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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원장 황대준)과 특수교육 전문 연구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KISE:원장 김용욱)은 8일 특수교육용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정을 맺었다. 이번 협정을 통해 KERIS와 KISE는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용 콘텐츠 및 일반인 장애이해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장애학생 가정학습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용 e-Learning 체제 구축 및 콘텐츠 표준화 사업, 특수교육용 콘텐츠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협력 등의 세부 공동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협정으로 기존 KISE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특수교육정보서비스’ 및 ‘장애이해교육서비스(edu.kise.go.kr)’와 KERIS의 ‘에듀넷(www.edunet4u.net) 특수교육자료 마당’을 통해 서비스 되는 특수교육용 콘텐츠의 개발과 관리가 효율적으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우선 업무 협정의 일환으로 금년 말까지 ‘장애이해교육용 콘텐츠’와 ‘특수교과 개별지도 콘텐츠’가 공동개발 및 서비스 될 계획이다.
충북도교육청이 충주호 주변에 교직원을 위한 전용 휴양시설을 건립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충주시 종민동에 위치한 성남초 종인분교(폐교)를 19억5000만원에 매입, 370평 규모의 지상 2층 교직원복지회관(가칭)을 짓기로 하고 현재 설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한 복지회관은 충주호 주변의 수려한 경관과 어우러진 자연친화적 복지시설로 꾸며지게 된다”며 “충남 대천의 임해수련원 이용자를 분산시키는 효과와 함께 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자치제도의 일반자치 통합론이 제기된 것은 선출직 교육감중심의 지방교육행정이 시･도의 일반 행정과 별개로 이뤄짐으로써 교육발전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여론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이명박 서울시장은 뉴타운지역에 특수목적고 등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의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현행법상 특목고 인가권은 교육감이 갖고 있기 때문. 행정과 교육이 결합되면 전체 예산 틀 속에서 지자체마다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로 분리돼 예산낭비와 불필요한 마찰 등이 빚어지고 있는 점도 자연스럽게 해결 될 수 있다는 것이 통합론 자의 주장이다. 반대로 분리론자들은 통합론에서 전제가 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변수인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현재 매우 낮아 교육에 투자할 여력을 가진 광역자치단체를 찾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내세운다. 이렇듯 통합론과 분리론의 첨예한 갈등으로 소모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상호 동반자적 관계구축이라는 갈등해소방안을 내놓은 보고서가 있어 눈길을 끈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갈등해소’가 그 것. 김 연구위원 “상호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의사 소통통로 마련을 위해 교육위원회의 일반 의회로의 일원화가 먼저 실천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재정 연계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적 연계를 위해 “일반자치단체의 지방교육투자 확대 유도 방안 강구,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현행 수준의 의무교육기관 교원 봉급 전입금을 지자체가 계속 지원하도록 유도, 평생교육 유아 보육 등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주장한다. 또 공공시설 대상범위에 의무교육기관의 학교 부지를 포함시켜 도시개발사업구역내 학교부지 무상공급방안 강구,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 집행기관간의 협의 조정기구 ‘지방교육행정협의회’ 법정기구화해 상설 설치, 행정부시장(부지사)과 부교육감의 업무협조체제구축으로 상호정보교환 교차업무협조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교육자치는 결국 지방교육의 다양한 발전을 도모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통합이냐 분리냐 하는 이분법적 논란을 종식하고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면서 주민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증대시켜 교육발전의 촉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대표적 교과서 출판사에서 역사책 편집을 맡고 있는 학자가 국내학술토론회에 참석, ‘고구려사는 한국사’라고 밝혔다. 중국의 역사왜곡이 한중외교 갈등으로 번진 이후, 중국학자가 직접 방한해 고구려사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 7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 주최로 열린 ‘한중 교과서 세미나’에서 베이징사범대학출판사 역사교육과정 편집자 류동밍(劉東明) 박사는 중국 교과서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인민교육출판사와 북경사범대학출판사에서 낸 몇 종의 ‘세계사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이며 “역사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고대 한반도 북부에 단군 조선 등이 나타났고, 삼한이 있었으며, 기원을 전후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대치한 것으로 해석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문연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의 이길상 소장은 중국 교과서 시장에서 가장 많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인민교육출판사와 베이징사범대학출판사, 상하이교육출판사의 역사교과서 9종을 검토한 결과, 고구려와 백제에 대한 서술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신라 역시 당나라와의 교류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소개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이 소장은 고구려 이전의 고조선을 한국의 역사와 관련해 서술한 교과서는 없었으며, 고구려, 백제, 신라 출현 전 국가를 언급한 상하이교육출판사판 세계사 교과서인 ‘역사’ 역시 “기원 전후 조선반도에 몇 개의 노예제 국가가 출현해 후에 고구려, 백제와 신라의 삼국이 정립하는 국면이 나타났다”는 식으로만 기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국 교과서가 고구려를 언급할 때도 세계 한국학계에서 공통적으로 표기하는 방식인 ‘고구려’ 대신 ‘고려’라고 표기해 역사 인식에 큰 혼동과 오류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류 박사는 “중국의 교과서들은 한국과 중국이 역사적으로 매우 우호적이었다고 평가 한다”며 “중국의 한과 당 왕조가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가깝고 안정적인 관계”라고 서술된 것을 예로 들었다. 류 박사는 “한국측이 제기한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교과서 개정작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중국 측이 논쟁이 되고 있는 고구려사뿐만이 아니라 고조선을 포함해서 우리 역사 5000년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내용을 발표한 것이 이번 세미나의 의의”라며 “교과서 오류 시정을 위해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유대감과 이해를 증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학교급식 비리로 물의를 빚은 부산시교육청이 급식과 수학여행에서 인정하던 수의계약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렴행정대책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3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3일 열린 시의회 행정교육문회위원회에서 그간 ‘1천만원 이상 공개입찰제’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했던 학교급식과 수학여행 버스 임차 등에 대해 수의계약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청은 “학교급식에 공개입찰제가 도입될 경우 저가낙찰로 인한 급식 질 저하가 우려 된다”며 “8일 시민단체, 교육단체 등과 함께 보완 방안 등을 논의해 청렴행정대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학교급식 등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 및 시민에게 신고액의 10배 범위 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15일까지 관련 내용을 담은 신고포상금제 지급 조례를 입법 예고 중이다.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는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알선청탁 행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인터넷을 통해 역사 관련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를 검색, 확인해 볼 수 있게 된다. 한국전산원은 이달부터 일반 학생들이 역사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지난 5년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확보한 각종 역사 및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가공해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국사교과서 멀티미디어 자료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전산원은 효율적인 역사 멀티미디어 자료 구축과 함께 학교 현장의 요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국사교과서 편찬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현직 국사전문교사를 직접 추전받아 원고 및 판서 자료 집필진을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연말에 개통될 국사교과서 멀티미디어 참고자료 서비스는 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http://www.knowledge.go.kr)과 국사편찬위원회(http://kh2.koreanhistory.or.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www.edunet4u.com) 등 관련 기관은 물론 민간포털시스템을 통해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외교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주독일 문화홍보원이 고구려 관련 독일 인터넷 주소들을 선점하고 관련 사이트 개설에 나서는 등 홍보에 적극성을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독 문화원은 최근 고구려사 관련 인터넷 홍보 사이트(www.goguryo.de)를 독일 인터넷 서버 업체에 등록하고 내달 초부터 한국이 고조선과 고구려, 부여, 발해 등의 계승자라는 점을 비롯해 우리 역사에 대해 독일 네티즌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문화원은 특히 이 사이트 개설에 앞서 독일에서 고구려를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3종의 방식으로 된 4개 인터넷 주소를 이달 초 모두 사전등록했다. 현재 독일의 각종 출판물 등에서는 고구려의 표기가 한국이 사용하는 Goguryo와 북한이 사용하는 Koguryo, 중국의 kaoli 등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는 북한이 등재한 방식으로 돼 있다. 문화원은 이 세 표기 방식으로 된 인터넷 주소를 등록하고 네티즌이 koguryo.de 또는 kaoli.de나 kaoli.org 가운데 어느 주소로 들어가더라도 goguryo.de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사이트를 만들고 있다. 한국은 도메인 국가명이 kr이며 독일은 de다. 적어도 독일어로 된 고구려 관련 인터넷 홍보는 우선 사이트 주소부터 한민족이 주도권을 잡도록 한다는 것이 문화원의 구상. 문화원은 이 사이트에 고구려는 물론 한국의 역사에 관한 다양한 글을 독일어로 번역해 싣고 사진, 그림, 관련 서적 등의 자료를 게재할 방침이다. 또 고구려사 연구 동호인방, 토론방 등을 만들어 한국과 독일의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나누는 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와 함께 사례 중심의 초등 및 중･고교용 교과서 보완 지도 자료를 개발, 2학기에 보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초등학교용 '담배 없는 세상, 넌 어떻게 생각하니?'와 중･고교용 '2030을 위한 나의 선택'은 흡연의 해악을 알려주는 동시에 실천적인 금연 방법과 원천적인 흡연 예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학생들이 20대가 되는 2030년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미래생활 및 사회상을 비교해 보여줌으로써 학생 스스로 담배의 폐해를 인식하도록 구성한 것. 또 담배 거절 방법, 금연 실천 방법, 금연사회를 위해 노력할 점, 흡연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례와 삽화, 만화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하고 관련 인터넷 사이트도 담고 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을 재량･특별활동이나 체육, 과학, 기술･가정, 생물 등 관련 교과수업 등을 활용, 실시토록 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내년부터 고교 원들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한다. 도교육청이 5일 발표한 ‘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평정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고교 근무 교원들에게 총 1.00점 범위에서 월 0.005점의 평정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보충학습에 대입 진로지도 등 부담스런 업무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 고교 교원의 사기를 높여주려는 차원에서다. 또 그 동안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아 불만요인이 됐던 청소년단체 지도교사에 대해서도 연 0.048점(상한점 0.24점)을 줘 청소년단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가산점이 교사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교직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 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아울러 현재 농촌진흥지역학교(이하 농진학교) 근무 교사에게만 주던 가산점을 면 단위, 읍 단위 이하 학교에도 확대해 부여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기존 농진학교는 ‘가’ 지역으로 인정해 월 0.015점을 주고, ‘가’ 지역 학교를 제외한 면 단위 이하 학교(청원군 제외, 영동군 포함)는 ‘나’ 지역으로 월 0.010점을, ‘가’ 지역을 제외한 읍 단위 이하 학교(청원군 읍면지역 포함)는 ‘다’ 지역으로 월 0.005점을 각각 부여하기로 했다. 초등교육과 담당자는 “1995년 농진학교 가산점이 적용된 이래 현재는 교통과 환경이 타 지역보다 더 나은 농진학교들이 있어 불만의 소지가 돼 왔다”며 “하지만 기존 농진학교를 제외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라 기타 지역에도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천시 근무 교원(옛 제원군, 봉양읍 제외)과 충남 대천임해수련부 소속 교육전문직에도 월 0.008점을 주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06년 1월 31일 승진 후보자 명부작성 시기부터 적용된다.
20년간 사주학(또는 명리학)을 연구해 이제는 문하생까지 두고 있는 현직 교사가 있어 화제다. 충남 부여고의 서준원(52) 교사가 그 주인공. 그는 1985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닥쳐 한 명리학자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명리학을 접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점쟁이’가 아닌, 학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당시 서 교사가 처한 어려움을 분석해 내는 것에 매료됐다. 서 교사는 이때부터 독학으로 공부를 시작,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명리학에 대한 전문서적이 부족한 국내 사정으로 대만의 삼명통회(三命通會) 등의 원서를 구해 학문 연구에 힘썼다. 사주학을 미신으로만 보는 주변의 시선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학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욱 열심히 공부할 필요를 느꼈다. 그렇게 사주학에 매진하기를 20년, 학문이 경지에 이르자 서 교사로부터 사주학을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기고, 알음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늘어만 갔다. 그는 사주학에 대해 “공부할수록 빠져드는 깊고 심오한 학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태어나는 것 자체도 묘하지만,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인생이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주학도 하나의 기호학, 통계학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리제세’(命理濟世·바른 운명의 이치로 세상을 구제하자)라는 훈이 붙어 있는 학당 ‘사주세상’에서 문하생들을 가르치며 그는 신이 난다. 동료교사들부터 대학생까지,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정통 명리학을 가르쳐 명리학자로 만들어 보겠다는 욕심 때문이다. 서 교사는 “우리나라는 사주학을 미신취급 하는 경향이 있는데 명리학 연구에 매진해 보다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과학화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가 핫이슈가 되면서 연일 많은 의견과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누구나 중국의 역사왜곡이 잘못됐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대응 외에는 대부분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이것은 현장의 교사들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 역사교육의 중요성은 갈수록 강조되고,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지만 어떤 교육을 해야 할지, 어떤 시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 이에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이자 교총의 고구려 역사왜곡 문제 대응 학습자료 개발 자문위원인 전호태(45) 교수를 만나 중국 고구려사 왜곡의 배경과 목적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국사교육문제, 역사 바로 알기 수업, 특별교재의 개발 방향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다. -우선 중국의 동북공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동북공정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정부가 주도해서 막대한 물량과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외부에도 알리고 일부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대응이 너무 소홀합니다. 고구려사가 없어지면 고조선부터 발해(926년 멸망)이전 북방사는 전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한반도의 실제적 역사는 삼국 중 고구려를 제외한 한강 이남의 백제와 신라부터 시작되고 정식 고대국가로 등장하는 것은 통일신라가 되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변화고 매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간 일본과의 역사왜곡 문제도 있지만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에 더 교사들이 주목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한국인들은 중국에 대해 호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일본에 대한 반감은 최근 역사에서는 일본으로부터 소모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반작용적 측면이 있습니다. 또 미묘하게 숨어있는 인식인데 다른 한 측면은 중국을 큰 나라로 인식하면서 중국과는 충돌하지 않으려는 잠재적인 의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정확히 바라봐야 합니다. 중국의 의도를 명확하게 판단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고구려사 왜곡 문제로 발해사에 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그간 우리가 발해사에 관한 부분에 대응이 소극적이었고 중국도 발해사는 당연히 자신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해는 자신이 고구려 역사를 계승했다고 국가적으로 밝혀왔고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문제는 역사적 연계성을 밝히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발해사는 고구려사 보다 더욱 연구가 취약합니다. 더구나 발해는 거란이나 위그루 등 다른 민족들간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어 오랜 시간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역사왜곡 문제로 인해 국사 교육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7차 교육과정에서 가장 크게 범한 실수가 국사를 포함한 역사 전체를 사회과에 통합시킨 것입니다. 언뜻 보면 7차교육과정이 유사과목을 중심의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선진국의 흐름에 맞춘 것처럼 보이는데 시행 내용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국사의 비중이 낮아지고 사실상 사회의 다른 교과와 마찬가지로 선택과목처럼 돼 버렸습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사가 사회교과에 통합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교과의 중심 틀은 미국사이고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른 영역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개별 교과로서의 ‘국사’죠. 국사는 다른 교과와 평등할 수 없고, 선택의 문제도 아닙니다. 단순히 수업시수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교육에서 국사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재인식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역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학생들을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학생들을 교육시키기도 하지만 현장의 역사 교사들은 주변 일반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제는 올바른 접근 시각을 가지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평화·공존’이 이웃국가 간에 가장 바람직한 관계라는 인식 속에 고구려사 왜곡 문제도 바라봐야 합니다. 또 중국이 과거사를 끌어들여서 미래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에서 볼 수 있듯이 역사는 과거가 오늘로 이어지고 또 내일에 까지 영향을 주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런 역사의 연속성의 원칙을 아이들이 교육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전통성과 역사적 계승성의 문제도 적극 설명해야합니다. 이 역사가 어느 나라의 역사인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나라의 문화적 전통과 역사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강조해 고구려를 우리 역사로 인식하게 해야죠. 또 중국이 주장하는 역사의 허구가 얼마나 비역사적인 것인지에 대한 수업도 진행해야 합니다.” -특별교재에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고구려사를 우리 역사로 인식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교육해야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고구려사 문제가 아니라 북방사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 속에서 교재 연구단계에서부터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등 전반에 대해 연구하면서 그 속에서 고구려사를 설명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왜곡 문제와 관련한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중국은 이 문제를 세계패권과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염두하고 진행하는데 우리는 문제를 보는 시각이 너무 협소하고, 이슈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단순히 역사문제로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앞으로 통일한국이 나아가야할 방향, 통일이후 동아시아의 주도권 문제, 향후 10～20년 후에 국제질서 속 한국의 위상, 이 모든 것을 위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의 총체적인 관점에서 보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사항들 역사적인부분, 정치, 경제, 문화적 대응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나 정부의 대응에는 이런 포괄적인 시각도 없고 문제에 대비한 단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어 안타깝습니다.”
광주교육청이 주관 하에 광주지역 일선 역사 교사들이 역사왜곡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교육에 나서 화제다. 광주시내 초·중·고 역사담당 교사 33명은 2개 팀으로 나뉘어 지난 여름방학 고구려의 터전이었던 중국 지안, 환인 지역 등을 탐방, 직접 역사의 현장을 둘러 본 후 이를 교육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국외 테마 연수를 다녀왔다. 그 중 광주 어등초 김형수 교사의 눈을 통해 우리의 역사지만 볼 수 없었던 고구려의 흔적을 찾아보자. /편집자 ----------------------------------------------------------- 선조들의 생생한 삶 느껴 가슴 뭉클 '고구려는 중국 이민족' 표지판에 아찔 역사를 안다는 것은 과거를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선조들이 지나왔던 그 시간의 발자취를 통하여, 현재의 우리 삶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지침을 얻는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교육청이 주관, 실시하는 초등 교사들의 해외 테마체험 연수 프로그램 중 ‘고구려 관련 유적 답사’ 팀원인 우리들은 그런 기회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대륙에까지 뻗혔던 고구려 선조들의 웅대한 발자취를 돌아보기 위해 팀원들은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했다. 우리가 체험하게 될 고구려 관련 유적들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공유하고 토론하는 등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질 고구려의 모습에 가슴 설레었다. 7월 22일 새벽 3시에 광주에서부터 출발한 우리들은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심양으로, 다시 미니버스로 5시간을 동쪽으로 달려서 목적지인 ‘환인’현에 도착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길을 떠난 주몽(동명성왕)이 바로 졸본(卒本)에 이르러 도읍을 정하고 고구려를 세웠다는 설화가 전해지는 곳이다. 이곳에는 동명성왕이 고구려를 처음 세웠던 졸본성(홀본성, 오녀산성)이 있었다. 900여 개의 돌계단을 올라, 서문을 통해 산성에 올랐다. 성의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차례로 나타나는 ‘천지’샘터, 넓은 들판과 궁궐터, 장수들을 점검했던 점장대, 커다란 식량창고, 온돌의 흔적이 남아있는 대형 주거지(주둔지)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성벽만을 생각했던 우리의 예상과 달리, 홀본성은 지상 800여 미터의 성에 경작지와 주둔지까지 갖춘 천혜의 요새였다는 사실에 우리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환인에서 버스로 다섯 시간 정도의 거리에는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인 ‘국내성’(지안시 부근)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에는 고구려의 유물들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과 전쟁 때 사용되었던 환도산성이 있었다. 더군다나 환도 산성을 둘러보고 내려오는 길목에는 수많은 고구려 귀족들의 무덤들이 무더기로 발굴되어 있었다. 시의 북서쪽에는 사신도(四神圖)로 유명한 고분을 비롯하여 고구려 5대 고분군이 쓸쓸히 방치된 듯하여 약간의 씁쓸함을 느꼈다. 광개토대왕릉과 광개토대왕릉비, 그리고 장수왕릉은 북동쪽으로 삼각형을 이루어 비교적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다. 광개토대왕릉은 1300평 넓이에, 높이만도 14.8미터나 되어 마치 작은 산 하나를 마주 대하는 느낌이 들었다. 광개토대왕릉 앞 제단에서 우리는 잠시 묵념을 하였다. 나중에 들은 바에 의하면, 근처에 있었던 400여 호의 집을 헐어내는 과정에서 근래에 새롭게 발굴된 제단이라고 했다. 중국에서 가장 큰 돌비석인 광개토왕릉비는 2003년부터 방탄유리로 막아놓았다고 하는 데, 경주의 석굴암을 연상시켰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궂은 비바람에도 굳건히 버티며 오늘날까지도 우리 민족의 위대함과 역사적 진실들을 웅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에 못지않게 우리를 압도한 것은 광개토대왕비에서 버스로 5분 정도 달려서 볼 수 있는 장수왕릉이었다. 엄청난 크기의 돌이 반듯반듯하게 사각형으로 층층이 쌓였고, 4개면에 걸쳐 2개씩의 축돌들이 받히고 있는 장수왕릉은 동양의 피라미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고구려가 그 옛날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있었던 이민족(오랑캐)의 하나였다는 지안시박물관의 안내표지판에 쓰여진 내용을 보면서는 아찔함을 느꼈다. 환인과 지안현에 있는 고구려 관련 세계문화유산은 중국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관광 상품 내지는 향후 국제정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지 모르지만, 졸본성과 국내성 곳곳에서 고구려인들의 생생한 삶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영락없는 고구려의 후손인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조상들의 삶의 모습이며, 삶의 터전으로 가슴에 와 닿는 것이다. 한적한 시골에 덩그러니 놓여진, 조상들의 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움이기에 그 작은 세세함에도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중간의 역사전쟁이 한창인 요즘, 자꾸 홀본성의 ‘태양정’이라는 정자에서 본 장면이 떠오른다. 이 땅의 주인이 과연 누구였는가를 웅변이라도 하듯, 전면의 산야와 혼강(비류수)이 휘감겨 만들어 내고 있는 신기한 ‘태극문양’의 지형 모습, 바로 그것이다.
공은 학교로 넘겨졌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은 대입선발의 실질적 역할을 대학과 고교로 옮기겠다는 의도를 확실히 드러냈다.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9등급으로만 제공하여 그 비중을 현저히 약화하겠다는 것은 대학의 선발권을 보다 자율화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율을 강화하면 학교교육이 보다 중심이 되고 상대적으로 사교육으로부터 고교교육의 역할이 강화된다는 논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안만으로 망국적 사교육의 극성에서 벗어나고 공교육이 정상화 되며 대학이 21세기형 인재를 양성해 낼 수 있다는 담보가 되는 것인가? 대학입시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는 관련 당사자별로 현저히 다르다. 아니 서로의 입장에 따라 각양각색의 상반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평등주의에 기운 측은 수능을 더욱 약화하기를 요구하고 수월성을 말하는 측은 대학별고사나 고교등급제를 꺼내들고 있다. 심지어 사교육 관련자들은 변함없이 강남 불패를 유도하려는 아전인수식 언행을 늘어놓고 있다. 이제부터다. 이 안은 완성된 마스터플랜이 아니라 머리만 제시된 그야말로 시안이다. 이안이 다리를 내리고 튼튼히 자리 잡도록 이제부터 교육부를 뛰어넘는 범정부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기왕에 마련된 이 시안이 바람직한 결과를 수확하는 길은 각 관련 당사자들이 서로에 대한 요구를 줄이고 새로운 입시문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공교육이 정상화 되도록 협조해야 하며, 대학은 선발이 아닌 인재발굴의 책무를 다 해야 한다. 이 모든 역할 고리의 한 가운데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있다. 먼저 대학은 새로운 인재 선발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주어진 자율성을 최대로 살리되 인재 발굴과 기르기 그리고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한다. 소위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온 대학들은 등급화 된 수능만으로 또는 학생부만으로도 그 대학이 필요한 학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고등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고, 수능이라는 시험 지옥에 빠지지 않고도 자신의 특기나 적성을 계발하는 여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소위 상위권 대학이다. 본고사를 요구하고 고교등급제를 언급하면서 성적 위주의 선발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는 듯이 비치는 점이 아쉽다. 기왕의 특기나 적성, 수상경력, 면접, 논술 그리고 대학별로 특성화된 인재를 발굴하고 찾아내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고교 교육과정을 감안하여 새로운 인재상을 미리 제시하고 그에 따라 준비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되도록 바뀌어야 할 것이다. 대학은 평가 결과를 홈피에 공개하고 입시 결과도 정보로서 고교에 공개하여 학생이 대학을 성적만이 아닌 다양한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대학정보공시제가 그것이다. 입학사정관제 도입의 필요성도 절실하다. 문제는 교육부의 이 제도에 대한 지원 방안이 서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고교에서는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학생부가 충실히 기록되어 대학전형 자로로 활용되게 할 뿐만 아니라 공교육이 바로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사의 책무성이 더욱 무거워진 셈이다. 다행히 그 동안 내신 부풀리기의 책임이 고교 교사의 온정주의인양 매도해온 분위기가 바뀌는 계기는 마련되었다. 부풀리기 문제는 기실 절대 평가에서 그 원인이 있었음은 상대평가인 과목별 석차등급제를 적용하는 제도로 바꾼다는 것이 스스로 춘치자명인 셈이다. 그러나 고질화된 불신은 치맛바람이니 하는 어줍짢은 말로 교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평가기준의 공개와 같은, 그리고 교사 평가의 빌미로 삼으려는 다소 비약된 일부 학부모 단체의 주장을 낳고 있다. 물론 학교에서 교육의 중심을 발로 잡고 학생부의 기록을 포함한 철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다만 학생부의 기록에는 독서매뉴얼 같은 항목을 충분한 연구 결과 없이 추가한 것이 우려된다. 뜻은 공감하지만 교육의 바탕 중의 바탕인 독서가 입시 열풍에 휘말리거나, 봉사활동의 횟수처럼 형식화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충분한 실험을 거치고 그결과에 따라 전형자료로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대단히 업무 부담이 가중 될 고등학교에 여건을 마련 해줄 책임이 교육부 이상의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교육부는 안을 던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이 확보 되도록 지원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인재 발굴의 예시 모델을 제시하는 노력과 함께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되도록 구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고교 교육은 교육부의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 7차교육과정을 위해서 갑작스레 급당 인원을 줄이느라 오히려 교과교실 확보 등의 환경 여건은 악화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교육부가 스스로 밝혔듯이 우수교원의 확충, 교원 정원 확보, 교과교실을 포함한 교육 여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 교사가 잡무 부담 없이 학생의 개별지도가 가능한 시간의 확보 등이 전제 되어야 한다. 입시안만 바꾸고 모든 책임은 현장 교사에게 전가하는 기존의 방식이라면 그 결과는 보나마나 명확한 것이다. 사실 교육부만으로는 힘에 부친다. 더 이상 불신 받지 않으려면 범정부차원의 교육혁신 노력을 펼쳐야한다. 어차피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에서 먼저 추진한 안이 아니가? 2008학년도 이후의 바람직한 대입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정착되어 학교 교육이 신뢰받고,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미래 인재 발굴·육성을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입시굴레에서 벗어나 즐거운 학교상을 구현하려면 우리의 입시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대학이 더 이상 점수로 획일화하는 방식으로 선발하거나, 학생이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주입식 반복학습으로 찌들게 하지 말아야 한다. 대학이 인재를 발굴하여 기르며, 학교 현장의 능력 있는 교사가 직업 선택과 진로 차원의 진학지도를 하고, 개별적으로 다양하고 좋은 수업 방식이 e-learning 으로 연계되어 공유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를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분위기를, 나아가서 입시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던지고 싶다. 우리 교총이 누차 제시한대로 수석교사제 등을 도입하여 교과별 활동이 활성화 되고 스스로로 평가 방식을 제시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입시 제도가 또 바뀌느냐는 냉소적 비판을 면하려면 정권마다 입시 제도를 표심과 연결하려는 정략적 차원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백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초정권적 교육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깊이 생각할 때가 되었다.
한국교총 등 교직 3단체와 전국교육위원협의회는 지난 8월 25일 서울 서부교육청 강당에서 '교육자치수호 결의대회'를 열고 최근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만일 이를 강행할 경우 추진세력들과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돼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자치제도 변경방안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를 강화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혁신위원회는 교육감을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주민이 직선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혁신위원회의 이런 방안은 그동안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의 실질적 독립형의결기구화를 요구해온 교육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오히려 이러한 주장과는 크게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은 단순한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이 아니라 복잡다기한 상황하에서 난해한 인간을 다루는 정신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그 효과도 단기적으로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서 교육행정은 일반행정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만일 교육행정이 효율성과 경제성의 관점에서 주로 추진되는 일반행정에 통합될 경우,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교육부분에 대한 투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음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교육재정 및 교원지위의 법정주의를 채택함과 아울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이 일반행정에 의해 좌우될 때 파당적 개인적 편견 등이 끼어들 여지가 많아 정치적인 중립성은 담보하기 어렵다. 교육행정이 일반행정과는 달리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발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시·도 중 유일하게 전문직 출신이었던 부산 부교육감의 정년퇴임에 따라 그 후속 인사를 교육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부교육감직은 일반행정직과 교원출신 전문직의 복수 보임 직위인데, 만일 이번 인사를 일반직으로 할 경우 전문직 부교육감은 전국 16개 시·도 중 한 명도 없게 되어, 사실상 복수 보임 제도의 취지가 사장될 지경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종전 부교육감의 임명은 복수 보임 직위의 정신에 따라 전문직과 일반직 임용을 8 : 8 정도로 균형 있게 유지하였으나, 갈수록 전문직 보임을 줄여 최근에는 그 명맥만 유지한 상태다. 교육부는 일반직 편중 보임 이유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의 유기적 관계의 필요성과 시·도교육감의 고유한 추천권 행사를 들고 있으나,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으며, 교육부 일반직 간부들의 순환보직 자리 확대를 위한 것으로 대다수 교원들은 여기고 있다. 우리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지원·조장 중심의 탈관료적, 분권적 교육행정 체제로 가야한다는 데 이론이 없고, 정부 스스로도 교육행정의 분권화, 자율화를 추진하면서도, 정작 부교육감 인사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교육행정이 학교교육을 촉진하는 지원중심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도개편에 앞서 많은 교육 경험과 현장 친화력이 높은 교원 출신이 교육행정의 주요 직위에서 학교 실정에 맞는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한국교총과 여러 차례 교섭을 통해 주요 교육정책결정 직위에 교원 출신 전문직의 보임 확대를 합의하고도 전혀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이번 부산 부교육감 인사는 교육계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해 사무를 처리하며 교육감 유고 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되어 있어 일선학교 및 교원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청 관내 교장, 교감, 교사 출신 전문직을 통솔하는 위치에 있다. 교육현장의 폭넓은 경험과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직위라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부교육감은 교육계에서 덕망과 인격이 높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직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옳다. 꼭 행정직의 임명이 필요하다면 장학담당과 행정담당으로 복수의 부교육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부산 부교육감의 후속 인사를 지켜본다.
정부와 여당이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는 사학법 개정 추진에서, 종립 사학의 반발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사학법 개정안이 국감 이후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1일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측은 교장에 교원임면권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예산심의권을 주자는 여당과 이에 반대하는 교육부간에 막판 조율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 두가지 사안 외에는 당정간에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누가 교원임면권을 갖느냐는 문제는 여당 의원들간에도 의견이 달라, 구논회·최재성 의원은 여전히 교장이 임면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원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교장이 제청하면 재단이 임면하는 대안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사회에서 친인척이 차지하는 비율은 1/4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나 일본처럼 구체적인 사람수로 정할 수도 있으며, 비리임원 복귀 제한은 5년 이상으로 한다는 데 당정간에 합의를 봤다는 게 최 의원측의 설명이다. 반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길자연)는 사학법 개정은 사학제도의 근본을 부정하고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사학법 개정에 적극 반대키로 해 교육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한나라당에 이어 민주당도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30일 교총 윤종건 회장을 만난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는 "자본주의의 정신을 살려나가야 한다" "사학에 돈 댄 사람은 학교가 잘되길 바라고 있다"며 교원임면권을 교장에 부여하는 여당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예년보다 20일 정도 늦은 10월 4일부터 20일간 진행될 올해의 국회 교육부문 국정감사는, 보수와 진보세력간의 대리전 양상이 어느 해보다 뚜렷해 질 전망이다. 4·15총선으로 열린우리당의 입지가 강화되고 민주노동당의 국회 진출에 따라 상대적으로 진보 세력층이 두꺼워 진데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교육개방 등 이념적 색깔이 진한 이슈들이 줄줄이 널려있기 때문이다. 19명의 교육위원 중 14명이 데뷔전을 펼치게 된다는 점도 올 국정감사의 한 특징이다. 교육부측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한달 정도 남겨 놓은 현 시점,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3200여 건으로 10월 국감이 진행될 무렵에는 지난해 전체 요구자료 4500건을 초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상임위 활동에 주력할 수 있는 초선 의선들이 많은 교육위 구성의 특징과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라는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통해 볼 때, 올 국감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최대 이슈로 될 전망이다. 파격적인 사학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사학재단에 대한 교육부와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분규사학 현황 자료등을 요구하면서 사학재단측을 압박하고 있어,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한나라당측과 대립하고 있다. 제주 및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정부의 입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혀온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이들 지역에 외국학교가 설립됐을 때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간접적으로 입법 저지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여 교육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우리당, 민노당 등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이 전교조와 교총 등 교직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현황과 회원분포, 계기수업 자료를 요구해 교직단체 활동도 국감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이외 대학구조조정특별법안, 교육혁신위원회의 활동과 교육부와의 관계, 교장임용 다양화 방안과 교원다면평가제, 교원자격양성제도개편안 등의 자료가 요구됐고, 이군현 의원은 2008년 이후 대학입시에서 주요 전형 요소로 작용할 내신성적 부풀리기 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겨냥한 정수장학회의 설립과 재산변동 내역 등에 대한 열린우리당 의원의 요청 자료도 눈에 띈다.
17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와 행정부가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는 교육계의 요구가 높다. 학교교육 여건의 척도가 되는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지난해(90.6%) 약간 상승했으나 올해는 다시 89.2%로 떨어져, 국회 예산처도 교원증원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08년 이후의 대입시안에서도 단계적으로 교원법정정원을 확보한다고 밝혀, 이에 대한 교육계의 기대가 높은 편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2008년 이후의 대입시 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원정원을 공무원 정원과 분리해 부족 교원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부의 비중이 증가하는 새로운 대입시안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정 교원 확보 등 교육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결정된 것으로,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교육혁신위, 정부혁신위 등이 함께 하는 연구기획단을 설치해, 연말까지 증원계획을 수립·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50%를 밑도는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법정정원은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정정원 확보 조항이 대입시 방안에 포함돼 청와대 보고되기까지는 경제부처의 반발이 컸다"며 청와대 논의를 거쳤고 실세 총리가 참여하는 만큼 추진동력은 확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중 정부의 7·20교육여건 개선사업도 청와대가 중심이 된 범 정부 차원의 대처로 소요 예산을 파격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교총은 "학생부 비중을 확대하는 새 대입시 방안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여건 개선이 중요하다"며 "교원법정 정원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전교조도 지난달 28일 대의원회의에서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4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보다 며칠 앞서 국회예산처는 '2003세입·세출 결산분석'을 통해 "지난 2년간 교원이 2만 3600명 증가했으나 이는 순증가 학급(2만 4977학급)에 필요한 법정정원(3만 9390명)의 59.9%에 불과한 수치"라며 이로 인해 "교원 수업시수와 기간제 교사 비율 증가 등, 교사의 질 제고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다"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에 대한 10월 국감요구 자료를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교원법정정원 확보가 주요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동 혹은 개인별로 교원확보율과 학교교원배치기준개선방안, 교원수급전망 등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2006학년도 대입전형에서는 1학기 수시 모집이 종래보다 한달 이상 늦춰진 2005년 7월 13일부터 실시되고, 농어촌 지역 학생을 위한 정원외 특별전형은 기존 3%에서 4%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200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발표했다. 7차 교육과정이 두 번째로 적용되는 2006학년도 수능시험은 11월 17일 실시되고, 언어, 수리,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한문 등 응시영역과 과목을 수험생 적성이나 희망 대학의 성적반영 방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수능성적은 영역 및 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된 정수로 표기되고 등급(9등급)도 함께 기재된다. 학생부의 경우 수시1학기 모집은 교과는 2005년 2월말, 비교과는 6월말, 수시2학기 모집은 교과·비교과 모두 8월말, 정시모집은 재학생은 2005년 12월 10일, 재수생은 졸업일을 기준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 기준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선발하는 일반전형과 그외 다양한 특별전형으로 나뉜다. 교육부는 학생부와 수능, 논술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적성·인성검사, 자기소개서 등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나, 논술외 필답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는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참조.
수일 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 지난달 30일 정년 퇴임하면서, 장학금 2000만원을 안병영 교육부총리에게 전달했다. 평소 공직자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강조해 온 이 전 실장은 후배들이 마련하려는 조촐한 퇴임식마저 사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실장은 공주사대를 졸업한 뒤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교육부 교육과정정책심의관, 오금고 교장 등을 거쳐 지난 2002년 9월 학교정책실장으로 임명돼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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