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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자치단체와 교육청 사이의 학교용지 땅값 다툼으로 개교가 1년 늦어져 새 주거단지에 입주할 학생들이 인근 학교에서 더부살이 수업을 해야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24일 경기도 성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성남시 분당구 백궁.정자지구 주상복합아파트단지 입주에 따라 내년 3월 정자동 178의5 일대 1만1천890㎡에 늘푸른중학교(36학급)를 설립하기로 하고 토지 소유주인 한국토지공사와 성남시에 매입을 추진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4월 토공 소유 부지 1만876㎡를 조성원가(㎡당 67만9천원)에 매입했으나 시는 시유지 1천14㎡에 대해 감정가(㎡당 190만원) 매입을 요구해왔다. 시는 현행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법규를 들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시가 백궁.정자지구를 주상복합단지로 용도 변경해 학생수요가 발생한 만큼 원인자 부담차원에서 조성원가로 공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신경전 끝에 지난 5월 시가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차액을 교육환경개선비로 교육청에 지원하는 조건하에 감정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지난 6월 착공한 늘푸른중은 2005년 3월로 개교가 늦어졌고, 백궁.정자지구에 입주하는 1천여명의 학생들은 인근 중학교에 진학했다 다시 늘푸른중으로 전학해야할 형편에 놓였다. 앞서 지난 6월 문을 연 늘푸른초등학교 역시 시와 교육청의 땅값다툼 속에 공사가 지연돼 학기중에 개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생과 달리, 중학생의 경우 인근 중학교에 진학하면 통학으로 인한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교육계가 들썩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조항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조항은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지방분권을 위한 선언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계가 우려하는 이유는 이 조항이 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실 정부는 지금까지 교육자치를 논함에 있어 단 한번도 교육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교육자치의 기능을 일반자치에 흡수 통합 내지는 축소하려는 논의가 있어왔고 교육계는 이를 방어하는 형상을 띄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도지사, 시장의 교육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곧 교육자치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을 까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교육계가 우려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교육발전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당연히 주민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단기간에 실적이 드러나는 사업에 치중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은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그 가시적인 효과는 몇 년 혹은 몇 십 년 후에 드러난다.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교육발전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다. 다음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대부분 정당에 가입하고 있다. 이는 교육정책이 부당한 정치적 압력으로 왜곡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교육의 전문성 침해에 대한 우려도 크다. 교육행정은 능률을 강조하는 일반행정과는 엄연히 구분된다. 교육과정, 교육제도, 교원의 자질향상 등 교육행정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도 한다. 일반행정에 예속되면 교육의 전문성을 살릴 수 업다. 명심해야할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이 어떠한 외풍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영역을 지키자는 것이 헌법의 정신인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지금껏 제대로 된 교육자치를 실시해보지 않았다.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자치제의 장단점도 체감하지 못했다. 따라서 지금은 교육자치제의 정착에 힘쓸 때다. 분권을 내세워 교육자치제를 더 이상 흔들지 말라.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비정규직들이 상시 근무자가 대부분임에도 일용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처우가 열악하고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에 착안, 실태 조사를 토대로 필요시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고 보수 인상과 연수 실시등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부교육감회의에서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통해 처우기준 및 표준근무지침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시·도교육청에 "비정규직 통합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할 것과, 비정규직 신규 채용 억제, 퇴직금,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에서 법정 처우조건을 준수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6만 887명에 달하는 초·중등학교의 비정규직들은 일당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으며, 방학과 휴일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말 국회에 제출했지만, 청소년들은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으며, 선거 연령을 낮추기 전에 학교의 시민권 교육부터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전문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최원기 연구위원은 지난 8월∼9월 두달 동안 수도권의 9개 청소년 집단과 5개 교사집단(서울, 공주, 익산, 포항, 동해의 인문고 교사 5명씩), 1개 일반 성인집단을 대상으로 심층면접한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 방안 연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최 박사는 청소년들이 미성숙, 경험·지식 부족, 유행에 따라 투표할 수도 있다는 점등을 내세우며 선거연령 인하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오히려 선거연령을 대학 3∼4학년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왔다고 밝혔다. 심지어 선거연령을 만 19세로 낮추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에 대해서는 "선거할 시간 있으면 수능시험 공부하겠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선거연령 하향 조정, 현행 유지, 상향 조정에 대해 비교적 같은 비율의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청소년들보다는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최 연구위원은 "정치적 개념인 선거권, 피선거권, 청구권 등의 의미를 가진 시민권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되지만 대부분의 고교생들은 시민권을 일반적인 인권의 개념 정도로만 알고 있다"며 "대입위주의 교육체계를 대폭 수정해 시민권교육을 어려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TV등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시민권의 의미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민권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와 교육정도 등을 감안해 최 연구위원은 "대입시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는 고3 연령의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칫 유행성에 의해 선거가 이뤄지는 포퓰리즘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청소년 및 사회의 성숙도 변화를 지켜본 뒤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피선거권 연령에 대해서도 최 연구위원은 "조기 시민권 교육을 10년 정도 실시한 후 사회적 성숙도를 감안해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 선거권 연령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는 18세, 북한은 17세, 이란은 15세이다. 이 연구에서 심층면접등 질적연구 방법을 취한 최 연구위원은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찬반숫자등은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는 21일 1차 합격자 비율과 면접·실기의 비중을 늘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원임용시험제도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학과 전공필기시험으로 치르는 1차 합격자를 현행 120%에서 130%로 늘리고 2005학년도 이후에는 150%(초등은 120% 유지)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5분 내외인 면접시간을 10분 내외로 늘이고, 면접점수 비율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면접위원에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등 교원을 50% 이상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교수 중심 출제를 교사·교수 공동출제로 바꾸고 교육학-전공 비율은 30:70에서 20:80으로 조정, 전공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임용계획이 시험 1개월 전 한차례 공고돼 시험준비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4∼5월 경 시험일정, 선발과목, 가산점을 우선 공고한 뒤 10∼11월경 선발인원을 공고키로 했다. 교육부는 사범대 가산점, 복수전공 가산점, 부전공자격소지자 중 주전공 응시 가산점 등 3종류는 전국적으로 공통 부여하고, 2005년부터는 1차 시험 성적의 10%로 가산점 비율을 줄이기로 했다. '퇴직교사 임용시험응시 제한'이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부는 농촌교원 대도시 유출에 대비, 시·도교육청별로 예비합격자 명단 작성, 최종 합격인원을 1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시도별로 검토·시행토록 했다.
별거교원의 고충을 해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케 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도간 일방 전·출입 교원의 내년도 규모가 최근 확정됐다. 교육부에 의하면 내년도 3월 시도간 일방 전·출입 교원은 초등 36명, 중등 263명 등 모두 308명으로 지난해의 초등 55명, 중등 286명에 비해 33명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관계자는 "현직교원도 교원임용시험에 응시 가능케 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교원수급에 비상이 걸린 도단위 교육청이 일방전출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년도 시도간 일방 전·출입 현황은 예년과 같이 수도권과 광역시로의 전입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초등의 경우 ▲부산(2명) 대구(15명), 인천(7명), 광주(4명), 전북(6명), 경남(2명)에서 서울로 전입자가 36명, ▲충남(2), 전남(3명), 제주(1명)에서 울산으로 6명, ▲전남에서 경남으로 2명, ▲경북에서 대구로의 전입이 1명씩이다. 중등은 경기(116명), 서울(53명), 대구(40명), 인천·광주·대전(각 8명), 부산·전북(각 7명), 경남(5명), 충남·울산(3명), 대전·경북(2명), 전남(1명) 등의 순서로 전입자가 많고, 강원, 충북지역에는 전입자가 한명도 없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등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따른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이 전국적으로 4945명 증원되지만,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은 되레 하락할 전망이다. 정확한 법정정원율은 내년 4월 학급편성이 완료된 시점에서 나오지만 이번 증원규모는 신설 학교·학급 수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일 유치원 82명, 초등 2152명, 중등 2634명, 특수학교 77명 모두 494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2004학년도 시도별·학교급별 정원 가배정 내용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 2126명, 대구 390명, 경남 355명, 인천 354명, 충남 323명, 서울 289명 증가하고 전남은 45명 감소한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4801명, 교장과 교감은 각각 77명, 67명 늘어난다. 내년의 교원증원은 학급증설 규모를 따라가지 못해, 교원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내년 56개 초등교를 신설할 계획이지만, 보건·특수학교 교사를 제외한 초등 일반교사 증원은 800여 명, 교장·교감은 각각 10명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올해 3월 현재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은 90.6%로, 초등 96.6%, 중학 83.4%, 고교 86.5%이다.
내년도 대입시 전형 자료인 고교 3학년 학생부를 나이스로 작성하지 않는 학교가 최근 한달새 급감했으나, 유독 서울지역은 전교조의 조직적인 반발과 교육청의 무기력한 대응으로 상당수의 고교가 나이스 작업을 시행 못하고 있어 대입시 전형에 차질이 우려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고3 나이스를 거부하는 학교가 9월 초에는 95개교에 달했으나, 10월 2일에는 62개교, 지난 17일에는 40개교로 줄어들었다"면서 "앞으로 그 수는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교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서울지역은 아직도 30개 고교가 나이스 입력을 못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3 학생부를 나이스로 입력하지 않는 30개 고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0일 오후 서울 덕수정보산업고에서 연수를 시작했지만,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 20여 명의 집단행동에 부딪혀 연수를 진행하지 못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NEIS 저지를 위한 투쟁의 선봉인 비NEIS학교마저 이번 연수를 통해 (고3은)NEIS를 완료하려한 교육청의 의도를 막아냈다"고 자평하고 있다. 전교조는 또 21일 "고3 담임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NEIS 인증과 입력을 강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각 학교 교장에게 발송해 "고3 CD 작성을 위한 NEIS 입력을 거부할 것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집단행동에 의해 교육청 주관의 연수가 좌절당하고, 교육부의 지침과 상반되는 공문이 발송되는 등 교육현장이 혼란에 빠져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영수 서울시교육위 의장은 "집단행동에 의해서 행정이 마비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적절한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지역의 한 고교 교사는 "NEIS문제가 빨리 수습되지 않으면, 대입시 전형에 적잖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23일 발표한 '2004학년도 공립 유치원 및 초등·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교대 특별편입생(이하 특편생)에 대한 임용시험이 일반 교대생과 분리되며, 과락을 면할 경우 전원 임용된다. 공고에 따르면 초등 교사 전체 모집인원은 3000명으로, 응시대상별로는 교대 특편생 1266명과 일반 교대생 및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1734명으로 특히 이번 임용시험은 특편생과 일반 응시자의 시험이 분리 시행된다. 특편생이 12월 14일, 일반 응시자가 11월 23일 각각 시험을 치르며 시험과목은 교육학, 교육과정, 논술, 교양으로 과락을 적용하는 합격자 결정방식은 동일하다. 이중 특편생은 과목별 40점 이하인 과락만 면하면 성적에 따라 임용시기만 결정될 뿐 전원 임용된다. 이에 따라 교대생과 초등 자격증 소지자끼리 치르게 되는 임용시험 경쟁률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퇴직교사의 타지역 응시제한 규정 폐지로 경기지역에 대거 지원자가 몰릴 경우 탈락자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응시자들의 원서 교부 및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6일간이고, 특편생은 3일부터 3일간이다.
전북도교육청은 5학급 이하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 현행 초등교 통폐합 기준이 대상학교의 낙후를 가속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해 2004학년도부터 통폐합 대상을 3학급 이하로 축소하고 이들 학교의 명칭도 '소인수학교'로 부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통폐합 추진 요건인 학부모 찬성비율도 현행 75% 이상에서 90%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고, 각 지역 교육청 내에 '소인수학교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 소인수학교로 지정된 이후에도 재정지원을 꾸준히 받도록 할 계획이다. 그 동안에는 통폐합 학교로 지정되면 행정은 물론 재정 지원이 뚝 끊겨 학교 시설 등이 열악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통폐합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이 계속 이뤄지기 때문에 특히 농어촌 지역 학교의 교육여건이 개선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종 교육감이 대영고 이상진 교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본지 10월 20일자)한데 대해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이하 교장협)가 23일 교육감·부교육감·교육위의장에게 각각 '징계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날 아침 9시 교육청을 항의 방문한 교장협은 "교육위원의 부당한 자료 요구를 거부하다 뒤늦게 제출한 이 교장에 대해 복종의 의무 위반 운운하며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교장협은 징계 철회 요구서에서 "모 교육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는 서울 전체 교장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 교장 개인을 대상으로 의도적이고 부당하게 한 것으로 판단해 15개 직능별 교장협의회장 전체가 자료 제출 거부를 결의했고 이 교장은 이에 따라 자료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교육감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런 이 교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교장 전체를 중징계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대영고에 대한 교육청 특별감사 때 사실상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감사 결과 공금횡령 등 불법 사례가 전혀 적발되지 않았는데도 징계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불법 조퇴 연가투쟁에 참가해 복종의 의무를 근본적으로 유린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교육청이 이 교장을 중징계 하려는 것은 교장의 활동을 제약하려는 전교조의 책략에 교육감이 휘말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교장협은 "징계요구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대응은 물론 전국적으로 징계 철회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며, 아울러 교육공동체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의 연계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교장협은 이 교장의 자료 제출 거부는 15개 직능별 교장회장협의회장 전원의 결의에 의한 것임을 밝히는 연명 확인서를 함께 전달했다. 확인서에서 교장협은 "이상진 교장을 징계해야 한다면 일개인에 국한하지 말고 서울 국공사립초중고교 교장 모두를 징계해야 마땅하다"며 "1200여 교장 전원을 징계할 것을 우리 모두의 뜻을 모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최홍이 교육위원의 요구로 이상진 교장에게 '출장비·경조비·업무추진비·교장회비 지출내역' 제출을 지시한 유인종 교육감은 '전교조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보복성 요구자료'라며 이 교장이 자료제출을 지연한 것과 관련, 이 달 9일 중징계를 요구해 파문을 일으켰다.
일본측의 역사 왜곡 문제로 한·일 감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양국 역사교육의 현주소와 왜곡된 역사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어 '평화교재교류회'가 유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류회를 제의한 일본교직원조합(日敎組)의 야마모토 준이치(山本 潤一) 부위원장을 통해 이번 교류회의 취지와 일본의 평화교육에 대해 들어봤다. -이번 '한·일 '평화교재 교류회'의 제의 배경과 기대성과는. "새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사실을 왜곡한 역사교육을 추진하려는 등 우익세력이 대두했다는 것이 큰 계기가 됐다. 이번 교류회를 통해 과거 한·일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평화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평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단순지식을 가르치는 수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 교류회에서 보고된 것처럼 다양한 교재를 통해 아이들의 감성에 호소하거나 논리적으로 교육시키는 사례도 많다" -역사 교과서 왜곡과 망언 등 한·일 감정을 악화시키는 일본 우익단체들의 움직임과 대응책은. "새역사…모임'이 교과서를 만들어 채택운동을 펼치고, 자민당의 일부 정치가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기도 하는데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교과서 채택시 일교조 조합원의 의견을 교육위원회와 교장에게 적극 제언하는 대응을 펼치며 평화포럼,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새역사…모임'의 교과서 오류를 지적하고 불채택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계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번 교류회를 평가한다면. "한·일 역사 인식에 대해 솔직한 의견교환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 보고서를 작성해 각 현의 조직에 배포하고 내년 1월 전국교육연구보고회 보고할 예정이다" -양국의 역사 교사들에게 당부할 사항은. "자신감을 갖고 평화·역사 교육을 실천해 줬으면 한다. 특히 과거를 회피하지 말고 과거로서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 미래에 한·일 간의 진정한 평화와 공생을 염두에 두고 교육을 해야한다"
지난 12일 열린 평화교재 교류회는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우익단체의 교과서 왜곡문제나 역사교사로서 고민 등에 관해 인식을 같이한 가운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일교조는 내년에 제 2회 교류회를 일본에서 개최할 것을 교총에 제의했다. 교류회에서 한국 교사들은 일교조 교사들이 평화교육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별도의 부교재를 제작하는 등 적극적인 교육활동에 놀라면서도 평화교재 내용 중 한·일간의 역사적 해석 차이에서 나온 오류 부분들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고 일본 측 교사들은 주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인식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교류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연구해 평화교육에 반영할 것을 다짐했다. 조상제 교장(서울 도곡중)은 "가장 첨예한 부분이 주제로 선정돼 민감한 사항도 있지만 일본에 진보적 양식을 같이 하는 교사들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감격스럽게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교조의 미네이 마사야(嶺井 正也·센슈 대학 공동연구자)는 "일본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준 것 대해 감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야마모토 준이치(山本 潤一) 일교조 부위원장은 폐회사에서 "교총은 내년에 '제2회 평화교재 교류회'를 일본에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요즘 우리사회에는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이 제시한 '2002년 사망원인 통계결과'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19명으로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높았다 한다. 그러나 지난 달 29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살 사망률은 28.9였고, 노인(61세 이상)은 62.5명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의 통계자료로 본다면 우리나라 자살 사망률은 세계 1위이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자살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로 생각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순간적인 분노로 인한 충동적 자살이 있는가 하면 자살사이트에서 만나 동반자살하는 경우도 생겨나 충격을 주고 있다. 생활고를 비관해 동반자살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사고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안타까워진다. 더구나 어린 청소년들이 너무나 쉽게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을 보면 충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자살한다고 해서 자신이 봉착했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다. 어려운 처지로부터 벗어나려는 생각에 자살을 감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자살한 이후 부딪히게 되는 상황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단지 막연하게 눈앞의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순간적인 충동으로 자살을 감행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지금까지 자살은 고도 성장에 따른 상대적 결핍이나 황금만능주의의 후유증 정도로 간주되어 개인의 정신병리적 관점에서만 취급되었을 뿐이다.그러나 이제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범국가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학업의 중압감이나, 학력문제, 진로문제, 교우문제 등으로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자살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성장 과정에 맞게 다양한 교과목 안에 포함시켜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우리교육도 이제 사회적인 현상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교육과정을 전개해야 한다. 모든 교육활동에 우선해서 학교교육과정에 생명의 존중과 인간존엄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학력향상, 창의성교육과 더불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배양과 자기통제력 강화 훈련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중하게 여기는 자아 존중감 교육과 인격존중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다행히 제7차 교육과정은 로드맵형 교육과정으로써, 학교단위로 교육과정을 구성해 갈 수 있고 창의적 재량시간 등이 확보돼 있다. 이제 우리 교육 현장이 시급한 과제로서 생명존중교육을 내실 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최근 기획예산처가 확정한 2004년초 교육관련 예산은 26조3904억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인 24조9036억원보다 6% 증액된 것이다. 이로써 처음으로 교육예산이 GDP 대비 5%를 넘어서게 됐다. 그러나 교원 처우개선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당초 교육부는 담임수당 3만원, 보직수당 3만원, 보건활동수당 2만원 등 740억원의 교원처우 예산을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교총 등 교원단체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바빠지게 됐다. 앞으로 있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만 얼마라도 '건지기' 위해 진력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전액 삭감됐던 담임수당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1만원 살아나 오히려 교원들에게 치욕감을 안겨준 바 있다. 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치욕감과는 별도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연상하게 됐다. 정보는 전액 삭감하고 국회에선 교원단체의 압력으로 '1만원씩이나' 살려줘 낯을 세우는 관행이 또 재현될 것 같으니 말이다. 더구나 내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까지 있어 2만원쯤 '부활'하지 않을까. 하지만 교원처우 개선은 그렇게 이뤄져선 안된다. 무너진 학교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열정과 사명감으로 교육에 전념케 해야 한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공교육 살리기의 일환, 즉 당당한 국가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시행돼야 할 교원처우인 것이다. 참여정부의 교원 홀대는 4945명으로 확정된 2004년도 교원 증원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3월 교육부는 내년부터 5년 동안 8만명의 초·중등 교원 증원을 발표한 바 있다. 당장 내년 증원 규모는 1만 5600명이었다. 새빨간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대는, 그것이 아니라면 감당도 못하면서 우선 발표부터 해대는 한탕주의 정책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교원들로 하여금 더 심한 허탈감과 분노에 빠져들게 하는 참여정부에 기대할 것이 사실상 없게 된 셈이다. 지금 일선 학교는 교사 부족으로 오히려 10년 전보다 못한 열악한 상황에 빠져있다. 초등학교 이야기가 아니다. 중요과목이라는 영어의 고교 교사가 승진하거나 유학해 결원이 생기더라도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것은 어김없이 기간제 교사이다. 또한 50분 수업의 고교에서조차 주당 수업 20시간이 넘는 교사들이 급증하는 등 슈퍼맨이 되기를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3년씩이나 정년 단축을 자행하면서 내세운 2,3명 신규교사 채용의 명분을 따져볼 기력마저 없어진지 이미 오래다. 최근 노 대통령은 사교육비 경감 방안 등 근본적인 교육혁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시 속는 셈치고 믿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체념한 채 '밥벅이'에나 매진해야 할지 그것이 고민이다.
창 너머 골목길을 내려다보고 앉았는데 느닷없이 커다란 봉투가 눈앞에 쑥 내밀어 놓여졌다. '선생님께 올리는 탄원서' '탄원서라고…. 이 녀석들 또 장난기가 서서히 발동했구먼.' 놓여진 봉투를 책상 모서리 쪽으로 밀어붙이고는 다시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창문 쪽 길 너머로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모여 섰던 녀석들이 모두들 넙죽 엎드려 큰절을 하고는 "선생님!"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는 하나같이 교실 바닥에 엎드리는 것이었다. 아이들의 등줄기를 한참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올려진 봉투를 뜯었다. "선생님께 드립니다. 선생님, 졸업하기 전 마지막 부탁입니다. 좋아하는 남자애들하고 짝꿍 되어 같이 앉고 싶어요. 선생님께서는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저희들에게 한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멋쟁이 여학생 일동." 또박또박 글씨가 박혀져 있었다. '꽤나 솔직한 녀석들이군!'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정작 할 말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냥 엎드려 고개를 조아리고 꿇어앉아 있는 녀석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 일으켜 가까운 걸상에 앉혔다. 장난기 가득 섞인 웃음들을 머금은 채 빤히 올려다보는 아이들을 찬찬히 훑어봤다. 아이들이 요구하는 '마지막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났다. 평소에 말수가 적고 조용하던 진희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적혀있었다. "선생님께 올린 탄원서로 남자애들과 여자애들 사이에 한바탕 짝꿍 소동이 있었다. 겉으로는 정말 아닌 체하면서, 속닥속닥 무엇이 그렇게도 재미가 있는지 빌려주고 받는 것도 많아지고…. 어제는 짝꿍이 감기로 결석을 했다. 그래서 병문안을 갔다." 나도 모르게 씩 웃고 말았다. "오늘은 내 짝 성원이 생일날이다. 엄마 몰래 내 저금통을 털어 꽃과 선물을 마련했다." 짝궁들의 이야기가 온통 아이들의 일기장을 메우고 있었다.
▶루피오의 모험=추운 겨울, 루피오는 여행길에서 자신을 덫에 걸리게 했던 사냥꾼 부자가 물 속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을 보고 갈등한다. 나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니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 아니면 생명은 귀한 것이니 구해줘야 할까. 루피오를 통해 아이들도 '바른 행동'에 대한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장 프랑수아/으뜸사랑 ▶마티유의 까만색 세상=일곱살 소년 마티유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본다. 시각장애아인 그에게 세상은 늘 까만색이지만 마티유는 풍부한 상상력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간다. 깃털보다 더 가벼운 포르르르색, 호수보다 더 깊은 꼬르르르색을 따라가다 보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무관심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질 티보/작가정신 ▶막다른 골목집 친구=아파트 평수에 따라, 자동차 종류에 따라 친구들이 달라지는 요즘, 다빈이와 종호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친구다. 아이들은 어떻게 친구를 사귀며 그 친구는 서로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른들은 자녀들이 어떤 친구를 사귀기를 원하는지 저마다의 심리상태와 갈등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황선미/두산동아 ▶동물들의 서바이벌 대작전=퇴직 후 커다란 정원이 딸린 집을 장만한 할아버지는 하루하루 정원에 온갖 정성을 기울인다. 어느 날 정원은 엉망진창이 되고 할아버지는 두더지들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먹이를 얻기 위해 꾀를 부리고 적을 따돌리기 위해 변장술을 발휘하는 등 동물들의 독특한 생존 전략을 엿볼 수 있다. 크리스토프 그르니에/여명미디어 ▶빛과 색의 신비=과학교과에서 빛과 색은 딱딱하고 어렵게 다뤄지곤 하지만 우리 주변에 보이는 빛과 색은 신비하고 아름답게, 때로는 과학기술분야에까지 유용하게 이용되며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수술복은 왜 청록색인지, 빛이 무슨 색인지 밝히려한 뉴턴과 괴테의 주장 등 빛과 색에 얽힌 흥미로운 소재 77가지를 담았다. 쿠와지마 미키 외/한울림
'잊을 수 없는 말 한마디' 공모전 한국인성교육개발지도봉사단은 KBS 후원으로 전국 초·중·고·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2회 '잊을 수 없는 말 한마디' 공모전을 개최한다.칭찬이나 격려 혹은, 충고와 비판 등 기억에 남는 말을 중심으로 원고를 작성,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홈페이지(www.misabong.com)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02)814-2763, 816-8965 펜션 안내서 발간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펜션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들을 위한 펜션 여행서이자 노후를 위해 펜션을 준비하는 안내서가 발간됐다.'전원향기 가득한 펜션'(주택문화사)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펜션의 유래와 유형, 국내 정서에 적합한 펜션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전원생활 수단으로서의 펜션, 최근 일고 있는 그린 투어리즘 등 여행 패턴에 맞춘 펜션 운영방법과 다채로운 체험형 테마를 소개하고 있다. EBS, PDA 서비스 실시 EBS는 최근 'EBS PDA 세상' 서비스를 실시, PDA로 EBS의 동영상을 비롯한 모든 컨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고액의 통신비를 지불하던 기존의 PDA 서비스와 다르게, PC를 통해 EBS 홈페이지에서 직접 컨텐츠를 다운받기 때문에 컨텐츠 구입비용만 지불하면 별도의 통신비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언제나 같은 시각에 오는 게 더 좋을 꺼야. 네가 오후 네시에 온다면 난 세시부터 행복해지겠지. 네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못할 거야. 아무 때나 오면 몇 시에 마음을 곱게 단장해야 하는지 모르잖아."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여우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가 돼가는 것을 '길들여진다'고 표현했다.음악가를 꿈꾸던 바텐더 '제이(마크 라일랜스)'는 아내와 아이들을 떠나 혼자 살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가 되면 한 여자(케리 폭스)가 제이의 집 현관벨을 울린다. 두 사람은 수요일마다 육체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그런데 제이는 점점 여자가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름은 뭔지…. 어느 수요일, 제이는 여느 때처럼 황급히 문을 나서는 그녀를 몰래 뒤쫓아간다. 작고 허름한 극장 안으로 여자를 따라 들어간 제이는 연극 무대 위에서 그녀를 발견한다. 여자의 이름은 클레어. 남편에 아들까지 둔 무명 연극배우다. 다음주도, 그 다음주에도 제이는 극장을 찾아간다. 아내를 모니터해주기 위해 매번 극장에 들르는 클레어의 남편과 가까워지면서 제이는 남편에게 '수요일의 여자' 이야기를 들려준다. 남편은 그들의 이야기에 점차 귀를 기울이고 제이는 그를 놀려대듯이 그녀의 이중성을 하나씩 흘려놓기 시작한다. '길들여지는 것'의 시작은 관심이다.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상대에게 길들여진다.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깐의 쾌락을 찾고자 했던 제이는 예상치 못한 덫에 걸려 안절부절못한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 여자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 빌어먹을 수요일에 어떤 의미가 생겨버렸다고." 불평을 해보지만 수요일 오후 2시가 다가오면 제이는 쏜살같이 달려와 집을 정리하고 그녀가 오지 않으면 몇 시간 동안 멍하니 그녀를 기다린다. 그러나 클레어에게 수요일은 불완전한 현실을 무너뜨리지 않은 채 벌이는 하루의 일탈일 뿐이다. 이미 수요일에 길들여져버린 제이는 클레어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절규했다가 "곁에 있어달라"며 매달린다. 시작부터 서로의 육체에만 집착했던 그들의 만남은 끝까지 속이 텅 빈 껍데기처럼 공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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