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7,58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삼국시대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의 우리나라의 시대별 교과서는 물론 세계의 교과, 미래교과서까지 볼 수 있는 교육시설이 생겼다. 대한교과서(대표이사 황태랑)는 24일 교과서의 발전사 및 제작과정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교과서 박물관'을 개관했다. 10여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문을 연 교과서 박물관은 각종 교육자료 15만점이 전시된다. 교과서에 대한 기획 전시는 많았지만 전문적으로 교과서와 관련된 컨텐츠를 전시하는 박물관이 개관하기는 처음이다. 박물관은 크게 우리나라 교과서의 역사, 세계의 교과서, 남북한 교과서 비교, 미래교과서, 추억의 교실 등 다양한 컨텐츠를 보여주는 주전시실, 해방이후의 인쇄기계를 전시한 고인쇄기계전시실, 교과서의 학문적 연구를 위한 자료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한교과서 측은 앞으로 15만점의 교육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홈페이지(www.textbookmuseum.co.kr)에 공유, 연구자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또 방학책 전시 등 비정기적으로 기획 전시도 열고 교과서 관련 심포지움도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교총회장기 제1회 전국교원테니스대회(운영위원장 최대우 충남대 교수)가 21일 충남대학교 테니스장에서 열렸다. 순수 동호인 500여 명의 참석으로 성황을 이룬 이날 대회는 100세조(선수연령 합이 100세 이상인 조), 여자복식, 복식(유·초등, 중등, 대학) 등 5복식 경기로 나눠 치러졌다. 강원, 울산교총을 꺾고 결승에 진출한 경기교총이 부산교총을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으며, 대구와 경북교총이 나란히 3위에 올랐다. 우승한 경기교총에는 우승기와 트로피, 상금 100만원이, 준우승 부산교총에는 트로피와 상금 70만원, 3위 대구와 경북교총에는 트로피와 상금각 50만원이 전달됐다. 회원 상호간 단결과 결속력 강화, 친목도모를 위해 첫 발을 내디딘 '한국교총회장기 전국교원테니스대회'에는 홍성표 대전시 교육감, 한국교총 회장, 사무총장을 비롯 시도교총회장단이 참석, 교원들을 격려했다.
광주 시내 고등학교들이 학생들로부터 보충수업비 명목으로 받은 돈 가운데 수십억원을 교장의 관리비 등으로 유용해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교육부 지침으로 금지돼 있는 우열반 편성 보충수업비나 자율학습비 등을 포함할 경우 유용액은 3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는 광주 시내 42개 인문계 고등학교가 2002학년도에 학생들로부터 받은 특기.적성교육비를 127억369만4천원인 것으로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1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학교가 학생의 80% 정도만 특기.적성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95%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학교측이 이 돈을 회계처리하지 않은 채 학교별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유용했으며 특히 심화반, 선택반 등 능력별 보충수업이나 강제 자율학습비까지 합할 경우 유용액은 3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조성된 자금은 주로 교육부가 금지하고 있는 교장.교감.행정실장의 관리비 등으로 지출됐으며 일부 학교의 경우 탈세를 위해 강사비를 위장 지급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고 전교조는 지적했다. 전교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재학생 수가 1천158명인 S고의 경우 특기.적성교육 참여 학생이 54%인 628명으로 돼 있는 등 대부분 학교에서 학생수를 축소해 보고했다. 전교조는 또 이같은 수법으로 1억원 이상을 유용해 온 학교는 S고를 비롯, J고, I고, K고, D여고 등 11개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횡령액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26개 학교를 이 날짜로 부패방지위원회에 고발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교장단에게 이같은 행태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수용되지 않아 결국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위원회 윤봉근 위원은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광주 K공고가 특기.적성교육비를 걷어 유용해 왔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교장단은 22일 이를 인정하고 공식적인 특기.적성교육비 이외에 별도의 지도비를 받지 않기로 결의했다.
사교육비 조장 논란을 빚고 있는 판교신도시 학원단지 조성 계획이 전면 재검토되고 10월말께 추진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3일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 장관과 김광림(金光琳) 재경부 차관에게 '학원단지 계획은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두 장.차관도 이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건교부 장관이 이 자리에서 '교육부, 관계 전문가와 협의해 10월말까지 학원단지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범석 교육부 차관은 이에 대해 "학원단지 조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교육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이에 앞서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학원단지 조성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 협의에서 교육부 입장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학원단지 조성 계획은 정부가 스스로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사교육 열풍을 조장하는 이율배반적 정책"이라며 "학원단지 조성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지역 교원인사와 관련한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청탁 내용이 담긴 메모가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공개되면서 인사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이 메모에는 교육부의 현직 고위 공무원과 전직 청와대 관계자의 이름과 청탁대상 교원의 이름, 희망 근무지 등이 실명으로 적혀있으며 이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은 현직 서울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지난 2001년 시교육청 본청 교원정책과장으로 재직했을 때 받은 교원인사청탁 내용을 적은 자필 메모를 공개했다. 이 메모에는 서범석 현 교육부 차관이 시교육청 부교육감 재직 당시인 지난 2001년 8월 서울 전입이 결정된 부산의 서 모 교사를 강남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요망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다. 윤 의원은 또 전직 청와대 행정관의 당시 청탁으로 본청 과장이나 지역청 국장으로 근무하던 교원들이 최근 인사에서 교육장으로 승진했으며, 전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의 부탁으로 지역청 학무국장이 올 9월 인사에서 교육장으로 승진됐다고 주장했다. A4 용지 2장 분량의 이 메모에는 초등교원 42명의 이름, 희망학교나 희망 교육청과 함께 인사청탁을 요청한 인사의 이름도 함께 적혀있으며 일부는 인사담당자에게 돈봉투까지 건네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8명이 청탁희망과 관련해 희망지에 배치됐으며,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초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맑고 깨끗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조차 몇몇 힘있는 사람들을 통해 인사청탁이 횡행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됐다"며 "인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관련 인사들은 크게 반발하며 청탁의혹을 부인했다. 해당 교육장은 답변에서 "교원인사와 관련해서 각계로부터 민원이 쏟아지는 것은 사실이며 메모는 그런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일 뿐 청탁은 아니다"며 "인사는 원칙과 기준에 의해 시행됐다"고 해명했다. 서 차관도 "전혀 모르는 일로 교사 인사라면 내가 인사권자였는데 누구한테 부탁을 하느냐"며 "기억에는 없지만 내가 담당부서에 한번 알아보라는 얘기 정도를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해 청탁의혹을 부인했다.
사교육비 조장 논란을 빚고 있는 판교신도시 학원단지 조성 계획이 전면 재검토되고 10월말께 추진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3일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 장관과 김광림(金光琳) 재경부 차관에게 '학원단지 계획은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두 장.차관도 이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건교부 장관이 이 자리에서 '교육부, 관계 전문가와 협의해 10월말까지 학원단지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범석 교육부 차관은 이에 대해 "학원단지 조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교육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이에 앞서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학원단지 조성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 협의에서 교육부 입장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후진국 탈피가 아직 멀기만 하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OECD 평균의 60∼70%에 불과하고 학급당 학생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은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미달하지만 학업성취 능력과 정보활용 능력과 같은 인적자원의 능력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16일 OECD가 발표한 교육지표에서 밝혀졌다. OECD 교육지표를 교육여건·투자, 학업성취, 교원관련 부분으로 나눠 살펴본다. ▲교육여건·투자=GDP 대비 학교 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이 5.5%인데 비해 한국은 7.1%(민간부담 2.8% 포함)로 미국(7.0%), 영국(5.3%), 일본(4.6%)보다 높으며 참가국 중 최고이다. 그러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PPP로 환산해 초등 3155, 중등 4069, 대학 6118달러로 OECD 평균(4381, 5957, 9571달러)의 60∼70%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같이 GDP 대비 교육비 지출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낮은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아직 OECD에 비해 작음을 의미한다.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6.3, 중학교 37.7(OECD 평균 22, 24명),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2.1, 중학교 21, 고교 19.3명(OECD 평균 17, 14.5, 13.8명)으로 여전히 높다. ▲학업 성취=32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2000년에 실시되고 2001년에 발표된 PISA 1차 검사 결과, 한국의 만 15세 학생들은 800점 만점의 각분야에서 과학 1위(552점), 수학 2위(547점), 읽기 6위(525점)로 최상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학생들의 평균 성적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지만 상위 5% 학생을 따로 비교했을 경우 읽기 20위, 수학 6위, 과학 5위로 떨어져 우수학생에 대한 교육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학습동기와 학습전략을 포함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 학교간, 학생간, 계층간 성적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작게 나타났으나 성별 격차는 수학과 과학에서 참가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 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남녀별 점수 편차는 읽기에서 여학생이 14점 앞서 편차가 가장 작은 반면 수학과 과학은 남학생이 각각 27점과 19점을 앞서 참가국 중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읽기는 여학생이 수학은 남학생이 우위를 보이나 과학의 경우는 성차가 거의 없거나 여학생들이 뛰어난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 보다 19점 낮게 나타났다. ▲교원 관련=우리 나라 교사의 정보통신기술 사용 능력은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매우 높았다. 특히 교사의 인터넷과 이메일 사용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에 가까웠다. 학생의 경우는 대체로 OECD 평균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원들의 연간 수업시간수가 초등학교 828시간, 중학교 553시간, 고등학교 519시간으로 초등학교의 경우는 OECD 평균보다 수업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고교의 경우는 일본(557, 478시간)과 함께 수업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통계는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미국교사(초 1139, 중 1127, 고 1121시간), 호주교사(초 893, 중 825, 고 816)보다 우리나라 교사의 수업 시간이 적다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우리나라 교원의 법정 급여를 미국달러의 구매력환산지수(PPP)로 바꾸어 살펴보면 초·중등 교원의 초임 급여는 OECD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나 15년 경력 교원의 급여는 스위스, 독일,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 호봉자의 연간 급여는 스위스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통계만으로는 국가별 교원의 우대 정도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각 국가별 타 직종 종사자 급여와의 비교치 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1월 중 OECD 관계자들과 교원 분야 자료 산출 과정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신정여상 전교조 교사 34명을 상대로 수업결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인 김순희 학부모를 돕는 후원회가 조직됐다. 최근 신정여상 재학생 학부모, 교사, 학운위원들로 결성된 '김순희 후원회'는 "3년째 전교조와 맞서 심적 물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김순희 씨를 돕는 게 목적"이라며 "교내 학부모와 서울 지역 학교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1일 김순희 씨는 신정여상 고3 학생 17명과 학부모 17명을 대표해서 '인권학원 사태와 관련 신정여상 전교조 교사들이 수업거부와 시위를 주동해 수험생 자녀들의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그리고 올 6월 12일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내 소송이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전교조가 이에 불복하고 항소해 김 씨는 현재 2심을 힘들게 준비하는 상태다. 그는 "1심 판결까지 재판비용이 약 8000만원이나 들었고 운영하던 가게마저 그만뒀는데 앞으로 2심 3심에서 또 얼마나 들지 모르겠다"며 "전교조에 맞서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무모한 일인지 잘 알지만 아이들을 거리로 내몰며 학습권을 짓밟고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끝까지 가겠다는 오기가 생겼다"고 말했다. 후원회는 "이번 소송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불법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미를 지녔다"며 교육계의 성원을 촉구했다.
그 동안 시험에 임박해서 선발 과목과 인원이 드러나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원성을 사 온 교원임용시험 계획 공고가 2005년부터 다소 앞당겨질 전망이다. 또 사범대 가산점이 폐지되고 초등 응시자의 대학 성적 반영 등급 폭이 확대되며 1차 합격자 선발비율이 현행 120%에서 150%까지 확대된다. 그리고 면접위원에 교원을 절반 이상 참여시키고 초·중등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역사회인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일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계획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중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10월까지 확정,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임용선발 공고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4∼5월 중 교과별 선발가능 과목을 우선 공고한 뒤 9∼10월 경 최종 선발인원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학 대 전공 비율을 현행 30대 70에서 20대 80으로 조정해 전공 비중을 높인다. 또 가산점의 전체 비율이 축소되며 면접점수 비중이 높아지고 면접시간도 5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선안은 현행 지필고사 위주의 교원임용시험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으로서의 적성과 능력을 평가하는 장치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면접·실기의 비중을 높이고 1차 합격자 선발비율을 대폭 확대한 것이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접 및 실기고사의 객관적 기준 안이 마련되지 않아 찬반 논란을 부르고 있다. 또 지역위원의 면접위원 참여 역시 교육과 교직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 선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학의 비중을 낯추고 전공의 비중을 높이는 데 대해서는 교과전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사대 특수성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의 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또한 이번 개선안에서 대학성적 반영 등급간 점수 차를 초등은 0.5에서 1.0으로 확대하고 중등은 0.5에서 0.4점으로 축소한 데 대해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교총은 이와 관련 19일 교육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4∼5월 중 우선 공고 때 교원 선발과목과 인원도 발표하고 지역사회인사의 면접 위원 참여에는 신중을 기해줄 것과 사범대 가산점 폐지를 철회하라"며 "교육학 비중 축소나 대학성적의 등급간 점수 조정 등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항은 교·사대 측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총이 사대 가산점 폐지 반대를 주장한 것과 관련 22일 "이번 임용시험 개선안에는 사대 가산점 폐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현직교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타 지역의 교원임용고사 응시를 제한하는 교육부의 지침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제 현직교원도 신분을 유지한 채 임용고사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벌써부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수급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교사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인 초등의 경우 대량 이동사태로 정년단축 이후 또 한번의 수업공백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도 단위로 임용권이 행사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원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용고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리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선 수도권 혹은 대도시 집중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대다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교원들도 자녀 교육환경 등을 이유로 대도시에 대한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이러한 욕구를 완화시켜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도간 교류가 꼭 필요한 교원들이 상당수 있다. 이들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기회가 원천 봉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교원전보제도에 관한 근원적인 개선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시·도간 교류는 물론이고 시·도 단위에서조차 교원전보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한편으로 공립학교 정기전보제도가 무책임한 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교원의 신분은 국가직이고 정원 또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음에도 임용에 관한 사항은 시·도가 행사하는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 국가직이라면 국가차원의 전보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는 지방자치제의 정신과 대립된다. 따라서 교원수급과 양성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책임 있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원전보 제도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임용고사 준비에 따른 수업부실에 대한 우려이다.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해답은 교육자의 양심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기본권 인정이라는 대법원의 의지가 수업부실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교원 엑소더스 사태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은 바로 학생 앞에 떳떳하고자하는 교육자의 의지요 양심에 있다.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계획'은 그 동안 한국교총이 제기한 시험실시 계획의 조기공고, 문제출제 방법 개선, 채점 기준표와 개인별 점수 공개, 전공과 관련 없는 자격증에 부여하는 가산점 폐지 등을 상당부분 반영하였으나 사범대 가산점 폐지와 초등 등급간 점수차 확대, 1차 합격자 선발예정 인원의 확대와 같은 면접제도 변경은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의 존립을 위협하고 우수인재의 교직진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삭제돼야 한다. 사범대생은 교직진출을 목적으로 진학했으며 4년간 이 과정을 성실히 준비한 학생이다. 이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사범대의 목적성과도 부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사범대학을 문닫으라는 처사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대학성적 등급간 점수차를 중등은 축소하고(0.5점→0.4점) 초등은 확대(0.5점→ 1.0) 한 것은 성적 경쟁을 통해 교대의 면학 분위기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여진다. 그러나 '대학성적'이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학생들간 지나친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은 그 실현성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중등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교대생의 면학 분위기가 약하다는 연구결과도 없지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해도 그 이유가 등급간 격차가 적어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서 중등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등급간 점수 확대와 같은 변수는 면학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중등과 같이 심화된다면 형평성의 논란에 휩싸일 것이다. 개선안 처럼 1차 합격자를 150%까지 늘린 후 면접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늘리고 지역인사를 면접위원에 참여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학교생활을 통해 교직에 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을 고작 10분 면접을 통해 교원으로서의 적성과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현행 교원양성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며 오히려 학업에만 정진해온 우수한 학생을 배제시키고 면접을 준비하고 연습한 학생에게 교직진출 기회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임용방식 개선이 교대·사대의 목적성을 살리고 우수한 인재가 교직에 유치될 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4년간 울산지역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 401명이 연가 투쟁 등과 관련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울산시 교육청이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 7월부터 지금까지 4년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연가투쟁 등과 관련해 초등 50명, 중학교 176명, 고교 175명 등 모두 401명이 주의와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연가투쟁으로 학교마다 3시간에서 많게는 116시간의 수업 결손이 생겨 대체 교사가 투입됐거나 비디오 수업 또는 자율학습을 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감)는 19일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임용을 허용해 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경기도 이천시내 한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희망자를 선발해 일정 기간 연수를 받게 한 뒤 초등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대법원 판결로 '퇴직교사의 임용시험 응시 3년간 제한' 규정이 무효화된 이후 대도시로 이동하는 초등교사들이 늘어나면서 지역에 따라 초등교사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나 신규 교사 수가 제한돼 있어 이같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이른바 '중.초교사제'는 교육대생들의 반대로 교육부가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마찰이 예상된다. 협의회는 농어촌 지역 5학급 이하 초등학교 교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직교사를 별도로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과 단설유치원 설립예산을 확대 지원할 것 등도 건의사항으로 채택했다.
지방교사의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해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토록 한 제한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난 7월 25일의 대법원 판결 이후(본지 9월 8일자 보도) 농촌 교단이 크게 술렁이고 있어 당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농촌 지역의 교원수급은 물론,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져 농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도단위 교육청에는 이와 관련한 현직교사들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아예 사표를 내고 임용시험을 준비하려는 교사들로 농촌교단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임용시험을 준비하려고 사직서를 낸 초등교사가 8명에 이른다"면서 "사표를 낸 교사보다, 현직에 있으면서 시험 준비하는, 마음 떠난 교사가 더 문제라고" 토로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도 "이와 관련한 문의전화가 하루 5통 정도씩 걸려온다"고 전했고, 강원도교육청측도 "정년단축으로 인한 여파가 겨우 아물 단계인데, 또 다시 어렵게 됐다"고 걱정했다. 이런 현상은 공급 과잉인 중등보다는 교원 수급이 부족해 시험 경쟁률이 낮은 초등과 20∼30대의 젊은 여 교사들, 별거 교사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실력 있는 젊은 교사들의 대도시 탈출이 러시를 이룰 경우, 남아있는 농어촌 교사들의 사기 침체와 학부모들의 편견이 우려된다"며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로 농어촌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교대출신에게 주어지는 지역가산점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위헌청구소송의 판결여하에 따라 농촌교사들의 대도시 탈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럼에도 교육부는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수일 학교정책실장은 "비사대 출신자들에게도 일정기간 연수를 시켜 계약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고, 농어촌 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안이 마련되면 어느 정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지만 '보다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청 인사담당자들의 반응이다. 경남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은 응시자격을 제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였다"며 "교육공무원법과 동시행령, 임용시험규칙에 현직교사의 시험응시 제한 규정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19일 시·도교육감협의를 거쳐 교육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위의장협의회(회장 나영수)는 18일 농어촌 지역 신규임용교사의 병역면제를 교육부에 건의했다. 박남기 교수는 "광역시 승격으로 도지역과의 교원교류를 단절시킴으로서 문제가 심화됐다"며 "교원이 국가공무원인만큼 광역시와 도지역의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신규임용 시에는 일정 기간 응시지역에 근무하게 하는 단서조항"을, 손태자 교장(구미 원남초)은 "교대 입학 시 일정기간 해당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 교원 관리직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시·도별로는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경천 의원이 교육부에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올해 4월 현재 여성 관리직(교장·감, 전문직)수는 2380명으로 관리직 전체 2만 1134명의 11.3%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2141명(10.4%)보다 0.9% 증가한 수치이다. 여 교장·교감은 1691명으로 전체 1만 7446명의 9.7%를 차지해 지난해 9.0%보다 약간 증가했고, 이 가운데 교장 623명(7.4%), 교감 1068명(11.8%)이었다. 여 전문직은 689명(3688명 중)으로 18.7%를 차지해 지난해(17.1%)보다 많았다. 여기서 장학관·연구관은 8.9%에 불과했지만 장학사·연구사는 21.6%를 점유하고 있다. 장학관·연구관의 여 교원비율은 대구(19.0%), 서울(14.5), 부산(13.2), 인천(10.0) 강원·경북 (9.5), 경기(9.3)는 평균(8.9%)보다 높았고, 충북(8.3), 울산(8.0), 전북(6.7), 대전(6.5), 전남(6.4), 광주 (6.1), 충남(5.3), 제주(2.9), 경남(2.8%)은 평균치를 밑돌아, 지역간 편차가 16.2%였다. 여 장학사· 연구사는 부산(30.4%), 서울(27.5), 광주(27.3), 경기(24.8), 대전(24.1), 전남(23.3), 강원(22.1)이 전국 평균(21.6%)를 웃돌고, 전북(19.8), 경북(19.0), 제주(19.4), 인천(18.4), 충북(17.7) 울산(17.6), 대구(17.5), 충남(16.3) 경남(14.7)은 비교적 여자 비율이 낮았다. 교장(감)은 ▲서울 초등 19.3%(21.9%), 중학 18.8%(24.1%), 고교 14.9%(12.2%) ▲부산 초등 17.9(26.9), 중학 19.8(20.3), 고교 3.4(3.2)로 여자 비율이 높은 반면, 광주시 고교 교장(감), 울산 초등 교장·고교 교감, 강원 고교 교장, 제주 중·고교 교장 등에서는 여자가 한 명도 없었다.
해마다 학교안전사고는 급증하고 있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미경 의원(민주당)과 참교육학부모회가 지난 18일 서울 민주화를위한기념사업회교육장에서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동일한 보상 기준을 갖는 전국단위의 공제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단위로 운영하는 현 안전공제회 체제에서는 지역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보상기준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장은 이어서 "초·중·고교는 물론 유치원도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대상에 포함시키되, 보육시설의 어린이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법 제정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 변호사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특별법은 공제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위험을 전사회적으로 책임진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사회보험형식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는 "사고 당한 아동은 수혜자, 학교장은 피해자가 되는 안전공제회의 형식이 학교민주화를 퇴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교조가 교장선출보직제 추진을 올 하반기 주요 사업으로 설정한 가운데,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이 교장선출보직제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가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가진 제16회 교육삼락포럼 '우리 교육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특강에서 "총장직선제는 10여 년 전 서구에서 실패한 제도인데 우리의 대학은 이제야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초·중등학교에서의 교장선출보직제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미흡한 상태에서 출발해 혼란에 빠졌다"면서 "나이스 갈등에서 보여주듯, 교육부는 정책추진을 위한 리더십이 없다"고 질타했다. 포럼에서 이상진 교장(전국교장협의회 회장)은 "교육부는 법 집행을 엄정히 하고, 각종 교육정책협의회 구성에서 편향성을 지양해야 할 것"을, 신현상 전북삼락회장은 "학부모들의 자녀 등교거부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당국이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재원 전 교장은 "공교육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퇴직교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사회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2004학년도 수능응시생과 4년제 대학입학 정원이 모두 감소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7일 "수능응시 원서 접수를 16일 마감한 결과 지난해보다 2337명이 줄어든 67만 3585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4년 수능시험이 도입된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다. 응시생은 재학생 47만 6118명(70.68%), 졸업생 18만 4188명(27.34%), 검정고시생등 기타 1만 3279명(1.98%)이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35만 7151명(53.02%), 여학생 31만 6434명(46.97%)이다. 계열별로는 인문계 36만 626명(53.54%), 자연계 21만 1118명(31.34%), 예·체능계 10만 1841명으로, 2003학년도에 비해 자연계가 1.04% 증가한 반면 인문계는 0.59%, 예·체능계는 0.45% 감소했다. 또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04학년도 대학 및 대학원 학생정원 조정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사립대의 정원은 동결됐으며, 전국 국·공립대 정원은 올해보다 327명 감축했다. 대학별로는 부산대 110명, 경북대 60명, 전북대 60명, 제주대 42명, 경상대 40명, 서울대 15명이 줄었다. 또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원이 사상 처음으로 102명 감축됐다. 교육부는 수도권 사립대의 정원은 동결 조치됐으나, 행·재정 제재로 인한 정원 감축분등을 감안하면 2004학년도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 입학정원은 올해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대학의 정원 자율 책정 기준이 올해는 '교원, 교사 확보율 각각 80% 이상'이었으나 내년에는 '각각 90% 이상'으로 강화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9월 초 2004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정원을 9000여 명 감축해 발표한 바 있다.
실업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감소하는 반면 대학 진학률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교육부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03학년도 실업고 졸업생 18만 9510명 중 10만 9234명(57.6%)이 대학에 진학한 반면, 취업자는 7만 2212명으로 38.1%에 불과했다. 이는 1990년도 취업 76.6%, 진학 8.3%과는 정반대 현상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취업 55.9%, 진학 36.8%) 과 충남(취업 50% 진학 46.9%)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도에서 진학률이 취업률을 웃돌았고, 제주도는 취업 15%, 진학 81.9%였다. 실업고생들의 진학률이 높아짐에 따라 인문계로 전환하는 학교도 늘어나면서, 그 숫자는 99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적으로 40교에 이르고 있다. 반면 올해 실업고의 입학정원 충원율은 전국 평균 93.8%로 충북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전교조의 정보화위원회 참여 방침으로 나이스를 둘러싼 갈등 전선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와중에 나이스 인증서 갱신율이 최근 급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지난 7일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나이스 인증서 갱신율은 70.2%로, 지난달 24일의 53.9%에 비해 16.3% 높았다. 이는 8월부터 10월까지의 갱신대상자 33만 3736명 중 23만 3127명이 갱신함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는 10월까지는 대부분 갱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8월 25일 현재 나이스 인증서 대상자 46만 8000명 중 44만 3000명이 인증서를 발급 받아, 발급률은 95%였다. 한편 8일 열린 제3차 정보화위원회에 앞서 고 건 총리는 NEIS 반대 단체가 추천한 윤기원 전 민변 사무총장, 전응휘 피스넷 사무처장, 차상철 전교조 사무처장,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홍성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송원찬 다산 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등 6명의 신임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로서 나이스 연가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원영만 위원장이 구속된 후 정부와의 대화조차 거부해오던 전교조가 정보화위원회에 참여했지만, '나이스 반대'라는 기존의 방침에는 큰 변화가 없다. 전교조는 16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주요사업'에서도 'NEIS 3개 영역 완전 폐기'를 첫 번째 역점 사업으로 소개했다. 여기서 전교조는 "정보화위원회에 참여해 대화와 설득을 통해 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역별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여론에 직접 호소하고, 11월에는 NEIS 반대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나이스 토론회를 개최한 교육정보화위원회(국무총리 자문기관)는 각 분과별 공청회를 거쳐 11월말에는 전체 위원회가 주관하는 2차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화위원회는 ▲10월 15일 교육분과 ▲21일 정보분과 ▲24일 제도분과위원회 공청회를 가진 예정이다. 정보화위원회는 2004학년도 이후 적용 예정인 교무·학사시스템을 올 11월중 결정하고,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위원회가 결정한 시스템의 신학기 적용 준비를 완료하며, 내년 3월 신학기부터는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 대입시에 대비해 ▲10월부터 11월까지 대입전형자료 작성을 위한 현장 사용자 교육을 거치고, ▲12월에는 나이스에 의한 2004학년도 대입전형전산자료를 작성할 계획이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