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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Q. 우리 반 남학생 중 유난히 가슴이 여학생처럼 볼록하게 살찐 아이가 있습니다. 성장기에 살이 쪄서 그렇겠지만 주변 친구들의 놀림이 심합니다. 아이의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고 체육시간에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 합니다. 부모님들도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고 떼를 써서 걱정이라고 하고요. 혹시 해결 방법이 있나요? A. 청소년기 남자아이가 가슴이 나왔다면 여성형 유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은 생소하지만, 성장기 남학생의 30~50%가 경험할 정도로 흔합니다. 호르몬의 불균형인 원인인데, 이 탓에 유선조직이 발달하고 지방이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대부분 증상이 미비할 뿐 아니라 성장하면서 서서히 사라집니다. 다만, 일부는 증상이 유독 심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증상이 남들보다 심한 것 일수 있으나 드물게는 염색체 이상이나 고환, 부신, 갑상선, 뇌하수체, 간 질환 등 내분비 계통의 이상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장이 멈춘 후에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내분비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기에 유독 여성형 유방증이 심하다면 가장 큰 문제는 정신적 고통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를 질환인줄 모르는 탓에 혼자 고민하는 아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살을 찌워 가슴이 나온 것을 가리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과 부모님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자연적으로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지만 만약 아이의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내분비계 이상이면 내분비계 치료를 받고 특별한 이상 없이 나타났을 땐 수술로 치료합니다. 수술은 겨드랑이쪽을 약 1cm정도 절개해 유방조직과 지방을 초음파로 흡입해주면 됩니다. 흉터가 남지 않고 혈종, 감각 이상 등 합병증의 우려가 적습니다. 당일에 퇴원이 가능하며 이틀 정도 쉬면 일상생활이 가능해 환자들의 부담도 적습니다. (02-511-8758, www.breast.co.kr)
교육계가 고교등급제 및 내신 부풀리기 공방에서 약간 벗어나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8일 고교 진학담당 교사 및 교장 등을 상대로 간담회를 연데 이어 19일 안병영 부총리가 전국 시.도교육감 및 주요 대학 총장을 상대로, 김 영식 차관은 지방 거점대학 총장을 상대로 개선안을 협의했다. 교육부는 22일 주요 대학 입학처장과 교총.전교조.한교조 등 교원단체를 대상으 로 의견수렴에 나선 뒤 25일 대입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20일 오후 중앙대 대학원 5층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4년제 202개대 입학처.실장 및 입학담당관 등이 모인 가운데 새 대입제도 개선 안에 대한 대학측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선안에 대한 고교와 대학의 입장 차이가 여전해 잇따라 열리거나 열릴 간담회나 회의에서 의견이 어느정도 모아질지, 이들이 제시한 대안이나 제안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 따라서 대입제도 개선안이 확정돼 발표되면 고교등급제나 내신 부풀리기 논쟁이 또다시 격화될 가능성도 많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18일 열린 교사.교장단 간담회에서는 수시1학기 모집 폐지, 평어 사용 권장, 문 제은행식 출제 등의 제안이 쏟아진데 이어 19일 개최된 교육감 회의에서도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한 대책이 제시됐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안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평창동 올림피아호텔에 서 교육감 협의회를 비공개로 열어 고교의 평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내 성적관리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내 교과협의회에서 출제.평가 등의 타당성을 마련하고 사전.사후 검토 체제를 확립하는 등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각 대학에 서한을 발송해 ▲성적 위주의 선발이 아닌 다양한 선발기준 마련 ▲내신성적 반영 시 평어(수우미양가)가 아닌 석차 백분율 활용 ▲동석차의 경우 중 간석차 적용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교.대학.학부모 간 협의체를 구성해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의 바람 직한 학생선발 제도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부 시.도 교육감들은 특기.적성 등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수시모집이 목적과 달리 우수학생 선발에 주안점이 두어져 있다고 지적하며 2006학년도부터 1학 시 수시모집을 폐지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로 했다. 또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 포함돼 있는 수능성적 및 고교내신 산출방식 인 9등급제를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성명서를 채택, "출신 고교의 진학실적 등으 로 학생을 평가하는 고교등급제는 절대 허용할 수 없으며 성적 부풀리기 등 비교육 적 행태를 근절하고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며 지역.학 교간 학력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날 오후 5시 역시 안 부총리가 주재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교협 이사 대학총장 간담회에서 총장들은 대학의 선발 자율권 확대 등을 요구했다. 대교협 회장인 박영식 광운대 총장은 "입시와 관련된 자율권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고 국내 대학이 학력 높은 학생 뺏기 경쟁을 오래 했고 그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은 교육부의 고교등급제 실태조사 등에 대해 섭섭함을 표시했다고 박 총장이 소개했다. 신 총장은 “고교등급제는 대학에서 쓴 일도 없고 활용한 일도 없는데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며 ”내신 변별력이 없고 동점자도 굉장히 많아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골라내다보니 결과적으로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에서 많이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설 등 교육 여건을 비슷하게 해줘야 학력차도 적게 나고 부풀리기도 적어진다“며 ”3불 원칙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지만 고교등급제에 대해서는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안 부총리는 “넓은 의미의 대학 자율화는 계속 확대하되 3불 원칙은 계속 지켜져야 하며 대학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상당히 강도 높게 말하고 ”고교간 차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08학년도 입시 전까지는 이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부총리는 이를 위해 고교-대학-학부모 협의체 및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고교대학협력위원회, 학력격차해소위원회, 학생부평가개선위원회를 가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박 총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평준화정책은 고교 교실붕괴, 학력저하 등으로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경쟁력을 무디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도의 유명 교과서 출판사 관계자가 자국 교과서의 잘못된 한국 관련 내용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1-17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소장 이길상) 주최 '인도 교과서 전문가 초청 연수'에 참석했던 푸란 찬드 인도 교육연구기술위원회(NCERT) 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가 발행한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가운데 잘못 기술된 부분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됐다"며 "향후 교과서 개정시 이를 최대한 개선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찬드 과장은 이번 연수중 '인도 교과서 내 한국 관련 내용 기술현황'이라는 주제의 발표문을 통해 "인도 교과서에는 '한국어가 중국어의 영향을 받았다. 불교는 중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됐다'고 기술돼 있다"고 소개했다. 판카즈 모한 시드니대 한국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한국어는 중국어와는 다른 언어이고, 한글은 한국의 독창적인 발명품이다. 또 중국이 한국으로 불교를 전파했고, 한국이 다시 이를 일본으로 전파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와 NCERT는 상대국에 대한 정확한 역사 기술을 위해 자료를 상호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NCERT는 인도 연방정부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교과서를 제작 발행하고 있다. 인도는 14개 언어가 통용되고 있고, 주정부마다 각기 다른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지만 각 주정부가 NCERT에서 발행한 교과서 내용의 80% 가량을 그대로 전재하기 때문에 NCERT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이번 연수에는 P.K. 만달 NCERT 역사담당 교수, 스웨타 우팔 NCERT 출판국 수석편집자 등도 참석했다.
교육부가 19일 발표한 교육복지 종합계획은 참여정부가 2008년까지 5년간 교육 소외.부적응.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총망라해 담고 있다. 김영식 차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했으나 학생 개개인의 수요를 사려깊게 살피고 그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주는 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소외계층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등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계층간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며 안전한 학교환경을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기초교육수준 보장 = 특수교육 대상에 건강장애를 포함하고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이외에 급식비와 학교운영지원비도 지원한다. 2007년까지 646개 특수학급, 9개 특수학교를 세우고 일반 유치원에 취원하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 학비를 지원하며 특수교육 보조원, 생활지도원, 점역사, 통학보조원 배치를 확대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연말까지 182개 모든 지역교육청에 설치한다. 만 5세아 무상교육 및 만 3,4세아 육아비용 지원 대상을 늘려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가구까지 확대하고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확대, 교육.보육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지원을 7%인 12만4천명에서 2008년까지 10%인 17만5천명으로, 급식비 지원 대상도 초.중.고생의 5.2%인 40만8천명에서 2007년까지 10%인 77만명으로 각각 늘린다. 초.중학교 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을 추진하고 방송통신고를 단계적으로 사이버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활성화하고 편의시설도 확충하는 한편 교수.학습 여건을 개선하고 장애학생 취업.진로지도를 강화한다. 현행 성적 우수자 위주 대학 장학금 제도를 가계곤란자 위주로 개편하고 2005년 가계곤란자 3천명에게 정부 장학금을 지급하며 2005년부터 가계곤란자 3만명을 대상으로 학생 부담 2%의 저리 학자금 융자제도를 신설한다.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국내 학교 편.입학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외국인학생 입학상담센터를 개설하고 국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보급한다. ◆교육부적응 및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 =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을 위해 단위학교에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하고 학교내 대안교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안학교를 각종학교 형태로 법제화해 학력인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귀국학생의 국내학교 적응을 위해 특별학급 운영을 내실화하고 학교간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을 추진하며 국내학교 편.입학 민원을 맡을 민원처리심사위원회를 시.도교육청에 설치한다. 탈북청소년을 위한 중.고 통합과정의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를 2006년 개교, 체계적이고 특화된 교육을 통해 일반학교 및 사회적응력을 높이며 교육청에 전담 지도관을 배치하고 개인별 전담교사를 지정한다.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생에 대한 종합적 교육복지 서비스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운영중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2005년 15곳, 2008년 40곳으로 늘리는 동시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 2006년까지 법제화를 추진한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1군 1우수고를 육성하며 2~3개 소규모 학교간 학교군(群)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초.중.고 통합학교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작은 학교'를 활성화한다. 우수교원 확보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을 확대하고 순회교사 수당, 복식수업 수당 신설을 추진한다. EBS방송 및 인터넷 수능 강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e-러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며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대상을 2006년까지 10만명으로 확대한다.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 단위 순회강사를 확보하며 거점학교를 육성 지원하며 저소득층 자녀 및 맞벌이 부부 자녀의 방과 후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교실 운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16개 방과 후 교실 연구.시범학교를 2005년 180개교로 확대한다. ◆복지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 신체검사 제도를 개선해 초등1년생부터 3년마다 고1년까지 종합검진이 가능한 검진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담당하도록 한다. 학교보건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을 통해 학생건강, 학교급식, 환경위생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의 운영을 강화하고 학교용지 선정시 교육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기준을 강화하고 환경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등급제를 도입한다.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사학단체가 `학교 폐쇄'까지 내걸고 배수진을 친 반면 법 개정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는 `공립학교 전환'을 요구하는 등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과 김윤수 대한사립중고교회장, 김하주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장 등 사학 단체 대표들은 1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면 자진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학설립자들은 설립 당시 인사권, 재정권, 감사권 등 건학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했기 때문에 사재를 털어 사학을 설립했던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박탈함으로써 신뢰이익과 약속법익(約束法益)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 출연재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배상받은 재원으로 차라리 장학법인이나 학술재단을 설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 사학 단체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낸 뒤 입학생을 받지않고 재학생이 모두 졸업하면 학교를 자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립학교는 독지가가 사재를 학교법인에 기부하고 학교법인이 그 재산으로 설립.경영하는 학교로, 그 재산은 설립자 개인의 사유재산도 아니고 사회 공공의 재산도 아니며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이라며 "사학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건학정신의 실현이 불가능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존중될 수 없는 학교라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미리 나눠준 `사립학교 관련법 개악 시도를 좌시할 수 없다.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개방형 이사제는 전교조가 요구했던 `공익이사제'를 말만 바꾼 것으로, 현재 이사들은 `폐쇄형 이사'냐"며 "건전사학까지 싸잡아 갑자기 이사 4분의 1을 털어내라면 누구를 어떤 방법으로 해임하란 말이냐"고 따졌다. 성명은 또 "학교법인과 교원은 법적으로 임용권자와 피임용권자의 관계로, 피임용권자인 교원이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공유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고 교사(수)회, 학부모회, 학생회, 직원회를 모두 법제화하면 학교현장은 정치판, 난장판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사립재단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사학법 개정안이 이사회 구성과 교원 임면권 등 주요 쟁점에서 사학재단의 기득권을 충분히 보장, `사실상 개혁을 포기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학교 폐쇄' 운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학교는 장사가 잘 되면 문을 열고, 장사가 안되면 문을 닫는 구멍가게가 아니며 교육기관으로서 그런 기본자질도 갖추지 못한 학교라면 차라리 정부가 인수해서라도 정상화시키는 것이 공교육의 취지에 맞다"고 주장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초.중.고 학업성취도 표집평가를 20~21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평가는 전국 초6학년과 중3학년생의 1%, 고1학년생의 3%인 3만7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과목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이다. 평가 목적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배경 변인을 분석,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 교과별로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과내용 가운데 반드시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필수 학습요소를 뽑아 30~50문항씩 평가한 뒤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4단계로 범주화하게 된다. 학생들에게는 12월 22일까지 개별성적을 통보해 학습 및 진로지도에 활용하도록 하고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은 내년말까지 심층 분석해 보고서로 작성한 뒤 교육정책 수립,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의 자료로 쓸 예정이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성취도 평가 목적과 무관한 학생.학교 및 시.도별 총점과 서열정보(석차.백분위)는 산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학술진흥재단이 연구비를 지원한 사업에 따른 연구결과들 중 상당수가 수준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19일 학술진흥재단 국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사업들 중 연구결과가 SCI급이나 등재학술지는 물론이고 어느 학술지에도 실리지 않은 논문이 504편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이들 논문 중 서울대 소속 연구자의 연구사업이 73건, 연세대는 35건, 고려대가 23건으로 이들 3개 대학이 전체 미게재 논문의 25%를 차지했다”며 “이는 지원사업 선정시 대학의 명성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3년간 학술지 미게재 논문들에 대한 학술진흥재단의 별도 평가 결과 C, D등급을 받은 논문이 74편이 됐고 이에 따라 지원된 연구비 15억 2400만원이 결국 국고를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사업연구과제가 정해진 후 5년 동안 제대로 된 실적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과제가 57편, 6년 동안 실적평가가 없었던 과제가 23편, 7년 동안 실적평가가 없었던 과제가 28편, 8년 이상 실적평가가 없었던 과제가 5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실적 관리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용 콘텐츠의 현장 활용도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에듀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활용률이 기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열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황대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개발된 교육용 콘텐츠들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조회수 자체로는 그 콘텐츠가 실제로 활용되는지를 알 수 없고 개별 콘테츠가 아닌 종류별 설문조사로도 구체적인 평가를 할 수가 없다”며 합리적인 평가지표 개발을 요구했다. 한편 에듀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의 실제 활용률도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학술정보원이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에듀넷 활용실태 조사결과 전체학생의 28.6% 밖에 활용을 하지 않고 있고 에듀넷을 알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32.7%만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넷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2003년에는 활용률이 40.5%였던 것이 올해는 32.7%로 오히려 낮아졌다. 교사도 2003년 68.0%였던 것이 2004년 61.1%로 나타나 6.9% 포인트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에듀넷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4학년은 55.9%, 5학년은 50.1%지만 중 1학년은 29.5%, 3학년은 22.0%까지 떨어지다가 고등학교 3학년은 14.1%만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넷에 대한 인지도에서도 ‘에듀넷을 잘 알고 있다’는 학생이 조사대상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48.4%) ‘에듀넷을 잘 알고 있다’는 학부모도 20.9%에 불과했다. 황대준 원장은 “부품화된 콘텐츠별로 활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총과 전교조, 전국교육위원협의회 등 32개 교육 관련 단체로 구성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범국민협의회'는 19일 오전 서울 흥사단 건물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13일 입법 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교육재정을 삭감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새로운 개정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당·정이 국민에게 약속한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서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당·정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학부모 서명운동과 공개토론회 등 대응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입법예고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봉급 교부금을 2004년 수준으로 동결해 현행보다 약 2조 8000억 원 이상의 교육예산을 감축해 교육환경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대선과 총선을 통해 2007년까지 교육재정을 GDP 6%까지 확충하기로 약속하고서도, 교육예산을 삭감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04년 현재 GDP 4.28%에 불과한 교육재정을 2007년까지 GDP 대비 6%까지 확충해 교육환경을 OECD 국가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에 앞선 9월 교부금 중 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을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하고, 경상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을 현행 내국세의 13%에서 19.32%로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는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 교원의 봉급 전입금을 국가가 부담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김홍렬 교육위원은, 개정안으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교육예산은 올해보다 129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까지 1개 군에 1우수고를 육성·지원하고 농어촌 학생 대입 특별전형 규모를 현재 3%에서 4%로 늘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19일 오후, 향후 5년간(2004∼2008년) 추진할 참여정부의 교육복지종합계획을 오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차관은 "4월 1일 확정·발표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추가·보완되는 것으로, 교육복지 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소외계층,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계층간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 대안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획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3개의 소규모 학교를 묶은 학교군(群)구성·운영, 초중고교 통합학교 운영 등을 확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작은 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농어촌 지역의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교육감 추천 신·편 입학을 확대하고, 교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순회교사 수당 및 복식수당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지역간 교육여건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을 현행 8개 지역에서 내년도 15개, 2008년 40개 지역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아울러 건강 장애아를 특수교육대상에 포함시키고 특수교육지원 범위에 급식비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한다. 2007년까지 646개의 특수학급, 9개의 특수학교를 신설하고 일반유치원에 취원 하는 특수교육대상 유아 학비를 지원하며, 특수교육 보조원, 생활지도원, 점역사, 통학보조원 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아교육 지원 대상도 점차 늘어, 2008년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만5세아도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되며, 만 3,4세아 육아비용 지원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가구까지 확대된다. 복지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복지정책협의회, 교육청에는 교육복지 담당부서, 단위학교에는 학생복지 전담부서, 민관이 참여하는 지역단위의 교육복지협의회를 설치키로 했다.
대구교총(회장 직무대행 설윤덕)이 오는 11월에 있을 제10대 회장 선거를 全 회원 우편투표로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구교총은 “그간 대의원 간선으로 치르던 회장 선거를 직선으로 전환해 모든 회원이 주인의식을 갖게 함은 물론 신임 회장의 대표성도 강화함으로써 힘 있는 교총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교총 선거분과위(위원장 박명수)는 공고를 통해 오는 11월 9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12일 후보자 확정 공고 △12일~24일 후보자 선거운동 △19일 투표 안내문 및 후보 공보물 발송 △25일~12월 11일 우편투표 용지 발송 및 투표(13:00시까지 도착분)를 거쳐 12월 12일 개표 및 당선자 발표로 끝으로 선거일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선거에는 ‘회장은 학교급별 윤번제로 선출한다’는 정관에 따라 대학 교원만이 입후보할 수 있다. 이들 후보는 자기소개문과 추천이유서, 7분 이내의 정견발표 동영상을 대구교총신문과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것 외에 A3 1매(양면) 분량의 개인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것으로 얼굴과 소견을 알리게 된다.
7개 시·도 조사 고교 내신 성적 부풀리기가 일반계와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등 학교성격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특목고의 경우는 국어, 영어, 체육 교과에서 고3생 전원에게 ‘수’를 주었고 80~90%의 학생에게 ‘수’를 주는 일반고, 자립형사립고도 수두룩했다. 국회 교육위 안상수(한나라당) 의원은 18일 서울대 국감에서 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04년 3학년 1학기 국어ㆍ영어ㆍ수학ㆍ체육 4과목의 성적별 학생 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특목고 중에는 제주과학고 재학생 10명 모두가 국어와 영어, 체육에서 ‘수’를 받았으며 전남외고는 105명 전원이 체육에서 ‘수’를 받은 것을 비롯, 국어 76.1%(80명), 영어 85.7%(90명), 수학 83.8%(88명)가 ‘수’를 획득했다. 전남과학고도 재학생 29명중 체육 28명, 영어 25명, 수학 23명이 ‘수’를, 전북과학고도 28명 중 국어 27명, 수학 27명, 영어 24명이 ‘수’를, 경기과학고는 학생 10명 중 국어 8명, 체육 9명이 ‘수’를 얻어 80~90%가 ‘수’재였다. 또 부산외고도 407명 중 국어, 수학, 체육에서 각각 64.1%(261명), 76%(309명), 61.2%(249명)가 ‘수’를 받았다. 이밖에 경기 과천외고는 495명 중 58.2%(288명)가 수학에서 ‘수’를, 또 계원예술고 346명 중에서는 62.7%인 217명이 체육에서 ‘수’를 받아 내신 인플레이션을 보였지만 전남외고 등에 비해 20% 정도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과천외고 학생 중 국어, 영어에서 ‘수’를 받은 비율이 각각 47.5%, 37%였고 계원예술고 학생들도 국어, 영어, 수학 ‘수’ 비율이 35.5%, 41.6%, 29.8%에 그쳐 같은 특목고라도 ‘수’ 비율이 50~60%나 차이를 보였다. 자립형사립고에서는 전남 광양제철고가 358명 중 국어 83%(297명), 영어 75.1%(269명), 체육 63.4%(227명), 수학 60.6%(217명)가 ‘수’를 받아 특목고 못지않은 비율을 나타냈다. 해운대고도 277명 중 ‘수’를 받은 학생이 국어 78.3%(217명), 체육 72%(199명), 수학 54%(150명)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유독 영어에서 22%(48명)만 ‘수’를 받아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전북 전주상산고도 351명 중 체육만 81.5%(286명)가 ‘수’를 받아 비슷했고 국어(47%·166명), 수학(43.9%·154명), 영어(34.5%·121명)에서의 ‘수’ 비율은 다른 자립형사립고와 또 달랐다. 일반계고 중에는 부산 국제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수’를 받았다. 3학년 146명 중 국어는 88.4%(129명), 수학은 87%(127명), 체육은 96.6%(141명)가 ‘수’를 받았다. 인천여고는 381명 중 국어, 영어, 수학에서 수를 받은 비율이 20%대에 그쳤지만 유독 체육만 78.7%(300명)가 ‘수’를 받았고, 신명여고도 491명 중 단연 체육에서 83.5%(410명)가 ‘수’를 얻으면서 국어도 67.4%(331명), 영어도 52%(255명), 수학도 39%(192명)나 ‘수’를 받아 30%이상 격차를 보였다. 이밖에도 체육에서 전북 전라고가 284명 중 276명(97.2%), 부산 내성고는 344명 중 209명(60.8%), 경남여고는 398명 중 241명(60.6%)이 ‘수’를 획득했다. 그나마 타 시도에 비해 내신 부풀리기가 덜 포착된 경남에서는 김해고가 522명의 학생 중 309명(59.2%)에게 국어 ‘수’를 부여해 의혹을 샀다. 안상수 의원은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성행하는 성적 부풀리기로 내신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내신 중심의 학생 선발로 하양평준화와 서울대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18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성적 부풀리기 방지대책’ 간담회에서 한 특목고 교사는 “80% 이상의 학생에게 ‘수’를 주는 것은 우리 학생이 다른 학교에서 평가를 받거나 전국평가를 받으면 그 정도 되기 때문”이라며 “학생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일 뿐 잘못은 없다”고 말했다.
제41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시상식이 18일 한국교총 세미나실에서 입상자와 가족․친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윤종건 한국교총 회장은 시상식 축사를 통해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는 실제 수업을 담당하는 현장 교사의 생생한 연구 실천 결과물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대회보다 소중한 것”이라며 “이 대회가 우리 교단의 교수-학습 질을 높이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회장은 또 “교총이 각종 연수와 연구 프로그램을 폭넓고 다양하게 개발해 교총 회원은 물론, 비회원도 지금과 같이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승인․후원하고 한국교총 한국교육신문사가 주최하는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는 학급경영록 활용연구 및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 수준별 학습자료 개발연구, 수행평가자료 개발연구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시행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학급경영록 활용연구 부문의 이경숙 교사(서울 성북초)와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연구 부문의 구영미 교사(대구 용계초)가 최우수 1등급 입상자로 선정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을 받았다. 이밖에 수행평가자료 개발연구 부문의 고난영 교사(부산 사하초)가 1등급을 받는 등 모두 92명(1등급 15명, 2등급 31명, 3등급 46명) 수상자로 결정됐다.
한국교육신문 독자 중에 ‘만공선생’을 모르는 이가 있을까. 1982년 테이프를 끊어 22년 동안 빠짐없이 지면을 통해 선생님과 함께 웃고 울어온 ‘만공선생’의 작가 신문수 화백(65)이 만화 인생 42년 만에 첫 전시회를 갖는다. 1차 전시는 18∼22일 서울 역삼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자리를 옮겨 2차는 28일부터 내년 4월28일까지 경기도 이천 청강문화산업대학에서 열리는 이 번 전시회에서는 ‘원시소년 똘비’, ‘포졸 딸꾹이’, ‘허풍이의 세계여행기’ 등 40여 년간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모았던 120여 점의 신 화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막상 전시회를 열고 보니 속살을 드러내 보이는 것 같아 쑥스럽네요.” 서울 역삼동 문화콘텐츠센터 전시관에서 만난 신 화백은 나이와 관록이 무색하리만치 상기된 얼굴로 소회를 밝혔다. 고등학교 시절 동양화가를 꿈꿨던 신 화백은 64년 만화잡지 ‘로맨스’를 통해 ‘너구리 형제’로 만화계에 첫발을 디뎠다. 그 후 '도깨비감투' '로봇 찌빠' 등 히트작을 내며 꾸준히 명랑만화를 그려온 신 화백은 어린이 신문과 잡지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명랑만화의 제왕'으로 군림해왔다. “60∼70년대에는 어깨동무와 신세계 등 어린이 잡지의 전성기였는데 지금은 어린이 만화를 실어주는 어린이 잡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처럼 불황을 겪고 있는 우리 만화계의 수장(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만큼 신 화백은 한국 만화를 살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열린 ‘세계만화대회’에 참석, 내년 제7회 대회를 한국에 유치하는 데 성공한 것도 그의 이런 노력의 결실이다. “세계만화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정지 작업을 해주는 것이 금년 말로 임기를 마치는 협회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 한다”는 신 화백은 요즘도 ‘상용한자 1800’이라는 한자만화 단행본을 펴낸 것을 비롯, 10여 군데에 연재만화를 그리는 등 작품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만공선생’을 아껴주시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고맙다”며 “이렇게 한결같은 독자들의 성원덕분에 아직도 내가 현역으로 그릴 수 있는 것 아니겠냐“는 신문수 화백. “좋아하는 만화를 그리다가 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그 것이 나에겐 최고의 행복”일 것이라며 수줍게 웃는 신 화백의 미소엔 아직 ‘로봇 찌빠'와 함께 놀던 ‘팔팔이’의 천진함이 묻어난다.
6일부터 13일까지 한 주 동안 재외동포재단 주최, 서울교대 한국학교육연구원 주관으로 '2004년도 재외동포 민족교육자 초청연수'가 열렸다. 이 행사는 재외 한글학교(민족학교)교원들의 민족교육 소양 강화 및 한국어 교육 능력 제고, 전 세계 한글학교 민족교육 현황파악, 재외동포 민족교육 네트워크 구축 기반 조성, 민족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긍지 고취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이다. 올해에는 미국, 중국, 캐나다, 독일, 러시아, 영국, 포르투갈, 호주, 남아공, 우즈베키스탄, 프랑스, 도미니카, 싱가폴, 말레이시아의 14개국 27명의 민족교육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특강, 교육기관 방문 및 견학, 발표, 토론, 실습, 문화체험 등이다. 참가자들은 서울교대에서 강의 등을 수강하고 정동극장, 인사동에서의 문화체험, 한글날 기념식 참석, 서울교대부설초등학교 현장 학습, 공주 및 부여로의 문화유산 답사 등을 하게 된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학교육연구원의 이연복(서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원장은 6일 열린 연수 개강식에서 "한국어학교는 민족적 자긍심을 세우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민족교육에 종사하는 해회동포 교원들의 소양과 사명감 고취를 위하여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수에 참여한 주진배 교장(캐나다 Edmonton 한국어학교)은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같은 민족학교 교원들과 한국어 교육 및 민족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참가하게 되었다"라고 참가소감을 밝혔다.
지난 9월 23일 서울교대 신설 장학금인 이냐시오(최병설)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 당 100만 원이 지급되는 이번 장학금은 서울교대 9회 졸업생이자 현 대건상사 회장인 최병설씨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기를 희망한다며, 매년 5백만 원씩을 기탁하기로 약속하면서 신설되었다. 장학생 추천 자격은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3.0이상인 학생으로 학비지원 장학생 지원자 중에 선발된 5명이며, 매년 5명을 뽑아 지급될 계획이다.
서울 영란여정보산업고(교장 이영옥)가 특성화 고교로 선정돼 내년부터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로 거듭난다. 이영옥 교장은 “앞으로 멀티미디어 컨텐츠 분야를 특성화할 계획으로 디지털 컨텐츠 제작, 영상 촬영 및 편집, 웹 디자인 등 각 학과 특성에 맞는 전문 교육을 실시해 미디어 분야의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북지역 유일의 특성화고가 된 이대병설미디어고는 올 12월 진행되는 2005학년도 입시전형에서 서울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미디어과 6학급 150명, 영상미디어과 2학급 50명, 미디어디자인과 2학급 50명 등 총 250명(학급당 25명)을 선발한다. 나아가 2006년도부터는 경기 지역 중학생까지 선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에는 그간 선린인터넷고만이 특성화 고교였으나 올해 영란여정보산업고와 강남공고(‘서울로봇고’로 전환), 관악여정보산업고(‘서울관광고’로 전환), 미림여정보과학고 등 4개 고교가 추가로 지정됐다. 선린인터넷고는 오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2005학년도 신입생 원서 접수에 들어가고, 나머지 학교들은 서울지역 학생만을 대상으로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특성화고는 모두 64개다.
광주교총(회장 조강봉)과 시교육청은 15일 교육청 상황실에서 2004년도 교섭·협의회를 열고 보강·보결 대체교사 확대 실시 등 18개 항을 담은 합의서에 조인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학생의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강·보결 대체교사를 특수학교, 중등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학교에 결강이 발생할 경우 중고교(특수학교 포함) 장이 학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 강사를 임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로 근무 기피지역에 집중 배치되던 신규교사에 대해서도 경력별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별로 고르게 배치하는데 합의했다. 또 교원 휴양타운 설치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금호교육문화회관 등 산하기관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교육전문직을 확대 임용에 노력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년퇴직 교사가 희망하는 경우 3개월간 퇴직준비휴가를 준다는 조항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한다는 데 사인했다. 이밖에 교육감은 교원 법정정원 확보, 원로교사 주12시간 이하 수업배정, 연가보상비 지급, 표준 수업시수 준수 등에 대해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교육청이 지난 15일 개막한 과학대제전이 열리고 있는 동부학생체육관에 17일 엄마의 손을 잡고 전시장을 찾은 미래 과학 꼬마 소녀! 오빠들의 로봇께임에 정신?나간 듯 엄마손을 놓고 께임을 관전하고 있는 모습 진지하기만 하다.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해서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부활이 겉으로 드러난 이슈라면, 교사별 평가는 수면 아래서 진행되는 치열한 쟁점 중의 하나이다. 이달 25일 발표될 예정인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시 정책에서, 교사별 평가 포함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있다. 정부는 지난 8월,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시안'에서 교사가 전적으로 수업과 평가를 책임지는 교사별 평가를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교사별 평가제 도입으로 교사의 교육기획과 수업·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교사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대입시안에서 교사별 평가가 중·장기 과제로 분류된 데는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의 이견에 따른 고육책이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사별 평가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 반면, 교육부는 평가의 공정성 시비 논란과 현실적인 여건 미비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새로운 대입시방안을 마련하면서 교육이력철을 핵심 키워드로 제안해 온 교육혁신위 측은 교육부의 반대로 이를 관철하지 못하자 같은 맥락의 교사별 평가제에 전력을 기울여왔고, 전교조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도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교육혁신위원이면서 선임위원을 지낸 경북대 김민남 교수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사들이 숨을 곳(수능이나 공동출제 등)이 많다는 것이며, 교사별 평가로 교사들을 밖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별 평가의 전제로 교사와 학생에 대한 엄중한 평가, 교사들의 교육과정 개편과 교과서 개발 참여, 대학이 내신을 선발의 기본 자료로 사용할 것 등을 들었다. 반면 교육부는 교사별 평가제를 시행할 경우 ▲같은 학년 같은 교과목 내에서도 교사별로 평가 내용과 수준이 다를 경우 평가의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고 ▲교사별 담당 학생수 규모, 교사의 능력 등에 따라서 내신 성적의 유·불 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 선택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총도 교육부와 비슷한 입장이다. 따라서 2008년 이후의 대입시 최종안에서, 교사별 평가는 시안처럼 중·장기 방안으로 채택될 지 조기도입 될 지 아직 미지수지만, 최종안 발표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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