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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김성국 | 이화여대 교수·경제학 Ⅰ. 위기의 지방대학 : 그 본질과 원인 오늘날 지방대 위기의 본질은 수도권과 지역의 개발 불균형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은 지방 인재들의 유출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방대 위기 문제는 교육 문제이자 동시에 국가 균형 발전의 문제이며, 이 점에서 지방대학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분야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인 차원의 통합된 노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참여의 정부 출범 이후 신행정수도 건설이 가시화되면서 지방대학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주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으나,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이 아닌 만큼 해결도 신행정수도로만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방대학들, 특히 지방사립대학들이 거의 예외 없이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게 된 데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잘못된 대학 정책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1997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설립 인가제를 폐지하고 ‘대학설립준칙제도’를 만들어 설립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대학을 세울 수 있도록 한 1996년 이후 지방대의 난립이 조장되었다. 고등교육 취학인구의 점차적 감소와 지역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외국 명문대학의 국내진출 등 지방대학에 불리한 환경변화가 가속화될 경우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 전문대와 사립 대학, 경쟁력이 없는 사립 대학 및 도립 전문대들은 2003년 이후 생존에 문제를 실제로 야기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대의 미충원율은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3학년도 지방대 미충원율은 18.3%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13개 대학교는 충원율이 50%에도 못 미쳤다. 지방대의 높은 미충원율은 일부 학과의 폐과,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인해 대학 재정 압박으로 인한 교육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 대학교수의 실업 증가는 지역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대학원 지원 감소로 인한 대학 연구력 퇴보는 곧바로 박사학위 취득자의 교수 취업률 저조, 대학원 진학 유인가 하락, 해당 교수 연구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 지방대학의 몰락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기회 상실 또는 고등교육비 부담 증가를 초래하여 폐교 시설의 재활용 문제가 발생함은 물론, 고급 노동인력 감소로 인한 지역 발전 침체와 국가발전의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결국 지방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지방대 스스로의 자구 노력에 달려 있다. 이제 지방대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노력 대책을 살펴보기로 한다.[PAGE BREAK]Ⅱ. 지방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노력 1 신입생 유치와 모집정원 감축 노력 일부 지방대는 미충원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신입생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적극 유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입생들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거나(부산외국어대, 대구대), 최신형 휴대전화를 신입생 전원에게 선물하는 대학도 있고(동명정보대), 상당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신라대, 부산외국어대, 대전대 등). 타 지역에서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년에 상관없이 입주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을 확충하는 대학도 많다(동신대, 원광대, 동주대 등). 통학버스를 광역으로 운영하여 타 지역 학생들의 등교를 지원하는 대학도 있다(원광대 등). 이러한 신입생 유치 노력에 병행하여 일부 지방 사립대학들은 최근 모집인원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배재대는 2003년에 모집정원을 2762명에서 2005년에는 2519명으로 감축했으며, 전북 군산에 있는 호원대는 현행 2280명에서 2005년부터는 1450명으로 무려 830명(36.4%)을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한남대, 전주대, 우석대 등이 입학정원을 100∼300명 가량 줄이기로 했다. 2. 산학 협력 강화 지방대학을 벤처창업 육성의 메카로 삼는다는 계획은 이미 1999년 3월에 발표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에 들어 있다. 호서대는 일찌감치 벤처 분야를 특성화 종목으로 정해 각광을 받고 있다. 호서대의 벤처 기술·벤처 경영은 두뇌한국(BK)21 사업 특화 분야로 선정되기도 했다. 수 년 전부터 산학협동 및 벤처 관련 교수진 수십 명을 확보했고, 벤처대학원 전용건물과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기숙사 신설을 추진하였다. 이 대학 벤처 학부에서는 천안 지역 4000여 개 중소기업을 포함, 전국적인 벤처기업 인력을 양성해 내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최근 디지털 및 정보통신 분야의 무한한 잠재력이 확인되면서 지방대학 입장에서는 이 분야에 있어서 산학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리적 제약이 완화되면서 중앙과 지방 간의 차별이 희석되고 중심부(metropolis)와 주변부(periphery)간 구별이 희미해지고 있다. 기업의 입지(location)도 제조업과 같이 수도권이나 대도시 인근을 고집하지도 않고 정보통신기술을 응용한 원격근무(tele-working), 원격교육(tele-education)이 일상화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창업지원, 기술개발 등 부대조건을 달거나 유능한 인재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러한 성공적인 산학협력은 반드시 정보통신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기도 부천시와 금형산업협동조합이 ‘인재양성’이라는 목표 하에 충남 보령시 대천대학 금형학과(금형 설계 및 제작 전공) 교수진을 부천 시내로 초빙해 2년제 금형학과를 신설하였다. 이 학과에서는 6개월 이상 된 중소기업 근무자를 대상으로 일주일에 3번씩 첨단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학생들이 대천대학에 내려가 1박2일 현장실습을 한다. 이 경우 산학협력 하에 기존 사원의 재교육을 대학이 담당하여 재교육을 통해 인력난을 해결하는 사례이다.[PAGE BREAK]자동차 부품업체인 (주)만도가 2004년 초에 신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경북대와 ‘경북대-만도 트랙’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일자리 창출, 이공계 살리기, 지방대학 활성화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산학협동 프로젝트를 잘 개발하면 위기에 빠진 지방대를 살릴 수 있는 해법이 나올 수 있다. 3. 지방대의 국제 전문인력 양성 지방대가 살아남는 길은 국내의 중앙만을 쳐다보기보다는 역설적으로, 해외로 눈길을 돌려 교육의 세계화(globalization)를 통해 다시 중앙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면 결국 지방도 살고, 세계화도 달성된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글로벌(globalization)과 지방(local)을 합친‘세방화(世邦化)’, 즉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전략이라 부른다. 지방대가 수도권대학보다 국제화를 더 열심히 추진하고 해외 인턴십을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북대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경북대는 몇 년 전부터 학생들의 해외 인턴십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해외 인터뷰 시험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대학이 인터뷰 전문 외국인까지 채용하여 학생들의 해외진출을 돕고 있다. 해외 인턴십의 목적은 해외 연수를 통해 학생들에게 세계에 대한 눈을 뜨게 하고 실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 경북대는 미국의 벤처기업과 합작연구소도 곧 세울 계획을 갖고 있다. 지방대학이 학제와 조직 개편 등 구조조정 노력을 통해 국제화에 앞장설 때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가운데 국제전문 실무인력양성 사업은 이러한 의미에서 좀 더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지방대간 협력강화 및 통·폐합 최근 국립 창원대와 경상대가 21일 대학통합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함에 따라 다른 유사한 상황에 있는 지방대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충북 지역의 경우 충주대와 청주과학대가 학교 통합에 합의한 데 이어 충북대, 한국교원대, 청주교육대 등 3개 대학과도 통합을 추진 중이다. 부산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부산교대 등 부산 지역 4개 대학도 임의단체로 있던 통합 및 연합추진위원회를 상반기 중 사단법인화하고 통합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연합대학체제 구축을 선언한 광주·전남지역 5개 대학(전남대, 여수대, 순천대, 목포대, 목포해양대)도 총장협의회에서 1개 대학 다캠퍼스, 계절학기 공동운영 등의 사업안을 마련하고 대학별 교수 및 학생 공청회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대구대, 대구카톨릭대, 대구한의대 등 대구 지역 3개 사립대학도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협상중이다. 강원대, 강릉대, 삼척대, 춘천교대 등 강원지역 4개 대학도 최근 기획처장 회의를 열어 연합대학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들이 지식기반사회의 국가와 세계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주민의 고등교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합대학(university systems)을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우선 지방 대학들간 협력프로그램의 수행을 통해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고 결과에 따라 연합대학(university systems) 구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PAGE BREAK]연합대학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 시스템(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 캘리포니아 주립대 시스템(California State University System), 일리노이 대 시스템(University of Illinois System), 위스콘신 대 시스템(University of Wisconsin System)과 같이 연합대학 총장이 연합대학 학사평의회(university board)와의 협의 하에 각 지역 캠퍼스를 관할하여 교육, 연구, 학·연·산 협동, 평생교육 분야에 있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고(강한 결속력), 일본 동경의 5개 대학(히토쓰바시 대학, 도쿄 공업대학, 도쿄 외국어대학, 도쿄 의치과대학, 도쿄 예술대학) 연합체제 구축사례와 같이 교양과정 공동운영, 편입학 상호허용, 일부 첨단분야 공동연구와 같이 형식(느슨한 결속력)으로 운영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연합대학 체제가 구축되면 기능의 분담, 대학간 학과, 학부의 통폐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연합대학 체제가 구축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 본 궤도에 오르면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가 뒤따르게 될 것이다. - 예산 편성 및 배분의 통합 - 교수 및 직원 인사의 통합관리 - 학과(부)의 설치 및 폐지, 정원 조정 - 교과과정의 편성 및 운영 협력 - 학위수여 업무의 통합 - 협력 연구체제 구축 - 입시제도의 통합운영 - 대학부설 연구소의 통·폐합 물론 연합대학 체제가 우리나라 지방대학에서 시행되려면 관계법령의 정비,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문제가 필연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검토하고 준비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두 대학이 하나로 합쳐지면 비용 절감과 함께 인적·물적 자원이 재배치되는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지방대의 인수합병(M&A)은 인원감축 등 대학 내부의 희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쉽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5. 인기 교육기관의 지방 설치 전국에 있는 한의과 대학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한의과 대학에는 전국 최고수준의 수재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몰리고 있다. 사회적인 수요가 폭발하는 전공영역의 인재를 지방대가 키워낼 수 있다면 지방대에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우선 새로 신설되는 전문대학원이나 과학기술대학원들을 우선적으로 지방에 설치하게 되면 우수인재의 지방유치 효과는 대단히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PAGE BREAK]결국 우수인재의 지방유치를 위해 지방대학이 우수인재가 몰릴 수 있는 인센티브를 지방대학이 줄 수 있어야 하며, 가까운 시일 내에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은 물론이고, 법률가 양성을 목적으로 신설되는 법학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MBA과정), 중등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전문대학원 도입이 결정되고 설치원칙에 있어서도 ‘지역인구비례’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권역별로 지방대학에 인기 전문대학원이 속속 신설되어 전국의 우수인재지도는 달라지게 될 것이다. 지방의 우수학생들은 굳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선진국형 지역발전 구도가 우리 나라에도 정착될 것이다. 6. ‘맞춤교육’으로 취업률 제고 충남 논산의 건양대는 ‘맞춤식 교육’으로 취업난을 극복하고 있다. 이 대학은 2004학년도부터 경영학부에 군수학(軍需學) 전공과정을 신설하고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2006년 부산의 군수사령부가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을 겨냥 군용물자에 대한 조달, 관리, 수송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군수 관련 장교나 군무원으로 배출, 취업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대구 영진전문대도 기업수요에 맞춘 교육을 실시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 대학은 맞춤교육으로 2003년까지 10년 연속 90% 이상의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다. 디지털전기정보계열 등 졸업생 150여 명 대부분이 매년 삼성전자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취업하고 있다. 영진전문대는 산업체와 공동으로 교재를 개발하고 과감한 시설투자를 통해서 기업실무와 거의 차이가 없는 양질의 기업 주문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정규수업의 일환으로 산업체와 연계된 프로젝트를 상당수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 시흥의 한국산업기술대도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교육으로 최근 3년 연속 취업률 100%를 기록하고 있다. 이 대학은 시화·반월 공단의 1300여 개 중소기업들과 산학협력을 제휴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요구하는 수요에 맞춰 해마다 교육과정을 개편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이고 있다. Ⅲ. 맺음말 세계를 둘러보면 세계적인 명문대학 가운데에는 지방대학이 많이 있다. 미국의 하버드, 스탠퍼드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 등 기라성 같은 대학들은 모두 중앙정부로부터 지리적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하는 국가는 학문의 수월성과 국가발전을 함께 이루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케 해 준다. 지방에 묻혀 있는 인적자원의 잠재력을 현실의 에너지로 전환시켜 국제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는 일은 21세기를 대비하는 우리 모두의 당면 과제이며, 또한 지방대학이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 이를 위해서 정책 당국의 지원도 있어야 하겠지만, 지방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교육과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개별 대학 차원에서의 자구노력과 지방대학간 연합과 협력체제 구축 등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홍덕률 | 대구대 교수·사회학 1. 바빠지는 대학구조조정 발걸음 대학가에 구조조정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구조조정은 부실 기업이나 부실 은행, 부실 공기업 등에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대학들에도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말에는 경남의 두 국립대학인 경상대와 창원대가 통합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전에도 광주·전남, 대구·경북, 충청, 강원권별로 국립대학간 연합대학 체제 구축 계획이 발표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과거에 발표된 계획들이 대부분 교육부 눈치를 본 원론적인 선언이었지만, 창원대와 경상대간 통합 계획에는 진정성이 엿보인다. 과거의 예들이 대부분 흐지부지됐지만 이번에 발표된 경남의 두 국립대 통합계획안은 실제로 추진될 것같은 기대를 갖게 한다. 최근에는 신입생 정원을 확보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서울대까지 2005학년도 학부생 입학 정원을 14.6% 감축한다고 발표하였다. 신입생 정원 감축을 놓고 고민해 오던 많은 대학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다. ‘학벌구조 타파’라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불거진 서울대학교 학부 폐지론도 대학가의 구조조정을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구조조정은 국립대학들만의 관심사는 아니다. 구조조정은 사립대학들에서 더 절박하기 때문이다. 특히 몇 년째 정원 미달을 겪고 있는 지방 사립대학들에게 구조조정은 사실상 발등의 불이다. 이미 대학간 통폐합이라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사례도 있다. 같은 재단의 대학이긴 하지만 4년제인 영산대와 2년제인 부산의 성심외국어대 2003년에 통합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 외에도 조선대를 비롯한 광주·전남의 16개 사립대학들은 ‘학과 등의 구조조정 협약’을 체결한 상태며, 대구대를 비롯한 대구권의 3개 사립대학은 연합컨소시엄 형성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대학간의 거대 프로젝트는 사실 성사되기가 쉽지가 않다. 이미 중도에 포기된 사례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크고 작은 구조조정 노력들은 많은 대학에서 시도되고 있고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소위 비인기 학과들을 아예 폐지하고 학생이 몰리는 학과 중심으로 통폐합하는 경우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교수에 대한 업적 평가는 대부분 대학들에서 사실상 정착되었다. 평가 결과는 당연히 승진 심사와 성과급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수직은 더 이상 철밥통이 아니게 변했다. 강의 노트 한 권으로 10년을 우려먹는 지적 태만도 발붙일 수 없게 되었다. 교수 봉급을 줄이거나 명예퇴직을 확대하는 대학들도 많아지고 있다. 심지어는 학생수가 적다고 집단으로 권고사직 시키는 대학도 있다. 교수를 1년 계약직으로 돌리고 매학기 줄여 가는 대학들도 있다. 봉급도 깎여 생계의 위협에 허덕이는 교수들도 많다.[PAGE BREAK]교수들은 지금 심한 자괴감과 신분 불안의 공포에 떨고 있을 정도다. 이것이 과연 대학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대학은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2. 대학 구조조정의 배경 그와 같은 구조조정이 대학가에 몰아치게 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신입생 충원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전국의 대학들이 일렬로 순위가 매겨져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졸업생 수의 급감은 하순위 대학들부터 차례로 입학정원 미달이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았다. 정원 미달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문만 열어 놓으면 학생이 구름같이 몰려들었던 것이 우리 나라 대학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을 설립하고 학생 정원을 늘려서 인가받는 것이 모든 대학들의 거의 최고 경영목표일 정도였다. 정원을 늘려 인가받는 대학이 능력있는 대학으로 치부되었다. 교육부는 대학설립 인가권과 대학정원 조정권만으로도 모든 대학의 흥망을 틀어쥔 하늘같은 상전으로 군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시대는 지났다. 대학 서열의 끄트머리에 있는 지방의 전문대학들은 이미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지방마다 몇 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전문대학 리스트가 떠돈다. 지방의 4년제 사립대학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대학들이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기는 마찬가지다. 비밀리에 매각하겠다고 내놓은 학교들도 있다. 지방의 명문 사립대학과 국립대학들도 몇몇 비인기 학과의 경우는 존폐를 고민하고 있을 정도다. 지난해 대입에서 4년제 지방대학의 신입생 미충원률은 18.3%에 달했으며, 지방 전문대는 무려 26.3%에 달했다. 정원을 절반도 채우지 못한 곳이 4년제 대학은 7%인 13개대, 전문대는 10%인 16개 대에 달했다. 이와 같은 신입생 충원의 어려움은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지금의 저출산 추세가 계속되는 한 고교 졸업생 수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원 미달은 곧바로 대학의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사립대학들은 재정의 절대 비중을 학생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뼈를 깎는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금의 구조조정을 촉발하고 있는 것도 바로 정원 미달에서 비롯된 재정위기인 것이다. 3. 대학 구조조정의 문제점 사실 대학의 구조조정은 비단 재정 위기 때문이 아니더라도 대학교육의 정상화와 그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절실한 과제였다. 대학들마다 조직이 방만한 데다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대 모델을 쫓아 전국의 대부분 대학들이 백화점식 학과 편제를 갖춘 것은 애당초 잘못된 것이었다. 지역사회의 요구나 사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대학의 재정 확보수단으로 학과가 만들어지고 교수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이 짜여졌던 것도 문제였다. 워낙 대학이란 것이 별다른 고민이나 혁신 노력 없이도 장사가 잘됐던 업종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과 교수들조차도 도덕적 해이와 지적 태만에 빠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PAGE BREAK]그런 식으로 수십 년을 지내온 결과 우리 나라 대학은 부실과 낮은 경쟁력의 대명사처럼 되었다. 에서도 조사 대상 60여 개 국가 중 우리 나라의 대학 경쟁력이 거의 꼴찌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도 기업들은 대학 졸업생들이 대부분 불량품이라고 불만이다. 대학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이나 대학의 학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조정은 꼭 필요한 조치였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에는 그러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지 않다. 오로지 사상 초유의 학생 미달 사태에 쫓겨 허겁지겁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경비 절감’의 관점, ‘재정 효율성’에 대한 고려가 대학 구조조정의 방향과 방법과 절차를 지배하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을 압박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 그리고 일선에서 대학 구조조정의 칼을 쥐고 흔들어 대는 사학 재단과 대학 본부도 마찬가지다. 그들에게서 ‘대학교육의 질’과 ‘지역 혁신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학 성장 과정도 지극히 천민적이었지만 지금 와서 학생이 부족하다고 허둥지둥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모습 또한 천박하기가 이를 데 없다. 당연히 이렇게 교수 신분이 불안해서는 양질의 연구가 불가능하다. 교수들을 엉뚱한 학과에 배치시켜 전공하지도 않은 과목을 강의하게 해서는 양질의 교육도 이루어질 수 없다. 대졸 신규 취업자의 초임 연봉에도 못 미치는 봉급을 받는 교수들이 질높은 연구와 강의에 매진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도 넌센스다. 대학 교육의 절반 가까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최소한의 연구 여건은 고사하고 최저생계비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교수들을 그대로 두고 대학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대학, 신분불안과 생계위협에 시달리는 교수들, 2∼3년이 멀다 하고 자기가 속한 학과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학생들, 이래서야 연구든 교육이든 제대로 될까 걱정이 크다. 정원 미달 사태를 재정 위기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대학교육 초미의 과제였던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정원 미달 사태를, 학생 대 교수 비율의 축소를 통해 대학교육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로 사고하지 않는 상상력의 결여와 교육철학의 부재야말로 대학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팔짱끼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금의 대학 재정위기는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불과 10여 년 전에 지금의 결과를 내다보지 못하고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해 결과적으로 대학의 난립을 초래한 것, 대학에 대한 예산 투입을 늘리지 않은 채 대학에 대한 통제만 유지해 온 것, 부도덕한 사학 재단의 부실경영을 눈감아 주거나 심지어는 그들과 유착해 대학의 경쟁력 추락을 초래한 것 등 모두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책임인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인적자원부는 작금의 대학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의 책임을 대학에, 대학은 다시 교수들에게 책임과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당연히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일이기도 한 것이다.[PAGE BREAK]대학의 경쟁력이 지역의 경쟁력이고 국가경쟁력이라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늘리고 관심을 높여 가는 것이 먼저이기도 하다. 아울러 경비 절감을 위해서라면 재단 전입금을 늘리거나 행정의 낭비 요인을 줄이는 시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노력들 없이 시장의 요구에 따라 대학의 조직과 학문 편제를 그때그때 뜯어고치는 것은 사실 학문과 고등교육이 갖는 공적 역할과 국가백년대계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4. 대학 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 바람직하기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학 재단과 교수와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논의의 초점은 마땅히 재정 위기의 타개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것에 모아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구조조정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인적자원과 기술을 개발해 지역혁신과 지역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으로의 구조조정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먼저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대학교육의 최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그 과정이 관료적 판단에 의해 주도되어서는 곤란하다. 사학 재단과 전국의 교수단체들도 대학교육의 최저 기준을 마련하는데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들은 퇴출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열악한 연구 여건과 부실한 교육 환경을 유지한 채 학생을 모집하는 것은 학생은 물론 지역사회나 국가를 위해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퇴출되는 대학의 공적 자산이 사장(死藏)되지 않도록 인근 대학과의 인수합병을 유도하고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물론 교육의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교육의 질 제고에 힘쓰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는 지금의 대학 위기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위기극복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질 것을 각오해야 한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가 “대학이 자체적인 통·폐합 등을 할 경우 재정 감축액의 2∼3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약속하고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교수들의 신분 불안을 최소화하고 대학이 재정 감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야 대학 통폐합 시도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대학들 역시 스스로를 혁신하고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지역혁신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조조정을 단지 경영 효율과 재정 절감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기획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로지 경영과 재정 수입을 위해 학과를 만들고 정원을 늘리는데 몰두해 온 재단들이야말로 지금의 대학위기를 초래한 책임자임을 인정하고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대학경영의 낭비 요인을 줄이고 재단 전입금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대학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부패 요인도 척결해 가야 한다. 밖으로는 재정 위기를 이유로 교육 투자를 소홀히 하면서 각종 부도덕한 방법으로 교비를 빼돌려 사욕을 채우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PAGE BREAK] 사립대학 재단과 행정본부가 대학 구조조정의 배타적 주체여서도 곤란하다. 학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 교육이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재편하기 위한 고민이 구조조정의 원칙으로 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교수와 교수단체가 구조조정의 중요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나 교수단체도 반성하고 혁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교수사회에 팽배해 있는 이기주의를 척결해야 한다. 대학 구조조정의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학과 이기주의도 극복해야 한다. 학문과 대학과 지역사회와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공적 문제의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밥그릇 챙기기와 영역 다툼으로 일관해서는 대학 구조조정의 주체로 설 수 없으며, 그래서는 대학 구조조정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갈 수 없다. 그것은 교수 자신을 위해서도 비극이지만 우리 나라의 학문발전과 지역혁신 그리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비극일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도 지역혁신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대학의 조직과 편제를 구조조정하려는 대학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역의 대학들끼리 역할 분담을 모색하고 인력과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면서 상생의 틀을 구축해 갈 수 있도록 측면 지원도 해야 한다. 지역의 NGO나 기업계도 지역 대학의 구조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다행히 최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해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의 NGO와 기업계를 포함해 각계 혁신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가 출범했는데, 그곳에서 그와 같은 논의와 대학간 연계 노력의 틀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대학 구조조정은 재정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학문의 발전과 지역혁신, 그리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매우 절박한 과제다. 하지만 지금의 구조조정 노력들은 지나치게 재정적 관점, 경영 효율성 관점에 경사(傾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나아가 대학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생산적 구조조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지방정부, 대학 재단과 교수 그리고 지역사회 혁신주체들 모두의 지혜를 모아 궁극적으로 모두를 위한 구조조정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이다.
정영섭 | 건국대 교수·경제학 1. 지방대 졸업생의 진로 장애 실태 기업의 2/4분기 채용계획 “이태백”이란 말이 유행어가 된 현실에서 청년실업, 특히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상태가 우려되고 있다. 채용전문기관인 코리아 리크루트가 금년 4월말에 조사한 ‘2/4분기 신입사원채용 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조사대상 100개 기업 중 채용을 실시하는 기업은 30개 기업이고 이 가운데 인원을 확정한 기업은 단 10개(약 565명)에 불과하다. 그 동안 탄핵정국과 뒤를 이은 여론분열 등에 의해 정치·사회적인 불안이 확산되며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고용계획 역시 불확실해진 경향은 있다. 불안한 고용전망 속에 서울대는 취업진로센터를 설치하여 졸업생의 취업에 적극적이고, 연세대 역시 두 팔 걷어 붙였으나 상황은 “지난해보다 더 좋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소위 SKY 대학들이 이러한 우려를 발설한다면 지방에 위치한 ‘지방대’의 경우는 어떨까? 전체 졸업자 중 지방대생은 75%에 달하고 있다. 지방대의 취업실태 및 5중고 지방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순수취업률은 50∼60% 수준,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과장된 것이라 분석한다. 리크루트는 자체 조사를 통해 지방대 졸업생들의 순수취업률을 35∼40%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취업률이 64%라고 발표한 한 지방대학 취업담당자는 “이것은 인턴 같은 임시직이나 포장마차 운영 등도 포함시킨 것이며 정규직 취업은 30% 수준일 것”이라 했다. 지방대 출신의 수도권취업률도 꾸준히 감소하여 2000년대에는 10% 수준이다. 유수 기업들 중에는 지방대에 채용공고를 보내지 않고 지방대 출신의 서류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방대출신의 25%가 직종과 연봉에 상관없이 어디든 취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지방대는 이렇게 취업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낮은 취업률을 보고 대학지원자들이 기피하여 신입생이 입학정원에 미달하고, 재학생들은 전망 없는 지방대를 떠나 가능한 한 서울소재 대학으로 편입, 이탈하고 있다. 서울로 이탈하는 것은 교수들도 마찬가지다. 학생수의 감소로 특히 사립대학의 재정은 적자의 늪에 빠져 있다. 이런 지방사립대의 교정은 심리적인 소외, 위축, 박탈, 패배의 검은 안개에 덮여 있다[PAGE BREAK]오늘 한국의 지방 사립대는 이와 같이 미달난, 이탈난, 취업난, 재정난, 심리난이란 5중고에 시달리는 참으로 큰일난 상태에 있다. 정부의 대책안 지방대학의 문제는 대학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경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런데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지방은 서울에 종속되어 그 어느 분야에서도 자생력과 자기유지능력이 발휘될 수가 없다. 더구나 중앙집중이 계속되고 지방 전체가 공동화(空洞化)되는 대세 속에 지방대도 존립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문제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대, 심화되자 늘 그렇듯 뒷북치는 정부관료들이 각종 대책 안들을 급조하여 내놓았다. ①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 ②지방대학육성기금 조성 ③지역경제 중심기관으로 지방대학을 육성 ④육성정책 통합적·체계적 추진 ⑤‘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대학들의 전문성 있는 다양화·특성화 지원 ⑥대학설립 및 정원자율화 정책 재고 ⑦대학의 구조조정, 통폐합 독려 ⑧경쟁력 없는 대학의 자진퇴출 유도 ⑨고위공직자의 채용과 국가고시합격자의 수를 각 지방에 안배, 할당 ⑩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⑪이들 기관의 지방대출신 채용 ⑫여타 기업들도 입사원서의 출신대학란 삭제 ⑬사원채용에 지방대생 차별을 금지 ⑭직무능력표준제도 ⑮능력중심으로 인사관리하는 기업 표창 ?기능인 우대 ?국립대학의 공익법인화 내지 민영화 검토 등등이다. 이러한 광대무변한 대책들의 집합의 미로 속에 지방대생 당사자는 물론 국민 모두와 이들을 발표하는 정부관료들조차 아리송하여 헷갈릴 수밖에 없다. 2. 지방대 졸업생의 진로 장애 원인 국립/사립의 이원화된 대학제도 문제는 이러한 대책안들이 실질적으로 지방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대위기와 미취업 사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제도적·구조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이라 함은 건국 후 반세기 동안 누적되어 온 것이고, 구조적이라 함은 정부관료들이 만들어 논 대학제도를 말한다. 해방 직후 절대 빈곤 하에서 대학교육은 국민, 즉 민간 차원에서 충분하게 공급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국가가 국립대학을 세워 저렴한 등록금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유의미하였다. 서울의 서울대를 비롯하여 각 지방의 지방거점 국립대학들이 당시에 유능한 인재들을 배출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후 경제와 함께 국민의 역량이 신장하여 사립대학들을 설립하기에 이르렀고 현재는 대학교육의 80%를 공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은 지금까지 ‘국립’의 국가적 기능과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나 분석 없이 오늘까지 존속하며 사립대학과 동일한 교과과정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원칙 없이 국립-사립으로 이원화된 대학제도가 지방사립대의 몰락과 졸업생 진로장애의 근본원인이자 재앙의 불씨이다. 이 작아 보이는 불씨가 반세기 동안 권력과 금력이 서울로 집중되는 대세 속에 전국으로 확산되어 한국교육을 불태우고 나라를 망치는 초대형 재난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 이유와 재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PAGE BREAK] 재난의 이유 국립대는 사립대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단지 ‘국립’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국고지원을 받고 있다. 대학의 시설비, 운영비를 국가가 정례적, 기계적으로 지불하고 등록금은 사립대의 1/2 수준이다. 당연히 국립대가 사립대에 경쟁우위를 점하게 됨은 자명하다. 경쟁우위라 함은 이러한 등록금 덤핑으로 지원자들을 선점하는 것이다. 현재의 전형제도에서는 수능점수의 전국석차 상위권 지원자들을 거저 확보하고 있다. 이 구조 속에 전국적으로 국립서울대를, 각 지방에는 지방거점 국립대를 정점으로 하는 경직된 대학서열체계가 반세기 동안 고착되어 왔다. 이 서열체계 하에서 중등교육은 더 높은 수능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입시준비과정으로 전락하였다. 공교육은 실종되었고, 합법·불법적인 사교육은 창궐하여 사교육비의 부담은 모든 국민, 특히 서민과 저소득층일수록 큰 고통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파행적인 중등교육은 비교육적·비인간적이어서 우리 청소년의 인권이 유린되고 적성이 무시되며 참다운 재능이 말살되고 있다. 단지 모든 과목에서 만점을 추구하는 무특징의, 부유한 평균두뇌가 높은 점수를 얻어 득세하고 있다. 이 서열체계 하에서는 대학간의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 학문의 내용과 교육의 질 경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①국립이라는 위상과 ②서울이라는 입지조건에 따라 지원하는 입학생 수능석차에 의해 대학의 경쟁력(?)과 서열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 나라 대학 전반의 참다운 경쟁력이 향상될 리가 없다. 사립대, 특히 지방의 사립대는 아무리 특성화를 이루고 교육의 질을 높여도 지원자들이 기피하여 노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항상 퇴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반면에 국립대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수(?)한 지원자들이 자동적으로 몰려오고 국고의 자동적인 유입으로 존속이 완전 보장되어 퇴출의 위험이 전혀 없다. 교육의 질을 높일 아무런 제도적·기능적 장치도 없고 스스로 노력할 필요도 없다. 서울대 역시 가만히 있어도 항상 일등이다. 그러나 노벨수상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것은 단지 예산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국립대는 국가기관으로서 손익계산서도 작성하지 않으므로 국고를 아무리 낭비하고 아무리 비효율적으로 운영해도 표출되지 않는다. 세계 60개 국가를 조사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4년 세계경쟁력연감＞이 한국의 교육분야 경쟁력이 44위, 대학교육경쟁력은 59위라 한 것은 오판이 아니다. 이 서열체계에 의해 졸업생의 진출 역시 좌우되고 있다. 서열 상위일수록 취직 등 사회적 진출이 유리하고 여기서 형성된 학벌의 위력으로 그 후의 승진도 보장되어 있다.[PAGE BREAK]그 결과 서울대 출신이 한국사회 각 분야의 지도층을 석권하였고, 결국 국립 + 서울대 학벌이 우리 나라의 독점적 지배학벌로 등극하여 현재 성공의 필요, 충분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사립 + 지방대의 학벌은 제도적으로 영원한 피지배학벌로 낙인찍혀 졸업생의 취업과 승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 학벌의 독점지배는 비효율적이고 망국적이다. 비효율적이라 함은 사회 각 분야에서 지배학벌과 피지배학벌 간에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적 정서가 전자를 선호하는 중에 후자는 전자에 의하여 의식, 무의식적으로 소외, 배척되기 때문이다. 지배학벌 내의 경쟁 역시 공정할 수가 없다. 연고주의적 한국풍토에서 이미 친숙한 선후배, 동문간에 다양성, 객관성, 참신성, 창의성, 정직성, 준엄성 등 공정경쟁의 기본요소들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계약 및 재판은 무대 위의 연출이고, 실질적인 것은 막후에서 동문간의 흥정으로 결정된다. 4·15 총선으로 143명의 여야 국회의원을 확보한 서울대 총동문회는 4월 29일 자축연에서 “실질적으로 서울대당이 만들어진 것이며 어떤 법안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 망국적이라 함은 이러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국가의 이해관계로 둔갑하여 관철되는 것이다. 기득권수호를 위해 살인 등 온갖 불법을 자행했던 역대의 집권당들 그리고 북한의 공산당이 그 예가 된다. 3. 지방대 졸업생의 진로 활성화 방안 지방 사립대의 회생과 졸업생 진출의 활성화는 위에 나열된 대책들이 모두 실현된다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각 처방들의 특성과 부작용을 검토한 장·단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위의 정부안들을 몇 개 군(群)으로 정리하면, A군: ①∼⑤ 지방대육성, B군: ⑥∼⑧ 대학관리, C군: ⑨∼⑬ 취업지원, D군: ⑭∼? 인사관리 그리고 E군: ?, ?대학제도에 관한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A군의 지방대육성책과 B군의 대학관리는 본질적으로는 불필요한 것이고, 또 불필요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대학은 정부관리들이 나서서 육성시켜야 육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관리대상도 아니다. 오히려 관리들의 통제에 의해 지금까지처럼 더욱 왜곡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지 대학이 자유롭게 발전하며 변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건만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불거진 현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것이 대증적(對症的)인 요법에 불과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근본적으로는 중앙집권의 완화, 지방자치의 실현,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이룩해야 한다. C군의 취업지원정책도 원칙적으로는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에서 생각할 수도 없는 조치들이다. 정책적인 할당, 이전, 삭제, 금지 등은 항상 그 기준이 결코 합리적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역차별에 의한 비효율, 강제에 따른 반발 내지 종속 및 책임전가, 공식적 기준을 초월하는 편법의 조장 등을 반드시 수반하여 정책의 유익보다 더 큰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假死)상태의 지방 사립대가 회생하기까지는 역시 한시적, 제한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대증요법에 속하는 것이다.[PAGE BREAK]D군의 인사관리는 비단 지방 사립대생의 사회진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능을 우대하는 능력사회의 구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항시적인 정책이기도 하다. 비록 지방대의 육성을 위하여 제안된 것이나 이 기회에 사회 전반에 정착될 필요가 있다. E군의 대학제도정책, 즉 국립대학의 공익법인화 내지 민영화는 대책안 중에서 유일하게 병인(病因)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이다. 왜냐하면 위에 지적한 것처럼 원칙 없이 이원화된 국/사립의 대학제도가 온갖 재난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국립대학이 부당한 경쟁우위에서가 아니라 사립대학과 공정한 조건하에서 운영될 때, 교육의 질의 경쟁이 가능하고 참다운 경쟁력에 따른 유동적인 서열체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속에서 지방대학들도 노력하는 만큼 발전하며 졸업생의 사회적 진출도 활발해 질 수 있다. 물론 이 안이 당장 실현되어도 그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A, B, C군의 정책들을 절제 있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립대 구성원과 일부 여론이 국립대의 환속(還俗)(?)을 교육의 공공성을 내세워 거세게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립대의 위상변화로 인해 국가의 교육적 책무가 경감되거나, 따라서 공공성이 저해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훼손되었던 진정한 교육의 공공성과 효율성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 때에 지방대 교정의 검은 안개와 온 나라의 재난이 사라지고, 우리 민족의 양심과 슬기가 웃으며 빛을 발할 것이다. 그리고 ‘이태백’도 훼손된 자기 명예가 회복되어 한반도의 밝은 달에서 흥겨운 춤을 출 것이다.
박종은
신수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선임연구원 1.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교수자와 학습자 상호간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지 않고도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학, 기업교육 분야에서 이미 활성화되었으며, 교육 분야에서도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교수-학습의 형태로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교원연수 분야에서는 ‘원격연수’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며 2000년부터 연수기관이 확대 운영되고 있다. 2004년 4월 현재 총 53개 기관의 교원원격교육연수원(이하, 원격연수원)이 운영되고 있다. 원격연수원의 교원연수과정은 시·도 교육청에서 인증되어 오프라인 연수를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유네스코 자료에 의하면 주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가의 많은 나라에서도 이미 교원연수를 원격으로 실시하고 있어 국내외에서의 교원연수 상당 부분이 원격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원격연수원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원격연수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현장 교사에 대한 홍보 및 연수내용, 지원인력 등의 정비가 필요하며 원격연수의 질 관리 방안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원격연수원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원격연수원의 콘텐츠 및 교육과정 개발 전략과 운영진 관리 전략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원격교육 운영 실태 1) 국내외 원격연수 운영 현황 개요 원격연수원 설립 이전 교원연수는 16개 시·도 교육연수원과 서울대학교와 교원대학교연수원을 통해서 이수가 가능하였지만, 원격연수체제 이후에 연수기관에 폭넓게 확대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원격연수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0년 12월에 최초 원격연수원 인허가를 수행하여 2004년 4월 현재 53개의 원격연수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의 원격교원연수과정은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정부 수준, 대학 수준, 민간기관 수준에서 원격교원연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정부 수준으로 우수 실천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원격연수 사례는 텍사스 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Brazos-Sabine Connection(www.brazos-sa bine.org) 기관이다. 텍사스 주 교사를 대상으로 ICT 활용, 리더십 교육, 교육 CEO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텍사스 주와 연방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대학수준 우수원격연수 실시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관은 오레곤 주립 대학이다. 오레곤 주립대의 원격 교원전문성 신장 프로그램 과정(oregonstate.edu/dept/pte/profdev.htm)은 오레곤 주의 표준 교원전문성 기준을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이며 유료이다. 민간기관으로서는 특히, ICT 활용 분야에서 Intel의 Teach to the Future, Apple사의 Apple Classroom of Tomorrow와 그 이외에 IBM, Cisco 등 회사의 원격연수과정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2) 교원 원격교육과정 분석 (1) 원격연수원 교육과정 운영 현황 분석 2002년 12월 기준으로 51개의 원격연수원이 인허가를 받았다. 앞 는 원격교원연수원 인허가 현황을 보여준다. 연간 교육과정 수, 연간 과정 운영횟수, 1회당 연수인원 모두 일반기업에서 가장 활발하게 원격교원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AGE BREAK](2) 콘텐츠 및 교육과정 51개의 원격교원연수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 콘텐츠는 대략 400여 가지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용 콘텐츠는 각각의 원격교원연수원마다 그 내용이 중복되고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실제 현장 교원들에게는 그 종류가 미흡하다 할 수 있다. 우선 전국의 시·도 교육청, 대학교, 사기업 등 원격교원연수자격을 허가받은 기관의 원격교원연수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 콘텐츠를 전체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에서 볼 수 있듯이 원격연수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용 콘텐츠는 그 영역을 분류하면 ‘컴퓨터’, ‘교과지도’, ‘교육과정 및 교육학’, ‘상담 및 생활지도’, ‘자격 및 직무연수’, ‘기타’등 6개의 영역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중 ‘컴퓨터’ 영역에 대해서는 과반수(49.5%)에 가까운 수가 개설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격교원연수의 경우에는 정보화교육에 관련한 강좌가 많이 개설되어 있으나 현직에 있는 교원들은 교직, 전공과목 모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원격교원연수가 시행되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전공교과, 정보화연수, 일반교양, 생활지도 순으로 강좌가 개설되기를 희망하고 있어 정보화연수보다 전공교과 및 생활지도에 대한 전문화연수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원격교육연수원 발전 방안 1) 콘텐츠 및 교육과정 개발 전략 (1) 명확한 목표와 대상 설정 원격연수의 콘텐츠는 불특정 다수를 위해 개발된 일반적인 교재나 멀티미디어 CD타이틀도 아니다. 원격연수 콘텐츠는 일정한 시간 동안 정해진 목표가 있으며, 분명한 학습자도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콘텐츠 개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따라서 콘텐츠 개발 전에 최소한 연수에 참여하는 교수자의 명단과 최소한의 인물 약평이 필요하다. 최소한 위와 같은 내용을 파악한 후에 콘텐츠 개발을 할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한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개발자는 특히, 정보소양 능력, 네트워크 속도와 접속 장소에 따른 제약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콘텐츠 개발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물론 강의주제와 목표가 동일하여 외부 콘텐츠를 도입하여 원격연수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지만, 학습자의 심리상태 및 학습수준이 모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콘텐츠를 그대로 도입하는 전략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기 개발된 콘텐츠의 경우에라도 연수생의 특성에 따라 유지 보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원격연수에서는 같은 연수과정일지라도 그대로 도입이 어려운 것은 학습자 변수에 기인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연수의 경제성을 위해 콘텐츠를 그대로 재사용할 수도 있지만, 연수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재구성하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2) 역동적인 교수-학습 활동 전개 전략 사이버 교수-학습활동은 교수자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즉각적이며 직접적인 학습활동을 지시하며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는 없다. 사전에 계획된 교수-학습 전략을 구상하여 콘텐츠를 학습자에게 제공해 준다. 그런데, 원격연수원이나 e-Training 과정의 대부분의 콘텐츠는 간단한 마우스 클릭, 간단한 숫자 또는 글자 입력 등의 교육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간단한 학습자 활동을 유도하는 유형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 내용 및 콘텐츠 운영 전략은 사이버 교수-학습활동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며 학습의 소극적인 태도를 유도해낼 가능성이 높다.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 (3) 학교 교육과정 적용 전략 교원연수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학교교육 개선이다. 어떤 훌륭한 교원연수과정도 이와 같은 측면을 만족시켜주지 못할 경우 그 가치는 떨어진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교원연수 교육과정을 계획하더라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콘텐츠 개발에 이와 같은 변수를 고려하여 착수할 필요가 있다.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라 함은 해당 교과과정이나 행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디지털 자료 제공, 학습자 활동 소재 제공, 학습지, 질의응답 내용 및 전략 등이 포함된 내용이다. [PAGE BREAK]모든 교과내용에 대하여 모든 교수-학습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는 없으나, 교사에게 일차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이 제공된다면 성공적인 연수와 연수 만족도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교직 특징 적용 교사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교수-학습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 학생의 학교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 등의 실천능력이다. 원격교원연수에서는 교사가 이와 같은 실천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구성해야 한다. 즉, 궁극적으로 원격연수원에서 최종 목표로 해야 할 내용은 교육내용 전달의 극대화를 넘어선 교육 내용을 어떻게 재구성하여 연수생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공하는 액션 플랜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콘텐츠 개발과 연수 목표의 설정은 역시 성공적인 연수와 교사의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운영진 콘텐츠 개발 참여 방향 결정 콘텐츠는 해당 연수과정 교수자의 의도가 삽입되고 표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수자는 연수일정에 따라서 콘텐츠를 학습자에게 제공하며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수행하게 된다. 교수자가 콘텐츠를 직접 조작하며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하는 과정은 교수자가 최소한 콘텐츠 항해 및 서버접속에 능숙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교수자의 일련의 활동을 위해 콘텐츠 개발에서는 교수자가 직접 콘텐츠 개발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콘텐츠 개발과정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참여하여 교수자의 의도가 맞게 표현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수자의 ICT 소양 능력 수준을 체크하여 교수자가 원활하게 강의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서버 및 시스템 사양 고려 콘텐츠는 서버에 탑재되어 전송된다. 따라서 서버의 메모리 및 하드웨어 환경을 고려하여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 콘텐츠는 학습자가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사양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동영상 콘텐츠 제작시 평균 동시접속자 수를 체크하여 서버 부하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콘텐츠 개발자는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하드웨어 환경은 사용자의 상호작용 증대 및 흥미도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서버시스템의 에러시 차선 콘텐츠 전달 방법을 수립하여 긴급 상황 발생시 이를 조치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에 대해서는 해당 콘텐츠와 서버 접속을 위해 필요한 권장 하드웨어 기준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사전에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운영진(Faculty) 관리 전략 (1) 교수활동 참여 극대화 촉진 전략 사이버 교수-학습과정은 학습자의 변화양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학습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은 교수자에게 24시간 오픈되어 있으며, 사이버 교육 시스템과 다양한 의사소통 경로를 이용하여 학습실태 및 사용자 반응을 파악할 수 있다. 즉, 학습자의 학습상황과 학습심리 파악은 대단히 어려운 상태이지만, 그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상태이다. 이에 사이버 교수-학습체제에서 학습실태는 교수자의 적극적인 노력여하에 따라서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 교수-학습체제는 24시간 질의응답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학습자의 질의는 일정한 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산발적이며 광범위한 시간에 걸쳐 나타나고 음성언어 기반이 아니라 문자언어 기반이라 정규 학교교육의 응답체제에 비하여 두 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는 신속하고 정확한 응답을 기다리게 된다. 이에따라 교수자는 다양하며 신속한 교수활동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지연되는 답변, 방화벽이나 시스템 버전 등의 문제로 인한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오동작 등은 학습 촉진의 방해요소이다. 그러므로 사이버 교수-학습체제에서 교수자는 많은 시간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사이버 교육체제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자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교수자의 적극적인 자세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는 교수자의 적극적인 교수활동 참여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로 제시한 것이다. [PAGE BREAK]관리자는 교수진이 적극적인 교수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에 나타난 동기유발 요소를 제공하고, 교수진은 사이버 교수-학습활동이 집합교육에서와 같이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는 기존 관점을 지양해야 한다. (2) 교수자 인력 운영의 유연성 지향 사이버 교수활동은 특히, 장소를 초월하며 나타나기 때문에 교수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연수생 모집방식에 따라서 연수생 숫자도 대단히 유동적이다. 즉, 사이버 교수활동은 장소를 초월할 수 있는 반면에, 유동적인 연수생 수에 대비한 정책이 필요하다. 적정한 인원으로 효과적인 교수활동에 참여할 경우에 사이버 학교 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 이는 보조 교수자를 포함하는 교수자 개인적인 역량과 적극성도 필요한 요소이지만, 근본적으로 사이버 교육에 참여하는 교수자의 근무방식과 인원수를 유동적으로 운영해야 원격교육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며 활성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근무방식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교수자 인력 운영을 상근(Onground)-전일제(Full-Time) 교수자, 상근-시간제(Part-Time) 교수자, 재택(Online)-전일제 교수자, 재택-시간제 교수자 4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근무방식, 근무시간과 활동내역 등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적합한 보상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4) 학습자 활동 촉진 전략 (1) 사이버 학습활동 활성화 전략 제시 사이버 학습체제에서 교수자와 학습자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다른 장소에 위치하여 있음으로써 교수자는 집합교육에서보다 학습자에 대한 통제권이 약해지게 된다. 또한 교수-학습 주요변수에 대한 파악이 매우 어렵고 제약이 뒤따른다. 기본적으로 상호 관찰이 불가능하고 비실시간 교수-학습 특성으로 인하여 학습자의 상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교수-학습에 책임감을 갖고 교수-학습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의 학습주제에 대한 질문, 반응, 토론에 의무적인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면대면 수업에서 연수생은 교수자의 직접적인 통제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학습이 가능하였다. 반면에 직접적 통제가 불가능한 가상공간을 이용해 학습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학습을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제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반응하며 관련한 질문과 실시간, 비실시간 토론에 참여해야 과정이수가 가능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격교육은 교수자와 연수생을 연계하는 매체가 필요하고, 그것은 최소한 컴퓨터와 인터넷이 필요하며 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습자는 학습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기능과 새로운 학습 프로세스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간단한 텍스트 자료 안내 이상의 내용을 필요로 하고 학습자의 변화된 학습활동을 유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이버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수자 업무 경감을 위해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변화한 학습환경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사이버 학습활동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2) 공동체 의식 고취 사이버 세계는 물리적인 공간을 통해 만나지 않으며 기존 소속기관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소속감을 상실할 수 있다. 또한 교수-학습에서 학습자의 지적 수준, 심리상태 및 학습 선호도, 생활환경 등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하지만, 원격연수체제에서 이와 같은 교수-학습 주요변수에 대한 파악이 매우 어렵고 제약이 뒤따른다. 기본적으로 상호 관찰이 불가능하고 비실시간 교수-학습 특성으로 인하여 학습자의 상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기적인 오프라인 모임 개최, 학습내용과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 및 취미활동에 대해 빈번한 대화가 필요하다.[PAGE BREAK]4. 결론 및 제언 전통적으로 국내 교원재교육기관은 16개 시·도 교육청 연수원과 2개 대학 연수원에 한정되어 왔다. 2000년 이후 교원연수기관이 대학과 민간기관까지 확대되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기반 교원연수체제, 사이버 연수보다 집합연수가 효율성이 보다 효과적이란 인식, 연수 프로그램의 효율성 측면, 원격교육체제 운영의 미숙함 등으로 원격연수원의 어려운 측면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가 가지고 있는 유연성, 확장성은 언제든지 기존 집합연수를 대체·보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현 업무에 지장을 최소화하며 원하는 내용을 수강할 수 있는 체제는 대단히 매력적이다. 원격연수원의 역할이 보다 확대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충족될 필요가 있다. 연수원의 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요소로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은 원격연수에 대한 인식 개선, 단기적으로는 현장교사가 필요로 하고 즉각적으로 활용하는 연수 프로그램의 지속적 확장, 인증체제의 확대 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학과 시·도 교육청 원격연수원에서는 교수자와 튜터의 적극성이 상당히 필요하다. 훌륭한 콘텐츠는 연수의 중요한 성공요소임에는 틀림없지만, 콘텐츠는 상호 작용적인 교재수준이며 양질의 콘텐츠 자체가 학습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콘텐츠와 함께 교수자의 적극성은 상당히 중요하다. 대학과 시·도 교육청 소속 원격연수원의 교수자 및 튜터의 적극성과 조직운영체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효과적으로 교수자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원격연수가 집합연수에 비하여 보다 효과적이며 경제적임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민간기관에서는 연수생의 여론에 쉽게 흔들려 연수효과의 본질이 흐트러질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원격연수원의 중대한 결함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장애요소 극복을 통해 원격연수원은 집합교육의 장점을 모두 수용하고 사이버의 편리성을 추구하여 진일보한 교원연수체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홍생표 |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실장 한국교총은 1947년에 설립된 국내 최대의 교원단체이다. 한국교총은 전문직 교원단체를 표방하며 설립 이후 다양한 교원강습과 연구대회, 그리고 교원연수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원격교원연수는 2002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인가를 받아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연수로서 일선 교원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다른 연수원보다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최고의 연수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 연수운영의 기본방향 한국교총이 원격연수를 새로 시작하면서 내부적으로 몇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는 최고수준의 교원연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교원연수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콘텐츠의 수준에서부터 운영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하였고, 그 결과 다른 연수원에서도 유사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둘째는 선생님들의 연수비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연수비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 다른 연수원보다 저렴한 수강료로 운영함으로써 전반적인 연수비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즉, 교총 회원 할인혜택과 단체수강 할인 등 다양한 가격정책을 통해 연수비 부담을 완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셋째는 교직사회 전반적으로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직무연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교원들이 많이 수강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부담감없이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도서관과 커뮤니티 등을 통해 다양한 인터넷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4년도부터는 선생님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3개 강좌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2. 교육과정 교총 원격교육연수원에서 제공하는 연수 프로그램은 크게 3종류로 구분된다. 연수과정 현황 직무연수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현재 20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이 과정은 60시간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수하면 4학점이 인정되며 연수성적을 반영할 수 있는 연수과정이다. 현재 운영중인 연수과정은 다음과 같다. 1) PC기초에서 인터넷까지 2) 포토샵 기초에서 활용까지 3) 학교에서 엑셀/파워포인트 활용하기 4) 수업활용을 위한 멀티미디어 홈페이지 제작 5) 즐거운 수업을 위한 ICT 활용교육 6) 역동적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플래시 기초에서 활용까지 7) 학생지도를 위한 성교육 상담 과정 8) 학생지도를 위한 인터넷 중독 상담 과정 9) 어린이 경제교육 지도 [PAGE BREAK]10) 즐거운 독서교실 11) 학습장애 상담 12) 학생 인성지도의 이론과 실제 13) 학생상담 기본 14) 청소년 문제유형별 상담 15) 워드프로세서 2급 자격증 16) 워드프로세서 3급 자격증 17)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자격증 18) 컴퓨터 활용능력 3급 자격증 19) 쉽게 배우는 내 컴퓨터 유지관리 20) 인터넷 정보검색사 자격증 자율연수는 연수성적이나 학점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를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총 연수원에서는 레크리에이션이나 마술 등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과정들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 관련 과정도 운영체제부터 웹 프로그래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리고 영어회화, TOEIC, 일본어, 중국어 등 어학강좌도 개설되어 있다. 무료강좌는 선생님들을 위해 특별히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한글2002, 인터넷 기초 활용, PC 정비사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3. 연수 진행 과정 원격연수 진행과정은 크게 수강자와 운영자 측면에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수강자 입장에서 연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원격 직무연수를 받으려면 우선 본인이 원하는 과정이 어느 연수원에서 제공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연수원이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샘플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연수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살펴보고, 주변에 해당과정을 학습한 선생님들의 의견도 참고하도록 한다. 특히, 과정 선택도 중요하지만 연수원의 평판이나 공신력도 신중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수강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게 되며, 수강료 결제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총 연수원은 시험고사장 선택, 교재 발송지 선택 등도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하며 그 결과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강신청이 끝났으면 학교장 추천서를 작성하여 연수원으로 송부해야 한다. 직무연수는 반드시 인사권자의 추천 또는 지명절차가 필요한데, 과거에는 교육감 지명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는 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학교장 추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강신청이 완료되었으면 개강일부터 원격강의를 수강하면 된다. 강의를 듣는 도중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게시판을 통해 질문을 올리거나 지정된 연락처로 전화를 하면 첨삭지도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학사진행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므로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야 한다. 원격 직무연수는 보통 5∼6주 과정으로 운영되는데 중간에 온라인 평가와 과제물 제출을 하게 된다. 지정된 기일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궁금한 사항은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연수 마지막 단계는 출석고사이다. 자신의 시험 볼 고사장을 확인하고 수험표를 비롯한 준비물을 꼭 챙겨가도록 한다. 출석고사장은 각 연수원마다 다르지만 가급적 고사장을 전국적으로 많이 배치하는 연수원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교총 원격연수원은 매 기수별로 약 20개의 고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생이 원하는 고사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AGE BREAK]출석시험이 끝났으면 연수원이 공지하는 답안과 대조 확인을 하도록 한다. 교총 연수원에서는 답안 공지 후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 출제나 채점상의 오류를 방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직무연수 최종 점수산정은 상대평가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본인의 연수점수를 확인해두고, 추후 배송되는 이수증과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인사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종료된다. 연수를 운영하는 측에서는 연수생이 무리없이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하도록 학사운영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물적·인적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시스템 면에서는 수강생 수를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서버와 회선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LMS(Learning Managerment System)를 잘 설계 운영해야 하는데 이것을 통해 모든 학사운영이 진행되게 된다. 다음은 교육과정 개발 절차로서 요구조사 등을 통해 대상과정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강사와 튜터진을 구성한다. 기본 원고가 나오면 이를 기초로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연수교재도 집필된다. 콘텐츠 개발과 제작은 다양한 기법과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최종 검수가 끝나면 LMS에 탑재되어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가 서비스 된다. 교총 원격연수원은 1년 동안 6기에 걸쳐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보통 12월로 들어가기 전에 다음 연도 연수운영 계획을 확정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학교의 학사일정이다. 직무연수의 경우 학사일정에 따라 수강생의 규모가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매 기수별로 연수를 진행하는데 있어 1차로 진행되는 절차는 각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연수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홍보를 하는 것이다. 홍보는 보통 신문광고와 이메일, 그리고 단문메시지서비스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수강신청기간이 종료되면 학교장 추천서를 수합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각 교육청이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육감 지명을 의뢰하거나 수강생 명부를 송부하게 된다. 다음으로 교재를 발송하고 수강인원에 따라 튜터진을 배치하게 된다. 개강을 앞두고는 탑재된 콘텐츠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수강 안내 메일을 모든 연수생에게 발송하여 학습절차를 안내하게 된다. 그 후 개강이 되면 약 3일 정도는 운영진이 문의전화를 응대하느라 무척 분주한 시기가 된다. 왜냐하면 새로 수강하는 연수생의 경우 학습방법에 익숙하지 못하고, 컴퓨터 상태에 따라 강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개강 이후에는 평가에 관련된 업무가 진행된다. 온라인 평가, 과제물 평가 등이 진행되고, 출석고사장 섭외 및 감독관을 선정하게 된다. 그리고 연수 중반이 되면 출석고사 문제 출제에 들어간다. 출석고사는 각 과정별로 문제은행이 구축되어 있지만 매 기수별로 신규문제를 보완하여 출제하고 있다. 강사진이 출제한 문제는 운영진에서 검수를 통해 문제의 난이도와 타당성 등을 검토하며, 최종 완성된 문제는 출석고사일에 임박하여 지정인쇄소에서 관리자 입회 하에 인쇄가 된다. 각 고사장에서 문제지와 답안지가 회수되면 명부와 대조하고, 주관식 문제에 대한 채점에 들어간다. 주관식 점수 채점이 끝나면 OMR 카드를 판독하여 그 결과를 LMS로 보내게 된다. LMS는 이것을 수강생 각 개인이 본인이 작성한 답안과 정답 유무를 온라인 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OMR카드 채점 시스템과 온라인 문제은행 시스템은 교총 원격연수원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이것을 통해 대규모 수강인원에 대한 학사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다. 채점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즉각 이메일을 통해 답변이 주어지며, 주관식 부분점수나 중복답안 인정 여부는 수 차례의 협의회를 통해 결정되게 된다. 그리고 채점은 최소 3차례 이상의 재검과정을 거치게 되며, 연수원 운영협의회를 소집하여 모든 결과처리를 보고하고 확인을 받은 후에 최종 점수를 확정짓게 된다. 규정상 연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각 교육청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성적처리기간에는 운영진이 심야까지 작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각 개인별로 이수증과 성적표를 인쇄하여 발송하고, 연수에 대한 평가의견을 검토하는 것으로 연수가 종료된다. [PAGE BREAK]4. 향후 과제 교총 원격연수원은 1기에 최소 2천 명에서 많게는 5천여 명이 동시에 직무연수를 받고 있다. 연수 종료 후 수강생의 의견을 들어보면 오프라인 연수보다 원격연수가 학습효과가 높고 편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통계를 분석해보면 선생님들은 원격연수를 크게 각 개인의 전문성 향상과 연수 성적 및 학점취득이라는 두 가지 목적에서 수강하고 있다. 1년에 여러 강좌를 수강하거나 자율연수를 자주 이용하는 수강생은 전문성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경우이다. 반면에 만족스럽지 못한 연수성적이 나온 경우 유사강좌를 돌아가며 수강하시는 선생님도 다수 있다. 어떤 경우 등 여러 차례 연수를 듣다보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연수 프로그램의 다양화는 정부나 각 연수원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다. 온라인 강의는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초기에 많은 투자비용을 동반하게 된다. 그러나 적정규모의 수강생이 확보되지 못하면 운영상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연수원 입장에서는 신규과정 개발에 신중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은 학습여건의 조성이다. 학습 패턴을 분석해보면 학교업무가 분주하기 때문에 심야나 이른 새벽에 학습을 하는 경우가 이외로 많다. 그리고 방학기간에도 개인일정 이외에도 수련회나 연수 등 여러 학교활동으로 연수를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10% 정도가 중간에 연수를 포기하는데 이것은 결코 적은 비율이 아니다. 또한, 전국 주요지점에 출석고사장을 배치하고 있고, 토요일 오후에 시험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출석고사에 많은 불편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결론 삼아 덧붙이자면 원격연수는 교원들에게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편리성과 학습효율 면에서 바람직한 요소가 많아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온라인 교육이 지니고 있는 한계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며, 교육과 학사운영의 질을 어떻게 더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교조 주축 교육시민단체, 교육운동과 색깔을 달리하며 교육의 공공선 추구 등을 모토로 한 새로운 시민단체 ‘교육과 시민사회’가 29일 출범했다. 교육과 시민사회는 창립선언문에서 “교육을 사적 이익의 도구로 이해하는 논리와 직업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교육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건강한 비판과 개혁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제도와 정책 및 운동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정립해 교육정론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창립의미를 밝혔다. 단체는 강태중(중앙대 교수·경실련 교육위원장)·이기우(인하대 교수)·윤지희(전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공동대표와 강지원 변호사, 최현섭 전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공동대표, 김동춘 참여연대 위원, 송인수 좋은교사모임 총무 등 학부모, 교사, 교수, 시민운동가 31명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교육과 시민사회는 창립선언문에 담긴 의미와 참여 인사들의 면면을 볼 때 기존의 전교조 중심 교육운동과 일정거리를 두며 균형적 대안 모색과 정책 연구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강태중 공동대표는 “그동안 전교조 중심의 교육시민운동에 한계를 많이 느꼈다고 보면 된다. 다소 노동운동과 같이 계급적 이해 관철에 치중하는 교육운동의 요소는 시민사회가 견제하고 정화해 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집단적인 이익보다는 보다 공공선을 추구하고 시민사회를 응집시킬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7차 교육과정의 존폐 여부와 수석교사제, 교사평가제 도입 여부와 관련해 교육연대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지만 한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한쪽의 의견이 묵살됐고, 이것이 또 다른 교육시민단체 태동의 발단이 됐다. 송인수 총무는 “직업적 이해관계에서 보면 교사평가는 절대 도입할 수 없겠지만 반대로 교사평가는 전체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교사에게도 긍정적인 요소가 많을 수 있다”며 이해관계에 얽힌 교육담론을 경계했다. 나아가 교육과 시민사회는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매달 한 번씩 교육현안을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해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정론 만들기에 힘쓸 계획이다. △교육에서의 평등과 다양성 △교원정책 △대학입시제도 및 학벌 타파 △교육자치 △사립학교법 개정 등이 주제가 될 예정이다. 또 교사와 학부모, (예비)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도록 하는 아카데미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한 학기 포럼을 구성해 시범운영한 뒤 6개월 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편 교육과 시민사회는 이날 ‘시민사회와 교육정론’이라는 주제로 창립포럼을 열었다.
기독교계 학교인 서울 D고의 한 고3생이 종교의식 강요에 반발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강제 전학조치 되면서 그간 종교계 학교에서 실시돼 온 전교생 대상 종교의식이 ‘기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종교적인 건학이념에 따라 학생들에게 일정 시간의 종교수업과 의식에 참여시키는 건 당연한 권리라는 사학 측과 학교 선택권이 없는 중등학교 현실에서 모든 학생에게 특정 종교를 가르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학생들의 오랜 불만이 공식적인 충돌로 나타난 것이다. 현재 전국 사립 중·고 중 종교계 학교에 대한 현황은 교육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국이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중·고교 중 종교재단 설립학교와 종교과목 개설학교 현황을 조사했지만 이마저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서울의 경우 종교재단 설립(종교과목 개설) 학교가 중·고교 각각 30(30), 52(50)개교, 경기도는 중학교 6(6), 고교 17(14)로 전국적으로는 수백개 학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종교계 중등학교들은 매주 특정 종교 과목을 수업하고 종교의식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학교의 전통과 학풍을 이어가는 면에서 인정할 부분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많은 학교가 종교적 신념이 다른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 하지 않는 점이다. 서울 D고 강의석(18) 군이 지난달 16일부터 열흘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비기독교인이라도 매일 아침 학급예배 때는 번호순으로 돌아가며 기도를 해야 한다. 또 매주 수요일 전교생 예배 때도 찬송가를 부르고 사도신경을 외워야 한다. 1학년 때는 음악 수행평가로 주기도송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뺑뺑이로 학교에 배정되는 상황에서 특정 종교만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군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인터넷 카페(cafe.daum.net/whdrytkfkd)에도 강제적인 종교의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 T중에 다닌다는 학생은 “아침자습시간 강압적인 예배가 이뤄지고 다른 행동을 하면 맞기까지 한다. 또 매주 성경시간에는 듣기 싫은 사람까지 억지로 가르치고 시험까지 본다”고 토로했다. 서울 Y여고 졸업생은 “담임이 독실한 신자일 경우 매일 조종례 시간에 학생들이 돌아가며 기도했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각 반마다 돌아가면서 예배시간에 찬송가 합창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선 일주일동안 계속 찬송가를 불러야 했다”고 말했다. 대구 S여고에 다녔다는 학생도 “첫 예배 전에 누가 예배가기 싫음 어떡해요 물었더니 그럼 운동장 풀뽑으라고 하시더군요. 지나가는 말씀이었겠지만 무척 놀랐다”고 회상했다. 종교계 학교의 이런 운영방식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지침과도 어긋난다. 교육부가 고시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제1997-15호)과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에 따르면 '학교가 종교과목을 부과(개설)할 때는 종교 이외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해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각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등에 따르면 '교양교과는 과목명, 이수단위, 이수여부를 입력한다' '정규교과 외의 활동은 희망 학생에 한해 실시해야 한다'로 규정돼 있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종교 등 교양과목은 학생 선택이 원칙이고 시험을 치르거나 성적을 낼 수도 없으며 예배 등 정규교과 외의 활동도 희망학생에 한해야 한다”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시정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독일 등 서유럽 등의 경우는 복수과목 개설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종교계 학교의 입장은 다르다. D고 교장은 “성경과 예배 등 종교 교육은 철학적 차원에서 이뤄지며 시험이나 강요는 없어 문제가 아니다. 다만 예배나 성경 과목을 완전 자율선택으로 하는 것은 기독교 학교의 건학 이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종단이 결정할 문제다. 한 학생이 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건학이념을 바꿀 수는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학생이 전학 가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당국은 희망하는 종교계 학교에 대해 선지원후추첨 제도를 적용하는 등 배정제도를 개선해 사학의 특성을 살려주고 근본적인 갈등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평준화 상황에서 학생 배정에 종교를 우선 반영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종교계 학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현재 서울 시내 종교계 학교 중 다른 선택과목을 개설한 학교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학부모, 학생 단체들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성명을 속속 내놓고 있고 강 군도 조만간 강제종교의식반대모임을 만들어 국가인권위 진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제기에 나서기로 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는 지난 1월 이화여대 졸업반 오 모씨가 교내 채플 의무 수강에 반발해 제기한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미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1998년 '채플 학점 의무규정을 둔 학칙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를 제기한 숭실대생에 대해 “사립대학의 장은 헌법상 보장된 대학자치권에 근거해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플을 의무화할 수 있으며 현재 대학의 채플은 종교인 양성이 목적이 아니라 보편적인 교양인 양성을 목표로 하기에 채플을 졸업요건으로 규정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나 대학과는 달리 중고교는 학교 선택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데다 이에 대한 진정도 없고 판례도 없었기 때문에 인권위가 진정이 제기됐을 때 어떻게 결정할 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사범대 출신자에게만 부여되는 가산점 제도 때문에 2004학년도 대전시 공립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됐던 응시생 17명이 추가로 합격 처리됐다. 대전시교육청은 25일 공고를 내고“올 중등 시험에서 가산점 차별 등으로 탈락한 20명이 불합격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낸 데 대해 대전지법이 점수를 재산정해 석차가 선발교과별 모집인원 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며 “이 결정에 따라 재사정을 벌여 1차 시험 탈락자 4명과 2차 시험 탈락자 13명 등 모두 17명을 추가 합격시켰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대전·충남지역 소재 사범계대학 가산점 및 교원대 가산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배제하고 대학성적 반영방법을 응시자 전원에게 1차 필기시험 성적에 의한 분포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반영한 후, 합격자 사정원칙에 의해 1, 2차 시험 각각의 모집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시 합격여부를 재사정하는 절차를 따랐다. 시교육청은 이 중 1차 시험 추가합격자 4명은 2005학년도 중등 임용시험 1차 시험 합격자와는 별도로 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2차 시험 추가합격자 13명은 2004학년도 합격 인원과 별도로 합격처리해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후보자 명부를 재작성해 순위에 따라 임용할 방침이다. 이번에 대전교육청이 비사범계 응시생 등을 구제한 것은 15일 중등 추가합격자 2명(1차 합격 1명, 2차 합격 1명)을 공고한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현재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인 타 시·도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금년도 교육재정의 규모는 33.3조원으로 GDP의 4.90%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교육재정의 규모를 GDP 대비 5%, 6%를 확보하겠다고 대선 때마다 공약으로 제시하곤 했다. 문민정부는 5%, 국민의 정부와 현 참여정부는 각각 6%를 대국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5%에도 미달되고 있다. 이미 대선 때마다 교육재정 확보 공약은 단골메뉴였으며, 공약 실현 파기도 '식은 죽 먹기'식이 돼 버렸다.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부문에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공약 개발과 집권후의 정책 집행 시, 그 우선 순위가 조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매번 교육재정의 확보공약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교육계를 분노케 한다. GDP와 비교한 금년도 교육재정 규모 4.90%는 2003년과 비교할 때 겨우 0.04% 포인트 증가에 지나지 않는다. 출발부터 6%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다시 앞 정권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예로 이전의 타당성 여부를 비롯하여 비용규모 및 그 산출방법, 투자효과 등이 그에 해당된다. 정부의 정책 및 투자 우선 순위를 재검토하자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는 듯하다. 여기서는 이러한 논의의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육발전을 위한 재원확보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행정수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선공약의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재원 확보공약도 그 건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본다. 우리 교육발전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재정은 그 속성상 '제로-섬 게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행정수도 이전과 같이 막대한 비용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교육을 비롯하여 여타 부문의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투자 우선 순위를 재검토해 보자는 일각의 논의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교육재정의 확보공약이 반드시 성사되기를 기대해 본다.
역사적인 남북간 교육자통일대회가 7월18일 금강산에서 개최된다. 남과 북의 교육자들이 분단 59년만에 대규모로 친목의 기회를 갖고 남북간 교육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6·15공동선언 이후 남과 북 당국은 긴장관계 속에서도 대화 국면의 지속과 실질적인 교류의 폭을 확대해 왔다. 민간 차원에서도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인적, 물적 교류가 가시화 되어 왔으며 경제, 노동, 여성, 청소년 부문에 이어 이번에 교육 부문의 교류가 성사된 것이다. 사회의 각 부문별 교류도 중요하지만 교육은 특히 오랜 단절에 따른 남북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통일 여건의 조성을 위해 가장 시급히 교류가 추진되어야할 부문이다. 남과 북간 교육주체인 교원들이 참가하는 이번 교육자대회를 계기로 교육문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교원간은 물론 학생들의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측에서 한국교총과 전교조라는 양대 교원단체가 의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해와 협의과정을 통해 북측과의 교류를 위한 단일창구를 만들어 대회실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남북교육교류와 통일문제에 관한 교원단체의 성숙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정책과 조직 부분에서의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나, 남북간의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자통일대회와 향후 교원단체들의 교육교류활동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첫째, 대회는 이념의 차원을 초월하여 겨레의 단합과 미래를 위해 교육자로서의 뜻과 마음을 한데로 모으고 교육현장에서의 실천을 다짐하는 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둘째, 대회는 일회성의 행사가 아니라 남북간 교육자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담보하는 정례적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 현실성 있는 교류프로그램의 개발로 다양한 교육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만남의 기회를 통한 교원들의 교류활동이 확대되고 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생생한 체험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서 행·재정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약학대학 6년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교직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을 6년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일고 있다. '교·사대 6년제' 방안은 지난해 8월부터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는 교원자격·양성제도개편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수 차례 논의된 데 이어, 교원양성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에서도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교원양성기관 6년제에 관해서는 반대 의견도 있으나 교직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 각각 7, 8월경 작성될 '위원회'와 교원양성체제개편추진단(위원장 정진곤 한양대 교수)의 보고서를 참고해 8월말 교원자격·양성체제 개편안을 발표할 교육부도 '교원양성기관 6년제'안을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 보고서 작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위원회'는 3, 5, 7차 회의에서 교원양성기관 6년제 도입의 타당성을 논의했고, '처우 개선과 임용 보장을 전제 조건으로 할 때 6년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교총도 위원회와 같은 입장이다. 위원회 3차 회의에서 위원들 "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학·법학전문대학원 같은 6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5차 회의서는 "교원양성기관을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면서 일정 기간 현행 양성기관과 병존하는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위원회 6차 회의에서 고대혁 경인교대 교수는 4가지 모형의 6년제 방안을 제시했는데, 위원들은 ▲2+4 모형과 ▲6년제 교원양성 방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4모형은 전문대학원 수준으로 초기 2년은 교양과정 및 교육학 기본과정을, 4년간은 교육학과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 및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과정이다. 한국교총이 주최한 '교원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7일 정책토론회에서 백종현 서울대 철학과 교수는 중등교사 양성 개선안으로 ▲사범대학을 일반대학으로 전환하고 석사과정의 사범대학원을 설치하는 1안과 ▲사범대학을 존속시키면서 2(사범대 출신 대상), 3(일반대 출신 대상)년 석사과정의 사범대학원을 설치하는 2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조동섭 경인교대 교수는 4일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허숙)가 주최한 춘계학술대회 발표문을 통해 "6년제 교원전문대학원은 사회적 비용 증가로 실익이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일본은 1988년 교원면허법을 개정해 석사학위 소지자에게는 전수면허장을 수여함으로써, 대졸(1종 면허장)과 전문대졸(2종 면허장)보다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 교직의 전문성을 추구했다.
초등학교 3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학력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과목별 기준점수에 못 미치는 성적을 받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3.7배나 높게 나타났다. 또 과목별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은 2002년과 비교할 때 '읽기'와 '기초수학'은 줄어들고, '쓰기'에서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10월 전국 초등학교 3학년생의 3%인 545개교, 2만556명에 대해 실시한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달 27일 밝혔다.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초등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을 파악해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지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2002년에 이어 지난해 두 번째로 실시됐다. 쓰기영역 미달 늘어=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의 비율은 읽기 3.24%, 쓰기 3.77%, 수학 5.18%였다. 2002년 평가(읽기 3.45%, 쓰기 3.00%, 기초수학 6.84%)와 비교하면 읽기와 수학은 줄고 쓰기는 늘었다. 3개 영역 모두 기초학력에 못 미치는 학생은 1.37%였다. 영역당 100점 만점에 읽기 66점, 쓰기 76점, 수학 75점 미만을 받으면 기초학력 미달로 본다. 영역별 평균점수는 읽기 91.05점, 쓰기 92.64점, 기초수학 91.77점이었다. 여학생 학력 높아=읽기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남학생 4.50%, 여학생 1.80%로 남학생이 2.5배 높았다. 쓰기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도 남학생(5.70%)이 여학생(1.56%)의 3.7배였고 기초수학 미달은 남학생 5.36%, 여학생 4.96%로 남학생이 약간 높았다. 평균점수는 기초수학의 경우 남학생 91.74점, 여학생 91.81점으로 비슷했지만 읽기와 쓰기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각각 3.53점, 3.56점 높았다. 2002년 평가와 비교하면 남녀 학생 모두 읽기와 수학의 미달 비율은 떨어진 대신 쓰기의 미달 비율이 높아졌다. 중소도시 학력미달 적어=지역별로는 모든 영역에서 중소도시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가장 낮고 대도시, 읍면 지역 순이었다. 읽기 미달 비율은 대도시 3.07%, 중소도시 2.22%, 읍면 지역 5.19%로 읍면 지역이 중소도시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쓰기(대도시 3.36%, 중소도시 2.73%, 읍면 지역 6.35%)와 기초수학(대도시 4.51%, 중소도시 4.27%, 읍면지역 8.15%)도 비슷했다. 독서와 부모관심이 중요=진단평가와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소 책을 즐겨 읽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영역별 평균점수 차는 읽기 5.92점, 쓰기 3.63점, 수학 3.01점이었다. 부모와 대화를 자주 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점수 차도 읽기 4.34점, 쓰기 3.14점, 수학 2.98점이었다. 또 학습 준비물을 항상 잘 챙기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점수는 읽기 13.86점, 쓰기 10.78점, 수학 11.70점으로 차가 벌어졌다.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남성 중심적이어서 사춘기 청소년들의 성차별 의식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대 교육대학원 김애희 씨의 석사학위 논문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성차별적 내용분석'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제7차 국어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 180명중 남성은 122명으로 67.8%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은 58명으로 32.2%에 그쳤다. 특히 중심인물의 경우 남성은 전체 49명중 38명으로 77.6%를, 여성은 11명으로 22.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논문은 또 전문 직업인으로 분류된 45명중 남성이 여성(10명)의 3배 이상인 35명으로 집계됐고, 소설 '소나기'의 '소녀'나 설화 '지네장터'의 '순이' 등 대부분의 여성 등장인물은 가족이나 부모, 남편을 위해 희생하는 인물로 묘사됐다고 지적했다. 등장인물의 성격도 남성은 주체적인 삶의 영위자로서의 특성이 부각된 반면, 여 성은 정서적인 면이 강조됐으며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글의 저자 중 성별확인이 된 4 7명중 남성은 35명(74.5%), 여성은 12명(25.5%)으로 집계됐다. 김 씨는 "교과서 구성상의 이 같은 성차별은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잠재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성에 대한 관심과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성역할 의식을 확립해 나가는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덜 중요한 직업에 종사하며 남성의 보조 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25일, 이라크 무장 세력에 피살당한 고 김선일 씨에 대해 국민들이 슬퍼하는 가운데 '양주 파티'로 물의를 빚은 안병영 교육부 장관과 16개 시·도교육감들을 비판하고, 이들의 사과와 자숙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총은 "고 김선일 씨 사건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처에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는 와중에, 모범이 돼야할 교육계 대표들의 신중치 못한 처신이 또 다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과 16개 시·도교육감들은 24일 울산에서 시·도교육감 회의를 마친 뒤, 저녁식사를 하면서 비싼 양주와 식대 등으로 수백만원을 지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안장관은 25일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일을 교훈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부 관계자는 "술을 못 마시는 안 장관은 식사만 한 뒤, 울산대총장과의 약속으로 자리를 떴다"고 밝힌 바 있다.
▲정년단축 관련 이 후보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정년 단축시 60대 교사를 지칭해 6.25전에 공교육을 마친분들이 21세기에 교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나이든 분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지칭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개혁 대상으로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며 “단축 과정에 무리와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의 “개혁 방식이 정치적 이익에 따른 밀어붙이기 졸속 개혁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이 후보자는 “교육부내에서도 정년단축 하면 선거에 떨어진다고 충고했다”며 “국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교사들과 함께 의논하며 주체로 세웠다면 좋았을 것을 교사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게 됐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IMF 때라 정년단축을 부모들이 원했고 초기에는 교사들의 의견도 찬성 쪽이 많았다”고 답변했다. 장관 재직시 실시한 개혁이 교권 추락을 가져왔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의 물음에도 이 후보자는 “정년단축의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동의가 있었고 교원들에게는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년단축시 정부가 내세운 경제절감 효과도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정년단축으로 경제적 절감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퇴직했던 사람들의 복직으로 오히려 7400억 정도의 돈이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장기적인 경비 절감으로 6, 7년 동안은 재정절감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답변했다. 교사 부족현상과 관련 이 후보자는 “공무원 연금이 흔들린다는 얘기가 많아 명퇴자가 많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해 5000명 정도의 인원 확충을 예상했는데 여의치 않았다”며 정년 단축에 따른 영향을 부인했다. 이 의원이 “장관은 정책 판단능력이 중요하다”며 “62세로 해도 그렇게 혼란이 있었는데 당초 60세안을 내지 않았느냐”고 따지자 이 후보자는 “기획예산처가 60세안을 가지고 교육부에서 검토해보니 수급을 맞출 수 없어 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25일 “어제는 60세는 무리라고 보고 62세로 정부안을 제출했다고 했다고 했는데 국회속기록에는 분명히 11월 달에 초안을 마련, 5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12월 조선제 차관이 상임위에 참석해 60세안을 상정한다고 되어 있다”며 “60세 정부안 그대로 하면 퇴직자만 3만40000명, 명퇴자 7,8만명에 이르는데 장관이 62세인지 60세인지 헷갈린다고 한다면 엄청난 문제”라고 따지자 이 후보자는 “확인하고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입시정책 관련 이군현 의원은 “시험치지 않고도 대학갈 수 있다는 발언이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무시험 전형을 도입하고 확대하는 쪽으로 발언한 적은 있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한가지만 잘해도 대학갈 수 있다고 발언한 적은 없고 진출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역점을 두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 왜곡돼 보도됐다“고 말했다. 이주호 의원은 “98년 교육부 업무보고를 보면 4, 5년 내에 과외비를 모두 없애겠다고 했다”며 “과외비는 98년 이후 오히려 더 늘어났는데 본인의 정책 잘못 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었고 사교육비 경감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며 “과외비 증가 요인은 우리 학부모의 교육열은 상상 이상으로 교육제도만으로 해소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무시험 전형은 과격한 정책으로 대학의 팔을 비튼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전형의 10% 이내만 하도록 했다”고 부인하고 “대학이 다양한 전형방법 개발 등 선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안이한 자세로 나왔다”고 답변했다. ▲교육정책 관련 이군현 의원은 “후보자 딸의 과외는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했다”며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과외의 폐혜와 무용론에 대한 홍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신의 과외는 효과 있다고 하고 국민에게는 과외 무용론을 홍보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평준화와 관련 “산업사회에는 평준화가 적합성이 있는데 지식기반 사회에 적응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도 사회 환경에 맞춰서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호 의원이 “장관은 그러나 자립형 사립고를 계속 연기시켰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신청을 받았는데 입시교육기관화의 우려가 있어 광역시를 제외한 도지역에만 허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이군현 의원이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현재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는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학교는 학생을 위해 존재하지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학교 규모가 적으면 올바른 전인교육을 받는데 한계가 있고 사회성을 기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기타 이군현 의원은 “교육부직원들과의 체육대회에서 학교에서 배운 것 보다 형무소에 서 배운 것 더 많다고 발언한 적 있는데 제도권 교육을 비하한 발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비하발언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내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의 오도의 단초를 제공한 것 아니냐”고 다그치자 이 후보자는 “대학때 거의 학교를 못다녀 배운 기간이 짧았고 수형기간 중 읽은 책이 더 많아 농담처럼 한 얘기를 왜 문제삼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또 “우리 나라 교육은 역대 장관이 망쳤다는 발언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발언한 적 없다. 어떻게 역대 장관이 망쳤다고 얘기할 수 있겠나? 사리적으로 판단해 보시오. 신문기사 가지고 사실이라고 하면 되나. 그렇게 발언한 사실 없다”고 강변했다. 이에 이 의원이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면 총리가 된 다음이라도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재차 묻자 이 후보자는 “당시 발언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며 한발 물러섰다. 정봉주 의원의 “인준안이 통과돼 총리가 되면 교육개혁을 계속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이 후보자는 “교육정책을 총리가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10년간 그 방향으로 60~70%가고 있으므로 그런 방향으로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는 24, 25일 인사청문특별위윈회(위원장 장영달)를 열어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인사청문회에선 특히 교원정년 단축과 특기적성 강화 입시안 등 이 후보가 교육부장관 시절 추진한 각종 교육개혁 정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교원정년 단축 등 일련의 개혁 조치가 교단을 황폐화하고 ‘하나만 잘해도 대학에 간다’는 말로 요약되는 특기적성 강화 조치가 이른바 ‘이해찬 세대’로 표현되는 학력저하와 공교육 붕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교원정년 단축시 60대 교사를 개혁 대상으로 지칭한 것은 큰 실수가 아닌가”라고 묻고 “도입 이틀만에 철회한 촌지거절 우대정책 등 교육개혁 방식이 정치적 이익에 따른 밀어붙이기 졸속 개혁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98년 교육부 업무보고를 보면 4, 5년 내에 과외비를 모두 없애겠다고 했다”며 “과외비는 98년 이후 오히려 더 늘어났는데 본인의 정책 잘못 탓 아니냐”고 질책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시험치지 않고도 대학갈 수 있다는 발언이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 후보 장녀 과외 논란과 관련, “장녀의 과외가 효과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 후보가 발표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선 ‘과외무용론’을 주장했다”면서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해찬 후보자는 교원정년 단축에 대해 “방향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선생님들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희생을 치러야 되는 일이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 후보는 또 ‘졸속개혁’ 주장에 대해 “주위에서 선거에 떨어진다고 충고했지만 공적인 일은 비난이 있더라도 국가를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한다”며 일축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299명) 의원의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된다. 일단 여대야소 구도와 원구성 협상 지연 및 김선일씨 피살사건에 따른 어수선한 정국 상황을 고려할 때 인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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