육자들은 삼일포 입구에서 미리 우리 일행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두 시간 동안 삼일포 관광코스를 함께 돌며 사진 찍고, 설명해 주고, 음료수를 나눠주고, 귀찮은 기색 하나 없이 자기 가족처럼 대해 준 그들의 정성이 고마웠다. 제주도에서 함경도까지 전국에서 모인 교육자들이 함께 운동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사이에 어느덧 통일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었다. “우리는 하나, 민족도 하나 핏줄도 하나”, “이 다음에 다시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하는 여가수의 애절한 노랫소리를 뒤로 하고 남측으로 향하는 버스에 오르니 통일이 다가오고 있구나,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해야겠구나 하는 책임감과 함께, 이번 대회에 임하면서 '남북 교육자 통일 대회’보다 '금강산 관광’을 먼저 떠올린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소란스런 점심시간을 ‘작은 음악회’로 사로잡은 학교가 있어 화제다. 경남 구혜초(교장 이봉상) 학생들은 지난 6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친구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감상하며 급식소에서 점심을 먹고 있다. 한쪽에 마련된 무대에서 의상까지 갖춰 입고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피아노, 키타, 리코더, 플룻, 단소 연주를 뽐내는 언니, 동생들의 모습에 수저 소리 내기도 미안한 아이들. 떠들고 의자 끄는 습관이 점차 줄면서 ‘급식예절 지키기’를 지도하려던 학교의 실험이 성공을 거뒀다. 구혜초는 올 초 급식소에서 음악을 틀어 ‘분위기 있게’ 식사하는 예절을 가르치려 했다. 하지만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은 아이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떠드는 소리에 묻혀 음악은 금세 소음이 돼버렸다. 답답한 고민이 계속 되다 우연히 급식소에 놓인 피아노를 한 아이에게 쳐보도록 한 게 ‘대발견’이 됐다. 그렇게 소란하던 아이들의 이목이 연주에 쏠리면서 급식소가 잠잠해 진 것. 이후 학교는 매주 급식소에서 ‘수요일! 작은 음악회’를 열고 있다. 매번 무대에는 2～6학년 연주자 4～6명이 차례로 올라 ‘마법의 성’ ‘소나티네’ ‘어 타임 포어스’ 등의 곡을 선사한다. 연주를 감상하며 조용히 식사하던 아이들은 박수로 답례한다. 이 교장은 “정숙한 식사 습관이 형성된 것은 물론 모든 아이들이 연주 기회를 가지면서 자신감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부원초등교 5학년 9반 문지원을 도와주세요." 악성 뇌간교종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지원 양을 돕기 위해 인천부원초 학생과 교직원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13일 인천부원초 전교어린이회가 회의를 열고 전교생과 교직원의 성금을 모금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원 양의 사정이 너무 딱하기 때문. 지원 양은 지난 4월 국립암센터에서 뇌종양 판정을 받았으나 발병 위치가 워낙 위험한 부위(좌뇌와 우뇌 사이)라 수술도 할 수 없어 방사선과 약물치료에만 의존하고 있다. 2달 여의 치료로 5㎝ 가량이었던 암세포가 2.5㎝ 가량으로 줄어드는 기적과 같은 결과를 이루어냈지만 과도한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 때문에 이제는 약물치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여기에 맞벌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지원 양의 부모는 그간의 치료비 1500 여 만원도 부담스런 형편이라 현재 입원도 하지 못하고 일산까지 통원치료를 하고 있다. 이런 사정이 전해지자, 인천부원초 학생과 교직원은 14~16일 786만2160원을 모금, 지원 양의 어머니에게 전달했다. 도움주실 분=(032)504-8470
다중지능 이론의 공로 중 하나는 그동안 재능으로만 취급되었던 예술적 능력을 지능으로 승격시킨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공간지능이 그에 해당한다. 음악지능 역시 가드너가 제기한, 지능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만족한다는 점에서 지능이라 할 수 있다. 실어증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작곡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언어지능과 음악지능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음악지능을 관장하는 두뇌 영역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정상인들의 경우 음악지능은 오른쪽 뇌에서 관장한다. 그래서 오른쪽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에 손상을 입었을 경우 음을 구별하고 그것을 정확히 재생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만, 왼쪽 뇌의 같은 부분에 손상을 입었을 때는 음악적 능력에 큰 이상이 없다. 오른쪽 뇌와 관련되어 있는 음악지능은 공간지능과도 연결되어 있다. 심리학자 로렌 해리스(Lauren Harris)는 작곡가의 경우 곡의 구성을 이해하고 고치는 과정을 공간지능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작곡가 중에 여자가 적은 것은 음악적 과정이 어려워서라기보다 남자들에 비해 공간적 작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음악지능은 논리-수학적 능력과도 관련이 있다. 음악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수리력이 있어야 하고, 연주를 하는 데는 때로 복합적인 규칙이나 비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음악의 구조와 그것이 어떻게 반복되고 변형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사고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리듬, 가락, 소리 등 음악적 요소에 민감하고 재능을 보인다 하더라도 음악지능이 표현되는 형태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노래는 못하지만 작곡에 소질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연주를 잘하는 사람 중에서도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 그 사람의 전문 분야가 세분화된다. 음악적 재능이 있으면서 가르치는 것을 좋아한다면 음악 교사가 될 수도 있다. 가드너는 이 모든 음악적 영역 중에서 작곡가를 최고 수준의 음악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았다. 작곡가들은 주어진 악보 그대로 연주를 하는 것보다 자기가 연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에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들이다. 즉, 창조하고 분석하여 곡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최고의 음악지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작곡가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최초의 상념을 순간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시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천재적인 음악지능을 지닌 대표적인 작곡가로 모차르트를 들 수 있다. 어린 시절 모차르트는 여러 면에서 재능 있는 아이였다. 그는 수를 좋아했고 언어를 쉽게 익혔으며 그 또래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놀이와 장난도 즐겼다. 다른 여러 가지 재능 중에서도 모차르트는 누구나 알다시피 음악 분야에서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다. 그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완전한 문장조차 말하기 힘든 어린 나이에 벌써 악보를 만들기 시작했다. 3세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으며, 공식 교육을 받지 않았던 4세 때 다른 사람의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그 연주자에게 기본 원리를 가르쳐 줄 정도였다. 5세 때 작곡을 시작했다.
당선 직후 서울시선관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 당선자는 ‘경쟁을 통한 학력신장’과 ‘학생의 학교선택권 강화’를 강조했다. -평준화에 대한 생각은. “평준화 유지를 근간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보완하겠다. 선발측면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대안학교 등의 설립을 추진하겠다. 자립형사립고도 1, 2개 운영할 생각이다. 현재 교육부가 지정한 6개 자립형사립고 운영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실시하겠다. 재학생 교육측면에서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고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전체 학교 평가를 실시하겠다. 평가 결과는 학교와 교사가 학생들의 진로 진학 지도에 활용하도록 하겠다. 학교순위 공개는 원치 않는다. 초등학교 때부터 수우미양가로 평가하는 시험제도를 부활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공개해 경쟁을 유도하겠다. 평가결과는 교사들이 학습지도나 학생지도에 활용하도록 하겠다.” -학교 평가는 어떻게 하나. “평가기준 마련은 좀 더 검토할 일이다. 우선 교원평가를 실시하되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 교감도 평가 대상으로 하겠다. 학부모와 학생을 평가에 참여시키거나 평가결과 공개 여부는 좀 더 검토한 후 발표하겠다.” -학력평가, 자립형사립고 등 교원단체와 충돌 우려가 있는데. “충돌할 점도 있다. 따라서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전문가 대표와 교장 대표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실시할 생각이다. 그간 정책 추진과정에서 교장 등이 소외돼 불만과 마찰을 빚었었다.”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은. “공동학군을 넓히고 선지원 후추첨제를 확대하는 방법이 있겠다. 또 종교학교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할 것이다.” -제1공약인 ‘학력신장’의 의미는. “전임 교육감은 새물결 운동을 추진하며 너무 인성과 특기적성교육에 주력했다. 학력신장은 아이들 성적을 올리는 데 역점을 둬 인성 특기적성교육에 가미시키겠다는 뜻이다.” -사립학교 자율권 확대 의미는.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을 존중해 자율성을 확대하겠다. 동시에 책무성도 강조할 거다.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 -0교시, 방과후 자율학습 문제는. “교육부 지침과 배치될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학운위가 교장을 중심으로 충분히 검토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다만 학생의 건강을 해칠 정도라면 장학지도를 통해 제재할 생각이다.
공정택(70·교육위원) 씨가 제16대, 민선4대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다. 지난달 28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결선투표 결과, 전체 선거권자 1만 4885명의 72.4%인 1만 2142명이 투표에 참가해 유효투표 1만 773표 중 58%인 6224표를 획득한 공 당선자가 4513표를 얻은 박명기(46.교육위원) 후보를 1711표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이틀 전 8명의 후보를 놓고 진행된 1차 투표에서는 박 후보(2643표)가 공 후보(2518표)보다 125표를 더 얻어 1위를 했지만 결선 투표에서는 순위가 큰 표차로 바뀌었다. 일찌감치 전교조 지지 단일 후보로 나서 고정표를 확보한 박 후보지만 결선 투표를 통해 비전교조 진영이 자연스레 단일화 되면서 유권자들의 표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공 당선자는 26일 취임식 후 4년 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전북 익산서 태어나 이리 남성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그는 서울여상 교사, 성동여실고 교감, 중랑중ㆍ덕수상고ㆍ잠실고 교장, 서울시 강동교육장,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남서울대 총장을 거쳐 3,4대 교육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개별화 교육을 강화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학생이 재학중인 통합학급과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 특수교육보조원 1000명을 2학기부터 추가로 배치할 방침이다. ‘학급 담임교사의 요청’에 의해 학생지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특수교육보조원은 올 1학기부터 국가 예산으로 모든 시·도에 1000명이 배정됐으나 중도·중복 장애학생 부모의 요구가 커지자 추경을 편성, 1000명을 더 배치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당초 올해 1000명만 배정한 뒤 매년 1000명씩 증원, 2007년까지 4000명을 배치할 예정이었다.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는 장애학생 부모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여 이들 가정의 가계안정을 지원하는 효과가 클 뿐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통합교육 보편화를 촉진하고 유휴인력의 일자리 창출에 공헌하는 등 효과적인 교육복지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수교육보조원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학생에 한해 배치되며 통합교육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통합학급→특수학급→특수학교 순으로 배치된다. 중도·중복 장애학생이 우선이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학생 부모는 학교에서 배부하는 신청서를 작성, 이달 말까지 학교에 제출하면 지역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배치가 결정된다. 특수교육보조원은 기능직 또는 학교회계계약직(연봉제)의 형태로 특수교육에 관심이 있는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가운데 각급 학교장이 채용하게 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다음달 중순부터 10일간(60시간)의 연수를 실시한다. 채용된 특수교육보조원은 교사 고유 업무인 수업·학생지도·평가·상담·행정업무 등은 대리할 수 없으며 주로 용변·식사·착탈의 등 개인욕구 지원, 학습자료나 학용품 준비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수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특수교육 기관의 신·증설, 특수교육교사와 치료교육교사의 배치 확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 일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0일 교육부에 의견서를 전달,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배치하기보다는 기존 전문상담교사자격증 소지자 활용방안과 상담실 확보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최근 하급 교육행정기관마다 2인 이내의 전문상담순회 교사 배치를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교총은 이 같은 교육부의 입법예고 내용을 반대하는 의견서에서 "보따리 장사처럼 전문상담순회교사가 시·군·구교육청 관내 학교를 한달에 한 두 번 방문해 '상담할 학생 있으면 하라'는 식의 학생 상담은 올바른 상담 방법도 아니고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 방안은 기존의 상담교사 제도의 한계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점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학생 상담은 상담교사와 학생간의 유대감, 상호 신뢰 등을 기초로 해 학생을 둘러싼 가정 및 교육환경, 진로 및 취학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수반될 때 상담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교총에 따르면 2003년 4월1일 현재 1만 5434명이 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이 중 61.1%에 해당하는 9425명이 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이 중 수업을 하지 않는 전문상담교사는 24명에 불과하고 9401명이 수업을 겸임하고 있다. 전체학교 1만 330개 중 상담실 설치 학교는 50.5%인 5222개교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국여성노조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 200여명은 27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만적인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안 규탄대회’를 열고 “7월 재계약 과정에서 처우 개선은커녕 근무일수를 줄이며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임금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방침을 적용할 경우, 실험·사무·교무·전산보조와 조리종사원의 연봉기준액은 10급 기능직 공무원 1호봉 기본급의 84%인 1180만원이다. 여기에 직종별 근무일수(실험·사무·교무·전산보조 275일, 조리종사원 245일)에 따라 차등 적용하면 실험보조 등은 1180만원×275/365일, 조리종사원은 1180만원×245/365일로 각각 2004년 연봉이 889만원, 792만원이 된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실험보조 등은 월 74만원, 조리종사원은 월 66만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3월 1일이 아닌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반쪽짜리 연봉제를 적용받으면서 내년 2월까지는 월 10만원 이상 수령액이 줄어들게 됐다. 여성노조는 “이 기간 중에 여름, 겨울방학이 모두 끼어있어 실제 일하는 날이 적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산법”이라며 “실제 일한 날에 일당을 곱한 총금액을 방학기간을 포함한 월로 나눠 지급하면서 연봉제라는 생색만 내는 것이지 진정한 방학중 생계보장 대책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런 계산법에 의해 조리종사원은 월 54만원, 실험보조 등은 월 63만원이라는 저임금에 시달리게 됐으며 각종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이 조리종사원은 40만원대에 머문다”며 “이는 올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64만 148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이라고 개탄했다. 경기 A초 교장은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기존에 월 80만원을 받던 비정규직이라면 최소한 5만원 이상 월급을 올려주고 그 액수를 방학 동안에도 똑같이 지급하는 정도로 처우가 개선됐어야 한다. 연봉이 늘었으니 월급이 줄었다고 불만 갖지 말라는 정부의 해명은 비정규직의 자존심을 놓고 장난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처우개선 지침에 따라 재계약을 하면서 오히려 급여총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A초에서 10년째 근무 중인 한 실험보조원은 “이전에 298일을 근무하며 방학 두 달 빼고 85만원씩 받았는데 이번에 275일로 재계약 하면서 내년 2월까지 월 63만원을 받게 됐다. 임금총액을 비교할 때 오히려 23만원이 줄어들게 돼 수차례 기존 계약방식대로 적용한 후 내년 3월에 다시 계약하자고 요구했지만 행정실장이 끝내 거부했다”며 “이는 근무일수를 조정하되 기존보다 처우가 나빠지지 않게 하라는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분불안 요소도 여전하다. 울산에서는 최근 영양사와 재계약을 하면서 근무기간을 ‘정규직 영양사 발령시까지’라고 못박았다가 거센 반발을 초래했다. 빈순아 조직국장은 “3주간 의 농성과 집회 끝에 교육청이 이를 철회하라는 공문을 며칠전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는 일까지 겪었다”며 “지침을 오해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지역별로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노조는 집회 후 교육부 면담을 통해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처우개선 지침에 1년 단위 계약 시 계약 해지 사유로 ‘근무 태만’ 등 주관적인 조항이 명시돼 있어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 일부 부처의 경우처럼 이들 비정규직에 대해 57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근로계약기간을 두거나 자동갱신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1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똑같은 보수를 받는 건 불합리하다”며 “공무원에 준해서 경력이 쌓일 경우 호봉과 수당이 올라가도록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275일과 245일이라는 기준근로일수로는 실험보조원 등의 직무연수와 조리종사원의 위생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워 이를 295일, 265일로 늘리자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여성노조는 “기준근로일수로 연봉을 확정하면 그것으로 월급액을 정해 고정 지급해야지 매달 재량일 등으로 빠진 근무일수를 따져 월급을 깎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 배우창 과장은 “그간 비정규직의 처우에 대한 지역적 편차가 워낙 커 처우개선 지침을 단순히 적용할 경우 되레 처우가 나빠질 수도 있다”며 “각 지역교육청별로 재조사를 실시해 이를 시정하는 한편 민원사항도 적극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 지역 간 교육격차 실태 서울시의 지역 간 교육격차는 어느 정도일까. 교육기회와 교육여건 및 학력 등에서 얼마나 차이를 나타내는 지를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는 많지 않다. 최근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논문 '서울시 지역 간 교육격차 실태와 해소방안'은 상위3개 대학 진학률이나 특수목적고 학생의 거주지 분포 등을 볼 때, 서울시 지역 간의 교육격차는 확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목고 위치는 강북, 진학은 강남에서 * 교육기회 격차= 지역 간 교육기회 격차를 행정구역(자치구)별 인구수와 해당 지역 내 학교 학생 수와 비교해 볼 때, 초·중학은 지역 간 큰 차이가 없지만 고교는 지역 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종로구 중구 노원구 강서구 강남구에서는 인구수에 비해 고교 재학생이 많지만, 성동구 강북구 마포구는 인구수에 비해 학생수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학고 외고 등 대부분의 특수목적고는 강북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진학 학생은 강남지역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목고 중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과학고의 경우 2003년 당해 학군에 거주하는 학생은 6.9%이고, 강남학군 학생들은 19.6%로 월등히 높다. 외고도 강남에서 비교적 가까운 대원외고의 경우 49.4%가 강남학군 학생이며 서울예고와 선화예고의 경우도 30%이상이 강남학군 학생이다. 고(高)경력 초등은 강북, 고교는 강남에 많아 * 교원 격차= 중학교의 교원 당 학생 수는 자치구별 최대치와 최소치간 차이가 1.98명으로 지역 간 차이가 거의 없으나, 초등과 고교의 교원 당 학생 수 차이는 6.4명과 5.5명으로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초등교원 당 학생수가 많은 자치구는 은평구(32.7명)와 광진구(31.6명)등이고, 고교는 광진구(20.4명), 금천구(19.9명), 도봉구(19.5명) 등이다. 강남 학군의 초·중·고교 교원 당 학생 수는 대체로 서울시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타 지역의 교원 당 학생 수보다 양호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교원의 학력 연수와 경력 연수를 비교해 본 결과, 학력 연수는 지역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경력 연수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초등에서는 고 경력 교원이 강북지역에 많은 데 비해, 중등 특히 고교는 강남 지역 교원들의 경력 연수가 강북 지역 교원의 경력 연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강남근무 선호가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강남구 47억 금천구 5200만원, 불균형 심각 * 자치구의 교육재정 지원 격차= 교육경비 보조금 제도가 2001년 도입된 후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편성한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는 45억에서 시작, 2002년 152억, 2003년 178억 원으로 계속 증가해 오고 있다. 2003년의 경우를 보면 강남구 47억 중구 27억 양천구 11억 노원구 10억 마포구 10억 등으로 10억 원 이상을 편성한 자치구가 있는 반면 성북구는 1억5천, 금천구는 5천2백만 원 등으로 차이가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재정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교육경비 지원의 불균형은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교육격차 의식을 심화시켜 지역주민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서울대 진학 서울시 0.5%, 강남은 2.7% * 지역 간 학력격차= 서울시 고교 졸업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2003년 69.7%이고, 4년제 대학 진학률은 50.3%였다. 1998~ 2003년까지 실업고와 특목고를 제외한 일반계고교의 4년제 대학 진학률 경향을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양천구 금천구 서초구 등이 일관성 있게 높게 나타나고 구로구와 영등포구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1990~1999년까지 서울시 행정구역별 고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을 기초로 지역 간 형평성을 지니계수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4년제 대학 진학률에 있어 지역 간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상위3개 대학 진학률의 지역 간 불평등 정도는 심화되고 있었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의 지니계수가 0.05, 4년제 대학이 0.07, 상위 3개 대학이 0.24, 서울대가 0.31 이라는 수치는 대학 진학률의 지역 간 격차가 서울대를 비롯 상위 명문대학의 진학에 있어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1999년 서울지역 고졸자의 서울대 진학 분포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지역 고졸자의 서울대 진학 비율은 0.5%인데 비해, 강남 은 2.7%, 서초는 2.5%로 지역 간 상당한 학력격차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취약지역에 재정집중 시범교 설립 등 보상책 필요 김영철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간 학력격차 연구에서 가정변인을 통제하면 도리어 강북학군의 학교순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단순화하면 지역 간 교육격차는 지역 간 경제력의 격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는 지역 간 교육여건을 균등화하는 교육정책이 추진 되어야하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교육 취약지역에 보상적 차원의 교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 각급 학교 지역 간 균형배치, 학교시설과 교원격차 해소, 학교주변 유해 행위 및 시설 정비, 취약지역에 교육재정 집중하는 시범학교 및 종합교육자원센터 설치, 지역균형 발전시키는 지역개발 정책, 소득격차를 줄이는 사회복지정책 등의 종합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북교대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경북교대 설립 추진대회’를 열고 “향토애와 능력을 지닌 초등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교대를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와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경북교육청 별관회의실에 모인 교대 설립 추진위원 36명과 도내 학운위원장 등 270여명은 성명서와 건의문에서 “농어촌 근무 기피와 현직 교사의 타 시도 응시로 경북 교육은 붕괴될 위기에 직면했다”며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도 향토애를 가진 교원 양성을 위해 경북교대 설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개 시도 한 개 교대 방침으로 안동교대를 폐교했다면 이제 대구 경북이 분리된 만큼 경북교대 설립이 마땅하다”면서 또 “인구 150만여명인 광주 강원 충북 전북 등에도 교대가 있는 만큼 인구 280만명인 경북에도 반드시 교대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위원장을 맡은 경북교총 김동극 회장은 “농어촌 지역 초등교가 많은 경북에는 지역 교육발전에 헌신할 우수한 교사가 절실하다”며 “대회를 기점으로 8, 9월 중 경북 도민을 대상으로 1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9, 10월에는 서명부를 들고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건의 활동에 나서는 등 경북교대가 설립될 때가지 적극적인 활동을 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원장 신달웅)이 대전교수학습지원센터(www.tenet.or.kr)를 통해 관내 253개 초중고교의 교가 악보 및 음원, 노랫말을 서비스해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 일반인들의 귀를 잡아끌고 있다. 연구원이 추억 속의 교가를 한데 모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모교의, 그리고 타 학교의 교가를 보고 듣고 부르면서 학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키웠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박종용 연구사는 “브레인 서바이버라는 오락 프로그램을 보면 연애인들이 모교 교가를 몰라 입만 벙긋거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며 “교가를 잊은 많은 학부모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교가를 익히며 애교심을 키웠으면 한다”고 서비스 이유를 밝혔다. 2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초기화면에는 ‘학교교가’ 코너가 개설됐고, 이곳에서 120개 초등교, 73개 중학교, 60개 고교의 교가를 들을 수 있다. 나아가 연구원은 폐교의 교가도 졸업생들의 요청에 따라 모두 탑재할 예정이다. 또 교가의 특징도 분석해 올리기로 했다. 박 연구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듯 ‘계룡산 정기 받은’이란 가사가 가장 많이 보이고 역사가 100년이 된 학교들의 교가에는 古語 표현이 많은 등 재미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정부의 금융 부문을 대표해 각급 교과서 등에 ‘교육과정 심의위원’으로 참여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향후 교육 과정에 금융 관련 내용을 수록하기 위해 금감원 임직원이 교육부의 교육과정 심의위원으로 참여한다는 것. 7차까지 진행돼 온 교육 과정에 금감원 등이 금융 관련 교과내용수록을 위한 건의안을 낸 적은 있으나 공식 심의위원으로 참여, 교과서 제작에 관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불량자 등 실생활과 밀접한 금융 내용이 교과서에 담길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연내에 각급 학교 교사의 금융교육 지도능력과 관심 확대를 위해 '교사지도용 금융교육 지도자료'를 제작, 배포하는 한편 심의위원 활동과는 별도로 사회·경제 과목 국정·검정 교과서를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정보와 자료를 관련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각급 교과서에 반(反) 기업정서가 지나치게 많이 배어있다면서 재계와 금융계의 입장을 반영한 교과서 제작을 요구, 2004년도 각급 교과서에 건전한 소비생활 습관과 합리적인 용돈 관리, 소비자 윤리 등 금융관련 내용을 수록시켰으며 내년도 중·고교 사회·경제 교과서에는 개인신용관리, 소비자 책임 등 14개 항목을 반영시켰다.
우리나라 유소년들의 암산능력이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한국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일본 등 5개국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04 국제주심산수학대회에서 우리 유소년들은 최하위를 차지했다. 16년째 개최되고 있는 이 대회를 주최한 한국수리과학연구회는 줄곧 세계 3위권 안에 들었던 우리의 유소년들의 암산 능력이 이번에 최하위로 떨어진 것은 컴퓨터·계산기 등의 보급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구회는 "동남아권을 비롯해 싱가포르 일본 등은 정규 저학년 교과서에 주산이 들어 있어 학생들의 계산능력을 계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저학년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회에서 1등을 한 대만 학생의 경우 100문제에 대한 답을 6분만에 제시했는데, 손으로 직접 답을 적은 점을 감안하면 컴퓨터의 계산능력보다 최소 5배 이상 빠른 것이다.
남한 교원들이 금강산에서 머문 2박 3일 동안 북한 교원들과 개별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은 불과 5시간 안팎. 교육자대회를 치른 19일 중식과 만찬, 20일 오전 삼일포 등반이 전부였다. 그러나 삼일포 등반을 마치고 남한행 버스를 타기 직전 남몰래 음료수병을 건네는 북측 교원이나 "또 만나자"며 말끝을 흐리는 남한 교원들의 가슴속에는, 오랜 세월동안 잠겨있었던 빗장이 어느새 풀리고 있었다. ◆긴장-안도 반복된 교육자대회 19일 남북교육자통일대회는 남한 교원들이 입장한 오전 9시부터 폐회를 선언한 오후 4시 15분까지 김정숙휴양소 운동장에서 열렸다. 대표연설과 결의문 중 정치색이 짙은 내용이 나올 때, 술렁거림 속에서 교원들은 다소 긴장했으나 학생 공연, 교원들의 체육유희 활동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레 누그려졌다. 평양소년궁전 여학생의 물동이춤과 사리원시 은정중학교 리연희 교사의 독창 '잊지 못할 나의 스승'이 많은 박수를 받았고, 교총과 전교조 교사들도 각각 20분씩 사물놀이와 카드섹션 공연을 펼쳤다. ◆본격교류는 점심시간부터 남북교원들이 운동장에 섞여 둘러앉아 봉황맥주를 곁들인 점심시간이, 어쩌면 본격적인 남북교원교류의 시작이었다. 북측 교원들은 처음에는 모범답안을 내놓았지만 "결혼했느냐" "애는 몇 명이냐"는 등 개인적인 질문과 "학생들 말은 잘 듣느냐"는 부담 없는 문답이 오가고, '남과 북 세상사는 모습은 비슷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눈치껏 솔직한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기념촬영을 하거나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저녁 8시부터 9시 30분까지 김정숙 휴양소 1, 2층에서는 조별 만찬이 이어졌다.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면서 분위기는 상당히 달아올랐고, 금기사항(?)인 사상논쟁까지 서슴없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대부분 자신의 전공과 급별에 해당되는 대화가 주를 이루었다. ◆비무장지대 거쳐 금강산 방북교사들이 18일 오전 9시 서울을 출발해 비무장지대를 거쳐 금강산 호텔에 도착한 시각은 저녁 6시. 거리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남북한 양측에 설치된 CIQ(세관·통관 검색소) 통과에 2시간 이상 소요됐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교원들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대한민국헌법과 '북한이 UN에 따로 가입한 다른 국가'라는 현실 사이의 간격을 느꼈다.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교육자대회의 북측 주관자는 김영도(44세)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중앙위원회(교직동) 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교육자대회가 열린 오후 인터뷰를 통해, 가능하면 서울서 (교육자)행사를 갖고 싶고, 해야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번 인천에서 열린 남북대회에서 한총련등 진보단체가 배제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며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교직동은 조선직업총동맹의 산하 단체로 전체 8만 회원 중 교원회원은 6만이다. 한국교총과 같이 유·초·중등·대학 교원들이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내년이면 분단 60년 되는 시점이다. 교육자들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로 합쳐야 다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이를 과감히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이런 실천을 가로막는 장본인이 누군가 생각해 볼 때가 됐다. 남쪽에서 거부하는 세력도 있겠지만 이제는 말할 때 됐다. 미국과 맞서 나갈 때 됐다." -연설이 과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일부러 (그렇게) 말했다. 마음의 기둥인 주석님이 (10년 전)7월 8일 서거해 비통한 마음이다. (남측이) 민간단체의 조문을 막은 것에 대해 천륜을 저버린 행위라 생각한다." -북쪽 교사들은 어떻게 통일교육 하나. "주체성과 민족성 모두를 고취하는 문제를 가르치고 있다. 바로 이 성상에서 단순 지식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기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주에 나가서 새로운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강성대국 만들자는 것이 통일교육이다. 둘로 갈라져서는 살 수 없다. 모든 과목, 모든 방면서 통일교육하고 있다." -서울행사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서울서 행사개최하고 싶고, 해야된다 생각한다. 저번 인천행사는 어려웠다. 남에서도 범민련 한총련등 통일 위해 힘쓰는 단체 있다. 어려운 시기에 앞길 개척해온 단체들이다. 남측행사에서도 떳떳이 참석할 수 없었다. 앞으로 서울이나 평양서 진행되든 원만히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조문 문제같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돼선 안 된다. " -다음에도 행사할 마음 있나. "북남 교육자 대회의 첫걸음이다. 북과 남이 몇 시간 만나지도 않았지만 마주 앉아 식사하고 스스럼없이 대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됐다는 것은 통일 위한 길에서 교육자들이 발걸음을 맞출 수 있는 길이다. 앞으로 이런 걸음이 빨라지면 통일 빨라질 수 있다." -수학여행단 교류도 가능하겠나 "수학여행은 교직동이 직접 맡고 있지 않다. 교직동은 교원관련 문제만 다룬다. 학생청소년문제는 청년동맹단체(소관)이다. 서로 다른 문제지만 연계되면 가능할 것이다." -남측 선생님들에게 통일교육을 제안한다면. "민족의 장래는 자라나는 새 세대다. 통일 가는 상황서 후대 키우는 게 미래다. 후대를 잘 못 키우면 통일된 나라도 올바로 지켜나갈 수 없다. 아직도 시기는 존엄하다. 외세가 있고, 애국자도 나오지만 매국자도 나온다. 이들 뒤에는 이들을 가르친 교원이 있다. 애국자를 키울 것인가, 매국자를 키울 것인가? 똑똑한 교육자가 돼야 한다. 우리 교원들이 딛고선 교단은 물리적으론 높지 않지만 민족공조교육과 통일 위한 높이는 결코 낮지 않다." -교직동은 어떤 단체인가. "교육부문 문화 예술 과학 연구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으로 구성된다. 교직동 회원수 8만 8000명 중 교원은 6만이다. 북 전체 교원수는 대학교원 제외하고 25만이다." -위원장은 어떻게 뽑혔나. "지난해 11월 교직동 투표자회의, 중앙위원회 엄존회의 등에서 임기 5년으로 선출됐다." -교직동이 유일 교원단체인가. "사회적인 단체로 교육자협회가 있다." -교원의 사회적 지위는. "교원은 직업이 아니라 혁명가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교원은)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맡아하는 직업적 혁명가라는 긍지를 갖고 있다."
교육부는 2004년 6월 30일 사범대학 등 출신자의 지역가산점 폐기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사범대학 등 졸업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3월 임용시험시 사범계 출신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비사범계 출신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것과 성격을 달리하는 초등 임용시험 지역가산점도 아울러 폐지하겠다고 입법 예고를 하고 있다. 초등의 지역가산점은 양성교육을 받은 지역의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지원한 자를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범대 지역가산점과 같은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첫째, 중등교원은 사범대학과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이라는 이원적 개방 체제로 양성되고 있지만 초등교원은 11개 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학 및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에서 폐쇄 체제로 양성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범계 출신자에 대한 지역가산점은 비사범계 출신자에 대한 차별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초등은 이러한 차별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둘째, 초등교원임용시험시의 지역가산점은 양성교육을 받은 지역의 임용시험에 지원하는 자에 대한 우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우대는 아동의 인지 발달 단계상 초등교육은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 가능한 교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는 이러한 지역성에 바탕을 두고 있고, 교육실습 또한 그 지역의 실정에 부합한 교육을 해 보는 중요한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양성교육을 받은 지역과 다른 지역의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교단에 설 경우 아동 교육에 상당한 정도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사범계 출신자가 비사범계 출신자보다 교직에 대한 소명감이나 품성, 교직 전문성 등에서 더 우수하다는 실증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관점에 따라 이러한 지적은 전혀 설득력과 타당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실제 이러한 문제로 사범계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초등 임용시험에서의 지역가산점은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을 누가 더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착된다. 두 말할 필요 없이 양성 받은 지역에 임용된 자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등의 경우는 사범계 출신자의 가산점 부여라는 문제로 되고 있으나 초등의 경우는 교육대 출신자의 가산점 부여라는 문제가 아니다. 교육대 출신자에게는 가산점을 주고 비교육대 출신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양성 받은 지역에 응시하느냐를 기준으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섯째, 초등 임용시험의 지역가산점을 폐지하는 경우 초등교원의 지역간 수급 불균형은 매우 심각해질 것이다. 지금도 서울 등 대도시의 임용시험에만 지원자가 잔뜩 몰리고 있는데 지역가산점마저 폐지된다면 누가 도서 벽지나 농어촌 지역의 임용시험에 지원하겠는가. 중등 임용시험의 사범계 지역가산점 문제를 초등 임용시험의 지역가산점 문제와 동일시하거나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폐지하려는 발상은 철회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관에서 초등 임용시험의 지역가산점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렸다면 몰라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초등 임용시험의 지역가산점을 폐지하려는 것은 타당성도 설득력도 없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의 이번 입법예고는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라는 꼴이 되어 초등교원의 수급에 커다란 혼선을 빚게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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