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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호주 정부는 공립학교 교육에 대한 우월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 왔다. 올해 1월과 2월에 호주 정치권에서는 공립학교 교육에 대한 문제가 주요 관심사였다. 호주의 수상 존 하워드는 사립학교에 220%를 인상한 예산을 배정하는 편성안을 제안했고 그 이유로 그는 공립학교에서는 가치있는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대한 투자보다는 사립학교에 좀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해 학부모, 교사, 그리고 사회지도자들이 항의에 나섰다. 왜냐하면 각 학교들은 얼마만큼의 재정을 연방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가에 따라 학교들이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요구를 충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예산편성안이 너무 편파적이라고 호주 교육연합회는 반발하고 부당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근 발간된 퀸슬랜드 교사 저널에 발표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현재 진행중인 연방정부 교육예산 편성안이 불공평하게 너무 사립학교에 그중에서도 특히 남부 주들에 많이 치중됐다는 것이다. 질 높은 공립학교들은 그나마 정당한 재정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반면에 사립학교들은 수십억의 재정보조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사립학교들이 전체 호주 학생수에 있어서는 30%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총 연방정부 교육부 예산에서는 65%를 배정받고 있다는 수치상의 결과를 볼 때도 그 부당성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예산편성안에 반대해 각 주의 교사연합회에서는 모든 권력을 행사해 공평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특히 퀸슬랜드 교사연합회는 두가지의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첫째는 로비를 통해 상원위원회에서 이예산 시안을 부결시키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정치적인 모임과 컨퍼런스 등에 참여해 그 부당성을 강조하고 투표권자로서의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일련의 노력들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첫 번째 행보로 공립학교마다 '공립학교 교육 이것이 우리의 미래(Public Education it is our Future)'라는 슬로건 사인을 붙여놓아 일반인들에 동조를 구하고 있으며 또한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한 선전과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통신문 등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지난 1월말에 열린 호주 대표 정당인 ALP 컨퍼런스에 참여해 공립학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예산 편성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노력했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몇가지의 주요 사항이 논의됐는데 이를 살펴보면 정부는 질 높은 공립학교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립학교에 대한 적절한 예산보조를 해야 하고 하워드 정부의 부적절한 예산편성안을 기각시키고 도한 사립학교들은 정부의 예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적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최근 베를린 자유대학의 교육학자와 정신과 전문의들은 공동으로 연구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연구의 계기는 환자들 중 직업이 교사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이다. 몇 년 전부터 독일의 유명한 시사잡지인 데어 슈피겔 (Der Spiegel)지를 비롯해 많은 언론매체에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독일의 선생님들에 관한 기사를 다루었지만, 학술적인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연구에 참여한 관계자에 따르면, 베를린 자유대학 의과대학에 우울증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의 절반이상이 교사라는 사실에, 왜 교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심리적인 병에 시달리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베를린의 경우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20% 정도만이 정년을 채우고 퇴임을 한다. 해마다 업무부담으로 인해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조기에 퇴임을 하는 교사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베를린에서 퇴임하는 선생님들 중 자신들이 느끼는 한계로 인해 퇴임한 경우가 1997년에는 30%이었으나 2001년에는 62%로 상승하였다. 이런 수치가 발표되자, 베를린 시 정부 당국은 이러한 수치는 다양한 종류의 조사를 합한 수치로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베를린 자유대학 의과대학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재직하면서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이사벨라 호이서(Isabella Heuser)씨는 교사들의 조기 퇴임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심리적인 이유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녀가 이렇게 확신을 갖는 근거는 바로 바이에른주의 경우 교사로서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어 퇴임하는 선생님들 중 60%가 우울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연구 보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보고를 바탕으로 그녀는 "교사들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우울증은 직업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의 주장에 의하면 "베를린의 경우 2002년에 이런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교사들의 수가 약간 줄어들기는 했지만, 3달에서 6달까지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는 교사들의 경우 거의 대다수가 이 우울증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를린 시 정부의 교육장관인 클라우스 뵈게(Klaus B ger)씨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교사들이 많다는 문제점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조치 중 하나로 선생님들 중 자신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다른 일, 예를 들면 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으로 배치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에 대해 베를린 시 정부의 교육부 내에서도 반대의 여론이 있다. 이러한 방안은 바로 공무원 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자신이 교육받은 그리고 자신의 역할에 맞는 일에 배치돼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는 그에 반한다는 주장 또한 만만치 않다. 이러한 베를린 시 당국 내의 이론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교사들의 자리 배치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교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 질 수밖에 없다. 당장 매년 우울증으로 자신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교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이 교사들의 자리배치에도 한계가 있다. 그간의 독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사들이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인 병으로 고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과도한 업무 부담에 따른 스트레스이다. 이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 없는 조치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진행하는 이번 연구에 교사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가 우울증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독일 사회 내에 많은 사람들이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갖고 있는 통념이 편견이었으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바로 교사라는 직업은 방학이라는 긴 시간의 휴가 기간이 있는 쉽고, 편안한 업무라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점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원하고 있다. 또한 선생님들은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진행되는 이번 연구에서 위로부터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자신들이 받는 속박 감은 바로 학생들을 속박하고 억누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길 원하고 있다.
오사카시 시립교육위원회는 2004년도부터 시립 초등학교 5·6학년 국어·산수, 중학교 2·3학년 국·영·수 수업에서 성취도에 따른 소규모 집단 수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 2006년까지 3년간 400개 이상의 모든 초·중학교로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주 와카야마 한국교육원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초등학교의 각 학년당 학급수를 하나씩 늘리고, 중학교는 학년당 학급수를 상회하는 수의 소규모 그룹을 형성해 성취도별 소규모 집단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소그룹 구성은 교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한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소규모 집단 수업 도입에 따른 교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 전체 초등학교에 약 70명, 중학교에 약 50명의 비상근 강사가 채용·배치되고, 인건비로 4억 900만엔이 예산안에 추가로 계상된다. 소규모 집단 수업의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학생의 성취감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긍정적인 대답찬반 학생간 우월감과 열등의식이 뚜렷해진다는 부정적인 대답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15일 발표한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 중간 추진상황은 인터넷 접속 대란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수능 TV방송은 예정대로 실시하지만 인터넷 강의는 3개월간 시험운영기간을 거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 기간동안 시스템이 다운되는 최악의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인터넷 강의를 일시 중단한 뒤 점검·보완에 나설 예정이다. ◆TV방송은 예정대로 교육부는 총 51개 과목, 5105편의 수능강의를 제작해 현직 교사들이 진행하는 중급과정 3805편은 위성방송을 실시한 뒤 24시간 이내에 인터넷에 탑재하고 교사와 학원강사들이 출연하는 초·고급과정 1300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료 서비스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인터넷 강의의 동시 이용자를 최대 15만명으로 추정, 이달 말까지 10만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이용자수가 파악되는 대로 추가로 5만명이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방침이다. 그러나 1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더라도 개통 당일 등에 학생과 학부모, 일반 국민 등이 동시접속할 경우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25일부터 일주일간 시스템을 테스트한 뒤 4월1일부터 3개월간을 시험운영기간으로 설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각 학교에도 위성방송을 적극 활용하고 인터넷 강의를 이용할 경우 과부하 등에 따른 접속 불능 등을 막기 위해 수능강의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학내망(LAN)을 통해 재배급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또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모든 고교의 위성방송 수신기와 안테나를 정비하고 인터넷 통신속도를 2Mbps 이상으로, 학내망 속도는 10Mbps에서 100Mbps로 각각 증속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EBS는 인터넷 수능 강의의 도메인을 'www.ebsi.co.kr'로 결정했다. EBS는 수능전문채널인 'EBS 플러스1'을 통해 방송되던 중급수준의 수능 강의와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초급과 고급수준의 수능강의를 모두 이 전용 사이트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인터넷강의 우려 여전 학교에서의 접속 폭주 우려는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도 위성방송 이용을 권고하고 있고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더라도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 제공하기 때문에 실시간 시청에 따른 접속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터넷 강의의 실효성이다. 초·고급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공부할 수 있게 한 것이 인터넷 강의의 취지지만 이를 모두 수용해 학생 개인이 수준별·과목별 강의를 개별적으로 시청하기에는 현재 학교의 여건이 이를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급된 PC와 장소가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지원하기에는 힘들다. 자연히 TV시청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신에게 적합한 시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교육부의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PC 사양과 가입 통신망의 수용 능력, 일시 접속자 폭증 등에 따라 접속 지연, 끊김, 화면 흔들림, 서버 다운 등이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도 가급적 위성방송을 이용하거나 밤 10시 전후의 피크타임은 피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교생, 재수생 등 수능강의 대상자 250만명 중에서 인터넷 실수요자 150만명의 10%인 15만명을 동시접속자로 추정하고 있지만 동시접속자가 얼마나 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한 예측이 힘든 상황이다. 한편 교육부는 정보통신부,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2개월간 운영하고 교육부 직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직원들로 현장 점검팀도 구성해 이번주까지 교육청 및 학교현장 방문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16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간다.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식 일정은 거의 끝난 셈이다. 지난 4년동안 교육위원으로 활동했던 국회의원들도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를 통해 17대 국회 입성이 판가름나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 현역 의원들이 공천 탈락 등의 이유로 대거 바뀌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지만 16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소속 당에서 공천을 받는데 성공해 17대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다. 현재까지 2명이 불출마를 선언해 선거전에 뛰어들지 않고 당내 경선에서 1명이 탈락했다. 하지만 총선이 한달도 남지 않았지만 일부는 출마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곳도 있다. 먼저 한나라당은 타당과 달리 지역구 출마자가 일찌감치 정해졌다. 공천 작업 결과 세 명의 의원이 17대 국회에서 만날 수가 없다. 하반기 교육위원장을 맡았던 윤영탁 의원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고 현승일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비례대표를 지냈던 김정숙 의원은 여성위원의 지역구 출마로 관심을 모았으나 당내 안양 동안갑 경선에서 패배해 4선 도전이 힘들게 됐다. 간사를 맡았던 박창달 의원은 서훈 전 의원과의 공천 경쟁에서 승리해 대구 동을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고 이회창 후보 비서실장을 거쳤던 권철현 의원도 부산 사상구에서 출마한다.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맡았던 이규택 의원은 당초 지역구이던 경기 여주에서 선거구가 확대된 이천·여주에서 4선에 도전한다. 원내총무를 역임한 이재오 의원은 서울은평을에서 3선에 도전하고, 전반기 간사를 지냈던 황우여 의원은 인천연수에서 3선에 도전한다. 이밖에 윤경식 의원은 충북 청주흥덕갑으로 출마한다. 민주당에서는 설훈 의원만이 공천이 확정된 상태로 서울도봉을에서 열린우리당 소속 유인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겨룬다. 현재 간사를 맡고 있는 김경천 의원은 지역구인 광주 동구 경선에 불참키로 방향을 정한 상황이다. 중앙당에 단수공천을 신청했으나 중앙당이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희 의원은 지역구 공천신청을 하지 않았고 비례대표 문제도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 비례대표로 16대에 참여했던 이미경 의원은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서울 은평갑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16대 국회 마감을 몇 달 앞두고 교육위에 배속된 김근태 의원은 서울 도봉갑에서 3선에 도전한다. 이재정 의원은 현재 수감중이다. 이밖에 현 국회부의장인 자민련 조부영 의원은 비례대표였으나 청양·홍성에서 출마해 4선을 노리고 있고 정몽준 의원은 울산동구에서 교육위원회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5선에 도전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난해 후원금 모금액 순위가 2002년도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03년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및 기부현황'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모금액은 2002년도보다 100억원 가량 적었으나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히려 2000여만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2년도의 경우 50위권 내에 든 의원이 2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4명으로 늘어났고 100위권에도 2002년도 4명에서 지난해에는 6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의 전체 모금액은 512억2452만원이었으며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전체 모금액은 32억375만원이었다. 이규택 의원이 지난해보다 2배가량 많은 4억여원의 후원금을 모금해 1위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116위에서 무려 100계단을 상승한 16위를 기록했다. 김근태 의원이 3억2891여만원으로 2위(전체 33위)를, 권철현 의원이 3억2493만원으로 3위(전체 34위)를, 이재오 의원이 2억8660만원으로 4위(전체 52위)를 기록했다. 권 의원은 무려 140계단이나 순위가 상승했으며 이재오 의원도 순위가 60위나 올라갔다. 민주당 소속으로는 설훈 의원이 2억6115만원으로 5위(전체 66위)를 차지했다. 자민련 소속의 조부영 의원은 1억7822만원으로 9위(전체 192위)를 기록했고 개인재산 1위인 정몽준 의원은 2002년에 이어 올해도 후원금 모금액은 교육위원중 최하위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경우 2002년에는 1억2969만원으로 전체 205위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32만9500원으로 전체 최하위를 기록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10위내에 7명이 포진해 대다수를 이뤘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자민련이 각각 1명씩 포함됐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20억8271만원으로 교육위 전체 모금액의 65%를 차지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5억2289만원으로 16.3%,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4억1961만원으로 13%를 차지했다. (괄호안은 지난해 순위와 모금액) 이규택 4억697만원, 16위(116위 2억2250만원) 김근태 3억2891만원, 33위(44위 3억7924만원) 권철현 3억2493만원, 34위(174위 1억6435만원) 이재오 2억8660만원, 52위(113위 2억2554만원) 설훈 2억6115만원, 66위(106위 2억3993만원) 윤영탁 2억5080만원, 73위(70위 2억9287만원) 윤경식 1억9241만원, 124위(117위 2억2124만원) 황우여 1억8700만원, 131위(50위 3억5290만원) 조부영 1억7822만원, 139위(192위 1억4576만원) 김정숙 1억5605만원, 161위(143위 1억9488만원) 박창달 1억4940만원, 170위(222위 1억240만원) 최영희 1억4314만원, 178위(214위 1억2076만원) 현승일 1억2855만원, 196위(216위 1억1962만원) 김경천 1억1860만원, 203위(137위 2억165만원) 정몽준 32만9500원, 252위(205위 1억2969만원) 김원기 9070만원, 217위(33위 4억809만원) 국회의원 전체 모금액 512억2452만원(2002년606억) 교육위원 전체 모금액 32억375만원(2002년 31억8000만원) -교육위원 전체 모금액 한나라당 20억8271만원(65%) 열린우리당 4억1961만원(13%) 민주당 5억2289만원(16.3%)
영국 로프트하우스사의 기능성 목캔디 '휘셔맨스 프렌드'가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무료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 새학기를 맞아 목을 많이 쓰는 일선 교사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특별사은행사는 직원이 초·중·고교 교무실을 직접 방문해 전국 4만여명의 교사에게 제품을 선물할 예정이다. 1865년 영국에서 개발된 이 제품은 현재 100여개국에서 시판되고 있으며 부시 대통령, 플라시도 도밍고 등 정치가와 방송인의 선호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멘톨, 레몬, 민트, 계피사과의 4가지 향이며 끈적이지 않는 드라이 캔디 타입이다. 문의=(주)멘소래담(02)717-1821
교육청 직원과 교감은 학운위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전교조 대구지부의 주장에 맞서 대구시교육청이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은 민주적인 선거 절차와 관계 법령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팽팽한 신경전은 전교조 대구지부가 15일 '교육청 간부의 학운위 진출 바람직하지 않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시작됐다. 대구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급기관인 교육청 직원이 학운위원으로 진출하는 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교감은 이미 교장의 의사를 전적으로 대변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교감까지 교원위원이 되는 것은 학운위 설치 의의를 반감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위원과 학부모 위원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한 이상 교육청 관료를 무조건 운영위원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교감 역시 학교 전체 교직원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됐다면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특정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교감과 교육청 직원이 운영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사안별로 다뤄 시정, 개선할 일이지 막연한 기준으로 위원활동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지난 2월 10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3월 서울 시내 초등학교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전문교과를 지도할 교과전담교사(이하 교담 교사)의 확보율이 법정 정원의 44%로 지난해 52%보다 8%나 축소된 rjt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정은 서울 뿐 아니라 전국 각 시·도 초등교담 확보율이 50%에 못 미쳐 거의 비슷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담 교사 확보에 관해 교사들과 교육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현재 전체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은 얼마나 되며, 확보율이 지난해보다 떨어진 원인은. ▲황호진=2004년도의 정확한 교과전담교사의 확보율은 4월 이후에 산출이 가능한 상황으로 교과전담확보율이 낮아졌는지와 얼마나 낮아졌는지 여부도 4월 이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보율이 떨어진 원인은 관계부처에 정원 증원을 요청한 바 있으나 관계부처 협의 결과, 필요한 만큼의 교원정원 증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있습니다. ▲정수원=근본 원인은 교육 당국의 의지 결여 때문입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한다고 말만 요란했지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원증원에는 인색한 것이 과연 정부의 의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현재 전국의 초등교원 지망 수요가 충분히 있는데도 부족하게 지원을 하는 것은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의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행자부와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의 경제적인 논리에 의한 것으로 이들이 공교육정상화를 좌우하는 실제적 권한기관이지만 비난은 교육부가 받게 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의 책임이 회피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교원증원의 권한기관에 강력히 항의하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보다 교원의 수업시수 감축에 노력해 교과전담교사를 더욱 확보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었습니다. ▲장옥순=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단을 지원해주는 예산이 100% 확보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예산이 국가 재정의 우선 순위에 들지 못하는 한 현재와 같은 교담 교사 확보 문제는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이승원=교육부의 의지 부족과 미온적인 노력으로 교원 법적 정원확보를 못한데 첫 번째 원인이 있으며, 시도교육청이 학급수와 교과전담교사 정원 책정시 학급수 책정부서인 행정과와 정원관리부서인 교원정책과 간의 긴밀한 협조 부족에 원인이 있습니다. 시도별 총정원에서 학급담임수 및 교담정원의 배정 결정권은 교육감에 있으므로 충분히 교담확보율 저하현상은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학급당인원 축소 보다 수업시수를 줄여 달라는 현장 교원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음도 또한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 -교담 교사 확보율 축소로 인한 학교 현실은 어떠하며, 피부로 느끼시는 어려움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정수원=서울시교육청의 교과전담교사 축소로 5-6학년 교사는 주당 30시간의 수업을 해야 합니다. 말이 30시간 수업이지, 초등교사들은 주당 30시간을 수업하고 나면 파김치가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초등교사들은 나이, 경력불문으로 고학년 담당하기를 매우 싫어합니다. 올해 본교에서 학년담임 희망서를 받은 결과 5-6학년이 16학급인데, 5학년은 지원자가 없고 6학년은 1명밖에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는 초등의 수업은 중등과 달리 매시간 교과와 진도가 달라서 매 시간마다 수업연구와 준비를 해야하므로 적어도 주30시간의 수업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준비시간을 포함, 주당 60시간이 필요합니다. 전국의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시간 수업을 위한 준비시간은 10.7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초등교사들은 수업연구와 준비할 겨를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3-6학년에서 영어, 음악, 체육 등 2-3개 교과를 교과전담교사가 담당을 했지만 올해는 1개 교과(주로 영어)만 교과전담 해 10개 지도교과 중에 담임교사가 9개 교과를 지도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신이 아닌 교사가 감자, 계란 삶기에서부터 확률과 방정식, 논술, 토론, 농구 슈팅, 뜀틀, 산소 포집까지 모든 과목을 전문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맡겨놓고 학부모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질 높은 수업을 요구하며 교원평가를 하겠다는 언급은 초등교원들에게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장옥순=초등학교 5, 6학년 영어를 비롯한 예체능 교과는 소질과 적성을 가진 교담교사가 지도하는 것이 학생을 위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교담교사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교담교사에 대한 인식부족에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학교에 연로하신 원로교사나, 업무 부담이 큰 부장 교사가 교담교사를 맡고 교담교사가 학급 담임을 배정 받는 경우에 교담교사 배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교담교사 확보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한, 두 명 배치된 교담 교사마저 학급 담임으로 배정 받음으로써 오히려 교담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마저 낳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승원=교담교사 정원 미확보로 교원의 수업부담이 늘고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리라고 쉽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교담교사가 축소됨에 따라 교담교사에게 과중한 수업시수가 배당되고(주당 26시간 등), 5∼6학년의 교담 담당시수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됐으며, 3∼4학년 교담교사 배정 제외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등 교원들은 교육여건 개선책 중 수업부담을 줄여 질 높은 교육을 만들기 위한 요구로 표준수업시수의 법제화를 계속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수업시수법제화는 현 교육여건과 초중등의 특성상 공염불로 끝나려고 하고 있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현시점에 이것의 대안은 초등학교의 교과전담제도의 정착입니다. 법정정원을 확보해 교원의 수업시수를 경감시켜 공교육을 살려야합니다. ▲최홍숙=저희 학교는 6학급 규모인데 1명씩 배치돼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6학급 규모인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담교사는 학교 실정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뽑기 때문에 참 좋은 제도입니다. 저희 학교는 영어교육 전공자를 쓰는데, 영어학원 강사 경력이 있어 학생들을 매우 잘 다루고 학생들의 호응도 좋아서 연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영어를 맡아 주니까 안심이 됩니다. 영어 외에 미술, 실과까지 맡아 줍니다. 교과전담교사 덕분에 3∼6학년 담임이 1주 26시간, 1∼2학년 담임은 주 25시간으로 수업 부담 시수가 평준화 됐습니다. -올해는 이미 교사 증원 계획이 확정된 만큼 학교에서 교담 교사를 적절히 확보해 활용할 수 있는 단기 방안이 있다면. ▲정수원=올해에 교담교사를 단기적으로 확보해 법정정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서울시교육청의 가용예산을 총 동원하여 기간제 교사들로 초등학교에 교과전담교사를 100% 확보해 주는 일입니다. 이 때 기간제 교사를 증원할 예산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영어, 체육, 음악, 과학, 미술 등의 중등 자격교사들을 1∼2달 정도의 단기 보수교육을 시켜서 초등학교 시간 강사로 채용하여 교과전담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중등자격교사의 시간 강사활동은 예비교원들의 수습교사 차원의 실습과정으로 인정하여 교사 임용고시에서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홍숙=학급이 많은 학교에서는 동 학년 교사끼리 전담과목을 배정하여 가르치기도 합니다. 주로 영어와 예능과목을 대상으로 하는데 성적도 교과 담당자가 내줍니다. 규모가 작은 학교는 체육이나 음악을 바꾸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남교사가 체육을 해 주고 여교사가 그 시간에 음악을 해줍니다. 그러나 요즘은 남·녀 교사의 비율이 맞지 않아 교환 수업을 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초등교사는 만능이라 하지만 전 과목을 하려면 정말 힘이 듭니다. ▲이승원=교육공무원법제32조(기간제교원)에는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교육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하고 3항에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기간제 교사를 둘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교육감이 예산을 확보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교과전담 기간제교사를 쓸 수 있도록 하거나 학교별로 학교장이 예산을 확보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서울의 경우 기간제교사 수당이 충분히 잡혀 있으나 매년 남아 예산을 전용 활용하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교육청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을 학교로 배부해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우선 전년도 수준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옥순=이미 많은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동학년 단위의 교과 전담제 운영으로 교과 전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담 교사가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학교에서도 동료 교사간의 공유 체계가 확립되면 교과간 교체해서 운영되는 교담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여 예체능 교과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저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10여 년 전에 가르친 제자 중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다른 반 선생님에게 체육 공부를 하며 체조에 대한 소질이 발견돼 현재 체조 국가 대표 선수가 된 김대은, 김승민 선수가 있음을 볼 때, 초등학교 시절의 예체능 교과 전담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교담 교사와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개선돼야 하겠습니까. ▲이승원=우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초등교원의 배치기준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 "초등학교에는 각 학급담임교사 외에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기타 교과의 전담을 위하여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산정기준은 학교별로 3학년이상 3학급마다 0.75인으로 하되, 학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으로 한다"에서 3학년 이상을 1학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현 규정대로 법정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며 법정정원 확보가 미흡하다면 예산이라도 확보해 교과전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원내에서의 학급담임과 교과 전담교사수를 적정비율로 배치해야합니다. ▲정수원=초중등 교원의 표준수업시수가 법제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표준수업시수가 초중등 교원의 배치기준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또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 자체가 불합리한 법으로 법정정원의 근본이 바뀌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3조 2항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별 배치기준을 정하고 교과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이제 초중등 교원의 표준수업시수가 법제화되면 현재 "3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인"이라는 조항을 "2학급마다 1인"으로 바꿔야 합니다. ▲장옥순=교원 수급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아동의 소질 계발과 행복한 장래를 위한 학습권 보장과 신나게 가르치는 수업권 확보의 차원에서도 어떠한 교육 시책에 앞서 인재 육성과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교육의 특성상, 뒤로 밀리고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혀 주저앉는 현실에서 사교육에 의지해 자신의 특기와 소질계발에 힘쓸 수밖에 없는 아이들, 그나마 그러한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학교에서조차 질 높은 학습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시간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담임선생님이 결코 만능이 될 수 없는 현실에서 선생님도, 아이들도 다같이 행복한 교실을 원한다면 너무 큰 욕심일까요? ▲최홍숙=예산 확보가 어려워 교담 교사를 쓰기가 어렵다면, 부족한 교담 교사를 자격을 갖춘 학부모님들의 자원을 받으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고학력 시대의 잉여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전문 외래 강사의 활용도 환영합니다. 모든 것을 학생들에게 유익한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현명한 방법들이 나올 것입니다. -교과 전담교사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황호진=교육부는 초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을 높이기 위하여 2004년도 교원정원 증원 신청시 행정자치부에 초등교원 4,700명의 증원을 요구하였으나 공무원 정원 정책방향 및 국가재정문제 등의 이유로 2,220명의 증원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원의 수업부담 감축을 통한 교원의 사기진작과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하여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을 높이고자 관계부처인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지속적으로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고궁에서 전통차를 즐기세요" 한국차문화협회(이사장 이귀례)와 문화재청 산하 창경궁관리소가 고궁에서 전통 차문화와 생활예절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매월 1,3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창경궁 내 영춘헌에서 열리는 '우리 전통 차예절 체험'행사다. 유치원생과 초중고생 등을 대상으로 차문화협회의 사범들이 차예절과 차내기 실습 등을 90분 가량 교육할 예정. 차문화협회 홈페이지(www.koreatea.or.kr)와 전화(02-701-0475)로 신청하면 된다.
아직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태양계에 10번째 행성의 후보 별이 새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주된 논란거리와는 별도로 "지금껏 발견되지 않았던 동안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스며든다. 물론 그 행성은 발견되기 전까지 우리 생활과 거의 아무런 상관이 없었으며, 10번째 행성으로 인정되더라도 사실상 무관할 것이다. 다만 '세드나'(Sedna)라는 그 이름이 시험에 나올 경우, 학생부 성적을 통해 입시에 반영되는 정도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고 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그것이 발견되기 전 정녕 인간에게 티끌의 티끌만큼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어쩌면 까마득한 옛날의 한 순간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거대 운석 하나를 가로막아 주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범위를 더 확대해 생각해보면 어떨까. 항성으로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은 프록시마(Proxima)다. 그러나 가장 가깝다는 말이 무색하게도 4.3광년, 즉 약 40조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다. 과연 이런 별도 인간에게 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놀랍게도 현대의 쟁쟁한 과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우주가 인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는 주장을 편다. 우선 4.3광년이란 거리는 그야말로 약과이고 지름이 약 300억 광년에 이른다고 보여지는 이 우주의 크기만 해도 인간과 같은 고등생물의 출현에 꼭 필요한 크기라는 것이다. 우주가 창조되고 수많은 별들이 명멸하는 동안 생명의 싹이 태어나 인간의 단계까지 진화하려면 우주 또한 그에 상응하는 진화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요소들도 많다. 태양계만 보더라도, 태양의 크기가 조금만 더 크거나 조금만 더 작다면, 태양계에 목성이라는 거대 행성이 없다면, 지구에 달이라는 커다란 위성이 없다면, 지구 표면을 물이 70% 가량 덮지 않는다면, 인간처럼 정교한 고등생물은 제대로 된 삶을 꾸려갈 수 없다. 그리고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증거들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중세의 어둠을 걷고 일어난 르네상스 운동의 핵심 사상을 가리켜 인본주의라고 부른다. 이전에 지나치게 떠받들던 신이나 자연 등의 영향을 벗어나 인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새로운 사조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인본주의는 과학적 근거가 약한 것이었다. 이에 비하여 앞서 말한 현대 과학자들의 주장은 아주 설득력 있는 과학적 이론들로 무장되어 있다. 그들의 주장은 '과학적 인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실제로 이들은 그동안 밝혀진 증거를 토대로 "우주는 인간과 같은 고등 생물이 필연적으로 출현하도록 조성되었다"는 결론을 정립하고 인본원리(anthropic principle)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원리가 백 번 옳다 하더라도 영원한 번영까지 약속한 것은 아니란 점을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의 여정에는 인간 자신의 노력이 중요하며, 그런 뜻에서 과학적 인본주의는 겸허한 인본주의로 나아가야 하겠다.
# 수업딜레마와 대응 전략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대개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효과적인 교실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사고를 유도하는 발문, 수업 방법과 모형 등의 소개가 그 예다. 그러나 아무리 효과적인 발문과 교수학습 방법이라도 교사가 실제 교실 수업에서 겪는 갈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업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논문 '교실상호작용에 관한 갈등과 대응전략- 두 교사의 수업딜레마'는 교육과정을 논의할 때 학생은 물론 교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교직 경력 10년 차인 두 초등학교 교사의 수업사례를 통해 갈등과 대응전략을 살펴본다. 발표기회 균등에 집착말고 참여 독려 필요 * 최상옥 교사: 질문수준의 제고 vs 참여 확대=최 교사는 학생들에게 고급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발문 기회를 확대시키면서 학생들의 참여도 높이고자 하는 가운데 갈등을 겪는다. 최 교사가 고급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발문을 통해 깊은 사고의 경험을 학생들에게 주려고 시도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지만 수업 시간과 교과 진도상의 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시도를 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학생들은 고급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한 받을 가능성에 노출되었다. 또 최 교사는 질문 수준을 높일수록 소수 엘리트 학생들이 발표 기회를 독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토대로 질문에서 요구하는 사고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발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질문 수준의 제고와 참여 기회의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40여 명 학생들에게 학습 능력에 따라 발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 주지 못했다. 강기원 경인교대 강사는 "최 교사가 전체 학생들에게 핵심적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가지고 소집단별 논의 과정을 거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학생들이 공유하도록 한다면, 최 교사의 의도대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깊은 사고의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논의 과정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공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 교사가 어느 학생을 시키더라도 의도했던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최 교사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소집단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도록 유도해 보다 많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최 교사가 미리 충분한 교재 연구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나 주제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 교사는 일일이 학생들에게 발표기회를 주어야 하는 부담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초기에 어려워도 소집단 학습 이끌어야 * 이인철 교사: 학급통제 vs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이 교사는 절반이상의 학생들이 과제를 해오지 않는 상황에서 소집단 학습이 상대적으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과제 미해결 학생들에게 교과내용을 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 교사는 이탈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교과내용을 의도한 대로 진행하기 위해 학생들의 자리를 교실 앞쪽으로 향하도록 배치한 후 수업을 전개해 나갔지만, 의도와는 달리 교실 수업은 점차 전체 학생들에게 교과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획일적 설명식 수업으로 흘러갔다. 강기원 강사는 "이 교사는 기본 학습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업에 관심과 열의가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확인하는 교육적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초기의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소집단 학습에서 필요한 방법적 지식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갈등 극복 연수, 정보 교류 확대해야 강기원 강사는 "두 교사의 사례처럼 수업갈등은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교실의 숨은 복병"이라며 "수업갈등을 교사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기보다는 갈등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와 정보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0년과 2001년 상문고와 인권학원 사태와 관련해 불법·폭력적인 교육청 농성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에게 중형인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조무제)는 종로경찰서로부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23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전교조 서울지부 집행부 등 전교조 교사 8명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11일 서울고법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들 교사의 상고 이유를 대부분 "이유 없다"고 기각하고 서울고법의 유죄판결을 정당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과 집단적 폭행이 뒤따를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폭력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들과 연락도 있었던 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또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도 필요한 때에는 관리자가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들은 2000년과 2001년에 걸쳐 다수의 힘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의사에 반해 무리하게 침입을 시도하고 공모를 통해 별관에 침입했다"며 "건조물 침입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학원 사태와 관련해 "신정여상 소속 4명의 피고들은 교사와 학생에 대한 수업방해와 교장, 교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의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또 이들 피고가 수업을 거부하고 교내에서 시위를 하며 비전교조 교사들 및 학생, 교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쟁의행위를 한 점은 교원노조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유죄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정여상 및 한광고 정문 등지에서 인권학원 이사장과 한광고 교감에 관해 허위 내용이 적시된 유인물을 배포해 명예를 훼손한 범죄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상문고 사태 등과 관련 교육청 앞 시위를 주도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윤 모 교사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이 모 교사와 전교조 서울지부 집행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성 모 교사 등 인권학원 소속 교사 4명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치상, 불법 교육청 난입, 학교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 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를 결격사유로 보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거, 11일부로 당연 퇴직됐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법원의 편파적인 판결로 문제 사학에 면죄부만 준 셈"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이 학교의 한 교사는 "적절한 판단이다. 하지만 벌써 전교조 교사들은 구재단이 복귀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며 벌써 집회신고까지 마치고 곧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며 "학교가 또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가 2008년까지 교원법정정원을 100%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추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17일 인적자원 관련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후속으로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통한 수업시수 경감과 교원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초등 4000명, 중학 1만 500명, 고교 9500명 등 2만 4000명씩 총 9만 6000명의 교사를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경우, 2003년 기준으로 교원 3만 334명이 부족해 90.6%에 불과한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이 2008년엔 100.3%가 된다. 교육부의 교원증원 계획은 파격적인 것으로, 예산 부처와의 협의과정이 관건으로 남아있다. 청와대를 포함한 범부처간 협의체로 추진된 7·20교육여건개선사업 기간인 2002년과 2003년에도 교원증원은 각각 1만 988명, 1만 2517명, 올해는 5000명 증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교원증원 규모는 매년 평균 1000명 정도였다. 한편 안 부총리는 교원평가와 관련해, 교원능력 발전의 기제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돼야 하며 구체적 범위나 방법, 절차에 대해서는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공동체 모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청와대 업무 보고 자료에서 '원하는 교사부터 학생·학부모의 교사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에서는 일반·교육자치 통합론자들이 일본의 교육자치 제도를 자주 모델로 예시하지만 정작 일본의 학계와 문부성 그리고 교육계는 한국의 교육자치 발전 모습을 경이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23일 일본 히로시마대학에서 '한국지방교육자치제도의 법제사적 연구' 논문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받는 최열곤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장의 말이다. 고희를 훌쩍 넘긴 75세의 고령임에도 박사학위에 도전한 것은 그의 지론인 평생학습자로서의 삶을 스스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에서다. 일본 광도고등사범학교의 후신인 히로시마 대학교는 명예박사를 제외하고는 최 박사가 최고령 학위취득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한다. 그는 80년 당시 문교부 사회교육국장으로 우리 헌법에 평생교육 진흥 조항을 담은 장본인이기도 하다. 퇴직교원 모임을 이끌고 있지만 요즘도 경기대 객원교수로 출강하는 현역인 최 회장은 일본의 박사학위가 까다롭고 젊은 사람들도 보통 7∼8년 걸리는 과정인데 힘들지 않았냐는 물음에 "늙어도 배우고 가르치고 평생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만학이란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학위논문에서 한국 지방교육자치제도 50년 발전사를 법제사적 접근 방법으로 각 시대별로 구분하고, 법률 개정 과정에서의 내무부 일반자치와의 미묘한 갈등 관계를 정리하고, 광역단위의 교육자치에서 학교자치에 이르기까지 민주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최 회장의 논문을 통해 한국의 교육자치 발전사를 들여다 본 히로시마 공법학회와 한중일 교육문화교류협회 등 일본의 학계와 교육계는 신선한 충격과 함께 총 7장에 400 여 페이지로 구성된 이 논문을 일어판 책으로 출간할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일본의 교육자치는 아직도 교육위원을 임명하는 등 원시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교육자치에 있어서는 우리 제도가 단연코 앞서 있어 일본 교육계가 부러워하는 것은 당연하죠. 이만큼 온 데는 한국의 학계와 교육계 특히 한국교총의 일관된 교육자치 발전 의지가 주효했습니다. 이번 제 논문에서도 교총 자료를 많이 인용했어요" 물론 우리 교육자치가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앞으로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함께 양 수레바퀴로 당당하게 기능하게 하려면 선거제도를 일반자치 방식과 같게 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뽑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 그리고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작년에는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을 제정해 예산을 확보하고 올 들어 청소년 선도와 가정의 교육기능 되살리기 운동, 매월 교육포럼을 개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교총은 17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현행 상호부조적 공제제도 형태의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전국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히고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제기했다. △적정 보험료=학교안전사고의 관리가 국가적 책무라는 점에서 납득할 수준의 국가 부담이 우선된 후 적정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이루어져야 함. 수익자 부담 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자칫 준조세적 성격의 보험료로 여기는 학부모나 교원들로부터 저항감 유발이 우려됨. 또 보험료 산정에 있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필요. △시·도별 보상액 상이점 해소=상대적으로 기금이 부족한 지역은 학교안전보험 전환 이후에 보상한도 부분에 제약이 따르게 될 것임.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기금 지원이 필요함. △초·중학 보험료 면제=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의무교육 개상 기관인 초등학교, 중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학생(학부모)의 분담금은 면제해 주어야 함. △위원의 합리적 선정=학교안전보험보상심사위원회 및 학교안전보험보상재심위원회 구성 때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선정하지 말고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안전사고 담당 교사 보상 필요=학교안전담당 교사의 지정 문제는 학교안전사고에 책임만 지울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권한과 보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안전사고 범위 확대=입법예고안에는 등·하교중 사고, 위탁급식에 따른 식중독 사고, 집단 괴롭힘 등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포함여부가 불명확함. 법 제정이후 시행령에 이러한 유형의 사고도 학교안전사고 범주로 폭넓게 포함돼야 함.
경남교육청이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는 농촌지역 학생들을 위해 현행 통학버스 노선을 전면 조정, 폐교된 학구의 학생뿐만 아니라 폐지 학구 외의 학생들에게도 통학편의를 제공한다. 도교육청은 우선 통학버스를 많이 보유한 진주(26대), 창녕(25대), 합천교육청(25대)을 시범교육청으로 지정해 차량관리, 운행방법, 노선조정권을 통합학교장에서 지역교육장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시범교육청에서는 도로사정, 통학 학생수 등을 감안해 차량배치 및 노선조정을 통해 올 3월∼6월 시범 운영하고, 2004년 2학기부터 전면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그간 농촌지역의 이농 현상 등으로 교통여건이 열악하고 현행 통학버스가 폐교학교 학생을 우선 탑승시킴으로써 폐교 학구 외의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불만이 초래되는 등 통학버스 운행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후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후속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대부분 EBS 시청과 저소득층 지원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부산은 2일부터 시내 고3 수험생만을 위해 자체 제작한 사이버 수능특강을 부산교육연구정보원(cyber.busanedu.net) '수능특강' 메뉴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7명의 베테랑 현직교사가 언 어·외국어·수리영역 특강과 대입특강(논술·구술·면접)을 매주 15시간 제공하며 강의 내용은 심화학습 수준이다. 하지만 4월부터는 EBS 수능강의를 분석, 핵심만을 체크해 주는 심화·보충 수준 '요약강의'로 전환할 방침이다. 중등교육과 김혁규 장학사는 "이번 주 EBS 특강을 압축한 요약강의를 두 수준으로 제작해 그 다음 주에 서비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험생들의 시청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은 방과후 자율학습 시간에 EBS 수능채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고3 교실의 노후 모니터를 모두 대형 프로젝션 TV로 교체하기로 했다. 또 24학급 이상 고교에는 교실 이외에 2실 이상의 EBS TV시청 특별실과 EBS의 인터넷 수능강좌를 볼 수 있도록 1실 이상의 인터넷 방송 시청실도 확보하기로 했다. 특정 선택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이 방송을 보거나 저소득층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시청하게 할 방침이다. 각 교실에서도 학교 계획에 따라 EBS를 시청하되, 학생이 원하면 다른 교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면 된다. 초등 저학년을 위한 방과후 교실을 올해 40개 운영하고 2005년에는 80개교, 2006년에는 대전시 내 전 초등교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방과후 교실은 학급당 20명 내외로 편성하며 학기 중에는 오후 6시까지, 방학중에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일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동 부담금은 4만5000원∼6만원 정도로 책정하기로 했다. 고교 입시 때 반영되는 학력경시·경연대회 수상성적 가산점이 폐지된다. 2005학년도에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2006년에는 1/2로 축소하고 2007학년도에는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전남은 EBS를 수준별 보충수업 강사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고교라도 학교가 작고 지도교사가 부족한 곳이 많아서다. 수준별로 담당교사가 확보된다면 모두 강사수업(제1안)을 하면 된다. 하지만 교사가 부족해 수준별로 구분한 두 반(또는 세 반)을 모두 강사가 수업할 수 없다면 특정 수준의 반은 강사수업, 또 다른 수준의 반은 교육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혼합형(제2안) 모형을 운영하고, 아예 수준별 반 모두가 수준별 교육방송을 시청하는 방송활용형(제3안) 모형을 학교 실정에 따라 채택하도록 했다. 또 모든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제고를 위해 학년초 도단위 전집형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보충학습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국한해 실시했던 방학중 기초·기본학력반을 올 겨울방학부터 도시 초·중학교에도 확대 운영(학교당 2학급 편성)할 계획이다. 충남은 학교 도서실, 컴퓨터실, 유휴교실을 수준별 'e-Learning Zone'으로 구축해 EBS 방송·인터넷 특강을 학생들이 선택 수강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방송은 주12시간, 인터넷 강의는 주6시간 시청을 기본으로 권장하고 3월 안으로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시청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강원도는 주변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점에서 밤 11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등교육과 담당자는 "타도에 비해서 학원 등 사교육 여건이 불리한 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할 경우 23시까지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줬다"고 설명했다.
유치원의 경우 2003년 기준으로 여 교원이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유치원 교원 중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처우문제와 더불어 전통적으로 여성의 직업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데 기인한다. 초등의 경우 역시 여 교원이 과반수를 넘어 전체 교원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직 교원의 연령별․성별 분포와 교대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교직의 여성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에 반해 고교는 여 교원의 비율이 36.5%로 나타났다. 사범계 여학생 비율이 1980년대 이후 50%를 넘고 1995년 이후에는 60%를 넘어선 점을 감안한다면 사범계 졸업생 중 여성들의 경우, 고교보다는 중학교로 편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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