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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교총이 서울시교육청에 현장연구논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5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전교조 출신의 교육위원과 일부 표리부동한 비전교조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러한 예는 비록 서울교총만의 예는 아니라고 본다. 정부는 교원노동조합이 합법화 된 1999년 이후 교총을 노동조합으로 오해하고 노동조합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는 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집행해야할 정부가 법을 오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법 인식에 의한 탈법적인 법 집행이므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 먼저 전교조와 교총은 법리상 무엇이 다른가. 교총의 설립근거인 교육기본법 제15조는 교총에 두 가지 권리가 부여하고 있다. 첫째, 국가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까지 전문성을 지원하는 교원(교사, 교감, 교장)전문단체이다. 둘째,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근무여권을 개선하기 위해 교섭권이 부여된 노동조합과 같은 자주적 조직단체이다. 그러나 전교조를 포함한 교사노동조합은 일반노동조합과 같이 사용자를 포함한 국가가 원칙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단체이다. 전교조를 지원하면 왜 위법인가. 교원노조는 일반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적용 대상이다.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4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다만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규모의 조합사무소의 제공은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에 조합운영비를 포함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사무실과 사무실 집기, 행사비 외에는 지원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위법이다. 교총을 지원하지 않으면 왜 위법인가. 교총은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총에 운영비를 포함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더라도 하등의 위법성이 없다. 오히려 국민의 합의인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목적은 국가가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교원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유일한 단체인 교총을 지원하지 않으면 국민의 명령을 위반한 위법인 것이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서울 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준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들의 서울교총에 대한 열정과 사랑, 서울교육을 되살리기 위한 결의에 찬 눈빛에서 서울교육의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사)한국민속박물관회와 공동으로 2003학년도 제2기 '국립민속박물관 초·중등교원 우리민속연수'를 실시한다. 전국 초·중등교원 각 40명씩 총80명을 대상으로 박물관과 식민주의, 주제로 알아보는 민속, 박물관 탐방 등 학교와 연계된 박물관 교육 및 전통 문화에 대한 효율적인 학습지도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기간은 내년 1월5일부터 14일까지이다. 신청은 이달 27일까지 홈페이지(www.nfm.go.kr)에 올려져있는 연수신청서를 작성, 학교장 추천을 받은 후 팩스(02-734-2161)로 전송하면 된다. 문의=02)734-1341,1346
'대한민국 싸우지마'란 노래가 화제가 되고 있다. "여당 야당 천년만년 서로 싸우고/좌익 우익 해방 때부터 아직까지 싸운다/노사파업 죽자 사자 밤새고 싸우고/잡초 약초 민초 골초 뒤엉켜 싸운다/참교육과 공교육은 나몰라라 싸우고/어린 청춘 사교육에 시들어간다/촛불시위 몸싸움에 하루해가 저물고/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눈뜨면 싸운다." 직설적인 노래가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속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사 중간에는 교육계 갈등과 심각한 사교육 등 교육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어 눈길을 끈다. 학교교육을 소재로 삼은 노래는 많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편향돼 있다. 우리 교육현실을 비판해 대중적 인기를 끈 대표적인 노래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였다. 매일 아침 일곱시 삼십분까지 우릴 조그만 교실로 몰아넣고/전국 구백만 아이들의 머리 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국민학교에서 중학교로 들어가며 고등학교를 지나 우리를 포장센터로 넘겨/겉보기 좋은 날 만들기 위해 우리를 대학이란 포장지로 멋지게 싸 버리지 학교문화를 비판하는 노래는 청소년 팬을 공략한 10대 그룹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메뉴로 자리잡았다. HOT는 학교폭력을 다룬 '전사의 후예'로 인기를 끌었다. 아침까지 고개 들지 못했지 맞은 흔적들 들켜 버릴까봐/어제 학교에는 갔다왔냐 아무 일도 없이 왔냐/일러 일러 봤자 안돼 안돼 아무것도 내겐 도움이 안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젝스키스 역시 주입식 수업과 학벌 중심주의를 꼬집는 '학원별곡'을 발표했다. 음악 미술은 저리 미뤄두고 국영수를 우선으로 해야/인정받고 일류 대학으로 간다/꿈속에서 난 새가 된다/어느새 나타난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이 나를 향해 총을 쏜다/딴 생각들은 집어치워 그저 시키는 대로만 달달 외워라/난 컴퓨터가 될거야 이러다 미쳐 버리고 말거야 이처럼 대부분의 가요에서 학교는 '폭력과 강압만이 있는 감옥'으로, 교사는 '학생들을 억압하는 사람'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졸업'을 소재로 삼으면 학교풍경은 한없이 아름다워진다. 뒤늦게 깨달은 친구와 선생님의 사랑을 담은 노래가사는 감동 일색이다. 사랑으로써 나와 친구들을 아낌없이 가르치신 선생님들/고마움을 이제 깨달았어 나는 이제야 느꼈어/이젠 안녕/오랫동안 정들은 친구들과 내 학교 선생님들께/나는 감사드려요 (언타 이틀 '졸업') 좋은 학교는 항상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일까. 지나간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인간사라지만 학교에 대한 비난만 있고 애정이 사라진 노래들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먼 옛날이 아닌, 우리 주변의 따뜻한 학교를 담은 노래는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 가슴에 가득 꿈을 안고 살아라/선생님 가르쳐주신 그때 그 말씀 잊지 않아요/언제나 그렇듯이 비 개이고 나면 무지개가 뜬다/결석은 하지 말아라/공부를 해야 좋은 사람 된단다/선생님 가르쳐주신 그때 그 말씀 잊지 않아요/언제나 그렇듯이 비 개이고 나면 무지개가 뜬다 (양희은 '내 어린날의 학교')
바빌로니아에서 0은 독자적 의의는 없고 다른 숫자의 자릿값을 정해주는 보조적 수단이었을 뿐이다. 이런 관습은 그후 그리스 시대에 이어지도록 변함이 없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기준으로서의 0'이란 관념은 17세기에야 생겨났다. 0의 개념이 가장 먼저 싹튼 곳은 바빌로니아였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때 형성된 0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0을 '없음'의 개념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오직 '자릿수'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예를 들어 1004란 숫자를 보자. 이것을 한자로 쓰면 '一千四'가 된다. 로마숫자는 한자의 표기법과 약간 다르며 이에 따르면 'MIV'로서 1000을 뜻하는 M과 4를 뜻하는 IV를 그냥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이것을 IVM으로 쓰더라도 역시 1004가 된다. 어쨌든 한자나 로마숫자는 각 글자가 고유의 값을 가질 뿐 쓰인 위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바빌로니아에서는 숫자가 쓰인 위치에 따라 다른 값을 갖는 '자릿수법'을 최초로 개발했다. 그리고 이것은 수학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 바빌로니아에서는 자릿수를 처음에 단순히 '띄어쓰기'로 해결했다. 즉 '십사'는 '14' '백사'는 '1 4' '천사'는 '1 4' 등으로 썼다. 하지만 이것은 혼동의 우려가 너무 많았으므로 마침내 빈자리를 나타내는 0을 발명하여 '천'을 '1004'로 쓰게 되었다. 이때 중요한 것은 '1004'에서의 0은 오직 1의 자릿수가 '천'이란 점을 가리키는 의미밖에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즉 이때의 0은 독자적 의의는 없고 다른 숫자의 자릿값을 정해주는 보조적 수단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런 관습은 그후 그리스 시대에 이어지도록 변함이 없었다. 그리스 수학은 오늘날 모든 학문의 원류라고 간주될 정도로 발달했다. '만물은 수'라는 절대적 신념을 피력한 피타고라스, 불멸의 저서 '기하학원론'을 쓴 유클리드 등이 그 위대한 전통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이들이 '무로서의 0'의 관념을 모른 채 그토록 심오한 연구를 했다는 것은 오늘날 돌이켜보면 신비로울 정도다. 그러면서도 0보다 훨씬 난해한 개념으로 보이는 무리수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남겼다. '무로서의 0'의 관념은 인도에서 비로소 형성되었다. 그것도 기원 후 7세기경이라는 늦은 시기였다. 하지만 한번 완성되자 그 편리성이 즉각 인식되어 동으로는 중국 서로는 유럽으로 순식간에 전파되었다. 인도는 '무로서의 0'이란 관념뿐 아니라 ?'의 기호를 이처럼 '동그라미'로 완성한 곳이기도 하다. 이후 '인도-아라비아 숫자'는 전세계로 퍼져 적어도 숫자에 있어서는 전 인류가 하나로 통일되었다. 끝으로 '기준으로서의 0'이란 관념은 17세기까지 기다려야 했다. 중세와 근세의 수학자들은 수식을 풀 때 자꾸만 등장하는 '음수'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무로서의 0'의 관념에 따르면 0의 크기는 없다. 그런데 음수는 그것보다 더 작은 크기를 가진다는 뜻이어서 불가사의와 같았다. 그러다가 0을 기준점으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음수와 양수가 대칭을 이루며 배열된다는 관념을 얻게 된 후 깨끗이 해결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0은 이러한 3대 의미를 가진다. 학생들로 하여금 이 역사적 과정을 잘 음미하게 하면 선현들의 노력과 0의 의미를 함께 깨우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제안된 유아교육법이 7년간의 논란 끝에 국회교육위를 통과해 법 제정을 눈앞에 두게 됐다. 또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발추법)'도 교대편입학을 통한 농어촌지역 발령을 내용으로 통과됐다. 국회교육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포함한 9개 관련 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교육위가 의결한 유아교육법은 교육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 교육·보호를 무상으로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밖에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고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도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법이 제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세부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할 때 교육적 기준을 가지고 유아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발추법'은 당초 제정 취지와는 다른 형태로 수정, 의결됐다. 교대편입학에 의한 임용시험 응시가 주내용이다. 미임용자들은 서울교대와 부산교대를 제외한 11개 교육대(한국교원대 포함) 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고, 이후 초등교원 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또 편입학 후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등 9개 지역으로 당해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초등학교에서 2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교육감이 지정한 지역에서 2년간 복무했거나 9개 지역에서 2회 이상 공개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이들 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응시가 가능하다. 연도별 교육대학 편입학 인원은 2005학년도에는 편입학 가능 정원의 2분의 1범위 안의 인원에 500명을 합한 인원이며 2006학년도와 2007학년도에는 편입학 가능 정원의 3분의 2 범위 안의 인원이다. 편입학을 원할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도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특별전형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별채용 심의위원회를 설치, 다른 과정없이 미임용자의 자격만을 심사해 특별채용 여부를 결정하자는 원안이 전면 수정됨에 따라 해당 당사자들이 이에 얼마나 응하게될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미발령교사완전발령추진위원회 문영미 회장은 "미발령 교사들에게 교대편입을 해서 시험을 치라고 하는 것은 또 한번의 굴욕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사립사범대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문 회장은 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것은 미발령교사들의 권리를 회복하자는 것이었지 국가와 국회에 교단을 구걸한 것이 아니었다"며 "기만적인 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미발추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특별법의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종렬 전국교대교수협의회연합회 회장도 "사범대 측은 수용을 하지 않은면서 전문성이 다른 교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법 제정은 명분이 없다"며 "법안을 유보해 교대 입장이 공개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전문 상담교사 배치와 사서교사 자격기준 세분화, 영양교사 자격취득에 대한 사항을 정한 초·중등교육법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교육기본법, 대학교원공제회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 등 7개 법안도 통과시켰다. 학교급식법 등 14건의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의키로 했으며 영재교육진흥법 등 6건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우리 나라는 과거부터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교사를 존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는 교사 개인에 대한 존경심이라기보다는 우리 미래에 대한 경외심을 학생들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미래를 책임지는 교사에게 표현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교육자는 소중한 미래를 막연한 경외심으로만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현실화하여 실질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에 대한 방안을 사회와 학생들에게 보여 주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자 스스로도 자신의 비전을 갖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 교육자에게 학생들의 미래와 비전을 깨우치도록 교육하라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이런 의미에서 교원의 승진제도는 교사 자신의 비전을 찾고 교육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큰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면서 승진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는 제도 아래에서 교직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고 교사만을 탓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최종적 혜택이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교사들의 교육욕구를 충족시켜 줄 동기부여는 매우 필요하다. 현재 교육계에서 교원승진제도와 자격체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교사들이 교직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을 갖고 학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를 이끌어 내야할 것이다. 교육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떻게 학생과 학부모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일 것이다. 교육 구성원의 한 축인 교사의 사기와 자발적 참여는 이 목표를 완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교직에 대한 만족, 성취감, 비전을 교사들에게 제도적으로 제시해줌으로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그 결과물에 대한 최종 수혜자로 귀결시킬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교원의 사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승진제도는 교사의 동기부여 측면 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효과를 생산해내는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한다. 교사는 크게 교권이 바탕이 된 교육자의 신분과 교육공무원이라는 조직원의 신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교원 승진제도는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한 교육공무원의 신분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이제는 관리·행정에 비중을 둔 제도만으로는 다양화, 다변화, 다극화된 학생과 사회의 미래를 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교장이 되어 교육공무원을 통솔하는 리더십 발휘가 교사의 목표가 될 수도 있지만, 전문교육자로서 학생들을 얼마나 잘 가르칠 것인가가 교사의 목표가 되는 교사 본연의 자부심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행정직으로 일원화된 현 교원승진제도를 행정직과 교수전문직으로 이원화하고, 교수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현재의 2급정교사, 1급정교사의 2단계 교원자격체계를 교원의 생애발달주기에 맞춰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원의 승진제도나 자격체계는 생애발달에 맞게 일정한 기준만 충족되면 상위자격 취득을 가능하도록 하여 교사들이 꾸준한 연구 활동을 독려하는 촉매제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단계별로 연구의 가치가 현장에서 직접 교육적 효과로 나타나는 것을 심도 있게 검증하면서 승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도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연구 과정이 반복되면 학부모, 학생, 교사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자발적 삼위일체 참여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며, 자연스럽게 사회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다. 이러한 교원승진제도나 자격체계는 교수전문가가 보람과 긍지를 갖는 교직구조일 뿐 아니라 사람이 아닌 시스템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개혁을 해내는 제도로 정착 할 것이다. 부단한 연구 활동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게 되고, 교사는 싫던 좋던 간에 다가올 교육 개방, 교육 세계화에 당당히 맞설 경쟁력도 갖추게 될 것이다. 나아가 교수전문가의 정점에 서게 되는 현장교사 출신의 최고교육전문인사가 사회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하여 지금까지 행정직이 담당했던 국가의 교육정책수립에 참여하고 교육·사범대학교 교류 활동 등을 통해 우리 나라 교육을 표준화하고 통합하는 사회적 책임도 지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교육자는 미래를 생산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며 순수한 열정으로 학생들에게 더 다가서야만 할 것이다. 세계 제일의 교육열, 우수한 학생, 고급 두되의 집합체인 교사들이 있기에 우리 나라의 미래는 매우 밝다.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하여 학생들의 미래를 마음껏 열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기대해 본다.
강원교총(회장 이문희)은 최근 이훈(58) 강원도의회 의장이 모 행사에서 축사 기회를 안 줬다는 이유로 사회를 보던 현직 교장을 폭행한 것과 관련, 8일 성명을 내고 공식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성명에서 강원교총은 "7일 오전 강릉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회 국민생활체육 강원도배드민턴동호인대회에 참석한 이 의장이 축사 기회를 안준 데 불만을 품고 개회식이 끝날 무렵 700여 동호인들이 보는 앞에서 사회자인 강릉시 배드민턴연합회 최 모(59·H초 교장) 회장을 폭행한 사건을 접하며 강원도민으로서 낯뜨거운 수치심을 느낀다"며 "이 회장은 모든 교직자들과 강원도민 앞에 무릎꿇고 사과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이어 "폭행 당한 최 교장은 이 의장의 중학교 1년 선배이기도 하다"며 "교권을 침해하고 공직자로서 저지른 부도덕한 만행에 대해 응분의 처신을 않을 경우 보다 강력한 규탄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드민턴연합회와 강원교총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훈 도의장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16일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들에게 공식 사퇴 의사를 밝히겠다"며 "다만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현재 일정을 소화한 뒤 내년 2월 임시회에서 사퇴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급성 골수염 백혈병을 앓고 있는 박종욱 교사(제주 사계초)에 대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계초 학생들이 '선생님을 살려주세요'라는 각계에 보낸 호소편지가 도내 학생,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지금도 이 학교 어린이 자치회는 매일 아침 수업 시작 전에 모금함을 들고 아이들의 정성을 모으고 있고, 교실 게시판에는 은사의 쾌유를 비는 아이들의 소망 편지가 붙어 있다. 투병 중인 박 교사의 소식에 현재까지 제주 관내 교직원, 일반인들이 보내준 성금이 1900여 만원에 헌혈증 100여장도 답지했다. 혈소판 제공을 위해 현재 정기적으로 수혈에 나서는 사람도 10명이다. 주로 제주 출신 대학생과 군인들이 도움을 주고 있고, 검사를 위해 선뜻 찾아온 회사원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부인 윤연순 씨는 "귀찮고 어려운 일인데도 아무 대가없이 피를 나눠주시는 분들께 뭐라 감사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항암 치료나 골수 이식수술을 위해서는 혈소판 제공자가 10명 정도 더 확보돼야 하고, 2억 여원에 달하는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도움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 이와 관련 사계초는 현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한 상태다. 이혁찬 교감은 "교무부장으로 연구학교 운영에 운동회, 무용지도, 경로행사 등 박 교사는 주말과 방학 때도 학교 일에 매달렸다"며 "수년간 과중한 업무와 심적 부담이 쌓여 건강이 나빠진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공무상 요양이 승인되면 병원비 전액과 공무상 병가 180일이 인정된다. 또 제주교총도 전국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성금모금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박 교사는 2차 항암치료를 준비하기 위해 잘 먹고 가볍게 운동하며 체력을 기르는 중이다. 엄청난 고통의 따르는 항암치료를 견뎌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등록돼 있는 골수기증자협회에서 희망적인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박 교사는 "아이들과 대가없는 사랑을 나눠준 모든 분들께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꼭 병석을 털고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도움 주실 분=서울, 경기 일대 거주자로 18세 이상 몸무게 55㎏ 이상의 B형 남자, 꾸준히 수혈(혈소판 제공) 해 주실 분. 연락처 (064)794-2612, 017-691-1911, 박종욱 교사 계좌-농협 963-02-144726, 제주교총 계좌-제주은행 12-01-034235
부산교총은 8일 오후 4시 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연 2003년 정기 교섭-협의에서 교원 자율연수비 70% 지원 등 43개 조항에 합의했다. 지난 9월 26일 제1차 교섭·협의를 시작으로 실무협의 18회와 5회의 소위원회를 거친 결과다. 이날 합의된 주요 사항은 ▲교원자율연수비 70% 지원 ▲관외교육훈련여비 전액 지원 ▲지역교육청별 연수중심학교 지정·운영 ▲원격연수과정 개설 확대 ▲시설낙후학교 예산증액지원 ▲교원 해외 체험연수 확대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 현실화 ▲교원용 컴퓨터 노트북으로 교체 ▲학교 체육관(강당) 단계적 설치 ▲특수학교 학습보조원 확대 배치 ▲육아 시간 보장 ▲실업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학금 지원 확대 ▲학업 성취도 평가 및 방학중 특기 적성교육방법 개선 ▲학교생활에 부적응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 등을 위한 대안 교육 기회 제공 ▲학내 분쟁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이나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이다. 이 날 교섭-협의에는 부산교총 측에서 조금세 회장, 박무웅·유환희·장상헌·박증규 부회장, 송태진·김영표 이사, 이충규 사무총장이 참석했고, 시교육청에서는 설동근 교육감, 조선백 교육정책국장, 이상진 기획관리국장, 김삼상 공보담당관, 정우수 학교정책실장, 김신경 초등교육과장, 강기원 중등교육과장, 주수덕 행정과장, 손창수 재정과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고구려를 고대 중국의 일개 지방민족국가로 편입하려는 중국 정부의 '東北邊疆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이하 동북공정)' 프로젝트에 맞서 우리 학계와 민간단체가 고구려사 회복과 왜곡 저지활동에 나섰다. 한국고대사학회(회장 이문기) 등 한국사 관련 17개 학회는 9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올바른 한중관계 정립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고구려의 족속계통을 중국 한족의 한 갈래라고 주장하고 고조선사는 인정조차 하지 않으며 발해사를 중국 지방정권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것은 한국사의 근본을 흔들고 우리 민족의 존립마저 위협하려는 의도"라고 규탄했다. 이어 "고구려의 활동무대였던 한반도 북부까지 중국 고유영토였다고 강변하고 수 양제나 당 태종의 고구려 침략을 중국의 통일전쟁이라고 미화하는 것은 명백히 패권주의 역사관의 발로"라며 "중국 정부는 고구려사에 대한 역사왜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17개 학회는 우리 정부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라 △교육부는 고구려사를 비롯한 고대 동북아시아 역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연구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하라 △문광부는 북한이 유네스코에 신청한 고구려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도록 북한 당국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17개 학회는 지난 2일 결성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책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중국의 고대사 왜곡에 대한 학술적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내년 3월에는 북한 고구려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최광식 고려대 교수는 "2001년 북한이 고구려 고분군을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신청한 게 동북공정을 추진한 직접적 계기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남북통일 후 국경문제를 공고히 하려는 포석일 수도 있고 나아가 중국이 신라 이북지역의 연고권을 주장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2002년 2월부터 5년 동안 3조원을 투입해 진행하는 '동북공정' 프로젝트는 고대 중국 동북변방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연구로, 고구려사를 중국 역사로 확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연구 성과를 확립하는 게 핵심이다. 중국은 현재 △고구려가 중국 영역내의 민족이 건립한 지방정부라는 것 △고구려가 중국 역대왕조와 군신관계를 유지했다는 것 △고구려 멸망 후 그 주체집단이 한족에 융합됐다는 것을 들며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학계는 이 같은 중국 측의 주장을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중국은 남북조시대 중원왕조에 대해 고구려가 책봉-조공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고구려가 지방 정권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근거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기환 한신대 교수는 "책봉-조공의 성격이 삼국기, 남북조기, 수당대마다 달라지고 중국세력이 분열됐을 때는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외교관계의 한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며 "또 책봉-조공제는 당시 백제나 신라, 왜 등 동아시아 전체에 걸쳐서 적용된 외교형식으로 유독 고구려만 이를 근거로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여호규 한국외대 교수는 고구려의 종족 기원을 중국 한족(漢族)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중국학계는 '일주서'(逸周書)의 '고이'(高夷)'를 고구려 선인으로 설정하고 명칭상의 유사성을 근거로 중국 전설상의 인물인 '고양씨(高陽氏)'의 후예라고 파악하지만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서 "고구려는 만주, 한반도 일대에 거주하던 예족(穢族)의 일원이 건국했으며 중국 한족과는 다른 민족"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경철 강남대 교수는 "최근 대다수 중국학자들은 고구려의 대수·당 전쟁을 국제전이 아닌 내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삼국사기나 唐書, 隋書 등 사료에 따르면 이는 고구려의 대륙정책과 수·당의 세계정책이 충돌해 빚어진 동아시아 국제전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구려 멸망 후 그 주민의 상당수가 중국으로 들어가 한족에 흡수됐다는 점을 귀속 사유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김현숙 경북대 교수는 "그들 대부분은 고구려의 재건을 경계한 唐의 정책에 따라 강제로 집단 이주된 데다 흩어진 고구려 유민들은 비참한 삶 속에서도 고구려인의 정체성을 오래 유지했다"며 "고구려사의 귀속문제는 유민들의 숫자가 많고 적음으로 단순히 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광식 왜곡대책위 공동대표는 "우선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실태와 문제점을 알리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우리의 고대사를 영어로 출판해 국제사회에 알려 인정받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야후, 내셔널 지오그래피 등 해외 대형 포털, 출판 사이트들이 우리나라의 기원을 'AD 668년'으로 왜곡 소개하면서 고구려사 이전의 역사를 완전히 누락시켰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이들 사이트는 그간 한국사 알리기에 대한 우리 학계의 소극적인 태도와 달리 일본과 중국학자들은 한국사 관련 왜곡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와 이를 그대로 발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들 사이트 내용을 처음 발견한 사이버민간외교사절단 반크(V@NK)는 지난달 24일부터 고구려 회복 프로젝트인 '21c 광개토 대왕을 찾습니다'를 진행하고 있다. 반크는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야후, 내셔널 지오그래피, 아이익스플로러 등 12개의 해외 유명사이트들이 모두 한국의 기원을 'Korea, South History, its initial formation in AD 668…'로 소개하는 사실을 접하고 시정 촉구 행동에 나섰다. 박기태 단장은 "한국 역사를 통일신라 이후로 소개하는 것은 우리 역사의 상한선을 고구려 이후로 끌어내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고 향후 중국이 고구려를 중국역사로 편입하고자 할 때 학술적 근거자료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1만 3000명의 회원들이 일제히 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 같은 반크의 노력으로 12개 사이트 모두는 문제의 내용을 '한국은 AD 668년 문화적 통합 이후(After the cultural unification of Korea in AD 668)'로 수정했고, 나아가 한국사 소개 첫머리에 '한국의 뿌리는 BC 4000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간다(Korea has roots dating back as far as 4000 BC.)'는 내용까지 추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박 단장은 "일제 강점기 이후 일본과 중국이 자의적으로 왜곡한 한국사 관련 사실을 전세계에 알린 반면, 우리는 제대로 된 영문판 한국사 한권을 펴내 외국에 알린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유네스코 위원들과 각국의 문화재 위원들을 설득해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이 되도록 하는데 힘을 기울이는 한편 지식인들이 드나드는 외국 유수 대학사이트 등에 고구려사를 알리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육·음악·미술교과의 평가에서 실기점수 반영비율을 현재의 60∼70%에서 50%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가방식은 평어(수·우·미·양·가)와 과목별 석차를 제시하는 현행 방식이 유지될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예·체능교과 평가체제개선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예·체능 평가체제 개선안'을 마련, 9일 평가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연구팀은 "현재 개선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서술식, 성패식(pass/fail), 과목별 석차 폐지, 내신 제외 등의 평가방식이 예·체능 교과에 적합한 평가방식이라는 이론적·실제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다음과 같은 평가방법을 제안했다. 예·체능 과목의 교과별 실기평가 반영비율은 60~7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이론평가 비중을 10%에서 30%로 높이고, 감상의 비중은 현행처럼 20% 정도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또 체육의 경우 학년별로 최소 평가종목수(중1~2년 4개, 중3년 3개, 고1년 2개)를 1종목씩 줄이고, 음악은 학교에서 배운 악기로만, 미술은 정해진 시간에 작품을 완성한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원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모아 최종 개선안을 작성,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www.education.or.kr)이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연수원은 6기의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동안 총 수강인원이 1만 3000여명에 이르러 교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얻고 있다. 매 기수마다 평균 2000여명의 수강생이 연수를 받고 있으며 수강인원도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원격연수원측은 연수가 이처럼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유를 교총에 대한 신뢰에서 찾았다. 전문직 교원단체를 표방하는 한국교총은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교원연수를 진행하며 왔다. 이러한 오랜 연수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한 학사운영과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성원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총 연수원은 현재 20개 직무연수 과정과 29개의 자율연수 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직무연수는 4학점이 인정되는 60시간 과정이며, 자율연수는 성적과 무관한 온라인 학습과정이다. 모든 연수과정은 선생님들의 요구조사를 분석해 개발됐고, 내년에도 일부 과정이 추가될 예정이다. 원격연수에 대한 수강생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강생 만족도를 조사해보면 대부분이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하고 있으며,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은 평균 2%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원격연수가 출석연수에 비해 학습효과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앞으로 원격연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연수원 사이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설문조사를 보면 약 80% 정도가 원격연수가 학습효과가 높은 편이라는 응답을 보이고 있다. 교총 원격연수의 특징은 다양한 방식으로 선생님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연수운영과 관련된 사이트 설문조사에는 수강생 절반 정도가 응답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연수과정을 이수생 중에서 보조강사를 위촉하여 같은 교원입장에서 학습을 보조하고, 연수 운영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보조강사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연구모임도 결성되어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타 연수원과 다른 분위기이다. 최근에 확정된 연수계획을 보면 2004년도에는 더욱 발전된 연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맞춤형 연수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연수기간을 5주와 6주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수별로 출석고사 난이도를 조정하여 학습부담을 적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평가 및 문제은행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태이다. 그리고 출석고사장도 1년 배치계획을 미리 공지해 수강생이 미리 연수일정을 계획할 수 있도록 했는데 주요 도시 이외에도 목포, 안동, 여수, 제천 등에도 출석고사장이 배치된다. 그리고 1월부터 자율연수 과정으로 운영되는 한글2002 마스터 과정을 비롯하여 3개 과정을 무료강좌로 제공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연수는 원할 때 수시로 등록하여 즉시 학습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이 변경된다. 또한 단체수강생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단체수강 할인제도를 새로 도입하였고, 이용자가 많은 학교나 연수를 많이 수강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할인쿠폰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대폭 확충될 예정이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동료교사와 제자들에게 예쁜 멀티미디어 카드를 보낼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 중이며, 전자도서관 장서도 확충할 계획이다. 그리고 강의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특별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2004년도 연수일정과 과정, 그리고 연수운영 변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총 연수원은 12월 1일부터 2004년도 1기 수강생을 모집중인데 한 학교에서 20여명이 단체로 수강신청을 하는 등 열기가 높아 일부 과정은 조기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대학들의 통합 등 구조조정 논의가 활발하다. 일본도 국립대를 법인으로 하기위한 법안이 통과되는 등 국립대학의 재편·통합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귀국보고서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80%가 재편·통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문부과학성의 구조개혁사업, 이른바 '遠山plan'은 국립대학의 재편·통합과 독립행정법인화를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2년 1월에 문부과학성이 공표한 바에 의하면, 단기대학을 포함한 101개의 국립대학 중 8할이 재편·통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36개 대학이 통합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간의 통합은 종합대학이 단과대학을 흡수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지만 현의 경계를 넘어선 광역통합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1999년 7월에 문과성은 '국립대학의 독립행정법인화 검토방향'을 발표했다. 그후 2000년 7월에 '국립대학등의 독립행정법인화에 관한 조사검토회의'를 발족시켜 새로운 '국립대학법인'상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 결과, 대학의 설치형태·조직운영·교육연구기능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최종보고 '새로운 국립대학법인상에 대하여'를 2002년 3월에 발표했다. 이어서 최종적으로, 국립대를 법인으로 하기위한 국립대학법인법이 올해 7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올해 7월까지 통합된 대학은 山梨大學과 山梨醫科大, 筑波大와 圖書館情報大 등이다. 지난 6월에는 국립학교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0월에 다시 20교의 국립대학이 10교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99교의 국립대가 89교로 조정되는데, 이번 개편의 특징을 살펴보면 각지의 의과대와 종합대가 일체화되는 경우가 7건이나 눈에 띤다. 지금까지의 대학간 통합은 종합대학이 단과대학을 흡수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현의 경계를 넘어선 광역통합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각 대학은 통합을 목표로 움직이면서도, 그와동시에 대학이 서로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공동연구나 학생이 취득한 단위를 서로 인정하는 등의 제휴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에 서구의 교육제도를 도입하면서 1886년 제국대학영이 공포됐고, 2차대전 이후에는 1949년 新制 국립대학이 발족해 대학교육의 큰 틀을 지켜왔다. 그러나 올해 7월에 국립대학법인법이 성립하면서 각 대학은 이제까지의 틀을 넘어서는 개혁에 착수하게 됐다. 법인화된 대학은 하나 하나가 국립대학법인이 되어 동경대학의 경우 정식 조직명칭은 국립대학법인 동경대학으로 변하고 각 대학의 학장이 각 법인의 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제까지는 교수회 중심이었던 운영이 톱다운형으로 변해 보다 빠른 의사결정을 기대하게 됐다. 학외자의 대폭적인 등용으로 대학운영이 폐쇄적이라는 종래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북한에는 중학교, 소학교의 분교(分校) 1천500여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교원신문' 최근호는 "우리나라(북)에는 보통교육부문(중학교 이하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 세워진 분교만도 1500여 개나 된다"면서 "분교는 군에서도 200여 리, 본교에서도 30여 리나 떨어진 곳도 있다"고 전했다. 교원신문은 이들 분교 가운데 평북 신의주교원대학 부속 소학교의 수은도 분교와 랍도 분교, 함북 청진시 부윤구역 부윤소학교 천문분교 등 3개 분교는 전체 학생이 2명에 불과하며 량강도 대홍단군 흥암중학교의 붉은바위 분교에는 3명의 학생이, 평북 천마군 천마소학교 다랑골 분교와 평북 태천군 심광중학교의 민포분교에는 4명의 학생이 각각 공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한 개의 군에 수십 개의 분교가 있는 곳도 있다면서 함남 단천시의 경우 30여 개의 분교가 있으며, 평북 동창군에는 학생 수가 10명이 안되는 분교가 8개나 있다고 소개했다.
매년 11월 마지막 주쯤이면 호주의 TV나 신문 등의 미디어들은 스쿨리스(Schoolies)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올해는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스쿨리스 주(Schoolies Week) 공식행사가 치러졌다. 스쿨리스는 12학년들이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마친 졸업예정자들로 함께 모여서 졸업축하파티를 하는 것이다. 이때는 빅토리아(Victoria)와 뉴 사우스 월스(New South Walse)학생들이 퀸슬랜드(Queensland)로 올라와서 퀸슬랜드 학생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이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와 억압(?)을 모두 벗어버리는 시간이다. 이들은 주로 골드코스트(Gold Coast)나 선샤인 코스트(Sunshine Coast)에 모이는데 특히 골드코스트에 모이는 숫자가 가장 많다. 올해는 그 수가 5만명을 넘어섰다. 15년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대체적으로 성공적으로 무사히 마쳤다는 평가다. 지난해는 스쿨리스 페스티발 이래로 가장 폭력적인 해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안전에 총력을 기울였던 까닭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에 비해 숫자가 줄어든 81명만이 연행됐다. 대체적으로 스쿨리스 페스티발을 위해 퀸슬랜드 정부를 주축으로 다른 주정부들도 6개월 이상을 준비를 한다. 5만여 명이 넘는 17∼18살의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인 만큼 각종 사고의 위험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올해 행사를 위해서는 25개가 넘는 관계 기관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계획해 왔고, 285명의 경찰들(작년의 3배 가량 증가한 수)이 배치됐으며, 응급조치를 위한 구급차들과 청소년들이 갈증과 더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재충전소들(Recharge stations)이 설치됐다. 항상 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는 술 판매에 관련된 단속도 더 많이 강화됐다. 작년보다 2배가 넘는 12명의 단속원들이 미성년자의 음주, 무책임한 술 판매 등을 철저히 단속에 들어갔다. 이 스쿨리스 페스티발을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힘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올해도 1200여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골트코스트 서퍼스 파라다이스(Surfers Paradise)의 곳곳에서 활동했다. 이들은 모두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허가 카트인 블루카드(Blue Card)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참고로 호주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들을 하려면 청소년 보호 단체인 'The Commission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에서 블루카드를 받아야 한다) 스쿨리스 페스티발은 좋은 취지와 목적으로 시작했고,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친구들과 즐겁고 유익한 시간들을 보낸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작고 사소한 사고부터 살인사건까지 벌어지는 엄청난 책임이 지어지는 시간이기도 하다. 불행하게도 17세 청소년이 친구들과 장난을 하다가 23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교육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은 스쿨리스 페스티발 때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들과 폭력들은 졸업생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학교기관들이 졸업생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여 졸업생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미리 예방을 해야한 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올바른 성교육, 음주교육, 폭력예방 등이 주요 주제들이다. 무분별한 성행위와 음주, 그리고 폭력사고들이 지금까지 스쿨리스 페스티발의 간판이었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행사는 끝났지만 아직도 많은 청소년들이 그들의 여름과 자유를 즐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들과 지역주민, 그리고 관광객들은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일 영국의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된 잉글랜드 전체 공립 초등학교 1만 4644 개교의 학교성적표(School Performance League Table)가 교육 관계자들 사이에 새로운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교육기술성은 학교별로 11세(SAT), 16세(GCSE), 18세(A level)의 전국 통일 평가 시험 결과를 분석해 학교별로 학생들이 졸업시험에 얼마나 합격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학교성적표 공개는 1992년에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으며 1996년에는 초등학교까지 확대됐다. 이러한 학교성적표를 산출, 공개하는 정부의 취지는 평준화를 폐지하고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줌과 동시에 객관적으로 학교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학교성적표에는 최종학년의 영어, 수학, 과학, 필수과목의 평점, 등급별 합격자 수, 150개의 교육청 산하별 지역학교 평균, 전국 평균 등의 수치를 보여준다. 따라서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교육청 관내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으며, 그리고 우수하거나 부진한 학과목이 뭔지 한 눈에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공개자료에 학교가 민감한 이유는 학교재정 수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초등학생 한 명 당 평균 정부지원은 년간 약 450만원이다. 그리고 영국의 학교 재정 분배법에는 오직 학생에 관련된 변수(학생 수, 장애자 수, 빈곤층 자녀 수 등)만이 있을 뿐 한국처럼 대지평수, 교실 수 같은 변수가 없다. 따라서 학생 한 명이 빠져나가면 450만원이 빠져나가게 된다. 또한 전학하는 과정도 아주 단순하며 전입하는 학교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 전출학교로부터 받아야 되는 서류는 아무 것도 없다. 그리고 약 10 %의 재학생이 전출할 경우 학교로서는 재정수입이 줄어 거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폐교-실직'은 수 년 이내의 시간문제로 남게 된다. 이 때문에 학교성적표를 둘러싸고 지난 수 년 동안 일차자료 수집의 신빙성, 통계 수치의 함정, 산출 기준의 부적합성, 학교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등의 이유로 학교와 학계에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학교성적 공표 제도의 폐지가 주장되었다. 그러한 비판들 중에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고 대중의 공감을 얻은 것이 '결과만으로서 학교를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주로 취약지구에 속해 있는 학교들로부터 제기된 것으로서 '입학하는 시점에서 잘하는 아이들만 모아서 가르치는 학교와 저학력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데 이러한 학교들의 성취도를 전국통일평가시험이라는 졸업시점의 결과만으로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입학시점의 수준에서 계산을 해서 부가된 학력(Value added)이 얼마인가를 보여 주어야 한다' 라는 논지였다. 교육기술성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 들여 7세 아동 전국공통평가시험의 결과를 4 년 전부터 수집하고 올해에는 11세 전국공통평가시험의 결과와 비교하여 그 기준을 졸업시험의 결과가 아닌 학교성취도(Value added)로 바꿔 학교순위를 나열시켰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졸업시험서열에서 하위를 차지하는 학교들이 성취도평가 서열에서도 하위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한 예를 들면 런던 시내 취약지구로 알려진 핵커니(Heckney) 지구의 학교들은 올해에도 역시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러한 증거는 교사노조에서 '성취도 평가를 하면 취약지구 학교들이 이뤄내는 것이 더 많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이번의 산출 결과를 놓고 전국교사노조위원장인 도우 맥카보이(Doug McAvoy)씨는 "교육표준청의 감사에서 잘했다고 평가받은 학교들도 이번 성취도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지금 같은 학교성취도표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 이면에 깔려 있는 요소들, 즉, 빈곤 같은 변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학생의 성취도 부진의 이유가 빈곤이라는 것이다. 영국 전교조의 이러한 주장은 정부와의 해묵은 논쟁으로서 '가난과 학습부진' 사이의 상관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수없이 보고되는 취약지구 학교들의 성공사례를 들어 전교조의 그러한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그러한 한 예를 들어보면 런던 동쪽 취약지구로 알려진 보우(Bow) 지역의 웰링톤 초등학교의 경우, 19개의 언어를 모국어로 쓰는 이민자녀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로서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폐교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하지만 4년 전 이 학교 운영위원회는 새로운 교장을 맞아들였고, 이 학교는 올해 전국 중상위권 학교로 진입했다. 마가렛 라이버레리(Margaret Libreri) 교장은 "이 학교에 와서 역점을 두었던 것은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평가를 하고 그기에 맞은 교과과정을 개발하도록 힘썼다. 그리고 학교를 개방하고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학부모들을 초빙하여 부모들이 집에서 아이들의 학습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그러한 학부모 교실도 열었다' 라고 그 성공사례의 비결을 밝히고 있다.
8일 열린 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수능 언어영역 복수정답 시비와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부 산하로 이관할 것을 주장했다. 김정숙 의원은 "복수정답 시비와 관련 교육부는 문제가 증폭된 이후에야 대처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등 사후관리와 처리가 미흡했다"며 "직접 관할을 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한 만큼 수능관리에 대한 권한과 제재,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훈 의원도 "평가원이 국무총리산하로 돼 있는 구조가 문제"라며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 부총리 산하로 정리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서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황우여 의원도 "교육과정평가원은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라 집행기구인데 감독과 책임에서 엇박자가 나오는 제도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시 교육부로 이관해 철저히 감독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험생에게 응시기회가 단 한차례 주어지는 현행 수능제도의 개선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황우여 의원은 "단 한 번의 수능시험으로 수험생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며 "2회 이상 치러 최고 점수를 채택하고 시험시간도 이틀로 나눠도 보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정숙 의원도 "수능도 2∼3회 복수로 봐서 평균을 내든지 최고점수를 선택하도록 해야 복수정답시비 등 각종 논란이 없을 것"이라며 "수능을 문제은행식으로 운영하고 응시도 2∼3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승일 의원도 "미국과 영국도 수능시험이 1회로 한정돼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립사범대학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교대편입학을 통한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로 결론이 났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는 10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범안심사소위가 수정 의결안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미임용자들은 한국교원대를 포함한 11개 교육대학 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고, 이후 초등교원 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응실할 수 있다. 공개전형에서 합격한 미임용 등록자는 당해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초등학교에서 2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편입학이 가능한 교대는 서울교대와 부산교대를 제외한 9개 교대와 한국교원대다. 편입학 후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등 9개 지역으로, 사실상 농어촌지역에 임용되게 된다. 교육감이 지정한 지역에서 2년간 복무했거나 9개 지역에서 2회 이상 공개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이들 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응시가 가능하다. 교대 편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은 2005학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다. 연도별 교육대학 편입학 인원은 2005학년도에는 편입학 가능 정원의 2분의 1범위 안의 인원에 500명을 합한 인원이며 2006학년도와 2007학년도에는 편입학 가능 정원의 3분의 2 범위 안의 인원이다. 편입학을 원할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도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특별전형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한편 미임용 등록자가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당해 연도에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한다. 교육위 전체회의에서의 최종 의결은 법안심사소위가 길어짐에 따라 10일 오후 늦게나 11일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